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9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5년 8월 29일(금)
- 의사일정 (제4차 위원회)
- 1. 2025년도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의 건(계속)
- 심사된 안건
- 1. 2025년도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의 건(계속)
- 가.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 나. 복지국 소관
- 1) 복지정책과
- 2) 노인복지과
- 3) 장애인복지과
- 4) 여성가족과
- 5) 아동복지과
- 6) 위생정책과
- 다. 청주복지재단 소관
- 라.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
- 1) 시립도서관
- 2) 오창호수도서관
- 3) 오송도서관
- 4) 평생학습관
- 마.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 1) 운영사업과
- 2) 학예연구실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복지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 유광욱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계획 보고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오전 10시에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복지재단의 2025년도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를 듣고, 오후 1시에 도서관평생학습본부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시정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의 건(계속)
가.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위원장 유광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류지호 청년정책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년정책담당관의 기본 현황 및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저희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유광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5년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 현황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은 청년정책팀, 청년일자리팀, 청소년팀 3개 팀으로 구성되었으며, 현원은 13명입니다. 5쪽입니다. 저희 부서는 “새로운 세대를 위한 기회의 도시 청주”를 비전으로 삼아 청년의 건강한 자립과 청소년을 위한 환경 조성을 목표로 13개의 과제를 적극 추진 중으로 각 추진과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청년이 기획하는 청년의 날 기념행사 개최입니다. 「청년기본법」 제7조 청년의 날 지정에 따른 청년의 날 기념행사를 9월 20일 고인쇄박물관 일원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청년의 날 기념행사는 청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상반기에 구성된 청년축제기획단에서 제안한 아이디어로 기획하였으며, 청년 주도형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대현지하상가 청년특화지역 조성입니다. 성안길 대현지하상가에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과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청년 유동 인구를 유입해 원도심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4년 건축기획과 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공간 구성과 도입, 시설을 확정하였습니다. ’25년 8월 현재 구조안전진단과 마감재 철거공사를 진행 중이며, ’25년 10월 시설 개선 공사를 착공하여 ’26년 3월 준공과 개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꿀잼공간, 수련시설 등 확충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접근성 확보를 위해 기존 수동에 위치한 상당청소년문화의집을 금천동으로 이전ㆍ건립하고자 ’24년 지반 조사 용역과 선진지 견학, 청소년 수요자 요구조사를 완료하였으며, ’25년 설계 공모와 기본 실시설계 용역 추진 후 ’26년 공사 착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주시 1호 청소년 자유공간 신규 조성의 경우 소규모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청소년의 휴식, 소통, 교류,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 사업으로 ’24년 오창읍 각리 일원의 대상지 선정을 완료하였고, ’25년 실시설계를 기반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10월 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5년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며, 나머지 추진과제는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복지국 소관
(10시04분)
○위원장 유광욱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자우 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국 기본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자우 복지국장 이자우입니다. 언제나 저희 복지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유광욱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 복지국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 현황입니다. 복지국은 6개 과 2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0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쪽, 복지국의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복지국은 “희망을 나누는 복지, 행복을 더하는 청주”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시민공감 행복복지 실현”, “행복한 노후 함께하는 돌봄”, “장애인이 공감하는 맞춤형 동행 복지 실현” 등 6개 전략목표를 추진하고 있으며, 고독사 예방 지원 사업 확대, 청주형 노인통합돌봄 체계 구축, 청주시 장애인 디지털 빌리지 건립,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등의 주요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복지국 기본 현황 보고를 마치고, 2025년 하반기 주요 추진 사업은 부서별 보고드리겠습니다.
1) 복지정책과
(10시06분)
○위원장 유광욱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가려고 하자)
저기 과장님, 잠시만 앉아 계셔 주시고요. 복지국 소관 부서와 복지재단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과 복지재단 상임이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 관계상 일일이 호명하지 않겠으니 설명이 끝나면 직제순에 따라 다음 부서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민경아 복지정책과장님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민경아 네, 복지정책과장 민경아입니다. 2025년 하반기 복지정책과 시정계획의 중점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고독사 예방 지원 사업 확대입니다. 청주시에 주소를 둔 장년층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안부 확인, 생활 지원,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을 제공해 고독사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해 온 장년층 1인 저소득가구 전수조사는 올 하반기에 50세에서 54세 장년층 조사로 완성될 예정이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행복e음 서비스 연계ㆍ지원과 함께 추후 청주형 고독사 예방 관리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고독사 예방 민관 협의체 구성을 완료하고 운영 중이며, 한전과 1인 가구 안부 살핌 서비스 협약을 체결했고, 행안부 공모 사업으로 안부 살핌 우편 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고독사 예방 사업은 시청뿐만 아니라 구청과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관련 기관과 연계를 확대해 고위험군 조기 발견과 더불어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충혼탑 추모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계속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에 기존 충혼탑 철거와 부지 정리를 완료하고 충북도와 도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협의 등 기반 공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총혼탑 관사 부지를 활용한 임시 주차 공간 조성과 추모의 벽 명각 대상을 확정하고 공원조성계획 일부 변경과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청ㆍ중장년층과 가족돌봄청년에게 재가 돌봄, 가사, 영양 관리, 병원 동행, 심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서비스는 신청이 많아 예산이 빠르게 소진됐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국비 지원을 건의한 결과 2회 추경에 4억 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반기에는 신규 모집과 서비스 제공을 본격화하고 연말에 만족도 조사 등 성과관리를 철저히 해 사회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노인복지과
(10시09분)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노인복지과장 정홍헌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25년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청주형 노인통합돌봄 체계 구축입니다.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개인별 욕구와 특성에 맞는 다양한 노인통합돌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의료돌봄 통합 지원 기술지원형 시범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통합 판정 및 통합 지원 회의를 통해 지원 대상자 29명을 확정하고 73건의 서비스를 연계ㆍ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통합 지원 창구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읍ㆍ면ㆍ동 의료돌봄 통합 지원 담당자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돌봄 정책 사업과 관련하여 병원 동행 서비스, 퇴원 후 돌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찾아가는 이동 목욕 서비스 사업 및 행복 드림하우스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노인통합돌봄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건강보험공단 및 의료기관, 보건소 등과 협력하여 돌봄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보건 의료와 장기 요양 관련 서비스까지 연계하여 보다 촘촘한 노인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찾아가는 이동 목욕 서비스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이동 목욕 서비스 사업은 이동 목욕 차량을 활용하여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집으로 찾아가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기금 사업에 선정되어 1억 원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청원지역자활센터와 업무 협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월에 이동 목욕 서비스가 출범하여 장기 요양 등급 없이 목욕이 불편한 등급외자, 급성기 퇴원 환자 등 거동 불편 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취약계층을 위한 행복세탁봉사단 운영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독거노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건강하고 위생적인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행복세탁봉사단은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인 청주청남시니어클럽에서 공익형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 570명이 행복세탁봉사단을 이용하였습니다. 향후 읍ㆍ면ㆍ동 유관 기관과 협업하여 취약계층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침구류, 의류 등 무료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 맞춤 복지 체계 구축과 다양한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쪽,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제 운영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적합성, 서비스 제공 능력, 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적절성을 매월 심사하여 요양시설 운영의 안정화를 도모하여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2019년 12월 12일 이전에 지정되어 유효기간 6년이 도래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갱신제를 실시하여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소유자를 보호하고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신뢰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총 261개소이며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90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운영계획과 함께 그간의 운영 결과를 평가하여 서류 심사, 현지 확인, 지정 심사 후 갱신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업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노인복지과 소관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장애인복지과
(10시13분)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6쪽, 청주시 장애인 디지털 빌리지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민선8기 공약 사업 중 하나로 흥덕구 신봉동 500번지에 장애인의 디지털 소외 해소를 위한 체험 장비 및 체험 공간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49억 원, 연면적 966제곱평방미터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7월 건립 공사를 착수하였으며, 8월 기초공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9월부터는 철근콘크리트 골조 공사와 전기ㆍ통신 등 설비, 디지털 콘텐츠를 포함한 내부 설비 공사 진행하여 올 12월 준공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7쪽, 장애인 복지타운 부설주차장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복지타운 내 장애인 디지털 빌리지 건립에 따른 주차 면수 감소와 이용객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흥덕구 신봉동 526-1번지 일원에 부설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33억 원, 1,434제곱평방미터 규모로 금년 4월 부지 협의 보상을 통해 29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9월 주차장 설계 용역 예정이며, 내년도 본예산에 3억 원을 반영하여 상반기 내 30면의 주차장 조성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복지타운 부설 주차장 조성으로 복지타운 내 주차 수요를 해결하고 시설 이용 장애인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청주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강화입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구매 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품 홍보 안내문을 제작ㆍ배포하고, 타 시군을 대상으로 관내 생산품의 구매 독려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보조금 교부 결정 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안내문을 첨부하는 등 실질적인 구매를 촉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추진 중입니다. 지속적인 구매 실적 모니터링과 다양한 홍보 방안 모색을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지원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장애인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여성가족과
(10시16분)
○여성가족과장 김옥선 여성가족과장 김옥선입니다. 2025년 하반기 여성가족과 소관 시정계획을 주요 업무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6쪽, 양성평등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우리 시는 3단계 여성친화도시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는 양성평등 선도 도시 실현을 위해 안심 택배 서비스 확대 운영, 일상이 안전한 안심 환경 조성, 시민파트너단의 활동 강화 등 민관 협력을 통해 9개의 주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속적으로 공공 분야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와 양성평등 선도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힘쓰겠습니다. 67쪽, 가정이 행복한 청주! 출산ㆍ육아 친화환경 조성입니다. 출산과 양육 가구에 대한 재정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4개의 경제적 지원 정책에서 2025년에는 출산 가정 대출이자 지원 등 4개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여 총 8개의 경제적 지원 정책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산ㆍ육아수당, 첫 만남 이용권, 초다자녀 가정 등 9,966명에게 281억 원을 지원하였고, 10월과 11월에는 저출생 인식 개선 사업 2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68쪽, 우리 가족의 돌봄동행, 아이돌봄 서비스입니다.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의 아동 중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돌봄, 놀이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 종일제와 시간제는 1,037명의 아동이 상시 이용을 했고, 일시 연계에도 511명의 아동이 이용했습니다. 앞으로도 돌봄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여 건강한 가족문화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9쪽, 보육 공백 최소화를 위한 긴급 보육 확대입니다. 긴급 보육 제공 기관의 확대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177개소에서 시간제 보육, 야간 및 휴일제 보육, 야간연장 24시간 보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시간제 보육 통합반 5개소를 추가 지정을 했고, 하반기에는 야간연장 어린이집 8개소를 추가 지정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보육 시스템 구축으로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며, 기타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아동복지과
