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재복  전문위원 이재복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1,639억 1,686만 3,000원 대비 3.9%인 63억 6,117만 7,000원이 증액된 1,702억 7,804만 원이 편성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632억 6,186만 3,000원 대비 3.9%인 63억 6,117만 7,000원이 증액된 1,696억 2,304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검토한바 농업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 농업생산물 유통 지원사업, 축산 경쟁력 제고사업, 새 기술 보고사업 등을 반영하였으며 국ㆍ도비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분담금 조정, 국ㆍ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농업정책국장 이인수입니다. 평소 농촌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신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정책국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랜드사업소를 포함한 농업정책국 세입예산액은 721억 3,06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8억 2,872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1,506억 188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9억 2,19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예산 절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생략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9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288억 4,959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억 6,13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voucher)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들의 복지여건 개선을 위해 도서구입, 영화관람, 병원비 등을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당초 여성농업인 5,304명에서 9명이 추가되어 117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은 민간 전문가의 경영ㆍ기술 컨설팅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예산 대비 사업 신청이 적어 미집행 예산을 반납하기 위하여 2,2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사업은 농촌공동체회사 활성화에 필요한 마케팅, 홍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도면에 농업회사법인 청주랜드에서 신청하였으나 6차산업 복합농장사업 중복 선정으로 인해서 사업포기에 따른 사업비 3,75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FTA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사업 행정비는 동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100% 국비 기금이며 읍ㆍ면ㆍ동에 재배정하여 심사위원회 수당, 사무용품 구입비, 출장여비 등 행정비로 3,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국유재산 관리사업은 국유재산 불법 점유 등 민원발생에 따른 지적경계측량 및 등기수수료로 부족분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올해 극심한 가뭄으로 국비 지원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미원면 구방리 등 10개소의 농업용 암반관정을 개발하는 것으로 3억 7,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기 위해서 시설비에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수리계수리시설 운영비 또한 올해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수리시설물의 가동률이 증가됨에 따라 농업용 수리시설에 대한 전기사용료 등 운영비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 용배수로 설치사업은 도의원 사업으로써 강서동 주봉저수지 보조수원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시급성이 있어 성립 전 조치 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수지 준설사업은 가뭄 대비 긴급 저수지 준설 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 성립 전 조치로 내수읍 3개소, 북이면 3개소, 문의면 1개소 등 총 7개소에 저수지를 준설하고 1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은 농산어촌지역 개발 분야 전반적인 연구용역비로 미원면 종암리 등 6개소에 농촌마을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로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2쪽 반환금은 2014년도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 등 14개 사업에 대한 국ㆍ도비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서 1억 4,765만 1,000원을 반환금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친환경농산과 세출예산은 407억 3,19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 2,482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사업은 친환경 벼 생산에 필요한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왕우렁이 공급단가를 낮췄을 뿐만 아니라 친환경 벼 생산면적도 감소됨에 따라 3억 3,484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논토양 볏짚환원 선도농가 육성지원사업은 볏짚환원 농가에 헥터당 40만 원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상금 지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밭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잡곡류, 서류 주산지를 중심으로 고품질 시설 및 브랜드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충주시에서 사업이 포기됨에 따라 청주시에서 사업비로 확보, 현도면 두레영농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억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가뭄대책사업은 가뭄 우려지역에 소형관정, 관로개설, 양수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급성을 요해 성립 전 조치 후 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사업은 도로주행 농기계의 안전사고를 사전예방차원에서 지원하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경운기, 트랙터 등 농기계 552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5,5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FTA 피해보전직불제 사업관리비는 동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금 여비로 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사업은 비닐하우스 농가에 환경모니터링, 시설제어장치 등을 지원하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당초 국비 재원비율이 잘못 통보되어 국비 20만 원을 감하고 시비 2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16쪽부터 217쪽, 반환금은 국ㆍ도비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7억 4,014만 7,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8쪽입니다. 