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현기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네 분의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동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순 의원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범석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옥산면, 운천ㆍ신봉동, 봉명2ㆍ송정동, 강서2동 지역구 한동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청주시의 지방정원 조성과 정원문화 확산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산림청은 전국적으로 지방정원을 확대 조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많은 지자체들이 이미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주시 역시 지방정원 기본계획과 용역을 마무리 짓고 추진을 본격화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정원은 단순한 조경 공간을 넘어 도시민들에게 쉼과 치유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나아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 도시재생과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연계되는 다목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정원의 치유적 효과가 각광받으며, 정신건강 회복과 스트레스 해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본 의원은 지방정원 대상지로 선정된 문암생태공원 인접지의 미래 방향성에 대해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문암생태공원은 과거 쓰레기 매립장을 생태공원으로 탈바꿈시킨 대표적인 환경 복원 공간입니다. 현재는 시민들의 휴식처로 사랑받고 있으며, 북청주역과 청주공항, 미호강과 파크골프장, 캠핑장 등과 연계성이 뛰어나 복합 휴양ㆍ문화 공간으로 발전할 잠재력이 큽니다. 둘째, 이번에 지방정원으로 선정된 문암생태공원 인근 대상지는 현 문암생태공원과 연계되어 청주를 넘어 전국적인 생태ㆍ환경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3차 우회도로와 인접해 시민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하며, 고속도로망과도 연결되어 있어 전국적인 접근성이 매우 우수합니다. 셋째, 문암생태공원은 청주시 도시계획과도 연계가 가능한 장소로 향후 정원도시의 중심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캠핑장휴양시설, 반려동물 놀이터 등 다양한 시설과 결합해 시민 여가 확대와 도시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청주시는 문암생태공원, 미호강 합수부, 상당산성 일대를 지방정원 후보지로 검토한 뒤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최종적으로 문암생태공원 인접지를 지방정원 대상지로 확정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은 사계절이 아름다운 정원도시 청주 실현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로 추진되며, 지방정원 조성과 더불어 생활정원 30곳 조성, 시민정원사 양성, 지역별 꽃정원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이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원도시의 개념은 단순히 국가정원으로 나아가는 중간 단계가 아닙니다. 이는 시민과 함께 숨 쉬고 성장하는 새로운 도시 모델이며, 정원은 일시적 조성 사업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정원문화는 시민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치유의 공간을 제공할 뿐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도시재생, 환경복원의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서울 등 타 지역에서도 정원을 활용한 치유ㆍ교육 사례가 늘고 있으며, 청주시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정원문화를 적극적으로 확산시켜야 합니다. 지방정원은 정원문화 확산의 거점이자 정원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든든한 기반입니다. 청주시가 이번 기회를 살려 문암생태공원을 중심으로 정원문화를 육성하고 시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 나가길 기대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한동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위원회 최재호 의원입니다. 김현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들과 “더 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범석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가로수가 문헌에 처음 등장한 것은 조선 초기로 이 시기에 배나무가 식재되었으며, 정조 때에는 수원 지지대고개에 소나무가 가로수로 심어졌습니다. 이 중 일부는 현재까지도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은 도시의 온도를 낮추고 대기오염과 소음을 줄이며 시민들에게 신선한 공기와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는 본래의 역할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전정 사업, 테마형 가지치기 사업 등 도로의 부속물에서 탈피하여 도시경관의 심미적인 기능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다듬어진 도심의 가로수와 대조적으로 읍ㆍ면의 가로수는 전체적인 관리 부실로 인해 그 취지에 맞지 않게 시민의 안전과 경관을 해치는 유해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읍ㆍ면 지역과 외곽도로에 조성된 가로수는 마주 오는 차량의 전조등 빛을 차단하고 안전한 주행을 돕는 등 교통안전 중심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특히, 가드레일이 설치되지 않은 구간에서는 차선 이탈 시 차량 충돌을 완화하는 완충 작용을 하여 교통사고 예방에도 기여해야 합니다. 그런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읍ㆍ면 지역은 가지치기 및 낙엽 정리 등 유지관리 사업이 적절히 이행되지 않아 늘어진 가지나 떨어진 낙엽이 도로표지판을 가리거나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방해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풍이나 폭우 시에는 가지나 나무가 전선, 차량, 인근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전체적인 관리 부실로 인해 나무가 상처를 입거나 동해 피해를 겪는 사례가 많고, 제때 방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충이 서식하는 등 생육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로수를 조성할 당시에는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 관리는 미흡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산림관리과의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 예산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가지치기, 수형 조절, 곁가지 제거 사업 등을 산출근거로 하여 2023년 23억 2,241만 원, 2024년 21억 1,757만 원, 2025년 본예산 기준 22억 1,721만 원으로 연간 20억 원 이상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예산집행에도 불구하고 읍ㆍ면 가로수의 관리 실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인력 운영 체계의 재점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읍ㆍ면 가로수의 실태조사와 수요조사를 사전에 이행 점검하고, 읍ㆍ면 지역 등 관리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의 경우 교통표지판과 가까운 위치에는 가로수 식재를 제한하거나 조정하는 등 사전계획이 필요합니다. 도로 유형, 토지 이용, 수목의 생리ㆍ생태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별 맞춤형 가로수 식재 및 유지관리 방식을 도입해야 합니다. 도시 지역과 읍ㆍ면 지역은 관리 여건과 인프라가 다릅니다. 그러므로 가로수 유지관리 지침과 실행계획을 별도로 마련하고 현장 중심의 실행계획 수립 및 정기점검 체계 강화, 거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가로수 돌봄체계 구축으로 마을 수목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가로수는 어느 도시를 방문하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요소입니다. 시도 간 관문, 주요 도로변의 가로수는 단지 몇 그루의 나무가 아닌 시민의 안전과 도시의 품격을 좌우하는 공공의 자산입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정책으로 안전하고 아름다운 청주시 가로수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길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최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예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예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88만 청주시민 여러분! 