(10시19분)
○아동복지과장 박영미 아동복지과장 박영미입니다. 아동복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과는 11개 각 주요 사업을 하반기에도 빈틈없이 추진하고자 하며, 주요 세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6쪽 추진과제 1,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입니다. 계절과 날씨에 관계없이 아이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청주시 최초의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조성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은 건축 리모델링 설계 공모가 진행 중이며, 다음 달 19일에 공모 당선작을 선정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놀이시설 맞춤형 제작ㆍ설치 용역은 사업자 선정 후 건축 설계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여 2026년 8월까지 시민들이 바라는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환경을 완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추진과제 2, 새롭게 태어나는 청주시 아동복지관입니다. 지역사회의 아동들에게 더 나은 환경과 자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아동복지관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 중입니다. 안전과 침수 예방을 주된 목적으로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분야의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10월부터는 새롭고 안전해진 아동복지관에서 아동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추진과제 3, 위기아동 보호 체계 구축ㆍ강화입니다. 학대 피해 아동 등 보호 대상 아동의 조기 발견과 보호를 위하여 하반기에도 빈틈없는 아동보호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단전, 단가스 정보 등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e아동행복지원 사업을 분기별로 실시하여 위기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위기아동에 대해 시설 입소, 가정 위탁, 입양 등의 보호 조치를 진행하고 수시 점검을 통해 안전한 양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업 외에도 저희 아동복지과는 모든 사업을 끝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아동의 내일을 응원하는 청주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위생정책과
(10시21분)
○위생정책과장 김명숙 위생정책과장 김명숙입니다. 위생정책과 소관 ’25년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0쪽, 일반음식점 시설 개선 및 컨설팅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영세 음식점의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고 외식업소의 맞춤형 경영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시설 개선 87개소, 컨설팅 지원 20개소를 선정 완료하였습니다. 시설 개선과 컨설팅 지원을 통해 영업주의 경영 부담 완화 및 외식업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1쪽, 식중독 제로! 집단급식소 식품안전 진단입니다. 1일 급식 인원 100인 미만의 소규모 산업체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식품안전 진단을 실시하여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목표 대비 75% 식품안전 진단을 실시하였으며, 나머지 업소는 9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 소규모 집단급식소에 대한 지속적인 진단을 통해 안전한 급식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02쪽 추진과제 3번, 청주시 미용기술경연대회 개최입니다. 오는 10월 23일 청주 오스코에서 헤어, 네일(nail), 피부, 메이크업 등 4개 분야 55종목의 경연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 대회는 미용인들의 기술력 향상과 미래 뷰티(beauty) 산업을 이끌 인재를 발굴하고 청주시를 K-뷰티 산업의 중심지가 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지역문화 축제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과제 4번부터 10번까지의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정책과 소관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 청주복지재단 소관
(10시24분)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최은희 청주복지재단 상임이사 최은희입니다. 복지재단 업무에 관심과 함께 발전적 조언을 해주시는 유광욱 위원장님과 한동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 청주복지재단은 “시민의 든든한 내일을 만들어 가는 복지 중심 플랫폼”을 비전으로 “청주형 복지정책 연구 및 수립 활성화”, “사회복지종사자 역량 강화 및 서비스 질 향상”, “지역 맞춤형 촘촘한 복지안전 체계 구축”, “경영 선진화 및 열린 경영 체계 구축”의 네 가지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 사업 계획 보고는 하반기 신규로 진행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집 10쪽에서 14쪽의 연구 사업입니다. 먼저 자료집 10쪽, 청주시 복지정책 현안 대응 연구로는 청주시 아동학대 대응 체계 진단 및 강화방안 연구, 청주시 아이돌봄 서비스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두 건을 진행합니다. 아동학대 의심 신고 건수 증가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아이돌봄 서비스 수요 공급 분석에 기반한 각 연구의 대응방안을 도출합니다. 자료집 11쪽, 청주시 노인통합돌봄 사업 고도화 방안 연구에서는 청주시 노인통합돌봄 현황 분석과 각 분야별 전문가 집단 심층 면접을 통해 사업 내용 및 전달 체계 개편 등의 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자료집 13쪽,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주민 욕구조사에서는 청주시 1,000가구를 대상으로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생애주기별, 특수욕구 대상자별 사회보장실태를 분석합니다. 다음은 자료집 15쪽부터 17쪽에 복지교육 및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자료집 15쪽에 사회복지기관 클래스 업(Class-up) 지원 사업은 민관 복지 종사자의 법령지침 이해를 지원하기 위한 스터디(study) 5회, 사회복지 정책 관련 전문교육을 실시하며,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복지정책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료집 17쪽, 사회복지 프로그램 아이디어 공모전은 기관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홍보 영상 제작을 목표로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와 연계하여 총 7회의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 결과물에 대한 시상을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집 18쪽, 아동ㆍ청소년 성장을 지원하는 꿈꿀래 사업에서는 갑작스러운 위기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장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상으로 청주복지재단 2025년 하반기 사업계획 보고를 마치며,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부서별로 설명한 시정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순 위원 거수)
네, 한동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순 위원 네, 한동순 위원입니다. 우리 아동복지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는 88쪽이에요.
○아동복지과장 박영미 아동복지과장 박영미입니다.
○한동순 위원 위기아동 보호체계 구축 이거 관련해서 아동학대 신고 조사ㆍ판단ㆍ보호 부분이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박영미 네.
○한동순 위원 8월 20일 자 충북 CBS 보도 보셨죠? 관계자 인터뷰도 하셨던데. 그 보도에 의하면 청주 지역 아동학대 신고 건수도 큰 폭 늘고 그리고 학대 판정으로 판정되는 학대도 크게 늘었다고 보도가 됐어요. 전체 학대 신고가 몇 건 정도 되죠?
○아동복지과장 박영미 아동복지과장 박영미입니다. 올해 상반기 신고는 494건입니다.
○한동순 위원 신고?
○아동복지과장 박영미 네.
○한동순 위원 아니……. 아, 상반기?
○아동복지과장 박영미 네, 네.
○한동순 위원 그러면 누적 1년으로 평균 냈을 때 보통 몇 건 정도 되는 거죠? 신문 보도에 의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방송 보도에 의하면 학대 신고가 1,052건이고 그리고 학대로 판정된 경우가 705건으로 67프로 그래서 한 70프로에 육박하더라고요. 그런데 학대 피해 아동 쉼터 관련해서 저희에게 보고 들어온 자료를 보니까……. 지금 현재 학대 피해 아동 쉼터가 몇 개예요?
○아동복지과장 박영미 현재 5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1개소가 9월 30일 폐쇄 예정이라서 저희가 저번에 위탁 동의안 올렸습니다. 그래서 폐쇄되는 쉼터에 대해서 새롭게 설치하려고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동순 위원 그런데 저희에게 보고한 거를 보면 학대 피해 아동 쉼터가 4개고, 4월에 2025년도 1회 추경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박영미 예.
○한동순 위원 보고한 자료 보고 말씀드립니다. 2025년 4월 쉼터 2개고, 2025년 6월ㆍ12월 각 1개 설치해서 2개소로 나오거든요. 5개소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아동복지과장 박영미 아동복지과장 박영미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운영하던 쉼터가 5개소입니다. 그중에…….
○한동순 위원 청원이 남ㆍ여 2개 있었고, 상당 남 하나 있었고, 서원이 있었고, 흥덕이 하나 이렇게 다섯 개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동복지과장 박영미 예, 맞습니다. 여아 아동 3개소, 남아 아동 2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2개소가 폐업을 할 예정이어서……. 작년 12월 말일에 1개소가 폐업을 해 가지고 상반기에 추가 설치했습니다. 또 나머지 1개소가 올해 9월 30일에 폐쇄 예정이라서 저희가 나머지 1개소에 대해서 추가 설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동순 위원 그러면 9월에 1개소 폐쇄를 하고 11월에 1개소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죠?
○아동복지과장 박영미 네, 맞습니다.
○한동순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재작년, 작……. 이게 해마다 학대 피해 신고도 너무 많고, 판정되는 아동 수도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공백이 우려가 돼요, 과장님. 지금 보면 센터당 7명이 정원인가요?
○아동복지과장 박영미 네, 맞습니다.
○한동순 위원 그런데 거의 다 찼죠? 이렇게 되면 학대 판정이 되고 쉼터 보호를 해야 되는 아동이 발생했을 때 공백이 조금 우려돼서―과장님―이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앞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다른 지역보다,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 청주가 작년이었나요? 제가/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이게 신고도 많고 그리고 학대로 판정되는 아동 수도 많고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쉼터가 됐든 이거에 대해서 새로 법인이 철수하면서 다시 LH에서 하는 거죠? 그쪽에서 들어오면서 공백이 우려되고. 그리고 이렇게 신고라든지 판정이 많은 청주가 유난히 많은 이유가 혹시 생각 좀 해보셨어요 아니면 파악된 게 있나요?
○아동복지과장 박영미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청주복지재단에 왜 청주시가 학대 신고 건수가 많은지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연구 용역 외에도 저희가 학대에 대한 신고 건수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모 교육이라든지 그런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쉼터가 일시에 폐업해 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입소했던 아동들에 대해서는 다른 쉼터로 이전 조치를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원에 맞게 저희가 조정하고요. 저희가 또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지고 원가정 복귀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지고 조속히 원가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이게 신고 건수, 판정 건수가 높다고 좋아할 일도 또 이렇게 난감할 일도 아니긴 한데. 그러면 어떤 구체적으로 우리 청주가 높은 이유는 파악을 못 했다고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아동복지과장 박영미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한동순 위원 그리고 과장님, 덧붙여서……. 아이고, 아까 설명하면서 들었는데 몇 페이지인지는 모르겠네. 느린 학습자 관련해서 우리 아동복지관 관련해서였었나요? 느린 학습자 교육이……. 아, 여기 있네요, 87페이지.
○아동복지과장 박영미 네.
○한동순 위원 보면 추진계획에 아동 심리 상담 및 느린 학습자 사업이 나와요, 그죠?
○아동복지과장 박영미 네.
○한동순 위원 느린 학습자라 하면 경계선 지능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동복지과장 박영미 네, 맞습니다.
○한동순 위원 그러면 지능지수가 70 이상 79,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아닌 중간에 낀 지능지수를 가진 분들을 말하는 거죠?
○아동복지과장 박영미 네, 맞습니다.
○한동순 위원 아, 그러면 이 느린 학습자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데 이게 실태조사라든가 어떤 파악된……. 지금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경계선 지능인이 전체 인구의 10에서 15프로까지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 청주시에서는 실태 파악돼 있나요? 몇 명 정도가 계시고, 어떤 식으로 교육할 건지에 대한 계획 세워 놓은 게 있나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아동복지과장 박영미 사실 경계선 느린 학습자라는 게 어떤 경계에 있기 때문에 뚜렷이 지정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아동 수라든지 정확하게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들이 의뢰했을 때 저희가 아이에게 맞게 그렇게 활발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일단 내년 아동복지관을 새롭게 조성해 가지고 상담을 보다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좀 더 세부적인 계획을 하반기에 세워서 내년에 구체적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한동순 위원 사실 지금 과장님께서 경계선 지능인을 딱히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70 이상 79라고 그게 규정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인구학적으로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계선 지능인과 그리고 경계성 지능인은 조금 다르죠? 그럼 우리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교육을 하신다는 거죠?
○아동복지과장 박영미 그렇습니다.
○한동순 위원 찾아보세요.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 70 이상 79로 해석이 돼 있습니다, 이게 규정이. 사실 제가 얼마 후에 그와 관련 토론회를 준비 중에 있는데 그 범주에 들지 않아서 고충을 겪고 계신 학부모가 와서 얘기할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과장님 말씀이 완전히 틀렸다고는 할 수 없죠. 그 범주에 들지 않는데 지적장애인데 그 수준에 들기 때문에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그 저기를, 혜택을 못 받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냥 이게 준비 단계지 ‘어떤 교육을 하겠다. 실태 파악은 어떻게 돼 있다.’ 이거는 없는 거로 본 위원은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아동복지과장 박영미 네,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동순 위원 그러면 느린 학습자 사업이 구체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그 사항 좀 본 위원에게 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아동복지과장 박영미 네, 알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한국 위원 거수)
네, 이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 위원 안녕하세요? 이한국 위원입니다. 자료는 11페이지고요.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곧 공사 착공이 시작되는 거네요?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한국 위원 엘리베이터 설치가 주신 평면도를 보면 동편 쪽에는 신설이 돼 있는 거 같고, 기존에 있던 거 개선이 된다고 나와 있고, 서편에는 제가 못 찾는 건지 엘리베이터가 따로 없을까요?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네, 서편 쪽은 현재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이한국 위원 휠체어를 타시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한테는 불편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처음에 기본설계 할 때는 동편에도 있고 또 서편 쪽에도 하나 설치하는 거로 기획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확인했을 때 서편 쪽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에는 공간이 맞지 않았고. 또 거기 바로 근방에 상업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공간 확보가 첫째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서편 쪽으로는 놓을 수가 없어서 동편 쪽 한 군데만 이렇게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한국 위원 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공간 확보가 안 됐다는 것은 그러면…….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아, 그쪽으로는 인도 폭이 조금 좁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사거리? 그쪽, 코너까지도 영업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 위치를 따져 봤을 때 가게를 아마 전부 가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한국 위원 예, 당연히 충분히 보시고 고민하셨을 텐데 그래도……. 그러면 이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동편까지 오셔 가지고 가셔야 되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인도가 블록으로 돼 있다 보니까 덜컹덜컹거리고 불편하실 거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네, 네.
