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상수도단수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사무조사특위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출석하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25일 제6차 회의에 이어 오늘도 출석한 증인으로부터 상수도 단수사고와 관련한 증언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했던 설계업체 책임기술자 배재식 씨는 현재 퇴사를 하여 같은 상무이사로 재직 중인 변석호 씨를 대리 출석하게 하였으며, 하승수 씨는 출석요구서를 두 번에 걸쳐 발송하였으나 수취 거부로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했던 이춘배 사고조사위원장은 개인 사정으로 오늘 참석을 못 하고 내일 참석을 하겠다는 연락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출석하신 증인 및 참고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 마문덕 감리단장님, 원 도급사인 대진종합(주) 김희용 현장소장님, 당시 설계를 맡았던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 변석호 상무, 이상 세 분께서 증인으로 출석을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상수도단수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중 대표로 한 분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 변석호 상무께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에서 해주시기 바라며, 증인들께서는 답변하실 때 먼저 소속과 성명을 밝히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조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이 어떠한 권한으로 조정할 시간이 있다면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시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위원 거수)

네, 먼저 최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위원  안녕하세요! 최충진 위원입니다. 설계를 맡았던 상무님이에요?

○최충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설계에……. 지금 800 관로와 900 관로에서 올라가며 1,000㎜로 바뀌었잖아요?

○최충진 위원  그 도면을 보시고 설계를 하신 겁니까?

○최충진 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만 답변을 해줘요. 도면을 보셨냐고요. 전 도면을 받아서 설계를 하셨느냐는 걸 묻는 겁니다.

○최충진 위원  예.

○최충진 위원  우리 전명우 본부장님께서는 먼저 도면을 안 줬다고 그러는데 그럼 설계사무소는 어디서 받아서 한 겁니까, 도면을 주지를 않았다는데?

○최충진 위원  당연히 파악하고 설계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전 본부장께서는 ‘도면을 못 줬다. 그래서 800㎜와 900㎜ 관이 합쳐지는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온 것도 같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충진 위원  아니, 관이 올라가는 게 표기돼 있는데 도면을 받으셨느냐는 걸 묻는 거예요. ‘설계할 때 당시에 전 관로 공사에 대한 도면을 받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도면을 못 줬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도면 없이 어떻게 설계를 했나. 그래서 언론에나 이런 거 나온 걸 보셨을 것 아닙니까?

○최충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면을 주지 않았는데 어디서 받았느냐는 거죠, 그럼?

○최충진 위원  아니, 설계를 하려면 기본 설계를 하더라도 자료 조사부터 모든 게 돼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먼저 도면을 안 줬다. 그러면 800㎜와 900㎜가 가서 1,000㎜로 조인(join)이 돼서 올라갔는데 지금 거기 고가 37m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면 없이 설계를 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주셔야 됩니다.

○최충진 위원  아니, 관로 중에 800, 900에 대한 것은 당연히 그 내용이 있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공사를 해야 된다 하니까 작업 준비가 됐을 것이고. 그렇죠? 그랬는데 거기서 지북정수장까지 올라가는 관로 공사에 대한 도면을 받으셨느냐는 얘기죠. 끝까지 안 줬다 얘기를 하시는데 설계사무소 분들은 어디서 받은 거예요?

○최충진 위원  이번에 관로 사고 난 것에 대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이 ’84년도에 800㎜가 있고 ’92년도인가 ’94년도에 또 900㎜를…….

○최충진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묻는데 왜 자꾸 딴 얘기만 하시느냐고. 그 관로 공사 도면을 안 받았는데 그 설계를 어떻게 한 겁니까, 그럼?

○최충진 위원  실질적으로 왜 그러느냐 하면 설계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시듯 기본설계부터 준비 단계에서 제대로 자료 수집이 돼야 설계가 되는 건데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먼저 전달이 안 됐다 하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설계하는 입장이라면 그것 없이 어떻게 설계를 한 겁니까?