오창읍 선거구 복지교육위원회 이예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현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범석 시장님과 청주시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주시의 통학로 안전관리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교이기도 한 오창중학교 인근 창리사거리 구간을 지나던 학부모들로부터 교통섬에 방호시설 등 신호 대기 중인 아이들을 보호할 장치가 전혀 없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학부모 한 분은 우리 아이의 등굣길은 운에 맡기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장을 가 보니 이 호소는 절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충격흡수장치 대신 유도봉만 세워진 교통섬, 바닥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등 그대로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신호를 기다리는 교통섬은 폭이 좁고 차량의 회전 궤적과 바로 맞닿아 있습니다. 불과 몇 걸음 옆으로 차량이 스쳐 지나가며 실제로 아이들이 불안하게 몸을 움츠린 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보행로에는 보행자 안내판, 가로등, 안전시스템 기기 등 각종 구조물이 인도 한가운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이 오히려 학생의 동선을 가로막고 충돌 위험을 높이고 있습니다. 교량 아래쪽 통학로는 조명이 부족해 한낮에도 어둡고, 구조물 틈에는 먼지와 오수가 쌓여 위협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눈이나 비가 오는 날이면 학생들은 젖은 노면에 미끄러지거나 턱에 걸려 넘어지는 일도 잦습니다. 교복이 더러워지고 신발이 젖은 채로 하루를 보내야 하는 일상은 통학로가 얼마나 학생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소음과 분진 역시 심각하여 아이들의 건강과 정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위험을 느끼면서도 다른 길이 없어 이 구간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안이 없는 통학 환경이야말로 행정이 가장 먼저 살펴야 할 사각지대입니다. 매일 아침 아이들이 건너는 길 위에 행정의 공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의 불안은 통계로도 확인됩니다. 창리초등학교는 최근 3년간 전출 인원이 약 27퍼센트 증가했고, 특히 5ㆍ6학년 고학년 전출이 집중되었습니다. 인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오창중학교 진학을 피하기 위해 중학교 배정이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보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는 통학 여건과 교육환경에 대한 불안이 주민들의 이사와 전출로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또한, 청원구 전체 초등학교의 전출률은 같은 기간 4.8퍼센트에서 6.0퍼센트로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전출 초과폭은 2.0퍼센트 포인트로 충북 평균보다 약 6배나 높습니다. 전국이 사실상 균형 상태인 점을 고려하면 청원구만 뚜렷한 순이탈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여타 지자체는 적극적으로 통학로 환경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최근 ‘15분 도시 안전한 학교 가는 길’ 사업을 추진하며 프랑스 파리의 ‘차 없는 길’ 모델을 도입했습니다. 부산시ㆍ교육청ㆍ경찰청이 함께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보행자 전용도로, 안심도로, 유휴공간 보도 확장 등 세 가지 유형으로 학생 중심의 통학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역시 학생들의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합니다. 첫째, 교통섬 안전시설과 바닥신호등, 차량속도표지반, 육교 등 안전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둘째, 청주시ㆍ주민ㆍ학부모ㆍ상인ㆍ운전자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력형 통학로 관리체계를 통해 불편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셋째, 오창과 청원구에서 나아가 지역 전반의 통학로 환경의 안전을 위해 선제적인 조사 및 종합적 개선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100만 자족도시로 나아가는 청주시에 걸맞게 아이들의 등하굣길이 더 이상 운에 맡겨진 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학생으로서 기본 권리인 안전하게 등하교 하고 풍부하게 꿈을 키워 나가는 청주시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현기 이예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인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위원회 이인숙 의원입니다.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현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청주를 위해 노력하시는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3년 이 자리에서 산불 등의 재난 대응 기반으로써 임도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임도의 또 다른 가능성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바로 숲길 산책과 트레킹(trekking) 등 도심 가까이에서 자연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의 전환입니다. 청주시는 산을 품은 지역으로 산림자원이 풍부하고 수려한 경관을 가진 도시입니다. 110킬로미터의 임도망이 시 전역에 펼쳐져 있지만 대부분이 산림 경영과 관리 목적에 머물러 있어 시민들에게는 여전히 낯선 공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임도를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바꿀 방안을 모색할 때입니다. 임도는 나무로 둘러싸인 산중에 자리하고 있고 경사도가 완만하고 길이 넓어 누구나 안전하게 숲길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잠재력을 구체화한 개념이 바로 테마형 임도입니다. 테마 임도란 본래의 산림관리 기능을 유지하면서 휴식, 레포츠 등의 이용 목적에 따라 산림휴양형과 산림레포츠형으로 나누어 특화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미 전국에는 140개소의 산림휴양형 임도와 53개소의 산림레포츠형 임도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일례로 강원도 홍천군은 1968년 국내 최초로 개설된 임도를 활용해 지난해 임도 트레킹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전국의 산악인과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유치하였고, 휴양림과 치유의숲을 연계한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 효과를 동시에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임도는 발상의 전환으로 관리의 대상에서 활용 가능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주시 임도의 체계적 관리와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관내 모든 임도에 대한 전수조사와 환경 정비를 병행해야 합니다. 노선별 폭원, 배수시설, 접근성, 경관 등을 점검하여 단계적으로 보강하고, 관광자원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도 함께 평가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임도의 효율적 관리와 안전 확보, 관광자원화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활용 모델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테마형 임도 후보지를 발굴하고 시범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임도별 특성과 인근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산림휴양형ㆍ레포츠형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지역 특색에 맞는 시범 노선을 조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원면과 문의면은 대청호 수변과 숲을 잇는 완만한 임도가 강점입니다. 산림휴양형 임도의 시작점으로 손색없습니다. 것대산 일대는 산세를 살려 레포츠 마니아들이 열광할 산악자전거 명소로 육성할 수 있습니다. 후보지를 중심으로 충청북도와 협력해 도비 지원을 이끌어내고, 산림청의 테마 임도 지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이 즐길 수 있는 컨텐츠가 필요합니다. 길만 만들어서는 사람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숲해설사와 함께하는 생태 트레킹, 가족 단위 숲속음악회, 산악자전거ㆍ트레일러닝 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계절별로 운영한다면 청주시의 임도는 시민의 일상 속 꿀잼공간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테마형 임도는 사람과 숲이 함께 숨 쉬는 공존의 길입니다. 