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재철  전문위원 이재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2025년 1회 추경 세출예산액 3,368억 6,072만 9,000원 대비 12.72퍼센트인 428억 6,470만 9,000원이 증액된 3,797억 2,543만 8,000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025년 1회 추경 세출예산액 472억 2,706만 8,000원 대비 8.90퍼센트인 42억 107만 2,000이 증액된 514억 2,81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청사건립기금, 산업단지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총 4개가 운용되고 있으며,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322억 8,834만 1,000원이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상 수입 총액은 63억 6,460만 5,000원, 지출 총액은 190억 2,585만 4,000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26억 6,124만 9,000원 감액된 2,196만 2,709만 2,000원으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반회계 기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비해 9% 감소한 428억 6,470만 9,000원이 추가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 예산으로는 대중교통과 준공영제 재정 지원 71억과 수요 응답형 공영버스 지원 20억 7,000만 원, 공공시설과 청주시아동복지관 등 3개소 공공건축물 그린(green) 리모델링 지원 사업 63억 4,000만 원과 옥산면 다목적회관 신축을 위한 부지 매입비 23억 1,000만 원, 도로시설과 주요 간선도로망 구축을 위한 무심동로, 오창아이시 건설 공사 21억 7,000만 원, 교통정책과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6억 2,000만 원, 흥덕구 건설과 상신제2과선교 및 금계교 재가설 공사 24억, 도시개발과 오창과학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10억 원 등 다양한 시민 욕구 해소를 위한 사업 등을 반영 및 편성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이자수입이 발생하였으나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기반시설 조성과 정비 기반시설 설치 부담금 보조를 위한 지출에 38억을 계획하여 기금 조성액이 감소하였으며, 청사건립기금은 별도 수입은 없으며, 시 청사 건립 사업 일반운영비가 지출계획에 3,600만 원 추가되었으나 시설비 지출계획이 11억 9,000만 원 감소하면서 기금 조성액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수입계획으로 공공 옥외광고물 개선 사업 1억 2,000만 원과 지출계획으로 성내로 공공 옥외광고물 개선 사업 2억 2,000만 원 등이 계획되며 기금 조성액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상 지출계획이 많이 편성된 예산 및 기금에 대해 세부적인 사업계획에 대해 사업 목적, 필요성 시기의 적절성 등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상당구청장 김종선  상당구청장 김종선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도 상당구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7억 1,58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5,61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11억 6,05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억 2,9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1쪽, 민원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6,900만 원이 증액된 10억 4,2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 경계 확정에 따른 조정금 1억 8,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99쪽에서 504쪽,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4억 7,016만 원이 증액된 198억 3,20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가로등 및 보안등 엘이디 교체 공사비 1억 7,700만 원, 용정축구공원지 도로 개설 공사 보상비 5억 원, 남일면 효촌도로 개설 공사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실시계획) 용역비 1억 1,000만 원, 도로 및 도로 시설물 유지보수비 3억 원, 낙가 및 금석교 보수ㆍ보강 공사비 5억 7,000만 원, 남일면 가중2리 등 8개소에 대한 생활 불편 시설 개선 사업비 2억 6,500만 원, 염수교반시설 저장탱크 교체 공사비 1억 4,000만 원, 제설장비 교체 구입비 1억 3,900만 원, 중원소하천 등 12개소에 대한 수해공사비 3억 9,8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05쪽,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40만 원이 감액된 2억 8,58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운영경비 중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 9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원구청장 신민철  서원구청장 신민철입니다. 서원구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억 6,001만 8,000원을 감액한 23억 7,71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1억 8,793만 원을 증액한 176억 9,44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예산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37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가로ㆍ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해 재료비 4,000만 원, 산남 국민체육센터 진입도로 개설 사업을 위해 시설비 6억 원, 도로 정비 및 유지보수를 위해 도로 보수 작업용 안전 보건관리비 53만 4,000원, 배상금 750만 원, 시설비 4억 6,424만 1,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538쪽, 주민숙원사업을 위해 시설비 1억 7,500만 원,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비 3억 원, 재난 및 재해 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 4,385만 원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539쪽, 수해복구 사업을 위해 시설비 3억 8,459만 9,000원원, 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540쪽, 국내여비 집행잔액 예상분 1,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반환금 4,487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41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국내여비 집행잔액 예상분 440만 원, 상시출장자 월액여비 집행잔액 예상분 560만 원,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6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흥덕구청장 염창동  흥덕구청장 염창동입니다. 흥덕구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억 1,105만 1,000원이 증액된 35억 2,75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5억 2,138만 3,000원이 증액된 254억 1,71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별 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67쪽부터 571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가로ㆍ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435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재료비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폭 12미터 미만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시설비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를 위한 재료비, 시설비 등 32억 6,67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상신제2과선교 재가설 공사를 위한 시설비 14억 원, 금계교 가설 교량 설치 공사를 위한 시설비 10억 원, 금계교 등 2개 교 재가설 공사 건설 사업 관리를 위한 감리비 5억 원입니다. 재난ㆍ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비 등 12억 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중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 1,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2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 1,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구청장 차영호  청원구청장 차영호입니다. 청원구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억 6,851만 7,000원이 증액된 29억 1,88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8억 2,339만 8,000원이 증액된 250억 7,34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98쪽부터 602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가로ㆍ보안등 신설 및 교체 시설비 3,984만 1,000원,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도로 유지보수비 2억 4,053만 4,000원,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6,000만 원, 2025년 수해복구 사업비 17억 8,265만 2,000원, 내수 묵방천 산책로 조성 공사비 7억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3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당구건설과장 손문철  상당구 건설과장 손문철입니다. 저희가 금천동 보도 정비 공사를 추진해왔는데요. 공사를 계약해 가지고 실제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진입로가 너무 협소해서 장비 진입이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자재하고 폐기물을 나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고. 또 협소한 진입로 양쪽으로 담벼락이 서 있는데 거기에 콘크리트를 쳐 놓고 해 가지고 그것을 해체하려면 담벼락이 무너질 우려도 있고. 또 그 진입로 출입부 일부 구간에 대해서 소유자 연락도 안 되고 승낙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 가지고 시공이 불가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상당구건설과장 손문철  예. 저희가 다음부터는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당구건설과장 손문철  네, 알겠습니다.

○서원구건설과장 오한정  서원구 건설과장 오한정입니다.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배상액도 계속 증가하는 편입니다.

○서원구건설과장 오한정  지금 저희가 분석해 보면 인도나 이런 부분에 뿌리에 의해서 상승된 부분도 있지만 시민들이 신청하고자 하는 이런 주의도 조금 있긴 하고요. 그런 부분은 이제 보험사랑…….

