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박인규  전문위원 박인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2015년도 당초예산액 1,449억 4,010만 3,000원 대비 6.68%인 96억 7,814만 1,000원이 증액된 1,546억 1,824만 4,000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015년도 당초예산액 2,936억 7,870만 8,000원 대비 2.73%인 80억 1,235만 7,000원이 증액된 3,016억 9,106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각주①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검토의견 참조) 종합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각종 국ㆍ도비 보조금 및 보조금액 변경사항과 다양한 시민 욕구 해소를 위한 소규모 신규 사업 등을 비롯하여 추진 중인 사업의 여건 변화에 따른 예산 증감분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2015년 당초예산 대비 과다 증액되었거나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인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안전도시주택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김현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편성은 먼저 세입예산은 3억 5,812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총 380억 9,623만 7,000원으로 1회 추경 예산 대비 0.90%인 3억 3,898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7억 9,185만 3,000원으로 1회 추경 예산 대비 0.22%인 61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순으로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으로 231쪽,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 1,300만 원은 제2161부대 1대대와 3대대에 근거리 수색 정찰을 위한 정보 감시용 드론(drone) 두 대의 구입 예산을 계상하였고 관내 상당자율방범연합대 외 2개 사무실 신축 및 보수를 위해서 상당자율방범연합대 3,000만 원, 청주 동암자율방범연합대 1,500만 원, 남주동 자율방범연합대 2,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폭염 대책 홍보사업을 위해서 2,700만 원의 도비보조금이 내시되어 관내 무더위 쉼터 안내표지판 정비를 위한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234쪽, 도시계획 공동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중 주민 의견청취를 위한 신문 공고료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으로 236쪽, 공동주택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2,000만 원은 공동주택 입주민 공동이용 시설물의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또한 입주민의 사업내용 변경 요청으로 4,200만 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입니다. 238쪽, 금천동 장자부영8단지 벽화거리 조성사업 2,000만 원은 기존 조성된 예술의거리 연장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 결정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지적정보과 소관입니다. 239쪽, 공간정보 시설장비 및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으로 유지보수 요율 하향 조정 및 조달 낙찰률에 의한 차액 등으로 7,500만 원 절감한 내용입니다. 240쪽,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정비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를 위해 특별교부세 6,000만 원을 지원하여 시비도 기정액 대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241쪽,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인한 공사 집행잔액 2,1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2쪽, 운천동 화단 정비사업 1,500만 원은 조정교부금으로 버려진 땅에 화단을 조성해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공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상당산성 옛길 유실사면 복구 6,800만 원은 상당산성 옛길 내 도로사면이 유실돼서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상당산성 옛길 사후관리 600만 원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자전거거치대 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게이트볼장 시설물 설치 500만 원은 당초 복대동 진재공원에 시설물 설치에서 하복대공원 변경 설치로 인한 부기명 변경 건입니다. 가경동 경산공원 테니스장 및 족구장 시설물 보수 3,000만 원은 성립 전 예산으로 운동시설물을 보수하여 이용자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직2공원 정자 및 운동기구 설치 3,000만 원은 성립 전 예산으로 주민 이용 증가에 따른 편의시설 및 운동기구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맹꽁이생태공원 시설 보강사업 3,000만 원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맹꽁이생태공원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43쪽,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900만 원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검사 수수료 부족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큰꿈어린이공원 바닥 정비 3,000만 원과 표충사 소공원 운동시설 설치 1,500만 원은 성립 전 예산으로 공원 이용객의 편의 제공 및 운동기구를 추가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각 과 소관 공통사항으로 행정운영경비 및 기본경비 증감액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조정액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652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을 위한 용지 매입 등을 위하여 예비비 11억 6,800만 원을 시설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747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된 70억 원 중 14억 5,000만 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원금 회수하여 세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48쪽, 겨울철 재난ㆍ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예산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주택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예.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입니다. 작년 10월에 준공됐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예.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예.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이건 저희들이 조성한 데가 아니고요. 중간쯤에 가면 산 우측에서 암반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그 암반을 보호하기 위한, 암반에서 돌이 떨어지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겁니다. 기존 도로에 대한 것이 아니고.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예. 옛날에 낙석 방지 시설을 했는데 금년 봄부터 계속 산 쪽에서 바위가 굴러 내려 갖고 그걸 정리해서 낙석 방지망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저희들도 다른 건 몰라도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기존 아스팔트 포장을 걷어내고 흙길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사항이 많은데 저희들도 그걸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문경도 한번 가 보고. 흙길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쪽에는 경사도가 이삼 프로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5에서 15%까지 나와서 지금 당장 흙길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그거 말고 황토 포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사실은 기존 콘크리트 포장 이런 면에서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검토를 못 했고요. 나름 지금 공법으로써는 흙길이 경사가 심해서 어렵고, 유지관리 차원에서. 다른 공법이 나오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도로 조성한 부분하고 아스팔트 포장 부분에서는 하자 관계나 그런 부분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산 쪽에서 바위가 내려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복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안전에 굉장히 위험이 돼 갖고…….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입니다. 같이한 건 아니고요 조성한 후에 금년 봄부터 사면 암반 지역에서 돌이 자꾸 내려와서 보행자들한테 위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별도로 하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그건 아닙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예.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예, 아닙니다. 이건 예전에 20년 전에, 이삼십 년……. 정확한 연도는 기억 못 하는데 한 20년 전에 해놓은 시설이 세월이 지나니까 바위가 흘러내리는 그런 현상입니다.

○지적정보과장 지길현  지적정보과장 지길현입니다. 공간정보 사업이라는 건 도로기반시설물이라든지 지하 매설물……. 이 공간정보라는 건 지하, 지상, 지중 전 공간에 대한 18종의 시설물을 다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저희가 시스템을 관리해 줍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이게 컴퓨터가 멈추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가동이 가능할 수 있게 유지관리하는 건데 기획재정부에서 도입가의 8%, 10% 이렇게 예산을 세우도록 돼 있는데 이거를 조달청에 의뢰하니까 거기서 낙찰가하고 해서 22%가 감된 사항입니다.

○지적정보과장 지길현  외주 용역업체에서 와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이게 고도의 기술이라.

○지적정보과장 지길현  예. 6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적정보과장 지길현  유지보수 요율이 기획재정부에서 당초에 10%였다가 8%로 조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조달청에 입찰을 보는 바람에 또 10%가 절감되고 해 가지고, 기본예산은 세워 놔야 됩니다.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안전정책과장 박홍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드론, 헬리캠(helicam)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각종 테러라든가 아니면 자체 훈련할 때 그 근교에 있는 시설이나 아니면 테러범들을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병력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악지대다 보니까 안전에도 위험이 있고 해서 그런 거를 공중에 부양시켜서 거기서 감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 2/4분기 청주시방위협의회에 안건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네 대가 의결됐는데 이번에 두 대만 시범적으로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예. 청주시방위협의회 운영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도시계획과장 김동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이번에 감액한 요인은 그간에 사용한 집행잔액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절감분 그 부분이 되겠고, 활성화에 따른 세부내용은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입니다. 예,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이건 집행잔액입니다. 낙찰하고서 집행잔액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체육관 앞에 있는 공원인데요. 뒤쪽에, 아파트 쪽에 가면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의원 재량사업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예.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아직 설치는 안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예.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예, 알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안전정책과장 박홍래입니다. 이병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당초에 1억 예산 세웠다가 이번에 4,000만 원 예산을 세우게 됐는데 당초에 예산 1억 세운 걸 가지고 여름철 풍수해 보험이라는, 재난을 대비해서 풍수해 보험을 가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홍보가 돼서, 지금 겨울철 제설이나 재해나 재난에 대해서 홍보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금에서 4,000만 원을 더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하반기에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네, 그렇습니다. 방송, 일간지, 통신에 전체적으로 홍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그게 언론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홍보비가 조금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더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2개 사는 저희가 공고 의뢰를 하면 저쪽에서 돌아가면서 저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디 딱 지정하는 게 아니고 교대로.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예.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안전정책과장 박홍래입니다. 지금 홍보예산은 말씀드린 대로 자료로 별도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 선 것은 풍수해 관련 재난 대비해서 홍보예산으로 집행이 됐고요. 그 집행잔액과 이번에 더 보태서 하반기에 제설ㆍ재난 관련해서 홍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산액 대비 집행한 거하고 앞으로 계획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입니다. 저희들 부서는 아직 사용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립 전이 7월 말에 승인이 떨어져 가지고 현금으로 내려왔지만 아직 쓸 시기가 못 돼 갖고, 너무 늦게 떨어지는 바람에 아직 사용을 못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예.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맞습니다. 조정교부금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부서는 7월 말에 승인이 떨어져 갖고 성립 전 예산이지만…….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예?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아직 사용을 못 하고 현재 예산에 편성을 시키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성립 전이 저희들 부서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 있을 경우가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성립 전은 집행을 할 수도 있고요, 저희들같이 늦게…….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집행은 아직 안 됐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예.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도에서 조정교부금이 현금으로 먼저 내려왔기 때문에 성립 전으로 세웠습니다.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입니다. 지금 아직 의회 기간이기 때문에 또 시간이 그 이전에 집행될 수도 있었고. 또 지금 의회 개원 그 기간 내에도 집행이 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성립 전으로 그렇게 예산을 잡은 겁니다.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아, 그래요?