사람이 오가며 쌓인 발걸음은 임도를 단단하게 다지고, 관심은 곧 관리로 이어져 산불이나 산사태 같은 재해에도 강한 안전 인프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청주시가 상상력 있는 정책 전환으로 임도 행정을 한 단계 도약시킬 때입니다.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추진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이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관 위원회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한 후 각각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개별 안건과 관련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가급적 미리 신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사보고 과정에서 자기 의견을 덧붙이는 것은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제3항에 위배되는 만큼 심사보고는 보고사항만 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현기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남연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남연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남연심입니다. 제9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누락하고 있던 출석 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보완하여 확대하고, 관계공무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불참하는 경우에 대한 직무대리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의회운영의 효율성과 명확성 확보를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여성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 보장을 의무화하고, 남성공무원에게 10일의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신설하는 등 가정친화적인 근무여건 조성 및 직원복지 향상을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주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스마트(smart) 의정시스템 도입에 따라 의원의 서류 제출 요구 방법으로 스마트 의정시스템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사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남연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연심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이상 8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 김영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장 김영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김영근입니다. 제9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8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모 사업과 관련한 시정 발전 포상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은 현재 청주시 조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감안하여 입법 취지를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평가 결과 공포 전 청주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 극복과 일ㆍ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상위법 개정 사항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는 것으로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북문119안전센터 재건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노후된 북문119안전센터를 청주동부소방서가 기존 시유지에 새로 축조할 수 있도록 청주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청주시정연구원 출연 계획안은 2026년도 청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청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청주선사박물관 건립 사업, 가덕생활체육공원 주차장 증설 사업, 대농근린공원 하늘산책길 경관 조성 사업, 가경동행정복지센터 건립, 흥덕구 제설기지 이전, 이상 5건의 사업 중 대농근린공원 하늘산책길 경관조성 사업은 청주의 랜드마크에 걸맞은 사업내용의 확장 등 보완과 그에 따른 다양한 재원의 확보가 필요하며, 가경동행정복지센터 건립은 이전 예정 부지인 발산공원의 보존과 해당 지역의 전체적인 균형 및 교통환경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목록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3건의 사업은 원안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문의면 묘암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김영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홍순철 의원 등 스물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0항까지 먼저 질의ㆍ토론ㆍ표결한 후 의사일정 제11항의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김영근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0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북문119안전센터 재건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북문119안전센터 재건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청주시정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026년도 청주시정연구원 출연 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025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홍순철 의원 등 스물한 분의 의원님의 찬성으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의원의 수정 동의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현기 홍순철 의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홍순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위원회 홍순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9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면서 가경동행정복지센터 건립 항목을 삭제한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 등 스물한 명의 의원은 가경동행정복지센터 건립을 포함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가경동행정복지센터는 1996년 준공 이후 29년이 지난 노후화된 청사로 협소한 사무공간과 주차장 부족, 민원 대기공간 협소 등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 예정에 따른 인구 급증 등 행정수요 확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신청사 건립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시유지인 발산공원 일부 부지를 이전 대상지로 검토하여 ’23년부터 가경동 지역발전 거버넌스를 구성ㆍ운영하고 직능단체장, 시ㆍ도의원, 학교, 지구대, 소방서 등 지역 주요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이전 대상지에 대한 합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2025년 4월에는 가경동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6월 12일 개최한 제1차 회의에서 발산공원 부지로의 이전 안건은 위원 전원이 동의하는 등 주민대표의 공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마쳤습니다. 무엇보다 이전 대상 부지는 수목이 거의 없어 공원 훼손 우려가 낮고……. 자료 한번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가경동 통별 인구 분포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 청사보다 접근성이 우수하며 인근 환승주차장, 발산공원 광장 등과 연계하여 주민 이용편의와 지역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사통팔달 건립 예정지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사업은 단순한 청사 이전이 아니라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필수기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다수 주민의 지속적인 건의와 행정절차를 거쳐 추진된 만큼 본 항목을 포함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과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홍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 홍순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 거수)

예, 김영근 위원장님! 반대토론이십니까?

