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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1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9.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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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2回 淸州市議會(臨時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第 2 號

淸州市議會事務局


2015年 9月 18日(金)


議事日程 (第2次 委員會)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審査된 案件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예산안에 대한 경제투자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전 부서에 대하여 질의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의결된 사항은 최대한 존중하되, 엄정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협소한 회의장 여건상 4개 구청에서는 구청장님과 행정지원과장님만 참석하도록 하였습니다. 참석하지 않은 각 부서나 읍․면․동에 질의가 있으실 경우 가능하시면 구청장님이나 행정지원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석하지 않은 해당 부서장의 답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별도로 해당 부서장의 출석을 요구하여 답변토록 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별도로 메모를 하신 후 전문위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박노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남성현 경제투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경제투자국장 남성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노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청주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사업예산 정리 또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과 특별교부세 등 목적재원 사업을 반영하였고 지역 현안사업 중 마무리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회 추경 예산액 2조 1,333억 9,839만 원보다 745억 8,080만 원이 증액된 2조 2,079억 7,919만 원입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는 1회 추경 예산액 1조 8,037억 1,168만 원보다 665억 6,845만 원이 증액된 1조 8,702억 8,013만 원을, 특별회계는 1회 추경 예산액 3,296억 8,671만 원보다 80억 1,235만 원이 증액된 3,376억 9,9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세수입이 301억 7,100만 원, 세외수입이 13억 5,482만 원, 지방교부세가 26억 9,000만 원, 조정교부금이 12억 5,3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이 230억 5,985만 원, 잉여금 등이 80억 3,978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조정교부금이 1억 원, 국․도비 보조금이 123억 9,50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이 13억 8,594만 원, 잉여금 및 이월금 등이 30억 9,67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2조 2,079억 7,919만 원 중 정책사업은 1조 8,303억 1,377만 원으로 1회 추경 예산액 1조 7,601억 7,463만 원 대비 701억 3,914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는 2,508억 2,800만 원으로 1회 추경 예산액 2,498억 1,575만 원 대비 10억 1,225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반환금 등 재무활동은 1,268억 3,742만 원으로 1회 추경 예산액 1,234억 801만 원 대비 34억 2,9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수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56억 원, 시내버스 무료환승 보조금에 26억 원, 시내버스요금 단일화 손실보전금에 26억 원, 북일~남일 간 도로건설 토지보상금에 16억 원, 제설용액 자동살포장치에 15억 원, 상당공원~명암 간 도로개설에 9억 원, 오지공영버스 대폐차 구입비에 5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수계전환 가압시설 설치에 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노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과 특별교부세 등 목적재원 사업과 지역 현안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주요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민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민철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신민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2,079억 7,919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 1조 8,702억 8,012만 7,000원, 특별회계 3,376억 9,906만 5,000원이며 기정예산액보다 745억 8,080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8,702억 8,01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65억 6,84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376억 9,90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0억 1,23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8,702억 8,01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65억 6,844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관별로 살펴보면 본청은 1조 1,586억 47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27억 6,734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직속기관은 489억 4,07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1억 836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소는 4,429억 3,72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60억 864만 원이 증액되었고 구청은 1,606억 1,77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0억 2,774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읍․면․동은 591억 7,95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억 5,635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376억 9,90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0억 1,235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관별로 살펴보면 상수도․하수도 사업 외 7개 기타 특별회계로 본청 소관은 78억 7,56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12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직속기관 소관은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사업소 소관은 3,291억 6,83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0억 62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소관 부서에 대한 제2회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복지교육위원회, 농업정책위원회는 원안 의결하였으며 행정문화위원회는 수정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청주문화원 운영비 지원 외에 1건의 사업비 7,643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수정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오송역 명칭 브랜드 효과분석 용역 외 4건의 사업비 16억 302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청주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별 행정운영경비 및 사업예산을 재편성하고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과 집행잔액 반환금을 반영하였고 올해 사업 마무리를 위한 예산편성과 건전하고 균형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보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역과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지원근거와 사업 필요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노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사항을 직제순서에 따라서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 관련해 갖고 김의 예산과장님한테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건 4개 구청 주민복지과장님들이 참석을 안 하셨다고 그러니까 4개 구청장님도 동감하는 내용일 것 같아서 같이 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 2016년도 본예산에 경로당 개보수 사업을 1,000만 원 이하로 신청하라고 얘기하셨죠, 예산과장님?


