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에 회부된 변은영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 1건, 김태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 1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 출연계획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총 9건에 의안을 심의 의결하고 2025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과 예비비 지출 부서로부터 ｢청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5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북문119안전센터 재건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재)청주복지재단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청주시정연구원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대표 발의하신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제안설명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지금 앉은 자리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변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시기 바랍니다.

○변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변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 본인 등 10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청주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시 소관 조례 입법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 효과 및 목표 달성 등을 분석ㆍ평가함으로써 제정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입법 취지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4조에서부터 안 제6조까지는 입법평가 대상, 평가시기 및 기준, 자료 제출 등 입법 평가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입법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0조는 의견청취 등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의견을 듣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평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1조는 입법평가 결과 공표 및 반영으로 입법평가 종합 결과보고서를 청주시 누리집에 공표하도록 하며 청주시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기에 앞서 안 제11조제2항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변은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김영순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변은영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범 위원 거수)

남인범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남인범 위원 먼저 존경하는 변은영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궁금한 점 두 가지만 이렇게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제2항에 보면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다음 제5조(평가시기 및 기준) 그래서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충북에도 이 입법평가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충북 조례를 보면 입법평가 대상은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조례와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지난 조례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주시는 지금 보면 3년으로 기준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이게 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이게 보면 상위법에 보면 특별한 기간 같은 건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다른 타 지자체도 보면 2년, 4년 이렇게 좀 정해졌는데 우리 청주만 3년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떤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하셨는지 좀 궁금해서 질문드려 봅니다.

○변은영 의원 존경하는 남인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집행부하고 조례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얼마간의 기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도에서는 2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에 대해서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적어도 제 생각에는 그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계획 세우고 실행하고 평가하고 그러는 기간이 최소한은 3년 단위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고민을 집행부와 논의를 했기 때문에 3년으로 규정을 한 거고요. 4조2호에 보면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는 제외하기로 한 거거든요. 어쨌든 그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인범 위원 그냥 궁금해서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본 거고요. 또 하나는 10조에 보면 의견청취 등 관련해서 위원회는 입법평가를 위하여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평가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게 이렇게 좀 돼 있는데 만약에 자문을 받게 되면 자문료라든가 이런 걸 좀 지급을 해야 될 텐데 그런데 이제 처음 입법평가 시행하다 보면 양이 많을 거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 혹시 집행부에서 내년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 같은 거는 지급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어떤 생각이신지?

○남인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남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다음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순 위원 김태순 위원입니다. 변은영 의원님이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을 내셨는데 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2년 전에 했고 세종시 같은 데서는 4년 전에 했고 수원시는 1년 전에 했거든요. 울산시 같은 데서는 지금 하려고 그러고 있고 그런데 이게 건강진단이랑 비슷한 거거든요. 조례를 발의해 놓고서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나 목적에 부합하나 이런 걸 좀 건강진단마냥 체크를 하자는 그런 취지는 좋거든요. 그런데 4년짜리도 있고 2년 평가하는 데도 있고 3년, 4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3년은 기간이 적합한 것 같고 그런데 이제 하나 우려되는 건 이런 평가를 물론 ｢지방자치법｣에 최고 책임자는 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한테 이런 평가를 맡았을 경우에 입법권 침해라든지 이런 소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변은영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은 고민을 했어요. 사실은 우리 의회의 권한이 조례의 제정권, 입법권이 가장 큰 권한인데 그 권한을 침해받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했는데 제가 다다른 고민은 이게 이게 누구의 권한이고 권한 침해나 이런 입장에서 볼 것이 아니라 실효성의 입장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은 가장 누가 체감을 할 것인지 누가 판단을 하는 게 가장 적절한지 우선은 시민이 판단을 하는 게 적절을 하고요. 그래서 의견청취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삽입을 했고 그다음에 또 담당 부서 집행부에서 담당 주무관과 공무원이 가장 잘 알 것이다.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근거 없는 사업을 실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업, 많은 조례가 있지만 그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실효성 없는 조례가 많기 때문에 이 고민이 시작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집행부에게 맡기는 게 낫겠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고민의 방점은 의회에서 의원들이 많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폐지 한다거나 조정을 한다라고 그랬을 때 의원들 간의 서로 미묘한 관계나 이런 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게 이제 판단의 기준을 넘기고 그다음에 집행부도 집행부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전문 위원회를 꾸리도록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최대한 실효성 있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이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감안해서 이해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입법권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은 이 조항이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의무 조항이 아니거든요. 그런 게 조금 우려되는 걸 저도……. 그런데 지금 실효성 없는 아주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조례는 정비돼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의적절하고 잘한 발의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 존경하는 변은영 의원님, ｢청주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어차피 총괄부서에서 입법평가 심사기준표를 작성을 하고 주무부서에 평가의견 작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작성한 이유는……. 작성한 이유가 입법평가 심사기준표를 총괄부서에서 작성을 하는데 총괄부서에서 작성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허철 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조례의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 문제되는 부분들이 주무부서에서 평가의견을 통해서 다는 아니겠지만 덮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질의거든요.