원예유통과 세출예산은 414억 4,19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8,21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규모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사업은 집화선별장, 저온저장고를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많은 수요가 요구되어 타 시ㆍ군 포기물량을 청주시에서 확보해서 6,93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수출단지 육성사업은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처하고 우수 농산물의 수출기반 구축을 위해 도 지정 수출전문생산단지인 청원과수영농조합법인과 (주)비엔비코리아 2개소에 저온저장고, 선과장, 집화장, 방제기, 지게차 등을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타 시ㆍ군 포기물량을 확보해서 1,371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지역전략식품사업 육성은 특화된 친환경 농산물 육성을 위한 충북친환경채소클러스터 사업으로 우수 업체로 선정되어 국ㆍ도비가 추가 교부됨에 따라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식품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은 국내 전시회 참가 희망업체 참가비 일부를 지원하는 도비 지원사업으로써 희망업체는 무궁화식품, 농업회사법인 장희, 두리두리영농조합법인 3개 업체이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220쪽 반환금입니다. 2014년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 정산 결과 당초계획 대비 학생 수 및 급식일수 감소와 입찰차액 발생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 9,975만 8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축산과 세출예산은 198억 9,17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억 8,26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축사시설을 개량하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국비 지원사업으로 당초 도에서 시ㆍ군 축산규모에 따라 일괄 예산에 배정되었으나 신청 결과 6개 농가만 신청되어 사업비 잔액분 2억 6,241만 6,000원을 감하였습니다. 학생승마 체험 지원사업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승마체험 기회를 제공해 주는 사업으로 당초 134명을 계획하였으나 교육청에서 신청 결과 311명으로 접수되어 이번에 4,248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축사 낙뢰 피해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은 축사 내 시설ㆍ장비 보호를 위하여 낙뢰방지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당초 17농가에서 3농가가 추가 지원을 요청해서 1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염소, 사슴 사육농가 소규모 장비지원사업은 염소, 사슴 사육농가에 잔가지 파쇄기, 녹용 절단기 등 소규모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14농가를 계약하였으나 7농가만 신청되어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서 나머지 잔액분 1,05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가축방역사업은 송아지 설사병 6종 약품과 난좌 지원 등을 위한 사업비와 구제역 차단을 위한 2차 백신 접종을 위해 돼지 1만 8,500두, 9월에서 12월분에 대한 부족분 백신구입비 1억 582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반려동물보호센터 건립사업비는 당초 시설비및부대비 중 감리비 161만 원이 부족하여 시설비에 대체산림조성비 161만 원에 대해서 부기사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축산분뇨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은 당초 4개소를 계획하였으나 1개소만 신청되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금회 사업비 잔액 3,57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TMR 전동 사료급이기 지원사업은 축산 농가의 노동력 절감을 위한 전동 사료급이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10개소를 계획하였으나 3개소만 신청되어 잔액 5,25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TMR 가공시설 지원사업은 축산농가 사료비 절감을 위해 축협에서 오창읍 가좌리에 TMR 생산공장을 건립하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은 강내면 사인리 (주)해사랑의 조미 김 생산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추진하는 국비 지원사업으로써 1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볏짚비닐 지원 지자체 협업사업은 곤포사일리지 제조를 위해 지원했던 국비 사업이 축소됨에 따라 축협과 협력사업으로 곤포 제조용 비닐 3,000롤을 지원해 주기 위하여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에서 226쪽,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은 축산분뇨처리 개별시설 지원사업 등 22개 사업 5억 7,385만 원과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은 조류인플루엔자 소독안정자금 지원 등 55개 사업에 3억 8,20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산림과 세출예산은 171억 3,95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96만 9,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조림사업은 당초 보조사업으로 추진했던 조림예정지 정리작업을 시에서 직접 시공을 통한 신속한 추기 조림사업을 위해 나머지 209㏊에 대한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시설비로 과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사방사업 자치단체 부담금은 사방사업 시 부담금을 납부한 잔액 2,25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양묘장 관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는 양묘장 관리 업무가 공원녹지과로 이관됨에 따라 1,202만 3,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반환금입니다. 