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9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5년 8월 26일(화)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 1. 2025년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 1. 2025년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의 건
- 가. 환경관리본부 소관
- 1) 하수정책과
- 2) 환경정책과
- 3) 기후대기과
- 4) 자원정책과
- 5) 자원관리과
- 6) 하수처리과
- 나. 보건소 소관
- 1)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
- 2)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
- 3) 상당보건소 감염병대응과
- 4) 서원보건소
- 5) 청원보건소
- 다. 상당구청 소관
- 라. 서원구청 소관
- 마. 흥덕구청 소관
- 바. 청원구청 소관
- 사.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 1) 업무과
- 2) 시설과
- 3) 정수과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보건환경위원회 소관 시정계획 보고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환경관리본부 상수도……. 아니, 환경관리본부와 보건소, 오후에는 4개 구청 환경위생과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5년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의 건
가. 환경관리본부 소관
1) 하수정책과
○위원장 변은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계획 보고를 듣기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봉성 하수정책과장님은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하수정책과 시정계획 보고는 안용혁 환경관리본부장님께서 해주시겠으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용혁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본부 총괄 현황 및 하수정책과 시정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안용혁 환경관리본부장 안용혁입니다. 평소 저희 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변은영 위원장님과 상임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 하반기 환경관리본부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 현황입니다. 환경관리본부는 6개 과, 24개 팀에서 1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쪽, 비전 및 전략목표로 “시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환경도시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도시 구축 등 3대 전략목표를 정하여 공공하수도 시설 확충 및 도심침수 예방 등 12개 주요 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정책과장 부재에 따라 하수정책과 소관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2쪽부터 83쪽, 내수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미호천 단위유역 방류수 수질기준 기준 강화 고시에 따라 고도 처리 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에 공사 착공하였고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84쪽부터 85쪽,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 예방 사업입니다. 2017년 7월 폭우 시 수해로 인해 침수 피해를 입은 지역을 9개 권역으로 나누어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공공하수도시설을 정비해 도시 침수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수곡분구 침수예방 사업은 지난해 8월 착공하였고 2026년 12월 1단계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우암분구는 오는 10월 착공 예정이고 나머지 5개 분구는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86쪽,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현재 청주시에서는 총 3개소에서 사업이 진행 중으로 이 중 수곡 처리구역은 지난해 9월 착공해 진행 중입니다. 무심천 처리구역은 금주에 착공 예정이며, 성안동 일원은 오는 11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3개소 모두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94쪽,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현재 총 3개소에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사업을 진행 중이며, 이 중 사직ㆍ운천은 지난 7월에 착공해 2026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부터 96쪽,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 사업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하수슬러지, 분뇨를 활용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협약안을 검토 중이며 2026년도에 착공하여 2029년도 준공 및 시설 가동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과제 8번부터는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하수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환경정책과
(10시06분)
○위원장 변은영 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란 환경정책과장님부터 직제순으로 나오셔서 부서별 시정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성란 환경정책과장 김성란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5년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는 “자연과 더불어 안전하게 시민 모두가 누리는 환경행복”을 부서비전으로 11개의 추진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0페이지 제1회 청주가 그린 Green 페스티벌입니다. 맑고 깨끗한 청주를 위한 실천 운동의 일환으로 지난 5월 9일부터 5월 10일 이틀간 기업, 환경단체 등 시민 1만 2,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동부창고 일원에서 개최되었으며 문화와 환경이 어우러진 환경 실천의 중요성을 인식시킨 행사였습니다. 주요 행사로는 자원순환 프로그램, 가족환경골든벨, 생활환경 패션쇼 체험, 환경을 주제로 한 어린이사생대회가 열렸습니다. 내년에도 올해의 미흡한 점을 수정 보완하여 청주시가 앞으로 지속 가능한 환경친화도시로서 나아가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신규 설치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청주일반산업단지 등 4개의 완충저류시설 신축 공사를 원활히 추진하고 있으며, 테크노폴리스, 오송2산단, 오창3산단, 총 3개의 산업단지에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신규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내년도 국고보조사업 신청을 위해 사업 타당성조사 및 설치ㆍ운영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40프로입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 환경교육도시 지정 추진입니다. 현재 환경교육도시 지정은 1차 서면심사 통과되었으며 9월 중 2차 현장심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하여 청주시가 환경교육도시의 선도 도시로 대외적 위상을 높이고 청주시의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아 지속적으로 맑고 깨끗한 청주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머지 추진과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기후대기과
(10시09분)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이준경 기후대기과장 이준경입니다. 기후대기과 ’25년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쪽 청주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입니다.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0년까지 39.8프로, ’34년까지는 43.2프로 감축을 목표로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지난 4월 수립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사업으로 21개 부서가 5개 부분에 걸쳐 84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기본계획 추진 상황에 대해 중간 및 최종 점검을 실시하고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 환류하여 기본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3쪽, 미세먼지 없는 맑은 청주 만들기 추진입니다. ’25년까지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16년 대비 40프로 이상 저감하는 것을 목표로 초미세먼지 배출 기여도가 높은 도로이동오염원을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배출이 없는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자동차 5,618대 보급을 목표로 ’25년 상반기 2,255대를 보급하였고, 하반기에는 3,363대를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4ㆍ5등급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2,079대에 대한 조기 폐차와 저감장치 장착 등의 공해 사업 추진을 위해 상반기에는 1,352대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동절기에 대비해 분진흡입차와 살수차 11대를 운영하여 도로 미세먼지 재비산을 예방하는 등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쪽, 2050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적응 강화입니다. 2050 탄소중립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응하고 공공 부문 온실가스 및 에너지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61개소에 대해 ’25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과 검증 등 배출량을 모니터링하여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공부문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도 12프로 이상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 세부 이행 사업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 등 5건은 제출된 자료와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자원정책과
(10시13분)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자원정책과 소관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정책과는 “자원의 선순환으로 지속 가능하고 쾌적한 도시 청주 조성”을 부서 비전으로 설정하고 4가지 추진전략과 9가지 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시는 일회용품을 다회용기로 교체하여 실질적인 폐기물 감량을 도모하고자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를 작년 12월 준공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 동안 축제와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던 일회용기 약 22만 개를 다회용기로 지원하였습니다. 그간 추진 과정에서 시설 미비 등의 여러 시행착오가 있었고, 시중에서 판매되는 상조가입상품 계약상 일회용품이 무상으로 제공되어 장례식장에서 다회용기 사용이 기대만큼 성과가 나지 않지만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빈소에는 쓰레기 처리비를 부과하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행착오를 개선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자원순환 종합 앱(app) ‘새로고침’ 운영입니다. 지난해까지 운영해 온 ‘버릴시간’ 앱을 일회용품 줄이기와 재활용 활성화 등 자원순환에 포커스(focus)를 맞춘 ‘새로고침’으로 지난 3월 6일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새로고침’은 공공 자원순환 플랫폼으로 시민이 자원순환을 실천하면 이를 인증하여 지역화폐로 보상받는 시민 참여형 앱으로 설계하였습니다. ‘새로고침’에 시민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화폐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 부문에서는 최초로 핸드폰으로 대형 폐기물 신고하고 청주페이로 결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음식물 쓰레기를 효과적으로 감량하기 위해 시민이 앱을 통해 신청하면 감량한 만큼 매월 청주페이로 보상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버려지는 쓰레기를 쓸모 있는 제품으로 만드는 새활용품을 판매할 수 있는 공간과 의회에서 지적하신 무인회수기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통합하는 등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자원순환정거장 설치 및 운영입니다. 주택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무단투기나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혼합 배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시설 1관리자 책임운영제를 토대로 분리배출 거점시설인 자원순환정거장을 확충해 왔습니다. 금년에 신규 15개소와 노후시설 5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봉명1동을 대상으로 러시아어도 표기하고 분리배출 지원 등 외국인을 위한 자원순환 시범 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9쪽, 생활자원 회수 기반시설 확충 관련 진행 상황입니다. 현재 산업단지 변경 승인, 매립시설 사용 종료, 재원 협의 등 재활용선별센터 신ㆍ증설을 위한 사전 절차를 대부분 완료하였고, 조달청에 의뢰한 건설공사 시공사 입찰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1순위 업체가 확정되어 현재 적격 심사 중에 있고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과의 재원 협의 결과는 총사업비가 기존 267억 원에서 371억 원으로 104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 기간도 기존 2026년까지에서 2027년으로 1년 연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재활용선별센터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제기한 행정심판은 아직까지 심리 기일이 지정되지 않고 있으나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난 4월 4일 산업단지 계획 변경 승인 후속 절차인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은 승인 신청권이 있는 현도산단 입주기업 협의회에서 승인 신청을 하지 않고 있어 마지막 절차인 건축 허가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절차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은 재량행위가 아닌 상위 계약 변경에 따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기속행위인 만큼 산업단지 관리 권한을 입주기업 협의회에 위임한 충북도와 긴밀히 협력하여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올해 하반기 중 반드시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자원관리과
(10시18분)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자원관리과 소관 2025년 시정계획 중 하반기 주요 추진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 “폐기물처리시설의 친환경ㆍ효율적 운영으로 맑고 깨끗한 청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7쪽,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시설은 일 처리 용량 50톤 규모로 현재 명민산업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비는 41억 원입니다. 운영 실적으로는 ’24년은 1만 6,663톤의 반입량을 처리하여 25억 원의 판매 수익을, 2025년 상반기에는 9,647톤의 반입량을 처리하여 13억 7,000만 원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청주시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 발생량 중 재활용품 선별시설 처리량 외 301톤은 외부 위탁 처리하였습니다. 67ㆍ68ㆍ69쪽 재활용품 선별시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에 대하여는 연말까지 민간위탁 절차를 완료하여 안정적 시설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4쪽, 푸르미스포츠센터 주차장 확대 설치 공사입니다. 기존의 피크시간대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민원 해소 대응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추진하며 사업비 2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10월 말까지 44면의 주차장 증설을 마치겠습니다. 기존의 173대에서 215대로 25프로가 증설되어 이용객의 편의 향상이 기대됩니다. 76쪽, 푸르미스포츠센터 오수처리시설 개선 공사입니다. 푸르미스포츠센터 이용객 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오수를 오수처리시설에 균등 투입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12월까지 116제곱미터 규모의 유량조정조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본 시설을 통해 이용객 증가에 따른 오수처리시설의 처리 부하를 완화시키고 푸르미스포츠센터의 안정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머지 추진과제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하수처리과
(10시21분)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이양호 하수처리과장 이양호입니다. 2025년 하반기 시정계획 하수처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처리과는 “안정적ㆍ효율적 하수 처리로 수질 보전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3개의 추진전략과 10개의 과제를 선정 추진코자 합니다. 먼저 110쪽 추진과제 1 청주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대행 용역 추진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하수처리시설과 신재생에너지시설을 통합하여 관리 대행 용역을 추진하여 현재 대표사인 리워터 및 청주 업체인 영진엔지니어링, 한국환경기술 등 5개 업체가 공동으로 관리대행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정책과에서 추진한 증설 및 개량 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시설 용량은 32만 톤, 총금액 533억 5,700만 원, 금년 기준 106억 1,300만 원으로 2월 변경 계약을 체결 운영 중으로 청주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추진과제 4 청주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연소설비 설치 사업입니다.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 및 2023년 청주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 기술 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안 마련을 위한 악취연소설비 설치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각동에 인접한 제2탈수동에서 악취를 포집하여 소각로에서 연소시키는 설비이며 사업비는 2억 2,300만 원입니다. 2024년에는 신재생에너지 시설 악취연소설비 설치 사업을 준공하였고, 금년에는 소각시설 악취연소설비 설치 사업을 완료하여 악취 배출 저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6쪽 추진과제 5 무심천 차집관로 이설 정비 사업입니다. 무심천에 차집관로가 노출되어 파손 위험이 있어 차집관로 이설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에 있으며 설계 용역 및 행정절차 완료 후 공사에 착공하여 차집관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122쪽 추진과제 8 공공 하수ㆍ폐수처리시설 내진보강 사업입니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거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 보강이 의무화됨에 따라 오는 2028년까지 청주공공하수처리시설 등 7개소에 대하여 내진 보강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4년 청주공공하수처리시설 1단계 내진 보강 사업을 준공하였고, 금년 5월 청주공공하수처리시설 2단계 내진 성능 평가 용역을 착수하여 10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연차별로 체계적인 내진 성능 평가 및 내진 보강 공사를 추진하여 지진ㆍ재해로부터 주요 시설 피해를 예방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나머지 추진과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처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페이지 수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요. 답변하시는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십니까?