○허철 위원 또 하나는 제11조제3항에 따르면 개선사항이 있을 경우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입법평가 결과에 따른 조례개정 폐지가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가 되고 있고 따라서 입법을 담당하는 의회에 제출하는 것만 규정할 것이 아니라 결국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에 대해서 소관 부서하고 협의를 하는 것을 명시하고 반영 여부 판단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허철 위원 본 위원이 이제 질의를 드린 내용 중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법평가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반영되지 않을 시에 납득할 만한 명분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사료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석화 과장님, 11조에 최종 청주시의회에 제출하는 거 아니에요? 시의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영근 그 내용만 11조에 들어가면 되잖아. 그죠? 의회 심의를 받고 결과를 폐기할 건 폐기하고요.

○위원장 김영근 그 문제가 의견 조정 때 조금 어떻게 하든지 최종 청주시의회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내용만 남 과장님은 그걸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변은영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태순 의원님이 나오셔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태순 의원입니다. 시정 개선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행정안전위원회 김영근 위원장을 비롯해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 등 14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청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사회의 활력을 높여 일하고 싶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9조에서 포상에 대한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관련 조례에 대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태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신학규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계획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고 바로 이어서 2025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연응모 재난안전실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자우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동의안 1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권상 재난대응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김영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안 심사를 위해 질의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좌석에 마이크가 있으신 분들은 앉은 자리에서 해주시고요. 좌석에 마이크가 없으신 분들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면 이자우 복지국장님은 시행사 일정, 전봉성 하수정책과장님은 국회토론회 참석 일정으로 청주복지재단 이전에 대한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과 2025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문의면 묘암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청주복지재단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성 위원 거수)

임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임은성 위원입니다. 복지재단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사용을 이제 올리셨는데 그러면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는 무슨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임은성 위원 철당간 옆에 예전에 굿즈샵으로 우리가 2023년도에 청주문화산업단지에 동의안을 내서 청년정책담당관에서 굿즈로 사용을 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일몰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1년 사업을 했는데 지금은 복지정책과하고 재단에서 사용하는 거로 제가 파악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재단도 여기에 이전을 하면 같이 이전을 해서 사용을 할 건가요?

○임은성 위원 그러면 이제 사용하지 않고 그냥 거기는 알아서 놔두겠다. 제가 이자우 국장님한테는 궁금한 거 없고요. 우리 회계과장님 나오셨죠? 지금 제가 발언한 굿즈 사업하는 철당간 옆에 있는 사업 그 사업이 변경됐는데 일몰 후에 동의안을 따로 안 올리셨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임은성 위원 지금도 그러면 굿즈샵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임은성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거기 굿즈샵 운영을 안 하고 일몰한 거로 파악했거든요. 2024년도 12월 31일 일몰이 되고 한번 회계과장님 다시 한번 파악하시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요점은 동의안이 올라와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시 재산을 좀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 김영근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자우 국장님 복지재단 현재 쓰고 있는 데가 좀 비좁나요?

○위원장 김영근 부족해요?

○위원장 김영근 지금 쓰고 있는 데가?

○위원장 김영근 1, 2층 쓰는데 부족한가요?

○위원장 김영근 여기는 3층에 829제곱미터니까 평수는 상당히 넓네요.. 그러면 쓰고 있는 거는 다시 아동복지 그쪽으로 환원한다.

○위원장 김영근 복지재단을 이쪽으로 옮기고 저기하고. 복지재단 들어간 지 몇 년 안 됐는데요.

○위원장 김영근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 비용은 별로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사무실 사용이니까요.

○위원장 김영근 이사 비용만?

○위원장 김영근 잘 알겠습니다.

(남인범 위원 거수)

남인범 위원님 말씀하세요?