○서원구건설과장 오한정  보험사랑 연락해서 그런 부분은 안 주고 있지만 원인으로 분석하기에는 포트홀(pot hole)이나 아니면 인도 이런 부분에서 걸려서 넘어지는 부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서원구건설과장 오한정  현재 신고가 들어오는 대로 즉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직원들도 사전에 순찰을 돌면서 발견되는 대로 저희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서원구건설과장 오한정  현재 서원구에 7개소가 있습니다.

○서원구건설과장 오한정  네.

○서원구건설과장 오한정  우선 저희가 점검비를……. 지금 12월부터 하게 되는데 9월부터 사전점검을 해서 이상 유무를 판단하고, 그러니까 이상이 있을 때 처리하는 비용까지 같이 계상해서 그게 올라갔습니다.

○서원구건설과장 오한정  예, 그렇습니다. 점검비까지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서원구건설과장 오한정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같이 편성하겠습니다.

○서원구건설과장 오한정  네, 알겠습니다.

○흥덕구건설과장 김석원  예, 예.

○흥덕구건설과장 김석원  흥덕구 건설과 김석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사항과 시설부대비 감액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증액되는 것은 우리가 노후 램프라든가 등기구 교체가 예상되는 부분에서 예산 세웠고요. 그래서 흥덕구 같은 경우 관할 지역이 많다 보니까,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빨리/신속 대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흥덕구건설과장 김석원  감액된 부분은 집행잔액 해서 감액되는 겁니다.

○흥덕구건설과장 김석원  아, 그것 갖고는 안 되고요. 사실 우리가 집행하게 되면 그것을 갖고서 설계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그것은 감액 처리하고 별도로 하반기에 사업이 다시 되면 그때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흥덕구건설과장 김석원  예, 추진하는 겁니다.

○흥덕구건설과장 김석원  지금 집행잔액 감액 부분은 170만 원 정도 되고요. 170만 원 되고, 시설부대비가 280만 원 정도 이렇게 감액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집행액은 지금 3억 9,000……. 본예산 4억에서 집행액이 3억 9,800 정도로 집행하고 나머지 집행잔액 남은 거 그게 17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흥덕구건설과장 김석원  예, 567페이지 가로ㆍ보안등 유지보수 말씀하시는 거 아녜요?

○흥덕구청장 염창동  위원님, 제가 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흥덕구청장 염창동입니다. 지금 567페이지 감액 계상한 건 저희가 가로ㆍ보안등 유지보수를 연간 단가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가 계약 맺고 나서의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흥덕구건설과장 김석원  예. 먼저 내수동로는 하수정책과에서 가경분구 침수예방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과 중복 구간이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제외하고서 사업량을 조정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1억 4,000만 원 정도 감액을 시킨 겁니다.

○흥덕구건설과장 김석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시설비를 세울 때 시설부대비도 같이 예산에 반영해서 세우게 돼 있는데 사업을 처음부터 추진하다 보면 우리가 시설부대비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범위에서 우리가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시키는 겁니다.

○흥덕구건설과장 김석원  그건 아니고요. 예산지침에서 시설부대비는 반영해 주고. 다만, 출장여비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저희가 여비로 하다 보니까 시설부대비는 별도 사용하지 않고 감액을 시킨 부분입니다.

○흥덕구건설과장 김석원  그리고 나머지 주민숙원사업에서 감액된 부분은 사업 집행하고 나머지에 있어서 감액시킨 겁니다. 잔액 부분에서 감액시킨 깁니다.

○상당구건설과장 손문철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긴 했는데 자전거도로하고 보도가 쭉 연결되다 보니까 거기도 그런 식으로 연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구건설과장 손문철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흥덕구건설과장 김석원  네, 그렇습니다.

○흥덕구건설과장 김석원  예, 흥덕구 건설과장 김석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원래 처음 시작이 2020년도에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서부터 보상을 하고 있는데 좀 더 빨리 보상을 하고 공사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흥덕구청장 염창동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꼭 보상해서 바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흥덕구건설과장 김석원  흥덕구 건설과장 김석원입니다. 일단 우리가 빨리 설계하고 그래서 되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게 예정일은 늦어도 명절 끼고 그래서 한 11월 초 정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덕구건설과장 김석원  네, 알겠습니다.

○상당구청장 김종선  상당구청장 김종선입니다. 도로 유지보수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상당구청장 김종선  예, 서 있습니다.

○상당구청장 김종선  아니, 기존에 도로 유지보수 사업비는 이번에 증액하지 않고 당초예산에 서 있습니다.

○상당구청장 김종선  지금 1회 추경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당구청장 김종선  1회 추경 때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 지금 도로 유지보수 사업비는 당초예산에 있는 그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이게 부족하면 2회 추경에 올렸을 텐데 그 유지보수를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상당구청장 김종선  저희 도로 유지보수가 한 9억 2,000 정도 예산이 서 있는데요. 지금 한 60% 정도 집행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나머지…….

○상당구청장 김종선  예, 예.

○상당구청장 김종선  도로 유지보수가 긴급 보수랑 같은 항목입니다.

○상당구청장 김종선  별도고요.

○상당구청장 김종선  항목별로 수해복구비는 별도로 세워 있는 거고요.

○상당구청장 김종선  이번 수해로 인한 세천이라든가 어떤 마을 도로 같은 경우는 개별 항목으로 항목별로 다 서 있습니다.

○상당구청장 김종선  상당구청장 김종선입니다. 긴급 유지보수 도로라든가 세천, 농로 항목별로 돼 있는 유지보수비는 내년도 예산안에 추가적으로 더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당구건설과장 손문철  예, 상당구 건설과장 손문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당구청장 김종선  상당구청장 김종선입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사실 이번에 증액된 걸로 올라왔는데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실 구간이 수요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4개 구청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예산 부서에서는 그것 편차를 두지 않고 계속 예산을 반영하곤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전체적인 면적이나 수요를 고려해서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당구건설과장 손문철  상당구 건설과장 손문철입니다. 거기 배수로 정비 공사에 포함된 필지에 사유지가 있는데요. 편입 필지 5필지 중에 4필지가 사유지인데 소유주의 승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추진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상당구건설과장 손문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이장님이나 거기 있는 분을 통해서 소유주 승낙이 된다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원구건설과장 오한정  서원구 건설과장 오한정입니다. 트랙터는 61대가 있습니다. 현도에 29, 남이 31, 분평동 1 이렇게 있습니다.

○서원구건설과장 오한정  서원구 건설과장 오한정입니다. 전에 미원면에 있을 때도 이 문제가 똑같이 발생했었는데요. 과거의 보험은 제설작업 시에 일어난 사고는 처리가 안 된다고 지금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서 그것까지 포함되는 보험으로 바꾸느라고 비용이 증액된 겁니다.

