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진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경제투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심사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 후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장 최진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남성현 경제투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현  남성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질의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처음 하시기를 꺼려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럼 먼저 하나 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선 국고보조금반환금이 기정액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최진현  여기 나오신 김에 일자리경제과장님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34쪽 하단에, 거의 다 정리하는 감액 부분이 많은데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서―국비로 보입니다―행사운영비 600만 원, 연수 참가비 400만 원, 지원사업비 8,0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증액됐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위원장 최진현  다시 한 번, 뭐라고 말씀하셨죠? 청주인력센터에서…….

○위원장 최진현  하고 있는 사업이죠?

○위원장 최진현  그러면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들은 다 심사하셔 가지고 이거 하신 거예요?

○위원장 최진현  예, 알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거수)

유재곤 위원님!

○유재곤 위원  유재곤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지’, ‘기’, ‘도’, ‘시’ 이렇게 앞글자로 표시돼 있는데 이 ‘조’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항간에 다른 위원님들은 조기 뭐라고 하더라고요. 자꾸 그런 소리가 들려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유재곤 위원  조정교부금! 아, 예 잘 알겠고요. 75페이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회계과에 반환기간이 경과한 세입세출외현금 귀속액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유재곤 위원  ‘공사보증금에 대해서 5년이 경과된 금액이다.’ 그 말씀인가요?

○유재곤 위원  요즘 계약보증금은 다 증권으로 대치하는 것 같은데…….

○유재곤 위원  공사 금액의 보증금을 예치하고 그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이 안 돼서 시로 귀속된 금액이네요?

○유재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 위원 거수)

○위원장 최진현  안성현 위원님!

○안성현 위원  안성현 위원입니다. 138쪽을 보면, 기업지원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풀뿌리기업이 있는데 풀뿌리기업이라는 게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겁니까? 요새 언론에 나오는 단어가 ‘강소기업이 대세다.’ 과장님, 풀뿌리기업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안성현 위원  이런 풀뿌리기업이라는 걸 언제부터 사용한 거예요? 제가 생소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안성현 위원  올해부터에요?

○안성현 위원  처음 듣는 얘기 같아서. 향토기업을 얘기하는 건가요?

○안성현 위원  그럼 향토기업을 풀뿌리기업으로 바꾼 거예요?

○안성현 위원  국가적인 지원사업입니까?

○안성현 위원  청주시도 조직개편이 돼 갖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게 많거든요. 요즘 보면 언론에 나오는 단어가 진짜 헷갈려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 거 제가 여쭤봤고요, 알았습니다. 세정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140쪽에 세입징수 유공공무원 문화탐방이 60만 원씩 해서 30명 돼 있네요. 장소는 어디로 예상하시고 60만 원씩 책정한 건가요?

○안성현 위원  아, 제주도!

○안성현 위원  세외 증대에 현격히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건 저희들이 원래 재정경제에서 많이 추천했던 내용인데 60만 원에 30명이라고 해서 ‘이 60만 원 갖고 어디를 갈 수 있을까? 고생하시는 분들을 제대로 만족시킬 수 있을까?’ 걱정돼서 여쭤보는 거고. 제주도로 30명 예상하고 계시다?

○안성현 위원  직원분들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 장소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봤나요? 그래야 열심히 하는 분들한테 제대로 만족을 시켜야지 형식적으로 제주도 갔다 오면 또……. 요즘 제주도는 자주 가시잖아요? 인원을 줄여서라도 제대로 된 포상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안성현 위원  11월 중에요?

○안성현 위원  제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주려면 확실하게 높이는 게 좋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금순 위원 거수)

박금순 위원님!

○박금순 위원  박금순 위원입니다. 131페이지 마지막 하단에 경제활성화 홍보용 캐리어백 제작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  그러면 청주시 자랑, 상징물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혹여나 미리 맞추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박금순 위원  정확하십니까?

○박금순 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왜냐하면 영문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많이 쓰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걱정이 돼서 우려하는 바이고요. 오영택 과장님께서 그러시다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각 구청에서 주민설명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하지도 않고 결과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행하고 있는 CI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심히 우려가 돼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  그래도 CI는 분명히 넣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박금순 위원  안 됐으니까 당연히 안 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돈 위원 거수)

○위원장 최진현  예, 박상돈 위원님!

○박상돈 위원  박상돈 위원입니다. 김인석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이 민간위탁금으로 가기 때문에 청주시민의 세금이 이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 누수가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소요예산 1억 5,000을 보니까 4개월 운영비입니다. 그리고 리모델링(remodeling)비, 법인 신청비, 사무기기 등이 약 9,800만 원 정도 들어가죠. 현재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까?