(박승찬 위원 거수)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네, 박승찬 위원입니다. 페이지 15페이지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환경정책과요. 물놀이시설 관련해서 수질 조사하는데 7월에 한 번 물놀이장 민원으로 왜 아이들 발이 더러워지고 했던 뉴스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이거 수질 관련해서 다 정상으로 나왔나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성란 환경정책과장 김성란입니다. 이 사항은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던 그런 시설에서 발생한 건데요. 저희도 나가서 같이했는데 이상 없이 수질의 이상보다는 바닥 면에 재료로 인한 거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상 없게 이렇게 됐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수질에는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성란 예, 그렇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후대기과 40페이지요. 이게 추진계획이나 배경 이거는 이해가 가는데 방향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이게 지난번에도 제가 세입 관련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너무 과중한 업무를 하고 있지 않나요? 과태료 부과라든지 그 업무를 지금 몇 사람이 하고 있나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이준경 지금 저희가 과태료 부과는 4명이 구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구별로?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이준경 네.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그게 2022년도에 보니까 민원 접수는 한 4,300건, ’23년에는 5,800건, ’24년에는 7,000건 정도가 됐고요. ’25년 6월 절반이 됐는데 ’22년도 4,300건처럼 절반만 지났는데 지금 4,200건이에요. 그리고 과태료 부과 건수도 지금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고 부과액은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인원은 더 늘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거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인원은. 너무 과중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이 직접 과태료나 이런 거를 처분할 게 아니라 타 시도에는 이미 에이아이나 IoT(Internet of Things), 시시티브이 시스템이 처리하게끔 되는 시도 나오고 있거든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이준경 예.
○박승찬 위원 근데 왜 청주시는 그걸 따라가지 못하죠?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이준경 지금 서울 쪽에는 에이아이를 활용해서 공공시설에 충전시설 방해 행위를 단속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서 저희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어쨌든 추진 과정에서 담겨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미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20년도에 준비해서 ’21년도에 했고요. 청주도 지금 과태료나 민원 건수를 비교했을 때 결코 네 사람이서 할 수 없는, 완전히 그분들이 뼈를 갈아 넣지 않는 이상 담당할 수 없고. 청주도 그래서 이런 에이아이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좀 해주세요. 그냥 예산과에서 ‘예산 없다, 없다.’ 해도 그래도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이준경 네, 기후대기과장 이준경입니다. 서울시라든지 제주 지역에 도입된 제도를 검토해서 저희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거기는 그러니까 시시티브이나 에아이로 충전 시간이 지나가면 문자로 그 차주한테 알려주고 그 이상의 시간을 알려주면 과태료까지도 그냥 그 자리에서 컴퓨터가 물어서 사람이 그러니까 공무원이 거기에 접근하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알아봐 주셔서 올 연말에 시범 운영이라도 좀 담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이준경 네.
○박승찬 위원 네. 그리고 페이지 58페이지요, 자원정책과. 이 내용은 좀 이해는 가겠는데 ‘산업입지과에서 부작위’라는 말을 쓰셨는데 이게 부작위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하셨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네,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지금 4월 4일에 이미 고시된 실시계획이 되게 되면 그 하위 계획은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그 기속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부작위로 판단한 겁니다.
○박승찬 위원 그거는 그러니까 청주시의 주장이고 여기 도에서도 입장이 있으니까 지금 승인 신청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도에서도…….
○박승찬 위원 도에서도 만약에 부작위라는 판단을 하면 당연히 승인을 하겠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도에서도 입주기업 협의회, 현도산단 입주기업 협의회에 그 관리 권한을 위임을 해줬는데 지금 이 부작위를 하기 때문에 실제 지휘ㆍ감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해야 되는데 왜 안 하고 있느냐 그래서 직접 방문해서 그래서…….
○박승찬 위원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시기에 끝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게 청주시가 이러한 것도 검토 없이 계속 진행했다는 거로밖에 저는 인지할 수 없거든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사실 지금 이…….
○박승찬 위원 그렇게 큰 소리로 과장님께서 올 연말에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강조했는데 지금 이 상태로 올 연말에 다 할 수 있겠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그 부분은 지금 도하고 계속 협력을 하고 있고요. 해서 풀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올 초에 그럼 계획했던 대로 다 될 수 있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지금 기존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지연되고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어느 정도 지연되고 있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원래는 7월에 착공을 하려고 했었던 건데 여러 가지 사유로 지연되면서. 특히, 입주기업 협의회에서 승인 신청을 하지 않는 중요한 사유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된 행정심판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그런 명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또 지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지연되고 있는데 당초 7월보다는 늦어지지만 하반기 안에는 충분히 착공이 가능합니다.
○박승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110페이지고요. 공공하수처리 관련해서 이게 제가 약간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지금 어쨌든 우리 하수처리장이 통합 운영 체계를 갖추고 있는 건가요?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이양호 네, 하수처리과장 이양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승찬 위원 근데 실제로도 그렇게 운영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들었던 거는 본 처리 공정은 에코비트에서 하고 신재생에너지 부분은 데크로스에서 하고 소각로 부분은 영진에서 하고.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이양호 네, 그렇게 파트별로 나눠서.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파트별로 했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통합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각 그냥 부분별로만 운영되다 보니 그전에 했던 그 시스템이 더 낫지 않느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이양호 근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어차피 이게 관리 대행 업체에서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도 하수 처리하면 하수 처리, 소각은 소각, 신재생 쪽은 신재생 이런 쪽으로 해서 각자 그 업체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운영하는 게 저는 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마냥 서로 업체 간에 협업이 안 되는 그런 거는 아니고 지금 현재 각자 업체별로 의견 개진이라든지 서로 모여서 협의해서 지금 운영하는 데는 전혀 문제없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형식상 공동 책임을 가진다고 하나. 그러니까 이 실제 운행, 운전은 업체별로 그냥 별도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인식되고 있고요. 이번에 또 신재생에너지 멈췄었죠, 최근에?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이양호 지금 현재 수선 들어갔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리고 그 소각로 관련해서도 지금 많이 부식되고 있다고 이야기 전해지는데 그거는 맞나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이양호 이제…….
○박승찬 위원 그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지금은 악취까지 다 연소하느라고 내부 설비가 다 부식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거든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이양호 그거는 아니고 어차피 지금 소각시설이 설치된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화된 건 사실이고요. 소각로에 대해서 매년 저희가 정기 수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소각시설에 대한 수리ㆍ수선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박승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계속, 계속 묻고 싶은 게 신재생에너지 그런 총량이라든지 이런 거로 계속 체크할 거니까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이양호 하수처리과장 이양호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식 위원 거수)
네,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예, 김완식 위원입니다. 김성란 과장님, 11쪽에 보시면 완충저류시설 신규 설치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완충저류시설 그 밑에 사항 보니까 이게 「물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의무 설치시설이라고 돼 있는데. 그럼 기존에는 의무 설치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설치가 안 돼 있었던 건가 아니면 공단이 다시 생겨 갖고 하시려고 그러는 건지. 이거하고 17쪽에도 보면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여기도 추진 사항이 좀 있어요. 이거하고 어떻게 연계성이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성란 예, 환경정책과장 김성란입니다. 지금 추진과제 2의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쉽게 국비 보조 사업으로 하려고 지금 사전에 사전 절차를 이행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뒤에 완충저류시설이 현재 공사 중인 게 3개소가 있고요. 또 나머지 저희가 3개는 완료가 돼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완충에 관련된 거는 지금 9개소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완식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의무 설치 시설인데 이게 전부터 계속해서 내려왔던 그런 법상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의무 설치시설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는 설치를 안 하고 그냥 운영을 했었다는 건지?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성란 예, 환경정책과장 김성란입니다. 제가 시점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처음에 산업단지였었을 때는 의무시설이 아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시점은 그래서 처음/당초에는 산업단지가 먼저 조성된 다음에 나중에 재량으로 추가로 했고 지금은 의무시설로 돼서 산업단지 조성할 때부터 들어가는 거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김완식 위원 11쪽 추진과제에 보면 오창2산단이 기존에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여기 오송제2산단은 또 신규로 된다고 이렇게 돼 있고 그 두 개가 뒤죽박죽 돼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추진과제 2하고 추진과제 6번하고 한꺼번에 합쳐 가지고 그 계획서를 좀 내셨으면 이해하기도 편했을 텐데. 추진과제 6번은 기존에 설치돼 있으면서 운영을 하는 거고. 그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성란 예, 그렇습니다. 올해 ’25년도 추진과제의 하반기 계획이 당초에 계획된 대로 제출을 하게 돼서 했는데 ’26년 시정계획에는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을 좀 담아서 정리를 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환경도시인가? 환경교육도시, 14쪽에. 그거 9월에 지정을 확신하시는 것 같은데 9월에 지정이 확실하신가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성란 현재 저희가 1차 서면심사에서는 통과됐고요. 9월 중에 저희가 2차 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심사라고 해서 지금 단체장님의 의중 어떤 관심…….