○김영근 의원 예, 반대토론입니다.

○의장 김현기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김영근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가경동 지역구를 둔 홍순철 의원님, 김은숙 의원님, 정연숙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불편을 초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은숙 의원님들도 지금 들어오시네요, 김은숙 의원님. 그렇지만 저희가 청주시의원으로서 우리가 지역구 활동하는 면도 있지만 큰 틀에서 청주시의원으로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경동행정복지센터 이전 예정지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료 좀 한번 띄워 주시죠.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가경동이 시외버스터미널ㆍ고속버스터미널 주변으로 해서 과거에―홍순철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한 27년, 근 30년 전에 개발하면서 팽창한 지역이거든요. 현재 보시면 풍년골공원 그 밑에 지금 주민센터가 있어요. 거기에서 예정지를 보면 직선거리로 한 400미터밖에 안 돼요. 거기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시외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 바로 옆에 발산공원에 청사를 짓겠다고 하는 건데 이 면에서 물론 홍순철 의원님 말씀하신 주민들의 직능단체 여러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 예정지로 했지만 가경동,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가경동 현황을 보시면 두 번째 거 한번 띄워 보시면 가경동이 당시에 개발할 때는 물론 가경동 현 부지가 맞을 수가 있지만 주변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한라비발디 주변하고 아이파크 들어온 데하고 주거지가 상당히 확장돼 있고요. 청주시에서 오창ㆍ오송을 빼놓고는 가경동이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고 앞으로도 계속 인구가 늘어날 지역이에요. 범위도 넓어지고요. 주거단지를 보면 거의 다, 특히 아이파크에 막대한 인구가 유입될 거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과연 당시 개발할 때 풍년골공원 일대 개발하는 데 400미터 옆에 있는 발산공원으로 이전거리가 400미터 있는 지역에 청사를 짓는다는 게 올바른 건가. 인구가 늘어나는 전체적인 걸 거시적으로 봐서 시 부지로 한정해 갖고 공원을 쉽게 선택하는 면도 있지만 거시적으로 봐서는 균형 잡힌 측면에서 보면 MBC 근처로 이전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겠죠, 자체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청주시의원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로는 시외버스터미널ㆍ고속버스터미널과 함께 그 주변에 발산공원이 공원 역할로 시민들이 이용했던 지역이에요. 근 30년을 이용했던 이 지역의 공원을 쉽게……. 우리가 행정시설을 건립할 때 여러분도 자기 지역구에 공유재산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면 공원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공원에 행정시설을 짓는 이런 선례를 남기는 거는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된다고 봐요. 추세는 당시에 개발할 때 풍년골공원, 발산공원 있듯이 공원을 훼손하면서 여기에 행정시설을 앉히는 것은 저도 10년 이상 의원 하면서 처음 맞이하는 건데 이런 공원을 훼손하면서 행정시설을 앉히는 거는 우리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시외버스터미널이 현대화 사업을 하게 돼 있거든요. 현대화 사업에 따라서 발산공원의 역할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어떤 역할인지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지역 교통이 체증되는 건 뻔한 상황 아닙니까, 그죠? 교통ㆍ주차 문제 뻔한 상황이에요. 이런 지역에 물론 존경하는 홍순철 의원님이 어쨌든 중심지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저희 위원회에서 보기에는 이 교통 문제, 주차 문제를 고려해서 여기보다는 좀 더 이전 거리가 먼 데로 균형 잡힌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물론 현직에 계신 세 분이 이런 걸 주장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고, 청사 하나 이전하고 이러는 거에 기존에 있는 분들을 설득한다는 게 어려운 걸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많은 분이 수정 동의안을 제출하셨는데요. 우리가 청사 개발할 때 공원에 쉽게 앉히는 것보다는 공원ㆍ녹지를 우리가 유지하고 예산이 좀 들더라도 새로운 지역에 지역의 균형에 맞게 도시가 성장하고 팽창하면서 그런 지역으로 가야지, 이렇게 기존 청사를 풍년골공원에서 400미터밖에 안 되는 지역에 청사를, 그것도 이런 교통ㆍ주차 문제가 불보듯 뻔한데 이런 지역에 짓는 것은 우리가 지양해야 되고 공원에 행정시설을 앉히는 거는 앞으로 지양해야 되고 공원은 앞으로 우리가 넓혀 나가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인위적으로 만든 공원에 행정시설을 앉히는 거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여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고민한 사항이거든요. 그런 사항을 의원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줘서 존중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김영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9조에 따라 홍순철 의원 등 스물한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겠습니다. 가경동행정복지센터 건립이 포함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반대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4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은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9항 청주 종합관광안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18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위원회 김성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위원장 김성택 경제문화위원회 위원장 김성택입니다. 제9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경제문화위원회에 회부된 18건에 대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가 임차인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상권의 착한 임대인을 지정하고 주차요금 감면, 시설 개선 금액 지원 등 실질적 혜택을 지원하여 임대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마이스(MICE) 산업 육성 조례안｣은 회의, 포상여행, 컨벤션, 전시ㆍ이벤트 등 관련 산업을 융합한 새로운 산업인 마이스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주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로 만료됨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전문성과 사업 수행 역량을 갖춘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민간위탁을 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상권 활성화 및 상인 역량강화 사무 공공위탁 동의안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상권 활성화 및 상인 역량강화와 사무 추진을 위해 전통시장 야시장 운영, 릴레이 거리공연 등의 사업을 청주시활성화재단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 및 시설물의 관리ㆍ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은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 및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해 재단법인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배첩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주배첩전수교육관의 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무형유산 보전과 전수를 위해 배첩장 기능보유자에게 민간위탁 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산남국민체육센터 공공위탁 동의안은 2026년 신규 운영 예정인 산남국민체육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청주도시공사에 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은 청주 어린이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과 청원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을 청주도시공사에 대행하여 추진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무심천 그라운드골프장ㆍ피클볼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6년 운영 예정인 무심천 그라운드골프장ㆍ피클볼장의 관리ㆍ운영을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성을 활용하여 