○예산과장 김의  예산과장 김의입니다.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2차 추경 예산안을 보니까 도에서 내려온 조정교부금으로 한 경로당 부수가 2,000만 원짜리도 있고 3,000만 원짜리도 있고 중구난방이에요. 청주시하고 같지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예산과장 김의  저희들이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오는 중에 일부 위원님들이 경로당 관련돼서, 예산액이 당초의 지침에는 보수비가 1,000만 원씩 계상이 됐었는데 그 부분이 위원들하고 연관이 되다 보니까 특별조정교부금이 2,000만 원이나 아니면 3,0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본예산이나 추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예산과장님, 저는 1,000만 원을 단정하고 2,000만 원, 3,000만 원……. 도에서나 뭐 어디서 오면 오는 걸 막는 과는 없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어느 한 경로당도 보수를 하다 보면 1,000만 원에 할 수가 없습니다. 큰 경로당은 건드리면 얼추 새집 짓듯 예산이 들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 우리 일반회계 시비라도 거기에 준하는 예산이 반영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본예산에 편성할 적에 일반회계를 같이 넣어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김의  2016년도 본예산 편성 시 그 경로당 관계에서 저희들이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은 거든지 보수관계, 시설비 관계에 대해서는 형평에 맞게 편제토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예산과장님, 알겠고요.


○예산과장 김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저기하는 거는 저희 예산부서만 저기할 수 있는 사항이 좀 지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갖고 그 부분은 노인장애인과 사업부서하고 협의해 갖고 조율토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노인장애인과하고 4개 구청 주민복지과장님들하고 여러 가지 조율이 잘돼 갖고 형평성에 맞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과장 김의  예, 알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249쪽, 상당보건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월오보건진료소에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가나요?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상당보건소장 노용호입니다. 남일현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거기에는 상수도관이고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아니, 광역상수도가 월오리에 다 안 들어가나요? 우리 이중훈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오셨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입니다.


남일현 위원  월오동이 구 청주시 지역인데 거기는 아직까지 간이상수도를 먹나요? 광역상수도가 들어가 있지 않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안 들어가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안 들어가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예.


남일현 위원  거기 대안은 없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급수구역 확대라고 그래 가지고 전반적으로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로 보급을 하고 있는데 월오동도 용암2택지개발을 하면서 거기에 관로를 깔면 당연히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남일현 위원  지금은 13개 읍․면 소재지 내에도 광역상수도가 들어가서 광역상수도 물을 보급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구 청주시 외곽 월오동에도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가서 지금 간이상수도를 암반관장을 판다고 이렇게 예산이 부기되었길래 그거에 대해서 의문이 나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유자 위원 거수)

예, 이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자 위원  이유자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13페이지 맨 하단 부분에 기타보상금 논토양 볏짚 환원 선도농가 육성지원이라고 부기가 되어 있는데 과목 변경을 하셨어요. 과목 변경을 한 이유가 뭡니까?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입니다. 당초에는 이 사업비가 보조사업비로 책정이 됐었는데 이 사업비는 볏짚을 환원할 경우에는 헥터당 40만 원씩 정액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타보상금이 예산편성상 맞다 그래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유자 위원  아,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214페이지에 다음 장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밭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민간에게 직접 보조금을 주는 걸로 돼 있어요, 자본사업보조로. 아직 지급이 안 됐나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아직 지급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유자 위원  안 된 거죠?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이유자 위원  그럼 이게 결정이 됐어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돼 있습니다.


이유자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같은 페이지/214페이지 농업용 소형관정 개발이라고 그래서 성립 전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물론 도비가 오긴 했는데 성립 전 예산을 쓸 수가 있는 건가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성립 전 조치 예산은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는데 도비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집행을 해야 되겠다 그런 필요가 있을 때 성립 전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도비 사업비로 성립 전 조치를 해서 기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유자 위원  글쎄, 저는 성립 전 예산은 도비가 왔다고 해서 예산을 쓸 수는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2차 추경 예산이에요, 그죠?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그렇습니다.