○서원구건설과장 오한정  네,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진섭  도시국장 김진섭입니다. 평소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현황으로 세입예산은 총 454억 2,67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 2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641억 2,43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억 7,5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351쪽, 산업단지 내 민간 시설물 안전등급 평가를 위한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용역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산업단지 내 사고위험 지역에 재난예방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산업단지 특별안전구역 안전설루션(solution) 지원 사업에 9,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청주산단 구조고도화 사업 준공인가 수립 용역비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353쪽, 인건비 등 청주시활성화재단 운영을 위한 청주시활성화재단 출연금 7,6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재생 거짐시설 공공위탁에 따른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2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허브센터 보수 공사를 위해 7,1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5쪽, 옛 연초제조창 철거 후 주차장 조성 사업과 관련 가로등 및 시시티브이 설치를 위한 시설비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빈집 정비 사업과 빈집 철거 후 주차장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 총 1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보과 소관입니다. 357쪽, 드론(drone) 활용 공간정보 디비 구축 사업 집행잔액 150만 원과 공간정보 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 사업 집행잔액 66만 원, 영구보존 지적기록물 전산화 용역 집행잔액 1,73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우선 관심을 가져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철거 주차장 조성 사업비를 한 번에 발주를 못 한 이유는 계약법에 의해서 철거 폐기물 따로 그다음에 포장공사 따로, 전기공사 따로 이렇게 분리 발주를 하게끔 돼 있다 보니까 일괄 발주를 못 한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건축물 3동을 철거했는데 보이지 않게 지하 구조물이 많이 발생해서 거기서 사업비가 들어갔고요. 지금 현재 세워지는 예산은 부대시설, 금방 말씀하신 시시티브이라든지 가로등 부대시설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예. 그렇습니다. 가로등하고 같이 부대시설로…….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빈집을 철거하는 목적이 사실상 방치 건축물 또는 안전상, 미관 이런 쪽에서 건축물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소유자하고 협의하면서 그분들이 철거해야 되는데 저희 관에서 들어갈 때는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거하는 조건으로 3년 동안 공영주차장이라든지 텃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사용을 득해서 철거하고 있는데요. 이번 봉명동 같은 경우도 사실 저희들은 빈집을 매입해서 철거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빈집이 너무 양호하다 보니까 철거하기가 조금 아깝다고 그럴까요? 그런 면도 있었고. 그리고 이 지역에 경로당이 부족한 상태다 보니까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경로당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희들 빈집 정비 사업에도 빈집을 다 철거한 이후에 일상생활권이라고 해서 그 지역에 부족한 도서관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리모델링해서 공급하는 그런 방안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첫 스타트(start)로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하려고 그러면서 용도변경이나 대수선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대수선 허가 받으려고 봤더니……. 이제 구조 해석이 들어갑니다. 구조 보강을 하려다 보니까 그게 한 7억에서 8억 정도 소요돼서 이건 부득이 철거해서 새로 신축하는 것이 더 예산 절감 차원도 있고. 그다음에 관련 부서인 주민복지과 의견도 새로 신축하는 게 더 낫다는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금번 저희들이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그런 거 없이 저희들 자체 예산 갖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빈집 활용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경로당일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도서관일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아동 수용소도 될 수 있는 거고, 임대주택도 될 수 있는 거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주민복지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된 사항인데 한 번 더…….

