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광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 유광욱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예숙 의원님, 이한국 의원님, 한동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를 먼저 진행한 후 청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 동의안 8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이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유광욱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여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이예숙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예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예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

○위원장 유광욱  의원님, 마이크 켜 주셨나요?

○이예숙 의원  죄송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경로당 지원 대상을 상위 법령에 맞게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자치법규 입법체계에 부합하도록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조항의 위치를 정비하는 한편 문장의 띄어쓰기와 표현을 바로잡아 조례를 보다 명확하고 알기 쉽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경로당 지원 대상을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시설로 명확히 하고, “신고한 후 운영하는”을 “신고된”으로 수정하여 표현을 간결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조항의 정비 지원 항목을 명확히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9조와 제10조는 정비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문장의 표현을 명확히 다듬어 조례의 실효성과 안정성을 높이려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이예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한국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한국입니다. 존경하는 유광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교육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가 대표 발의한 ｢청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청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신설된 법령을 추가하고, 조례 전반의 문구를 정비하면 법령 조항을 현행화하여 청주시의 조례의 안정성 및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및 2조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였고, 안 제6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9조제2항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였고, 안 제13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위원 임기 사항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20조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전부 개정에 따라 제명을 포함한 조례 전반의 문구를 정비하고, 목적 및 정의, 법령 인용 조문 등을 현행화하여 조례의 법적 안정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명칭을 ｢청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청주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부터 제3조 조례 목적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예방으로 확대하고, 경력단절예방 정의를 추가하였으며, 시장의 책무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수정했습니다. 안 제5조는 상위법 제명과 조문 번호를 변경하였고, 안 제6조는 실태조사 범위를 경력단절예방 정책까지 포함하도록 보완했습니다. 안 제7조는 지원 사업의 명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8조는 업무위탁 규정의 표현을 수정했고, 안 제9조는 불필요한 시행규칙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이한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동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여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동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여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와 표현을 명확히 하고, 위탁 관련 규정을 현행 관련 조례 체계에 맞게 정비하여 운영의 실효성과 법적 정합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센터 명칭과 수탁 관련 용어를 정비하여 표현의 명확성과 통일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여성네트워크”를 “시민네트워크”로 변경하여 성별과 계층을 아우르는 시민 참여 기반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운영위원회 위촉 주체를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운영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8조에서는 위탁 운영 근거를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로 명시하여 위탁사무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울림센터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와 체계를 명확히 하고 시민 참여 확대와 위탁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기에 앞서 발의된 조례안 내용 중 조례안 제16조의 본문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단서 조항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한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진경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광욱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다른 의안 심사에도 참여하여야 하시므로 의원 발의 조례안은 안건별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예숙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예숙 의원 집행기관석으로 이동)

그럼 이예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청주시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송병호 위원 거수)

○송병호 위원  이거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위원장 유광욱  네,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송병호 위원  …….

○위원장 유광욱  송병호 위원님, 마이크 켜 주시고요.

○송병호 위원  그러면 이번에 제3조의2가 새로 신설됐는데 여기에 보면 “시장은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차등 지원할 수 있는 게 그동안에는 일괄적으로 다 같이 지원되던 물품이 저기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그러면 누가 대답하셔야 되나?

○송병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게 차등 지원이라는 거 이거에 새로 신설이 됐으면 이거에 대한 그걸 알고 싶어서요.

○송병호 위원  예, 그거는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 다르게 지원되고 있는데 다른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차등 지원이 되는 거예요? 등을 고려하여야 되니까.

○송병호 위원  그럼 저희가 지금 차등 지원하고 있는데 이걸 그냥 조항 하나 신설, 넣었다는 것뿐이네요, 현행하고 있는 것을?

○송병호 위원  예전에 김기동 의원님 계실 때는 경로당마다 양곡을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걸 원하는 곳도 있고, 더 많이 원하는 곳도 있고, 적게 원하는 곳도 있는데 일괄적으로 다 공통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이게 생김으로써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해소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동안에는 그게 없으니까 인원수 상관없이 만약에 20호면 다 같이 20호를 하니까 다른 곳에서는 ‘그걸 안 하고 그거로 떡을 만들어 먹으니 우리는 다른 거로 지원해 달라.’ 하는데 이게 근거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일괄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때 답변을 그렇게 들었는데 이게 있으니까 여기는 20호가 들어가고, 여기는 10호가 되고 이게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죠?