○김완식 위원 환경부에서 이렇게 오나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성란 환경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PPT 발표하고 해서 현장 평가가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김완식 위원 날짜는 안 정해져 있고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성란 지금 9월 중순 정도. 아직 정확하게, 저희가 지금 자꾸 조율 중에 있습니다.
○김완식 위원 환경부에서 계획서가 와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성란 예, 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내려온 지가 8월 21일에 내려왔는데 저희 회의실 자료하고 일정 때문에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김완식 위원 환경교육도시로 지정이 되면 인센티브는 뭐, 뭐가 지금 있어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성란 사실은 어떤 예산적인 지원은 딱히 예정돼 있는 건 없고요. 청주시를 그거 교육도시로 지정을 함으로 인해서…….
○김완식 위원 국비 같은 거 이렇게 인센티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성란 딱히 지정돼 있는 건 현재는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교육도시로 지정을 하면서 향후에 교육도시로서 환경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저희가 열심히 발굴해서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환경교육도시 실행 계획을 수립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지금 기후위기 때문에 기후가 많이 변화가 되고 대량으로 되고 집중적이기 때문에 교육도 전에 비해서는 다르게 교육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성인뿐만 아니라 밑에 아이들까지도 합쳐 가지고 이 교육 실행 계획을 짜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실행 계획은 짜지 않고 계신 거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성란 해마다 지금 교육에 대한 시행 계획은 세우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교육도시로 지정되면 그 사항을 반영해서 좀 더 충실하게 짜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제가 보기에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현재 읍ㆍ면ㆍ동에 어린이집 이런 데도 환경에 대해서 많이 교육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데에 제가 보기에는 환경교육을 열심히 하면은 국비 같은 걸 지원받아 갖고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아니면 포상을 준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청주시가 환경에 많이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성란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기후대기과장님, 이게 군 소음 지역이 1만 8,000명 정도 이렇게 해서 4억 얼마 정도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셨는데 그 명수가 세대인가요 아니면 전입 신청, 전입을 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다시 신청하고 1년 단위로 바뀐다고 그러는데 이게 세대 내에서 한 명이고 두 명이고 그 사람들도 계속 주는 건지 아니면 그 세대에 보상을 주면 세대에 그 세대주한테 한 명만 주는 건지. 1만 8,000명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이준경 그 세대의 가족 수로 주게 돼 있습니다.
○김완식 위원 세대 수로?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이준경 예.
○김완식 위원 그럼 이게 그 세대 수로 인식을 하면 되나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이준경 그건…….
○김완식 위원 보니까 지역 범위도 넓고, 지역 범위도 넓고…….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이준경 세대 수가 아니고 명수로 이렇게.
○김완식 위원 명수로다가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이준경 예.
○김완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세대에 2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거를 수 있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이준경 전산을 저희가 검토를 할 때 전산이 다 연결이 돼 있어서 그쪽으로 다 검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완식 위원 제가 보기에 2종…….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이준경 전입일자라든지 가족 수라든지 그다음에 근무지까지 다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김완식 위원 한 세대에 두세 명이 신청을 했는데 그건 다 거를 수가 있는 거고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이준경 네.
○김완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정책과장님! 지난번에 하수처리장님…….
○환경관리본부하수계획팀장 신현철 예, 하수계획팀장 신현철입니다.
○김완식 위원 지난번에 보도자료에 보니까 현도에 노산리에 하수처리장인가 이거를 설치를 하시려고 그랬는데 거기 신탄진 주민들하고 갈등이 좀 있는데 본부장님, 그거 내용 아시죠?
○환경관리본부하수계획팀장 신현철 네, 알고 있습니다.
○김완식 위원 지금 어떻게 지금 조정이 되고 있나요, 주민들하고?
○환경관리본부장 안용혁 저희가 노산리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미호강 맞은편 신탄진에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아파트 입주민들 100여 명 이상이 지난번에 저희한테 소음이나 냄새 여러 가지 문제 우려가 있다, 악취 발생 우려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집단 민원을 제기한 바 있는데. 사실 그전에 신탄진 쪽 아파트 입주기업 대표자하고 신탄진 동장, 대덕구청 환경과 관계자들이 저희가 유사한 시설이 미원 종암리에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거기도 지하와 실내로 이렇게 조성한 시설이 있는데. 그거 사실 현지에 와서 봤을 때는, 사실 와서 봤을 때 냄새라든지 주변 환경을 저해한다든지 이 요인이 없었거든요. 본인들도 공감을 하고 갔는데 아마 그 이후에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했고.
○김완식 위원 그 하수처리장을 언제 완공할 계획이세요?
○환경관리본부장 안용혁 저희가 입지 선정해서 지금 초기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를 시작하려는 단계인데 약간 좀 무리하게 그때 신탄진 측에서 확대해서 이거를 제기하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여하튼 저희가 조금이라도 그쪽 주민들도 불편이 없도록.
○김완식 위원 보상 차원에서 보상금을 이렇게 지원해 달라고 그런 내용은 아닌가요?
○환경관리본부장 안용혁 아직 돈 얘기는 없습니다.
○김완식 위원 그런 건 없고요?
○환경관리본부장 안용혁 예.
○김완식 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 뭐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환경관리본부장 안용혁 단순히 저희한테 들어온 거는 악취.
○김완식 위원 그런 것 때문에?
○환경관리본부장 안용혁 예. 미관상 저해한다 그런 단순한 말씀이신데. 사실 용량으로 따져도 저희가 상당히 적은 편인데. 어쨌든 저희가 그 부분은 여러 시설을 견학하든지 해서 오해가 없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완식 위원 예,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정책과 답변은요 전봉성 과장님이 참석을 못 하셨기 때문에 신 팀장님이 하시겠어요? 부족한 부분은 본부장님이 보충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거수)
예, 박완희 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예, 김완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하수처리시설 관련해서 대전 쪽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금고동에 하수처리시설, 매립장 다 그쪽으로 설치해 놓고 사실 그 피해를 현도 쪽 중척리를 비롯해서 그쪽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 조그마한 그거 한다고 그렇게 민원을 넣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대덕구청에서 그 주민들을 설득시켜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은 대전시 전체 거를 처리하는 시설을 다 그쪽 금강변에다 설치를 다 해놓고 말이 안 되는 논리를 지금 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적극 대응을 본부장님께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환경관리본부장 안용혁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100퍼센트 저도 공감합니다. 유성 쪽에서 상당히 큰 시설이 있는데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기후대기과장님께 좀 질의드릴게요. 32페이지에 탄소중립 관련된 이야기인데 과장님께서 탄소중립정책관 이런 거 담당하고 계신 거죠? 실제 그러면 저희 시에서 탄소중립, 탄소저감 이런 거를 위해서 관계부서들과 협의나 회의 이런 것들을 진행한 게 있으신가요, 올해?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이준경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수립하기 전에 그 이외에 세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해서 회의를 한 적은 있고요. 그 수립이 된 뒤에는 중간 추진 사항 보고회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아, 제 얘기는 당연히 용역을 시작하고 진행하려면 당연히 보고회를 하는 건 맞는데 저는 탄소중립정책관으로서 우리 시에 각 부서에서 탄소중립 내지 탄소 저감을 위해서 어떠어떠한 노력을 진행할 것에 대한 제안이나 아니면 각 부서별 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 공감 내지는 사전 회의 이런 것들이 별도로 있는지 싶어서.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이준경 대면 회의는 한 적이 없고요. 서면으로만 그냥 추진 상황만 지금 체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완희 위원 예. 사실 이 부분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도 계속 그렇게 해왔고. 근데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이 정말 심각한 문제다, 중요한 문제다라고는 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아직 예전 그대로 문제의 심각성을 더 가지고 그것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한 노력들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좀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탄소중립과 관련된 부서들 다 모아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 이게 컨트롤타워를 기후대기과에서 하는 게 맞느냐 이런 논란도 있을 수는 있는데 여하튼 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고민들을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 부탁드릴게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이준경 네. 지금 저희가 22개의 부서가 관련 부서로 돼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추진해야 되는 추진 상황에 대해서 점검이나 보완, 환류 이런 절차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대면으로 실시해서 그 추진 상황을 체크하고 저희가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알겠고요. 자원정책과장님, 55페이지에 자원순환 정거장 설치 비용 절감을 많이 하셨네요. 그죠? 한 50퍼센트, 시설 한 대당 설치비를 50퍼센트 정도 절감했는데 그러면 절감한 만큼 시설을 더 늘렸나요, 어떻게 되셨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대수를 늘리지는 않고요 기존에 있던 것들을 보완하는 위주로. 그러니까…….
○박완희 위원 아, 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그러니까 절감된 예산으로 보완을 많이 했습니다.
○박완희 위원 노후시설에 대해서 교체나 보완을 하셨다는 거네요. 그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예, 맞습니다.
○박완희 위원 여하튼 비용 절감을 통해서 자원순환 정거장을 활성화시킨다는 건 상당히 좋은 추진인 것 같고요. 시설관리자, 책임운영체계를 구축하셨다고 했는데 실제 이분들이 관리하는 방식, 하루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대략? 방향 좀 말씀해봐 주시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칭찬 감사하고요. 사실 이 자원순환 정거장이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설치해 달라는 데가 여기저기서 계속 요청들이 들어오고 하고 있고요. 그 원인은, 그 이유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시설이 좋다, 나쁘다 이런 것보다는 결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자가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문제인 거고. 실제 지금까지 클린하우스(clean house)로 해서 실패를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서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리인들이 관리하는 것은 수시로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우리 담당 공무원도 수시로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인들하고 단체 카톡방도 만들어서 관리인들한테 전달하거나 또는 관리인이 어떤 건의 사항들 예를 들어 어떤 게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이게 사실은 관리 책임자가 제일 중요한 관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집체교육이 필요하면 집체교육이라도 하고 그분들이 실제 현장에서 자원순환 어떻게 보면 교육을 하는, 주민들에게 그런 걸 알려줄 수 있는 그런 활동가 정도까지 교육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자원순환, 자원 분리 배출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느끼고 또 인센티브도 좀 충분히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 말씀 드리고요. 58페이지에 생활자원 회수 기반시설 관련해서 법적 조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행정심판과 형사 고발 등 검토하겠다. 뭐 이거는 어떻게 진행하시겠다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사실 이건 최후의 수단 또는 최악의 경우의 수로 저희들이 기재를 해놓은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그 권한을 위임한 도청하고 긴밀히 협력해야 하는 게 우선이고요. 여기서 행정심판이라는 거는 아까 부작위, 그러니까 기속행위임에도 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무 이행을 하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도산단 입주기업체가 사인이긴, 일반 민간인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도에서 권한을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공무수탁사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사실 거기까지 가기를 저희도 전혀 바라지는 않고 있지만 예를 들어 직무유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검토, 그러니까 뭐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 또한, 만약에 이것 때문에 어떤 손해들이 실질적으로 발생을 해서 우리 시에 손해를 끼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이런 부분들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수준입니다.