국비보조금반환금은 사회서비스 분야 인력경비 등 2개 사업 6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청주랜드사업소 세출예산은 25억 4,71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만 6,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효과적인 사육동물 관리를 위한 재료비는 사육 중인 동물이 노령화된 동물이 많고 사료 섭취량이 감소됨에 따라 사료비 702만 6,000원을 감하였고 마지막으로 사료동물 진료 및 방역관리를 위한 재료비로 동물진료용 의약품 및 물품구입에 7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사업은 농업지원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므로 농촌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시어 삭감 없이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입니다. 감액에 대한 사유는 당초에 우렁이의 단가로 6,000원을 잡았는데 구매가격이 5,500원으로 낮게 구매가 됐고요. 이게 도비 보조사업인데 당초에 4억 1,800만 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도비가 5억 8,500만 원이 내려와서 1억 6,7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먼저 쓰고 시비만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친환경 자재는 당초에 좀 여유 있게 면적을 700㏊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 면적을 지원하는데 지원 면적이 561㏊로써 예산을 잡아놓은 것보다도 139㏊가 적게 집행됐는데 전 면적과 전 농가에게 다 지원을 한 겁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원예유통과장 이영식입니다. 농산물수출단지 육성 지원인데 그거는 당초 사업량이 하나 있었습니다. 청원과수영농조합이었는데 도에다가 농업법인 (주)비엔비코리아라고 하는 회사에서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서 과일 선별장을 만드는 그런 예산 사업입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규모에 따라서 저희들이 소규모(5평 이하)는 시에서 하는 것이고, 규모가 큰 거는 도에서 신청을 받아서 도비하고 시비 사업으로 해서 해줍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선별장이라고 하면 보통은…….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네. 이거는 과실 선별장입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농가에서 수매하는 게 아니고 생산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과일, 과실 선별장을 지어 주는 겁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수출단지로 지정이 됐을 경우 본 사업이 지원이 되고요, 모든 분한테 선별장을 주는 게 아니고. 수출단지 지원하는 회원들이 있어요, 조합원들. 조합원들한테 사과나 배를 받으셔 가지고 저희들이 크기에 따라서 선별기를 지원해 주면 그 선별기에서 수출할 수 있는, 규격에 맞는 것만 선별해서 가기 때문에 선별장, 선별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단지로 지정했을 경우에만 도 지원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수산물산지가공시설을 신청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제천에서 이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도에서 각 시ㆍ군에 수요를 조사한 결과 해사랑에서 지금 김이라든가 그걸 만들기 때문에 본인이 사업 메뉴에 맞아 가지고 본인 사업을 신청했고 도에서 농림부에 이 사업을 확인한 결과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 시ㆍ군에서 타 시ㆍ군 분량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보통 자담 30% 정도. 70% 보조, 자담 30% 정도 될 겁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입니다. 논토양 볏짚환원 사업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처음 하는 도비 특수시책 사업인데 면적이 768㏊인데 전체 면적의 5%밖에 안 됩니다, 면적규모가. 그런데 그 볏짚을 기존에 전체 1만 1,300㏊ 정도 되는 면적 중에서 친환경 벼의 면적이 419㏊입니다. 그리고 청원생명쌀 면적이 1,600㏊입니다. 기존에 친환경 벼를 재배하는 그 필지에서는 볏짚을 걷지 않고 썰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에 우선적으로 친환경 재배면적을 1순위로 넣고 그 외에 2순위는 청원생명쌀 면적으로 포함을 하는데 기존에 볏짚을 걷어다가 조사료로 쓰던 면적은 거기에 거의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축산 농가들의 조사료를 걷는 것에 대해서는 이 면적하고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요. 퇴구비를 대신해서 시용을 했을 때에도 볏짚환원 사업으로 인정을 해달라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그 말씀은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협의한 결과 불가하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그 말씀도……. 글쎄, 저도 축산과장을 하고서 이 자리로 옮겼지만 축산 농가들의 조사료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도 기존에 축산 파트에서 볏짚을 걷어 가지 않던 면적을 이 면적에 거의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서로 인상할 수 있는 그런 오름세의 심리가 작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축산 파트하고 같이 협의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직까지 농림식품부에서 지침은 조사료를 재배할 경우에만 국비 지원사업으로 주는 걸로 지침이 내려왔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조항을 빼고 다시 신관우 조합장님 말씀처럼 전액 국비를 지원해 준, 과년도에도 많이 지원해 준 것처럼 했는데 저희도 아직 지침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는 거고. 만약에 지침이 온다고 하면 이 예산은 저희들이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도 농림부에서 지침이 바뀌기를 계속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침이 바뀌면 이 사업은 저희들이 협력 사업으로 안 하는 걸로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농업정책과장 신흥식입니다. 후계농업경영인이나 농업법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농업경영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건데 당초에는 1인당 475만 원씩 해서 8명분을 예산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액분은 4명밖에 신청을 안 했고 나머지 4명의 집행잔액하고 계약잔액 그것을 반납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런 예산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오문교  축산과장 오문교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당초 저희들이 한 게 아니라 도에서 1ㆍ2회 추경으로 해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거의 강제 배정하다 보니까 도에서도 축산 규모에 따라 가지고 물량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6호가 신청을 해 가지고 우리가 사업비로 1억 5,133만 2,000원 정도 사용을 하는데……. 이게 사실 사업내용을 보면 축사시설 신축, 축산시설 그리고 축사경관 개선사업 등 현대화 사업에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축사 신축에 대한 수질오염총량제 그리고 가축사육 제한구역 때문에 옛 청주시 그리고 옛 청원군 일부 지역이 도시 지역으로 묶여 있는 데는 현재 축사 한 평도 못 집니다.