○송병호 위원  예, 예.

○송병호 위원  물품 같은 경우는?

○송병호 위원  양곡이 제일 민원이 많이 나왔었는데.

○송병호 위원  아, 그건 차등 지원이 아니다?

○송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송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예숙 의원님 조례에 대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예숙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와 주시고, 이한국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예숙 의원 의석으로 이동)

  (이한국 의원 집행기관석으로 이동)

그럼 이한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청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시지 않으면 제가……. 여성가족과장님, 경력단절여성 조례 현재 주무 부서죠?

○위원장 유광욱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현재 제명을 바꾸잖아요. 그랬을 때 현행 조례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잖아요. 그런데 조례 제명을 바꾸면 ‘청주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으로 간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기존 조례는 경력단절여성에 국한해서 대상을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대상이 확장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위원장 유광욱  그래요? 기존의 조례에서는 취업을 했거나 아니면 취업을 하지 않았던 분들도 조기 취업자 이런 경우에도 사실상 조례상으로 대상은 돌봄을 이유로 해요. 그게 이 조례의 정신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부서에서 조례에 나와 있는 대상과 별개로 운영했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건 아마 다른 조례에 근거해서 아니면 다른 법령에 근거해서 진행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있어요. 하여튼간 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대상과 큰 차이는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 유광욱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한국 의원님께서도 자리로 돌아와 주시고, 한동순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 의원 의석으로 이동)

  (한동순 의원 집행기관석으로 이동)

한동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청주시 여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동순 의원님께서 의안 발의하실 때 말씀 주셨던 16조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을 수정하는 것으로 하면 될까요?

○한동순 의원  예.

○위원장 유광욱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조례안 4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석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나머지 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청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청원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가칭)오창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국공립 (가칭)구룡포스코더샵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국공립 (가칭)동일하이빌1단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국공립 (가칭)동일하이빌2단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인사이동으로 류지호 청년정책담당관님께서 봉명2ㆍ송정동장으로 계시다가 청년정책담당관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청주시 청년정책 발전을 위해 우리 위원님들과 고민하며 힘써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립니다. 그럼 류지호 청년정책담당관님 나오셔서 동의안 3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인사 말씀도 해주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자우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5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용운 청주고인쇄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1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광욱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진경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청주시가 제출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8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순 위원 거수)

예, 한동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순 위원  네, 한동순 위원입니다. 우리 전용운 청주고인쇄박물관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제28조와 제29조를 신설하였어요. 이미 체험실 두 곳에서 상설로 납활자 인쇄 체험하고 3D펜 체험을 진행하고 있고, 별도로 한시적인 프로그램도 이미 운영 중인데 이 조례를 개정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한동순 위원  네. 관장님, 현재 체험을 우리가 무료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29조제2항을 살펴보면 유료 운영의 근거를 마련했어요, 조례 내용을 보면. 그러면 이 조례 개정 후 체험을 유료로 전환할 예정이세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순 위원  네, 관장님 그러면 유료로 전환해서 이런 걸 운영해 보겠다 이렇게 구상하고 계시는 프로그램을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한동순 위원  네, 일단 알겠고. 유료로 재료를 받고 운영할 예정인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것 좀 미리 와서 보고해 주십시오.

○한동순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한동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화정 위원 거수)

이화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 위원  네, 이화정 위원입니다. 우선 장애인복지과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해서 몇 회에 한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이화정 위원  재계약!

○이화정 위원  공모를 하지 않고 재계약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장애인복지시설은 몇 회에 한해서 할 수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이 지금 조례를 개정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장애인복지과의 직원이 이 민간 사무관리지침에 가장 샘플을 보여 준 거로 저는 기억하는데요.

○이화정 위원  저기 우리 노인복지과장님, 기억하시나요?