○남인범 위원 국장님한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주복지재단에서 하는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청주시민의 복지를 책임지고 정책을 펴고 이렇게 좀 하는 기관인데 지금 보면 여기 옮기는 데가 뭐 회의실 및 교육실 등 사무공간 확보 그다음에 연구, 교육, 네트워크 등 기능별 공간 확보를 통한 대민서비스의 질 향상 및 대응 효율성 제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한 게 그동안에는 그 공간이 협소해서 이런 기능이 잘 안 됐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범 위원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이전이 되면 지금보다 우리 청주시의 복지 이런 게 많이 향상되리라고 우리 국장님은 확신하시는지?

○남인범 위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우 위원 거수)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우 위원 복지재단 이전 관련해서 다른 데랑 어떻게 비교를 해서 여기를 선정하신 겁니까 아니면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공백에 따라서 그냥 여기만 선정을 하신 건가요?

○정재우 위원 대상지 선정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 건가요?

○정재우 위원 그럼 자치행정과랑은 협의하신 거죠?

○정재우 위원 그러면 이분들 주차 계획이나 이런 것도 있습니까? 21명 직원이잖아요.

○정재우 위원 그런 것들이 사실 좀 선행돼야 될 걸로 보이는 게 뭐냐 하면 의회 주차장 공사를 할 때 저희가 성안길 고객 주차장을 쓰고 했었는데 상인분들의 사실은 반발이 심했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계속 공직자만 쓴다 이런 인식이 상당히 강했고 실제 반발도 있었던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선행되고 나서 사실은 이전 계획이 수립돼야 되고 저는 그러지 않나 좀 보는 것이고요, 첫째는. 두 번째는 그럼 1, 2층 활용계획 이런 거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정재우 위원 여기 배치도 나온 대로 3개 층 다 쓰시는 겁니까?

○정재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정재우 위원님 말씀하신 주차 계획 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실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문의면 묘암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 먼저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제 현장 가 보셨으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전봉성 과장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휴식 시간 없이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 오전에 끝내려고 하니까요. ｢청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철 위원 허철 위원입니다.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충분히 숙지를 했고 잘 만들어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복무 조례에 따라서 휴가, 출산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력 이거에 대해서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늘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상 공무원들을 더 뽑거나 이러지는 않겠지만 이거에 따른 어떤 특별한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으십니까?

○허철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늘 공무직이 됐든 임시직이 됐든 계약직이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을 충분하게 원활하게 좀 시스템화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누군가가 그 인력이 부족하면 또 누군가가 그 인력을 일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허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거수)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우 위원 정재우 위원입니다. 해당 조례 관련해서 시행령 제45조제3항에 따라 한다고 되어 있죠. 하천방재과장님 아니면 실장님이 해주셔도 좋고요. 제안이유가 45조3항에 따라 하시는 거 맞습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정재우 위원 답변 과정에서 40조도 있었는데 40조도 있나요? 저는 제안이유 45조3항 돼 있어서 이것만 봤습니다. 관계법령도 그렇고요. 이 45조3항이 언제 개정됐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정재우 위원 지금 법률을 검색해 보면 2011년도에 해당 내용 개정한 거로 나오는데 왜 15년 만에 이제 하시는 겁니까?

○정재우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할 때는 사실 법적 의무사항으로 돼 있단 말이죠, 해당 특별회계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사실은 뭐 알겠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이제 하신다고 하는데 기획행정실장님이라든지 재난실장님이라든지 사실은 이런 법적 의무회계가 지금 이미 개정된 지 10년 이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볼 때는 방치가 된 건지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안 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안 하고 계시다가 이렇게 15년 만에 내용이 바뀌고 이런 것들이 좀 의아성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비단 이 건만이길 바라면서 좀 한 번 정도는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관 회계라든지 관련 법령 부분 이런 부분들 많이 바뀌고 내용도 바뀌고 업데이트도 많이 돼서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그런 부분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우 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정재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이 6억 정도 되나요?

○위원장 김영근 다른 데도 그 지원금만 갖고 지원해 주나요 아니면 시 자체적으로 좀 더 지원해 주나요? 다른 데도 파악해 놓은 거 좀 있어요?

○위원장 김영근 조례 운영하는 데는 이렇게 여러 군데 있는데 예산 면에서 얘기하는 거죠. 댐주변 청주로 이야기하면 현도 아니에요. 그죠?

○위원장 김영근 가덕까지 걸리나요?

○위원장 김영근 어떻든 특별회계 지원금만 갖고 그 지원을 해주는데 다른 데는 좀 더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냐 그걸 질의하는 거

○위원장 김영근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문119안전센터 재건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거 충청북도하고 정리 안 돼요? 우리는 토지만 가 있는 건데요.