○최충진 위원  그런데 저도 물어보는 게 그런 부분을 받았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하실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짚으려고 증인으로 채택을 한 거고. 그러기 때문에 시간은 지났지만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찾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위원  지금 관로 공사에 대한 자료를 받은 게 있다면서요, 그렇죠?

○최충진 위원  설계 도면이 아니라, 아까는 제가 처음에 도면을 말씀드렸던 거고. 그런데 그걸 설계하려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게 없이는 설계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최충진 위원  그러기 때문에 자료 받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할 때. 그 자료가 지금 없어질 리도 없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달라고요.

○최충진 위원  아니, 육안으로만 확인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냐고요. 그때 당시에 서류를 받아왔기 때문에 도면 작업을 그리는 거지, 도면이 자료 없이 내 머릿속에 있어 가지고…….

○최충진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충진 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설계를 하려면 기본적인 계획 수립부터 다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전달을 안 해서 이렇게 보면 그런 사고가 난 원인이 800㎜와 900㎜가 위에 가서 1,000㎜입니다. 그렇죠? 1,000㎜로 바뀌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몰라서 이렇게 된 것처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설계사무소는 본인들이 그냥 누구 말마따나 ‘대충 알아서 통밥으로 이걸 설계했냐.’ 이런 쪽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제가 명확하게 짚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챙겨서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위원  바로 그 부분이에요. 800, 900이 가다가 1,000㎜로 바뀌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설계를 했다고 하면, 지금 말씀대로 여기 800, 900에 대한 것만 했으면 이게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그 위에서 37m라는 고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게 그 수압으로 인해서 밀려 가지고 이런 폭발사고가 일어난 거 아니냐 이겁니다. 지금 그게 안 맞으면……. 지금 수평이 안 맞아서 그랬다는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평이 안 맞고 이게 조인이 돼서 들어갔다고 가정할 때는 고무패킹에 의해서 물이 샐 수는 있어도 터질 일은 없다.’ 그런 부분이 되는데 설계 도면도 안 받고 그냥 했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충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챙겨서 보내 달라고요. 무슨 뜻인지 알았죠?

○최충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지금 최충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같이 온 직원이 있으면 직원이 바로 본사나 회사에 연락을 해서 지금 찾아서 오늘 중으로 제출하라고 독려 한번 해주세요, 어쨌든.

  (이병복 위원 거수)

네, 이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변석호 상무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충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북정수장의 착수정에 800, 900㎜ 관이 가다가 합수된 사실을 알고 계시죠?

○이병복 위원  설계할 때는 몰랐습니까?

○이병복 위원  800㎜ 따로, 900㎜ 따로가 착수정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었다?

○이병복 위원  아, 그러면 800㎜, 900㎜ 관이 착수정에 가다가 합류되어 있는 그 부분을 설계자한테 청주시에서 정확하게 제공을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정확하게 말씀 좀 해줘 보세요.

○이병복 위원  그럼 지금 그걸 모르고 설계하셨다는 얘기네.

○이병복 위원  예, 업무 범위 밖인 건 알고 있는데. 지금 밑에 사고 난 지점 그 부분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이 최종 종착지에 가서는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도 안 하고 지금 설계가 돼 있다는 그런 사실이거든요.

○이병복 위원  그러면 그 설계비에 관로 조사비가 책정돼 있습니까?

○이병복 위원  안 돼 있습니까?

○이병복 위원  관로 조사비도 책정이 안 돼 있고 또 800㎜, 900㎜ 관이 지북정수장의 착수정에 들어갈 때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도 확인을 안 한 상태에서 설계가 되었고. 지금 그런 상태죠?

○이병복 위원  예. 하여튼 좋은 말씀이고요. 그걸 제공하지 않았다는 집행기관도 문제가 있고 또한 우리 설계자 측에서도 800㎜, 900㎜ 두 관이 가는데 이 관의 최종 종착지가 어디인지도 확인 안 한 부분이 이 문제를 키운, 가장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800㎜, 900㎜ 관이 따로따로만 가서 지북정수장에 도착해서 착수정에 그냥만 꽂혔으면 이번에 이런 사고가 나지 않았다고 봐요. 이게 800㎜, 900㎜ 관이 가다가 끝 지점에 가서 1,000㎜ 관으로 하나로 합수되는 바람에 이번에 사고가 난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병복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관이 연결되어서 수압하고 변류 자중에 의해서……. 800㎜ 곡관이 변류 자중 및 물의 무게 때문에 이탈 현상이나 축 방향이 뒤틀릴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은 안 해보시고 설계하셨나요?