○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죄송합니다.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입니다. 이건 저희들 정원이 있습니다. 각 과별로 정원에 따라서 그 사업비 금액이 정해지는 겁니다. 몇 명 이상 그런 식으로 15명 이상이면 15명 이상은 얼마, 이하는 얼마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정량ㆍ정액 사업비입니다. 5,000만 원씩 차이 나는 건 잘 모르겠네요. 그런 건 없을 건데요.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건축디자인과는 공동주택과에서 이번에 분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 쓴 거고 남은 거 900만 원 정도 앞으로 쓸 것만 지금 예산에 계상된 겁니다. 분과가 된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릴까요? 지금 그 세 가지 항목에 대한 것은 7월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정원이 증원돼서, 그렇게 해서 기준경비라고 합니다. 시책업무추진비나 정원가산금이나 급량비 이런 거는 정원에 비례해서 기준경비로 책정을, 예산편성지침으로 정해서 이렇게 배분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이번에 안전정책과가 정원이 증원되는 바람에 그리고 주무과가 도시계획과에서 안전정책과로 바뀌는 바람에 이 기준경비를 주무과인 안전정책과로 조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안전정책과장 박홍래입니다. 지금 연합자율방범대 사무실이 없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예. 그래서 이번에 상당지역대는 사무실이 된 게 도의원께서 사업비를 3,000만 원 주는 바람에 그 일환으로 해서 지금 영운동에 시유지가 있어서 거기에 설치하게 되는 겁니다.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네, 그렇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자율방범대에 대한 건 지금까지 운영비나 관리비를 전체로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유지관리는 해줘야 될 겁니다.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임기중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가 진짜 맞습니다. 시설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사후에 운영관리비 문제가 현실적으로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도 공감합니다. 이런 시설들을 지금 우후죽순 자꾸 요구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의 입장에서는 이런 시설을 안 해줬던 게 현실인데 도비가 내시됨으로써 가시화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도 기본적인 입장은 민간 쪽에서 이런 시설을 자꾸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 문제 때문에, 운영관리 때문에 안 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도비가 내시돼서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인데,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는 제가 현실적으로 공감하고요. 차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중하게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그런데 이제…….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예.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안전정책과장 박홍래입니다. 하여간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자율방범대는 경찰 업무인데 지금 경찰 업무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자꾸 이관되는 상황이 진행되는데 저도 기본적으로는……. 지금까지 시에서 자율방범대를 지원해서 건설을 많이 해줬걸랑요.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예.

○지적정보과장 지길현  지적정보과장 지길현입니다. 신설도로 같은 데 기초번호판이라고 해 가지고 건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는 번호판이 기초번호판이고, 보행자용은 이미 설치해 놨는데 다니다 보면 골목골목 같은 데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벽면에 부족한 부분에 설치한 것이 보행자용 번호판입니다.

○지적정보과장 지길현  우선 급한 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한 것만큼 세운 겁니다.

○지적정보과장 지길현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적정보과장 지길현  그래서 이번에 도로명주소 안내지도도 제작하고 해서 다시 각 가정에 배부할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공원관리사업소 있을 때 비서요원이 있었는데 사업소가 폐지되면서 비서요원이 없어져서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성을 감액한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예.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다른 부서로 가면서 금년 말까지 직원이 쓰면 되는데 그 당시까지 안 쓴 걸로 됐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이것도 다른 부서로 가면서 집행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50% 쓰고 50% 안 쓴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세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예.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아닙니다.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기간제입니다.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입니다. 기간제입니다.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예.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저는 연봉이라 잘 모르는데…….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직원들은 보수규정에 의해서 다 돼 있습니다.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아, 본봉의 60%랍니다.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본봉의 60%!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예.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기간제만 별도로 설 명절, 추석 명절 20만 원씩 해서 40만 원입니다.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예.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네,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저희들이 이걸 사업소 때 받아 놓은 건데 사실은 사진만 봤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예.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그리하겠습니다.

