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인사담당관과 행정지원국, 문화체육관광국, 생활안전센터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직제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열호 인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다음은 신동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행정지원국과 생활안전센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다음은 남상국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호 위원 거수)

예, 황영호 위원님!

○황영호 위원  황영호 위원입니다. 먼저 창조전략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50페이지 좀 봐 주세요.

○위원장 이완복  조금 있다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심사에 앞서 가지고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철완 과장님께서는 금일 개막하는 공예비엔날레 행사 전반에 대한 준비관계로 위원님들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해주시고 자리이석을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재규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오늘 교육관계로 부득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정보통신과에 대한 답변은 행정지원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장, 김은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황영호 위원  황영호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87페이지 좀 봐 주세요. 국제공예비엔날레 행사추진비 1억 5,000만 원 증액된 부분하고 하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중에 공예디자인창조벨트 조성비 2억 8,250만 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황영호 위원  그러면 최초에 예산편성의 오류가 어디에서 발생한 거예요? 어느 부서에서 잘못된 거예요?

○황영호 위원  전체 국제공예비엔날레 예산 중에서 1억 5,000이 편성 안 됐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 설명해 주세요.

○황영호 위원  결국에는 자체수입 15억 원 잡은 것 중에 1억 5,000이 빠진다고 하면 나중에 자체수입이 13억 5,000으로 정산이 되는 걸로 봐야 되나요?

○황영호 위원  결국에는 우리 돈 가지고 우리가 얹어서 자체수입이라고, 자체수입이 늘고 줄고 하는 그거 이상 이하도 아니지 않습니까?

○황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협에서 전체 9억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국제공예비엔날레에서 행사 추진하며 자체수입을 15억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이 부분 1억 5,000을 애초에 예산 편성에서 누락을 시켜서 빠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추경에서 삭감이 되게 되면 자체수입 13억 5,000으로 나중에 정산이 되면 되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1억 5,000이라는 돈이 우리 시 전체 예산에서 어디 다른 데로 빠져 나간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황영호 위원  과장님, 제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적절한 용어가 생각이 안 나서 우선 듣기 쉬운 말로 표현하면 결국에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그런 예산편성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황영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 과정에서 이 부분이 자체수입에서 누락되고 그렇게 되면 부실한 행사로 인식될 수가 있다. 이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맞춰 나가기 위해서 이 부분을 추경……. 오늘부터 국제공예비엔날레는 개막을 해요. 개막을 하는데 오늘 추경 심사하는 데 와서 이미 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게 심의하는 입장에서 말입니다. 굉장히 불쾌할 수도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지적했지만 표현이 적절치 못하다는 걸 전제를 했으니까 듣는 분들 양해해 주세요. 이건 정말 누가 봐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예산편성에 다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어서 다음 질의하겠는데 아까 국제공예비엔날레 전체 예산이 70억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황영호 위원  제가 나중에 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겠지만 기왕 예산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전체 70억 예산 중에 홍보비 예산이 얼마입니까?

○황영호 위원  제 질의 답변 끝나는 과정 중에 답변해 주세요. 다음에 CD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대대적으로 ‘기네스북에 등재가 됐다.’ 이렇게 하면서 대단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예산이 얼마예요?

○황영호 위원  제 질의 답변하는 과정 중에 지금 이야기하는 홍보예산, CD프로젝트와 관련된 예산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인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선 문화예술과장님에 대한 제 질의는 지금 주문한 예산에 대한 답변이 나오면 추가로 하기로 하고요. 다음은 창조전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50페이지 좀 봐 주세요. 예산서 150페이지에 보면 오송화장품뷰티엑스포 행사지원비 해서 2억 5,500만 원과 역시 행사 관련 시설비 4,500만 원 지금 계상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설명 부탁드립니다.

○황영호 위원  오송화장품뷰티엑스포 행사 주체가 충청북도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황영호 위원  충북도에서 행사 주체가 돼서 진행하는 이 엑스포 행사에 저희 시에서 별도로 행사지원비를 지원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설명해 보세요.

○황영호 위원  오송화장품뷰티엑스포를 오송에서 개최하는 것은 행사 주체인 도의 필요에 의해서 오송에서 개최하는 것 아닌가요?

○황영호 위원  그러니까 행사의 성격상 행사를 주관하는 도의 입장에서 볼 때 오송에서 해야 되는 것이 행사의 성격에도 가장 맞고 그런 필요성 때문에 오송에서 하는 것 아니냔 말이에요.

○황영호 위원  그러니까 행사 주체인 도의 필요에 의해서 오송에서 하는 거에 저희가 별도의 행사지원비 중에서 특히나 이 밑에 보면 행사관련시설비에 홍보선전탑, 국화전시 및 포토존 설치비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행사 주체 측에서 당연히 행사비용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지 이것을 별도로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 건가요?

○황영호 위원  기본적으로 국가예산시스템을 볼 때 예를 들어서 국비가 도에 내시가 되고 도비가 지방자치단체에 내시가 되고 이런 경우는 우리 일반적인 예산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지만 ‘광역자치단체에서 하는 행사에 그 비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이게 상식에 맞는 이야기인가요?