○박완희 위원 검토하는 수준을 여기 공식 이런 자료에다가 형사 고발하겠다고 써서 내면 주민들 더 자극하지 않겠어요?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자원관리과장님, 67ㆍ68ㆍ69페이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선별센터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이 올 연말에 운영 기간이 종료가 되네요. 그죠? 위탁 계약 기간이 종료되네요. 그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예,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여하튼 보니까 음식물류하고 유기성폐기물 관련해서는 지역 업체들과 컨소시엄을 하게 하셨어요, 기존에. 그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예,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리고 재활용품 선별시설은 명민산업이라고 이거는 전국으로 풀어서 그때 당시에 했던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그 사항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그러니까 재활용품 선별시설은 전국 풀어서 입찰을 보셨는데 이 두 가지, 나머지 음식물류하고 유기성폐기물은 지역 업체를 참여할 경우에 가산점을 줘서 업체 선정 과정에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거는 전국으로 풀고, 어느 거는 지역 컨소시엄 하면 가산점 주고. 하수처리시설도 마찬가지로 지역 컨소시엄 하면 가산점 주는 거 아닌가요, 하수처리과장님?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이양호 네, 하수처리과장 이양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그래서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 지역 업체들이 여하튼 더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일관성에 대한 문제, 어떤 건 전국으로 그냥 막 풀고 어떤 건 지역 업체를 컨소시엄 해서 가산점을 주고 이런 게 좀 일관성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하기로 하신 거예요, 이 세 가지 건에 대해서?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세 건은 저희가 우선 재계약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성과평가에서도 우수한 성과가 나왔고 그렇게 하고 특히 재활용품선별시설은 저희가 신축하는 그 기간에 도래하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은 ’26년 12월까지 원래 당초계획으로 알고 있어 있었고. 하지만 오늘 또 말씀하신 거 ’27년으로. 하지만 내년 계약해도 한 2년 정도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하나 걱정되는 거는……. 물론, 경영진 측이 바뀐다고 그래서 뭐 그런 게 있는 건 아니지만 또 저희가 시설 자체가 굉장히 노후됐습니다. 저희들도 가면 안전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재활용품선별시설은 저희들은 기존의 업체의 성과도 평가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감안해서 현재와 같이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재활용품선별시설을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역 업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재활용품선별시설 신규로 맡게 된다면 그런 방향을 추진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민간위탁을 한 게 언제부터인가요? 몇 년도부터 민간위탁을 했어요? 그전에는 직접 했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네.
○박완희 위원 직영 관리했던 것 같은데.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맞습니다. 독립채산제 하다가 독립채산제가 펑크가 나는 바람에 그래서.
○박완희 위원 아, 그러니까 독립채산제에서 민간위탁으로 변경한 거죠? 그러면 독립채산제 전에도 계속 외부 업체가 처음 만들어서 운영할 때부터 그렇게 운영이 됐던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예, 처음에 했었을 때 창우알에스 거기가 독립채산제로……. 하여튼 독립채산제로 하다가…….
○박완희 위원 예, 천천히 하세요. 괜찮습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해했고요. 여하튼 그 입찰 방식과 조건들이나 이런 것들이 기준과 원칙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거는 전국으로 자꾸 풀어서 하고 어느 거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지역에 그런 기술이나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하면 전국 해서 하는 것도 맞고 하죠. 근데 제가 알기로 우리 지역에서도 4개 정도의 재활용 선별 민간 시설이, 제가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었고 하루에 청주시 자체 내에 민간시설에 하루 재활용선별센터의 처리 용량이 1일 200톤 이상이 돌아가고 있어요, 민간에서. 그리고 아파트 단지, 공동주택 단지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은 다 민간에서 처리하고 있고. 사실 우리는 시에서는 공공에서 처리하는 부분을 담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전국으로 풀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지역에 이익이 되겠느냐 이런 고민들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건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별센터가 새로 들어오고 하는 과정들이 계획이 되어 있다 보니 짧은 기간 동안 운영을 해야 한다고 하면 당연히 평가를 통해서 재계약하고 하는 것들도 필요하다고 봐요. 다만, 앞으로의 고민 속에서는 그런 것들까지도 고려를 해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예,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축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 업체 그리고 형평성 일관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남연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남연심 위원 네, 남연심 위원입니다. 자원정책과장님, 46쪽에 대형폐기물 처리 방법 개선에 대해서 사업개요하고 이렇게 나열을 해주셨는데 기존에는 전량 소각 처리를 하다가 이제는 재활용 업체에 위탁 처리한다 이렇게 개선 방향을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그 뭐랄까? 대형폐기물을 수집하는 방법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청주시에 보면 수집 차량이 집게가 달린 차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합성수지라든가 폐목재라든가 이거를 한꺼번에 다 해서 압착해서 회전하는 그 차로 다 수집을 하는 거잖아. 그럼 이거를 어떻게 분리를 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그러니까 한 10여 년 전 이전에는 구청별로 집게차도 좀 있었고. 또 압축차가 아닌 그냥 일반 트럭 같은 이런 데다가 싣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가 압축차량으로 해서 압축을 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공개경쟁입찰로 선정된 창우알에스가 지금 현재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성상별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리장에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남연심 위원 이중 일이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근데 사실 수거는 우리 직영인 환경공무직분들이 전량 하고 있는데요. 작업 효율, 시간 아니면 또는 그 어떤 노동 강도 이런 부분 때문에 이거를 예를 들어 목재만 한 번 수거하고 또 다음에는 매트리스만 수거하고 또는 다음에는 다른 것만 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남연심 위원 그러니까 집게차가 있는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집계차가 있는 수거 차량으로 폐목재 같은 경우는 들어 올려서 위에다 싣고 합성수지 같은 거는 압착으로 해서 하고 이렇게 대부분 이런 대형 폐기물이 나올 데가 이사하는 집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한꺼번에 다 해 가지고 이걸 또 분류해서 한다는 것도 그거는 방법 면에서 우리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타 지자체도 이렇게 하나요? 아니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안하신 부분이 사실 가장 이상적이긴 한데 사실 우리 주무부서의 입장에서는 어떤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감안, 또 인력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야 되는 상황이라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 타 지자체 쪽에 별도로 분리해서 수거하는 데가 있다면 저희들이 견학이라든가 또는 자료 수집을 통해서 그 부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연심 위원 네, 한번 그 부분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남연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자)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관리본부 소관에 관한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 후 보건소 소관 시정계획 보고를 이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열한……. 회의장이 정리되는 대로, 정리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환경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나. 보건소 소관
○위원장 변은영 이어서 4개 보건소 소관 업무에 관한 시정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영란 상당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이동 간부공무원 소개와 보건소 총괄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장 방영란 상당보건소장 방영란입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과 보건 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성원해 주시는 변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7월 정기인사에 따라 인사 이동한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가영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양재숙 상당보건소 감염병대응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5년 하반기 보건소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 현황입니다. 4개 보건소는 3개 과, 30개 팀, 13개의 보건지소와 25개 보건진료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건소 일반직 현원은 227명으로 공무직, 공중보건의사 등을 모두 포함하여 전체 395명의 직원이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소통과 공감으로 함께 건강한 청주 구현”을 비전으로 하여 소통ㆍ공감의 보건의료 기반 강화, 소외 없는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등 4개의 전략목표를 중심으로 시민 공감을 바탕으로 한 건강생활 실천 환경 조성, 균형적 보건서비스 제공을 통한 의료 사각지대 해소, 지속 가능한 감염병 대비ㆍ대응체계의 적립 등 10개의 주요 추진과제를 적극 실행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총괄 보고를 마치고 2025년 하반기 주요 추진 사업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
(11시16분)
○위원장 변은영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성순 보건정책과장님부터 직제순으로 나오셔서 부서별 시정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조성순 보건정책과장 조성순입니다. 2025년 하반기 시정계획 보건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의료 취약지 ‘찾아가는 보건소’ 운영입니다. 2025년 3월부터 사업 운행 중이며 대상은 상당구 관내 읍ㆍ면 의료 취약지 주민입니다. 의료 취약지 주민들이 교통 불편, 정보 부족 등으로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워 직접 찾아가는 보건소를 추진하여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운동 처방, 치매 조기 검진, 감염병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과 한방 진료를 위한 집중 한방 진료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8개소 240명으로 앞으로도 의료 취약지 주민 대상 다양한 보건소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체계적인 건강 관리와 양질의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1페이지, 소중한 건강 이야기입니다. 추진목표는 14개 교, 1,800명 대상으로 민ㆍ관ㆍ학 협력 찾아가는 보건 교육을 통한 청소년기 건강생활 습관의 확립을 위해 관내 희망 초ㆍ중ㆍ고등학교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약사, 보건소 한의과 공중보건의사가 방문하여 마약 예방 교육, 건강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호기심이 많고 외부 영향을 받기 쉬운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마약의 위험성을 조기 교육하여 예방하고 각종 질환의 한의학적 건강 관리법 등을 교육합니다. 현재 11개 교 1,591명에게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전문 의료 인력의 찾아가는 보건 교육으로 청소년의 건강생활 습관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안전한 마약류 유통환경 조성입니다. 청주시 마약류 취급업소 701개소에 대하여 지도ㆍ점검과 건강한 마약류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강화하고,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는 행정처분 업소, 도난 분실 이력 업소 지도ㆍ점검과 프로포폴 취급 업소 점검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3월 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마약류 예방ㆍ퇴치 주간을 운영하여 청주시의회, 약사회, 의사회와 함께 불법 마약 근절 릴레이 캠페인을 운영, 경각심을 높이고자 하였고, 유튜브(YouTube), 쇼츠(shorts)를 제작해 홍보 확대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식욕 억제제ㆍ수면 유도제 취급 업소 등 마약류 취급 의료기관에 대하여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