○축산과장 오문교  축사시설, 축산시설에 대한 방역시설이라든지 생산성 향상에 대해서 각종 기자재를 신청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축산과장 오문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사실 도에서 강제 배정하다시피 한 겁니다, 축산 규모에 따라서. 저희들이 신청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타 시ㆍ군에서는 또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서 반납을 하면 타 시ㆍ군에서 이용을 한다고 하니까, 이게 그런 취지입니다.

○축산과장 오문교  도에서 그렇게 배정한 거죠.

○축산과장 오문교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용한 농가는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규제가 문제가 돼 가지고 축사를 신축도 못 하고 해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축산과장 오문교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오문교  축산과장 오문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실질적으로 단시간에 승마를 체험함으로써 큰 기대효과는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추후에 승마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런 체험도 실행해 가면서 점차적으로 기간을 늘려 가지고 승마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축산과장 오문교  실질적으로 체험하는 학생 수는 신청이 많습니다. 지금도 한 50여 명이 대기자 순위로 돼 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계기로 인해서 승마산업이 발전하게 되는 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오문교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국축산정책팀장 조창현  축산정책팀장이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농업정책국축산정책팀장 조창현  이번 학생 승마체험사업은 한국마사회에서 전국적으로 기금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마다 내려오는 거고요. 이번에 저희가 추가 계상된 것도 당초에는 134명을 추정해 가지고 계상을 했었는데 우리가 교육청이라든가 어딜 통해 가지고 수요조사를 했더니 311명까지 됐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보고를 드렸더니 농림부에서 더 추가적으로 내려와 가지고 이번에 2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사업은…….

○농업정책국축산정책팀장 조창현  네,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국축산정책팀장 조창현  마사회에서 돈을 받는 게 아니고 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농업정책국축산정책팀장 조창현  그거는 농림부하고 추후에 같이 얘기해서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오문교  예.

○축산과장 오문교  예, 맞습니다.

○축산과장 오문교  예, 맞습니다.

○축산과장 오문교  축산과장 오문교입니다. 지금 TMR 사료 공장은 오창읍 가좌리에 지금 현재 공장을 경매로 인해서 사 놓았다고 합니다. 저도 현재 가 보니까 민원도 생길 염려도 없고 해서 공장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재료는 지금 현재 축협에서 18㏊ 정도를 옥수수라든지 그 조사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오문교  네. 지금 현재 생산도 하고 있고 앞으로 공유지나 유휴지 같은 데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생산하고 또 실질적으로 타 단체에서 생산하는 조사료를 매입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축산과장 오문교  네. 그리고 저희들 지역이 없으면 타 지역에서라도 그렇게 구입할 계획입니다.

○축산과장 오문교  네, 맞습니다.

○축산과장 오문교  전체적으로 한우 농가가 1,672농가고요.

○축산과장 오문교  1,672농가. 그리고 젖소가 153농가, 사슴농가가 44농가. 실질적으로 조사료하고 TMR 사료가 필요한 농가는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오문교  네.

○축산과장 오문교  네,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오문교  지금 연간 3만 톤의 생산액 생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이게 추진되게 되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TMR 사료 현재 유통되는 가격이 키로당 350원인데 조합에서도 생산하고 하면 250원 정도, 키로당 100원 정도를 더 저렴하게 저희들이 공급할 계획입니다.

○축산과장 오문교  네. 맞습니다.