○황영호 위원  그러면 조용진 과장님, 이 오송화장품엑스포 박람회 행사가 준비되고 계획되고 예산 편성되고 이런 것이 벌써 오래 전부터 됐을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애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가 있었다고 하면 이것이 당초예산에 올라왔든 아니면 최소한 1회 추경에는 편성이 됐든 이래야 되는데 행사가 임박한, 아까 국제공예비엔날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송화장품뷰티엑스포 박람회도 조만간 바로 행사가 개막할 텐데 이걸 행사가 임박해서, 우리 지금 2회 추경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2회 추경에 이렇게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 예산이 전체 2억 5,500만 원 그다음에 시설비 4,500만 원, 약 3억 정도 되는 예산이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이었다고 하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든 아니면 최소한 1회 추경에는 이 부분이 편성됐어야지만 행사에 대한 예측을 정확히 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이걸 지금 2회 추경에 긴급하게 행사를 눈앞에 두고 이렇게 편성해서 올리는 것은 적절한 예산편성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이유예요. 행사 주관을 충청북도에서 하는데 거기에 우리 시에서 3억 가까운 예산을 긴급하게 투입해야 된다는 부분도 의아하고 두 번째, ‘예산편성 시기에 있어서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제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황영호 위원  조용진 과장님 답변 과정 중에서도 ‘예산의 성격상 당초예산에 편성됐음이 타당하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렇죠?

○황영호 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 시기라든가 예산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완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자료 준비하셨나요?

○황영호 위원  홍보비가 얼마라고요?

○황영호 위원  제가 지적을 할게요. 이 부분은 제가 추후에 사무감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 다시 짚어보겠지만 전체 70억 예산 중에서 홍보비로 10억 이상을 쓴다는 것이 예산 배분에 있어서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황영호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는 것이 말입니다. 국제공예비엔날레 행사를 놓고 볼 때 전체 70억 예산 중에 10억 이상을 홍보비로 쓴다는 건―여기 국ㆍ과장님들 자리하고 계시는데―물론 현대사회에서 홍보의 중요성, 어떤 마케팅의 중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적절한 수준에서 편성이 돼야 되고 그 적절한 수준에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홍보를 해야 맞는 것이지. 제가 볼 때 이것은 본말이 전도된 예산 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전체 70억 예산 중에서 홍보비로 10억 이상을 편성하고. 그러면 행사 내용보다는 그것을 포장해서 홍보를 하는 이런 쪽에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질의 발언을 더 하고 싶어도 오늘 예산안 심사 자리기 때문에 더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어쩌면 실제 내실을 기하지 않고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을 기만할 수도 있고. 난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방송을 들었는데 행사 책임자분 중에 한 분이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말입니다. 국제공예비엔날레를 통해서 청주가 공예도시의 메카로 자리매김을 했고 청주에 전국적으로 유명한 공예작가가 다수가 양성돼 있고 이런 답변을 하는 걸 들었어요. 그게 맞는 답변인지 내 상식으로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게 결국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다한 홍보비를 편성해서 실제와는 다른 이런 부분을 시민들한테 알리고 전파하고. 그러면 그 시민들은 그런 걸로 이해하고 착각하고.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실제 정말로 비엔날레 성격에 맞게 하려고 그러면 내실을 기하는 쪽에 치중을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홍보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누가 봐도 70억 예산 중에 홍보비가 10억 넘게 편성이 됐다는 걸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아울러서 내가 덧붙여서 얘기하면 CD프로젝트와 관련해서도―오늘 국제공예비엔날레 행사 개막하는 날 나도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내 입장이 굉장히 유감스러운데―우리가 70억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것은 국제공예비엔날레예요. 그래서 ‘공예도시의 메카로 자리매김을 했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으면서도……. 이 미술의 분야에는 말입니다. 공예예술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전시예술이 있는 거고 회화도 있고 분야가 각각 달라요. 엄밀히 따지면 CD프로젝트 관련된 이것은 공예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전시미술의 한 분야입니다. 이것을 그냥 공예비엔날레 하는데, 이것도 아마 대규모 예산이 들어갔으리라고 난 생각을 해요. 공예예술과 관련이 없는 전시미술을 마치 공예와 접목이 되는 분야로 이렇게 포장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무감사를 통해 다시 한 번 지적할 텐데 지금 1억 5,000만 원의 예산도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계수조정을 하겠지만 아까 제가 서두에 전제한 것처럼 이건 어찌 보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예산편성에 다름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정리해서 답변할 것 있으면 답변하세요.

○황영호 위원  박철완 과장님과 제가 계속 논리 전개를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시간, 열 시간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산심사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체육시설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01페이지 좀 봐주세요. 문화체육시설 주차관제시스템 운영비 해서 기정예산 1억 2,000인데 추경에 3,600만 원 증액 편성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황영호 위원  과장님, 제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겠는데 그 주차관제시스템이라는 것이 예술의전당 입구에 들어가는 부분 그다음에 종합운동장 입구에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관제시스템을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인 거죠?