○이화정 위원  그렇죠. 재계약하고 재위탁은 다르죠?

○이화정 위원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상 ‘1회에 한해서 재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조례가 전체적으로 바뀐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평가를 해서 몇 점 이하, 이상일 때 재계약이나 재공모를 할 수 있는 거로 지금 통일이 돼 있죠?

○이화정 위원  70점이죠?

○이화정 위원  그러면 이거를 준해서 우리 청년정책담당관, 질의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참고해 주시겠습니까? 이번에 청원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관련해서 민간위탁 검토 저희에게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재 이 업무를 담당하는 민간위탁 범위가 어디입니까?

○이화정 위원  어디시라고요?

○이화정 위원  파라미타가 청소년연합회이시죠?

○이화정 위원  여기 지금 점수를 매겨서 재위탁을 하실지, 재계약을 하실지 하시는 거죠?

○이화정 위원  그런데요. 17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검토기준 및 방법 해서 ‘현재 법인의 70프로 미만 시 재계약 불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이건 뭐예요?

○이화정 위원  이거는 확인하셨어야 되고요. 여기는 1회든 2회든 상관없이 그냥 계속 연속적으로 재위탁할 수 있는……. 재계약할 수 있는 곳입니까?

○이화정 위원  또 한 가지요.

○이화정 위원  지금 검토 방법이 주관 부서 자체 검토예요. 이렇게 하시면 객관성과 공동성이 담보가 될까요?

○이화정 위원  그런데 자체 검토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사회복지시설, 복지국에서는 공무원이 3분의 1 정도가 되고 외부 인사분들을 해서 평가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에게 제출한 서류에는 저희가 오해할 수 있는 용어들이 지금 많이 포함돼 있으세요. ‘재계약 불가’ 그러면 ‘재계약을 하시려고 아주 작정하셨구나.’라고 오해할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님?

○이화정 위원  ‘주관 부서 체자 검토’라고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화정 위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검토한다고 돼 있으면 제가 그렇게 오해하지 않은데, 70프로 미만 시 재계약 불가라고 하거나……. 재공모를 한다고 하거나 재위탁 불가 이렇게 했으면 제가 오해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기재가 돼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럴 생각은 아니신 거죠?

○이화정 위원  재위탁.

○이화정 위원  그래서 이 선정 기준표에 있는 지속 필요성에 재위탁이라는……. 재계약이라는 용어는 좀 수정하여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

○이화정 위원  선정위원회 구성하셔서 공무원이 3분의 1 포함되지 않도록 하셔 가지고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담보하셔서 평가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화정 위원  잘하시면 계속 재계약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이화정 위원  그럼 그걸 서두에 제시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화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예, 이화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홍성각 위원 거수)

예,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위원  예, 안녕하세요? 홍성각 위원입니다. 고인쇄박물관 관장님, 누가 대답하실 건가? 관장님이 직접 하실 거예요?

○홍성각 위원  뒤에 앉아 계세요. 앉아 계시죠. 뭐 잘하셨는데 지금 구 28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거를 어떡하겠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뭘 이야기하는지 모르는 게 아니고, 뭘 이야기하시는지는 알겠는데……. 그냥 제가 쭉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개정 형식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안 들립니까? 들리세요?

○홍성각 위원  다른 분들도 한번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28조에 관해서 삭제한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이해는 돼요. 또 우리 법 원칙에 ‘신법은 구법에 우선한다.’ 이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28조를, 두 개를 두시면 구법은 그냥 지워지고 신법이 낫겠죠. 신법이 우선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면 생각하고 아는 사람들은 알지만, 시민들이 딱 듣기에 명쾌하게 적어 놓으면 ‘아, 이렇구나.’ 이렇게.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28조는 삭제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제5장을 신설한다.’ 이렇게 하셨으면 명쾌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28조가 엄밀하게 말하면 삭제한다는 말이 없고, 삭제한다 그리고 5장을 새롭게 신설한다는 내용을 두면 28조가 두 개가 되는 일도 없고, 신법은 구법에 우선한다 이런 원칙을 따질 필요도 없고, 시민들이 보기에도 명쾌하고. 법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글자 한 자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처럼 명쾌하게 여기다가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내용을 둘 것인가를 생각해 봤는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대로 해도 그냥 28조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삭제한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없어진 건 아니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법 우선주의의 원칙에 의해서 사문화되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설명서 제안 내용에다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28조는 삭제하고, 제5장을 다음과 같이 내용으로 신설한다.’ 이렇게 바꿔서……. 뭐 내용이 바뀌는 건 없으니까 제 생각에는 그대로 통과하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예, 관련해서 전용운 관장님 혹은 운영사업과장님 답변 주실 내용 없으신가요?