시민에게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2026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은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의 활성화 및 재단 자립화를 지원하고 나아가 청주시 바이오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2026년도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은 청주시 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 및 지역특화 산업의 발굴ㆍ육성을 위하여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2026년도 (사)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출연 계획안은 바이오로 특화되어 있는 오송의 차세대 미래 유망 산업 발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북바이오산업융합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2026년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은 스마트 IT(Information Technology) 부품ㆍ시스템 특화 분야 육성 및 응용산업 고도화를 위해 강소연구개발특구의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은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법정 출연금에 대한 계획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2026년도 (재)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은 청주시 문화산업 추진과 지원ㆍ육성,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 관리ㆍ운영을 위한 (재)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의 출연금에 대한 계획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은 2025년 7월 청주지역 집중호우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의 세부담 경감과 납세자의 자력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2026년도 지방채 발행(차입) 계획안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에 따른 부족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 종합관광안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5년 10월 중 조성 완료될 예정인 청주종합관광안내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8건의 의안에 대해 저희 경제문화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김성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택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마이스(MICE) 산업 육성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마이스(MICE) 산업 육성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청주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청주시 상권 활성화 및 상인 역량강화 사무 공공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상권 활성화 및 상인 역량강화 사무 공공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 및 시설물의 관리ㆍ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 및 시설물의 관리ㆍ운영 공공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청주배첩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배첩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산남국민체육센터 공공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산남국민체육센터 공공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무심천 그라운드골프장ㆍ피클볼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무심천 그라운드골프장ㆍ피클볼장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2026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026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2026년도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026년도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2026년도 (사)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출연 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026년도 (사)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출연 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2026년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026년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2026년도 (재)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026년도 (재)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2026년도 지방채 발행(차입) 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026년도 지방채 발행(차입) 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 종합관광안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다음 의사일정 제30항 ｢청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9항 2026년도 (재)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까지, 이상 10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위원회 한동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위원장직무대리 한동순 복지교육위원회 부위원장 한동순입니다. 제9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복지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정의 조항을 보완하고 조례 내 용어와 띄어쓰기를 정비하여 조례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이바지한 개인과 단체의 공로를 인정하기 위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 인용법령 표기를 현행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조례 정의 개정 및 불필요한 장 삭제,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청년의 취업 역량강화와 실질적인 구직활동을 뒷받침하는 정책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 안 제2조제5호를 삭제하고, 안 제7조제1항 위탁사무 대상에 제4조를 제외하고 수탁기관에 공공기관을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노인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지역 돌봄 통합지원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용어의 불명확한 의미를 명확히 하고, 지자체 돌봄 통합지원 조례 제ㆍ개정 가이드라인 안내의 표준 조례안에 따라 안 제5조제1항 각 호의 용어를 수정하고, 제17조와 제18조를 신설하였으며, 조례 내 통합지원 전담 조직에 대한 용어를 정비하고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한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은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부대시설인 장애인디지털빌리지가 2025년 12월 준공이 예정됨에 따라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기존 위탁사무에 장애인디지털빌리지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업무를 추가하는 것에 대한 변경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동일하이빌1단지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동일하이빌2단지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월명공원한라비발디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의 동의안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이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를 민간위탁자로 선정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각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재)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은 청주복지재단의 출연금에 대하여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반영 전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한동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순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 ｢청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청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청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청주시 노인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노인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가칭)동일하이빌1단지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가칭)동일하이빌2단지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가칭)월명공원한라비발디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026년도 (재)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의사일정 제40항 ｢청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위원회 박노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위원장 박노학 농업정책위원회 위원장 박노학입니다. 