이유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원구 건설교통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안전예산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문제인가요? 제설용액 자동살포 설치에 대해서 각 구청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373페이지입니다. 답변은 누가 해주실 건가요?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입니다.


이유자 위원  제설용액 자동살포 설치가 지금 현재 3개 구청에 세워져 있어요. 작년에 몇 회 정도 살포가 이루어졌나요?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이게 작년 12월 26일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열세 번을 운영했습니다. 원래는 일찍 준공이 됐으면 열일곱 번을 했어야 되는데 준공이 조금 늦는 바람에 열세 번을 작업했습니다.


이유자 위원  지금 현재 3개 구청에 이 자동살포기가 설치돼 있는데 어디 어디 세워져 있는 건가요?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서원구에는 세광고 앞에 고개, 흥덕구는 가로수길 또 청원구는 우암산터널 주변입니다.


이유자 위원  지금 세 군데에 자동살포기가 설치돼 있는데 여기가 가장 위험한 지역이라고 해서 여기에 세우신 거는 맞죠?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예, 맞습니다.


이유자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고갯길이라고 그래서 이 자동살포기를 설치한 것 같은데 교량이 훨씬 더 위험하지 않을까요?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교량 바닥이 콘크리트기 때문에 사실 위험한 저기도 있는데 여기 세광고나 가로수길 이런 데는 경사진 도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늘이 져 있고 그래서 우선 하고 순위에 의해서 향후에 교량, 지하차도라든지 고가도로라든지 이 주변에 계속적으로 시설을 해야 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유자 위원  예. 교량은 눈이 조금만 와도 일반 아스팔트보다 먼저 녹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설용액을 아니면 제설작업을 하기도 전에 이미 사고가 발생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30중 충돌이 났어요, 그죠? 거기가 제2순환도로 가마육교에서 발생한 거예요.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예, 맞습니다.


이유자 위원  그러기 때문에 교량이―아마도 고갯길이나 이런 데 설치도 중요하겠지만―앞으로 점차적으로 빨리, 시민의 안전과도 직결돼 있는 문제거든요. 조금 있으면 겨울이 오면, 작년에도 보면 살포가 별로 안 됐다는 거는 눈이 그렇게 많이 안 온 거예요. 그죠?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예, 그렇습니다.


이유자 위원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점차적으로 늘려가서 시민의 안전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되는 곳을 찾아서 교량 부분에도 이런 제설용역 자동살포기가 설치되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자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이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남연심 위원 거수)

예, 남연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위원  남연심 위원입니다. 392쪽, 흥덕구 건설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봉명2동주민센터 진입로 정비공사가 조정교부금으로 성립 전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이 조정교부금을 이해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쪽 인도 정비 예정지역 옆에는 봉명2․송정동주민센터 신축을 하기 위한 여론조사가 들어가 있는 장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청주시민이 제일 눈살 찌푸리는 예산집행 경우를 보면 연말에 인도블록을 교체 정비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쉬운 얘기로 ‘뜯었다 붙였다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이건 알고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겁니까?