○이병복 위원  예.

○이병복 위원  설계자 측에서는 ‘설계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지금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이병복 위원  그런데 고압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항인데 그게 왜 터졌을까요? 지금 설계자께서는 사고가 난 원인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병복 위원  사고가 왜 난 것 같아요, 그럼? 설계가 완벽한데 사고가 왜 난 것 같아요?

○이병복 위원  설계는 지금 하자가 없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병복 위원  설계에 문제가 없는데 사고가 났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북정수장 착수정에 물이 들어가는 그 관을 파악 안 한 것이 가장 큰 문제 아닌가요?

○이병복 위원  그래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사견이라고 말씀 안 하시는데 이번 사고의 설계자로서 사견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번 사고의 원인이 뭔지. 얘기하셔도 되잖아요?

○이병복 위원  아니, 거긴 거기고. 사고위원회에서도 사견이라고 그래서 대답을 안 하셨나요?

○이병복 위원  본인은 알고 있는데 사견이기 때문에 대답할 수가 없다! 지금 그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김현기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사견이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알고 있는 대로의 답변을 하셔야지 증인으로 오셔 가지고 지금 사견이라고 그러고, 내가 곤란하다고 하고, 설계는 잘못 없다고 하고 그렇게 앉아 있으면……. 대답을 안 하시면 되겠어요? 아까 증인선서 한 것에 대한 취지를 모르시는구먼.

○이병복 위원  말씀해 보세요.

○이병복 위원  아니, 지금 다들 대답이 애매모호한데. 사고원인을 어떻게 보시냐는데 설계는 문제가 없고. 그럼 시공사는 문제가 있습니까, 설계자가 볼 때?

○이병복 위원  아, 통수에 문제가 있었다? 시공상의 문제도 아니고 통수할 때?

○이병복 위원  마지막으로 설계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이병복 위원  그래서 ‘일반적이어서 설계상에는 문제가 없다.’ 지금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이병복 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네, 이병복 위원님 수고하셨고.

  (김태수 위원 거수)

지금 변종오 위원님 못 해서 김태수 위원님 다음에 하고. 변종오 위원님부터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병복 위원님과 최충진 위원님이 사고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질의했는데 저도 사고원인에 대해서 마문덕 감리단장님께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고 정황을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시지만 감리단장님께서는 계속 사고의 주원인이 ‘배관 내 압력 상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도 그 주장에는 변함이 없으십니까?

○변종오 위원  그러시면 감리단장님께서 저희들한테 도수관로 연결지점 밸브실에 미치는 수압검토라는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압력변화공식에 의해서 델타에이치(△h)가 20.1kgf라고 하는 자료를 주셨는데 이 20.1kgf가 어떤 상황에서 나온 압력이죠?

○변종오 위원  준비한 자료가 없으십니까?

○변종오 위원  아니, 그러니까 △h가 20.1kgf라고 나온 그게 어떻게 나왔냐고. 저는…….

○변종오 위원  수치상으로 이렇게 딱 기록을 해주셔서, △h 공식을 여기 주셨고 그렇게 해서 20.1kgf라는 압을 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나온 건가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변종오 위원  아니, 감리단장님! 지금 그 상황을 설명해 달라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h는 g분의 a×△υ 해 가지고 공식이 딱 나와 있는데 그거에 의해서 20.1kgf라는 압력이 나온 거잖아요.

○변종오 위원  그거를 설명해 달라고 했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a가요? 지금 a가 뭐…….

○변종오 위원  a가? 델타브이(△υ)는요?