○도시국장 김진섭  예, 도시국장 김진섭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면 이 사업은 계기가 시장님이 연초에 동 순방하면서 여기 지역 주민의 노인정이……. 현재 사업지는 봉명1동 거기인데 동 경계를 넘어서 인근 동인 복대동의 노인정을 이용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인근 동에 있어서 동 순방 시에 지역의 동사무소를 통해서 노인회장님이 직접 시장님한테 ‘우리가 왜 속된 말로 더부살이를 이렇게 하게 되냐, 우리 지역에 살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이왕에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하게 되니 그것을 경로당으로 리모델링을 해주십사.’ 이런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해서 해당 주민복지과하고 그것은 사업을 추진하기로, 리모델링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그게 주택을 경로당으로 해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 하게 되면 ｢건축법｣상 용도변경이 돼야 되는데요. 그러면 ｢건축법｣상 구조 보강을 해야 되는데 구조 보강 보수 공사비로 총 3억 원이 추가 들더라고요. 그러면 3억 원씩 더 들여서 리모델링하느니 신축하는 게 오히려 더 저렴하다 해서 효율성과 경제성을 보고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도시개발과장 이상범입니다. 이것은 오창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개설 사업을 하면서 지장전주를 이설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장전주 이설하는 과정에서 한전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한전에서 지장전주 이설비에 대한 부가세를 포함해서 돈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작년…….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아니요, 그것을 안 받아야 되는데 아마 그쪽 담당자가 그냥 일반적으로 해서 잘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 정부합동감사가 있었습니다. 그 합동감사에서 부가세를 안 냈었어야 되는데 그걸 냈다고 그래서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그래서 그 지적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다시 환불을 받았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예, 이건 오창과학산업단지 재생 사업을 하는 사업비인데요. 저희들이 오창산단에 대해서 재생 사업이 공모돼서 지금 현재는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 재생지구 지정 및 시행계획을 관련 부서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절차가 아직 다 안 끝나서 이것을 반납했다가 내년 본예산에 다시 세울 그럴 예정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예.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올해는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예. 그래서 행정절차 때문에 조금 미루어져서 내년에 다시 세우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중앙투자심사 그것 확인해 봤더니 ‘관계 기관과 부지 매입 협의를 완료하고, 원활한 사업을 추진해라.’ 해서 이 관계 기관은 도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도청 땅을 저희들이 써야 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 그것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하라는…….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예. 도로를 일부 개설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하나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지속적인 불법 주차에 대한 단속을 하라.’ 이런 두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조금……. 그게 많이 늦어지는 건 아니고요 한 삼사 개월 정도 조금 늦어지는 그런 경향은 좀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예, 예술인마을은 저희하고 문화예술과하고 협업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저희 부서에서는 토지 등 매입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예술인들이 들어와서 창작활동이라든지 이런 거, 전시관 하는 건 문화예술과에서 리모델링을 실시해서 할 예정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거기도 저희들이 공사를 해서…….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해서 문화예술과로 이관을 시켜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저희 역사전시관에 허브센터 건물 2개가 있잖아요. 이게 ’18년도에 건물이 완공돼 있는데 방수는 3년에서 4년 주기로 보수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아니, 방수 공사를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방수가 잘 유지되도록 보수해 주는 거죠. 그런데 그게 7년…….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그렇습니다. 이제 3년에서 4년 이런 주기로 보수를 해주는 거죠. 방수가 잘돼 있는지 또는 찢어진 데가 없는지 있는지를 판단해서 점검해서 계속 보수ㆍ보강을 해주는데 저희들이 이 건물은 8년 정도가 지난 건축물입니다. 지금 지하주차장 말고 본 건물. 그래서 옥상에서 일부 누수가 발견돼서 부득이 예산을 편성해서 방수 공사를 한번 해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그 공사는 지금……. 이건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거고요, 그 부분은 지금 집행돼서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이 부분은 철당간 주변을 국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아니요, 보수 공사가 아니라 철당간 주변 건축물을 다 철거하고 그 뒤에 보도블록으로 광장을 조성했어요. 그런데 그 건축물이 있던 그 밑에 토질이 상당히 안 좋아서 치환을 한다든지 그리고 옆에 사유지 건물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건물을 철거하다 보니까 그 건물이 노출된 게 미관을 많이 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 공사를 하고자 증액분을 세우게 됐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현재 이번에 저희들 예술인마을 예산을 세우는 건 보상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 의뢰를 하기 위한 물권 조사 그다음에 실시계획 설계인가 받기 위한 서류, 감정평가비 이 예산을 세우는 거고요. 이 예산을 세워서 연말까지 감정평가를 다 한 이후에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보상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지금은 서류로 작성해서 보상금을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에 넣어 가지고, 입력해서 사후라도, 몇 년이 지나도, 몇십 년이 지나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예산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특별한 보상이 없어서, 한두 필지밖에 없어서……. 이번에는 필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술인마을이 1,000필지다 보니까. 그래서 프로그램 예산을 별도로 세우게 됐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지금 도시재생과에서도 보상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거점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실 보상 프로그램은 다 있어야 되는데 상반기에 저희들이 세우질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예술인마을 보상하는 거와 병합해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보상은 내년부터 하는 거고, 그 보상 프로그램은 상반기부터 계속 운영하고 있었는데 제목을 그렇게 달게 됐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도시개발과장 이상범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폐수연계처리시설 사업은 저희 시비가 아니고 국비하고 원인자부담금입니다. 그래서 원인자가 비용을 저희 시에 내면 그게 세입으로 잡히는 거고요. 그 세입을 가지고 다시 세출로 잡는 사업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지금 오송 같은 경우는 도에서 바이오산업단지를 하고 있고요 또 LH에서 화장품산업단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지금 2억, 1억 해서 3억 받아 갖고 이번에 실시설계 용역만 우선 추진하는 거고요. 나중에 실시설계 용역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사업을 하면서 또 추가로 비용을 받아서, 그 사업 비용은 공사 비용까지 다 받아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다시 말씀드리면 하여튼 원인자가 돈을 내서 시비로 편성해서 사업을 하는 거니까 별도로 시비가 들어간다고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오창테크노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이 좀……. 토지이용계획이 바뀌면서 위치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펌프장 용량 같은 게 별도로 늘어나게 돼 있고요. 그것은 처음에 환경부에서 총사업비에 대해서 협의를 해주고 추가로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더 지원을 안 해주고 원인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돼서 원인자부담금을 더 받아 갖고 사업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아닙니다. 이건 올 예산에 편성됐던 건데 사실 이게 시설비입니다. 공사비 조로 됐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단계에 있어 갖고 아직 공사시기가 미도래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반납하고 내년 예산에 재수립하려는 그런 예정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예, 이번에 감액 처리를 하고 내넌 본예산에 다시 수립할 예정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하여튼 이번에는 반납을 하고 내년 예산에 다시 수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네, 내년 본예산에 다시 수립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구 지정이나 재생계획 수립하는 데 용역기간이라든가 아니면 관련 부서(실ㆍ과) 협의 아니면 위원회 심의 이런 절차들을 거쳐야 되는 것 그런 절대공기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늦어지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네,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예.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도시개발과장 이상범입니다. 지금 한 68개소 정도 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저희들이 이것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예, 용역만 하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도시개발과장 이상범입니다. 그건 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마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 대상 시설물 수는 해마다 조사 대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조사 대상 개수에 따라서 용역 금액이 이렇게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예. 많으면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아, 그건…….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네, 알겠습니다. 내년 건 본예산에 편성하는 걸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시설비 성격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네. 아니…….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시설비 속에 들어가 있는 용역비하고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한 18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21년도부터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장고를 건립할 예정이었는데 어찌어찌해서 그것이 불발되고. 그 이후에 감사원 감사도 저희들이 받았어요. 받아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상을 빨리하든지 아니면 시설을 해제하든지, 하여튼 그런 걸로 감사 의뢰가 돼서 결론적으로는 저희들이 그 시설을 유지하면서 보상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 결론을 낼 때는 저희들 집행기관 단독이 아니라 전문가 의견을 많이 들어서 문화시설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런 결론을 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고요. 신문에 난 사항은 상반기에 플래카드도 많이 걸고, 저희들 사무실도 많이 찾아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해ㆍ설득을 시키고 지금은 그렇게 반대하시는 민원은 없고. 일부 한두 명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상금액도 사실은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을 세워서 의회라든지 충북도라든지 투자심사 할 때 그 금액이 그대로 유지되다 보니까 그냥 189억으로 유지된 거고. 저희들이 감정하면 그 금액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주민들한테 다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요.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빨리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다시 건의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투자심사가 좀 늦어져서, 사실은 하반기에 보상을 좀 추진해 보려고 그랬었는데 투자심사가 늦어져서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지역 주민들하고도 계속/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일봉  건설교통국장 정일봉입니다. 청주시 발전과 청주시민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액 658억 5,886만 원보다 6.85% 증액된 703억 6,722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본예산액 2,265억 2,738만 원보다 10.38% 증액된 2,500억 4,82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균형건설과 소관입니다. 361쪽부터 362쪽까지, 시민 친화형 도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차선 도색 공사 2억 9,238만 원, 일반통행로 정비 사업 330만 원,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 사업 1,600만 원, 장애인보호구역 개선 사업 668만 5,000원을 감액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통행로 개선 1억 4,214만 1,000원, 군도ㆍ농어촌도로 정비 사업 9,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8,622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부터 363쪽까지, 녹색교통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20만 원, 행정초 주변 인도 설치 공사 8,000만 원을 감액하고, 청주시민자전거보험 5억 원, 2025년 수해복구 사업 1억 230만 3,000원을 증액하는 등 총 5억 2,21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농촌 도로망 확충입니다. 미원 중리 도로 확ㆍ포장 공사 381만 2,000원, 농어촌도로 차량 교행권 확보 사업 183만 4,000원을 감액하고, 죽전～품곡 간 도로 확ㆍ포장 사업 1,700만 원, 현도 중척리 도로 확ㆍ포장 공사 1,600만 원, 시도 33호선 오창 용도 도로 확ㆍ포장 사업 5,000원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7,73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부터 364쪽까지, 공공시설물 점검 및 정비입니다. 소규모 위험시설 세천 정비 사업 2,190만 원, 미원면 수산리 소교량 정비 사업 2억 1,400만 원 증액 등 총 2억 3,5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입니다. 365쪽, 주요 간선ㆍ광역도로망 조기 구축 사업입니다. 무심동로～오창아이시 도로 건설 사업 21억 7,000만 원, 석화 건널목 입체화 사업 5억 5,000만 원, 목련로(월오묵집～현암삼거리) 개설 공사 1억 원 등 총 28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에서 366쪽까지, 도심 교통 분산 처리 및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수영로 확장 공사 7,000만 원, 월명로 확장 공사 2,000만 원, 이정골 마을 진입로 개설 공사 5억 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진입도로 개설 공사 5억 원, 김수녕양궁장 진입로도 확장 공사 5억 원, 율량동 중리마을 도로 개설 공사 5억 239만 7,000원 등 총 21억 6,45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368쪽 교통정책 관리사업입니다. 청주도시공사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보조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오송역 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 1억 9,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6억 2,012만 3,000원 증액 등 총 20억 1,937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370쪽부터 371쪽까지, 대중교통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준공영제 재정 지원 71억 원, 공영버스 운영 손실보조 13억 3,154만 4,000원,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손실금 지원 8,717만 3,000원, 수요응답형 공영버스 지원 20억 6,500만 원, 시골마을 행복택시 보조 1억 원 등 총 114억 2,80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868쪽에서 869쪽까지, 주정차 관리 사업입니다. 주정차 조성 및 관리 600만 원, 불법 주정차 단속 추진 사업 3억 4,264만 원, 청주도시공사 주차 사업 운영 보조 6,485만 원, 봉명동 141번길 일원 노외주차장 조성 사업 5,000만 원, 오송역 선화 부지 노외주차장 조성 사업 2,200만 원 등 총 4억 8,54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9쪽에서 870쪽까지, 교통환경 개선 사업으로 지능형 교통체제 기본계획 수립 5,000만 원, 지능형 교통체제 관리 및 유지보수 3,0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외버스터미널 매각 관련 감정평가 수수료, 온비드 낙찰 수수료 등 1억 6,170만 원, 금천동 일원 횡단보도 엘이디 바닥 신호등 설치 1억 5,000만 원 증액 등 총 1억 5,8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0쪽, 대중교통 시설 개선 사업으로 동부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 3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충교통과 소관입니다. 873쪽, 대중교통 활성화 및 서비스 개선 사업입니다. 대중교통 친절 모니터단 활동비 172만 8,000원, 시내버스 종점지 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 6,000만 원 등 총 6,77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874쪽, 자동차 등록 업무 운영 사업비로 총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균형건설과 소관입니다. 896쪽 농촌 도로망 확충 사업으로 현도 중청리 도로 확ㆍ포장 공사 1억 4,09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계획한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균형건설과장 오가영  균형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예, 당초 계획대로 공사는 마무리됐고요. 지금 저희가 계상할 때 조금 과다 계상을 한 거 같습니다. 설계하는 과정에 입찰 차액들하고, 그런 부분들이 남은 사항입니다.