○흥덕구청장 김진규  흥덕구청장 김진규입니다. 지금 남연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아마 인도의 블록을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연심 위원  본 위원의 기우인지는 몰라도 현 지금 봉명2․송정동주민센터 입장이 언덕배기 고바위에 설치돼 있어서 주민센터의 신축 이전이나 아니면 증축, 주차장 부지 이런 걸로 인해서 주민직능단체 간에 여론들이 왕왕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 한 곳이 현재 인도 정비로 돼 있는 그 옆에 부지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기우였으면 다행이고 만약에 그쪽이 주차장 부지나 주민센터 신축부지로 선정이 돼서 정말로 그런 사업이 시행된다면 그 지역주민의 여론을 제가 또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질의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심도 있게 생각해서―물론 사업은 좋은 사업이지만 조정교부금에 대한 감사함도 있지만―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남연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전규식 위원입니다. 185쪽,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입니다. 청주문화원 운영비에 4,043만 9,000원을 증액시켰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문화예술과장 박철완입니다. 청주․청원 통합이 되면서 일반 시민단체라든지 단체들이 다 통합이 됐었는데 다 아시다시피 청주문화원 통합이 제일 늦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9일 통합문화원장이 취임하면서 통합이 완료되었는데요. 당초에 통합을 유도하기 위해서 문화원의 운영비를 당초예산에 세우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통합이 됐기 때문에 통합문화원의 운영비를 이번 추경에 세워서 지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규식 위원  운영비라면 세부적으로 내용이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사무실 운영경비하고 사무국장이라든지 직원들 급여가 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급여를 어떻게 지급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저희가 6월까지는 세워진 예산 6,555만 원 가지고 지급을 했습니다. 7월부터 지급이 안 된 상태고. 현재 회원들이 내는 회비를 가지고 우선 충당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럼 6월부터 지금까지는 보수가 지급이 안 됐다?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예. 저희가 지급한 건 없고 자체적인 회비를 가지고 충당해서 쓴 것이죠.


전규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한병수 위원 거수)

예,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한병수 위원입니다. 우두진 과장님, 201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시설 주차관제시스템 운영비가 3,600만 원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우두진  체육시설관리과장 우두진입니다. 체육관 앞하고 체육관 시설 내에 두 개가 있고 문화예술체육회관 앞에 두 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9개월치만 예산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3개월치 예산에 대해서 이번에 올린 사항인데 위원님들이 당초에 ‘이 시스템은 경제성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셔 갖고 아마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럼 9개월만 운영하고 문을 닫으라는 그런 얘기였었나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우두진  지금 그런 상태인데요. 저희들이 주차관제시스템에 대해서는 금년까지 한번 운영해 보고 차후에 개선안을 내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함으로써 우리 시민들한테 이점이 뭔지 두 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우두진  저희들이 지금 야구경기나 이런 데 보면 장기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설치해 놓고 올해 경기를 하다 보니까 교통체증에서는 주차면에서는 상당한 부분에 효과를 봤습니다.


한병수 위원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시민들에 이로운 점이 주차난을 해소시킨 거네요, 그죠? 그럼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체육시설관리과장 우두진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균 위원 거수)

예, 이우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이우균 위원입니다. 인사담당관님 나오셨습니까? 126페이지, 포상금에 대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퇴직공무원 시상품 130만 원씩 100명이 계상돼 있는데 한 7,100만 원이 증액됐어요. 퇴직공무원이 갑작스럽게 늘어난 게 이유입니까?


○인사담당관 이열호  인사담당관 이열호입니다. 퇴직공무원 시상품은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공무원들한테 기념 메달을 증정하는 건데 금년 상반기에 예상된 인원보다도 더 상회된 인원이 퇴직을 하게 돼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우균 위원  이거 애초에 파악이 안 되나요?


○인사담당관 이열호  정년퇴직자들은 파악이 되는데 명예퇴직자들은 개인신상에 의해서 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한 인원보다 더 초과된 인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우균 위원  기념 메달이라는 것은 금으로 해주는 건가요?


○인사담당관 이열호  예, 금 다섯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길 위원 거수)

예, 이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  이재길 위원입니다. 162페이지,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과장님, 낭성면에 게이트볼장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하는 이유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1회 추경에 낭성게이트볼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마사토로 내부를 하려고 하다가 일부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인조잔디로 바꾸는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쪽에 논을 메우다 보니까 지정공사 파일항타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 그래서 일부 설계변경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4,200 정도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재길 위원  장소가 거기밖에 없습니까? 예산을 증액해 갖고 꼭 해야 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낭성면에 야외게이트볼장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충청북도에서 시행하는 도로확장공사가 있습니다. 확장공사로 인해서 게이트볼장이 그쪽에 편입되는 관계로 인해서 저희가 부득이 호정리에 적정장소를 선정해서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매입하고 그렇게 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이재길 위원  인조잔디라고 해도 현 게이트볼장 바닥만 하는 거죠? 지금 현재 건물을 짓는다든가 거기에 신축도 따로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전천후 게이트볼장이라고 해서 실내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했는데 게이트볼장이 야외, 그러니까 이게 뚜껑을 씌워 놓은 게이트볼장입니다.