○이한국 위원 그럼 인도 정비라도 하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많이 불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청년 창업 지원도 많이 해주실 거라는, 공간이 많은데……. 그렇다면 이분들이 어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자재도 들고 와야 되는데 이쪽 편에는 엘리베이터가 없다면 너무 고생스럽지 않나 싶은데요.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저도 처음에 그래서 ‘왜 이게 동편 쪽에만 있나?’ 확인했었습니다. 그런데 들은 거는 공사하신, 설계하신 분이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처음에는 놓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도저히 엘리베이터를 놓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확보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공간이 전혀 나오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편은 부득이 엘리베이터를 놓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한국 위원 글쎄요, 청년ㆍ청소년을 위한 이 장소에 대한 우려가 실제로 저희도 많았었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네.
○이한국 위원 그럼 결국에는 엘리베이터도 두지 못하는 곳이다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건가요?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일단은 동편에 한 대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양해를 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한국 위원 그럼 많은 민원이 들어와요. 입주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온다면 그때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글쎄요, 서편 쪽으로는 이 부분도 놓으려고 굉장히 노력하셨던 것 같아요, 설계할 때부터.
○이한국 위원 그렇죠. 노력은 엄청 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결과가 이런 상황이니까……. 그렇다면 이곳을 이용하기 위한 주차장이나 이런 거는 따로 준비돼 있는 게 있을까요?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주차장…….
○이한국 위원 여기가 아시겠지만 정차하기도 굉장히 복잡한 곳인데.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사실 지금 저희가 철거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철거공사를 하다 보면 거기 물건들을 꺼내서 폐자재를 치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활용하는 공간도 지금 엘리베이터를 놓으려고 하는 그 공간 그쪽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당초는 이쪽이 아니라 반대편 쪽을 하려고 했었는데 문제가 폭도 좁고, 말씀하신 교통적인 문제도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 구역으로 가게 됐는데. 이 구역이 조금 인도도 확보가 넓고 거기에 볼라드(bollard)는 설치가 돼 있는데 여기 영업하시는 분들이 오전 12시까지는 이 볼라드를 차량이 들어올 때는 잠깐 뺐다가 또 차량 나갈 때 다시 꼽고 아마 이렇게 지금은 활용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긴급차량 이용하실 때는 이쪽 편을 조금 이용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한국 위원 그럼 어쨌든 주차장은 따로 계획된 건 없어요?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네.
○이한국 위원 그럼 주변에 주차장 협조 이런 것도 없나요?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지금 현재로써는 주차장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한국 위원 큰돈이 드는 건 같은데 계속 아쉬운 부분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네.
○이한국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입니다.
○이한국 위원 장애인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 확대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이게 청주시 산하 직원이라고 했을 때는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곳에서도 다 이에 대한 교육을 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저희가 청주시 산하 직원들에게는 의무교육으로 저희가 직접 강사를 섭외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한국 위원 청주시 산하라 하면 우리 시청…….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예, 우리 직원들.
○이한국 위원 아, 공무원들만?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네.
○이한국 위원 따로 위탁을 주는 곳에다가는 이런 교육이 저희는 준비된 게 없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지금 장애인 인권학교라고 해서 혜원장애인종합복지관에 위탁을 줘서 일반인과 장애인 그리고 시설 종사자들과 시설에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인권학교를 운영하고도 있습니다.
○이한국 위원 현재도 그런 게 있긴 해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예, 있습니다.
○이한국 위원 그럼 그게 연에 몇 번 정도?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지금 인권학교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혜원장애인복지관에서 주민 홍보를 통해서 유치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이한국 위원 주기적으로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예, 예. 월별로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시 직원들 같은 경우는 상ㆍ하반기 해서 4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한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했을 때 위탁을 준 업체에 대한 관리하는 거, 관리하면서 장애인분들의 인권을 독려하라는 그런 교육도 따로 있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아무래도 전문으로 인권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는 혜원장애인종합복지관인데요. 이 안에 사회복지사들도 계셔서 장애인 인권에 대한 그런 자료라든지 또 교육할 수 있는 지원 인력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그리고 또 일반 부모님들을 대상으로도 충분히 장애인 인식 개선에 대한 교육을 역량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한국 위원 그럼 어떤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그분들의 네트워크가 잘 형성돼 있으니까 교육 자료가 잘 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네, 그렇습니다.
○이한국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지금 인권학교 같은 경우는…….
○이한국 위원 이게 예를 들어 장애인분들을 케어(care)하기 위해서 종사자분들이 어떻게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되는 이런 교육들이 따로 많이 있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지금 저희들 인권학교를 운영하는 시행기관에서는 예를 들면 보통 강사를 초청해서 인식 개선이나 인권 개선에 대한 그런 교육도 하지만 장애인 공모전 그리고 장애인 운동회 그리고 또 지역 주민들을 초청해서 우리 장애인들과 같이/함께 장애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한국 위원 이런 단어를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폭력 예방 교육 이런 것도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그런 경우는 저희들 장애인시설 종사자들에게 장애인들을 케어할 수 있는 매뉴얼 이런 경우는 저희가 교육도 하고 있지만 또 교육 자료를 시설에 배포해서 시설에서 자체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도 있습니다.
○이한국 위원 기관장분들에 대한 다른 교육도 또 있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기관장님들에 대한 교육은 다른 건 없고요. 저희가 우리 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수요를 파악한 다음에 그쪽(보건복지부)에서 일괄로 신청자들에 한해서 교육도 별도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이한국 위원 만약에 어떤 폭력이나 그분 케어를 위해서 너무 강한 힘을 줘서 대상자분이 다쳤을 때, 어떤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후에 대한 가이드는 따로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저희가 시설별로 장애인들에 대한 매뉴얼이 있습니다. 만약에 장애인들이 자해를 한다고 그러면 1단계는 선생님들이 장애인들을 데리고 안정될 수 있는 안정실로 데려가서 케어한다든지 이런 상황별로 매뉴얼들이 시설에 다 구비가 돼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부모님들 상담도 하고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도 매뉴얼이 있어서 그 매뉴얼대로 저희 시설에서 종사자 교육이 돼서 케어하고 있습니다.
○이한국 위원 그럼 선생님께서―그럴 일은 없겠지만―때리시거나 케어하는 와중에 너무 강한 힘 때문에 대상자분이 다쳤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지금 종종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요. 그런 민원이 제출되면 저희 시에서 직접 나가서 시시티브이도 확인하고 또 위법 상황이 됐을 때는 지도ㆍ점검을 통해서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한국 위원 피해를 받으신 분들한테는 보상이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보상은 없고요. 어떤 시설에 대한 제재는 하고 있습니다.
○이한국 위원 최근에 그러면 발생된 일이 있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네, 종종 장애인들 케어상에 문제가 돼서 부모님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저희가 금년에만 해도 두세 건 정도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한국 위원 최근에도 두 달 안쪽에도 그런 일이 발생된 게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예, 최근에도 있습니다.
○이한국 위원 종사자 선임 두 분께서 징계를 받으셔서 사표를 냈다고 들었긴 했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방에 대한 어떤 차원의 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없나라는 것이 고민되더라고요. 차후 보상도 보상이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저도 포함해서 우리가 관심도가 떨어져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되나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저희가 사실 주기적으로 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하고 있고, 각종 이런 우려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계속 전파는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장애인분들의 돌발적인 행동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분들이 갑자기 돌발적인 행동을 했을 때 바로 제압해서 주변에 있는 장애인들과 또 일반인들이 다치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그걸 빠른 시간 내에 교사님들이 제압을 해야 되다 보니 거기에 따른 서로의 오해들이 있어서 그런 사건들이 있지 저희가 봐도 실질적으로 일부러 장애인들 학대를 하기 위해서 그런 사례들은 점점 없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한국 위원 예. 어떤 분 편에 서서 이야기해야 될지 솔직히 저도 애매하더라고요. 그런데 피해자분들이 저희 관내에 계신 분들이라서 저는 질의를 드린 건데. 어쨌거나 그러면 징계를 받은 선생님 두 분은 잘못이 없는 상태인데도 징계를 받으신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아마 이번에 최근 사건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분들도 매뉴얼상에 약간 본인들이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고 있어서 본인들이 사직을 원하셨고요. 또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듯이 그런 사안들은 저희가 각 시설의 유사 사례들을 전파해서 각 시설에서 그런 경우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저도 집에 아기들이 있어서 조금만 다쳐도 속상한데 똑같은 부모의 마음으로 그런 일을 당하셨던 부모들께서는 얼마나……. 막 울면서 전화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공감되고. 그런데 제가 현장을 직접 목도한 건 아니니까 했는데 어쨌든 징계를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아, 무슨 문제가 있었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어쨌든 이런 일이 사전 예방을 위해서 저희나 시에서 준비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거에 대한 부분은 같이 많이 고민하시고, 검토해 주시고 신경 좀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동복지과장님, 86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과장 박영미 아동복지과장 박영미입니다.
○이한국 위원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이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고, 저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저도 유아 2명, 영아 1명이 있는 집에서 이런 실내놀이터 조성이 된다는 것은 진짜 반갑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가정에서는 모든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거를 다 조성했어요. 조성하면 많은 분들이 찾아올 것 같은데, 그렇게 예상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동복지과장 박영미 네, 저희도 청주시 최초 공공형 실내놀이터이기 때문에 한번 오고 마는 곳이 아니라 매번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실내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한국 위원 많은 분들이 오시겠죠?
○아동복지과장 박영미 많은 분들이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한국 위원 저는 많은 분들이 오실 거라고 감히 예상…….
○아동복지과장 박영미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한국 위원 감히 예상하는데 그러면 그날의 일일 제한 수 이런 걸 두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동복지과장 박영미 아직 운영…….
○이한국 위원 아직…….
○아동복지과장 박영미 예, 아동복지과장 박영미입니다. 현재로써는 실내놀이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운영할 계획에 대해서는 거의 마무리 단계쯤 그때 가 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업을 해볼 계획이고요. 현재는 놀이 설치에 대해서 집중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한국 위원 그죠? 설치 이런 것도 시기마다 분명히 해야 될 일들이 있겠지만, 저는 분명히 많은 분들이 쏠릴 거라고 봐요. 저도 벌써부터 가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는 서울 서대문구 이런 데 보니까 찾아봐도 금방 나오더라고요. 서울형 키즈(kids)카페 이런 식으로 해서 크게 조성은 하지 않아도 이 공간에 2배? 2배는 너무 크고, 이 공간에 1.5배 정도 되는 공간을 이용해서 이런 실내놀이터, 키즈카폐를 운영하더라고요. 그 구에만 3개 정도가 있으니까 여유 있게 운영되고,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이용료는 3,000원 정도 됐는데. 저는 이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조성하면서 다른 곳도 같이 장소 물색을 해 가지고 미리미리 준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동복지과장 박영미 아동복지과장 박영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시로 다른 시도에 설치되어서 잘하고 있다라는 실내놀이터에 가서 벤치마킹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가 가지고 직접 타보기도 하면서 이게 아이들한테 얼마나 위험성이 있고 또 모험심을 가지게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찾아보고 있고요. 인원이 많다면 예약제라든지 또는 유료는 얼마가 적정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현장에 가 가지고 충분하게 물어보고 사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국 위원 예, 이건 이건데 저는 다른 구별로―3개씩은 아니더라도―하나씩은 청주형 키즈카폐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박영미 다 구별로…….