○박상돈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1개월분의 인건비를 보니까 현지인 2명 플러스해서 1억 5,000을 계상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 이번 추경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 가신 거는 공무원의 호봉에 따라서, 급여에 따라서 아마 지출이 될 것 같고요. 현지인 2명은 지금 채용한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박상돈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이번 추경 계수조정 때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박상돈 위원  리모델링 9,800!

○박상돈 위원  예, 그러니까 9,800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현지인 2명은 아직 저희가 고용한 상태가 아니고 사무실 임차료도 월 400만 원씩, 현재 우리가 예산이 편성되고 승인해 줬을 때 계약을 한다고 하면 4개월 중에 남은 기간은 제를 해도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상돈 위원  이게 소중한 시민의 세금이 지출되는 거고.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드린 조례는 청주시 투자유치과에서 해외통상사무소를 만들 수 있다는 조례지 우한시에 국한해서 통과시켜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절차나 대행협약서가 또 조례와 예산이 같이 올라왔습니다. 이거 만약에 조례가 부결되면 청주시민한테 돌아갈 수 있는 1억 5,000 정도의 혜택이 무산이 되고 다음 정리추경 때는 건설사업 같은 경우는 할 수도 없을 거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간과하지 않을 겁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  그런 게 좀 아쉽다는 겁니다. 이게 어제 조례 심의할 때 준 자료입니다. 한 달간 사무실 임대료가 407만 1,000원 곱하기 12 하면 얼마입니까? 4,800 정도 되죠. 오늘 갖고 온 보조자료에 보니까 연 4,400만 원이 필요하답니다. 여기서도 400만 원 차이가 있고요, 비록 크진 않을지 몰라도. 게다가 어제 조례 심의할 때 사무실 평수는 165㎡, 이걸 평으로 계산하면 50평 정도 되고요. 이 자료를 보니까 130㎡(40평)입니다. 이런 부분이 어제와 오늘도 문서와 자료가 다른데 이걸 저희가 어떻게 신뢰하고 또 청주시 공무원들이 집행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민간위탁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정말 효율적으로 쓰일 건지 의문이 많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돈 위원  그래서 더 답답합니다. 130㎡인데 사무실 전시공간, 상담공간을 만드는데 400만 원의 월세를 내십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2주 전에 다녀왔습니다. 중국의 물가가 저희보다 2.1배가 낮습니다. 거기 물가로 계산하면, 곱하기 2.1배 하면 지금 약 1,000만 원짜리 사무실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청주시 상공회의소가. 그래서 몇 층인가 봤더니 11층입니다. 그렇죠? 11층 1111호, 1115호. 1115호에 전시실 만드는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  ‘11층인데 400만 원이 합당하고 그다음에 전시공간이 있을 때 효율성이 높을 거다.’라고 과장님은 판단하시는 거죠?

○박상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또…….

  (이우균 위원 거수)

예, 이우균 위원님!

○이우균 위원  오영택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서문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에 시설비가 4억으로 계상됐다가 2억이 증액됐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애초에 6억이 돼 있었던 건가요?

○이우균 위원  전체 금액이 29억이거든요. 29억에서 2억이 증액돼서 31억 정도가 된 건데…….

○이우균 위원  다른 사업 포함한 거예요?

○이우균 위원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님이 자꾸 우한시 얘기하시는데 해외통상사무소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청주상공회의소 우한지사로 봐야 됩니까?

○이우균 위원  명칭만?

○이우균 위원  제가 검토해 보니까 청주상공회의소 우한지사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우균 위원  어쨌든 운영비가 계상된 것 보니까 너무 과다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 청주∼우한 상생발전세미나를 어디서 하는 거죠?

○이우균 위원  CJB에서?

○이우균 위원  우한에서는 몇 분이 오시는 건가요?

○이우균 위원  우한에서 100여 명이 방문하시는 거예요?

○이우균 위원  그럼 우한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해주는 건 없나요?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오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저기되는 건가요?

○이우균 위원  그건 또 별도인가요?

○이우균 위원  별도로 예산이 다 책정돼 있나요?

○이우균 위원  아, 투자유치과에? 이거는 일일 세미나 하는 것만 말씀하시는 거죠?

○이우균 위원  잘 알겠고. 아까 존경하는 안성현 위원님이 풀뿌리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5,700만 원이 지정위탁을 한 건가요? 한 마을에 지정된 건가요?

○이우균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청주대학교에서 공모를 한 게 있나 해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우균 위원  선정이 됐다고?

○이우균 위원  제가 알기로는 풀뿌리기업 하는 게 마을단위에서 전통공예품이라든지 전통식품 만드는 데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우균 위원  보니까 풀뿌리기업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청주대학교에 지정돼 있는 거라?