이재길 위원  돔마냥 씌운다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그렇죠.


이재길 위원  재질은 뭐로 하는 건데요?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저희가 구상하는 게 일반 철골조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청주시 관할에 게이트볼장이, 많이 들여서 신축한 데도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종전에 구 청원군 지역에 열여섯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절반 이상이 패널로, 저희가 지금 시설하는 거는 패널구조입니다. 일반 철골조에 패널로 해서 뚜껑을 씌워서 비가림시설을 하는 거죠. 전천후 게이트볼장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이재길 위원  글쎄, 설치를 꼭 해야 된다면 해야 되지만 지금 예산이 없어서 이것저것 다 하지도 못한다면서……. 제가 볼 때는 게이트볼장에 6억씩 들여서 안 해도 잘 한다면 가능할 것 같은데 ‘너무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제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북이면이랄까 낭성면 같은 데는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접근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낭성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체육운동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인구나 면적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그런 시설이 없다 하는데 낭성이나 아니면 증평하고 경계지점에 있는 북이면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그런 게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종전에 13개 읍․면 중에서 다른 읍․면에는 두 개 있는 데도 있고 더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낭성 같은 경우는 조그마한 길옆에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그게 사실 구거부지입니다. 구거부지에 있다가 이번 도로 확장하면서 그나마 철거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재길 위원  예, 알았습니다. 물론 소외된 데는 더 해줘야 되지만 지금 갑자기 균형을 맞추겠다고 무리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중히 생각해서, 제가 볼 때는 과하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요. 건설교통과, 국장님이 하셔도 되고 일부러 안 나오셔도 되고. 벽지노선 손실보상 운수업계 보조금 등등 대중교통을 정말……. 시골에 차도 사주고 하는데 지금 나날이 갈수록 보니까 우리가 보조사업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페이지는 꼭 안 봐도 되고.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대중교통과장 임헌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상 시비하고 금액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상 저희들이 대중교통을 운영하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과한 부분도 있지만 시민들을 위한 편의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재길 위원  시민들을 위한 편의라고 하면…….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각 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사업주죠, 그렇죠?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예, 그렇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투자 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 대표들은 맨날 적자나 본다고 하고 그냥 어렵다고 하고 그러면 또 지원해야 하고 그럼 자꾸 증액만 한다면 이것이 우리 예산에 큰 손실이 오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 부서는 아닙니다만 내년도에 청주시에서 전반적으로 아마 준공영제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정착된다고 하면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절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어쨌든 준공영제로 자꾸 압박은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너무 어렵다.’ ‘손실 본다.’ ‘뭐 한다.’ 하면 또 지원해 줘야 되고. 그 업계의 기사 여러분들 제가 동호회 단체로 가끔 모임을 해서 알아보면 절대 적자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분들 대표님들께서 다 어려운 분들이 아니잖아요, 대단한 분들인데 요소 요소 보면. 그런 것을 그분들한테서 자꾸 끌어낼 생각을 해야지 그냥 계속 좀 어렵다면 또 증액해 주고 증액해 주고 한다는 것은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앞으로 보조금 문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하여간 신중히 생각해서 항상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예, 알았습니다.


이재길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건설교통본부 하천방재과장님 잠깐만 나오십시오. 306페이지에 보면 무심천 썰매장 관리에 대해서 질의 좀 해볼까 합니다. 거기가 몇 회째 하고 있죠?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하천방재과장 박선희입니다. 저희들이 2004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지금까지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보는 겁니까?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2012년까지는 월 평균 30일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하고 2015년은 겨울 온도가 많이 올라가 갖고 작년에는 5일 정도 개장을 했습니다.