○황영호 위원  지금 그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해서 그것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황영호 위원  과장님, 그럼 예를 들어서 추경 3,600만 원 포함해서 연간 1억 5,600만 원 들여서 주차관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걸 이용하시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효율적이라고 답변하셨는데 그것도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것은 운영비가 1억 5,600만 원씩 들어가는데 나중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주차수입이라든지 이런 걸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거에 훨씬 밑돌 거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어요. 훨씬 밑도는 수입,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설치해서 운영하는 데 연간 1억 5,600만 원씩 들여서 하면서 그것이 과연 시민들한테 어떤 편리성을 제공하는지 난 알 수가 없어요.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할 수밖에 없고 주차관제시스템으로 인해서 교통 혼잡도 더 유발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계속 운영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이것이 처음에 정책적인 판단 미스로 인해서 설치돼서는 안 될 것이 설치됐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시설을 폐지시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황영호 위원  과장님,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시설 이용하는 데 시설 이용객들한테 그게 불편하면 불편했지 그것이 무슨 도움이 되는지 난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이라도 불필요한 사업으로 인해서 매년 지속적으로 1억 5,600만 원 정도씩의 유지관리 운영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폐지를 하는 과감한 결정을 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제가 이 부분도 역시 연말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다시 한 번 집중적으로 질의할 테니까 향후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검토를 해서 추후에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부위원장 김은숙  예, 남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인사담당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26쪽 중간에 보면 포상금이 본예산에 2억 85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번에 9,150만 원이 증액돼서 3억 9,150만 원을 증감시켰어요. 당초에 인원을 세울 적에 퇴직공무원 시상품으로 5,850만 원을 계상해 놨는데 그때는 이 인원이 퇴직을 하려고 하니까 처음에 이거를 세운 건가요?

○남일현 위원  아니, 그러면 인사담당관님은 명예퇴직자가 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남일현 위원  그래도 지방공무원이라면 지금 자라는 세대가 최고의 로망으로 생각하는 공직자가 그만둘 적에는―나름대로 여러 가지 본인의 사정이겠지만―경영상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남일현 위원  명예퇴직자 수요 대상을 분기별로 받나요, 연중 월별로 계속 받는 거예요?

○남일현 위원  인사담당관님, 저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추후 논할 사항이지만 이렇게 하면 당초 인원이 어느 정도가 나간다고 하는 인원 파악이 돼야 우리도 3,300여 공직자들에 대한, 나가는 만큼에 대한 보충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남일현 위원  그런 전반적인, 그래도 연중에 상ㆍ하반기 두 번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갑작스럽게 나가면 인사 결원이 생기잖아요.

○남일현 위원  보면 1인당 130만 원씩 기념품을 계상해 놨어요. 그럼 퇴직공직자의 포상은 뭐에 근거해서 130만 원을 계상해 놓은 건가요?

○남일현 위원  아, 기념 메달로?

○남일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풀로 9,000만 원을 계상해 놨어요. 당초 본예산은 7,000만 원을 계상해 놓고 2,000만 원을 더 증감시켜 놨습니다. 풀에 쓰는 용도는 뭐예요?

○남일현 위원  그럼 시상금을 현금으로 시상하시나요?

○남일현 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을 쓰고 나머지는 정산을 해서 내년으로 반납하는 건 당연하겠지만 당초 본예산에 7,000만 원을 계상했을 적에는 그래도 이게 충분하다고 생각하니까 계상해 놓으신 거잖아요, 그죠?

○남일현 위원  지금 2회 추경 몇 개월 남지도 않았는데 2,000만 원을 더 증감시켰어요.

○남일현 위원  연말에 이런 행사나 시상할 수 있는 계획이 더 있는 건가 보죠?

○남일현 위원  이열호 인사담당관님, 제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우리가 통합된 지가 전체 15개월 정도 됐는데 6개월의 연습기간도 있었지만 내년에는 정확하게……. 1년 행사는 집계가 어느 정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남일현 위원  가능한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예시를 해 갖고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다음은 행정지원과.

○부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남일현 위원  아니요.

○부위원장 김은숙  그러면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자리 이석을…….

  (김성택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하실 위원님 있으면 먼저…….

○부위원장 김은숙  그래요. 그럼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박철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185페이지 보시면 문화원 운영비 지원인데 기간이 얼마나 돼요? 간단하게 답변을 주십시오, 운영비. 이번에 마지막으로 통합이 됐잖아요?

○김성택 위원  기간이 기정액 대비 4,000만 원이 증가됐는데 어느 정도…….

○김성택 위원  1회 추경 때 올렸었던 거죠? 이게 당초……. 아니, 기정액이 있었구나!

○김성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6페이지 보시면 생활문화센터 조성이라고 그래 가지고 국비가 내려온 게 있어요. 95페이지, 세입에 보면 있던데 사전 행정절차가 마무리된 건가요? 어떤 사업인지…….

○김성택 위원  아, 진행이 다 됐고요?

○김성택 위원  위원회가 바뀌어 가지고 저희들이……. 문화예술과 질의는 끝났는데요. 다 계시니까 제가 마이크를 잡은 김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황 위원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주셨거든요. 추경을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이 있고 또 2회 추경이에요. 적어도 1회 추경에는 사실 신규사업이 반영되면 안 되는데 1회 추경 예산서에 보면―물론 위원회가 그 이후에 바뀌었지만―기가 막힌 일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더군다나 지금 2회 추경 예산서에 보면 신규사업이 또 들어와 있어요. 신규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협의가 늦어서라든가 어떤 사유가 있겠지만 정말 긴요긴급한 것만 2회 추경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예산서 보시면 사실 기가 막힙니다. 이게 전 부서에 다 걸쳐 있어요. 이런 걸 예산심의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는 고민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추경이 1회가 됐든 2회가 됐든 의회에 올리면 다 된다.’ 이런 개념을 집행기관에서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매년 같은 얘기지만 내년도 본예산 편성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경 가능하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국ㆍ도비 내시되는 것만 빼고는. 그런 부분에서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문화예술과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숙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자리 이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퇴장)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5쪽 중간에 보면 이ㆍ통장 유공자 공로패 본예산에 600만 원이 계상돼 있고 이번 추경에 940만 원이 증감됐습니다. 이ㆍ통장 유공자 공로패도 1년에 몇 분 준다는 게 딱 정해져 있지 않은 건가요?