○이한국 위원 그죠? 돈/예산이 문제죠.
○아동복지과장 박영미 예. 아동복지과장 박영미입니다. 일단은 공공형 실내놀이터에 집중하고요. 각 구별로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생각일 것 같습니다.
○이한국 위원 그죠? 여기에 집중하시는 것도 맞는데 옆에 존경하는 이화정 위원님께서도 예산 얘기를 꺼내셨지만 예산이 분명히 많이 들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이게 서대문구 중의 한 곳은 교회랑 같이 컬래버(collaboration) 해 가지고 운영하더라고요. 기사를 찾아보니까 그 교회가 키즈카페를 만들어서 무료로 주변 아이들 언제든지 놀게끔 했더라고요. 항상 상주하는 분들이, 봉사자분들이 계시고, 친절했다는 기사도 많이 봤고. 그분들이 너무 잘하니까 서대문구에서 오히려 거기다가 어느 정도 일정 이용료를 드리고 운영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큰돈이 들지 않을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청주도 그런 곳이 있습니다. 있더라고요. 복대동 같습니다. 동은 복대동 같은데 그 교회를 말해도 될지 몰라 가지고……. 저희는 종종, 자주 가거든요. 공짜라서요. 그런데 공간이 굉장히 잘되어 있습니다. 항상 뭐를 바꾸고, 다른 교회나 다른 종교단체에서도 와서 보고 배우시더라고요. 그런 데랑 같이 연계하면 예산이 별로 안 들지 않을까요?
○아동복지과장 박영미 아동복지과장 박영미입니다. 공간 활용을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요즘에 키즈카폐 수요가 많이 늘고 있어서 그런 공간을 협업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다면 부모와 아이들에게도 되게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연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네, 저는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조성했을 때 이것도 집중하시지만 다른 분들께서는 이런 거를 같이 계획하시면서 오픈(open)을 비스무리하게 같이한다면 분명히 한쪽으로만 쏠리지 않고 인원은 나눠질 테고, 너무 많으면 이용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런 것도 고려해 주셔서 그렇게 방법을 생각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혜택을 시민들께 분명히 드릴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상주 선생님들이 항상 계셔 가지고 보육 신청도 가능하다고 봤어요. 저희 청주에서도 청주형에 맞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박영미 네, 알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화정 위원 저요.
○위원장 유광욱 계시고. 혹시 홍성각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홍성각 위원 …….
○위원장 유광욱 질의가……. 다 여쭤볼 겁니다.
○홍성각 위원 할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위원장 유광욱 그럼 고민하시고요. 송병호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송병호 위원 1개 정도.
○위원장 유광욱 하나 정도. 이예숙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이예숙 위원 2개 정도, 간단하게.
○위원장 유광욱 네,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화정 위원 일어서자)
앉아주시고요. 그러면 11시 20분까지…….
(“15분.” 하는 위원 있음)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화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 위원 네, 이화정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재단 상임이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하반기 복지재단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신 거로 발표해 주셨는데요. 2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돌봄 인증제 도입 방안 연구.
(전면에 책자를 제시하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이거죠, 연구 결과물?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최은희 네, 맞습니다.
○이화정 위원 공단에서 평가했던 지표하고 다르게 청주형이라고 할 수 있는 지표가 별도로 있나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최은희 지정 갱신제 지표하고 공단의 지표를 참고하였고요. 그래서 좀 더 저희에게 맞게 공공성과 신뢰성, 투명성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용자 안전이라든지 영양 부분, 인권, 삶의 질…….
○이화정 위원 추가적으로 더 포함돼서 지표가 포함됐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최은희 네, 조금 더……. 그래서 11개 지표에 40개 세부 항목들을 만들었습니다.
○이화정 위원 제가 보니까 공단형 지표 플러스 그리고 좀 더 세분화해서 자체적으로 몇 개의 지표가 더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이사님 오시기 전에 남 이사님한테 부탁드렸던 얘기가 있어요. 이 인증형은 추가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청주시에서 처음 인증을 받는 시설에 부가적으로 어떤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 한 인증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런 인증에 대한 예산이 세이브가 되지 않는 한 연구는 무의미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노인복지과장님, 지금 노인복지과 41페이지 같이 봐 주시겠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네, 노인복지과장 정홍헌입니다.
○이화정 위원 좋은 돌봄 인증제 시행이라고 하셨죠?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네, 그렇습니다.
○이화정 위원 지금 이게 도입 방안 연구를 근거로 해서 하반기 때 인증제 시행을 하시겠다는 발표죠, 사업계획이?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재단에서 된 연구 결과 중에서 시행이 가능한 게 있으면 자그마한 거라도 하나씩 한번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이화정 위원 그 지표를 가지고 시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꼭 지표 아니더라도 지표가 없이 하는 사업이 일부가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라든가 이런 거가 있는데…….
○이화정 위원 거기서 몇 개의 지표를 뽑아서 인증제를 시행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지금 현재 인증은 하반기에는 하기는 어렵고요. 현재 인증 없이 협의해 가지고 가능한 거 있으면 건보공단 자료라든가 이런 거로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화정 위원 그러시면 재단에서 연구한 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적은 돈이더라고요, 1,500만 원밖에 되지 않아서. 그러면 작년부터 연구해 왔던 연구 결과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상임이사님?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최은희 제 생각에는……. 네, 상임이사 최은희입니다. 노인복지과가 여러 가지 정책 수행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통합돌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안이 더 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연구는 집행기관의 결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청주시의 어떤 예산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없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속도를 천천히 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 서비스라는 것은 굉장히 시의적절하기도 하고요. 욕구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지표를 가지고 천천히 인증제를 도입한다는 거는 저는 적절한 표현이나 맞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하시는 통합돌봄과 관련해서 연구를 올 12월까지 하시는 거로 바로 앞 페이지에서 나와 있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최은희 네, 맞습니다.
○이화정 위원 이거 통합돌봄 노인복지과에서 내년 3월에 전폭적으로 시행합니다, 통합돌봄 관련해서. 노인복지과 30페이지에 청주형 노인통합돌봄 체계 구축 해서―공약이라고 써 있지만―얼마 전까지만 해도 1억짜리 사업이 하반기 사업 보니까 갑자기 37억이 돼 있습니다. 37억 사업이 내년 3월에는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통합돌봄 연구 사업도 가급적이면 빨리 끝내 주십사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최은희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지금 이 통합돌봄, 맞돌 사업과도 연계되는 건데 12월에 끝나면 연구 사업은 사실은 내년 3월에 시행되는 그 사업하고 연구 결과하고는 매칭(matching)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연구는 의미가 반감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시기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통합돌봄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자원을 어떻게 연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계신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분들이 도대체 어떤 것을 통합적으로 요구하는지, 어떤 자원이 필요한지를 그것을 진단해 주는 욕구조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기존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만이 네트워크하고 연계하는 거로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저출산ㆍ고령화 관련해서 기존에 연구 발표했던 것과 다르게 어떤 정책 제안을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또 하반기에 그 연구 사업을 하시겠다고 해서 ‘다른 분석을 하시려나? 청주시에서 또 다른 분석 데이터가 필요해서 하시려나?’ 그것보다는 좀 더 시의적절하게 통합돌봄과 관련된 청주시의 자원이 어떻게 분포가 돼 있고,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분들이 어떤 자원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좋은데 지금 시기도 잘 안 맞는 데다가 통합돌봄은 3월에 시작하는데 연구 결과는 12월ㆍ1월에 발표하시면 재정하고도 연계가 안 되고. 지금 통합인증제도와 마찬가지로 재정이 수반되지 않는 인증제도를 누가 장기요양시설에서 공단에서 평가받는 것도 힘든데 추가적으로 척도가 첨부되어 있는 청주형 돌봄 인증제를 누가 자원해서 인센티브도 없는 인증제도를 받겠다고 하겠어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최은희 네, 위원님 말씀…….
○이화정 위원 이게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재단하고 지금.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거 연구는 하나 마나한 거가 되는 거예요. 사람도 돈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최은희 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노인통합돌봄 사업 고도화 방안 연구에 대해서는 자원에 대한 수요 부분 파악하고 그다음에 시의적으로 조금 더 당겨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런 것이 재단의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복지정책과에서―14페이지요―처우개선 기본계획 수립하는 거하고 재단에서 실태조사 하는 거하고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되죠, 사업이?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최은희 네, 저희 조사 결과 기반으로 제안을 드리고 계획 수립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리자면 어쨌든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정책이 수립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원 조사는 항상 재단에 앞서서 준비가 되어 있으면 좋겠고, 같이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재단에서 발 빠르게 그러한 자원 진단이라든지 욕구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앞장서서 연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최은희 네, 시의성과 또 선제성을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네, 부탁드리겠고요. 아동복지과장님, 86페이지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하는 거…….
○아동복지과장 박영미 아동복지과장 박영미입니다.
○이화정 위원 제가 항상 몇 번씩 5분발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렸던 사업입니다. 이 공공형 실내놀이터는 제가 봤을 때는 아동이라고 해서 18세 미만 그리고 초등학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집중적인 나이를 중심으로 해서 실내놀이터를 꾸며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청주랜드에 왔었던 아이들 연령을 잘 분석하셔서요. 지금 우리가 체험관 3체험관이죠?
○아동복지과장 박영미 제2관입니다.
○이화정 위원 제2관인가요?
○아동복지과장 박영미 네.
○이화정 위원 아이들이 평일에 많이 왔던 연령층이 어떤 연령층인가 잘 분석하셔서 그 연령층의 적합한 실내놀이터를 구성하셨으면 좋겠다. 너무 연령층을 열어 놓으시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라는 게……. 제가 이제까지 서울이나 타 지역에 전문가들한테 여쭤봤을 때 그거를 타깃층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중화가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 모셔 놓고 많은 회의를 통해서 자문을 받겠다고 하셔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연령층을 너무 열어 놓지 마시고, 평일에도 실내놀이터를 찾을 수 있는 그 연령층을 중심으로 해서 어렵게 공간을 얻은 만큼 놀이터를 잘 구성해 주십사 하고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박영미 네, 고심하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이화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예숙 위원, 송병호 위원 거수)
그럼 이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예숙 위원 청년정책담당관님께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과제 9번이고요.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네,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입니다.
○이예숙 위원 청년 희망날개 지원 사업에서 운영업체가 한 곳으로 돼 있는 거 맞죠?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네, 현재 한 곳입니다.
○이예숙 위원 사업량과 사업비를 보면 혹시나 업체를 늘려 달라든지 더 필요하다는 그런 민원은 없었는지?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입니다. 희망날개는 면접 정장이라든가 이런 걸 빌려주는데요. 저희가 입찰합니다. 입찰해서 선정된 곳이 운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로 저희가 수의계약 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한 군데에서 운영합니다.
○이예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청년들한테 불편사항이 없었다는 거죠, 업체 한 군데인데?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네.
○이예숙 위원 저는 혹시나 청주시에서 한 군데로 돼 있으니까 불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불편사항이 없었는지 여쭤본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네, 입찰에 의해서 업체가 선정되는데 거기가 몇 번 선정됐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면접 정장 관련해 갖고 보유한 의류가 가장 많았던 거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그런 민원을 넣지는 않았습니다.
○이예숙 위원 네. 그럼 추후에도 이렇게 계속 운영할 생각이신가요?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희망날개는 운영할 예정이고요. 똑같이 입찰로 할 겁니다.
○이예숙 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로?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입찰은 한 군데로 합니다.
○이예숙 위원 좀 더 필요한지 한번 다음에 입찰하실 때 고려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만족도 조사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추가가 더 필요하면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예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을 향해)
저기 더 있는데…….
○위원장 유광욱 예, 더 하세요.