이재길 위원  본 위원이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그전에는 정말 괜찮았는데 이게 지금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며칠 사용도 못하고 이게 2,000만 원씩 투자해서 과연 해야 될 것이냐. 그 예산으로 청주시민을 위해서 다른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연구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무조건 세워서 지금까지 하는 거니까 하자.’라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올겨울 날씨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민들에게 추억의 썰매장을 제공해서 추억의 썰매를 탈 수 있는 여건은 준비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얼음을 얼리는 방법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연구해 갖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을 다소나마 해소하면서 시민들한테 개장할 수 있는 날을 최대한도로 늘리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하여간 시민을 담보로 해서 ‘시민, 시민’ 하지 마시고 어쨌든 시민의견을 잘 들으시려면……. 그건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하여간 그렇게 하시고. 온난화 현상으로 변화가 많이 있는데 아주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으니까 철저히 검토․보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올해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이건 삭감해야 합니다.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아닙니다. 하여튼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 실무자들이 더 열심히 연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예, 감사합니다.


이재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이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훈 위원 거수)

예, 정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 위원  정태훈 위원입니다. 아까 이유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내용 중에 서원구, 흥덕구, 청원구 해서 세 군데 올라왔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연제수 국장님이 답변하시죠. 흥덕대교 있잖아요. 제가 거기서 눈 올 때 몇 번 사고날 뻔한 적이 있어요. 흥덕대교가 눈이 갑자기 쏟아지면 대안이 없더라고. 그리고 흥덕대교 밑에 보면 사직동 쪽이 아니고 운천동 쪽에는 완전 북향이라 봄에 가야 눈이 녹을 정도로 얼음이 녹고 차 막히는 데로만 다니고. 그런데 이런 거는 이런 데가 시급하지 않을까요?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입니다. 예, 시급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교량 관계는 지금 전체적으로 구청에 교량 전담 소형차량이 한 대씩 있습니다. 그건 교량만 계속 돌면서 제설을 하기 때문에 우선은 여기 세광고나 가로수길을 보시면 다 연장이 1㎞ 이상 효과를 보는데 거기는 조금…….


정태훈 위원  물론 먼 것도 있지만 가깝더라도 눈이 갑자기 쏟아진다든지 하면, 제가 그 길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 도로에서 몇 번 사고날 뻔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천동 쪽 완전 북향은 봄이 돼야 풀릴 정도로 안 돼요. 거기는 진짜 이 시설을 안 하면 대책이 없더라고.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선 이렇게 하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교량 관련해 갖고 고가도로나 흥덕대교 또 지하차도 이런 데를 추가로 검토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거기를 늘 다녀요. 그 도로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런 건 우리 시민의 생명하고 직결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 좀 잘 검토하셔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시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오늘 예결위 심사를 위해서 자리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또 오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자리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자리하셨습니까? 세입예산서 643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청주시외버스터미널에 BF인증 시범사업으로 1억 706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BF인증이라는 제도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권오순  교통정책과장 권오순입니다. BF인증은 장애 없는 생활환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공공시설에 대한 장애 없는 생활환경을 만들어 주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했고 우리 시가 청주시외버스터미널에 그 사업을 하려고 공모를 해서 그 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럼 이거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지원을 받는 건가요?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권오순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시행을 하고 있나요?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권오순  이제 설계를 시행해서 해야 되고 현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정만 되어 있는 상태고 예산이 편성되면 하게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설계 단계에 있는데 혹시 BF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타 도시 방문해 보셨습니까?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권오순  터미널 부분에 대한 BF인증은 아직까지 시도된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고보조사업 선정된 데가 다섯 군데입니다. 그중에 우리 시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은숙 위원  이 BF인증제도가 불요불급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심도 있게, 지금 설계단계에 있다고 하시는데 취약계층에 있는 그런 분들 위주로 해서 이 제도가 마련된 거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을 한다고 하니까 타 도시에 좀 더 모범이 될 수 있게 타 도시에서도 와서 우리 사업을 보고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잘 신경 써 가지고 진행해 달라는 차원에서 당부말씀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권오순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설계와 공사과정에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신청을 하신 서지한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서지한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반려동물보호센터 관리 건인데요. 이게 처음 예상한 게 2013년도입니까?