○남일현 위원  이ㆍ통장님들이 중간에 그만두는 분들도 있고 새로 임명장을 받는 분도 있고 그런데 기정액보다 이번 2차 추경에 어떻게 된 게 계상된 금액이 더 많아요?

○남일현 위원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 갖고 1년 통계치를 정확하게 해서 2016년도 본예산에는 되도록이면 정확성이 있게 좀 예산을 계상해 놨으면 좋겠고요. 147쪽을 한번 봐 주세요. 장기근속직원 문화탐방 해서 부서 변경된 거는 애당초에 어느 부서에 있던 게 이리로 온 건가요?

○남일현 위원  그렇게 오신 거죠?

○남일현 위원  그러면 제일 하단에 휴직자 업무대행 및 격무부서 직원 힐링(healing)문화탐방에 1,5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거 격무부서는 어느 부서를 격무부서라고 그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에서 바라보는.

○남일현 위원  정말 격무에 시달리는 공직자들이 골고루 힐링을 할 수 있게, 선정을 하실 적에는 실질적으로 봐도 격무부서다 하는 그런 부서를 발굴해 갖고 단 하루 일정을 힐링을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갖고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이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자 위원  예, 이유자 위원입니다. 창조전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0페이지 중간 부분에 아까 황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궁금한 게 있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오송화장품뷰티엑스포 행사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3년 전에……. 지금 몇 회인 줄 아세요?

○이유자 위원  그죠. 그래서 그때 당시는 도 행사였어요, 그죠? 그때 당시 명칭이 국제오송뷰티박람회라고 해서 이시종 도지사님께서 이것을 본인 사업처럼 해 갖고 그때 당시 이시종 도지사님이 부각을 많이 해서 ‘처음으로 국제적인 뷰티 박람회를 하는 것이다.’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셨거든요. 지금 보니까 이게 명칭이 바뀌었어요, 오송화장품뷰티엑스포라고요.

○이유자 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명칭도 바뀌었고 오송에서 이루어진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이거를 같이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이에요, 그죠?

○이유자 위원  아무튼 저는 이게 도에서 국제오송뷰티박람회라고 해서 그때 당시 이렇게 진행되던 게 명칭까지 바꿔가면서 우리 시에 홍보비나 이런 거에 같이 부담 요청을 해서 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아까 황영호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질의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193페이지,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라고 해서 제9회 세계민족궁도대축전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도 사업인가요?

○이유자 위원  그래서 2회 추경에 굳이 이걸 올리셨다 이 말씀이에요.

○이유자 위원  이게 아마 충주에서도 유사한 행사가 있지 않나요?

○이유자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200페이지, 체육시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맨 하단 부분에 체육시설 대관관리 프로그램 제작이라고 해서 계상돼 있는 게 있는데 대관관리 프로그램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이유자 위원  그럼 대관 관리하는 데에도 어떤 경비가 소요되는 것인가요?

○이유자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 체육시설은 청주시 전체에 국한되어 있는 체육시설 프로그램 관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유자 위원  아, 그래요. 그럼 여기다가 흥덕축구공원 체육시설 대관관리 프로그램 제작비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축구공원이 이번에 신설된 거예요, 그죠?

○이유자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논외에 질의 좀 드릴게요. 최병덕 과장님, 세정과장님 하셨으니까. 세입 보면 이번에 하이닉스 법인세 1회 추경에 80억이고 2회 추경에 300억 잡았잖아요. 세입이 발생 중인가요?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완료됐는데 지금 이게 예산이지 않습니까? 왜 1회 추경에 80억만 잡았는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았나요? 그 당시에 하이닉스가 800억을 낸다 해 가지고 신문에도 크게 났었는데 좀 의문이 들어서요.

○김성택 위원  그렇죠.

○김성택 위원  이게 보면 물론 세입이 많아져서 좋긴 한데 전년도 예산을 찾아봤더니 연말 정리 추경 때 그냥 세입을 다 잡았더라고요. 세수는 확정이 되면, 이거는 이미 확정이 됐기 때문에 잡은 거라는 말씀이시죠?

○김성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75페이지 보시면요 회계과장님, 세외수입에 도유재산 매각수입이 줄고 시유재산 매각수입이 늘었어요. 이게 어떤 관계지요? 같은 건인가요 아니면…….

○김성택 위원  아까 1월에 발생했다고 하셨잖아요?

○김성택 위원  그러면 이걸 1회 추경 때 잡지 않은 이유가 뭐죠? 제가 아까 좀 전에 법인세하고 이걸 같이 요청했느냐 하면…….

○김성택 위원  법인세랑 똑같은 경우잖아요?

○김성택 위원  그런데 이게 1회 추경에 잡았어야 될 거를 지금 현재 2회 추경에 잡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법인세는 발생되고 예정 고지분을 가지고 이미 380억 중에 380억을 반영해 버리고 나누어서 발생이 되니까 2회 추경에 300억이 들어왔고. 그런데 이 재산매각 수입은 1월에 이미 수익 실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있다가 지금에 와서 예산이 반영되고.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회계과장님?