○위원장 김영근 이 기회에 충청북도 하고 좀 정리할 건 정리하고 도에서는 안 한 대요?

○위원장 김영근 우리는 어떻든 토지 제공하고 건물은 도에서 짓는다 이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영근 토지 그거 좀 사 가서 좀 정리가 안 되냐 이거죠. 또 소방 관련된 거라 시작이 1970년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좀 재산 정리 깔끔하게 하면 좋을 건데 그게 도 입장에서는 토지 살 이유가 없겠죠. 그냥 무상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정리가 안 된다 이거죠, 과장님?

○위원장 김영근 도에서 할 이유가 없겠죠, 토지로 사용하는 건데. 재산 정리가 좀 깔끔하게 하면 좋은데요. 어찌 됐든 간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청주시정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거수)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정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시정연구원 올해도 여러 가지 연구 성과들도 있으셨고 그 토대로 내년도 계획을 이렇게 잡아 오셨을 텐데요.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전체 이제 예산 계획은 커지는데 정작 이제 뜯어보면 연구사업비나 이런 부분들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어찌 됐건 의회에서 볼 때는 사실은 그런 각종 연구비라든지 퀄리티 저하로 이어질 수 있지 않냐 이런 우려가 드는 것이 사실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의뢰과제 같은 것도 5건에서 2건으로 계획이 줄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 부서를 다 한번 논의해 보신 건가요?

○정재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순 위원 김태순 위원입니다. 시정연구원이 작년, 올해 거의 2년 됐죠?

○김태순 위원 그 1년 동안 내세울 만한 실적이라고 그럴까요? 시정에 반영된 게 뭐가 있습니까? 시정연구원에서 아이템을 내서 시정에 반영돼 갖고 성과까지 이어진 게 뭐 있습니까?

○김태순 위원 21억 들인 게 스포츠콤플렉스 하나입니까?

○김태순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은 AI 시대입니다. 구글 같은 데는 AI 연구원을 6,000명을 해고했다는 정도로 연구원들을요. AI를 개발한 사람들이 지금 오히려 또 당하고 있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정의 성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보고서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ChatGPT한테 입력만 하면. 그래서 지금 굉장히 연구직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변호사도 ChatGPT를 지금 쓰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정연구원이 21명 정도 계시는데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시정에 반영되는 거거든요. 주민복지 삶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는데 보고서로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정연구원에서 지금 무슨 아이디어를 내서 그게 시정성과로 이어졌을 때는 좋죠, 돈 투자한 거 대비해서. 그런데 보고서를 위한 보고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김태순 위원 시정연구원이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일을 하더라도 시정에 반영이 돼 갖고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이템 하나 정도는 한 두가지 정도는 지금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외부평가 해서 상을 받는다든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정연구원에서도 물론 분발하시겠지만 뚜렷한 1년 동안 성과라고 하면 내세울 만한 게 저희들 기억에도 없거든요. 물론 세부 항목 보면 있는데 시정에 반영되고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런 아젠다를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해야지. 보고서를 위한 보고서 연구원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ChatGPT 시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우려의 ChatGPT 시대에 맞게끔 발상 전환을 해야지 그냥 보고서 위주로 내서는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태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철 위원 허철 위원입니다. 어차피 스포츠콤플렉스 관련돼서 우리 남석화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연구원에서도 원장님하고 다 나와 계시는데 방향성을 금방 제시하셨어요. 방향성을 제시하시고 또 지금까지의 지난 7월인가요? 국회사무실에서 스포츠콤플렉스 관련돼 가지고 여러 국회의원들하고 논의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시정연구원 담당자까지 올라오셔 가지고 발제를 하셨고 지금 그러면 방향성을 얘기하셨는데 방향성과 추가적인 어떤 그런 저기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가요?

○허철 위원 충북도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신가요?

○허철 위원 그러면 언제쯤 그렇게 윤곽이 좀 돌출될 수 있을까요?

○허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가칭)청주선사박물관 건립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하실 예 질의하십시오.

○김태순 위원 김태순 위원입니다. 선사박물관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김태순 위원 소로리볍씨는 ’97년부터 2001년도 충북대학교 이융조 교수팀들에 의해서 이게 발굴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30년 만에 이제 이렇게 박물관을 하시려고 그러는 건데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면 국비도 확보하고 또 이렇게 됐는데 운영에 너무 적자 운영해서도 안 되거든요. 그 운영 방안에 대해서 좀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물론 이제 입장료도 있고 뭐도 있고 여러 가지 아이템이 있겠지만 복안이 있습니까?