○이예숙 위원 노인복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네, 노인복지과장 정홍헌입니다.
○이예숙 위원 추진과제 2번, 찾아가는 어르신 이동 목욕 서비스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범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 거 같은데 어려운 점은 없으신지요?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저희가 8월 초에 해서 한 열흘 동안 시범 사업을 종료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부터 시행하고 있어서 지금 70명 정도가……. 신청자가 의외로 많았습니다. 70명 정도 신청하고 있어서 지금 매일매일 하고 있는데 이번 주까지 20명 정도 목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예숙 위원 그러면 너무 많거나 이래서 너무 오래 기다리거나 그런 건 없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매뉴얼상 하루에 4명 이상을 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동 시간도 있고 해서 4명 정도 이하만 하고. 또 개인당은 월 2회까지만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이예숙 위원 그래서 많이 기다리지 않고 불편하지 않게 잘 시범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네, 그렇습니다.
○이예숙 위원 그럼 앞으로 쭉 그렇게 운영하실 계획이고요?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예,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도출되고 그러면 계속 평가해 가면서 새롭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예숙 위원 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개인의 삶의 질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신경 쓰셔서 사업 잘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네, 알겠습니다.
○이예숙 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장님께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추진과제 8번이고요, 54페이지.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입니다.
○이예숙 위원 뇌병변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운영에 대해서 보니까 장애인과 뇌병변 장애인이 같이 시설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설명 좀, 이 시설 운영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저희가 지금 뇌병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주간이용시설이 세 곳입니다. 혜원장애인종합복지관, 청주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마음꽃뇌병변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이 세 곳인데 혜원장애인종합복지관과 청주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일반 장애인과 뇌병변 장애인이 같이 이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마음꽃뇌병변은 뇌병변 장애인들을 위한 전문 주간보호센터로 충북 최초로 저희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예숙 위원 제가 지난번에 오창, 내수 이쪽에는 이런 주간보호센터가 뇌병변 쪽에 없다고 민원을 받은 적도 있고 해서 저도 좀 알아보다 말았는데 혹시 앞으로 더 늘릴 생각은 없으세요? 청원구 같은 경우는 지금 전무한데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뇌병변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작년에 마침 하겠다는 그런 의사가 있어서 저희가 추가로 1개 시설을 더 늘렸는데요. 뇌병변 장애인들에 대한 수요는 아직은 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하겠다는 시설이 있으면 저희도 충분한 예산 검토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계속 확보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예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쪽에 저도 좀 더……. 민원 들어오고서 뇌병변 파악을 해놓고 제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여튼 앞으로 더 확대해서 뇌병변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네, 뇌병변을 중심으로 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예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호 위원 네, 송병호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페이지 15페이지입니다. 굿! 도심, 굿! 플레이스 공유공간 조성 이게 있는데……. 아니다, 잠깐만요.
(자료를 확인한 후)
전반기 거랑 후반기 거랑 책이 똑같네요. 15페이지 맞네요. 공유공간 이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이게 지금 보건복지부 공모 사업으로 된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민경아 네, 맞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면 이게 4년간 지원한다고 그러면 4년 뒤에는 지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민경아 지금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나와 있는 건 없고요. 국비 공모 사업이 다시 한번 있을지 없을지도 지금 확실한 건 없고요. 저희가 시비를 투입해서 계속 사업을 연장할지 말지도 아직 미지수입니다.
○송병호 위원 아,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민경아 예.
○송병호 위원 사실 이 공유공간이라는 것이 요즘 청주분들이 조금 원하시는 공간 유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청소년 같은 경우에도 자유 공간이라서 공유공간을 만들려고 했는데, 어르신에 대한 어떤 경로당도 공유공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에 대한 공간이지만 중간 연령대 분들의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많은데. 사실 행정복지센터가 넓으면 그런 곳을 이용하면 되지만 그게 저희 청주시에도 형편이 그렇지 못한 상황에 이게 국비 사업으로 공모를 받았지만……. 이게 지금 ’23년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민경아 예.
○송병호 위원 어떤 성과 같은 거 나온 게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민경아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공유공간을 1차 더 확보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 한 군데를 더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공유공간이 있고 또 활용해야 되는데 그거에 활용도가 어떤지 아직 조사를 더 해봐서 사업을 확대해야 되는지, 지속해야 되는지 저희도 그거를 보고서 판단할 예정입니다.
○송병호 위원 보니까 만약에―저기 뭐야?―공유 주방이라든가 이런 것이 생기면 재미는 있겠는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시설이라든가 관리라든가 그런 예산 문제가 좀 많이 수반되겠구나. 그래서 이걸 선뜻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그래도 참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서 한번 어떻게 되나 찔러 봤어요. 그런데 지금 4년 이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인 거네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여유가 좀 되거나 어떻게 된다면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위생정책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명숙 위생정책과장 김명숙입니다.
○송병호 위원 지금 여기 위생정책과에 보면 거의 대부분이 외식업소 활성화 및 안전한 먹거리 확보, 식중독 제로로 해서 지도ㆍ점검으로 식품위생 사각지대 해소 그다음에……. 미용기술경연대회를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외식업소라든가 위생에 관련된 것이 다 올라왔더라고요.
○위생정책과장 김명숙 예, 맞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저거 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사실 프랜차이즈도 우리가 위생 점검 같은 거 나갑니까?
○위생정책과장 김명숙 위생정책과장 김명숙입니다.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가까운 일례로 며칠 전에 프랜차이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분 만드는 걸 봤어요. 한 8개의 빵을 올려놓고 비닐장갑 낀 손으로 빵 하나 만졌다가, 전표 봤다가, 그다음에 빵 구워야 하니까 오븐 열었다가, 그다음에 옆의 거 앞에서 쫙 나열돼 있는 재료를 여기에 넣었다가, 띵동 하니까 비닐장갑 낀 손으로 와서 이걸 만졌다가, 하나는 포장했다가, 이거 만진 집게는 여기 던졌다가……. 제가, 손님이 보는데도 그렇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거뿐만 아니라 또 냉장고 문을 열어서 소스를 하고……. 8개의 빵이 소스가 각각 다르니까 이거 1개 하면 문 닫았다가, 다시 옆에 빵 할 때는 또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비닐장갑 낀 손으로 여러 가지 만진 것으로 재료를 만지는데요. 이게 식품위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위생정책과장 김명숙 위생정책과장 김명숙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보면 위생 관리 수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소규모의 작은 곳도 아니에요. 이름이 있는 가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생 점검을 받는다고 생각했다면 이 정도까지 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정말. 그러니까 양상추니, 뭐니 막 야채들이 널려 있는데도 이거 만진 손으로 얘 만졌다가, 얘 만졌……. 토마토 만진 것으로 이것도 만졌다가, 햄도 만졌다가, 이것을 한자리에서 다 하는데……. 그 손으로 여러 가지 재료, 문도 만지고 하는 게……. 그래서 이런 곳은 어떻게 위생 점검을 하고 계시는가 궁금하더라고요.
○위생정책과장 김명숙 위생정책과장 김명숙입니다. 일반 음식점이라든지 휴게 음식점 같은 경우 구청에서 담당하면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하고 있는데요.
○송병호 위원 점검은 일시적으로 나갑니까, 날짜 정해 놓고 나갑니까?
○위생정책과장 김명숙 그렇게 모든 업소가 워낙…….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다 하면 1만 2,000 이런 정도의 숫자가 있습니다. 전수를 다 점검할 수 없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봄철, 나들이철이라든지 학생 개학철이라든지 그때 이슈가 될 때 그거에 맞게끔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상황을 들으니까 보통 체인점 같은 경우는,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프랜차이즈 본사 자체에서 철저하게 위생 관리를 잘하고 있는 업소들이 많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곳은 제대로 직원 교육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송병호 위원 네, 저희도 그걸 믿고 배달……. 요즘 특히, 배달만 전문업으로 하는 곳도 많잖아요. 그런 곳도 위생 점검 나가시나요?
○위생정책과장 김명숙 위생정책과장 김명숙입니다.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곳들은 사실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쏠리지 않으니까 나태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달 전문은 따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제가 우연히 지나가는데 더우시니까 문을 열어 놓고 주방 쪽에서 하는데, 튀김 종류를 하시는 곳인데 주방이 정말 엉망진창이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참, 먹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저는 먹거리 갖고 장난치는 게 제일 싫은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이거 좀 강력한 대응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분들 과태료 처분이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저희가 지금 코로나 이후로 그분들의 경제 사정이 너무 어렵다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봐 주는 건지 이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위생정책과장 김명숙 위생정책과장 김명숙입니다. 저희가 일부러 그런 상황이 있는데도 봐 주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으로 해서 과태료 처분이 나갈 수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송병호 위원 그죠? 확실하게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건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그건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위생정책과장 김명숙 맞습니다.
○송병호 위원 시민의 먹거리 안전이 달린 거니까, 그죠?
○위생정책과장 김명숙 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위원님께서도 보신 상황이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배달 전문업소는 다른 데보다도 더 신경 써서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래 저희가 88만, 100만 자족도시로 가겠다고 하면 어떤 삶의 질도 올라가야 된다면 거기에 따른 위생 개념도 더 올라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제가 매번 초창기에 몇 번 말씀드린 게 있었어요. 마트라든가 이런 곳에 오징어 관련 이거는 어떻게 점검하시나? 매년 여름 때마다 이상하게 저한테만 그런 오징어가 걸리는지 몰라도 원 플러스 원을 하게 되면 꼭 하나는 상한 거 빨갛게 돼 갖고 먹지도 못하는 거를 해서 ‘이게 아직도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뭐야?―해물 같은 거 끼워서 원 플러스 원……. 그런데 저는 원 플러스 원을 안 사고 싶고 좋은 거 사고 싶어서 이걸 골랐는데 사장님이 분명히 이걸 갖고 들어가서 칼질을 해주잖아요. 내장 빼고 해주셨는데 집에 가 보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마트에 전화했어요. ‘제가 아까 고른 물건이 맞나요?’ 하니까 맞대요. 그런데 ‘아까 볼 때는 분명히 무지갯빛이 도는 오징어였는데 왜 제가 왔을 때는 빨간 빛이 돌까요?’ 그럼 우리 아들이 옆에서 ‘엄마, 빨간빛이 도는 건 네이버에 보면 먹지 못하는 거래.’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매번 반복되는 것 같아요. 왜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건지? 그것도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저의 청주시에서?
○위생정책과장 김명숙 위생정책과장 김명숙입니다. 마트에 수산물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영업 신고한 업소는 아닙니다. 기타 식품 판매업소로 마트가 규모가 있으면 저희한테 신고하는데 수산물 쪽으로 저희가 구체적으로 따로 점검은 하고 있지 않고요. 혹시라도 그런 불만 사항이 있다든지 해서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하면 저희가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만약에 수산물 같은 경우 보관을 냉장으로 한다든지 그런 온도를 잘 지켜야 되는데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 하면 나름대로 거기 위반 사항에 따라서 과태료 처분 같은 거를 적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것도 여름철 되면 한번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어떤 관련 기관에서 그런 걸 얘기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이 되거나 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시민분들이 늘 불편을 겪는 건데…….
○위생정책과장 김명숙 위생정책과장 김명숙입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이용하시는 정도면, 수산물까지 판매하고 있는 업소면 기타 식품 판매업소로 영업 신고가 돼 있는 업소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타 식품 판매업소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생에 조금만 더 철저한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송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홍성각 위원 거수)
예,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위원 안녕하세요? 홍성각입니다. 질의 하나 하고 그다음 당부 말씀 하나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가덕공원묘지는 혹시 어디서 하고 계세요? 노인복지과에서 하고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노인복지과장 정홍헌입니다. 예, 맞습니다.
○홍성각 위원 거기가 영구 분양된 게 있고, 임대한 게 있고, 아마 옛날부터 조금 차등이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구 분양한 게 있다고?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예, 맞습니다. ’79년도에 처음에 시작했는데요. 당시에는 다 영구 분양으로 했었고요. ’90년도인가 그때 조례를 아마…….