○김성택 위원  1월에 수익 실현이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김성택 위원  세입이 들어온 거예요?

○김성택 위원  수익 실현을 충분히 예상하실 수 있었던 거잖아요. 이거는 예산이잖아요.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인사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퇴직공무원 시상품하고 공무원 표창 있는데 퇴직공무원 시상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기존 당초예산이 40명이었던가요? 당초에 몇 분이었죠?

○김성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1회 추경 때 질의드렸을 당시에 열여덟 분 퇴직했다고 하셨는데 퇴직자 수가 확실하게 많이 늘어나신 게 맞나요?

○김성택 위원  현재까지 58분이 하셨다고요?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125페이지 보시면 초과근무시스템단말기(부서변경)라고 했는데 어느 부서인지 답변만 주세요. 제가 한 부서는 예산서를 찾았는데 나머지는 못 찾겠더라고요.

○김성택 위원  단말기가 두 대잖아요?

○김성택 위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두 대가 어느 쪽에서…….

○김성택 위원  초과근무시스템단말기(부서변경) 125만 원 해서 두 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 빠지고 이쪽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빠진 부서를 여쭤보는 거예요.

○김성택 위원  125페이지 하단에 보면 초과근무시스템단말기(부서변경) 돼 있는데 이게…….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부서 변경을 했는데 어느 부서인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김성택 위원  예, 안승길 과장님!

○김성택 위원  행정지원과 예산 보니까 125만 원 한 대밖에 없던데요, 부서변경. 그 나머지 부서를 못 찾아서 그러는 거예요. 조금 이따 답변 좀 주세요. 정책기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보면 소송수행자 포상금이 있어요. 기정예산에 없었는데, 어떤 내용이죠?

○김성택 위원  포상금 성격인 건 알겠는데 소송이라는 게 우리 시의 정당한 행정절차로 인해서, 정당하든 않든 어쨌든 법정에서 판결을 받아 가지고 수행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책기획과에 계약직으로 소송담당자가 계시잖아요?

○김성택 위원  그런데 안된 말이지만 포상금을 줘야 되나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데 포상금을 줘야 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김성택 위원  옛말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과 일 못하는 사원을 구분하는데요. 아무 문제없이 그냥 자기 일을 묵묵히 하는 사람이 일등 사원이랍니다. 이등 사원은 문제 해결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원이래요. 그런데 문제 해결능력이 뛰어나다는 건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는 반증이거든요. 누구를 능력이 있다 없다 판단하는 게 아니고 적절한 행정절차로 인해서 소송이 들어왔을 때 물론 포상금을 주고 사기 진작하는 건 좋지만 이런 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당연히 본예산에 섰어야 됐는데 본예산에 안 섰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소송이 없는 게 좋겠죠. 행정지원과장님, 145페이지 보시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있는데 감액이 됐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을 덜 쓴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김성택 위원  이게 보면 경쟁률이 굉장히 세잖아요.

○김성택 위원  아, 그런 경우에서 포기해서?

○김성택 위원  혹시나 인원을 좀 덜 뽑았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146페이지 보시면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추진 해서 도비 내시가 됐어요. 내수읍하고 용암1동 이게 도의원 사업비로 찍어내려 보내준 건가요?

○김성택 위원  성립 전으로 벌써 집행하신 거네요?

○김성택 위원  집행 안 하셨어요?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조전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 보시면 교육기관에대한보조 항공기초인력 양성사업 2,400만 원이 있는데 어떤 근거로 주시는 거죠? 어떤 근거로 어디에 주시는 거예요?

○김성택 위원  근거는 있는 건가요?

○김성택 위원  교육기관에대한보조사업을 하려면 그냥 인재양성과에 있는 포괄적인 협약사업을 근거로 주시는 건지. 적어도 이렇게 지정해서 주려면 우리 시에 어떤 협약서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MRO 사업의 일환으로 그냥 준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김성택 위원  올해에 한해서만 하시는 거죠?

○김성택 위원  국비 매칭(matching)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신다?

○김성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송바이오밸리 조성, 아까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문제가 좀 있기는 한데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실 말씀 있으시면…….

○김성택 위원  어쨌든 도의 편의상 이걸 지원해 주는 그런 결과밖에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공동 개최였다고요?

○김성택 위원  그해만?

○김성택 위원   그 이후에는 빠진 거고요?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장님 답변을……. 아, 국장님께서 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청사 개보수 구내선로공사가 기존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증액돼서 6,000만 원이 됐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구내선로기 때문에 조직개편하고도 크게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증액된 사유가 있나요?

○김성택 위원  결국은 이것도 조직개편하고 관련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김성택 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장애인스포츠센터가 2년 전에 해서 거의 완공단계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건립사업 예산으로 계속 들어오는 게 당초에 예상을 전혀 못한 건가요 아니면 2회 추경에 분명히 들어와야 될 사항입니까?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직장운동경기부 자치단체부담금 해서,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일반보상금에 건강보험료하고 요양보험인데 그동안 안 들었습니까?

○김성택 위원  아니, 그동안 직장운동경기부에…….

○김성택 위원  변경 편성이에요?

○김성택 위원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질의드려 봤습니다. 문예운영과장님 오셨죠?