○균형건설과장 오가영  예,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형성  예, 찾았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형성  대중교통과장 이형성입니다. 저희가 지금 2회 추경에는 71억을 요청했는데요. 저희 대중교통과 준공영제 관련 예산은 항상 본예산 그다음 추경에 2회, 3회 계속 나눠서, 재정 형편상 예산과랑 협의해서 추경에 두 번 정도 올라타는데요. 이번에 71억을 증액 요청하였고, 3회 추경에 한 40억 원 정도가 더 요청될 예정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이형성  예, 예.

○대중교통과장 이형성  네, 일사분기, 이사분기까지 지원됐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형성  예, 예.

○대중교통과장 이형성  지금 남아 있는 예산 가지고는 삼분기 지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까지만 지원했고 7월부터는 지금 예산 추경에 확보해서 지급하려고……. 저희가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이형성  아직 지급이 안 된 상황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이형성  예.

○대중교통과장 이형성  저희가 이번에 4억 4,100만 원 요구가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5억 좀 넘게 연말까지 전 구간 다 지원 요청을 했는데 4억 4,000에서 협의가 됐고요. 이 금액 가지고는 저희가 10월, 11월……. 아마 11월 전 구간까지는 어렵고 11월 중간에서 끊기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대중교통과장 이형성  네, 협의토록 해보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이건 구청에서 자동차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데요. 흥덕구가 실제로 오송이라든가 이쪽 부근에 교통 과태료가 증가했습니다. 당초에 예전 수입으로 예산을 잡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추가분, 그러니까 징수가 더 많이 되고 있던 분이 반영 안 된 부분을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지금 제가 건수는 정확하게 모르고요. 금액은…….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상반기만 지금 금액이…….

  (김기동 위원을 향해)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지금 상반기에 벌써 22억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당초에 좀 과소 계상한 걸 지금 이것에 맞춰서 수납액을 잡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지금 흥덕구 쪽이 다른 구에 비해서 주차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농지구 주차타워 설치라든가 복대동 주차장 조성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가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주차장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주차장 조성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구청이랑 상의해서 그 부분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디테일 하게 잘 좀 챙겨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네.

○대중교통과장 이형성  대중교통과장 이형성입니다. 올해 총 재정 지원 시 지원금은 711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형성  711억 원요.

○대중교통과장 이형성  지난해는 717억 원이었는데요. 올…….

○대중교통과장 이형성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시내버스 요금이 인상돼서 운송수익금이 작년에 531억이었는데 올해는 580억 정도로 저희가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운송수익금이 증가되는 효과가 있어서 전체 금액은 조금, 재정지원금은 조금 감소가 되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형성  도비가 1억 5,000이 삭감됐는데요. 처음에 가내시와 확정 내시 차액이 1억 5,000만 원으로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도에최종 확인을 했는데 1억 5,000 삭감된 만큼 다시 확보했다고 그래서 3회 추경에 다시 지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중교통과장 이형성  예. 이번 추경에 2회…….