○이우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관련해서 제가 좀 더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게 청주대학교가 산업통상부의 공모에 공모작으로 당선이 돼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매칭(matching)펀드 개념으로 지원을 해주신다는 얘기죠?

○위원장 최진현  여기 보면 2차 연도라고 돼 있는데 몇 차 연도까지 지원하는…….

○위원장 최진현  그러니까 청주시의 기획이나 청주시의 어떤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청주대학교가 공모에 당선이 됐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위원장 최진현  글쎄, 그게 국가에서…….

○위원장 최진현  10분의 1 이상……. 그러면 이 금액은 정확히 퍼센티지가 몇 프로예요?

○위원장 최진현  예?

○위원장 최진현  10%!

○위원장 최진현  그러면 3년이네요.

○위원장 최진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우리 청주시의 어떤 기본적인 기업 지원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전체적인 마스터플랜하고 상관없이 일반 학교나 연구단체에서 국비사업에 공모했을 때, 매칭으로 10%든지 20%든지 그건 국가에서 정하기 나름이겠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통제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물론 당연히 국가에서 그거를 쿼터제로 묶어 놨긴 하지만 결국 이런 예산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청주시 전체로 봐서 기업 지원에 대한 청주시 전체가 가지고 가는 마스터플랜이나 장기 계획에 결코 합리적인 예산이 아니라는 거죠.

○위원장 최진현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학교라든지 공모에 응하는 게 뻔히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진현  그러면 국가에 응모할 때 미리 지자체하고 상의 과정을 거치는 작업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응모 방향이 우리 지자체가 갖고 있는 방향에 적절하게 조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모가 될 수 있게끔 사전유도를 해서 이런 예산이 결코 사장되는 예산이나 줘 버리고 마는 예산이 아니라 전체적인 청주 발전에 도움이 되는 예산으로 갈 수 있게끔 그런 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위원장 최진현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한 상생발전세미나는 청주시기업인협의회랑 같이하니까 기업지원과에서 예산이 올라온 거죠?

○위원장 최진현  저도 우한시 통상사무소 건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많은데, 어제 간략히 말씀은 드렸습니다. 순서상 잘못되고 그런 건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한 번 짚기로 했으니까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다시 한 번 정리의 말씀 드리면 이 예산도 조금 문제가 있는 예산입니다. 이 청주시상품전시관 운영을 한다는 게 올 본예산에 처음 올리셨던 건가요?

○위원장 최진현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사실은 상품전시관이 아니라 통상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계획에서, 그런데 여러 가지 협약서도 안 돼 있고 조례도 안 돼 있고 하니까 일단 이렇게 올려 놓고 협약서 맺고 조례 만들어서 이렇게 바꾸는 예산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책임이 있는 건 아니지만―왜 자꾸 정상적인 절차를 피하냐는 거예요. 미리 시하고 상공회의소하고 이런 계획이, 좋은 일 아닙니까? 우호도시 우한이든 어디가 됐든 해외통상사무소 설치하는 거 전 바람직하다고 봐요. 예산이 없어서 못 해서 문제지. 그러면 정상적으로 ‘야, 우리 지자체가 법인을 설립 못 하니 상공회의소 너네한테 우리가 위탁 주는 형식으로, 지부형식으로 해서 우리가 사무 위탁할 테니까 이렇게 하자.’는 MOU 체결하고 그다음에 우리 위탁관리 조례에 의해서 시의회 동의 받고. 그다음에 어제 한 해외통상사무소 조례 만들고 그다음에 협약서 체결하고 예산 반영하고 가면 얼마나 편하고 서로 불 튈 일 없고 좋아요. 그런 방향을 계속 앞으로 견지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저는 마지막입니다―예산과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에 운영비 보조하고 자본적경비 보조 하는데 조금씩 결국 감액이 됐어요. 그죠?

○위원장 최진현  여하튼 처음에 어바웃(about)하게 잡은 예산이 이 정도 규모에서 증감되는 거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보는데 제 바람은―또 바람을 말씀드립니다―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예산이 이 정도 추경쯤 오면 추경에 오히려 증액 요구가 더 와야 되는 상황이 돼야 된다. 무슨 말이냐 하면 ‘공단의 기능은 강화되고 시에서의 공단 관리ㆍ감독 기능이 강화돼서 결국 상승작용을 해서 시민행복으로 이어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원론적인 말씀 드리려고 말씀드렸어요. 다음번 내년 이맘때쯤 추경에는 더 증액되는 추경이 올라 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박금순 위원 거수)

네, 박금순 위원님!

○박금순 위원  박금순 위원입니다. 134페이지를 보시면 민간자본사업보조 해 갖고 마을단위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보급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  선정 방법이 별도로 있습니까?