○홍성각 위원 아니, 설명 안 하셔도 되고. 어쨌든 계획에 관해서는 시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은 없죠?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거기 가덕공원묘지는 공설묘지라고 해서 허가를 내서 하는 묘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관리하는 차원이지 아직 정리하는 차원은 아니고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앞으로 누군가 영구 분양한 것은 아마 사들여야 될 거고. 지금은 옛날 30년 전, 40년 전에 매장 문화에서 화장 문화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청주가 제일 뒤떨어진 곳에 하나인데 제가 화장률이 이십몇 퍼센트일 때 화장을 주장했다가 어른들한테 매우 질타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무슨 얘기냐?’ 그런 생각이 깊으셔 가지고……. 지금은 바뀌고 있는데. 그것도 고민해 보셔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 그 정도면 됐고. 한번 시책으로서 그걸 어떻게 시가 해서……. 또 화장장도 지금 모자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쪽에 다용도로 쓸 수가 있을 테니까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 보시든지, 생각해 보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예, 알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그건 됐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팀장님, 국장님하고 아동학대 때문에 중회의실에 와서 한번 말씀 나눈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당부드렸던 게……. 제가 지금 여기 공식적으로 남기려고 마이크를 잡은 거잖아요. 그냥 개인적으로 전체한테 말씀드릴 시간이 없어요, 제가 모여서 ‘함께 얘기하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여기 계시는 팀장님이나 또 방송을 보시는 주무관님들이나 다 진급하면 과장도 되고, 국장도 되실 텐데. 남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공직자이기 때문에, 공직자로서 권한이 공권력이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남의 집에 방문을 강제로 들어가는 거……. 그냥 ‘띵동’ 해서 ‘네, 들어오세요.’ 이거 말고, 강제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건 공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권력이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직업이기도 해요. 그게 힘이 있어서 권리가 아니고, 그것을 공인으로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자리에 계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소위 칼자루를 잡고 있으면 그 칼을 잘……. 칼은 진짜 잘 써야 되는 게 맞아요. 의사가 칼을 잡고 있으면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지만 아주 어린 아이가, 5살ㆍ10살짜리가 칼을 가지고 있으면 여럿이 다치고, 자기도 다칠 수가 있어요. 또 칼 다루는 법을 배우지 않은 나쁜 사람이 성인이 돼서 칼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사회적 혼란이 오겠죠. 공권력이라는 건 ‘칼에 비유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동학대 때문에 그 집에 들어갔어요, A라는 집에. 초등학교 몇 학년이 됐든, 들어갔는데 격리를 하라고 해서 부모를 격리했어요. 경찰 입회해서, 공무원이 같이 계셨죠. 그리고 한 3개월 후에 판결이 났어요. 그런데 판결이 무죄야. 그렇게 되면 그동안에 받았던 가족의 상처는 누가 치유해 주느냐? 그분들이 다 상처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A라는 가정에 아이도 상처받고, 엄마도 상처받고, 격리당한 아빠도 상처받고. 그런데 결론은 무죄야. 그랬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져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책임지라는 게 아니고, 훗날 그런 일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해서 공권력을 아까 칼에 비유를 드렸는데 정말 의사처럼 잘 행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그 가정은 지금도 상처를 안고 있는 거예요, 무죄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공권력이라는 힘이 굉장히 큰 거구나. 한 가정을 파탄 날 수도 있고, 아무 죄 없이.’ 물론 거기에는 다 사연이 있겠죠. 모르는 사람 집에 공권력이 들어가서 그냥 싹 휘둘리지는 않겠지, 당연히. 당연히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옷깃을 여미고, 한번 내가 공권력을 행사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하시면 시민들의 삶이 좀 더 밝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한 말씀 드린 거예요. 전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욱 홍성각 위원님 답변…….
○홍성각 위원 아니, 답변은 됐고 말씀드린 대로예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욱 알겠습니다. 당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담당관님, 대현지하상가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데요. 혹시 대현지하상가 BF(Barrier Free) 인증 대상 시설인가요?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입니다.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검토를 받아보신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제가 직접 받은 거는 아니고요. 그 전임 팀장, 그러니까 현재 팀장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우리가 BF 인증이라는 것이 대상 시설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공직자분들께서 건축하는 데 있어서 되게 곤란을 겪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질의를 드린 거는 대상 시설은 아닐 수 있는데요. 우리가 공공시설이잖아요. 그러면 요건을 최선을 다해서 맞춰 주셨으면 좋겠어요.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인증은 안 받더라도 인증 요건에 맞는 기준들을 최대한 반영하셔서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이 불편함 없도록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담당관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 이자 지원, 여성가족과인가요, 과장님? 대출 기준에 이분들의 소득이 있고, 주택의 가액 같은 게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옥선 여성가족과장 김옥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주택이 전세 같은 경우에는 2억 2,000인가요? 이 정도 기준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매매 금액이나 이분들의 소득 수준이라는 거는 우리가 모든 분들을 다 지원해 줄 수 없으니까 고소득자라든지 고액 주택 같은 경우는 제외하기 위한 방편이었겠죠?
○여성가족과장 김옥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면적이에요. 면적 기준은 꼭 필요한가라는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요.
○여성가족과장 김옥선 지금 현재는 저희가 국평이라고 해서 34평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그래서 이 면적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매매가 제한을 뒀잖아요. 그 정도면 되지 않나?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고소득이나 자산이 많은 분들을 제외하겠다는 의도잖아요. 그런데 신혼부부가 나이 제한은 없죠? 현재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나이 제한 있으신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옥선 여성가족과장 김옥선입니다. 나이 제한은 없고 신혼부부이기 때문에 7년 이내에…….
○위원장 유광욱 혹시 초ㆍ재혼도 관련이 있나요, 없죠?
○여성가족과장 김옥선 그런 구분이 없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그랬을 때 재산 상황은 여의찮은데 아이가 좀 많은 경우도 있고요. 그랬을 때 큰 평형대의 집을 구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청주시 내에서 25년, 30년, 35년 된 주택이나 아파트, 독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저는 매매가가 현재 제한하시는 것보다 낮은 확률도 되게 많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면적 제한이 있어서 집을 못 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면적 제한이 필요한가? 금액 제한만 두면 충분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부서에서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옥선 여성가족과장 김옥선입니다. 사실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동안 여러 민원들을 저희가 접했을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면적이라든가 가액이 요즘 분양하는 가격에 비해서 너무 낮다라는 그런 민원이 많이 접수됐는데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매매가액 같은 경우에도 현실성 있게 반영해 주시고요. 그리고 면적도 제가 지금 드린 질의처럼 한번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옥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감사합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복지재단 소관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찬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오찬을 위해 정회 후 도서관평생학습본부와 청주고인쇄박물관의 시정계획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촉박하지만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의 설명을 먼저 듣고 이어서 고인쇄박물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라.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
○위원장 유광욱 그럼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 시정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석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님부터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서관평생학습본부 기본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이현석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이현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유광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 하반기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현황입니다. 저희 본부는 시립도서관, 오창호수도서관, 오송도서관, 평생학습관 총 4관 21개 팀에서 9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저희 본부의 비전은 “모두를 위한 열린 공간, 미래를 위한 나침반”으로 “일상 속 꿀잼 독서문화공간 실현” 등 4대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10개의 추진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 전 직원은 도서관이 시민의 문화적 삶을 풍요롭게 하는 거점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 관별 시정계획은 직제순에 따라 도서관장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시립도서관
(13시02분)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가려고 하자)
○위원장 유광욱 관장님 잠시 앉아주시고요. 진행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관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일일이 호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럼 장화자 시립도서관장님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장화자 청주시립도서관장 장화자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시민이 만들어가는 꿀잼 문화 놀이터 도서관입니다. 지역 인적 자원과 연계한 도서관의 문화 서비스 영역 확대를 위하여 시민 동아리와 연계한 오픈 문화 공연 및 어린이 인형극 공연을 각각 4회, 6회 실시하였으며, 재능 있는 시민들의 다양한 예술 작품들을 7회 전시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이 추천하는 도서를 전시하는 시민 북큐레이션(book curation)을 3회 운영하였으며, 시민 리더가 이끄는 영어 오디오 북클럽을 23회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소통 문화 공간 구현을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문화 공연과 전시를 지속 추진하고 시민 책장 운영을 통해 시민과 도서관이 함께 독서의 즐거움을 계속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독서문화 서비스 강화입니다. 비이용자를 도서관 이용자로 전환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청주독서대전과 팝업 놀이터를 연계한 야외 도서관을 운영하였으며 5,000여 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다음으로 도서관에 다양한 미술작품을 전시하고 전시작품을 해설해 주는 연계 체험 프로그램을 9회에 실시하여 예술 특화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책읽는청주를 실시하여 공감 토론회 등 총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세대를 아울러 즐기는 다함께도서관을 운영하여 어린이, 성인 등을 대상으로 총 28개 강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야외 도서관 운영과 전시, 미술작품 연계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에게 더 가깝게 다가가는 도서관이 되겠으며, 책읽는청주와 다함께도서관을 지속 운영하여 책을 읽으며 공감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독서와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서면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25년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오창호수도서관
(13시05분)
○도서관평생학습본부오창호수도서관장 유현주 오창호수도서관장 유현주입니다. 저희는 상반기에 기이 보고드린 사항은 빼고 추진과제 4, 23페이지입니다. 어디서든 만나는 편리한 슬세권 도서관 사업입니다. 시민 일상 속 편리하고 쉽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도시에 위치한 도서관은 특화와 관련된 인문 투어(tour) 프로그램 및 가족 단위 문화 행사를 운영하여 5개 관에서 1,0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읍ㆍ면의 도서관들은 담장 넘어 도서관 서비스 및 행북(行Book) 서비스를 통해 방문이 어려운 지역주민을 직접 찾아가는 대출 서비스 및 책 읽어 주는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이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도서관이 시민들 생활 속에 직접 찾아가 차별화되고 적극적인 서비스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추진과제 6 도서관 인근에 11개 교의 학교가 위치한 금빛도서관에 청소년을 특성화한 청소년 성장 프로그램 금빛 클래스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갈 곳 없는 독서 단절의 시기에 놓인 청소년들을 위한 전용 공간을 조성하고 장서와 프로그램을 특화해 다양한 강연, 체험, 이벤트 행사를 67회 운영하여 719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청소년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32회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이어 다양한 청소년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들로 활기가 넘치는 독서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오송도서관
(13시07분)