○축산과장 오문교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농업정책국장 이인수입니다. 저희들이 농림사업 예산 시 국비신청은 매월 12월부터 1월까지 2개월 동안 읍ㆍ면을 통해서 농림사업 시행 지침서를 공고해서 신청을 받고 있고요. 일반 시비사업은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수요조사 이후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사업비를 확정한 다음에 신청 물량이나 아니면 경지 면적 그다음에 농가 수를 파악해 가지고 저희들이 읍ㆍ면ㆍ동에 배정하면 읍ㆍ면ㆍ동에서 사업 대상자를 자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보조 대상자를 선정…….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농림사업 시행 지침서 같은 경우에는 청주시민신문에 게재해서 호별 전부 다 개인 집마다 나가고요.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네, 청주신문에요.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네. 전 시민들한테 다 나가고 있고요. 또 일반 농업인 단체의 농민신문이라든가 축산신문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산을 편성해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신문에도 농림사업 예산 신청을 하게끔 전체 신문에도 다 게재가 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읍ㆍ면 회의를 통해서 이장들이나 통장님들한테 계도하고 홍보하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저희들이 보통은…….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보통 저희들이 예산 신청이라든가 사업 신청의 전달 방법은 시에서 공문을 시행해서 구청이나 읍ㆍ면ㆍ동에 공문을 내보내면 읍ㆍ면ㆍ동에서 이장이나 각종 단체회의 때 신청 방법이라든가 자격을 홍보해서 신청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장님들이 정확하게 농업인들한테 계도를 하지 않을 경우 위원님이 제기하신…….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전 농가가 필요로 하든 필요로 하지 않든 본인들이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계도 방법을 한번 연구해 가지고 제대로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저희들이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홍보 대책도 자체적으로 한번 협의를 통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써 대당 10만 원씩 청주시에 552대를 배정받았습니다. 전체 트랙터나 경운기가 확보된 대수는 9,000대 정도가 되는데 기존에 부착돼 있는 농기계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 552대를 배정받았는데 이 사업은 10만 원씩 정액보조로 100% 보조사업입니다. 경보장치를 통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업체에서 직접 달아주는 장치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몇 년 동안은 안 했습니다. 몇 년 전에는 했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공급된 후에는 좀 띄었다가 안 했는데 기술센터에서 뒤에 야광판 같은 장치를 무료로 해주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네. 수요조사를 해서 참고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입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유해조수 피해가 심합니다. 그래서 유해조수 지원에 관한 조례를 환경 파트에서 운영을 해서 거기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들 농업용에서도 과수라든지 일부 품목에서는 유해조수 방지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더 심해질 걸로 예상을 해서 필요성을 느낄 때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들 파트에서도 사업을 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방조망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수요에 원하는 만큼 지원이 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양을 늘리고 또 신규로 고라니 방지를 위해서 망을 지원한다든지 하는 사업을 환경 파트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저희들하고 수요를 맞춰서 별도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네,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네,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입니다. 금년도에 소형관정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도비분 140공과 시비분 140공으로 280공을 계획하고 있는데 도비가 먼저 내려왔기 때문에 성립 전 조치로 해서 시급해 가지고 140공을 각 구청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경지 면적을 감안하고 가뭄 피해를 감안해서. 구에서 배정을 하면 구에서는 읍ㆍ면으로 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읍ㆍ면에서는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심의를 해서 결정합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개별적으로 마을 단위로 받아서 읍ㆍ면에 신청자 명부가 있습니다. 