○대중교통과장 이형성  도비 같은 경우도 저희한테 가내시 내려올 때는 21억이 내려왔었는데 아마 본예산 편성하면서 삭감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 해당 부서에서 다시 올려서 거의 확정됐다고 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이형성  네, 대중교통과장 이형성입니다. 이번에 확보된 금액 중에서도 저희가 1억 5,000 삭감됐는데요. 조금 더 많이 확보하려고 지속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는데, 1억 5,000 외에도 조금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3프로인데 실질적으로 30프로까지는 어렵고 아마…….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요구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이 건은 봉명동 봉명초 인근에 다수인 민원이 접수된 건이고요. 이번에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비 5,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봉명초등학교 인근에 어린이보호구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인근에 아파트가 있고 또 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 주차난이 좀 심각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이 있는 구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여기 그런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려고 하는 곳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아니, 거기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노외주자창이 아니고 거기 주택을 매입해서 주차장 조성을 하는 것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예, 거기가 도로변에 어린이……. 지금 주차구역에 주차를 못 하고 해서 주차난이 더 심각해진 거고요. 그래서 거기 주택을 매입해서 아예 주차장,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건물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네, 알겠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죄송한데 몇 페이지…….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아, 1500만 원요?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사무관리비 같은 거 그런 것들인데요.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네.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매년 제출하는 정기분이고요. 또 저희가 수시로 제출하는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분은 어떻게 보면 연말에 제출하는 그런 의미고, 수시분은 저희가 의회에 심의를 받는 그런 의미가 약간 강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정기분에 담질 못하고 수시분에 제출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상가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28년 5월까지가 무상 사용기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각하게 되면 그 사용기간을 특약 조건에 넣어서 사용기간을 보장해 주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이게 터미널, 즉 고속터미널의 경우도 사실 행정적인 절차가 4년 이상 걸렸고 또 공사하는 기간이 4년 걸려서 총 8년의 기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매각된다고 해서 당장 어떤 개발행위가 되는 건 아니고 그전에 어떤 행정적인 절차 있잖아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전……. 또 사업계획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주민 공청회도 열릴 거고. 그런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보통 한 4년에서 5년 정도 걸린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동에 그 기간, 지금 말씀하시는 그 기간은 저희가 특약조건에 넣어도 거기 계시는 지금 영업을 하시는 상가 임대인분들한테 크게……. 그 기간 동안은 다 보장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일봉  건설교통국장 정일봉입니다. 위원님들도 누차에 걸친 설명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시외버스터미널은 2016년도 그때 당시에 이미 매각을 하기로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두르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 로드맵(road map)에 의해서, 그 추진 과정에 의해서 그때 당시에 고속버스하고 시외버스 같이 매각하려고 했었는데 두 개를 다 매각하게 도면 시민 불편이 가중되기 때문에 단계별로 하자. 그래서 지금 고속버스터미널이 현대화가 됐기 때문에 이어서 그 로드맵에 의해서 시외버스터미널을 매각하는 절차에 있는 거고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청회가 됐든 이런 얘기를 다 듣는데 저희가 터미널을 이전하고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그전/2016년도에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로드맵, 리모델링이라든지 아니면 시에서 직접 지어도 되지 않느냐 이런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리모델링 했을 때의 경비를 한번 산출해 보니까 거의 한 500억 이상 투자되는 걸로 산출됐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공영 개발한다고 그러면 거의 한 1,000억 원 정도의……. 아, 700억 원 정도 이상의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너무 막대하고. 또 과년도/2016년도에 결정했다시피 매각을 해서 하는 걸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매각해서 거기서 1,000억 이상의 재정수익이 창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부분에, 시민들의 에스오시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생활에스오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복지ㆍ문화 향상을 위해서 재투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일봉  건설교통국장 정일봉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2016년에 매각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지금에 와서 매각하는 부분은 하나의 행정 추진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고, 터미널 이전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물론 매각한 단위는 상당한 금액으로 크기 때문에 관심 사항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터미널은 당연히 거기에 저기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고속버스터미널 운영의 문제점 이건 고속버스터미널이 운영된 지가 조금 이르기 때문에 아직은 정착 단계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 줬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번 고속버스터미널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건 다음에 우리가 시외……. 이건 우리가 학습을 해서 다음에 시외버스터미널 운영할 때 충분히 반영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공청회 관계는 지금은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공청회를 못 받았지만 앞으로 민간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내게 되면 지구단위계획 그런 행정절차를 거칠 때 저희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갖고서 정말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일봉  그것을 어떤 식으로……. 교통영향평가도 마찬가지고 어떤 식으로 개발하고, 터미널은 어떻게 구성하고 이 모든 걸 갖다가 정말 투명하게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게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일봉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은 이미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건설교통국장 정일봉  저희가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이렇게 옮겨 놓고 그때 당시에 의회에도 다 설명하고 같이 공감대 형성한 것은 매각을 전제로 두고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건설교통국장 정일봉  그 부분이 그 후에 충청북도 감사에 ‘일반재산으로 해놨으면 매각을 해야지 왜 매각 안 하고 쓰고 있느냐. 그냥 쓰려면 행정재산으로 돌려라.’ 하지만 저는 매각이라는 로드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됐지만 계속 고수해 왔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일봉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잘못한 부분이 없다고 보진 않지만 지금 수시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지금 상반기 중……. 벌써 1월부터 6월까지 걷힌 게 22억 3,000만 원이 걷혀서 원래 당초예산보다 많이……. 또 흥덕구가 과태료 징수 건수가 좀 많고요. 그래서 이번에 반영한 거고 각 구청별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납 현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아무래도 흥덕구에 주차 관련 민원이랑……. 지금 주차 관련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가 아무래도 공사 현장도 있고 그러다 보니 불법 주정차 관련해서 민원도 많고 또 과태료 부과도 많은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많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쪽에 공사하는 그런 차량들도 많고 또 오창이라든가 오송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아, 오송 지역이 산단이라든가 그쪽에서 아마 그런 주차 관련 민원도 많고, 과태료도 많이 부과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흥덕구의 그런 주차 수요를 대비하기 위해서 대농지구 주차타워 건립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복대동 그쪽에 주차공간 400여 면을 조성하는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주차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도 흥덕구 관내에 지금 주차장을 여러 군데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네,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일봉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매각할 당시에는…….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예, 매각 전에는 별도 공청회가 없었고 나중에 지구단위계획 변경할 때 그때…….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만약에 거기 터미널 기능 유지를 안 한다고 하면 공청회를 해야 되지만 저희는 터미널 기능을 유지하는 걸로 하는 그 조건을 특약으로 걸어서 매각할 거기 때문에 별도 공청회는 안 하고요. 나중에 거기 터미널에 어떤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지금 여러 가지…….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네, 그때 공청회를 하게 됩니다.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예, 맞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저희는 지금 일반재산을 매각하려고 하는 거고요. 어떤 절차상에…….

○건설교통국장 정일봉  저희가 내년도 9월에 대부계약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항상 지적돼 왔었어요, 운영사하고 토지 소유자하고 이게 상이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토지를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일단 매각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사업계획서 검토할 때 그런 식으로 충분히 검토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일봉  그 안에 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이번 회기에 예산이 편성돼야지만 저희가……. 최소한으로 잡아도 9개월 걸리거든요. 우리가 저기…….

○건설교통국장 정일봉  내년도 본예산에 하게 되면 1월이나 예산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내년 9월 이전에는 조금 어렵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일봉  저희가 최소한으로 그 기간을 잡았을 때 9개월로 이렇게…….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면 한 1개월 이상 정도 소요되고요. 그다음에 매각 절차를 하게 되다 보면 그게 저희가 한 5개월 정도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 3개월 정도는 인수인계 관계 그렇게 보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정일봉  위원님들, 이번에 예산 성립되고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잘 의결돼서 저희가 옛날부터 로드맵에 의해서 결정 짓고 해나가는 행정……. 저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과장 오가영  균형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저희 풀 관리비에서 활용해서 정리한 사항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일봉  건설교통국장 정일봉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예산 성격에 따라서 좀 신축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본예산에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일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과장 오가영  균형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일단 설계해 보고 저희가 상황 봐서 추가적인 게 필요하면 그 부분만 할 수 있는 걸 남겨 놓고 추후에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균형건설과장 오가영  예, 알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장연동  도로시설과장 장연동입니다. 지금 철거 공사는 다 발주된 상태고요.