○건설교통본부장 이상수  건설교통본부장 이상수입니다. 평소 건설교통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상된 예산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6억 500만 원, 지방교부세 8억 원, 보조금 58억 7,780만 6,000원으로 총 72억 8,28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998억 1,59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85%인 193억 8,445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시ㆍ군조정교부금 1억 원, 국고보조금 1억 706만 원, 시ㆍ도보조금 8,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억 181만 7,000원을 감액하여 총 2억 1,475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240억 9,275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88%인 2억 1,475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 인건비와 경상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반회계, 특별회계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295쪽, 도로환경 정비를 위하여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비 5,000만 원, 주요 간선도로 차선도색 사업비 1억 원, 청원휴게소 명칭 변경에 따른 안내표지판 교체비 4,000만 원, 흥덕축구공원 진입도로 공사 실시설계비 2,8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2억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6쪽, 농촌도로망 확충을 위하여 다락∼동막 간 도로 확ㆍ포장 사업비 특별교부세 3억 원, 호정∼추정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실시설계용역비 3,570만 8,000원을 계상하여 총 3억 3,57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7쪽, 스쿨존과 연계한 이면도로 안전 개선사업 도비보조 반환금 11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입니다. 298쪽, 주간선 도로망 조기 구축을 위하여 강서택지지구∼석곡교차로 도로 개설공사비는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편성 계상하고 시비 5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용지보상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주하이패스 전용 나들목 설치 타당성검토 용역비 2,000만 원, 북일∼남일 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토지보상비 16억 원 등 총 18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9쪽, 도심 내 도로 교통망 확충을 위하여 상당공원∼명암로 간 도로 개설공사 사업비 부족분 9억 127만 7,000원, 죽림동 하나노인병원∼3차우회도로 간 도로 확장공사 공사비 및 보상비 부족분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용박골 진입로 확ㆍ포장공사 실시설계비 집행잔액 1,075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북동 마을진입로 도로개설공사 토지분할 수수료 120만 원, 명암로 통나무집 주변 도로정비 실시설계용역비 1,000만 원, 미원면 도시계획도로 보상비 부족분 6억 원 등 6억 1,264만 원을 계상하여 총 18억 6,43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0쪽, 도로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국유재산 경계측량 수수료 부족분 30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한미군 공여구역 도로확장공사 국고보조금 이자 반환금 2,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301쪽, 대중교통시설 개선을 위하여 버스운행관리시스템 구축비 4억 원, 오송역 명칭 결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3,900만 원 등 총 4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보조 전출금을 조정하여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보조 5,181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동지원센터 자본경비 보조 전출금 1,350만 원을 계상하여 총 3,831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 특별교통수단 도입 국고보조금ㆍ도비보조금 반환금 2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303쪽에서 304쪽입니다. 대중교통 육성 지원을 위하여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원 지원 4억 6,696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164만 5,000원, 청주ㆍ청원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손실보전금 보조금 24억 5,196만 원, 진천여객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손실보전금 보조금 1억 5,873만 3,000원,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 지원비 2,023만 5,000원, 시내버스 무료환승 보조금 26억 8,100만 원,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1억 7,100만 원,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 및 정산 부족분 5억 2,32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비 1억 원은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운수업계보조금으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택시요금 복합할증 적용 시스템 설치 집행잔액 6,974만 원을 감액하는 등 대중교통 육성 지원을 위하여 총 64억 70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5쪽, 2014년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37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방재과 소관입니다. 306쪽, 쾌적하고 아름다운 하천 조성을 위하여 하천시설장비 유지보수비 2,000만 원, 무심천 썰매장 안전사고 상해보험료 1,000만 원, 무심천 썰매장 조성 및 관리비 4,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비 3,000만 원은 시설비에서 공공운영비로 과목 변경하는 등 총 7,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7쪽,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 정비를 위하여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위한 월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33억 3,300만 원, 무심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비 25억 원, 308쪽, 용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20억 원 등 국ㆍ도비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총 78억 3,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두모ㆍ상봉ㆍ가중 소하천 정비사업 완료로 국고보조반환금 2억 4,05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339쪽,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 사업비 2,000만 원은 차량등록사업소 청사 증축 공사와 통합 발주를 위하여 사업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사업 특별회계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644쪽, 주정차 관리사업비 중 대농 공한지 주차장 조성사업 집행잔액 2,95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45쪽, 교통환경개선 사업비 중 예비비 8억 1,621만 7,000원을 감액하고 시외버스터미널 BF 인증 시범사업비 2억 1,855만 3,000원을 계상하여 총 5억 9,766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정보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신호등, 교통신호 시설물 등 설치 및 유지관리비 등으로 2억 8,8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46쪽,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 운영비 보조 전출금 조정으로 5,612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647쪽, 대중교통 활성화 및 서비스 개선 사업비 중 택시요금 홍보표지판 제작 집행잔액 1,98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시내버스 승강장 개선을 위한 4개 구청 시내버스 알리미 및 음악방송기 설치 사업비로 성립 전 예산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는 등 총 1억 6,24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48쪽, 2014년 택시총량제 실태조사 및 감차사업 국고보조금반환금 15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건설교통본부에서 계획한 사업이 순조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건설교통본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권오순  교통정책과장 권오순입니다. 오송역의 명칭 변경과 관련된 그 논란은 통합시 출범하면서부터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지역에서는 ‘변경하지 않고 쓰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시고 또 많은 분들이 ‘변경을 해서 청주시와 오송읍이 같이 홍보가 되고 또 그런 효과를 같이 누리는 것이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 있습니다. 그러한 논란 가운데 있는 저희는, 기본적으로 시장님 입장은 ‘오송주민들이 반대하는 변경은 추진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이 상태로 지속적으로 끌고 가는 것은 양쪽의 갈등을 저희들이 계속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행정적인 부담도 되고 사회적인 갈등으로 고착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향으로든 이것을 종결짓고 논란을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에서 객관적으로 용역을 받아봐서 그 결과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 아래 이 용역 예산을 올리게 되었고요. 만약에 용역을 해서 그 결과가 ‘변경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면 거기에서 논란을 끝내고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론을 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내는 것이고요. 만약에 용역 결과가 ‘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크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여론조사를 실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는 오송주민들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청주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청주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도 하겠지만 오송에 비중을 둬서 오송읍민들의 의견이 어떤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한 다음에 그 결과가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권오순  오송 어르신들께서, 사실은 지난번에 ‘나와서 얘기를 해서 이해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나갔던 거고요.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얘기할 필요조차 없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제가 제대로 얘기를 못 드리고 왔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어른들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은 변경되는 것을 사실 걱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송의 전체적인 의견을 대변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지만, 그것이 오송의 전체적인 의견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판단할 근거는 없고요. 만약에 이런 문제를 일방적으로 밀고 가서 이걸 변경하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다면 나가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불러만 주시고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또 모여 주신다면 저희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나가서 하겠습니다. 일방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사실은. 왜 못 하느냐 하면 최근에 조치원이 세종역으로 변경하려다가 역명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갈등이 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찬성률이 67%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67%를 부결하는 상황에서 오송이 반대를 하는데 그것이 통과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염려하는 그런 상황으로 일방적 밀어붙이기는 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권오순  예. 어르신들의 염려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오송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애착을 가지고 있고 진정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시지 않도록 여기서 예산을 세워 주신다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긍을 하시게 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권오순  오송역 브랜드 명칭에 대한 용역은,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그겁니다. ‘오송역 명칭과 오송역의 개명 명칭으로 거론되고 있는 몇 가지를 놓고 현재로부터 장래적으로 그 명칭을 가지고 가장 지역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명칭이 어느 것이냐?’ 이것을 묻는 방식으로 그거에 대한 사례연구 이런 것이 진행되겠습니다.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권오순  이제 이거의 결과를 가지고 해야죠. 만약에 여론조사를 병행해서 시행한다고 하면 사실 반대가, 바꾸지 않는 게 낫다고 하는데 굳이 여론조사를 해서 용역비를 없앨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변경하지 않아도 될 문제라면 거기서 종결을 하고 앞으로 논란을 일으키지 않고 지금과 같은 체제로 유지하면서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권오순  예. 제가 지난번에 나갔던 자리에서도 그것을 절감하고 왔습니다. 절감하면서 ‘이 어른들이 걱정하시는 바가 참 크구나!’를 느끼고 왔습니다.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권오순  반대도 많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또 찬성해서 지속적으로 ‘변경을 왜 안 하느냐!’ 해서 하루에 한 명 정도는 전화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청주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않고 뭉그적거리고 넘어간다.’ 이런 이미지로 가야 되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게 찬성이든 반대든 결론이 나면 저희들은 그 결론이 난 반대편의 입장에 대해서만 이해를 시키고 대응을 해서 나가면 되는데 이게 양쪽으로 다 가면 저희들이 양쪽을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저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의 효율화라든가 집중력 이런 걸 고려해서라도 위원님들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권오순  일단 제가 지금 예산 요구를 드린 것은 말하자면 부서장의 소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서 그 문제로 인한 관련 부서의 공무원들을 비롯해서 지역의 갈등 이런 것이 빨리 종식이 되고, 통합이 되었으니까 그 통합된 청주시 안에서 오송과 청주가 같이 외부에 알려져 가지고 같이 크고 이런 걸 저는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오송이 피해를 받는다.’ 그런 것은 절대적으로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의 진정성을 가지고 지역에 대한 애착도 가지고 이 문제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께서 잘 결정해 주시겠지만,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제가 할 수밖에 없지만……. 여기에 나오신 지역의 대표 되시는 어르신들께도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 대해서 그날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못 하게 했습니다. 여론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기회조차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 못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헤아려 주십시오.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권오순  예. 여론조사 관계는 상반기에 용역과제 심의를 받았었고요. 이 명칭에 관한 용역 문제는 용역과제 심의대상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받지 않았습니다.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권오순  3,000만 원은 상반기 중에 3월엔가 그때 받은 사항입니다.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권오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는 의결이 됐고요. 그때 당시는 예산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권오순  상반기에 여론조사 용역 제가 올린 기억이 없는데…….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권오순  용역과제 심의까지만 올라가고요, 예산 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권오순  결정이 되면 후속조치를 바로 취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같이 올린 거고요. 만약에 결과를 보고 나중에 후차적으로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그렇게 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권오순  효과가 낮다고 분석결과가 나오면…….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권오순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권오순  임기중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제가 전달력이 부족한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산을 올릴 때는 이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올렸고. 아까 박노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위원님들 간에 곤란한 내부적인 문제라든가 서로 의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혹시 있어서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해서 올린 건 아닙니다. 일단 올릴 때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올린 것이고 그 결정한 게 저희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아서 만약에 못 하게 된다면……. 어쨌거나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 주시지 않으면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간절함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건 아닙니다.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권오순  시민들 제안을 받아서…….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권오순  용역과정에서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면 그때 할 것이고요.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권오순  그 돈으로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권오순  용역 하시는 쪽에서 저희들한테 찬성하는 분들이 계속 얘기하는 건 청주오송역을 많이 얘기하십니다. 세종청주역도 얘기를 하시는데…….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권오순  예. 그게 왜 그런 것을 말씀하시느냐고 제가 물으면 ‘당초에 오송역명 결정할 당시에 청주오송역이 훨씬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이 청원이기 때문에 오송으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결정했으니까 통합이 됐는데 왜 안 하느냐!’ 주로 요지가 그겁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권오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토부 방침 자체가 청주시민 전체 의견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송주민들이 진심으로 반대하신다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권오순  개명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권오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청주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라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오송에 비중을 둬서 하는 여론조사는 결코 그렇게 나올 수도 없고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그런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권오순  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는 표본의 숫자를 저희들이 결정해야 되고요. 청주시민 전체에 대한 것도 물론 하고 별도로 오송에 대해서, 오송을 대표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표본 수를 선정해서 그렇게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한다면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론조사의 구체적인 방법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국토부의 방침 자체가 오송이 중요하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예, 하천방재과장 박선희입니다. 저희들이 매년마다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면 국고 50%, 시비 50% 이렇게 해 갖고 매칭(matching)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두모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당초 672m를 저희들이 계획했었어요. 672m를 계획했는데 실시설계 과정에서 130m가 호안 상태가 좋아 가지고 우리가 ‘이건 너무 아깝기 때문에 옛날에 한 시설이지만 존치로 하자.’ 그래서 이 감액사유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1억 5,000 정도 반납하는 걸로. 저희들이 사실 국비를 확보했으면 전부 다 우리 지역에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부득이하게 130m 호안이 아주 양호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할 당시에 계획이 좀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소하천 정비사업은 국가에서 50%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쓸 사항은 안 됩니다. 그 사업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정리가 돼야 됩니다.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대중교통과장 임헌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손실금 지원을 26억 정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저희들이 86억 정도를 요구했는데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 가지고 현재 67억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분을 다시 계상하는 겁니다.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대중교통과장 임헌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토부에서 증액 편성돼서, 안분액입니다. 저희들한테 1억 7,000 정도가 다시 내려온 상황입니다.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이것도 매년 국토교통부에서 자료가 내시됩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합니다. 이번에도 국토부에서 안분액으로 해 가지고 1억 7,000이 더 내려왔기 때문에…….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예.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저희들이 매월 유류보조금 주면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또 연말에 가서 최종적으로 정산을 해봐야 합니다.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본부장 이상수  건설교통본부장 이상수입니다. 저희들 조정교부금은 당초에 도에서부터 시ㆍ군 조정을 해서 내려오는 걸로, 당초예산에 내려오는 걸로…….