제9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농업정책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법령체계의 불부합 사항과 조문의 자구 및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박노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학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40항 ｢청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다음 의사일정 제41항 ｢청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5항 청주시 우암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까지,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안성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안성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안성현입니다. 제9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 동의안ㆍ계획안 및 의견제시의 건 각각 1건, 총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최 빈도가 낮은 공간정보자문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고, 인용조문과 용어를 수정하는 등 조문의 전반적인 오류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약어의 정의를 수정하는 등 일부 누락된 조문상 오류를 추가 정비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청사 건립 사업의 사업 기간 연장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인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 자로 연장하여 기금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조문의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오창 공동구 관리ㆍ운영 사무 공공위탁 동의안은 공동구의 수탁기관인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 지난 7월 청주도시공사로 변경 설립되어 위수탁 내용을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수탁기관을 청주도시공사로, 위탁기간을 2025년 1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로, 점용료 징수 방법을 수탁기관(공사)에서 징수하는 것으로 변경 협약 체결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청주시활성화재단 출연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청주시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청주시활성화재단 운영비를 교부하려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금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우암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20년 이상 노후화되고 빈집이 밀집된 청원구 우암동 1204번지 일원에 노후주거지 지원 사업 계획안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 지원 사업 공모에 신청하고자 관련 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실질적인 인구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하기 바람.”이라는 의견 채택을 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5건의 안건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안성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41항 ｢청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2항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3항 오창 공동구 관리ㆍ운영 사무 공공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오창 공동구 관리ㆍ운영 사무 공공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4항 2026년도 청주시활성화재단 출연 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026년도 청주시활성화재단 출연 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우암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다음 의사일정 제46항 ｢청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1항 청주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의 공공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6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환경위원회 변은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위원장직무대리 홍순철 보건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홍순철입니다. 제9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보건환경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수정하고 조례의 적용범위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청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인용조항을 현행화하고 띄어쓰기, 경미한 오기 사항 등을 수정하여 자치법규 입법체계에 맞도록 12개의 조례를 일괄 정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은 달빛어린이병원을 통해 소아경증환자들이 야간 및 휴일에도 신속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달빛어린이병원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정 지원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 보건ㆍ의료를 심의하는 위원회의 제명과 관련 문구를 정비하고 일부 용어 등을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준용 조항,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명칭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 조항의 용어를 정비하고 별표 및 별지의 제목과 본문 일부 용어를 통일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의 공공위탁 동의안은 탄소중립 정책 추진의 연속성과 전문성,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인 탄소중립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홍순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철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46항 ｢청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7항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청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청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8항 ｢청주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9항 ｢청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0항 ｢청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1항 청주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의 공공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의 공공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의사일정 제52항 청주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청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의장인 본 의원이 지난 9월 실시한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서면보고로 대체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현기 김성택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경제문화위원회 김성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부득이하게 의원 개인의 명예와 의정활동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동료의원에게 제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라.’ ‘시민의 눈높이가 아니라 업자 눈높이에서 판단하고 있다.’ ‘업자 편을 들고 있다.’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적이라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말하는 단어 선택 하나에도 엄격하고 절제되어야 합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의견의 차원을 넘어 저의 시정질문의 의도와 공적 활동의 진정성을 훼손하는 부적절한 표현이며, 청주시의회의 품격과 상호존중의 원칙을 해치는 발언이었습니다. 의회는 서로의 정책적 견해는 다를 수 있어도 서로의 책임 의식과 순수한 문제 제기까지 의심하거나 매도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정책토론이 아니라 특정 의원을 낙인 찍는 시도입니다. 그리고 그 낙인은 개인에게 미치는 문제가 아니라 의회라는 제도 자체의 신뢰도를 갉아먹습니다. 의회 내부에서조차 정당한 문제 제기를 업자 편이라고 규정하기 시작하면 시민은 의회를 더 이상 공적 감시기구로 보지 않고 이해관계집단의 언어 전쟁터로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시정질문을 통해 행정이 법과 절차를 지키며 시민과의 약속을 준수했는가를 묻고자 했습니다. 누구의 편을 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행정이 스스로 법적 절차와 원칙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시장에 돈을 더 주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고 법대로 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이 지점이 제가 어제 가장 강조한 부분이었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분명히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2억 원이 투입된 2007년도 대수선 공사는 청주시가 직접 승인했고, 준공 후에 청주시로 기부채납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주시는 이를 유지관리비라는 손실보상 범위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판단이 아닙니다. 시가 스스로 승인하고 인수한 시설의 자산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자기모순적 행정행위입니다. 에스컬레이터 설치, 출입구 개선, 접근성 향상, 공공 편의 공간 조성 등은 통상의 유지관리 범주가 아니라 시설의 기능과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킨 자본적 투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는 그 비용을 원래 유지보수였으니 보상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헌법이 말하는 정당한 보상의 원칙과 법의 일관된 해석에 어긋난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또한 감정평가 역시 스스로 시가 추진하다가 중도에 중단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은 명확히 감정평가 절차를 거쳐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또한 같은 취지로 시정 경고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일방적으로 보상액을 확정했습니다. 절차를 건너뛰고 행정이 마음대로 액수를 정하는 순간 그 보상은 객관적 근거를 잃습니다. 저의 질문은 업자에게 돈을 더 줘야 한다라는 주장이 아닙니다. 제가 문제를 삼은 것은 단 하나, 법이 정한 절차를 행정이 제대로 지켰는가 하는 것입니다. 의회가 묻지 않으면 아무도 묻지 않는 문제입니다. 행정이 임의로 해석하고 임의로 숫자를 만들고 임의로 통보하는 방식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행정이 아니라 통보행위일 뿐입니다. 통보 행정을 견제하지 못하는 의회는 더 이상 존재의 이유를 잃습니다. 청주시는 여러 민간투자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행정이 이번처럼 감정평가를 생략하거나 자산가치를 임의로 축소하는 방식이 선례로 남는다면 앞으로 청주시가 어떤 사업을 하든 보상은 행정 마음대로 한다라는 불신이 쌓일 것입니다. 저는 청주시가 시민의 재산을 법에 따라, 절차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지 검증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의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결정은 처음에는 행정의 효율처럼 보이지만 결국 소송과 분쟁으로 이어지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시민의 세금으로 돌아옵니다. 행정의 입장에서는 시간을 단축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나중에 패소하면 그 시간 단축의 대가를 시민이 치르게 됩니다. 이것이 어찌 업자 편 들기입니까? 이것은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라는 의회의 요구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절차적 문제 제기를 업자 편을 든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시민의 세금이 합리적으로 쓰이는가를 묻는 행위 자체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결국 행정 감시 기능을 약화시키고 시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없게 만듭니다. 정당한 감시를 사적이해 대변으로 프레임화 하는 순간 다음부터는 어느 누구도 위험한 사안을 질문하려 들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의회는 더 이상 행정을 견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의 의회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상식적 판단, 업자 눈높이, 아니면 말고라는 표현은 듣는 사람의 인격과 의도를 공격하는 언어입니다. 이 표현들은 반론이 아닙니다. 특정 의원을 특정업자와 가깝다,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정치적으로 소비한다고 낙인을 찍는 것입니다. 의회 안에서 이런 표현이 공식 회의록에 기록되면 그 내용은 언론을 통해 확산되고 마치 사실처럼 인식됩니다. 그 결과 해당 의원은 지역사회에서 특정 이해집단과 연결된 사람처럼 낙인 찍힐 수 있고 이는 정치적 신뢰의 훼손으로 이어집니다. 공식회의장에서 나온 말은 개인의 정치적 생명과 직결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 불쾌감의 차원이 아니라 저의 명예와 신뢰 기반을 훼손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의정활동은 시민이 위임한 공적 권한의 행사입니다. 따라서 의원의 발언은 사실의 근거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타 의원의 동기나 인격을 추측해서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업자 편 아니냐는 식의 발언은 논리의 경쟁이 아니라 사람을 겨냥한 공격입니다. 이런 언어는 토론을 단절시키고 시민에게는 의회가 싸우기만 한다는 인식을 남깁니다. 결국 행정의 잘못보다 의회의 언어가 시민의 불신을 더 키우게 됩니다. 의회는 권력의 균형을 위해 존재합니다. 다름을 존중하고 토론의 품격을 지켜야 시민이 의회를 신뢰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행정의 불합리와 위법한 절차를 묵과하지 않고 시민의 권위와 법칙을 지키기 위해 당당히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얼마를 줄 거냐가 아니라 그 돈이 법적으로 절차적으로 정당하게 산정된 것이냐를 묻겠습니다. 그것이 의회의 본령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자리를 빌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의정활동의 본질을 왜곡하고 법적ㆍ절차적 문제 제기를 업자 편이라는 낙인으로 몰아가는 행태는 의회를 행정의 들러리로 만들 뿐입니다. 그런 언어는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감을 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의회의 기능 자체를 약화시킵니다. 저는 그런 언행이 반복되는 것을 좌시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개인 김성택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 의회가 시민 앞에 어떤 수준의 책임성과 품격을 유지할 것인지를 묻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해당 의원님께서는 저의 공적 활동과 발언 의도를 왜곡한 표현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동료의원에 대한 예의이자 의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라 생각합니다. 동료의원의 문제 제기를 특정업자 대변으로 낙인 찍는 방식은 의회에서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만해라, 그만해.” 하는 의원 있음)

‘시안견유시 불안견유불’이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끝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순 의원 거수)

○의장 김현기 신상발언이세요?