○도로시설과장 장연동  예. 그리고 이건 철거에 대한 감리비 부족분 예산 반영한 겁니다.

○도로시설과장 장연동  예, 예.

○도로시설과장 장연동  아,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장연동  예, 예.

○도로시설과장 장연동  공사는 저희들이 아직……. 전체 건물이 27동입니다. 그런데 25동은 보상을 완료했고 그리고 철거가 진행되고 있고요. 2동에 대해서는 아직 보상비를……. 협의 보상이 안 돼 갖고서 내년 초에 수용재결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하반기 초쯤에는 발주를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장연동  내년도에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하반기쯤에.

○도로시설과장 장연동  네.

○도로시설과장 장연동  예, 예.

○도로시설과장 장연동  예, 맞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형성  네.

○대중교통과장 이형성  대중교통과장 이형성입니다. 통신비는 월 4만 4,000원인데 저희가 호출기가 현재 400개잖아요. 그래서 그 통신비가 들어가고. 기본적으로 예산이 증액되는 원인을 보면 저희가 인건비가 60프로예요. 그래서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해마다 3프로 이상씩……. 그러니까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또 저희가 운영 대수가 사실은 2024년 대비 2025년/올해 같은 경우 10대가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주민들이 수요가 많고…….

○대중교통과장 이형성  그러니까 이용 대수. 차량에 이용하는 것이 2024년도에는 한 40대 정도 운영하다가 ’25년도에는 50대 정도가 평일에 운영하거든요. 그러니까 운영 대수가 많아지니까 그만큼 운송원가가 올라감으로 해서 예산이 증액되는 그런 현상을 초래하는 건데…….

○대중교통과장 이형성  이게 지금 통신, 현장 호출벨 때문에 이렇게 비용이 많이 늘어나는 것도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이형성  대당.

○대중교통과장 이형성  지금 플랫폼 회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형성  예, 예.

○대중교통과장 이형성  저희가 다른 플랫폼 사랑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여기 플랫폼 사는 굉장히 전문화가 돼 있고 고도화가 돼 있고 이 금액 또한 다른 회사보다는 저렴하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이형성  지금 콜버스가 예산이 100억이 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것 통신비보다는 인건비라든가 운영에 따른 가동비…….

○대중교통과장 이형성  인건비는 6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형성  지금 아마 운행 대수가 증가해서 이렇게 예산이…….

○대중교통과장 이형성  예, 예. 지금 두 달 치 정도가 부족해서 저희가 상정하게 된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이형성  행복도시는 지금 현재 국ㆍ도비가 지원되고 있는 상황인데…….

○대중교통과장 이형성  예. 증액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증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올린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당초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 평가등급이 다등급 기준으로 산출했는데 이번에 평가가…….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예, 다! 다등급으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번에 평가받은 게 나등급으로 확정이 되었어요, 평가받은 게. 그래서 지금 증액되는 금액만큼 저희가 이번에…….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성과급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예, 예. 매년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었는데…….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네, 네. 그런데 통상…….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아니, 같이 동일한 조건으로 해서 그 법……. 예전에 시설관리공단이 도시공사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운영이라든가 그런 건 동일하게 적용되고. 저희가 이것 등급은 당초예산은 다등급으로 계상했었는데 최종 확정은 나등급으로 확정돼서 거기 상향되는 금액만큼 이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원미라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다등급으로 매년 편성해 놓는데 그게 지금 예산 맞물리는 시기랑……. 보통은 다등급으로 저희가 지급했는데 이번에는 경영실적이 좋아서 나등급 평가등급을 받아서 저희가 그 금액만큼 상향 조정해서 편성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일봉  다시 한번 위원님한테 협조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에 많이 좀 협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라영선  공동주택과장 라영선입니다. 오늘은 본래 주택국장님과 건축디자인과장님께서 함께 참석해 주셔야 하나 병가 및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하시게 되었음을 먼저 양해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주택국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금회 추경 세입예산은 52억 3,905만 3,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액 대비 184.8% 증가한 80억 3,4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100억 4,693만 1,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액 대비 63.8% 증가한 257억 9,298만 5,000원을, 기금은 2억 3,043만 9,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액 대비 0.1% 증가한 2,055억 6,83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기금순으로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디자인과 소관입니다. 375쪽,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접수 지원 인부 인건비 집행잔액 2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존 건축물 화재 안전성능 보강 지원 사업은 확정 내시에 따라 4,4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미원 진입관문 등 도시경관 조성 사업에 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6쪽, 임기제공무원 시간외수당 40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377쪽, 남주ㆍ남문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 기반시설 조성 사업에 8억 3,95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변경 내시에 따라 3억 2,08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8쪽,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1,483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4년 청년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금 지원 사업 국ㆍ도비 반환금 3억 3,67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시설과 소관입니다. 379쪽, 읍ㆍ면ㆍ동 청사 점자안내판 설치 공사 등 읍ㆍ면ㆍ동 환경개선 공사 17개 사업에 총 9,33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0쪽, 옥산면 다목적회관 신축을 위한 부지 매입비 등을 포함한 23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개 동 승강기 및 주차장 증축 공사 설계비 및 감리비 집행잔액 1,5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수곡1동 행정복지문화센터 자원봉사대 작업실 시설 개보수비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1쪽, 2025년 공공건축물 그린(green) 리모델링 지원 사업 확정 내시에 63억 3,9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2쪽, 도시개발 사업 타당성검토 및 구역 지정 용역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옛 지북정수장 부지 전략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관련 용역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그린 리모델링 사업 등 2개 사업의 국ㆍ도비 집행잔액 등 반환을 위하여 3억 4,75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61쪽,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공동주택과 소관으로 65쪽, 수입계획으로 이자수입 1억 1,04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6쪽, 지출계획으로 남주ㆍ남문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기반시설 조성 사업에 13억 5,000만 원, 봉명1동 복대2구역 정비 기반시설 보조금 지급을 위해 24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금고 예치금 36억 9,956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2025년 수입ㆍ지출 총액은 82억 3,818만 6,000원입니다. 81쪽 청사건립기금입니다. 공공시설과 소관으로 86쪽, 지출계획으로 제2임시청사 임차료 3,600만 원, 시금고 예치금 11억 5,702만 4,000원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립공사 설계비, 감리비 등 집행잔액 11억 9,30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25년 수입ㆍ지출 총액은 1,964억 9,126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91쪽,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으로 95쪽, 수입계획으로 성내로 공공 옥외광고물 개선 사업 국비 사업 공모 선정으로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6쪽, 지출계획으로 성내로 공공 옥외광고물 개선 사업 등 2억 2,62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금고 예치금 1억 6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5년 수입ㆍ지출 총액은 8억 3,88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시설과장 김창식  공공시설과장 김창식입니다. 지북정수장이 지금 유휴부지로 계속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여적까지 청주시에서 어떠한 개발 계획이나…….

