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고 산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옥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다음은 이철희 서원구청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다음은 김진규 흥덕구청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반재홍 청원구청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질의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가덕면장님 오셨죠?

○남일현 위원  358쪽, 13개 읍장님이나 면장님들은 다 같이 들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구 청원군에서는 예산이 승인 난 거에 대해서는 부기명을 저기 받지 않고 그냥 사용을 했죠, 읍ㆍ면에서? 지금 구 청주시에서 당부하는 게 꼭 부기명을 재승인 받아서 쓰라고 해서 이번에 새로 부기명 변경을 해왔습니다. 그죠?

○남일현 위원  가덕면이 4건이나 있어요. 그런데 4건 부기명을 바꾸는 이유가 뭔가요?

○남일현 위원  면장님, 무슨 얘긴지 알겠는데요. 이장님들이 토지사용 승낙 다 된다고 그러고 꼭 해달라고 그래 갖고…….

○남일현 위원  열 번 백번 물어도 무조건 된다고 그래 갖고 이게 다 공사 예산을 만든 거잖아요, 그죠?

○남일현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사용승낙서를 못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죠?

○남일현 위원  나중에 담당공무원들도 사용승낙서를 안 받고 공사 발주를 해서 시공하면 그 문제는 담당공무원들이 꼭 징계를 받더라고요. 앞으로는 각 읍장님이나 면장님이나 담당공무원이 사전에 토지사용 승낙서가 접수되지 않은 거는 공사 예산을 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장님들이 무조건 다 걱정 없다고 그래 놓고서 막상 발주를 하려고 그러면 6개월, 8개월이 돼도 그걸 못 해와요. 앞으로 13개 면장님이나 읍장님들은 2016년도 본예산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다 하셨습니까?

○남일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지금 면장님, 동장님 중에서 승진리더교육과정 때문에 참석이 안 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팀장님들께서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팀장님들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보충질의인데요. 면장님, 죄송하지만 다시 나와 주십시오. 지금 현재 남일현 위원님이 구 청원군, 구 청주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런……. 그러니까 ‘어디는 어땠고 어디는 어땠고’가 아니고 예산원칙이에요.

○김성택 위원  제가 그건 원칙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변경을 하는 사유가 그렇다는 말씀하셨어요. 토지사용 승낙서를 못 받았다 이런 건데, 그러면 반납을 하는 게 원칙인데요. 보면 반드시 그 리로 뭔가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반납하기는 싫고 뭐라도 해야 되겠고. 제가 현장을 나가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런 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성택 위원  많죠. 많으면 당초에 우선순위를 정하셨을 때 그렇게 하셨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공교롭게도 상야2리 거는 상야2리로 그대로 그 금액이 가고 병암1리 거는 병암1리, 병암3리 건 병암3리로 갑니다. 이건 이장님 본인들은 토지사용 승낙을 못 받으니 이걸 다른 리로 주기는 싫고 그런 것밖에는 해석이 안 돼요, 이 서류 가지고. 차라리 면장님이시면 다른 리로 이렇게 하셨다면 제가 좀 이해는 하겠어요, 지금 과도기적 상황이고 하니까. 그런데 그 리로 그대로 간단 말이죠.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면장님을 다시 모신 이유는 삼항2리 거에 있습니다. 이번에 삼항리 문화생활관 부서 변경을 하셨는데요 이거 본예산에 없어요. 1회 추경에 편성하신 거예요, 그죠?

○김성택 위원  그리고 2회 추경에는 부서 변경을 했습니다. 이거 예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상당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예산에 없다가 1회 추경에 편성되고 2회 추경에 부서 변경하는 이런 예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택 위원  지난 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본예산 편성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의회에서도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두 분의 불미스러운 사건 다들 아시잖아요. 의회의 감시가 부족했다는 반성도 해보는데요. 사실 여기 계신 청장님들이나 행정지원과장님들도 책임을 면키는 어렵습니다.

읍ㆍ면ㆍ동에서 예산 편성하는 것 다 검토하시잖아요, 사인하시고요. 늘 같은 얘기지만 이런 거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입에 달고 사는 게 안타깝긴 합니다. 그런데 남일현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남일현 위원님이 지역구십니다. 안타까워서 하신 말씀이고요. 다시 한 번 당부드릴게요. 의견조정 시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차년도부터는 이런 것 분명히 삭감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지금 김성택 위원님과 남일현 위원님이 심도 있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추후에 사업 여건이 당초와 달리 충족되지가 않으면 반납을 하세요. 반납하고서 다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사업추진을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원칙을 지켜 나가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이해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너무 일찍 끝나는 것 같아 가지고.

  (회의장 웃음)

일선에서 참 고생하시고 우리 위원님들과 항상 상호 긴밀하게 유대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호 간에 그래도 위원님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어느 동을 가더라도 어느 면을 가더라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자리라도 얼굴이라도 서로 알고 하면 나중에 어디서 보더라도 반갑고 좋을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안이 없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심사 및 자료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여 계수조정에 따른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은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정회시간 중 계수 조정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은숙  부위원장 김은숙입니다. 정회시간 중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청 소관에서 7,643만 9,000원 감액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을 포함한 세출예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계수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