○건설교통본부장 이상수  10억 1,800만 원 정도!

○건설교통본부장 이상수  예.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하천방재과장 박선희입니다. 지금 올해 기후상태를 먼저 설명드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지역에 1,200∼300㎜가 내려야 되는데 지금 500㎜밖에 안 왔습니다. 이렇게 기후는 온난화 때문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썰매장을 5일 정도 개장을 했습니다. 예산적으로 보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올 겨울은 작년같이 포근할 건지 또 더 추울 건지 예상이 안 되거든요. 일단 시민들한테 추억의 썰매장을 제공하기 위해서 2회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 요구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10년 동안 이렇게 평균을 내보면 그래도 2013년하고 2014년에 개장 일수가 적었지 그 이전, 2004년부터 2012년까지는 30일 이상 이렇게 개장한 실적이 있습니다. 올해 겨울 날씨가 어떻게 될지 저도 아직 예상이 안 되지만 그래도 올해 시민들한테 추억의 썰매장을 개장하기 위해서 앞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글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경제성 걱정하시는 건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날씨만 정확하게 예측이 된다면 하겠지만 날씨가 안 좋으면, 이것도 또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지만 현재로써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일기를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지금 저희들이 장소를 여러 군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그 얼음이 오랜 기간 동안 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까지 검토하고 있고요. 아직 상세하게 검토는 안 됐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시민들이 하루에도 더 얼음에서 추억의 썰매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하루라도 더 개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대중교통과장 임헌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예.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선 문제도 저희들 과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준공영제를 내년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도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도로시설과장 이범수입니다. 주한미군 관련 공여구역 주변 사업에 대해서는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구 청원군에서 27억 그리고 구 청주시에서 5억 7,000 정도 해서 전체가 33억의 국고가 보조됐습니다. 청주공항 주변에서 군사기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해서 사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33억에 대한 이자하고 쓰고 난 집행잔액하고 해서 2,550만 원을 반납하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지역개발과장 이완희입니다. 표지판이나 안내표지판은 도로를 개설할 때 원인자가 하게끔 고시돼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바꾸는 것은 통합이 됐기 때문에 청주ㆍ청원 통합에 대한 원인자가 저희가 되기 때문에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예.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예. 운영하는 것하고 간판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예, 알았습니다.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도로시설과장 이범수입니다. 명암로 통나무집 주변 도로정비 공사는 위치가 상당구 탑동 7-18번지 주변으로서 구 법원사거리에서 청주한방병원 가는 길 중간쯤에 금천동으로 빠지는 삼거리길이 나옵니다. 그 지역이 출퇴근 시간이나 평상시에도 차량 주정차가 상당히 많이 되고, 통나무집에 운전자들의 시야가 가려져서 교통사고가 유발되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도 2회 추경에 1,000만 원 들여서 실시설계를 하고 설계에 따라서 내년도 6억 정도 사업비를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우회전 차선이라든가 교통정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예.

○건설교통본부장 이상수  건설교통본부장 이상수입니다. 그 구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 시에서도 그것을 개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화연립에서 보상비 문제 때문에 뒷동까지 전부 다 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아마 재검토가 된 상황인데요. 필요성은 있다고 느껴집니다.