○도서관평생학습본부오송도서관장 임은상 오송도서관장 임은상입니다. 오송도서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 청주시민 책맹(盲) 탈출 독서진흥 캠페인입니다. 책을 읽지 않는 비독자 시민을 대상으로 도서관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고 독서 동기를 강화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가상현실 동화구연, 와인 클래스, 국악 음악회 등 비독자 취향 맞춤형 프로그램을 39회 추진하고, 전자기기 사용을 멈춘 디지털 디톡스 데이(detox day), 카카오톡(Kakaotalk)을 활용한 독서 챌린지(challenge) 어쩌다 책 한 권을 7회 운영하여 디지털 시대에 맞춘 새로운 독서법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스토리가 있는 책 나눔 우리 동네 이야기 책을 6회 운영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독서 경험 공유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연극으로 듣는 동화, 책으로 만나는 힐링(healing) 음악회 등 비독자 시민의 주요 관심사와 생활 방식을 고려한 세분화된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책 육아의 길잡이 청주 아이러북입니다. 청주 아이러북은 영아기 때부터 그림책을 접하고, 놀이를 통해 책에 대한 즐거움을 경험하도록 하여 아이가 스스로 독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영유아 독서 운동 사업입니다. 3월 가족 그림책 독서축제를 개최하여 12개 행사를 14회에 진행하였고, 영유아와 양육자가 함께 주제별 책놀이 250회, 장애인ㆍ다문화 영유아를 위한 찾아가는 책놀이 16회, 공동 육아 동아리 85회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출생아 대상으로 그림책 2권이 들어 있는 책 꾸러미 3,011개를 배부하여 그림책 육아 지원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청주 아이러북 그림책 육아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영유아와 양육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가족의 일상에 독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송도서관 소관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평생학습관
(13시09분)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신미순 평생학습관장 신미순입니다. 평생학습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청주시민대학 확대ㆍ운영입니다. 청주시민대학은 수준 높은 평생교육 운영으로 시민 학습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202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평생학습관과 도서관 등에서 6개 분야의 43개 강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계획 실적은 일반강좌, 특별강좌, 연계강좌 등 총 25개 강좌의 1,046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학습자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도는 89.5점으로 나타났습니다. 8월 25일부터 9월 5일까지 15개 강좌의 300명을 대상으로 일반강좌 수강 신청을 받고 9월 22일부터 하반기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며, 도서관, 유네스코국제기록유산센터 등에서 연계강좌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주학과 시민학 1강좌를 포함하여 100시간 이상 시민대학 과정을 이수한 학습자에게는 신청에 따라 명예학위를 수여할 계획입니다. 시민의 미래 역량을 강화하고 성장을 주도하는 수준 높은 평생학습 체계 구축을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평생학습으로 하나 되는 평생학습 박람회는 지역 내 평생교육 기관ㆍ단체 간 협력 체계와 파트너십(partnership)을 구축하여 포용적 평생학습 문화를 조성하고, 평생학습 우수 사례와 정보를 공유하고 시민 참여를 확대하여 평생학습 가치를 확산하는 참여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생명누리공원에서 청주시민 평생교육 기관ㆍ단체, 동아리 등이 참여하여 평생학습 기관ㆍ단체 홍보, 체험, 전시관 운영, 동아리 축제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5월에 평생학습 소중한 내 삶을 풍요롭게로 주제를 정하고, 6월에는 행사 참여 부스를 선정하였으며, 7월에 행사 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박람회 홈페이지 개설과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민 누구나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박람회, 지역사회 연계를 강화하여 청주시 평생학습이 더 성장할 수 있는 학습축제가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13시12분)
○위원장 유광욱 네 분 관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시정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운 청주고인쇄박물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주고인쇄박물관 기본 현황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전용운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전용운입니다. 시정 발전과 고인쇄박물관 업무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는 유광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 하반기 청주고인쇄박물관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 현황입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은 1과 1실 6개 팀으로 총 2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저희 박물관 비전은 직지로 대표되는 “금속활자인쇄술의 창조 정신을 미래가치로”로 정하고, “글로벌 으뜸 박물관 조성”, “인쇄문화 허브 구축”, “오감만족 문화유산”, “첨단과 문화의 융합 직지의 세계화”라는 4개의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시민 참여형 박물관 문화행사 개최, 박물관 교육ㆍ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13개의 주요 추진과제를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기본 현황 보고를 마치고, 2025년 하반기 주요 추진 사업은 직제순에 따라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운영사업과
(13시14분)
○위원장 유광욱 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듣겠습니다. 그럼 노유미 운영사업과장님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노유미 운영사업과장 노유미입니다. 운영사업과 소관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사업과는 “직지 가치 확산을 위한 인쇄문화 허브 구축”을 비전으로 하여 다양하게 즐기는 박물관, 기록유산 분야 국제 플랫폼 구축, 쾌적한 관람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고인쇄박물관 일원 야간경관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직지의 빛을 담은 야간경관 명소 조성을 위해 직지문화특구 일원에 경관 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지난 2월 실시설계 진행 후 1회 추경 시 사업 대상지 확대에 따른 사업비 증액으로 설계 변경 진행 후 현재 디자인 등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있으며, 10월까지 문화유산 현상 변경 허가를 완료하고,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생동감 있는 박물관 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11쪽, 박물관 소방시설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이원화된 박물관 화재 수신기를 일원화하고, 노후된 화재 감지기, 소방 배선 등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5,500만 원입니다. 현재 공사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11월 중 준공하여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 시민 참여형 문화행사 개최입니다. 4월부터 12월까지 시민 참여형 문화행사와 박물관 친화형 프로그램을 개최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봄맞이, 여름맞이 행사 등 박물관 문화행사를 추진하였고, 유아 대상 숲 체험 프로그램, 여름방학 프로그램 등 박물관 친화형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참여형 박물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과 14쪽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인쇄박물관 운영사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학예연구실
(13시16분)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라경준 학예연구실장 라경준입니다. 학예연구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예연구실은 “직지 연구 및 홍보를 통한 직지세계화 실현”이라는 부서 비전으로 총 여덟 가지 주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쪽, 2025. 직지의 날 기념식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짝수 해에 직지문화 축제를 개최했고, 홀수 해는 별도로 행사를 갖지 않았는데 우리 복지교육위원회에서 홀수 해에도 기념식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주셔서 금년부터 직지의 날 기념식을 홀수 해에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9월 4일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기념식, 축하공연 그리고 문방사우 등 12가지 체험행사를 본 행사로 갖고 연계 행사로 가족 친화 특별기획전, 아동 친화 박물관 조성을 위한 학술 심포지엄 그리고 직지 토크(talk) 콘서트 등을 연계 행사로 개최합니다. 직지의 날 기념식을 통해서 매년 직지에 대한 국내외 관심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2025. 직지 해외 홍보 프로젝트입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문화재청 공모 사업으로 직지 세계화 사업에 선정돼서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에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참여해서 국제도서전을 찾는 국내외 외국인들에게 직지의 가치를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7월 유럽한글학교협의회와 협업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해서 활발하게 문화교류를 추진해서 유럽에 있는 학생들에게 직지의 가치를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직지 토크 콘서트 개최입니다. 이 행사는 금년에 처음 개최하는 것으로 주요 외국의 패널들을 출연시켜서 각국의 세계기록유산을 소개하고 그다음에 직지의 가치를 전파하기 위한 토크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수잔 샤키아 등 5개국의 유명 외국인 5명을 패널로 초청해서 우리 관내 중ㆍ고등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직지 토크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다음은 23쪽, 고인쇄박물관과 독일 구텐베르크박물관 업무 협약입니다. 지난 2000년에 고인쇄박물관과 구텐베르크박물관 업무 협약을 통해서 독일에 한국관, 우리 고인쇄박물관에 독일관을 설치해서 그동안 직지의 가치를 널리 알렸는데요. 최근에 국제박물관협의회 산하 국제인쇄위원회 신설을 하자고 독일 구텐베르크박물관에서 제의가 들어왔고, 여기에 따라서 저희 쪽에서도 우리나라의 금속활자 인쇄기술, 독일의 금속활자 인쇄기술을 동시에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공동 등재 추진을 제안해서 현재 협의 중에 있고요. 다음 달 9월쯤에 협약서를 체결해서 사업의 문제점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가족친화 박물관 조성을 위한 2025. 특별전 개최입니다.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개최를 하고, 전시명은 ‘옛날 옛적에, 옛이야기 속에 깃든 삶의 지혜’라는 전시를 통해서 3대 이상 가족들이 같이 관람을 통해서 우리의 친숙한 옛이야기를 후손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특별전을 기획했습니다. 다음 25쪽, 아동친화 박물관 조성을 위한 학술 심포지엄 개최입니다. 저희 박물관이 어린이들이 다시 찾고 싶은 박물관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서 전국의 각 주요 선진사례 공유와 토론을 통해서 고인쇄박물관이 아동친화 박물관으로서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26쪽은 서류,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과장님, 실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부서별로 설명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 위원 거수)
예, 이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 위원 이한국입니다. 호수도서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 해서 청원도서관이 재개장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분들도 많이 좋아하시고, 저희가 말했던, 지역에서 말했던 민원도 알뜰히 잘 챙겨 주셔서 감사는 드리는데요. 재개장 이후에 현재 도서관 프로그램이, 지역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들이 있는 거죠?
○도서관평생학습본부오창호수도서관장 유현주 호수도서관장 유현주입니다. 지금 저희가 문을 닫고 있었어도 계속해서 이용자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라든지 비대면 서비스는 줄곧 하고 있었고요. 하반기에 새로 시작하는 문화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린이 대상으로 하는 독서회 그런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한국 위원 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거 있고. 그 문화 프로그램이 그러면 어린이 대상만 있는 거예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오창호수도서관장 유현주 아니요. 문화 프로그램은 성인 대상입니다.
○이한국 위원 그럼 뭐가 있어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오창호수도서관장 유현주 지금 아직 계획 중인데요. 통상 책과 관련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이 주를 이룹니다.
○이한국 위원 혹시 재개장 이후에 아마 성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에 관련돼서 민원 받으신 게 있으신가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오창호수도서관장 유현주 제가 전해 듣기로는 없습니다.
○이한국 위원 아, 그래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오창호수도서관장 유현주 네.
○이한국 위원 그럼 민원이 저한테만 오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거기서 컴퓨터도 배우시고, 영어도 배우셨던 분들이 ‘이번에는 재개장을 했는데 없어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대했는데 아쉬워하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예전에 청원도서관에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런 거를 파악을 같이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성인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계획은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오창호수도서관장 유현주 오창호수도서관장 유현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잘 전해 듣고 저희 직원들하고 가서 의논하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반기 시정계획 준비하면서 말씀 주신 대로 그런 거 제가 같이 말씀드릴 테니까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오창호수도서관장 유현주 네, 잘 알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잠깐 말씀드리면, 장화자 관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주시 각 동네마다 뭔가 작은도서관이랄지 신설 계획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장화자 작은도서관은 저희가 신설한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이한국 위원 말씀드리는 이유가 약간 좀……. 어떤 동네, 인근 주변에 작은도서관이라도 없는 곳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는 지역구가 율량ㆍ사천동이고, 율량ㆍ사천동에 율량대원3차ㆍ2차, 선광로즈웰 이렇게 있는데 많은 분들이 거기가 율량동으로 아시지만 정확히는 주중동이잖아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장화자 네.
○이한국 위원 저희 지역구에 벗어나는 곳이긴 한데 아시겠지만 그쪽에 많은 분들이 사세요. 아이들도, 학생들도 많고. 그런데 그쪽 주변에는 도서관이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장화자 네, 공원에 스마트도서관 하나 있습니다.
○이한국 위원 스마트도서관은 밑 쪽으로 내려가서 저희 지역구 율봉근린공원에 있는 건데…….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장화자 예, 공원 내에 있습니다.
○이한국 위원 신흥고 뒤쪽, 후문 뒤쪽에 일대가 학원이랑 이런 것도 잘 형성돼 있고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쪽은 도서관이 없어서 예전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님께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어요. 바뀌고 나셔서는 말씀은 안 드렸는데 이번에 계셔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도 공감을 많이 해주셔 가지고 어떤 인수인계가 됐을까 싶었는데 이렇다 할 얘기가 없어서 이야기를 꺼낸 거거든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장화자 네. 저희가 사실은 도서관을 짓게 되면, 관에서 도서관을 짓게 되면 인력이라든지 재정 문제가 상당히 따릅니다. 작은도서관이라 해서 어설피 세울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런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 개인이,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들이 있어서 저희가 운영비라든지 이런 기타 등등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 지역에는 작은도서관이 지금 없는 거로 파악된 거라는 거잖아요?