○김태순 위원 이 소로리볍씨 우리 1만 5,000년 전의 볍씨로 밝혀졌거든요. 물론 방사능 측정으로 한 건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볍씨예요. 직지도 그렇지만 우리는 스토리텔링만 잘하면 상당히 관광 자원화할 수 있는 소지가 얼마든지 있거든요. 여하튼 늦은 감은 있지만은 지금이라도 추진하는 게 다행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철 위원 청주선사박물관 어렵게 3차를 통과해서 사전평가를 최종 통과했다고 지난 7일 밝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 여러분들 고생하셨고 격려와 박수 보내드립니다. 국립박물관에 공적인 목표를 얘기하자면 담당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실 수 있나요?

○허철 위원 존경하는 김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용적인 부분인 겁니다. 본 위원에게 답변해 주신 그 내용이 전국에서 정말로 공공박물관으로서의 역할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유산과장님, 우리 청주시 박물관 이걸 건립하면 몇 개죠?

○위원장 김영근 백제유물전시관하고 이 선사……. 어떻든 선사 박물관이네요.. 두 가지가 되는데 백제박물관하고의 차별성 여러 가지 고려해서 백제유물전시관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요. 그 관리는 어디서 하시나요?

○위원장 김영근 어찌 됐든 간에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백제유물전시관하고 선사하고 백제나 선사나 같다고 보거든요. 박물관에 청주시 인구 규모에 따라서 2개가 됐든 3개가 됐든 가능한데 차별화를 잘 둬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으십사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세요.

○위원장 김영근 TP에 있는 것도 어찌 됐든 간에 그게 선사든 백제든 지금 시점에서 보면 백제나 선사나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 과거 역사박물관이거든요. 어떻게 차별화를 할 건가가 과제일 거예요. TP에 있는 것도 어쨌든 유물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것도 어떻게 할 건가 시와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들이 전략적인 측면에서 깊이 과장님께서 계획 단계에서 고려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더 질의하실 건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덕생활체육공원 주차장 증설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 위원 거수)

정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 위원 가덕체육공원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태훈 위원 행사 때 많이 가 봤는데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그 밑에 도로까지 그냥 차들을 대서 교행도 안 되고 행사장에 가기도 상당히 힘들고 해서 주차면이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지난번에 공유재산 때 보니까 1차, 2차 나눠서 하겠다고 하길래 본 위원이 그때 나누지 말고 같이 한꺼번에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가덕 주민들이 거기다가 체육시설 부지로다가 주차장을 다 하지 말고 나머지 부지를 남겨 가지고 파크골프장을 만들어 달라는 거 알고 계시죠?

○정태훈 위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태훈 위원 만약에 거기다가 파크골프장을 만든다면 주차장 부지를 더 확보를 해야 되니……. 그 파크골프장이 있으면 주차장 면수가 체육시설하고 같이하다 보면 주차 면수가 더 확보가 돼야 되는 것 아닐까요?

○정태훈 위원 그래서 나눠서 하는 게 나은가요, 그냥 한 번에 하는 게 낫나요?

○정태훈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제가 체육회 사무국장을 하면서 체육시설을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해봤기 때문에 제가 안 가도 여기서 그 그림을 다 그릴 수 있어요. 지금 주민들은 1차로다가 이제 주차시설을 해놓고 나머지 해놓으면 나중에 이제 체육시설을 해달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주 해줄 거면 해주고 그 주차부지로다가 주차장 부지로 할 거면 주차장 부지로 하고 둘 중의 하나를 집행부에서 나는 결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이거를 1안 가지고 여지를 남겨놓는 거잖아요. 이 1차에 100면하고 여기 60면을 나중에 하겠다. 지금 가덕 주민들은 체육시설을 해달라는 거잖아. 그 여지를 남겨놓는 거잖아. 집행부에서 그렇게 움직이면 나는 안 된다고 보는 거지.

○정태훈 위원 가덕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정태훈 위원 그러면 거기 파크골프 회원이 얼마나 돼요?