○박금순 위원  104가구가 왔는데 전체는 몇 가구가 여기에 응모를 했습니까?

○박금순 위원  거의 다 하셨다고요? 제가 왜, 지원 금액이 조금 다른 부분이 왜인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박금순 위원  여기는 352만 원 해 갖고 지원금이 올라 왔는데 시ㆍ도비, 국비 해 갖고 합산이 틀려 갖고…….

○박금순 위원  아닌데…….

○박금순 위원  372만 원이죠. 제가 이 부분을 왜 질의하느냐 하면 자부담이 350에서 400만 원 된다고 했는데 거리에 따라서 200만 원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300만 원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리에 따라서!

○박금순 위원  거리에 따라서…….

○박금순 위원  예, 일단 알았습니다.

  (박상돈 위원 거수)

○박상돈 위원  저도 오영택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문시장 상인들 고객지원센터 토지 매입은 잘 되고 있습니까?

○박상돈 위원  8명 다 어느 정도 협의를 하셨다!

○박상돈 위원  이 지원센터가 특별교부세, 지난번에 대통령님께서 주시는 금액이죠?

○박상돈 위원  고객지원센터 자리 173-2번지 옆에 청주시에 세외수입도 납부하는 상권활성화관리재단이 있습니다. 80m 정도 도보해서 40억 들여 갖고 청주시에서 공유재산 만든 거 있죠? 현재 상권화관리재단이 터를 잡고 있고 상인들을 위해서 장소를 제공하고 회의장소를 제공하겠다는 거 알고 계시죠?

○박상돈 위원  이런 부분이 특별교부세라고 한다고 해도, 그 옆에는 또 다시 육거리전통시장 상인회 사무실이 있죠? 그 인근에…….

○박상돈 위원  거리가 좀 있어도 저희가 봐서는 그 인근에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거리에 전통시장 사무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있죠?

○박상돈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아무리 국가에서 내려온 예산이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의 예산이고 세금이고 하니까 효율 좀 따졌으면 좋겠다. 충분히 이 상인들을 설득시켜서 80m 걸어가면 되는 거리예요. 그리고 서문시장에 상인회가 몇 분 정도 가입되어 있습니까?

○박상돈 위원  삼겹살거리에 계신 상인님들이 와 갖고 ‘사무실을 만들어 달라, 이번에 6억을 주십시오.’ 하시는 거죠?

○박상돈 위원  앞으로 세정과장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있어서 중복ㆍ중첩이 되는 부분이 있거나 또 비효율적이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으면, 곧 있으면 차기/내년 예산 편성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신중히 각 과와 협의를 하셔서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좀 제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가뜩이나 세정과장님 한 말씀도 안 하셨는데 세정과장님이라고 해놓고 예산과장님한테 물어보면…….

  (회의장 웃음)

○박상돈 위원  죄송합니다. 예산과장님!

  (유재곤 위원 거수)

○위원장 최진현  예, 유재곤 위원님!

○유재곤 위원  유재곤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택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에 보면 지역맞춤형 인센티브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네. 제가 아까 집중해서 못 들었나 보네요, 아까 설명하셨다는데. 감사합니다. 예산과장님한테 다시 추가 질의드릴게요. 예산서를 보니까 조정교부금 또는 보조금 이런 거에 대해서 리스트 업(list up)이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리스트가 예산서에 따로 있습니까?

○유재곤 위원  내역을 보면 다 흩어져서 한눈에 들어오질 않는데 일목요연하게 한 페이지에……. 만약에 청주시가 교부금 100억을 받는다면 100억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서 예산서에 삽입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유재곤 위원  아, 이렇게 페이지가 나와 있는 거군요. 그런데 페이지를 찾으려니까 앞에 페이지를 보고서는 도저히 못 찾겠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조정교부금도 마찬가지고?

○유재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금순 위원 거수)

○박금순 위원  박금순 위원입니다. 671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기금조성규모. 거기에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 투자유치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  예산서를 보는 과정에서 이해가 어려워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박금순 위원  네, 자료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예.

○김태수 위원  제가 중간에 들어와서 뭘 어떻게 질의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인사로 갈음할게요. 제가 복지위원회에 조례 발의하느라고 이석했다가 지금 들어왔는데 우리 담당부서 예산은 별로 손댈 것도 없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행감 때 여러분들 빡세게 한번 보겠습니다. 행감 준비 잘해 주십시오.

  (회의장 웃음)

○위원장 최진현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투자국 소관에 대한 질의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이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현  의견조정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계수 조정된 내용을 유재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재곤  부위원장 유재곤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현  네, 유재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비심사를 위해 노력하신 위원님들,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