○축산과장 오문교  축산과장 오문교입니다. 예, 맞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죠?


○축산과장 오문교  현재 사업자 선정을 해서 어제 토목설계는 끝났습니다.


서지한 위원  이게 2013년도에 예산이 선 거죠?


○축산과장 오문교  예, 그렇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연이 된 이유가 뭐죠?


○축산과장 오문교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부지를 선정했었는데 주민들의 반발이 많고 그래서 사업부지 선정 과정에서 상당히 고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내면 소재 태성리인가 거기에서 주민들이 흔쾌히 자기 마을에 추진해도 좋다고 해서 거기가 사업지로 선정이 돼서 토지구입과 동시에 같이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지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들 전체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축산과만이 아니고 계속비사업을 중요하게 한번 봐 주십시오. 2013년도, ’12년도 전부터 예산이 세워져서, 물론 보상 문제도 있습니다. 땅 보상 문제도 있지만 지연이 너무 오래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거를 계속 묶어놓는 상황이 돼 있습니다. 공정률이 15%, 5%. 3년이 됐는데도 못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준비하실 때 미리미리 설계하시면서 준비를 해서 설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성현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성립 전 예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예산부서에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성립 전 예산에 대해서 긴급할 때나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지 아무거나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각 사업부서에서도 보면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TV 사주고 냉장고 사주고. 그게 그렇게 급한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이번에는 너무 과다하게들 사용했어요. 그래서 본예산 때도 그렇고 성립 전 예산에 대해서 미리 철저하게 관리 좀 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남 국장님!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예, 알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예.


서지한 위원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서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 거수)

예,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인가요? 301쪽, 정책과장님! 아까 들어가시기 전에 얼른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순서를 서지한 위원님한테 뺏겼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오송역 명칭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돼서 왔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기도 늦고 상임위원회도 통과 못한 상황인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권오순  교통정책과장 권오순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한 것은 갈등에 대한 것이 고착되는 것을 염려했고요. 또 주민들이 결과에 순응해 주신다면 변경을 하는 것까지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올렸는데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주민 갈등을 우려하셨고 조금 더 설득을 한 후에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충분히 염려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갈등 부분에 대해선. 그런데도 필요성만큼은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상황이 절대적으로 일방적으로 추진되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지역에 나가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이해되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어떤 노력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도 보면 이 부분 때문에, 정답은 없는 거지만 이게 예전에 오송역은 충북선의 간이역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KTX의 환승역이고 청주의 관문이고 하니까 오송역 유치하신 분들 순수한 뜻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언제까지 그분들이 반대하면 안 하고 이런 건데 저는 시기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기관에서 조금 더 치밀하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고. 집행기관에서 앞으로라도 지속적으로 계획하신다고 지금……. 결과는 그거죠? 어떻게 됐든 지속적으로 추진하신다는 거잖아요?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권오순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하여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하고 집요하게 노력을 하셔서,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아마 이거를 공론화하면 여기서도 굉장한 논란거리가 될 텐데 좀 더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정회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2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 계수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일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정회시간 중 계수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남일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남일현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거쳐 계수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회계별․조직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수정하지 않았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본청 7억 6,043만 9,000원 감액, 사업소 3,900만 원 감액, 구청 15억 6,042만 2,000원 감액하여 총 16억 7,946만 1,000원을 감액 수정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계수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출석위원(17명)

박노학남일현김용규김은숙김태수남연심변창수서지한안흥수유재곤

이병복이우균이유자이재길전규식정태훈한병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민철


○출석공무원

인사담당관 이열호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행정지원국장 신동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문화체육관광국장 남상국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건설교통본부장 이상수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이관동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도시개발사업단 안성기

상당구청장 박광옥

서원구청장 이철희

흥덕구청장 김진규

청원구청장 반재홍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산과장 김의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체육시설관리과장 우두진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축산과장 오문교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권오순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상당구행정지원과장 장상두

서원구행정지원과장 유오재

흥덕구행정지원과장 박찬호

청원구행정지원과장 김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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