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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11회 제4차 상수도단수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5.09.1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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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1回 淸州市議會(臨時會)(閉會中)

上水道斷水關聯行政事務調査特別委員會會議錄
第 4 號

淸州市議會事務局


日時 : 2015年 9月 11日(金)

場所 : 特別委員會室


議事日程 (第4次 委員會)
1. 상수도 단수 관련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審査된 案件
1. 상수도 단수 관련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14시16분 개의)

○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상수도단수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사무조사 특위 활동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 상수도 단수 사고와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 상수도 단수 관련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위원장 김현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수도 단수 관련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상수도 단수 사고와 관련하여 업무 관련자의 증언을 듣고자 지난 회의 시 협의되었던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9월 24일에는 상수도사업본부장, 시설과장, 시공사 관계자, 감리단장, 상수도사고원인조사위원장을, 9월 25일에는 공사 하도급 관계자를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 요청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조사 과정에 필요시에는 증인 및 참고인을 추가 의결하여 출석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변종오 부위원장님!


변종오 위원  위원장님, 증인 결의를 하기 전에 수정안을 하나 제출하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란에 보면 애초에 저희들이 증인 출석 요구를 담당자는 제외하기로 했었는데 한국수자원공사 시설관리담당으로 기재가 돼 있어 가지고 수자원관리 총책임자로 증인을 수정하여 출석 요구해 주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시설관리담당이……. 그렇지! 잘못됐다, 총책임자로!


변종오 위원  예.


○위원장 김현기  좋은 지적을 해주셨네요. 다른 위원님들, 내용에 대해서 이상 없죠?

  (“어디?” 하는 위원 있음)

수자원공사 얘기하는가 봐, 수자원공사 증인 출석! 4페이지에 한국수자원공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시설관리담당으로 해놨는데 담당은 아니고 총책임자로 증인 출석하는 걸로 직위를……. 원래 우리가 잘못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지적을 잘 해주셨네. 거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변종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변종오  부위원장 변종오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수도 단수 관련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조정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기에 앞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수도 단수 관련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수도 단수 관련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서는 끝에 실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견 조정된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관련자에게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상수도단수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


○출석위원(10명)

김현기변종오김성택김용규김태수박노학박현순최충진한병수황영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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