(11시19분)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가영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가영입니다. 건강증진과는 “더 좋은 청주 건강한 시민을 위한 건강증진 서비스 활성화”를 부서비전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 강화, 시민과 소통하는 건강생활실천 문화 조성,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전략으로 16개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주요 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쪽, 재가노인복지시설 방문형 치매관리 서비스입니다. 본 사업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신규 치매환자를 등록하고 치매치료비, 조호물품 지원, 배회 가능 어르신 배회인식표 지급, 지문 등록 등 찾아가는 치매 관리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과 연계한 치매환자 발굴 및 치매환자 등록 관리를 통하여 지역사회 치매 안전망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혼자인 노년, 건강 햇빛 드리우기입니다. 건강관리에 취약한 용암1동 거주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포괄적 건강증진 사업을 운영하여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개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독거노인 건강 돌봄 협력 체제를 구축하였고, 합동 캠페인과 이동 보건소 운영, 다양한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민ㆍ관ㆍ학 유기적 협력을 통한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여 건강돌봄 문화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14개 과제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상당보건소 감염병대응과
(11시22분)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양재숙 상당보건소 감염병대응과장 양재숙입니다. 감염병대응과 소관 2025년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염병대응과는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구현”을 부서비전으로 하여 감염병 신속대응 및 교육 강화, 상시 감염병 예방관리로 일상 속 감염 위험 최소화, 선제적 감염병 대응으로 안전한 환경 조성을 추진전략으로 8개의 과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2쪽 해외유입 모기매개감염병 예방 강화입니다. 기후변화와 해외여행 증가 등 인구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해외유입 모기매개감염병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모기매개감염병 검사와 홍보를 강화하여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올해 사업비는 1,700만 원으로 현재까지 80건의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안전한 해외여행 예방수칙 홍보 캠페인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해외유입 모기매개감염병에 대한 선제 검사와 홍보를 지속하여 지역사회 감염병 유행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사계절 맞춤형 스마트 방역입니다. 취약지 방역소독 및 일일 모기 발생 감시장비 포충기를 활용하여 환경친화적 방역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총 4억 7,900만 원으로 하수구, 다수인이용시설 등 방역취약지 614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방역 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모기유충 구제 1,031개소, 방역취약지 소독 4,749개소를 완료하였으며 DMS 10대, 해충기피제 분사기함 20대, 포충기 109대를 운영ㆍ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 스마트 방역을 지속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시민 건강증진에 힘쓰겠습니다. 그 외에 감염병 감시 및 대응체계 강화, 결핵 없는 도시, 건강한 청주 등의 사업은 2025년 시정계획 책자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감염병대응과 소관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서원보건소
(11시25분)
○서원보건소장 권영건 서원보건소장 권영건입니다. 서원보건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원보건소는 “시민에게 더 가까이, 모두가 누리는 평생건강”을 부서비전으로 하여 보건의료 환경 개선 및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 건강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건강 형평성 강화, 행복한 치매안심사회 실현을 추진전략으로 4개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4에서 55쪽, 서원보건소 이전신축 건립 사업입니다. 서원구 수곡동 매봉근린공원 내에 산12-25, 291-5번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총 건축 연면적 8,771제곱미터 규모로 사업비 398억 8,500만 원을 투입하여 보건소 이전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으로는 2022년 1월 보건소 이전 신축부지 확보를 시작으로 2023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여 2024년 7월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공정률 40퍼센트로 지상 4층의 기초 및 골조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공정 관리를 통해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26년 6월 준공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쪽에서부터 57쪽, 정신장애인 대상 건강증진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서원보건소는 건강관리에 취약한 정신장애인의 효율적 건강관리를 위해 관내 정신재활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건강증진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크게 두 단계로 먼저 금년 2월부터 4월, 12주는 집중 건강관리 교육기관으로 혈압, 혈당 및 구강건강 교육, 영양 교육, 스트레스 관리법 등 다양한 영역별 건강행태 교육을 통해 참여자의 올바른 건강지식 습득과 건강생활 습관 인지 향상에 노력하였고, 이후 5월부터는 월 1회 혈압ㆍ혈당 측정과 건강수첩 작성 등을 통해 주기적 건강 모니터링과 실질적 건강 습관을 배양할 수 있는 캠페인 수행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로써 취약계층인 정신장애인의 건강습관 인지율 개선과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통해 지역사회 건강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9쪽, 민ㆍ관ㆍ학 협력 찾아오는 치매안심센터입니다. 관내 영구임대아파트인 산남2단지 아파트의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으로 이주 후 집을 못 찾아가시는 어르신이 다수 발생하여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민ㆍ관ㆍ학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택관리공단 산하기관인 마이홈센터와 관리소에서 선정한 치매 고위험군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상담, 배회 가능 어르신 인식표 발급 등 맞춤형 치매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119안심콜 서비스 신청 등의 지역자원 연계와 비즈공예를 활용한 나만의 안심팔찌 만들기 등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국민임대아파트인 성화ㆍ개신ㆍ죽림동에 성화1ㆍ성화2ㆍ가경4단지아파트까지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민ㆍ관ㆍ학 협력을 통해 치매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치매안심사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서원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흥덕보건소
(11시29분)
○흥덕보건소장 홍정의 흥덕보건소장 홍정의입니다. 흥덕보건소 소관 2025년 하반기 시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흥덕보건소는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구축” 비전 실현을 위하여 주민 참여 및 지역자원 협력을 통한 소생활권 중심 건강증진 기능 강화, 보건의료 안전망 구축으로 안전도시 실현, 평생 건강생활 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 강화라는 3개의 전략목표를 바탕으로 강서 건강생활지원센터 전환 사업, 청주 시내버스 기사님은 ‘달리는 심장충격기’, 인공지능 케어콜(care call) 치매돌봄서비스 등 3개의 주요 과제를 선정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64쪽 강서 건강생활지원센터 전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5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강서보건지소 연면적 2,049제곱미터 중 870제곱미터를 개보수하여 재활사업실, 영양교육실, 체력증진실, 보건교육실을 갖춘 건강생활지원센터로 기능을 전환하여 보다 나은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7월 기준으로 입찰 의뢰, 설계 용역 등 사전 행정절차를 진행하였으며, 9월 착공을 시작으로 2026년 1월 개소와 업무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66쪽, 청주 시내버스 기사님은 ‘달리는 심장충격기’입니다.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인 시내버스 안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기사님들이 신속히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7월 말 현재 16회 792명의 기사님이 교육을 받았고, 10월에는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응급처치에 대한 시민 관심을 높이고 누구나 위기 상황에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67쪽, 인공지능 케어콜 치매돌봄 서비스입니다. 독거노인 증가로 인해 우울과 인지 저하 위험이 커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어르신에게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고 치매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7월 현재 75세 이상 독거노인과 경증치매환자 등 85명에게 인공지능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치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도 내에 보건소 최초로 시행하는 돌봄 사업으로 11월에는 사업 효과성 및 결과 분석 후 점차 대상자를 확대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흥덕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청원보건소
(11시32분)
○청원보건소장 정주영 청원보건소장 정주영입니다. 청원보건소 2025년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보건소는 “시민과 함께 더 건강한 청주”를 부서 비전으로 하여 지역 밀착형 소생활권 중심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건강생활 실천으로 더 건강한 신중년, 마약류 오남용 예방으로 안전한 환경 조성,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 구축을 전략으로 4개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주요 사업 3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2쪽, 내수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내수 보건지소를 내수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로 기능 전환 개소하여 내수읍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요일별 건강증진 사업, 정신보건 사업, 치매 관리 사업 등 의료취약지역 주민에게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운영실적으로는 연인원 1,784명을 대상으로 라인댄스, 실버난타, 원예치료, 음악치료, 건강상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오는 12월까지 동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여 지역 밀착형 소생활권 중심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하고 차별화된 보건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73쪽, ‘5565 (지)방 빼고 (근)부자되기’입니다. 관내 55세에서 65세의 성인을 대상으로 대면 및 비대면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운동처방사 등 전문 인력의 장년층 특화 홈트레이닝 운동 교육, 맞춤형 1 대 1 식단관리 및 영양 코칭을 실시합니다. 2025년 상반기 기준 연인원 217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 결과 참여자의 근육량이 1.3킬로그램 증가하였고 지방량은 1.6킬로그램 감소하는 등 건강 지표가 개선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프로그램을 12회 추가 운영하여 노년기 진입 전 5565 중년 세대의 근육을 강화 유지하고 영양 관리를 통해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에 기여하겠습니다. 75쪽, 치매안심 등대지기입니다.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치매 환자 수도 증가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노인 돌봄 안전망을 위한 선도적 역할 수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의 실종 위험과 사회적 문제를 지역 주민과 함께 대응하고 치매에 대한 이해도 및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상반기에는 시장 상인회와 협의를 통해 북부시장 내 치매 안심 가맹점 13곳을 지정하고 치매 인식 개선 캠페인을 실시하여 치매 안심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치매 안심 등대지기 현판 설치, 치매 파트너 교육, 배회 실종 치매환자 모의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통해 개선 사항을 파악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치매안심거리 조성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상 청원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요.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분 먼저 시작하실까요?
(김완식 위원 거수)
네, 김완식 위원님 먼저 시작하시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예, 김완식 위원입니다. 이게 보도자료에 보니까 치매 관리 주치의 시범 사업이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데 4개 보건소, 방영란 소장님 4개 보건소 다 이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상당보건소장 방영란 언제적 보도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김완식 위원 치매관리 주치의 시범 사업을 한다고.
○상당보건소장 방영란 페이지…….
○김완식 위원 이건 페이지가 아니고 왜냐하면 각 보건소별로 치매 관련 프로그램을 다 지금 하고 있는데.