신청자 명부가 있는데 신청자 명부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심의회를 결성해 가지고 심의회를 거쳐서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읍ㆍ면에 농업인 단체장 또 거기에 관련된 관계자들하고 해서 10명 내외로 심의회 구성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보조사업을 결정할 때. 그 심의회를 거쳐서 100% 다 공급을 못 하니까 우선순위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겁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오창읍 말씀하시는 거죠?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네, 알겠습니다. 추후에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농업정책국장 이인수입니다. 보통 농업인 자녀학자금은 국비 지원사업으로써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임의적으로 하지 않고 전년 대비 몇 프로 증가, 감 이렇게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배정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읍ㆍ면에 농업인 자녀학자금을 수요를 조사하면 항상 이렇게 차이가 좀 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왜 예산을 많이 올리느냐 하면 혹시 차액이 모자라서 나중에 국비 지원을 추가적으로 요청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항상 수요를 넉넉하게 조사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연초에 학생 수를 신청 받으면 연말까지 별 증가가 없는 상태, 전출입 증가가 없는 상태에서 그 인원에 연말 4/4분기까지 학자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판단해서 더 이상 잔액 발생할 필요성이 없고 아니면 잔액이 발생돼서 거의 반환금으로 반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보통 2, 3학년 학생. 1학년, 2학년은 2ㆍ3학년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수요를 판단하는데…….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예.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입학생 파악이 좀 어려워 가지고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를 좀 넉넉하게 예산을 신청하고 잔액 발생하면 반납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계속 이어 왔습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그런데 입학생들이 청주 지역에서 학교를 가면 다행인데 이분들이 외지를 갈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요 파악이 쉽지 않은데 저희들이 관외에 있는, 청주시 외지에 거주하는 학생들까지 다 주다 보니까 수요 파악을 좀 넉넉하게 하고 나머지 국비를 반납하는 체계로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아까 왕우렁이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보통 도비나 국비 사업을 우선적으로 쓰고 항상 시비는 아끼는 마음에서 아꼈다가 다시 여입을 시켜 놓고 국비, 도비를 먼저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왕우렁이도 도비 사업하고 시비하고 두 개의 예산을 세워 놓으면 도비를 다 쓴 걸로 하고 거꾸로 서류는 거기다 맞추고 나머지 잔액은 시비가 남은 것처럼 해서 시비를 반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운영의 묘로 하고 또 시비를 아끼는 마음에서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입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네, 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2014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농업정책국장 이인수입니다. 녹비 지원은 두 군데 파트에서 지원해 줬습니다. 첫 번째는 축산 쪽에서 지원도 해주고 농업정책과에서는 토양개량의 목적으로 지원해 줬습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그건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릴게요. 늘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토양개량의 목적…….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그거 제가 확인해 가지고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입니다. 이 사업도 사실 과다 신청된 예산…….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이게 그 당시에…….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이 사업을 말씀드리면 첫해에 농협으로 신청을 하는 제도였는데 신청방법이 읍ㆍ면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청자가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해서 그 예산을 좀 과다하게 세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농업정책국장 이인수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이게 본인 신청에 의해서 한 겁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본인 신청에 의해서 했는데…….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본인이 신청을 하고서 안 가져간 거죠.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본인이 신청을 해놓고 나서 구입을 안 한 겁니다. 그 잔액분이…….