○건설교통본부장 이상수  선형이 반대쪽으로 돼 있어 가지고 다시 도시계획선을 선긋는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대중교통과장 임헌석입니다. 위원님한테 상당히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국에는 준공영제 실시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 그거대로 대중교통과에서 업무를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준공영제 추진 부분을 다른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예, 창조전략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저희들은 시내버스 노선개편만…….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예.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지역개발과장 이완희입니다. 축구공원은 당초에 현재 축구공원 입구 거기서부터 도시계획도로 10m로 해서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해서 중부고속도로 지나가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축구공원을 만들면서 앞에 수자원공사 도로까지만 연결이 돼 있고 나머지 거를 연결하는데 그때 당시에 체육교육과에서 예산편성이 안 돼 있어 가지고 개설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어떤 걸 이용하려고 했느냐 하면 중부고속도로 교량 밑에 박스를 통과하려고 했는데 거기는 대형차가 못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되고 해서……. 그쪽으로 했을 때는 문제점이 뭐냐 하면 중부고속도로를 넘어가려고 하면 통과할 때 그 예산이 25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25억이 소요가 되고 편입용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상비가 3억, 그래서 28억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반대쪽 석곡교차로 쪽으로 보면 구거도 있고 현재 도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방향을 바꿔서 했을 때는 28억 정도가 적게 들어가서 그쪽으로 실시설계를 해서 그 방향을 바꿔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석곡교차로 쪽으로 가면 통과를 안 하고도 갈 수 있습니다.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석곡사거리 쪽으로 들어가면 안 들어가고도 중부고속도로 밑으로 들어가서 갈 수 있습니다.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예, 그렇죠.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예. 그쪽으로 변경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 28억 정도가 세이브(save) 됩니다.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환경관리본부의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2회 추경의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4.07%인 26억 4,931만 3,000원을 증액한 676억 7,103만 2,000원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8.97%인 117억 2,540만 원을 증액한 1,424억 9,534만 8,000원을,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3.81%인 21억 200만 1,000원을 감액한 530억 6,353만 7,000원으로 총 122억 7,271만 2,000원을 증액한 2,632억 2,99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3.07%인 26억 4,931만 3,000원을 증액한 890억 3,683만 1,000원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8.97%인 117억 2,540만 원을 증액한 1,424억 9,534만 8,000원을,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3.87%인 21억 200만 1,000원을 감액한 522억 4,481만 2,000원으로 총 122억 7,271만 2,000원을 증액한 2,837억 7,69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309쪽부터 311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청주산단과 오창산단에 설치한 무인악취측정기 운영에 필요한 전기ㆍ통신요금 275만 원,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소요되는 기타보상금 부족분 3,800만 원, 내년 4월 준공 예정인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비 830만 원과 시설비 9,400만 원 등 1억 658만 7,000원을 증액하고, 가축분뇨 위탁처리비 집행잔액, 청주시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집행잔액 등 1억 1,303만 5,000원을 감액하여 총 4,755만 2,000원을 증액한 78억 5,09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2쪽부터 314쪽, 자원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원 사고 시 대체인력에 소요되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부족분 6,133만 5,000원, 환경관리원센터 캐노피 등 설치사업 2,250만 원, 환경교육 자원봉사자 및 로드킬(road kill) 동물 수거 실비보상금 1,200만 원, 대형폐기물 처리위탁 수수료 1억 7,424만 원, 천연가스 청소차량 구입비 3억 7,58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민간위탁 수수료 부족분 21억 4,475만 원 등 28억 1,237만 5,000원을 증액하고, 광역매립장 간접영향권 마을 주민숙원사업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에서 7,294만 5,000원을 감액하여 총 27억 3,943만 원을 증액한 384억 5,79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부터 316쪽, 자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주변지역 환경상영향조사 용역비 부족분 1,500만 원, 청주광역소각시설 2호기 증설 준공에 맞춰 의무운전 실시에 따른 위탁운영비 8,424만 원, 청주권광역소각시설 2호기 적재처리설비 설치비 1억 6,585만 원, 재활용품선별시설 유지보수비 4,000만 원 등 4억 8,578만 8,000원을 증액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감소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소각처리 민간위탁금 등에서 6억 2,345만 7,000원을 감액하여 총 1억 3,766만 9,000원을 감액한 173억 8,21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수익적지출입니다. 551쪽부터 552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카드납부수수료 부족분 900만 원을 증액하고 지난 7월 직제개편 후 부서 통폐합으로 감축된 인원의 인건비 등 1억 5,155만 9,000원을 감액하여 총 1억 4,255만 9,000원을 감액한 146억 6,67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5쪽부터 556쪽, 하수처리과 소관입니다. 공로연수자 및 파견자 급여와 직원 61명의 기준호봉액 반영분 등 인건비 3억 2,940만 2,000원, 건물시설 재해복구 및 영조물 공제회비 등의 공공운영비 1억 3,258만 원, 하수ㆍ분뇨처리 운영시설 및 탈수ㆍ소각시설 수선유지교체비 3억 7,791만 4,000원 등 12억 5,989만 8,000원을 증액하고, 석면건축물 위해성평가 수수료, 국내여비, 시설가동 연료 등 1억 8,543만 5,000원을 감액하여 총 10억 7,446만 3,000원을 증액한 224억 7,97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부터 560쪽, 읍ㆍ면 단위 하수처리시설은 읍ㆍ면 하수처리장 직원 인건비 부족분 4,597만 7,000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등 수선유지교체비 6,000만 원 등 1억 3,436만 7,000원을 증액하고, 문의ㆍ미천ㆍ노현ㆍ품곡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집행잔액 2억 701만 3,000원을 감액하여 총 7,264만 6,000원을 감액한 146억 1,24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3쪽부터 575쪽입니다. 4개 구청 소관입니다. 563쪽, 4개 구청은 사무관리비 등 40만 원을 감액한 12억 8,36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567쪽, 서원구청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 총 6,429만 3,000원을 증액한 10억 8,369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71쪽, 흥덕구청은 하수도시설 유지비 등 총 1,190만 1,000원을 증액한 12억 7,590만 원을 계상하였고 575쪽, 청원구청은 사무관리비 등 총 129만 원을 감액한 12억 7,07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입니다. 589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국ㆍ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석남천 월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등 총 67억 6,540만 원을 증액한 656억 5,74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3쪽부터 595쪽, 하수처리과 소관입니다. 신재생에너지화 및 하수오니 감량화 사업, 내년도분 국비보조금 배정액과 각종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분 등 총 45억 3,173만 4,000원을 증액한 151억 5,20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9쪽부터 600쪽, 읍ㆍ면 단위 하수처리시설입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 여과기 설치공사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집행잔액 등 총 3억 6,190만 6,000원을 감액한 20억 6,09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3쪽부터 615쪽, 4개 구청 소관입니다. 603쪽, 상당구청은 예산액 증감 내역 없이 부기 변경한 사항으로 변동사항 없습니다. 607쪽, 서원구청은 사직동 충북원예농협 주변 하수도 정비 등에 대한 집행잔액 총 5,038만 원을 감액한 6억 1,155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611쪽, 흥덕구청은 강서동 휴네스트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 등에 대한 집행잔액 총 2,822만 원을 감액한 3억 2,689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615쪽, 청원구청은 발산교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 등에 대한 집행잔액 총 6,499만 원을 감액한 2억 2,03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661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2014년 예산 결산 결과 이월액 증가 등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의 감소분을 반영하고, 하수정책과 소관 환경기초시설 사업 시비 분담금 충당을 위한 수질오염총량제 예비비 등 총 24억 9,756만 3,000원을 감액한 79억 6,1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2쪽부터 664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학천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 등 5개 사업에 대한 국ㆍ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반영분과 신규 사업인 석판ㆍ가마 하수관거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총 3억 9,556만 2,000원을 증액한 442억 8,31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환경관리본부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업과 국ㆍ도비보조금 내시변경분 등을 반영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김현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5,298만 원이 감액된 40억 1,350만 6,000원을, 특별회계는 14억 241만 4,000원이 감액된 1,090억 90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절감 집행잔액 등 감액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증액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7쪽, 시설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농촌지역에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대상을 변경하였으며, 총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어서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447쪽, 수익적수입은 기정액 대비 31억 2,741만 4,000원이 감액된850억 5,7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익적지출입니다. 453쪽, 업무과 소관으로 2015년 임금 협약에 의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상분 940만 7,000원과 청사 청소용역 및 상수도 고지서 발급용역비 부족분 1,10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7쪽, 시설과 소관입니다. 비상사태 발생 시 대처를 위한 상수도관망도 제작비 1,000만 원과 보급용 수돗물 절수기 구입비 6,000만 원, 비상급수차 임차료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1쪽, 정수과 소관으로 2015년 임금협약에 의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상분 및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등 인력운영비 2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69쪽, 자본적수입입니다. 기정액 대비 17억 2,500만 원이 증액된129억 7,56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지출입니다. 475쪽, 업무과 소관으로 지난 8월 발생한 단수 피해지역 지원사업의 하나로 옥외검침시스템 설치사업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79쪽, 시설과 소관으로 상수도 미보급지역의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급수구역 확대사업비 7억 6,24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단수 발생 시 원활한 비상급수를 위한 수계 전환 가압시설 설치사업비 15억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83쪽, 정수과 소관입니다. 통합정수장 준공 시 시험가동을 위한 염소용기 추가구입비 1,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당면한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도시개발사업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현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단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163억 3,267만 5,000원보다 37억 2,137만 1,000원이 증액된 1,200억 5,40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330쪽이 되겠습니다.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수수료 1억 7,000만 원입니다. 총사업비 500억 이상 신규 사업은 투자심사 의뢰 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조사를 받는 것이 의무화돼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를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오창제2산업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사업 국고보조금반환금 8,450만 원은 오창제2산업단지 폐수연계처리사업이 지난 2013년 10월 완료되어 금강유역환경청으로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의 사업완료 정산에 따라 원금 및 이자 정산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32쪽, 도시재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주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홈페이지 구축비 1,320만 원은 ｢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따라 도시재생에 대한 시민 관심과 참여기회 제공을 위하여 계상하였고, 산업기능 이전 적지를 활용한 창조경제중심지구 조성사업비 230억 2,000만 원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2015년도에 미확보된 시비 50억 원 중 3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333쪽,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4억 1,525만 6,000원은 청원구 내수읍 저곡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으로 국ㆍ도비보조금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당초 5억 2,886만 2,000원에서 1억 1,360만 6,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으로 334쪽이 되겠습니다. 조직개편 관련 청사건물 공간 부족에 따른 임대사무실 임차료 3,000만 원, 구내식당 바닥 트렌치(trench) 보수공사비 2,000만 원, 사무실 이전 및 노후 시설 보수공사비 1억 2,000만 원, 청사 내 소공원 쉼터 정비공사비 각각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조직개편 및 TF팀 신설로 인한 집기구입비로 1,5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오창읍 복지회관 이용 시민 편익증진을 위하여 복지회관(스포츠센터) 리모델링 공사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8쪽, 청사건립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 총조성액은 기정액 500억 원에서 예금이자 9만 8,000원이 증액된 500억 9만 8,000원을 조성하였으며, 지출계획 변동내용으로는 시 청사 건립방식 결정을 위한 여론조사비 980만 원은 통합시 청사 건립방향에 대한 시민여론 청취를 위해 전문 리서치(research)기관에 의뢰하기 위한 조사용역비를 계상하였고, 상당구 청사 건립 설계용역비 25억 1,100만 원은 창의성과 기술력을 가진 설계안을 선정하기 위해 설계 공모 보상비 및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상당구 청사 건립 건설사업 관리용역비 24억 3,500만 원은 설계와 시공의 효율적인 사업 관리를 통해 우수한 품질의 상당구 청사를 건립하고자 건설사업 관리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배려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입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저희 상수도사업소가 1920년도에 생긴 이래에 최대의 단수 일수와 단수 피해 급수전 수를 기록해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150여 명 근무자들이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한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사실은 90년 만에 처음 급수차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대단위 단수사태를 대비한 매뉴얼에 보면 저희들하고 대체를 할 수 있는 광역상수도라고 그래서 수자원공사의 대체 보급할 수 있는 장비 이런 것들과 소방서에서 갖고 있는 장비들 또는 산불을 진화할 때 갖고 있는 장비들, 이런 것들을 총동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사태는 그런 사태 대비에 대한 대응 매뉴얼대로 하지를 못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전쟁판에 줄을 서는 이런 연출을 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최소한의 물을 담을 수 있는 물병도 확보를 하고 급수차도 예를 들자면 사업을 하는 데 살수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전수조사 해서, 저희들이 확보해서 갖고 있는 것보다는 그런 예비차량을 좀 링크해서 비상시에 동원할 수 있는 체계로 유지를 하면서 최소한의 사업비만 확보해서 보관을 하고, 나머지는 그런 유관기관이라든지 물을 동원할 수 있는 여타의 기관에 협조체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그렇습니다. 