○상당보건소장 방영란 예,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완식 위원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치매 관리 주치의 시범 사업을 하게 되면은 그런 각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치매 사업이 여기에 다 녹아들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말씀드렸고. 여기 보니까 치매 전문 교육 이수자를 갖다가 치매 주치의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 총괄적으로 치매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치매 주치의 사업을 시범적으로 하시는 그 내용 속에 이가영 건강증진과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또 답변하실 수 있나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가영 건강증진과장 이가영입니다. 치매 관리 주치의 사업은 보건소 주최는 아니고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해서 일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참여 의사가 있는 의료기관을 선정을 하는 사업이고요. 선정 과정에서 교육과 사업의 안내에 대한 거를 교육을 마치면 하게 돼 있고요. 그 서비스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 대 1 맞춤형 치매환자 관리 사업으로 보시면 될 텐데요.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치매 치료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필요 시에는 방문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가족과 치매환자의 상담 등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그 서비스 서비스마다의 의료 급여 수가가 정해져 있어서 그 부분은 청구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완식 위원 조금 아까 청원보건소장님 치매 등대지인가 그런 사업도 있고 그런 게 다 이거하고 연관돼 있지 않았나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에는 치매 주치의 이런 것도 등대지기가 그런 뜻 아닌가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가영 건강증진과장 이가영입니다. 안심등불이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등불 같은 경우는 어른들이 혹시 환자가 있을 경우, 배회하시는 어르신이 계실 경우에는 그 치매환자를 인지하셔서 집으로 바로 좀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어떤 에스오에스의 약간 그런 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완식 위원 돌봄 통합 관련돼 가지고 치매에 관련돼 갖고 전문적으로 케어를 한다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4개 보건소에서 중복된 사업을 하시지 마시고 이 사업 속에 다 녹아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답변 감사드리고. 권영건 소장님, 서원보건소 건립 이거에 대해서 지난번에 보건직 여직원이 보건소 건립 과정에서 모든 거를 관여를 하고. 또 전문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그 여직원은 지금 거기 계속 근무하시나요? 누군지…….
○서원보건소장 권영건 서원보건소장 권영건입니다. 보건소 신축 사업 추진한 담당 주무관은요 이번 7월 1일, 7월에 보직받아서 구청에 팀장으로 지금 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완식 위원 잘 되셨네.
○서원보건소장 권영건 네, 네.
○김완식 위원 그러면 그 후임자로 또 보건직이 그걸 맡아 갖고 지금 하고 계신가요?
○서원보건소장 권영건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전문 건축직이 없기 때문에요 내부에서 담당자를 지정을 해서 지금 신축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완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관련돼 갖고 지난번에도 건축 그 부서에다가 그런 얘기를 제가 드렸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종합적으로 업무체계라든지 이런 것도 개선할 필요가 있어 갖고 말씀드렸습니다.
○서원보건소장 권영건 예,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김완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철 위원 거수)
홍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 27쪽, 건강증진과 이가영 과장님, 27쪽. 금연구역에 지도ㆍ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금연구역 지도ㆍ점검.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가영 금연구역 지도ㆍ점검요? 잠시만요. 금연구역 지도ㆍ점검은 저희들이 금연지도원 공무직분 여덟 분 계시고요. 그다음에 위촉 분이 아홉 분이 계셔서 금연구역에 대해서 지도ㆍ점검을 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홍순철 위원 여덟 명이서?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가영 아니요. 여덟 명하고 위촉직 하루 4시간씩 월 15일 위촉직이 또 지도ㆍ점검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금연구역 지정 이외에 예를 들어서 우리 벚꽃 축제하는 무심천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어떻게 지도ㆍ점검을 하고 있죠?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가영 네, 건강증진과장 이가영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벚꽃축제 할 적에 민원 발생이 많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적으로 그 무심천변 쪽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금연을 유도하고 계도하는 방향으로 지도ㆍ점검했다고 들었습니다.
○홍순철 위원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주시 조례에 보면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정할 수 있다고 지금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청주예술제가 열린다든가 이럴 때 학생들이 담배를 엄청나게 많이 피우거든요, 집단적으로. 롤러스케이트 같은 경우, 롤러스케이트장 같은 경우 보면 학생들이 추정으로 한 100여 명씩 모여서 집단적으로 장시간에 걸쳐서 흡연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알고 계신가요,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가영 네, 간혹 저희들이 민원을 통해서 접수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래서 알고 있다? 근데 우리 시에서 청소년 흡연 예방이라든가 금연교육 같은 거를 실시하고 있는데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데를 더 확대를 해서 적극적으로 좀 우리가 해야 된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금연 지도원이라든가 또 경찰의 협조를 얻어서라든가 이런 관계기관하고 협조를 얻어서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가영 건강관리과장 이가영입니다. 사실은 필요성을 저도 개인적으로는 느끼고 있는데 저희들이 인력이 많지 않다 보니 그거에 대한 한계점을 좀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요. 혹시 축제라든지 특수한 행사 때에는 저희들이 좀 집중적으로 계도하고 그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글쎄요, 아무래도 그런 행사장에서 지도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피켓이라도 만들어서 금연을 자제해야 된다든가 그런 홍보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그런 데 좀 임해 줬으면 좋겠고요. 같은 페이지인 27쪽 보면 노후화된 금연 표시 정비라고 되어 있어요. 과장님, 이건 어떻게 정비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가영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1년에 금연구역에 대해서 연 1회 한 번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검할 당시에 시설 같은 것도 같이 보고 플래카드도 있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현판도 있고 이런 경우에 혹시 낡거나 훼손되거나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거는 보수 작업하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혹시 그런 보수작업을 해야 될 현황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자료가 있어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가영 지금 사실 그게 지도ㆍ점검하면서 발견될 때는 그때 바로바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어서 미뤘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홍순철 위원 아, 그래요? 혹시 그런 거 자료 좀 갖고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가영 네,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46쪽, 대응과장님! 우리 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률이 어떻게 높은가요?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양재숙 감염병대응과장 양재숙입니다. 자궁경부암 예방접종률은요 저희가 ’24년 기준으로 했을 때 89.61인데 전국보다 그리고 도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홍순철 위원 그러세요?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양재숙 예.
○홍순철 위원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혹시 남자들한테도 자궁경부에 대해서 접종하는 그런 게 있나요?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양재숙 현재로써 그 질병관리청에서 보도된 내용이 있긴 한데 아직 확정된 건 없다는 제가 질병관리청에서 들은 사항이고. 앞으로 필요성은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홍순철 위원 그럼 지금 여성들만 하고 있죠?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양재숙 네, 네.
○홍순철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파악한 바에 보면 무안이라든가 부여군이라든가 속초시라든가 이런 데 보면 오이시디 대부분 국가에 대해서 남성들에게도 이런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아마 이렇게 된다면 조례 개정도 해야 되겠죠?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양재숙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 부분은 일부 나라나 일부 시에서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이건 하나의 국가 필수예방접종이기 때문에 국가 주도하에 필요성은 있기 때문에 곧바로 시행할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도 당장 할 거면 하는 거지만 저는 그래도 국가에서 주도하는 쪽으로 해서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홍순철 위원 글쎄요. 이게 보니까는 남성들한테도 엄청나게 지금 확대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오이시디 전체 국가에서도 많은 국가들이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무안, 부여, 속초라든가 그런 등등의 시에서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선제적으로 빨리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양재숙 네, 감염병대응과장 양재숙입니다. 하여튼 국가에서 하는 그런 추이 봐가면서 저희가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순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홍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4개 보건소 소관에 관한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찬을 위하여 정회 후 4개 구청 및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시정계획 보고를 이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환경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 상당구청 소관
○위원장 변은영 오전에 이어서 4개 구청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관한 시정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종선 상당구청장님부터 직제순으로 나오셔서 시정계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잠깐만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뒤에를 안 봤네요. 보고, 잠깐 앉아 주시고요. 차영호 구청장님은 인사이동 간부공무원 소개와 시정계획을 보고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죄송해요. 먼저 보고해 주세요.
○상당구청장 김종선 상당구청장 김종선입니다.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상당구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변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3쪽 기본 현황입니다. 상당구는 8개 과, 5개 면, 8개 동에 38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비전인 “변화의 상당, 빛나는 내일”을 실현하기 위해 4개의 전략목표와 10개의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계획입니다. 81쪽부터 85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재활용품 물물교환의 장을 조성하고 ‘1회용품 zero day’를 운영하는 등 생활 속 탄소중립 시책을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환경 공무직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위해 저상형 청소차량 도입을 완료하고 주기적인 교육과 복무 점검을 통한 안전의식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열린 화장실은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하여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가축분뇨배출시설과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수질오염 예방에 힘쓰고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및 생활환경 밀집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설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하여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당구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서원구청 소관
(13시37분)
○서원구청장 신민철 서원구청장 신민철입니다. 2025년 하반기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본 현황입니다. 서원구는 8개 과, 2개 면, 9개 동에 34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서원구는 “함께 여는 미래, 도약하는 서원”을 비전으로 정하고 소통공감 진심행정 등 4개의 전략목표와 10개의 추진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5쪽부터 79쪽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주민신고 단톡방을 운영하여 불법 투기 쓰레기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투기 행위자 행정처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축구, 농구 등의 운동경기 관람객 대상으로 환경 캠페인을 전개하고 관내 주요 기관 행사 시 협업하여 시민 모두 올바른 쓰레기 배출에 대한 인식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내 기업 3개소와 자원 선순환 협약을 체결하여 하천환경 정비, 폐건전지 수거 활동 등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이끌었으며,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찾아가는 주민 간담회를 정례화해 환경 개선에 대한 민간협력체계 구축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열린화장실에 대해서는 1개소를 추가 지정하고 불편신고제를 신설 운영하고 있으며, 안심 비상벨 추가 설치, 정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물인터넷 등 체계적인 감시 시스템을 통해 대기 배출 현황을 실시간 감시하고 특별관리공사장을 집중 관리하여 더욱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흥덕구청 소관
(13시39분)
○흥덕구청장 염창동 흥덕구청장 염창동입니다. 2025년 흥덕구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본 현황입니다. 흥덕구는 8개 과, 11개 읍ㆍ면ㆍ동에 39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 흥덕구 비전입니다. “더 탄탄한 흥덕, 함께 발전하는 열린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이 체감하는 감동 흥덕 등 5개 전략목표와 10개의 주요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7쪽부터 83쪽,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읍ㆍ면ㆍ동 환경 취약지별 청결 책임자를 선정하여 매월 환경 정비를 실시하고 내 집 앞 쓰레기를 청소하는 자율적인 청소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동시에 불법 투기 단속반 및 감시카메라 운영,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교육 및 캠페인 등 더 좋은 흥덕을 위한 쓰레기 감량 실천을 유도하겠습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지속하여 수질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13개소 열린화장실에 대한 시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신규 발굴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오염취약시기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고 사업장의 자율 점검을 유도하여 환경오염 사고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악취 배출 사업장은 지도ㆍ점검을 지속하고 악취 저감 기술 지원 사업 연계를 통해 시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악취 민원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청원구청 소관
(13시41분)
○청원구청장 차영호 청원구청장 차영호입니다.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 청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시경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2025년도 청원구 소관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 현황입니다. 8개 과, 2개 읍, 1개의 면, 5개 동에 35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청원구는 “활력 넘치는 살기 좋은 청원구”를 비전으로 정하고 재난ㆍ재해 걱정 없는 안전 도시 등 5개의 전략목표를 실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7쪽에서 83쪽까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시민 주도의 쓰레기 줄이기 운동과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을 강화하여 깨끗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클린업기동센터 준공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고 오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배출시설을 관리 강화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열린화장실을 운영하여 시민 편의를 증진시키겠습니다. 환경오염시설 점검 강화와 폐수배출시설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서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원구 소관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구청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요.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십니까?