○농업정책국친환경농업팀장 김왕기  친환경농업팀장 김왕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013년도에는 농협에서 자율적으로 구매를 했었습니다. 구매를 하면서 통계당 2,000원씩 혜택을 받았었고요. 2014년부터는 읍ㆍ면ㆍ동에 신청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신청할 당시 농민들이 과다하게 신청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를 신청하고서 50%만 사용을 했고 그런 식이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겁니다.

○농업정책국친환경농업팀장 김왕기  신청제였는데, 그 신청제가요 어떤 제한을 두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현재는 면적에도 제한을 둡니다. 예전에는…….

○농업정책국친환경농업팀장 김왕기  단순히 신청만 받아서 그걸 계상을 했었습니다.

○농업정책국친환경농업팀장 김왕기  사전 신청제입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농업정책국장 이인수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유기질 비료는 비종에 따라서 비종의 금액 중에 1,300원에서 2,000원까지 차등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축분 같은 것은 2,000원 지원해 주고 유박 같은 건 1,300원 지원해 주고 이러는 건데 경지 면적에 따라서 과다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필요 없어서 신청을 안 하는 농업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협에 일괄 신청받아 가지고 본인들한테 신청받은 전량을 본인이 다 수령해 가게끔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가가 돈이 남는 원인은 전체 기준점을 잡아 가지고 했지만 3개의 비료에 따라서 지원가격이 다 다릅니다. 1,300원에서 2,000원까지 지원해 주기 때문에 어차피 농가가 신청하는 유기질 비료는 그 비료에 따라서 1만 원이면 축분 같은 경우는 2,000원 지원해서 8,000원에 본인이 구입하고 또 일반 유박 같은 경우는 1,300원 지원해 준다고 하면 8,000에서 1,300을 제외한 나머지만 본인이 돈 내고 수령해 가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국비 지원사업으로써 정확한 수요에 맞춰서 유기질 비료를 계산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면적에 따라서 과다 신청하는 것은 좀 제한을 하고 있지만 농가가 신청하는 유기질 전량은 저희들이 공급해 주고 있는 사업이고 차등 지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전체적으로 100% 유기질을 보조해 준다면 관계없는데 비종에 따라서 1,300원에서 2,000원까지 차등 지원해 주기 때문에 농가의 수요에 따라서 비종도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신청 물량도 본인이 당초 과다 신청을 했다가 실질적으로 1,500포를 신청했는데 1,000포만 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본인이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본인의 신청 양에 따라서 일부 보조금이 책정됐더라도 잔액이 남는 경우가 이 비료사업에 대해서는 왕왕 있을 수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입니다. 이 사업은 양액재배시설이나 장기성 필름 같은 것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잔액에 대한 사유는 물론 행정력이 좀 미치지 못한 것도 인정하지만 아직 연도폐쇄기에 농업인들한테 사업을 촉구해도 마지막에 가 가지고 포기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보조 결정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금년부터는 서둘러서 사업을 챙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딸기만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네. 이거는 못 하는 겁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농업정책국장 이인수입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저희들이 농기계 재해보험은 실제적으로 80%를 지원해 주고 20%의 자담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농가들이 신청을 많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도나 저희들이 많은 홍보를 해도 당장 크게 사고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자담금이 매년 소진된다고 농업인들이 파악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문의 유재환 씨 같은 경우에는 기계가 화재로 인해서 다 손실됐는데 실제적으로 본인이 20% 자담을 하지 않아서 1원 한 장 보상을 받지 못 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의 홍보 부족이고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전체적인 반환금에 대해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좀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들 농업정책국 전체 과장님들, 팀장님들 앞으로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세워 주신 예산이 중간에 반납되거나 또 예산 불용이 생기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반환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얘기도 없고 마지막으로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일부 시비를 부담했는데도 안 들어 줘요.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네. 저희가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네, 그렇습니다. 전액 다 지원을 했는데 재배 면적이…….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당초의 면적이 경지 면적 가지고 했는데…….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전 농가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그 사람들까지 다 지원한 겁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농업정책국장 이인수입니다. 종자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써 본인들이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면에 신청한 직불제로 인해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면적에 따라서 단가를 계산해서 통장에 다 지급을 해줍니다. 그런데 도에서 넉넉하게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거지, 농가 개인 개인한테는 헥터당 얼마씩 지원단가에서…….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한 6만 7,000원인가 얼마 줄 겁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아니, 지원을 다 해줬는데도 당초 도에서 예산을 많이 책정했기 때문에 남는 거지. 지원을 안 해줘서 남는 게 아니고 지원은 다 해줬는데 실제적으로 도에서……. 저희들의 농지 면적이 실제 재배 면적하고 도에서 갖고 있는 자료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도에는 그 자료를 시ㆍ군에 배정하면 시ㆍ군에서 직불제 신청 면적에 의해서 전체를 다 나눠 줘도 돈이 남기 때문에 반납하는 거지, 돈을 안 줘서 반납하는 건 아닙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아니, 전체를 다 한 겁니다. 전체를 다 준 겁니다.

○축산과장 오문교  축산과장 오문교입니다. 저희도 학교 우유급식은 기금에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그게 저희들이 신청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배정을 합니다. 배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학교 학생들한테 지원되는 우유 급식 값인데 작년 제가 시에 있을 때도 그걸 했었는데 그때는 농업 안에 배정이 돼 가지고 10억 이상도 반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신청 위주로 해서 축산과에 항상 건의를 했어요. 우리가 신청으로 인해서 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농림부에서도 일괄 배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에서 일괄 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남은 잔액 갖고 반납하는 겁니다.

○축산과장 오문교  네, 맞습니다.

○축산과장 오문교  그래서 저희들…….

○축산과장 오문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오문교  죄송합니다. 그건 다시 추후에…….