○김성택 위원  본예산 편성하실 때는 안 계셨죠, 전영철 과장님?

○김성택 위원  회계과하고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많이 하는 과정에서―제가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편성목이 변경됐어요. 기준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2회 추경에 와서야 목 변경을 시도하는 거는 정말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거죠. 제가 이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본청으로 들어오면서 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예산을 좀 짜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알고는 계시고 이해도 하시죠?

○김성택 위원  이게 목 변경인데 계약 관계 때문에 부득이 목 변경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지만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두진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데 아까…….

○이유자 위원  그만해요.

○김성택 위원  아니요. 이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주차관제시스템…….

○위원장 이완복  30분 합니다. 웬만하면 그만하세요, 기다리고 있는데.

○김성택 위원  예. 주차관제시스템에 대해서 좀 하겠습니다. 아까 황 위원님 말씀이 있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말 공무원들 옷 벗어야 될 분들 많습니다, 이미 옷 벗으셨지만. 이 주차관제시스템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최정숙 관장을 고발하려고 그랬었어요. 하지 말아야 될 시설을 해놓고 지금에 와서 계속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 시민의 편의상 꼭 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시더니 자기는 그냥 퇴직하시고 말면 이 나머지 책임을 후배 공무원들이 다 지셔야 되잖아요. 계속하실 때마다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검토하겠습니다.’ ‘잘될 겁니다.’라고 하시지만 결론은 잘된 게 없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부분에서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됩니까? 행정지원국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그 당시 기획예산과장으로 계셨고.

○김성택 위원  사실은 주차관제시스템 예산에 없는 것 편성을 해서 다른 예산 속에서 전용을 해서 쓴 것이고 그 당시에 했던 사업 중에 야구장 그게 마지막이라고 하셨습니다. 종합운동장 시설 개선 잘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다 다시 뜯지 않습니까? 정말 화가 나요, 그런 분 생각하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네. 시간 관계상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문예운영과 전영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5쪽 하단과 196쪽 상단에 있는 내용인데요. 사무관리비에 시립예술단 상임단원 모집 및 평정위원회 참석수당으로 480만 원이 증액돼 있어요. 과장님, 보셨나요?

○김은숙 위원  우리 청주시에 상임단원으로 소속돼 있는 정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시립예술단 정원이?

○김은숙 위원  아, 234명이고. 지금 이 상임단원 및 시립예술단 채용과 수당 지급에 관련해서 이게 증액된 건가요?

○김은숙 위원  그러면 단원들의 결원에 대한 증원분이 아니라 이건 심사위원과 정기평정을 위해서 증액된 부분이라는 말씀이죠?

○김은숙 위원  만약에 시립예술단의 채용 부분과 수당 지급에 관련해서 지급된 내용에 대한 자료를 원하면 혹시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김은숙 위원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204쪽, 청주시립미술관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204쪽 하단에 보면 외부전문가 초청 홍보행사 개최 해서 1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외부전문가를 초청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지금 100만 원이 계상된 거는 외부의 전문가들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김은숙 위원  그럼 100만 원이 다과회를…….

○김은숙 위원  그럼 그 20명 정도가…….

○김은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5쪽 국외업무여비에 관련된 건데 지금 48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러면 개관전 추진 소장품을 섭외해서, 내용이 소장품에 대한 건데 그 소장품은 어느 나라 미술품인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럼 칭타오, 니카타 그 두 도시라는 거죠?

○김은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 2인이라고 기명이 돼 있는데…….

○김은숙 위원  120만 원에 대한 2인분에 대해서 2회를 추진한다고 돼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 갈 수 있는 인원은 어떤 분으로 해서 가시는 건가요?

○김은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술관 로고디자인 제작에 대해서 6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로고디자인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김은숙 위원  그러면 공모대상은 어느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김은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훈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정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 위원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창조전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0쪽 보면 오송화장품뷰티엑스포 홍보선전탑, 국화전시 및 포토존 설치비 이렇게 돼 있어요.

○정태훈 위원  국화 전시하고 이런 거를 하려면 사전에 봄부터 준비가 돼야 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면 도하고 사전에 공감이 돼 있었던 사업이죠?

○정태훈 위원  그런데 도에서 사전에 시하고 공감이 돼 있었던 사업 아니냐 이겁니다.

○정태훈 위원  시에서 3억을 지원해 주기로 사전에 공감이 돼 있던 사업이죠?

○정태훈 위원  아니, 금년을 얘기하는 거지.

○정태훈 위원  협조 요청이 언제 온 거예요?

○정태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건 이게 몇 월에 시하고 교감이 됐었느냐 이거예요.

○정태훈 위원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뜻은 뭐냐 하면 국제공예비엔날레는 도에서 5억 줬잖아요?

○정태훈 위원  5억을 줬는데 지금 공동 주최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정태훈 위원  그런데 시에서 30억 행사에 3억을 주면서 공동 주최로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3억이라는 돈을 그냥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정태훈 위원  우리는 70억 행사에 도에서 5억을 받고 공동 주최를 한 거고 지금 시에서는 30억 행사에 3억을 대주면서도 공동 주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정태훈 위원  벌써 국화전시 포토존 설치 이런 게 사전에 미리 돼 있었던 건데 행사가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 추경에 올리는 자체가 잘못됐다 이겁니다.