(김완식 위원 거수)
네,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김완식 위원입니다. 업무계획 이런 건 별도로 얼마 전에 보도자료에 상당산성 쓰레기 많이 나왔잖아요. 또 어제도 보니까 가덕면에 쓰레기 불법 투기된 게 있는데. 상당산성은 어떻게 지금 돼 있나요?
○상당구청장 김종선 상당구청장 김종선입니다. 상당산성에서 나온 쓰레기는 문화유산과 소관이긴 한데 8월 22일에 그거는 조치를 했고요. 매화공원에 있는 불법 쓰레기는 사실 원인은 수십 년 전에, 아마 추정컨대 매화공원 내에 저도 한번 가 보니까 주류 그리고 조화?
○김완식 위원 조화, 조화.
○상당구청장 김종선 예, 이런 분류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조금 더 노인복지과인가 그 부서에서 조금 더 파 봐서 쓰레기를 다 수거를 해서 처리하는 계획으로 한 4,000만 원 정도 들여서 처리할 계획으로 이렇게 지금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완식 위원 상당산성 그러면 그 쓰레기 수거를 다 한 건가요?
○상당구청장 김종선 예, 그건 기금으로 했습니다.
○김완식 위원 아, 기금으로.
○상당구청장 김종선 예.
○김완식 위원 처음 가 봤는데 나중에 또 가 보니까 쓰레기가 더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보도도 되고 그랬었잖아요.
○상당구청장 김종선 계곡, 산성 내에 데크(deck)길 아래의 계곡인데 차량이라든가 투기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거기 이용객들이 장기적으로 한 번 쓰레기를 버리다 보니까 계속 누적이 된 것 같아요, 저도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쓰레기양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은데 아마 기금으로 처리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식 위원 그러면 완료된 건 아니네요. 그죠?
○상당구청장 김종선 산성은 거기 내에 있는 거는 8월 22일에 처리했고요. 매화공원 내에는 아직 처리를 못 했습니다.
○김완식 위원 매화공원 관리사무소에서 조화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거기 산소에다 놓으려는 조화잖아요. 그죠?
○상당구청장 김종선 예.
○김완식 위원 어제 포클레인 막 이렇게 파는 거 봤는데 매화공원은 관리소에서는 전혀 관련이 없대요?
○상당구청장 김종선 거기 옆에, 그 관리사무소 옆에 과거에는 거기서 소각을 했던 것 같아요.
○김완식 위원 예.
○상당구청장 김종선 이 소각장이 마련이 돼 있더라고요. 소각을 했었는데 거기 관리사무소하고 지금 매립돼 있는 데는 좀 상당한 거리가 있어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성묘객들이 한두 사람이 버리다 보니까 이게 정종병도 있고 하다 보니까는 아마 그쪽에서 처리하는, 알지 못하는 바람에 한 번 버리다 보니까 계속 누적이 돼서 버렸던 게 매립이 됐던 것 같습니다.
○김완식 위원 정○ 씨 새마을 상당 회장님도 청주시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자기들이 알아서 한다고 그렇게 어제 또.
○상당구청장 김종선 아, 새마을협의회장 말씀하시는?
○김완식 위원 글쎄요, 예.
○상당구청장 김종선 그거 제가 알기로는 노인복지과에서 예산을 처리하는 데 한 4,000여만 원 가까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예산을 세워서 처리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완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원구 환경위생과장님, 페이지는 77쪽에 다른 데는 이게 하지 않는 ‘쓰레기 문제 해결! 찾아가는 주민소통 간담회’를 성화ㆍ개신동에서 하신 것 같은데 그때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했으면 주민들 의견은 어떤 게 나왔나요? 구청장님 아시나요, 혹시?
○서원구환경위생과장 박윤정 네, 서원구 환경위생과장 박윤정입니다.
○김완식 위원 네.
○서원구환경위생과장 박윤정 저희가 거기 가서 불법 투기 현황이나 원인 분석을 좀 한번 해 봤는데요. 보통 주민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종량제봉투 미사용한다는 얘기하고 그리고 재활용 분리 배출이 조금 미흡하다. 그리고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부착이 많다 그런 얘기를 주로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은 혹시 취약 지역에 시시티브이를 설치해 줄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김완식 위원 그러니까 종량제봉투에 담지 않고 그냥 막 버린다 그런 내용 아니에요. 그죠?
○서원구환경위생과장 박윤정 네, 맞아요.
○김완식 위원 주민들 거기도 성화ㆍ개신ㆍ죽림동도 주택가 지역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기를 특별하게 택한 이유는 뭐예요?
○서원구환경위생과장 박윤정 저희가 이거 간담회 추진할 때 민원을 접수를 받거든요. 그러면 동에서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나가서 간담회 한 거예요.
○김완식 위원 여기가 민원 건수가 많은가 보죠?
○서원구환경위생과장 박윤정 예, 많아요.
○김완식 위원 그럼 주기적으로 이걸 하실 그런 계획이시고요?
○서원구환경위생과장 박윤정 예, 맞아요.
○김완식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굉장히 좋은 시책 같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서원구환경위생과장 박윤정 감사합니다.
○김완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환경위생과 소관에 관한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시정계획 보고를 이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환경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사.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위원장 변은영 이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관한 시정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석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인사이동 간부공무원 소개와 본부 총괄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박관석 상수도사업본부장 박관석입니다.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시 상수도 행정에 항상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변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에 새로 임명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월 4일 자로 새로 부임한 채희준 정수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5년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 현황입니다. 현재 상수도사업본부는 3개 과, 14개 팀으로 총 16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3대 전략목표로 정한 시민이 행복한 스마트ㆍ친환경 공기업 경영, 지속 가능한 상수도 인프라 구축과 언제나 365일 건강하고 맛있는 수돗물 생산과 공급을 통해 본부 비전인 “수돗물 대표 브랜드 청주, 먹는 물 최고 도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과제로는 SK하이닉스 신규 공장 공업용수 공급 등 지속적인 산업 성장을 위한 용수 공급을 확충하고 운영 중인 정수시설에 대하여 염소 대체 소독시설 설치 사업, 유충 발생을 대비한 선제적 수질 운영 관리로 상수원에서 가정까지 완벽한 수질 관리를 통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세대별 수도요금 할인 정책과 시민과 함께하는 청주생명수 홍보 등으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수도 노후관로 개량 사업과 상수도 관망 유수율 제고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수도사업본부는 88만 청주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과 깨끗하고 안전한 용수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5년 하반기 시정계획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 사업은 직제순으로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업무과
(14시05분)
○위원장 변은영 네, 다음은 이순복 업무과장님부터 직제순으로 나오셔서 부서별 시정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이순복 업무과장 이순복입니다. 업무과 소관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부서비전입니다. 업무과는 “시민을 편안하게, 디지털ㆍ친환경 상수도”라는 비전 아래 안전하고 효율적인 상수도 운영 등 4개 추진전략을 세우고 10개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주요 사업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시민과 함께하는 청주생명수 홍보입니다. 3월과 4월, 시민들과 함께 우리 시 수원지인 대청호 상수원 보호구역 일원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두 차례 실시하였으며, 푸드트럭 축제와 도시농업 페스티벌 현장에서 블라인드 시음회와 스마트 음수대를 운영하는 등 청주생명수 홍보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청원생명축제와 미식주페스타(festa)에도 참여하여 홍보 활동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물사랑서포터즈(supporters) 18명을 선발하여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홍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청주생명수의 깨끗한 이미지와 인지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1쪽,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 관리 운영입니다.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지난 4월 국제표준인 아이에스오 45001 갱신심사인증을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도 잠재적인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 및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고객중심 상수도 공기업 운영입니다. 소통과 참여를 통한 경영 관리, 경영 성과 등 상수도평가지표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2025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우수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전년도 고객만족도 결과를 분석하고 2025년 고객만족도 향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표별 보완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2027년 지방공기업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수도요금 할인입니다. 종이 고지서 대신 문자나 카카오톡(Kakaotalk) 등 전자고지를 신청하는 수용가에 대해 수용가당 월 200원을 할인하고 자동이체까지 신청할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3,000원을 추가 할인하는 사업으로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9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대시민 홍보를 통해 전자고지를 활성화하여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탄소중립 실천에도 기여하겠습니다. 16쪽, 원격검침시스템 구축 확대입니다. 원거리, 난검침 상수도 수용가를 대상으로 원격검침시스템 5,500전을 구축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72퍼센트이며 하반기에 추가경정 예산 확보를 통해 800전을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9쪽, 상수도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2025년 7월 말 기준 체납액은 14억 7,300만 원으로 요금 부과 대비 현년도분은 98.57퍼센트, 과년도분은 60.3퍼센트를 징수하였습니다. 금년도 체납액 징수 목표율 달성을 위해 고질적인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급수정지 사전예고, 재산 압류 등을 강력히 실시하는 한편, 맞춤형 징수 활동을 통해 생활이 어려운 수용가는 분할납부 등 자진 납부를 유도함으로써 상수도 재정건전성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시설과
(14시09분)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시설과장 류근식입니다. 시설과 소관 2025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부서비전 및 추진체계입니다. 시설과의 부서비전은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수돗물 공급체계 구축”으로 정하였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깨끗한 상수관망 유지, 안정적인 물 공급 인프라 구축, 미급수지역 맑은 물 공급, 지속적인 산업 성장을 위한 공업용수 공급 등 4개의 추진전략을 선정하고 17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세부 추진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SK하이닉스 신규 공장 공업용수 공급 사업입니다. 원인자부담금 1,998억 원을 투입하여 관로 15.7킬로미터, 배수지 8만 톤, 가압장 1개소를 신설하여 SK하이닉스 M15공장의 공업용수 일일 15만 9,000㎥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2022년 10월 2단계 사업을 완료하여 공업용수를 직접배수방식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현재 3단계의 관로 공사를 시공 중에 있고, 하반기에 원인자부담금 변경 협약 및 3단계 사업에 포함된 배수지 공사를 착공하여 2027년에 최종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노후상수도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입니다. 누수 저감을 통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상수도 관망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국ㆍ도비 포함 494억 원이며, 청주시 관내에 중블록 24개소를 구축하고 오창읍 북이면 이러한 노후 상수관망 36킬로미터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블록구축 1차 공사는 금년 10월에 준공하고, 2차 블록구축 공사와 노후관망 정비 공사는 2026년 10월에 준공한 후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성과판정 의뢰하여 2027년 하반기에 사업을 최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청주시 수도정비계획 변경 수립 용역입니다. 