그럴 계획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예,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1일로 보시면 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이 횟수는 저희 예산에 맞춰서 이렇게 배분을 했는데요. 횟수는 정확한…….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예, 그렇습니다. 한 번 움직이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상수도 시설과장 장병욱입니다. 여기는 옛날 간이상수도로 보면 됩니다, 소규모 간이상수도. 이런 지역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특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지금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사업은 기금사업으로, 기금사업은 복권기금으로 국비가 40%고 시비가 60%입니다.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15억 7,700만 원 정도를 했는데요. 24개소가 있었는데 잔액에 대해서 3개소를 추가로 더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 활용으로 해 가지고 3개소를 더 추가하는 사업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소규모 수도시설이라는 것은 옛날 간이상수도 지역을 소규모 급수시설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지역에 저희들이 개량사업을 하는데 노후 관로를 교체한다든가 지하수가 오염이 되었다든가 또 부족하다든가 이랬을 때 다시 대체로 시공을 하는 사업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계획 수립이 다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저희들이 이번 사태를 보면서―한병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5층 이상 있는 지역에 있어서 물 양동이 같은 걸 갖고 다니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ℓ짜리 물통을 사서 거기에 담아서 보내 주는 그런 통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요즘에는 거의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들고 올라가는 데 불편이 없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빼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아파트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그 자료는 정확하게 판단을 못 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정동열  상수도사업본부 업무과장 정동열입니다. 김용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지서 발급 용역비는 매월 저희들이 요금고지서를 출력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외부 용역을 준 게 있습니다. 외부 용역비가 되겠고요. 증가된 원인은 상수도 보급 가구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 부족분에 대해서 용역비를 추가 더 세운 겁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정동열  죄송합니다마는 조례에 근거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추후에 다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자원정책과장 한상헌입니다. 통상적으로 쓰레기는 성상별로 몇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대형폐기물이라 하면 보통 쉽게 이해하시기에 가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위탁처리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아시다시피 제2소각장이 준공돼서 본 가동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모든 대형폐기물은 제2소각시설을 이용해서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옆에 자원관리과장이 앉아 있습니다마는 자원관리과장 책임하에 모든 대형폐기물은 자체 소각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설 같은 것들을 운영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사고라든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당초 설계 시에 30t 규모만 소각이 가능한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대형폐기물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구라든지 장롱이라든지 가정에서 발생되는 규모가 큰 폐기물들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위탁처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제2소각장을 이용해서 대형폐기물을 전량 소각하는 것으로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설계 시 1일 30t 물량의 대형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일 발생 규모가 매일 30t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저희들이 1일 소각처리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집하장을 설치해 놓고 거기에 적체해 놨다가 가능한 시점에 소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발생량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 놓고 자체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 위탁 처리할 수 있도록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지난 8월까지는 한세이프에 용역 계약이 맺어져서 처리를 했고요. 지난번 추가 단가계약을 맺을 때 진주산업에서 위탁처리를 할 수 있도록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자원관리과장 권호복입니다. 파쇄기가 있는데 지금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예.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자원관리과장 권호복입니다. 조금 전에 한상헌 과장이 얘기한 게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계상했다고 한 것이 맞습니다. 현재는 대형폐기물 반입량이 약 35회에서 50t까지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쇠라든지 목재 부분을 제외하면 35∼40t을 소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설비가 기계인 만큼 어떤 이상이 발생된다든지 아니면 비상사태 시에 이걸 반입을 못 하니까 그때 진주산업으로 투입해 가지고 수수료를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예, 그렇습니다. 만일 그게…….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우리가 준비를 안 해놓으면…….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2009년도에 시설할 때 돼 있는 건데…….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산 게 아니고 당초에 건립할 때 붙어 있는 겁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그거를 사용하다 보니까 칼날이 노후가 되고 거기에 쇠라든지 일반 것이 들어가면 사고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사용을 안 하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그런데 그건 대형폐기물용 파쇄기가 아니고 일반 생활쓰레기를 잘게 부숴서 소각로로 집어넣는 파쇄기입니다. 지금 2호기에 설치돼 있는 파쇄기는 이런 가구라든지 대형 목재를 파쇄하는 파쇄기고 1호기에 설치돼 있는 거는 봉투 속에 들어 있는 것을 잘게 부숴 가지고 그러는 겁니다. …….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그거는 비상사태에……. 한 과장님, 말씀하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자원정책과장 한상헌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집행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매일 발생되는 쓰레기들을 적기에 처리하지 않게 되면 또 다른 혼란이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혹여 자체 소각처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세워 놓은 것이니만큼 저희들이 자체 소각처리를 한다고 하면 따로 집행을 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저희들이 2소각장 준공이 되고 대형폐기물을 자체 처리하는 것은 7월 이후부터 하고 있고요. 그 이전까지는 전량 외주 위탁 용역 처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위탁용역비로 예산을 책정하고 처리한 만큼 저희들이 단가계약에 의해서 대금을 지불한 것이고 이번에 진주산업하고 계약을 하게 된 것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의해서 진주산업이 선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예.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김종면  하수정책과장 김종면입니다. 이 건은 용역과제 심의를 올렸는데요 아직 심의는 되지 않은 상태고, 내년도 국ㆍ도비가 확보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설계를 하게 되면 공사 집행 시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이 확정돼서 우선 시비를 투입해서 금년도에 설계를 하려고 예산에 계상된 상태입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김종면  용역과제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김종면  예.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김종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저희들 자료를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김종면  거치지 않았는데…….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김종면  지금 내년도 국ㆍ도비가 확보된 상태인데 기술용역 중에서 국ㆍ도비 보조사업은 용역과제 심의를 안 받아도 되는 걸로 현재 기준안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김종면  예.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환경정책과장 송귀석입니다. 지금 무인악취측정기는 오창에 4개소하고 청주산단에 3개소 이렇게 7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지금 복합 악취하고요 황화수소, VOC(유기탄소) 그리고 암모니아 이렇게 측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축산 악취는 대개 암모니아기 때문에 암모니아 수치가 뜨면 축산 악취로 판단할 수 있고요. 화학적 악취는 VOC라고 해 가지고 휘발성 유기탄소기 때문에 별도로 다른 항목으로 해서 체크가 됩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스상으로 암모니아로 뜨게 되기 때문에, 그게 측정이 돼서 축산 악취도 측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지금 무인악취측정기가 설치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금년 7월 넘어서 8월에 설치가 됐기 때문에 물론 측정자료는 있습니다만 인터넷비라든지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올린 겁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측정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예.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당초 1회 추경 때……. 이게 원래 폐촉법 제26조에 의해서 추진하는 건데 23개 항목을 조사하다 보면 9,0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예산팀에서 작업하면서 1,500만 원이 삭감됐어요. 그래서 입찰도 못 보고 지금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 부족분 이번에 더 플러스시켜 가지고 예산 수립되면 바로 입찰 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예.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이건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3년에 한 번씩 꼭 해야 되는 겁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그거는 글쎄……. 그렇게 됐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자원관리과장 권호복입니다. 그게 1층 사무동하고 샤워실 이런 데 수선공사하고 스티로폼 감용동에 지붕이 비가 새고 있어요. 그래서 그 1,000만 원, 불용품 쓰레기 반출구 가림막 설치공사 그래서 4,000만 원 정도가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계상된 겁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당초에는 6,000만 원을 가지고, 기본은 6,000만 원인데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돼 가지고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네, 알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네.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정동열  상수도사업본부 업무과장 정동열입니다. 저희들이 옥외검침시스템은 연차적으로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은 저희들이 단수 피해지역 위주로 하려고 계획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정동열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입니다. 저희들 사고와 두 가지……. 상수도사업본부의 문제점을 좀 해결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사고도 있고 또 저희가 검침하시는 분들 4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다이렉트(direct) 계약법으로 해서 개인사업자 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요구는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무기계약직에 준하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분들 40명 중에 26명이 민주노총에 가입을 해서 거기하고 연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 제가 가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수사태 이거 해결되기 전에는 집단행동은 자제하는 걸로 협의를 했고요. 요구사항과 저희들이 해줄 사항이 단기간에 해결되지는 않지만 조금조금 양보하면 해결방안이 있을 것 같은! 그래서 앞으로 여기 와서 집단행동은 자제를 할 겁니다. 그래 갖고 대화를 통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합의점이 도출되면 위원님들께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요구사항과 또 저희들의 대책이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서로 대화를 트지 못했었던 거고. 이제 대화를 통해서 양보할 부분은 양보하고 저희들이 도와드릴 부분은 도와드리고 해 가지고 합의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자원정책과장 한상헌입니다. 국비 내시가 되면서 추가 차량 구입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7대분의 국비 예산을 확보했는데 또 2대분을 시비로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5대분의 시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차량 한 대 가격이 약 1억 3,000만 원이 됩니다. 국비 지원이 경유 차량하고 천연가스 차량의 차액분 1억 3,500만 원만 지원이 되어서 차량구입비 부족분에 대해서 시비 증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당초에는 2대분 시비를 확보했는데 추가로 5대분 시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국비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는 7대분이 내려왔다는 얘기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국비 내시에 따라서 도비는 같은 비율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예, 자원관리과장 권호복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네, 그렇습니다. 1호기는 폐촉법에 따라서 하는 거고 2호기는 앞으로 8년 동안은 환경부에서 고시한 대로 그렇게 환경영향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완전히 준공검사는……. 물론 시설 준공검사는 났는데 거기에 기간이 8년 동안 이 추진되는 게 끝나야지만 되고 그 후에는 폐촉법으로 3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집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지금 7년째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그거는 준공이 2009년이고 입지선정이 2006년입니다. 2006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예, 터 닦을 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자원관리과장 권호복입니다. 그 영향조사하고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예, 이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1ㆍ2호기 300m 기준으로 해서 더부실 들어가고 하는 거는 환경상영향조사 용역을 하기 위한 거고, 고시하기 전에. 지금은 운영하면서 3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그거는 벌써 끝나 가지고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은 다 끝났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자원정책과장 한상헌입니다. 이것은 기존 실시설계용역비 세워진 사업비를 가지고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예, 차액을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예.