○정태훈 위원  우리 국제공예비엔날레 오늘 개막하지 않습니까? 얼마 안 있으면 청원생명축제도……. 오송화장품뷰티박람회 하면 이런 국화 전시 같은 거 준비 다 돼 있습니까?

○정태훈 위원  물론 오송 지역에 혜택은 아무래도 가겠죠. 그런데 이게 사전에 대책이 미흡하지 않았나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국제공예비엔날레 같은 경우는 70억 행사에 5억을 대는데도 도에서 공동 주최를 해주는 반면 30억 행사에 3억을 대주면서도 공동 주최도 아니고, 이게 사전에 교감이 돼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이제 와서 2회 추경에 올리는 것도 모순됐다고 보는데.

○정태훈 위원  알겠습니다. 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0쪽, 현도오토캠핑장 조성 용역이 시급한 상황인가요?

○정태훈 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님, 203쪽에 보면 흥덕축구공원 창고 설치공사 4,500이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몇 평이에요?

○정태훈 위원  그런데 축구공원 준공하기 전에 당초 설계가 제가 볼 때는 잘못됐다고 보는데 처음에 설계할 때 창고까지 다 돼서 준공을 마치고 해야 되는데 창고 짓고 또 준공할 겁니까? 이런 거는 조금만 신경을 쓰면 추가공사 안 해도 되는 부분을 지금 거기 회원들이 운동하러 왔다갔다하는데 여기 또 창고 짓는다고 차 드나들고 하다 보면 도민들한테 피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사전에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태훈 위원  이거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거예요?

○정태훈 위원  중간에 담당자들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새로 오신 분들한테 질의해 봤자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건데 아무튼 이런 부분은 조금만 했으면……. 이것 15평 짓는데 많은 예산도 아니고 기간도 많이 들어가는데 ‘같이 공사했으면 지금 거기 드나드는 동호인들한테 피해가 안 될 텐데.’ 그런 아쉬움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간단간단하게 각 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책기획과장님, 143쪽에 위원회 참석수당 증액과 관련해서 올해가 한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당이 급격하게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위원장 이완복  지금 청주ㆍ청원 통합이 돼 가지고 사실 인원이 많이 늘고 위원회도 많이 늘었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내년부터는 당초에 제대로 예산을 파악해 가지고 세워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과 같이 이렇게 2차 추경에 올리고 하면 여러모로 불합리한 면이 많기 때문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다음 창조전략과장님, 엊그제도 제가 말씀드리고 지금 정태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오송화장품뷰티엑스포 행사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도에서 주관하는데 우리 시에서 지원한 사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들었습니다. 지난해에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위원장 이완복  지금 정태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부수적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충북도와 청주시가 같이 공조해서 행사를 치러야지 단 3억이 됐든 5억이 됐든 시에서 떳떳하게 지원하는 것이지. 도에서 주관을 하면서 시에서 그냥 지원을 한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공예비엔날레 같이하면서 70억 들어가는데 5억 주고서 말이야 생색은 팍팍 내고 이런 면에 있어서는 같이 공조해서 갈 수 있도록 담당 부서장님들께서 노력을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아까 공예비엔날레 때문에 가셨으니까 남상국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85쪽에 청주문화원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사실상 통합 지연에 따른 페널티를 줘야지 옳은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증액이 됐어요. 금년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역시……. ‘오히려 기존 사업비에서 삭감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이완복  보면 거기에 수리비, 리모델링 뭐 여러 방면에 예산이 지금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사실 당초에 그 전에 통합을 늦게 하고 안 하고 이렇게 하면 분명히 페널티를 준다고 시책에서 정했던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후하게 저기를 했는데 이거 제가 생각할 때는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장님! 192쪽, 직장운동경기부 화합의 밤 행사와 관련해서 물론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과 중첩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화합의 밤 행사에 행사비를 지원하게 된 사유나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장 이완복  직장운동경기부 중에서도 실적이 저조한 경기부도 있죠?

○위원장 이완복  실적이 저조한 운동경기부는 사실 해체를 해야 된다는 말이 뒤숭숭하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물론 화합을 위해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면 ‘진정으로 화합이냐 아니면 불화의 시작인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제가 생각할 때 판단을 진짜 잘하셔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완복  체육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시설과장님! 201쪽, 야구장 시설개선사업 공사비 지원 관련해서 이번에 12억이 올라왔죠?

○위원장 이완복  냉정하게 생각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 아닙니까? 새로 조성하는 야구장도 아니고 순전히 수리공사 그런 데에 10년 동안 100억이라는 막대한 혈세가 들어갔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완복  사실 그 돈이면 그 예산 그 혈세면 새로 야구장을 건립해도 오히려 남는데요. 이 점을 진짜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추가공사에 대한 목적이나 이런 저기를 위원님 앞에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위원장 이완복  예. 지금 말씀하신 시민들이 야구를 애호하는 그런 충족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하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못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 심정을 시설과장님께서는 아시고. 사실 구단주 말 한마디에 우리 혈세가 막대하게 투입된다 하면 이거는 참 제가 생각할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제2, 제3의 요구가 계속될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야구장 신축 관련해서 대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이 예산이 통과가 될지 삭감이 될지 모릅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만약에 삭감이 안 되고 통과가 됐을 경우에는 진짜 의지를 가지고 한화 측과 타협을 해서, 올해 다섯 게임 했죠?