○김태순 의원(의석에서) 예, 신상발언이요

○의장 김현기 예, 김태순 의원 한 분만 받는 거로 하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먼저 신상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다섯 가지를 들면서 제 주장을 펴겠습니다. 우선 발언의 취지는 오늘 저는 지난 본회의에 있었던―어제 있었던 일이죠―대현지하상가 손실보상 관련 시정질문 과정에서 제기된 논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발언은 결코 특정 의원을 비난하거나 개인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발언의 핵심은 시의원은 지역구 이해보다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제 발언을 모욕으로 받아들였고 사과 요구와 윤리위원회 회부 논의까지 이어졌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결코 감정으로 대응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번 일을 계기로 의원의 발언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함께 성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의정의 본질은 시민 눈높이입니다. 의회는 행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입니다. 시의원이 지역구나 특정업체의 이익을 우선한다면 그것은 의정 본질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저는 본회의에서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시의원은 지역구 업체보다는 시민 눈높이에서 판단해야 한다.’ 나무보다 숲을, 시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비판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는 성찰의 메시지입니다. 정책적 견해 차이는 토론과 논리로 풀어야지 감정과 당론으로 다뤄서는 안 됩니다. 정당이 의원의 발언을 제약하거나 사과를 강요하는 문화가 자리 잡는다면 의회는 공론의 장이 아니라 정파의 전장으로 변질될 겁니다. 세 번째, 대현지하상가 법적 영향에 대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이번 논란의 출발점은 대현지하상가 문제는 법리적으로 단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핵심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감정평가를 거쳐야 하는가 또는 청주시와 상인 간의 무상사용 협약에 따라 정산 절차로 처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청주시는 협약상 유지관리 의무에 따라 정산이라고 보고 있고 또 지금 일부 의원은 감정평가를 생략한 행정절차가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석이 엇갈릴 때일수록 우리는 법이 정한 절차와 판단을 존중해야 됩니다. 정치는 법 위에 설 수가 없습니다. 법원이 판단하기 전에 의회는 냉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으로 행정을 감시해야 합니다. 의회는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정치는 생물입니다. 때로는 이견이, 때로는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당리당략이 아닌 시민 이익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저는 김 위원장께 개인적으로 감정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의원 모두가 공익의 시선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기를 부탁하는 마음에 발언한 겁니다. 어제 본회의 보충질문 이후 김 위원장께서는 제 발언을 두고 동료의원을 모욕하는 발언을 자제해 달라, 어디 그 따위 발언을 하느냐고 말했습니다. 오늘 오전 의장실 회동실에서도 악수조차 거절했습니다. 저는 모든 상황을 담담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당사자의 감정 문제가 아니라 의회 전체의 품격과 시민 판단에 맡겨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대현지하상가 문제는 결국 법이 가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의회는 행정이 시민의 세금을 올바로 쓰고 있는지 감시하며 본연의 책무에 집중해야 합니다. 시민의 눈높이를 잃은 의정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나무보다 숲을 보고 지역보다 시민을 생각하는 의회, 그것이 청주시가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일입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김태순 의원님 수고하셨고, 이것으로 신상발언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김기동 의원(의석에서) 그만 끝내요.

○임은성 의원 의장님이 결정하셔서 하십시오.

○의장 김현기 한 분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상조 의원님 나와서 신상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시정질문 한 내용은 여기 신상발언에다가 넣지 마시고 개인적인 신상발언만 하시고 마치는 거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세요.

○이상조 의원 경제문화위원회 이상조 의원입니다. 먼저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현기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어제 제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간에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의장님께 발언 기회를 얻어 시장님께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김성택 의원께서 추가질문을 하겠다고 의장에게 발언 기회를 얻어서 발언장에 섰습니다. 많은 시민과 공무원들이 영상으로 시청 중인 자리에서 정작 질의는 하지 않고 본 의원의 이름을 특정하여 거론하면서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김성택 의원님께 공식적으로 사과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균 의원(의석에서) 사과해.

○의장 김현기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표결 시 안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때 제명을 잘못 읽은 부분이 있어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4조 표결의 선포에 따라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정정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