○상당구청장 박광옥  상당구청장 박광옥입니다. 평소 구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현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지난 7월 인사이동으로 자리를 옮긴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상두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정창수 농축산경제과장입니다. 김미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채효석 건축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97억 480만 6,000원에서 17억 425만 5,000원이 증액된 214억 90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47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적재조사 사업 시 발생된 면적 증감 토지에 대한 조정금 및 감정평가 수수료 지급을 위해 1억 5,06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9쪽,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겨울철 염화칼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띠녹지 월동보호책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공원 관리를 위하여 재료비 800만 원과 공원 내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민관합동 점검 보상은 상반기 시ㆍ군합동점검으로 민관합동 점검 횟수가 감소하여 89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석면 비산도 측정비는 동남지구 택지개발사업, 청주 방서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대규모 택지개발 공사장 증가로 법정사무 수수료가 증액되어 11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1쪽,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민원해결 및 노후 시설 교체가 시급한 가로ㆍ보안등 보수를 위해 1,9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상 완료된 노후 건축물 철거 사업비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성동 향교 일원 도로개설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5억 원이 교부되어 재원 변경하고, 미원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로 2,98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노후 도로 포장 및 파손구간 긴급 유지보수를 위해 도로정비 및 유지보수비 1억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민숙원사업비로 농산물 저장시설 및 문화생활관 노후에 따른 주민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가덕면 삼항리 문화생활관 정비사업비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용암1ㆍ2동 인도 탄성 포장 사업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붕괴 위험이 있는 급경사지 보강공사 추진에 따른 재난 및 재해 관리 보조사업으로 미원1지구 급경사지 사면 보강공사비 5억 원, 미원7지구 급경사지 사면 보강공사비 6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353쪽입니다. 도로보수원 피복비 139만 원을 증액 계상했고, 조직 개편에 따른 정원 증가로 직원 급량비와 여비 6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무심동로 LED 가로등기구 교체사업 반납금 3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원구청장 이철희  서원구청장 이철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이동 된 소관 부서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오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운우 농축산경제과장입니다. 이상숙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유흥열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원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9억 8,942만 9,000원이 증액된 172억 11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68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면적 증감에 대한 조정금 2억 8,757만 2,000원과 감정평가 수수료 7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1쪽, 농축산경제과 소관 공원 내 전기시설 유지보수 소모품 및 보수용 자재 구입비 800만 원, 녹지 관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상해배상금 100만 원,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및 띠녹지 월동보호책 설치 시설비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가로ㆍ보안등 보수용 자재 구입 재료비 1,996만 원, 신속한 도로 민원 처리를 위한 순찰차량 임차비 및 차량 유류대로 327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시계탑오거리 도로 덧씌우기 공사비 3,500만 원, 도로 긴급 유지보수비 부족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제2순환로 제설용액 자동살포장치 설치비 4억 4,952만 원, 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비 부족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덕구청장 김진규  흥덕구청장 김진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이후 전보 이동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옥동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조성수 농축산경제과장입니다. 윤기학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117억 6,73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08억 384만 원에 비해 9억 6,35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88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을 위한 기반구축 사업으로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 후 면적 감소 토지에 대한 조정금 확보를 위해 8,30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공원 관리사업으로 안전한 공원 관리를 위해 공원 관리 보수용 자재 등 재료비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복대동 명경어린이공원 정비공사 등 시설비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부터 393쪽,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가로ㆍ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해 재료비 등 1,996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도로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현암동 54번지 일원 농로 포장공사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도로 정비 및 유지보수를 위해 시설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석곡동 134번지 일원 농로 포장공사는 마을안길 정비공사로 부기명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수의동 강촌마을 도로개설공사 외 4건에 대해 시설비 1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ㆍ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제설용액 자동살포장치 설치공사로 시설비 4억 8,592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사업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증가로 인해 일반운영비와 여비 2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원구청장 반재홍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먼저 지난 7월 13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학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맹준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죄송한 말씀 드릴 것은 이민 민원지적과장은 명예퇴직을 신청하여 현재 연가 중에 있으며, 이은석 건설교통과장은 직위해제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청원구의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60억 6,864만 8,000원에서 11억 4,809만 4,000원이 증액된 172억 1,67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06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민원실에 새로 꾸밀 예정인 지적역사전시관에 소요되는 자료 제작과 시공에 소요되는 비용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정금과 감정평가 수수료 부족분 4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겨울철 띠녹지 월동보호책 설치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른 시설비 4,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원 관리를 위한 자재구입비 800만 원과 유지보수 관리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가로ㆍ보안등 하반기 보수용 자재 구입비 부족분 1,996만 원을 계상하였고, 내년도 개통 예정인 내덕동 이랜드해가든아파트 진입도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집행잔액 1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북이면 신대리 일원에 농기계창고 진입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비와 분할측량 감정평가 수수료 등으로 1,354만 2,000원을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부터 410쪽, 도로 정비와 유지보수 사업비로써 제설자재창고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와 도로 긴급 유지보수비 1억 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천과 도로 편입 사유토지 매입비 중 집행잔액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가꾸기 사업비로써 토지 사용 승낙이 불가능한 정상동 355-2 배수로 정비공사 등 3개 사업에 대해서 6,975만 원을 감액하였고, 제설창고 이전에 따른 마무리 사업비 부족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창읍 구룡리 농로 포장 등 5개 사업에 대하여는 도비보조금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도로 정비와 유지보수 사업비로써 사천동 인도와 펜스 설치공사비로써 배정된 조정교부금 9,000만 원을 새로 계상하였고, 재난과 재해 관리비로 제1순환로 우암산터널 주변 제설용액 자동살포장치 설치에 따른 설계비와 설치비 6억 2,588만 원과 오창 여천지구 급경사지에 붕괴위험지역 항구 복구공사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 동절기 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로써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보수원 급여 인상에 따른 인력운영비 52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당구청장 박광옥  상당구청장 박광옥입니다. 우리 지역에 대규모 택지개발 공사장이 있습니다. 동남택지개발지구하고 방서지구 두 군데가 있는데 그 지역에 건물을 철거하다 보면 그쪽에 석면이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상당구청장 박광옥  네, 그렇습니다.