○정태훈 위원 거기다가 파크골프장을 조성한다고 그래서 가덕 주민들만 오는 건 아니고 인근에 미원서도 오고 문의서도 오고 남일서도 갈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집행부에서 제가 볼 때는 어떤 확실한 안을 가지고 가야지. 이렇게 하다가 하면 제가 볼 때는 여지를 남겨주는 거기 때문에 가부 결정을 집행부에서 확실하게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정태훈 위원 차라리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파크골프장 조성을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동의할 수도 있지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지를 남겨놓는 거는 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이 부분은 이따 위원님들하고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농근린공원 하늘산책길 경관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성 위원 거수)

임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임은성 위원입니다. 김진원 과장님, 견적서 제가 받았는데요. 이게 업체로부터 받은 견적서인가요 아니면 그냥 추정을 하셔서 올린 건가요?

○임은성 위원 제가 그거를 받고 싶었는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정리를 해서 또 수고를 하셨네요. 다시 그 업체 견적서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 10억이 다 100% 시비인가요?

○임은성 위원 제가 여기 회의 들어오기 전에 이연희 국회의원님 서울사무소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국비가 10억이 확보가 됐네요. 그러면 동의안이 통과되면 다시 또 재심의를 해야 되는 거네요. 저는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집행부에서 제대로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너무 궁금하고요. 10억이 올해 예산이 세워져서 아마 본예산에 올라올 것 같고 내년도에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잘 파악하셔서 일을 좀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페이지 71페이지에 보면 장소가 대농근린공원 상당구 용암동 1591번지.

○임은성 위원 그것만인가요? 생명누리공원 흥덕구 북대동 3399번지 이게 주중동에 있는 거거든요. 각리근린공원 청원구 주중동, 정중근린공원, 망골근린공원……. 심지어 시장님이 결재를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되게 바빠요. 바쁜데 어제 그 시간에 현장까지 가서 그렇게 또 심의를 하고 현장을 답사하고 저희 위원들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이런 서류를 이렇게 올려서 시장님 결재까지 받고 부시장님이 안 계셔서 신학규 실장님이 또 결재하셨네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아무튼 우리 과장님 철저하게 잘 좀 해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다음 진행하도록 하는데 이거 예산 관련 거는 임은성 위원 질의한 거 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좀 하고요. 다음 질의는 가경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네. 김태순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그 현장을 가 봤거든요. 그런데 저도 매봉산, 구룡산이 우리 지역구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일몰제 예산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건 핑계고 사실상 우리 시 재정이 그 정도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건 후손들한테 이렇게 물려줄 자산인데 우리가 마구 그 공원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발산공원 같은 경우도 이제 광역철도가 들어오면 거기 또 시외버스터미널, 고속터미널 현대화 사업 되면 상당히 우리 시의 랜드마크인데 가경 발산공원도 아주 이쁜 공원이에요. 그런데 굳이 대안이 거기 공원밖에 없었을까요? 저는 대안으로 기존 있는 가경 부지랑 그 옆에 풍년골공원이 있거든요. 규모도 비슷하더라고요. 그거랑 대체해도 좀 좋았을 건데 어차피 공원을 훼손한다고 하면 발산공원은 너무 눈에 띄거든요.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주실래요, 그게 적합한지 아닌지?

○김태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추진위원회를 6월에 만들어서 7월에 회의한 거 외에는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보고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마치 여론 수렴이 다 된 것마냥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30년 된 노후된 청사 이전은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공원을 훼손한다고 그렇게 하면 풍년골공원이 그 옆에 있거든요. 오히려 그게 규모도 괜찮고 거기다 하는 게 오히려 또 외관도 괜찮을 것 같고 물론 이제 저쪽으로 치우쳐 갖고 또 일부 5만, 6만 명 정도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한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가경우체국 옆에도 또 무슨 어린이공원이 있거든요. 거기 지나다녀 보면 오히려 거기에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가경 발산공원은 상당히 보존 가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반대하는 게 아니라 부지를 신중에 신중을 기해 갖고 제2의 부지를 물색하면 어떤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태순 위원 광장도 공원의 하나의 부분이거든요. 광장을 없앤다는 것도 또 답답할 거고요. 그래서 저는 공원만큼은 가능한 한 훼손하지 않으면서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우리가 땅값이야 이렇게 요즘 주민센터가 크게 부지가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사직행정복지센터를 지금 짓고 있는데 그래서 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제3의 논란 가치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김태순 위원 우리는 원칙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모든 게 그린벨트도 그래서 보존하는 거거든요. 공원을 훼손해서 안 된다는 대원칙이 전제가 돼야 돼요, 사실상. 그런데 쉽게 생각을 하세요. 이건 후손들한테 물려줄 자산이지. 왜 공원을 훼손해도 된다는 그건 좀 그런 것 같아요. 거기 가경 주민들 편의도 중요하지만 이게 전체적인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김태순 위원 기존 부지가 그렇게 좁지도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요즘……. 물론 이제 6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부지가 좁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 공원을 훼손할 바에는 풍년골공원이 오히려 더 거기가 규모도 괜찮고 어차피 훼손할 바에는 가경동은 굉장히 그 모양이……. 발산공원은 좀 그런 걸 느꼈어요. 아주 좋은 광장인데 그 광장을 없앤다는 게…….