「수도법」 제5조제9항에 따라 기존에 수립된 2040 청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의 지속 발전을 위한 수도정비계획, 상수도수요관리계획, 상수도시설안정화계획, 재정 및 경영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서 올해 8월에 착수하여 내년 하반기에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지방상수도 가덕ㆍ현도 비상공급망 구축 사업입니다. 우리 시 남부 지역에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취약한 가덕면과 현도면 일원에 상수관로를 신설하여 비상 상황 시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 공급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국ㆍ도비 포함 63억 원이며, 관로 6.9킬로미터, 가압장 1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6월 착공하여 1단계 현도 구간 1.44킬로미터, 2단계 가덕 구간 5.4킬로미터를 준공하였고, 3단계 1공구와 2공구를 내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청주 북부권역 생활용수 확충 사업입니다. 옥산면, 오창읍, 북이면 등 우리 시 북부권역에 신규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용수 수요량 증가에 대비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산업단지의 생산 활동 및 시민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송수관로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66억 원이며, 오송읍 궁평리에서 오창읍 일신리까지 관로 19.7킬로미터 신설, 가압장 흡수정 1개소를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실시설계 결과에 따른 총사업비 중 각 산업단지별 계획 용수량에 따라 산출된 원인자부담금은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고 총사업비에서 원인자부담금을 뺀 차액을 우리 시에서 부담할 계획입니다. 금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26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석실가압장에서 남이배수지 송수관로 확충 사업입니다. 석실가압장에서 광역상수도 용수 분기점까지 송수관로 연장 3킬로미터를 기존 관경 350밀리미터에서 500밀리미터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9억 원이며 배수지 등 우리 시 남부지역에 거점 배수지 역할을 담당하는 남이배수지의 체류 시간을 추가로 확보하여 남이ㆍ현도ㆍ문의ㆍ가덕ㆍ남일면 일원에 원활한 생활용수 공급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2025년 5월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으며 2027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세교배수지 신설 공사입니다. 기존에 운영 중인 형동배수지는 사격장 맞은편에 위치하여 사고 위험 등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인근에 위치한 내수배수지는 체류 시간 부족 및 수압 불량으로 배수지 시설 확충의 필요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25억 원을 투입하여 배수지 1개소, 관로 5.4킬로미터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내수읍 일원의 원활한 용수 공급을 위한 급수체계 조정 및 통합배수지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공사 착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상수도 노후관로 개량 사업입니다. 2040 청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노후상수관로 491킬로미터를 2030년까지 사업비 2,191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연차별 개량 사업으로 2025년에는 사업비 306억 원을 투입하여 서원구 사창동ㆍ모충동, 흥덕구 봉명동ㆍ복대동 일원 등 68킬로미터의 노후관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금년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내년 공사 준공을 목표로 연차적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수돗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상수도 노후관로 세척 사업입니다. 「수도법」 제21조 개정으로 최초 매설 후 10년 이내 1회 이상 세척을 시행하여야 함에 따라 상수도 노후관로 세척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에는 사업비 52억 원을 투입하여 연장 105킬로미터의 노후관 세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말까지 세척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관로 세척 사업이 연차적으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정수과
(14시16분)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채희준 정수과장 채희준입니다.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정수과의 부서 비전은 “깨끗한 수돗물 생산 완벽한 수질관리”입니다. 추진전략으로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돗물 생산, 단수 예방을 위한 안정적 시설관리, 시민이 만족하는 완벽한 수질관리 3개이며 12개 추진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0쪽 추진과제 1번, 보다 안전한 염소대체 소독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북정수장 수돗물 소독제를 염소가스에서 차아염소산나트륨으로 변경코자 사업비 9억 5,800만 원으로 3월 착공, 6월에는 설비 설치 완료하였으며, 현재 시운전 중으로 10월까지는 유해화학물질 폐업 신고 및 염소실 폐쇄를 마무리하고 시민의 안전 확보와 고품질 수돗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2쪽, 유충 발생 대비 선제적 수질 운영 관리입니다. 3개 팀 6명의 대응팀을 구성하여 연중 운영하고 원수ㆍ정수 및 수돗물 공급과정별 선제적 관리 강화로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겠습니다. 64쪽 추진과제 3번,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한 시설 개선입니다. 지북정수장은 대청호 국전취수장으로부터 21킬로미터의 도수관로를 이용해 원수를 공급받고 있어 유사시 안전한 보수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수관이 경유하는 남일면 가산리와 쌍수리에 제수밸브와 이토밸브 3개를 설치하고자 하며, 9월 중 설계 용역을 준공하고 12월까지는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단수 상황 배제 등 도수관의 안정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남이 가압장 육상펌프의 침수 예방을 위한 관로가압펌프 교체 및 가압장과 배수지 20년이 넘은 노후 자동제어반 4개소와 수ㆍ배전반 1개소의 개선 공사를 5월에 전부 완료, 위험 요인을 사전 제거하였습니다. 추진과제 4번, 최적의 시설물 유지 및 관리 강화입니다. 정기적 물탱크 청소를 통한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금천배수지 등 39개소에 대하여 연 2회 청소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9월에는 2회차 청소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배수지 35개소와 가압장 68개소에 대하여 기계, 전기, 자동제어 등 분야별 전문 업체로 하여금 유지 관리 및 24시간 비상 상황에 신속 대응토록 하고 있으며, 배수로 정비와 조경 유지관리 등 실시, 상수도 시설의 위생관리 강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8쪽 추진과제 6번,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는 금강수계관리기금 사업으로 94.7제곱킬로미터의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하여 불법 행위 단속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환경정비원 6명을 채용, 11월까지 대청호 유입 하천쓰레기 수거를 하는 등 불법 행위 근절과 상수원 오염을 예방, 깨끗한 원수 관리를 하겠습니다. 70쪽 추진과제 8번, 수도 공사 통수전 수질검사 기준 강화입니다. 수도 공사 후 깨끗한 수돗물 공급으로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상수도관 및 배수지 공사 후 통수전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수질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추진과제 9번, 맑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 정수장 운영 관리입니다. 수돗물 수질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입상활성탄 교체 등 고도정수처리시설 적정 운영 등으로 시민에게 더욱 건강한 고품질 수돗물 생산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2쪽 추진과제 10번, 배출수 재이용시설 개선 사업은 배출수 재이용시설 주변에 투수블록과 스테인리스 그물망을 설치하여 벌레 및 이물질 등 오염물질 유입을 원천 차단코자 3월에 착공하여 5월에 기이 준공하였습니다. 추진과제 11번, 74쪽 추진과제 11번, 추진과제 12번은 서면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질의하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십니까? 네.
(김완식 위원 거수)
김완식 위원님이 계십니다. 김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예, 김완식 위원입니다. 류근식 과장님, 감기 걸리셨나? 오뉴월 감기에 걸리셨네. 페이지 42쪽이고요. 급수구역 확대 사업 중에 상세 현황을 보면 열여섯 곳 선정은 어떻게 하신 건가요? 이게 주민들 요구 사항이에요 아니면 거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선정을 하신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시설과장 류근식입니다. 급수구역 확대 사업 선정 기준은 2040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근거로 해서요 민원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시급하게 지하수 수질이 오염됐다든지 지하수가 고갈돼 가지고 사용을 못 할 경우는 이걸 추가로 하는 거였고요. 원칙적으로는 기본계획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완식 위원 그러면 기본계획 속에는 상수도 미보급 지역이 몇 개소 정도가 포함이, 몇 개소 정도가 있는 거예요, 대략? 기본계획에 그러면 우리 청주시의 상수도 미보급 지역은 몇 개소가 있는데 연차적으로 추진을 한다는 그런 뜻 같은데.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개소 수는 아니고 급수 구역별로 해 가지고 급수 지역, 미급수 지역 해서 미급수 지역을 선정해 놓고 몇 개소 이렇게까지는 안 해놨는데요. 그거는 제가 계산을 해서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소 수는 안 나와 있고요 지역별로 나와 있습니다.
○김완식 위원 지역별로 그러면은 미보급 지역이 이렇게 그 현황이 좀 나와 있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 미보급 지역.
○김완식 위원 그러면 가장 시급하다든지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경우 우선 지역을, 기본계획도 세우는데 우선지역 선정 기준이 별도로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시설과장 류근식입니다. 기본계획에서 미보급 지역에 대한 급수 순서가 정해져 있고요. 다만, 민원이 발생을 해서 지하수 수질이 부적합할 때는 저희가 급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만, 급수관이 본관이 근처에 있어야지 점차적으로 넓어집니다. 본관하고 너무 많이 떨어져 있으면 사업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김완식 위원 글쎄.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완식 위원 남이, 문의 여기도 굉장히 지역이 멀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그렇습니다.
○김완식 위원 그죠? 이런 데도 그 시설비라든지 그런 게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러시면 기본계획 세우신 것 좀 한번 위원들한테 다 공지 좀 해주시고, 자료.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예. 그다음에 정수장에 주민들 견학을 온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견학은 신청을 하면 뭐 100프로 받아줍니까? 어떤 식으로 이걸 견학?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채희준 정수과장 최희준입니다. 신청하시면 다 받아서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완식 위원 왜냐하면 읍ㆍ면ㆍ동에도 이런, 상수원 여기 정수장 지난번에 저도 의원으로서 가 봤는데 시민들이 그걸 보면 생각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자연환경이라든지 이런 직능단체 너무 많으니까 굉장히 찜찜해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이런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채희준 과장님한테 그럼 신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채희준 네, 알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관한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시정계획 보고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
○출석 위원(7명)
변은영홍순철김완식남연심박승찬박완희이영신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왕명순
○출석 공무원
상당보건소장 방영란
서원보건소장 권영건
흥덕보건소장 홍정의
청원보건소장 정주영
환경관리본부장 안용혁
상수도사업본부장 박관석
상당구청장 김종선
서원구청장 신민철
흥덕구청장 염창동
청원구청장 차영호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조성순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가영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양재숙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성란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이준경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이양호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이순복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채희준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임명수
서원구환경위생과장 박윤정
흥덕구환경위생과장 김구연
청원구환경위생과장 김시경
○기록 담당 공무원
이영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