○위원장 유광욱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가 의견조정 과정을 거쳐서 ‘현행 제28조(시행규칙)은 삭제한다.’ 이런 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게요. 이거는 운영사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출해 주신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신설 제28조 보시면 “시장은 박물관 및 전시 홍보를 위해 홍보물과 기념품을 제작할 수 있으며”로 시작하고 있잖아요, 조항이. 그런데 혹시 근현대전시관 관련해서도 홍보물이나 기념품 제작하거나 제작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위원장 유광욱  아, 그럼 리플릿에 청주고인쇄박물관과 근현대전시관 둘 다 수록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유광욱  그렇게 했을 때 이 현행 조례 제명 자체가 ‘청주고인쇄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가 아니잖아요. ‘｢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ㆍ운영 조례｣’잖아요. 그래서 현행 조례는 박물관과 근현대전시관 둘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조문 자체를 ‘시장은 박물관 등’을 해주셔야지 근현대전시관도 포함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가요?

○위원장 유광욱  그럼 그 부분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신설하는 29조 조항에 대해서도 제3항을 보시면 납부받은 비용의 반환 규정을 신설하셨잖아요.

○위원장 유광욱  그랬을 때 좀 걱정이 되는 거는 1호 같은 경우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험이 불가능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라고 했을 때 이 부득이한 사유라는 게 명확한 주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행 조례 갖고 계신가요, 과장님?

○위원장 유광욱  현행 조례 제6조를 보시면 “대관 운영 등”이라는 조항이 있어요. 파악하실 수 있나요, 지금?

○위원장 유광욱  여기에서 7조(대관료)를 보시면 제3항제1호 확인 가능하신가요?

○위원장 유광욱  3항1호. 이거는 현재 우리 박물관의 현행 조례입니다. 1호를 읽어드리면 “박물관 등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신설하는 조항은 주체가 누군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는 게 박물관 측의 사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을 신청한 분의 사유일 수도 있고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 유광욱  중복됐다는 말씀을 드린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환해야 되는 사유는 우리 쪽에 귀책이 있을 때 반환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현재 2호를 보시면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려고 신청한 사람이 체험을 포기한 경우”에도 전액 반환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체험을 신청한 분께서……. 지금 세미나실이 한 300석쯤 되나요, 과장님?

○위원장 유광욱  그 정도 규모가, 한 이삼백 석 정도 되겠죠?

○위원장 유광욱  그랬을 때 만약에 우리가 거기서 강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든지 무엇인가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랬을 때 1만 원씩을 받는다고 하면 한 이삼백만 원 정도를 이용료로 받게 될 거예요, 체험학습이라든지 강의료로. 그러면 우리는 이것들을 상정해서 강사를 초빙할 수도 있고, 재료를 살 수도 있죠. 그런데 만약에 단체로 체험하겠다고 신청한 분들께서 한 100여 분이 ‘아, 우리 이날 못 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걸 다 반환해 줘야 되는 거예요, 현재 조례상으로 봤을 때. 이랬을 때 운영하는 데 차질이 안 생길까요?