○김태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과장님, 84페이지 지도를 한번 봐봐요. 우리 김태순 위원님 좋은 질의하시고 충분히 이게 논란의 소지가 있고요. 가장 편한 게 공원에 행정 건물을 올리는 거거든요. 기존 공원을 조성해 놓고 그냥 행정 건물을 올리는 게 가장 편하거든요. 또 가장 좋죠. 84페이지 보면 여기를 지금 맨 위에 가경행정복지센터하고 뒤에가 무슨 공원이에요?

○위원장 김영근 그다음에 지금 이 들어가려는 공원은 무슨 공원이에요?

○위원장 김영근 위 여기를 한다는 건요. 거리상 봐서 행정에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가경동은 가시려면 가경동 아파트 대단지 MBC 주변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왜 여기를 자꾸 고집하느냐. 직능단체의 기존 여기에 있는 분들 때문에 그래요. 가경동을 놓고 보고 인구 편중을 보고 가려면 MBC 주변으로 가야 돼요. 거기에 막대한 많은 인구가 거기 있는 거예요. 추진하시려면 풍년골과 발산공원 이 도시계획을 30년 전에 같이 해 가지고 행정센터를 여기다가 위치를 잡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30년 후에 행정센터를 이전하는 것은 다 누구나 인정하는데 그 당시에 도시계획에 여기 앉혀놓고 똑같은 도시계획에 바로 옆에다 갖다가 행정센터를 앉힌다는 거는 행정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봐요. 도시가 확장을 하고 동이 확장을 했어. 그런 수요에 맞게 우리가 가야 될 곳이 그쪽이에요. 거기 막대한 인구가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 금방 거버넌스로 구성이……. 거버넌스가 다 직능단체예요. 여기에 구성된 인원들이 여기에 오래된 인원들이 하는 겁니다. 가시려면 거기로 가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것이 어려운 결정인데 풍년골 도시계획하고 발산공원 도시계획이 과거에 같이했던 겁니다. 제가 위원장이니까 여까지만 얘기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조정 때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요. 이렇게 30년 전에 도시계획 한 거를 옮기려면 여기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가야죠. 30년에 여기 도시계획 해서 이렇게 행정센터 하기로 한 건데 바로 옆에 공원으로 옮긴다는 거는 그건 행정에서 깊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과장님이야 어쩔 수 없는 입장인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 와서 의원을 정태훈 의원님 3선 의원 해보시고 그러지만 그런 직능단체 그분들의 요구사항은 뻔하죠. 거기로 가기 싫을 거예요. 그렇지만 가야 된다는 거. MBC 옆에 인구, 가경 인구 해 가지고 여기 인구에 대여섯 배가 다 거기로 인구가 편중돼 있어요. 그걸 좀 깊이 생각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흥덕구 제설기지 이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거수)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우 위원 짧게 하나 하겠습니다. 사실 질의사항은 아니고요. ’22년도 12월에 제설지연 사태 이후로 개인적으로 제설기지 관심도 많았고 청원구 제설기지가 청원구였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전도 계획 중이고 그 이후에 발맞춰서 흥덕구 제설기지 이전 이렇게 돼서 기대감이 좀 있는데 어제 현장 설명도 잘 주셨고 해서 말씀드린 대로 기대감에 차서 책자를 봤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것이 책자 115페이지에 이런 내용입니다. 115, 117 이런 부분인데 사실은 좀 기대감을 안고 책자를 폈는데 글씨가 식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실 기타 내용이나 이런 좀 중요도가 떨어지는 부분은 그동안 이런 것들 식별 안 돼도 여러 가지 구청 건설과 바쁘신 것도 이해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해당 내용은 사업비라든지 또 기타 후보지라든지 상당히 심사에 중요한 내용들이 식별이 안 되게 기재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어제 현장에서 설명 주신 부분이랑 좀 크게 변동 사항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진출입로라든지 그런 계획도 다 담긴 거고요. 하여튼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부탁드리면서 사실은 회계과장님께 말씀드리려고 한 부분이고요. 사실 이게 이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던 건입니다. 책자가 의회 제출본이랑 같습니까? 이거 회계과에서만 제출하시는 거죠?