○위원장 이완복  열 게임 이상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차 얘기를 하는데 지금 청주에 축구공원이 많습니다. 거기 담당부서인데 사실 축구장과 럭비장이 똑같아요. 거기 축구 골대에 봉만 뾰족하게 달아 놓으면 럭비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간에 그거 뭐 예산도 안 들어갑니다.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싶어도 럭비구장이 없어서 유치를 못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예산 안 들이고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축구장에 럭비도 할 수 있고 그런 쪽으로 예산을 절감하면서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아, 여기 올라왔어요?

○위원장 이완복  그것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시립미술관장님, 205쪽에요 전시커미셔너 이게 전시 전권 위임자 관련된 거죠?

○위원장 이완복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안전센터소장님, 337쪽에 시민안전콜센터 용역비와 관련해 가지고 사업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올해 시범 운영해 보시고 결과를 봐야 되겠네요?

○위원장 이완복  거기에 부수적으로 보면 차량으로 주차딱지 발부하는, 찍으러 다니는 데도 같이 동승해 가지고 다니고 그러는 분들인가요?

○위원장 이완복  그러면 그 분야하고 이 분야하고는 다른…….

○위원장 이완복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일현 위원 거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체육시설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종합경기장 시설개선사업에 설계비 1,944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런데 종합경기장 내 축구장이 국제규격에 미달되죠?

○남일현 위원  글쎄, 6억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하면 국제규격에 맞게 하는 건가를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남일현 위원  축구장은 국제규격에 맞게 한다는 거죠?

○남일현 위원  그리고 야구장 관련해 갖고 이완복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질의가 있었는데 제가 예산 대비 내역을 아까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지금 12억 예산을 세워 놓고 여기에는 12억 8,300만 원이 견적 대비 내역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한화하고 추후 협의를 한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추후 협의가 안 되면 모자라는 부분은 또 추경에 올라옵니까?

○남일현 위원  아니, 그런데 전체적으로 12억 8,3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2,000만 원 해도 모자라는 게 한 6,000만 원인데 그러면 나중에 입찰차액으로도 이게 다 된다는 말이죠?

○남일현 위원  지금 야구장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까?

○남일현 위원  이건 장애인 전용입니까?

○남일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더 질의하실 위원?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보충질의 성격도 있는데요. 우두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시면서 축구장으로 국제공인을 받으실 거예요?

○김성택 위원  지금 육상 2종 받으시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거 받으셨잖아요.

○김성택 위원  받았죠?

○김성택 위원  넓이뛰기장 없애면서 그거 받은 건 철회되는 것 아닌가요?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성택 위원  당시에 축구장을, 종합운동장 개선사업을 할 때 의회에서 굉장히 반대를 했는데도 또…….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차관제, 야구장 그리고 이것. 정말 밀어붙였는데 오늘 과장님과의 답변에 정반대적인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신성준 과장하고 최정숙 관장님께서. 지금 이것만 해도 그래요. 당초 1회 추경 때 야구장 공사비 6억 예상하셨죠, 5억 9,200. 1회 추경 때 어쨌든 5억 9,200으로 해서 실시설계비를 넣지 않습니까? 그런데 2회 추경 설계해 보니까 12억이 나왔다는 거죠. 지금 축구장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종합경기장도 지금 6억으로 해서 설계를 뽑으시잖아요. 얼마가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김성택 위원  사계절잔디면 인조잔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성택 위원  그냥 사계절용 잔디가 있다. 정말 위원님들 다 말씀하시지만 답답한 게요 늘 그 자리에 오셔서 답변을 하십니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축구장, 야구장 매년 그렇고 야구장 배수문제도 그 당시 다 잘된다고―제가 실명 거론하겠습니다―최용한 과장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종합운동장 잘될 거라고 더 이상 변경 안 될 거라고. 신성준 과장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 당시 책임자 최정숙 관장이었고요. 이것 누구한테 책임을 어떤 식으로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의회가 지금 허수아비가 돼 있는 상황으로……. 제가 부끄럽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을 통과시킨 게 너무 부끄러워서 답답한 심정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요. 그리고 올 예산서 보니까요 예년에 없었던 성립 전 예산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아무리 국ㆍ도비가 내시되더라도 성립 전 예산은 가능하면 하지 말자는 주의인데 예산서 전 부서에 걸쳐서 성립 전 예산이 다 돼 있어요. 국장님, 이게 조기집행하고 관계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유로……. 그냥 국ㆍ도비 내려오면, 내시돼서 내려오면 다 쓴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하셨으니까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김성택 위원  엄청나게 많습니다. 각 부서별로 없는 데가 없어요.

○김성택 위원  안 되는 거죠?

○김성택 위원  어떻게 삭감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잖아요?

○김성택 위원  그럼 의회의 승인 없이 막 돈이 집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에서.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인데요. 우두진 과장님, 흥덕축구공원 프로그램 개발비 아까 말씀하셨는데 용정축구공원에 있는 것 그냥 같이 쓰면 안 됩니까, 좀 더 저렴하게? 똑같은 시스템인 것 같은데.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통합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김성택 위원  용정 따로, 흥덕 따로 하지 마시고 시에서 통합 관리하셔서 용정이 없으면 흥덕으로 갈 수도 있고 동호인들끼리 그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사담당관과 행정지원국, 문화체육관광국, 생활안전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질의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여 구청과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한 질의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