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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12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5.09.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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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2回 淸州市議會(臨時會)

議會運營委員會會議錄
第 1 號

淸州市議會事務局


2015年 9月 17日(木)


議事日程 (第1次 委員會)
1.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청주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청주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4.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5.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6.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審査된 案件
1.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충진 의원 대표발의)(최충진, 김성택, 박현순, 김태수, 김용규, 이유자, 이재길, 유재곤 의원 발의)
2. 청주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유자 의원 대표발의)(이유자, 김성택, 박상돈, 이우균, 김용규, 박현순, 남일현, 이완복, 변종오, 박노학 의원 발의)
3. 청주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유재곤 의원 대표발의)(유재곤, 김성택, 박현순, 최충진, 김태수, 김용규, 이유자, 이재길 의원 발의)
4.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제안설명
나. 질  의
5.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6.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성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및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최충진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된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이유자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발의된 「청주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그리고 유재곤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된 「청주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이상 3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한 후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회사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심사 및 계수조정 후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의 의결하고 마지막으로 각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해 심의 의결한 후 산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이 다소 많은 편인데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충진 의원 대표발의)(최충진, 김성택, 박현순, 김태수, 김용규, 이유자, 이재길, 유재곤 의원 발의)

2. 청주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유자 의원 대표발의)(이유자, 김성택, 박상돈, 이우균, 김용규, 박현순, 남일현, 이완복, 변종오, 박노학 의원 발의)

3. 청주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유재곤 의원 대표발의)(유재곤, 김성택, 박현순, 최충진, 김태수, 김용규, 이유자, 이재길 의원 발의)

(14시02분)

○위원장 김성택  그러면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 순서대로 최충진 의원님 먼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의원  최충진 의원입니다.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청주시 행정조직 개편으로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의회 사무기구의 명칭을 이와 맞추기 위해 관련 규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중 별표의 위원회 및 전문위원 직위 명칭을 개정된 위원회 조례에 맞게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택  최충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유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유자 의원  이유자 의원입니다. 「청주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주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전국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협의된 시ㆍ도의회 배지 한글화 사업에 의거 전국 지방의회 및 충청북도를 비롯한 도내 시ㆍ군의회에서 의회 휘장기를 한글화하고 있어 청주시의회기 및 의원배지를 한글화하고자 관련 규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 상징 무궁화 문장 속 한자의 ‘義’ 자를 한글 ‘의회’로 바꾸고 글자체를 예서체에서 직지체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택  이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곤 의원  유재곤 의원입니다. 「청주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주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청주시 행정조직 개편으로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위원회 명칭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규정」 중 집행위원장의 명칭을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에서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정안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택  유재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신민철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민철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신민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에 따라 규정을 현행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명칭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청주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지금 일부가 착오로 수정 의결이 되어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담당 주무관하고 장제비 산정 기준에 기존 센티미터로 되어 있는 것을 미터로 수정돼야 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 「청주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전국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의회 상징 문양을 한글화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청주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한자의 ‘義’ 자를 한글로 하고 청주시의 특성을 살려 글자체를 직지체로 바꾸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성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실 때 의사일정 상정 순서대로 좀 해주세요. 이번에 좀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수 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청주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규정에서 제6조 ‘의정담당주사가 된다.’를 ‘팀장’으로 바꿔야 될 거고요. 장의비용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장제비 산정 기준 뭐 이런 게 있는데 오타가 많이 있는 건지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수정 볼 부분이 많이 있어서, 지금 이 자료나 이런 것을 전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서 이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그 부분에 대해서 김태수 위원님께서는 ‘정회 중에’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게 오타일 거라고 생각해 가지고 제가 홈페이지하고 우리 규정 찾아봤는데요. 홈페이지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잘못돼 있던 걸 저희가 잡지 못했던 겁니다. 제가 지금 일부러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규정집에도 센티미터로 돼 있고요. 그리고 청주시 홈페이지에 떠 있는 것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후에 검토 좀 해주세요. 물론 이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될 거지만 그런 것은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제안설명

(14시29분)

○위원장 김성택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나기수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의회사무국장 나기수입니다. 항상 저희 의회사무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성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3억 5,562만 원보다 8,510만 원이 증액된 34억 4,072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단수사고와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등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사무관리비 100만 원, 출석증인 변상금 100만 원과 공용차량 노후로 차량구입 자산취득비 8,51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직원급량비는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신민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민철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신민철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없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34억 4,07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3억 5,562만 원보다 8,51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행정사무조사 등과 관련한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및 출석증인 실비변상금과 의회 승합버스 구입비가 계상되었으며, 기본경비 급량비가 일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목별 세부내역 보고는 지금 안에 예산안이 한 장씩 배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상수도 단수사고의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긴급하게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 지원에 필요한 자문위원 수당 및 출석증인 실비를 계상하였고 잦은 고장으로 불편함이 있던 의회 승합버스를 대체할 신규 차량 구입비를 계상한 것으로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나. 질  의

(14시34분)

○위원장 김성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해주시고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데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승합버스 8,500만 원인데요. 이게 몇 인승인 거죠?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의회사무국장 나기수입니다. 15인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15인승이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사실은 ‘전체 의원님 다니시기에는 대형차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대형차 40인승도 하려고 그랬는데 정수 취득과정에서 집행기관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곤란하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다만 한 가지 시에 차가 있습니다. 시의 40인승을 의회에 주었기 때문에 시하고 의회하고 표시도 같이 해 가지고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사용하는 데 전혀 지장 없도록 40인승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저희들이 당초에는 다른 쪽도 생각을 해봤는데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15인승을 강력히 주장하시는 분도 있었고,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15인승이 맞다고 하는 의견이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0인승도 확보를 하면서 15인승도 확보해서 의원님들 활동하는 데 전혀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예, 알겠습니다.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사실은 이게 정수 확보 때문에 올 초부터 본예산에 계상한다 안 한다 하다가 늦어진 거잖아요. 회계과랑 협의 과정에서 좀 많이 늦어졌다고 보고요. 저희도 필요성은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 집행기관이랑 긴밀한 협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정수 확보 때문에 이렇게 계속……. 우리 버스가 1년 늦어진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4시36분)

○위원장 김성택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기간을 2015년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8일간으로 하되,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조정하기로 하고 감사대상 기간은 2014년 7월 1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감사목록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후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작성된 것으로 총 6건입니다. 목록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의견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제3차 본회의록에 실음)


6.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14시38분)

○위원장 김성택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전체에 대해 협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으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목록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 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 협의가 돼 가지고 저희는 우리 운영위원회와 협의하게 돼 있기 때문에 통과를 하는 건데 다들 의견들 서로 검토 좀 하십시오. 서류 검토하실 동안 정회할까요 아니면 계속 진행을 하시겠습니까? 의견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1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석위원(9명)

김성택이유자김용규김태수유재곤윤인자이재길전규식최충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민철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 참고인

의정팀장 강길호

의사팀장 홍순덕

홍보팀장 오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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