○공공시설과장 김창식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계획적인 전략이나 아니면 개발 계획이나 이런 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래 이번 용역을 통해서 인근 방서지구나 동남지구나 택지개발들이 대규모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용역을 통해서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기본 구상과 전략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번 용역비를 추경에 올린 겁니다.

○공공시설과장 김창식  네, 네.

○공공시설과장 김창식  아니, 민간이든 아니면 시 자체적이든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공공시설과장 김창식  공공시설과장 김창식입니다. 이번 용역을 통해서 어떤 전략적인 계획이나 아니면 기본 구상이 나오면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도시공사에서 추진할 수도 있고, 어떤 방식이나 전략들이 이번 용역을 통해서 나타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시에서 할 수도 있고, 도시공사에서 할 수도 있고…….

○공공시설과장 김창식  예, 아직도 결정 난 건 아닙니다.

○공공시설과장 김창식  네, 많은 의견을 청취해서 이번 용역 결과에 담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라영선  이것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는 2025년도에 도에서 변경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60% 감해 가지고 내려온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감을 하게 된……. 국비하고 도비, 시비를 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국토부에서 각 시도의 집행률을 보고서 내려보내는 걸로 협의가 돼 가지고 앞으로는 이렇게 집행잔액이 크게 발생하지 않을 걸로 판단합니다.

○공동주택과장 라영선  만약에 이게 변경내시 한 금액으로 하면 한 45프로 정도가 집행되는 걸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공동주택과장 라영선  예, 그렇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라영선  아, 그건 국토부에서 결정한 사항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작년이 3회에 걸쳐서 국토부에 건의했고요. 신혼부부 관련해 가지고는 원래 7,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걸 좀 낮춰서 해달라고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고. 보증보험료도 지금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공동주택과장 라영선  3월 31일 이후부터 신청한 세대한테는 40만 원을 주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공동주택과장 라영선  예, 그렇습니다.

○공공시설과장 김창식  공공시설과장 김창식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올 9월에 현장을 조사해서 나타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공공시설과장 김창식  네.

○공공시설과장 김창식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현장 조사한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당초 본예산 때 나타나지 않았고 그 후에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통해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공공시설과장 김창식  네, 알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라영선  이건 잔여지……. 정비구역 외 구역에 대한 저기인 거예요. 예산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공동주택과장 라영선  예. 내가 아니고 외 구역이기 때문에 이게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전액 시비로만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공동주택과장 라영선  그게 저희들이 정비구역 외 지역에 잔여지가 많이 있는데 지금 그 옆의 토지하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그 땅을 매입할 수 있게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게 잘 되면 시비 투입이 안 되고, 타인이(옆의 토지 소유자) 그 땅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라영선  요즘 저희들이 정비구역 내에 지금 국비 받은 것 19억 5,000만 원은 거의 소진됐거든요. 토지 매입 관련해서, 토지하고 건물 매입 관련해서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 세우는 게 도시정비기금으로 해 가지고 13억 5,000만 원……. 지금 필요한 게 24억 정도가 됩니다, 올해 토지하고 건물 매입하는 게. 그래서 그것 매입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한데 지금 돈이 약간 부족한 상태입니다.

○공동주택과장 라영선  예, 지금 협의는 잘되고 있는데 일부 2가구 정도는 약간 갈등이 있는 상태입니다.

○공동주택과장 라영선  그렇습니다.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라영선  대원이 지금 75% 정도 분양됐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라영선  예, 그렇습니다.

○공공시설과장 김창식  네, 70%입니다.

○공공시설과장 김창식  저희들이 선정이 됐는데 그건 평생학습관에서 자체적으로 공사하는 걸로…….

○공공시설과장 김창식  예, 그쪽으로다가 해서…….

○공공시설과장 김창식  그게…….

○공공시설과장 김창식  거기 평생학습관에 건축직이 있습니다.

○공공시설과장 김창식  예.

○공공시설과장 김창식  청주시평생학습관 서원분관이 총사업비가 15억 6,000만 원입니다.

○공공시설과장 김창식  6,000.

○공공시설과장 김창식  네, 알겠습니다.

○주택국건축정책팀장 기경희  건축디자인과 건축정책팀장 기경희입니다. 상당산성 성내로 공공 옥외광고물 국비 공모 신청을 해 갖고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공공 옥외광고물은 보통 상당산성의 화장실 표지라든가 아니면 주차 정보 표지, 시설물이나 지정게시대, 버스승강장에 있는 공공건물에 대한 그 앞의 표지 그런 것을 개선 사업하는 겁니다.

○주택국건축정책팀장 기경희  1억 2,000은 국비 공모 사업으로 받은 거고요, 기금의 3,000은 옥외광고 수입금, 대형 전광판 그런 거 송출한 것에 대한 수입금입니다.

○주택국건축정책팀장 기경희  예.

○주택국건축정책팀장 기경희  예, 심의위원 수당.

○주택국건축정책팀장 기경희  보통 평가위원들은 한 10명에서 15명 이내인데 저희……. 사실 죄송한데요, 위원님. 제가 지금 진입경관 제안서 평가위원들의 구성원은 잘 모르고 저희 경관심의로 기준을 따지면 한 10명 이내로 참석하십니다.

○주택국건축정책팀장 기경희  지금 여기서는 저희가 평가위원 1회 심의로 지금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주택국경관디자인팀장 강여진  네.

○주택국경관디자인팀장 강여진  네, 경관디자인팀장 강여진입니다. 현재 구상하는 건 어떻게든 2억 원의 사업비로 효율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주민들과 한 네 차례 정도 디자인 안에 대해서, 수차례 12개 정도 시안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했고요. 지금 최종 2개 정도 시안을 결정해 주셔서 그것을 좀 상세화해서 결론은 ‘이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들어와.’ 이런 식으로 제안서 평가를 공고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한 8명 정도 평가에 참여시켜서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택국경관디자인팀장 강여진  네, 평가위원회는 이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저희가 한 가지 안을 주민들과 협의해 가지고 추릴 예정이고요. 그 디자인 안에 대해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 이 2억 원에 시공할 수 있는 사람은 들어와.’ 이런 식의 평가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택국경관디자인팀장 강여진  그래서…….

○주택국경관디자인팀장 강여진  네.

○주택국경관디자인팀장 강여진  네.

○주택국경관디자인팀장 강여진  예, 알겠습니다.

○주택국경관디자인팀장 강여진  예, 알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김창식  네,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과장 김창식  네, 그렇습니다.

○공공시설과장 김창식  네.

○공공시설과장 김창식  네, 그렇습니다.

○공공시설과장 김창식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