○이한국 위원 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장화자 그래서 관에서 작은도서관을 세우려면 장소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도서관을 새로 지었으면 하는 분들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다가.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검토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한국 위원 글쎄, 검토하기가 무리가 있다면……. 그냥 끝내면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어쨌든 주변에 계신 분들이 이야기가 종종히, 간간히 계속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는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어떤 다른 민원 때문에 관내에다가 어떤 거를 해보려고 하면 말씀드린 대로 예산적인 부분 때문에 부담스러워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제일 좋은 거는 어떤 건물이 있을 때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은 저도 알고는 있는데, 그런 건물은 솔직히 없어요. 그런데 부지는 괜찮은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신흥고 후문 뒤쪽에 숲속 있는 데 거기 보니까 공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공원인지도 몰랐어요, 너무 나무만 심어져 있어서. 그런데 그쪽에다가 이런 부지를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어쨌거나 그쪽에는 많은 학원들이 즐비해 있는데 학생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없는 것은 저는 시민분께서 굉장히 불편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장화자 저희가 공공도서관 형태로 하기에는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고요. 만약에 누군가가 아파트 단지에서처럼 아니면 작은 상가라든지 이런 데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겠다라고 하면 저희가 보조 사업이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운영 지원토록 하겠고요. 혹시 그런 분들이 있는지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예, 작은도서관도 좋은데 하여튼 그 부지를 이용한 어떤 형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도 어쨌든 재정 여건이 어렵다면 작은도서관이라도 괜찮은 부지가, 장소가 있는 게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장화자 네, 알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순 위원 거수)
예, 한동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순 위원 한동순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장화자 관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시정 보고 내용에 보면, 16페이지 보면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이 나와요. 작년에 저희에게 구축하겠다고 할 때 사례를 하나 든 게 ‘2024년 7월 26일 항온ㆍ항습기가 고장이 나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내 문자가 가서 제대로 대응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어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장화자 네.
○한동순 위원 그런데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무지막지한 폭염에 올해 시달리고 있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면 구축을 완료했는데 그 시스템에 의거해서 올해는 어떤 경고가 발생했다든지 이런 게 있었나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장화자 특별하게 위급상황은 없었고요. 저희가 금빛도서관인가 거기에도 온도가 너무 올라가 가지고……. 그게 저희 눈에 보여요, 시스템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다른 조치를 취해서 그런 것들을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항상 컴퓨터를 켜 놓고 그거를 상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조금 온도가 올라가거나 이러면 왜 그런지 가서 미리미리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동순 위원 작년에 보고할 때는 이상이 있으면 담당자 문자로 문자 서비스가 간다고 했는데…….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장화자 아, 그거는 밤에 이루어질 때……. 저희가 근무하지 않을 때는 비상 울리기도 하는데 평상시에 근무할 때는 미리미리 그거를 파악하고, 퇴근할 때도 한번 살펴보고 가고 이런 상황입니다.
○한동순 위원 그러니까 24시간 관리 체계가 된다는 거잖아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장화자 예, 그렇죠.
○한동순 위원 그러면 올해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아주 극심한 폭염에 어떤 그런 문자 통보라든지 기온이 급상승해서 이런 거는 없었다는 거죠?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장화자 예, 이상이 없었습니다.
○한동순 위원 네, 그게 좀 궁금했었습니다. 작년에 1차 구축하고 대번 효과를 봤다고 하는데 이번에 2차 구축까지 완전히 끝내 놓고 효과가 뭐가 있었나 궁금해서 질의한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스마트도서관이 지금 5개를 운영하고 있나요, 몇 개죠?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장화자 5개인가 그럴 겁니다.
○한동순 위원 예, 제가 알기로도 5개 같아요. 스마트도서관 추가 계획은 없으신가요? 제가 저번에는 추가 계획을 받았는데 그게 여기에 올라오지 않고 전혀 얘기가 없어서……. 추가 계획이 있으십니까?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장화자 아니요. 아직은 없습니다.
○한동순 위원 지난번에 도서관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에게 보고한 것 중에서 스마트 무인 도서관 추가 구축이 하나가 있었어요. ‘봉명2동 백봉공원에 스마트도서관을 하나 설치하겠다.’ 이렇게 보고가 들어왔었는데 그게 그러면 그때 계획만 세웠던 건가요, 아니면 뭐죠?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었는데.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장화자 저는 그 내용을,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한동순 위원 관장님, 그거 한번 보세요. 제가 통합관제시스템 관련해서 자료를 받으면서 궁금했던 사항인데 그거까지 보고해 주셔서 ‘아, 조만간 봉명2ㆍ송정 백봉공원 내에 스마트도서관이 추가 설치가 되겠구나.’ 했는데 하반기에도 없고, 언급이 전혀 없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 봤고요.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책 밴드 서비스 해 가지고 상호대차를 해주고 있어요, 스마트도서관이 됐든 작은도서관이 됐든. 제가 기회 될 때……. 저희 강서2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스마트도서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곳도 그렇고, 봉명2동에 작은도서관, 봉황송 작은도서관도 있습니다. 즐겨 가는 곳이 그곳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가 보는데 강서2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있는 스마트도서관 부스 있죠? 제가 갔을 때 마침 상호대차 그것 때문에 상호대차 서비스해 주시는 봉사자분들이 있죠?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장화자 네, 네.
○한동순 위원 그분들이 책을 꺼내는 그때 제가 방문을 했었습니다. 몇 분이 하고 있어요, 그거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장화자 제가 숫자까지 파악을 못 했는데 한 일고여덟 명 됩니다.
○한동순 위원 그때 제가 물어봤더니 다섯 분이랍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장화자 아, 네.
○한동순 위원 동서로지스 해 갖고 이래서 다섯 분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때 마침 비가 왔었습니다. 비가 오는데, 비가 내리는데 책을 옮기는데 아이고, 비 올 때 책을 저렇게 옮기면 비에 젖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아이고, 비 올 때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스마트 부스 앞에다가 차양을 내려주면 차를 대면 젖지 않고 살짝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제가 그렇게 바라보면서 ‘여기다 처마 비슷하게 하면 젖지 않고 할 수 있겠다.’ 그랬더니 그분도 ‘아, 맞습니다, 위원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스 앞에 차양막을 조금 설치할 수 있으면 책을 비에 젖지 않고 그걸 할 수 있을 텐데. 그것 좀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장화자 네.
○한동순 위원 그리고 ‘상호대차 서비스를, 책을 갖다 넣으면서 또 불편 사항이 없습니까?’ 했던 상황에서 그분이 또 무슨 말씀을 해주셨냐면……. 몇 군데는 봉명1동에 작은도서관 하나 있죠?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장화자 네.
○한동순 위원 외국인지원센터 내 2층에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곳은 차를 대기가 마땅치가 않아요. 그죠? 왜냐하면 거기가 앞에 주차할 수 없는 저기예요. 공간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아마 그쪽으로 하려면 무슨 기업은행인가요? 그쪽으로 세워야 되는데. ‘아니, 그쪽 기업은행에다가 양해를 구해서 좀 세워 보시죠.’ 그랬더니 ‘아예 들어갈 수 없게 막아서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만약에 양해가 된다면 그거 잠깐, 오래 세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번 그쪽 기업은행하고 잠깐 세울 수 있는 그거 하고. 그리고 잠깐 상호대차 때문에 책을 옮기는 과정에서 주차위반 딱지를 또 뗀답니다. 그런 거는 공공업무이기 때문에……. 글쎄,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고민해야 될 부분인 거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동서로지스나 그쪽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봉사자분들이 딱지를 떼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묻지는 않았는데. ‘아우, 좀 살펴보겠습니다.’라고 돌아선 부분이긴 한데, 이 부분도 관에서 살펴볼 수 있으면, 그것도 한번 살펴봐 줬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주민 애로사항 청취 과정에서 있었던 거를 얘기해 봅니다, 관장님.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장화자 네, 상호대차 하시는 분들하고 다시 한번 얘기해서 지역별로 이렇게……. 지역적으로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인 것 같아요, 포괄적인 상황은 아니고. 그래서 곳곳에서 일어나는 곳에 어려운 점들을 하나하나 파악해서 불편했던 점들을 개선할 수 있으면 최대한 개선하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네, 관장님 맞습니다. 외국인지원센터 봉명동이라든지 우리 강서2동 행정복지센터―서원ㆍ상당 쪽은 주차 위반이고―추녀 설치하는 거 해서 그분들하고 간담회 한번 해보세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장화자 네, 네.
○한동순 위원 네, 그런 거가 제가 파악하기에는 없었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장화자 예, 알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네, 한번 살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장화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자)
안 계신 거죠?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가볍게 질의는 아니고요. 당부 말씀인데 우리 오창호수도서관장님께 한 말씀만 드릴게요. 굉장히 시류에 편승하는 건데요. 혹시 ‘케이팝 데몬 헌터스(KPop Demon Hunter)’라고 보셨어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오창호수도서관장 유현주 호수도서관장 유현주입니다. 보지는 못했지만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요즘에 어느 상가를 가든, 어느 길가를 걸든 하면 그 ‘골든(Golden)’이라는 노래가 많이 울려 퍼지더라고요. 제가 그 노래를 빌보드 차트 2주째 1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 노래를 듣자마자 ‘아, 이거는 금빛도서관 콘텐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로 잡담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관련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케이팝 전문가라든지 청소년들 대상으로 이런 클래스를 열어보는 게 어떨까? 금빛 클래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골든 클래스라고 해도 아무 상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시류에 편승하고, 트렌드(trend)에 따라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우리가 비이용자를 도서관에 어떻게 하면 한 분이라도 더 이용하게 만들까를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 있어서는 도서관이 일종의 저는 문화시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현재 문화적으로 많은 분들이 향유하는 콘텐츠가 있다면 우리가 그거를 어떤 연결고리로든 활용할 수 있다면 해보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열풍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걸 들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현재 금빛도서관에서는 이거 관련해서 사업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서……. 제가 그렇다고 ‘이걸 사업을 하셔라.’라고 고집할 수는 없는데요. 혹시라도 반영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해보시고요. 그리고 다른 도서관이나 평생학습관, 박물관에서도 현재 트렌드가 열풍이 불고 있는 콘텐츠가 있다면, 그거 우리랑 연결고리가 있다면 활용해 보면 좋지 않나? 그 정도로 이목을 우리가 만들기에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엮으면 금빛도서관은 골든 라이브러리(library)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장님.
○도서관평생학습본부오창호수도서관장 유현주 네, 위원장님이 주신 좋은 의견 직원들한테 가서 잘 전달하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화정 위원 잠깐만!
○위원장 유광욱 이화정 위원님 뭐 질의할 거 있으세요?
○이화정 위원 네.
○위원장 유광욱 네, 알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이화정 위원입니다. 우리 라경준 실장님!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라경준 네, 학예연구실장 라경준입니다.
○이화정 위원 10페이지, 야간경관 개선 사업 보니까 전기하고 디자인하고 해서 실시설계 용역이 2월에 계약이 됐고 변경 계약해서 5억짜리 사업이 됐네요.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라경준 그거는 운영사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노유미 운영사업과장 노유미입니다.
○이화정 위원 잘하시고 계시겠지만 이 디자인이라는 게 정보통신과 관련된 디자인이 들어가는 거죠?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노유미 그러니까 전기, 그러니까 등기구니까 등에 대해서 일단 디자인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화정 위원 디자인이 들어가는 거죠?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노유미 네.
○이화정 위원 이거 분리 발주하시는 거죠? 염려……. 뭐 알아서 하시겠지만 분리 발주, 전기ㆍ통신하고.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노유미 네, 디자인 따로, 전기 따로, 설계가 따로따로 발주되는 겁니다.
○이화정 위원 안 하신 게 있으셔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전년도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이화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시정계획 보고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산회)
○출석 위원(7명)
유광욱한동순송병호이예숙이한국이화정홍성각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경수
○출석 공무원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
복지국장 이자우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이현석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전용운
복지정책과장 민경아
노인복지과장 정홍헌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여성가족과장 김옥선
아동복지과장 박영미
위생정책과장 김명숙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장화자
도서관평생학습본부오창호수도서관장 유현주
도서관평생학습본부오송도서관장 임은상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신미순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노유미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라경준
○기타 참석자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최은희
○기록 담당 공무원
이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