○축산과장 오문교  죄송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입니다.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신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경 예산안 총규모는 176억 8,32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62억 4,401만 1,000원보다 14억 3,92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료 279페이지부터 282페이지까지입니다. 지원기획과 소관 농기계 운영 국비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작물 분야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북이, 내수 지역 농기계종합관리소 신축 계획에 따라 트랙터 외 19종 89대의 농기계를 4억 5,892만 원에 계상하였으며, 지게차 외 4종 5대의 관리장비를 4,108만 원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입니다. 동북부 농기계종합관리소 신축 대상지 지적측량비로 712만 8,000원과 용도 변경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지출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4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입니다. 기술보급과 2회 추경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가경영 개선 지원 분야 농가경영현장 실용화 지원 자료제작 8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감액은 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입니다. 유용미생물 생산보급 분야 이관 내역입니다. 유용미생물 유가공실 운영 인건비 3,595만 2,000원, 유용미생물 일반운영비 1,231만 4,000원, 재료비 6,474만 원은 연구개발과로 부서 변경 이관하였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유용미생물 자산및물품취득비 395만 3,000원, 미생물 생산 운영 배양실 인건비 1,316만 8,000원, 일반운영비 1,237만 5,000원, 연구개발비 8,750만 원, 자산취득비 15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연구개발과로 부서 변경 이관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과 소관 2회 추경 내역입니다. 유용미생물 생산 보급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는 기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술보급과에서 연구개발과로 이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입니다.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입니다.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지원단지 대행사업비로 1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농업관에서 운영하는 미생물 생산 보급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는 기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술보급과에서 연구개발과로 이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밭 토양검정 재료비 480만 원과 논 토양검사 및 역분석 재료비 51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교육실용 재료비 42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91페이지 감액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657페이지 기술보급과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 수질 청정사업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형미생물 생산시설 시설비 3억 4,990만 8,000원, 자산취득비 3억 509만 2,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고 연구개발과로 부서 이동 이관하였습니다. 다음은 659페이지 연구개발과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 수질 청정사업 분야에 대해 기이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기술보급과 이관 사업인 고형미생물 생산시설비, 자산취득비를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5년도 2회 추경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일등 경제 으뜸 청주” 건설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이 노력할 것을 신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조성수  농축산경제과장 조성수입니다. 항상 저희 흥덕구정에 대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신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흥덕구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1억 7,25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증감 편성은 없으나 세부 사업이 변동되었습니다. 390쪽,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시내권 노선 가로수 측지제거 사업비 3,000만 원을 감액하고 산업단지 노선 가로수 측지제거 사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흥덕구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기술보급과장 윤상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가경영현장 실용화 지원사업은 교육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회에 걸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강사는 등급에 따라서 강사수당 지급액에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교육을 하면서 좀 절감되는 차원이 있었고 급식비도 역시 교육을 하면서 급식 제공하는 시간을 좀 줄여서 교육 교재를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유용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비의 일부를 변경해서 교재를 제작해서 교육용 교재로 활용하기 때문에 일부 사업비를 변경해서 쓰고자 신청한 겁니다.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지금 사무실에서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지출을 하고 일부 사업비가 좀 남은 거고.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교재를 하나 잘 만들어서 주면 더 유용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변경해서 정리해서 쓰고자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네. 소장 고황기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197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사실 이 사업을 하면서 일부 설계비 용역을 받았었어요. 받았는데 그게 본예산에 계상이 안 돼서 저희들이 이번에 5억을 계상해서 10억을 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국비가 5억이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그거를 작년도에 본예산에 못 세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세워야만 내년도 국비를 받을 수 있어서 이번에 세우는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아니요. 저희들이 금년부터 시작하는 사업인데 처음으로 기재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일부 설계비 용역 쪽으로 세워진 상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197억입니다. 4년간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네. 내년도 사업비도 10억이 국비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네,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저희들이 작년도에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드렸고 한 사업이기도 한데 저희들이 사무실 뒤편의 6만 975㎡에 대해서 유기농마케팅센터하고 유기농 실증시험 및 연구시설, 유기농생산단지 조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도에서 큰 사업으로 한 군데로 주기로 돼 있는데 지사님이 괴산하고 청원에 이것을 나눠 줬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위원님들 모시고서 용인 테마파크를 갔었죠? 그 모형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처음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우리는 우리 식대로 유기농 쪽으로 끌어서 체험장하고 유기농마케팅센터를 하면서 농민 테마파크 공원도 같이하는 걸로 저희들이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예. 대행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아닙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이거를 할 수 있는 데가 농업기반공사 쪽에서 대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농업기반공사하고 많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자체적으로는 저희들이 토목 분야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토목 설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시비가 35% 정도.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이게 국비가 90억이고 도비가 27억, 시비가 78억 정도 들어갑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소장 고황기입니다. 위원님이 본예산 때 지적한 대로 사실은 대학별로 오리엔테이션을 하려고 예산을 세워놨던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합동으로 오리엔테이션을 한 번에 끝내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절감해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나가서 하지 말고 관내에서 하라고 해서 저희 사무실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동으로 한 번에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