○위원장 유광욱  네. 저도 과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다 알겠고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질적인 제고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고액의 강의가 잡힐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액 다 박물관의 예산으로 충당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있고. 저는 체험비라든지 일종의 소정의 강의료를 받는다는 건 책임감이라고도 생각해요. 이분들이 우리가 확정적으로 ‘이날은 오실 분들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료로 진행하게 되면 이분들이 당일 날 안 오실 확률도 좀 있을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책임감을 부여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든 신청한 분이 안 온다고 했을 때 전액을 환불해 주신다고 하니까 이게 과연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있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현재 현행 조례인 대관료, 방금 말씀드린 7조(대관료)를 봐도 ‘사용 예정 5일 전에 취소한 경우에 전액’ ‘사용 예정 1일 전에 취소한 경우는 90프로’ 뭐 이런 조항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설하는 조항은 현행 조례 체계랑도 조금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진 건지 답변 가능하실까요?

○위원장 유광욱  지금 관장님 혹시 추가 답변 가능하신가요?

○위원장 유광욱  그러니까 현재 신설 조항을 보시면 제1항제1호 ‘강연ㆍ상영ㆍ체험ㆍ공연ㆍ전시 이런 문화행사’ 그리고 ‘각종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위원장 유광욱  조례를 보시면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조문을 작성해 주셨잖아요.

○위원장 유광욱  그러니까 현재 제가 1항을 읽어드린 거예요. ‘강연ㆍ상영ㆍ체험ㆍ전시’ 그리고 ‘박물관 교육 체험 프로그램’, ‘문화의 날’ 그리고 ‘각종 교류 행사’ 이런 것들을 할 때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위원장 유광욱  그랬을 때 유료로 해서 이용료라든지 체험료 이런 걸 받았어요. 강연료라든지 받았는데 오시는 분들, 참여하려고 하셨던 분들이 당일 날 그냥 취소를 하셔도 우리는 전액 반환을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제가 잘못 파악한 건가요?

○위원장 유광욱  전액 반환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맞죠?

○위원장 유광욱  그렇게 운영하실 예정인 거예요?

○위원장 유광욱  그럼 어떻게 운영하실 예정이세요? 당일 날 취소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장 유광욱  29조에 대해서 약간, 조금 검토를 하셔서 답변을 주시겠어요?

○위원장 유광욱  지금 대관료랑 혼선도 있으신 것 같고.

○위원장 유광욱  말씀드린 취지는 이해하시겠죠?

○위원장 유광욱  그래서 체험료라든지 강의료를 납부하신 분들께서 ‘나 당일 날 못 가겠어. 반환해 줘.’ 이러면 우리는 당일 날도 반환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현 조문상으로 해석하면.

○위원장 유광욱  그거를 갖다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박물관에서 향후에 정말로 이렇게 운영할 계획이신지 아니면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거 좀 개정하는 게, 수정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유광욱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시지 않으므로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견 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한동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동순  부위원장 한동순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2조 중 ‘다음 각 호와 같다.’를 ‘다음과 같다.’로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여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6조제2항 중 ‘이하 “사용자”라 한다.’를 ‘이하 띄우고 “사용자”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16조 본문 중 ‘지명하는 센터 직원이 된다.’를 ‘된다.’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된다.’를 ‘지명하는 센터 직원이 된다.’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6항 ｢청주고인쇄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안의 정비를 위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청원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가칭)오창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국공립 (가칭)구룡포스코더샵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국공립 (가칭)동일하이빌1단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국공립 (가칭)동일하이빌2단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청주시 청원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각주① ｢청주시의회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청주시 청원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을 “청주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수정함.), 이상 8건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한동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여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청원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가칭)오창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국공립 (가칭)구룡포스코더샵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국공립 (가칭)동일하이빌1단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국공립 (가칭)동일하이빌2단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은 의장에게 보고한 후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부서 공무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50분까지 정회하고,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 기간을 2025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로 하며, 감사 목록은 본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의 담당 사무 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부서별 감사 대상 건수는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건, 복지국 소관 148건,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 55건,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21건, 각 구청별 20건, 오창읍 3건, 청주복지재단 소관 8건으로 총 335건입니다. 감사 대상, 부서별 일정, 감사 자료 목록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조정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 내용을 한동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동순  부위원장 한동순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1건, 복지국 소관 6건을 추가하여 총 342건으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 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제3차 본회의록에 실음)

장시간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