○상당구청장 박광옥  예, 그렇습니다.

○상당구청장 박광옥  그렇죠.

○청원구청장 반재홍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어제 복지위원회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도비를 걷어 주면 그에 대한 징수 대가로 27% 금액을 우리한테 주고 나머지 3%는 도지사가 그걸 그전에는 재정교부금이라는 이름으로 줬습니다. 일반 광역시ㆍ도가 자치구를 줄 때는 조정교부금이라는 표현을 썼고 일반 도가 시ㆍ군에 줄 때는 재정교부금이라는 말을 썼는데 금년에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조정교부금이라는 말로 통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재정교부금 3% 범위에 도비 성격으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원구청장 반재홍  그렇습니다. 도지사가 그 3%를 꼭 우리 청주에 줘야 되는 건 아니지만 각 시ㆍ군의 사정을 전체를 봐서 더 줄 수 있는 데 더 주고 덜 줄 수 있는 데는 덜 주는 그런 상황의 돈이 되기 때문에……. 다만, 그 사업 명목을 보면―어제도 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이것이 안된 이야기입니다마는 도의원님들의 재량사업비 비슷한 성격으로 도의원님들이 지사님한테 요청해서 주는 그런 돈으로 약간 변칙적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청원구청장 반재홍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청원구청장 반재홍  ‘조’ 자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건 조정교부금이 맞고요. 도에서 조정교부금이라는 명목을 달고 우리를 주는데 사업을 찍어서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걸 그대로……. 반납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달고 쓰죠.

○청원구청장 반재홍  27%는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청원구청장 반재홍  27%는 세무과 쪽으로……. 우리가 도세를 1년에 100억을 걷었다, 우리 청주시에 해당되는 도세(취득세ㆍ등록세ㆍ면허세)를 100억을 걷어서 줬다. 그러면 27억은 당연히 세정과에 자동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사업 지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청원구청장 반재홍  예.

○서원구청장 이철희  서원구청장 이철희입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구청장 박광옥  정확한 횟수는 모르겠지만 작년도 눈이 온 횟수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한 대여섯 번 이상, 제가 1월에 가 가지고 대여섯 번 이상은 살포한 걸로 생각이 납니다.

○서원구청장 이철희  특별히 확인은 안 했지만 지나다니면서 중앙 가드레일을 이용해서 살포장치가 설치된 것은 봤습니다.

○상당구청장 박광옥  상당구청장 박광옥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시내 쪽에 비가 와도 그쪽에 가 보면 눈이 오고 그런 지역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까 한병수 위원님께서 한 번 살포한 걸로 기억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기억으로는 대여섯 번 이상 살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의 장점이라면 눈이 오면 인력이나 장비 투입 없이 우리가 사무실에서 화면을 보면서 눈이 좀 쌓일 때 거기서 기계 작동을 하면 자동적으로 살포가 되거든요. 자동적으로 살포가 되면서 그 물이 쭉 흘러내려 오면서 다 녹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눈이 와도 신속하게 제설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저는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