○정재우 위원 이게 식별이 좀 어려우시죠, 이런 금액 규모나 이런 것들이?

○정재우 위원 의회에서 이런 부분들 좀 안 보는 것 같아도 아마 심사하실 때 사전에 많이 보고 들어오실 텐데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조금 유독 이게 아예 식별이 안 될 정도는 또 처음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부탁을 드렸고 회계과에서도 아마 바쁘실 겁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것들을 취합하실 때 이제 인쇄하기 이전에 한 번은 그런 것들을 점검한 이후에 추후에도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그렇게 하고요. 만약에 팀장님 괜찮으시면 이 혹시 사업계획서 파일이 아마 있으실 것 같아서 그것만 원본으로 주시면 한번 확인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고 표 팀장님, 어제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고생하셨는데 표 팀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팀장님이라 제가 과장님이 그랬으면 많이 혼냈을 텐데 이 자료 보면 흐려서 보이지 않아요. 팀장님이라 어제 과장님 대리해서 고생하셨고 어쨌든 자료 올리고 그럴 때 안 보여요, 글씨가. 그러니까 표 팀장님 고생하셨고 다음부터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 말씀드려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는 2025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재우 위원 거수)

정재우 위원님!

○정재우 위원 안건은 아니고요. 아까 복지재단 이전 건 관련해서 국장님이 좀 바쁘시다 그래서 좀 마쳤는데 자치행정과장님께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해당 시설이 이제 운영이 되고 있다가 활성화재단으로 이제 이관하면서 사 용중단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게 4월 말이거든요, 그 질의를 했던 게. 사실 전임 과장 내용이라 또 한 번 죄송하긴 한데 4월 말에 그때는 그 센터활용계획이 당시에 없었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4개월, 5개월 만에 이렇게 수립이 돼 가지고 사전 협의는 하신 건가요?

○정재우 위원 언제 공문을 보냈고 언제 협의를 하신 겁니까?

○정재우 위원 추후에 보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사실 방향성 자체에 좀 우려가 큰 것이 해당 시설이 여러 가지 기존에는 마을공동체활성화 사업에 의해서 활동가분들이나 여러 실제 오가시면서 커뮤니티 기능을 했었지 않습니까? 저희 간담회도 감사하게도 와주셨고요. 그런데 이게 복지재단이면 사실은 행정기관으로 변모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성안길 활성화라든지 주민자치 활성화의 성격이랑 전혀 부합하지가 않는단 말이죠, 의회에서 볼 때는. 그래서 사실은 자치행정과에서 자체적인 활용계획도 수립을 해보고 또 여타 부서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교차 검증을 해서 최적의 안을 선택했으면 좋았을 텐데 단순히 공모해서 복지재단으로 해야 되겠다. 몇 건이 접수됐는지도 모르겠죠.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단순히 행정기관으로 바꾼다 이거 사실은 여러 가지 성안길 활성화 차원이라든지 주민자치 활성화 차원이랑 전혀 방향성이 맞지가 않게 보인단 말이죠.

○정재우 위원 하여튼 협의 내용을 좀 보여 주시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방향성이 동의가 안 되는 것입니다. 방향성이 동의가 안 되고요. 비단 마을활동가뿐만 아니라 그러면 저희가 자치행정과장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통장이라든지 여러 공간이 필요하다는 민원이나 요구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들 수렴 한 번 없이 단순히 이제 복지재단으로 이관한다 이것이 좀 잘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추후에 좀 더 논의는 해보겠지만 하여튼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하여튼 여타 주민자치 공간이라든지 커뮤니티는 지금 아직은 실질적으로 논의되는 건 없지 않습니까?

○정재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데 어찌 됐든 간에 좀 미흡한 거 있으면 의견조정 전에 이게 식사 시간에 우리가 의견조정 좀 하고 그럴 거니까요. 의견 시간 전에 좀 대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하실 거 있으면 서로 주고받으시기 부탁 말씀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계속개회)

○위원장 김영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태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김태순입니다. 정회 시간 중 위원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북문119안전센터 재건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청주시정연구원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6건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안 제11조 중 제1항 중 “후”를 “후 그 결과를 청주시의회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입법평과”를 “입법평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대농근린공원 하늘산책길 경관 조성사업과 가경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은 사업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목록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재)청주복지재단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태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북문119안전센터 재건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재)청주복지재단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청주시정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