○변종오 위원  지금 단장님께서 주신 자료에 보면 그 a는 속도가 아니라 물의 단위 중량입니다. 물의 단위 중량이고 그다음에 g는 관 내에 흐르는 물의 속도고. 단장님께서 뭐를 잘못 알고 계신 거 같은데 a가 유속이나 속도가 아닌 a는 물의 단위 중량이라고 단장님께서 주신 자료에 식에 대한 그런 게 있고요. 그러면 20.1kgf라는 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정확한 식이 아닌 단장님께서 밸브접합관에 미치는 총 순간압력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 20.1 플러스 1.5 관 내에 걸리는 압력, 그다음에 수두 차이에 의한 3.6kgf 이렇게 해 가지고 25kgf를 맞춰 주셨는데 수두압에 의한 3.6kgf하고 관 내 1.5kgf하고 그거는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20.1kgf 관의 압력 변화에 대한 것은 지금 단장님께서 전혀 설명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종오 위원  지금 공식 풀이도 틀려.

○변종오 위원  아니, 단장님께서 주신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

○변종오 위원  유속이 아닌 물의 단위 중량이요. 그러니까 물 양이요, 물 양.

○변종오 위원  그러면 이게 자료가 잘못된 자료입니까?

○변종오 위원  여기서 a가, 책에는 a가 w로 나와 있어요, w로. 단장님께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여기다 빨간 줄도 딱 쳐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h는 g분의 w×v0 이렇게…….

○변종오 위원  그거 단장님께서 주신 자료예요.

○변종오 위원  여기에 보면 “w는 물의 단위 중량이다.” 나와 있는데요.

○변종오 위원  답변을 못 하시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20.1kgf라는 것은 어쨌든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 내용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1차, 2차 압력 상승에 의한 폭발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차, 2차에, 말하자면 누수가 똑같은 조건이었나요?

○변종오 위원  네. 똑같은 조건이라고 생각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변종오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1차 누수 시하고 2차 누수 시에는 분명히 조건이 달랐습니다. 1차 누수 시에는 900㎜ 관에 흐르는 펌프 송수량이 시간당 약 3,000t이 통수가 됐고요, 2차 누수 시에는 900㎜ 관에 시간당 240t이 통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누수 시에는 누수조건이 달랐다 이렇게 자료도 나와 있고. 그런데 단장님께서는 그것을 계속 부정하시는 겁니까?

○변종오 위원  아, 단장님이 조사한 거에서는 똑같은 조건이었고 사고조사위원회에서 한 거는 1차는 3,000t, 2차는 240t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부정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변종오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까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시공상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1, 2, 3차적인 게 플러스가 돼서 누수가 됐다고 보는 건데 감리단장님께서는 시종일관 대답을 하지 못하시는 ‘압력 상승에 의한 폭발이다.’ 그걸로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이것이 ‘배관 내에 압력 상승으로 인한 분출이 아닌 시공 미스에 의한 약한 부위로, 물이 관 내 압력으로 인해서 분출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종오 위원  또 한 가지는 단장님께서, 이거를 마감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감리단장님께 질의한 ‘배관 내의 압력 상승으로 인한 폭발이다.’ 하는 거는 본 위원 질의에 대해 지금까지 단장님께서 배관 내의 압력 변화에 대한 정확한 증거를 대지 못했고 또 여러 가지 자료를 봤을 때 1차, 2차 누수 시에 그 조건이 달랐고. 그런 부분으로 봐서 본 위원은 ‘배관 내의 압력상승이라는 단장님의 말씀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를 다 부정하시는 겁니까?

○변종오 위원  관 내에 압력공식 △h가 20.1kgf 들어온 것은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단장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공기변(공기밸브), 물이 역류가 됐을 때 그 공기변으로 인해서 공기가 빨려 들어갔다 하는 건 오늘 처음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어제는 그런 말씀이 전혀 없으셨는데 오늘에 와서 그거를 단장님이 새롭게 발견하신 건가요? ‘역류로 인해서 공기가 그 공기변을 통해서 배관 내로 빨려 들어왔다.’ 이런 말씀은 오늘 처음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아니, 어제는 공기밸브에 대해서 그런 말씀이 없으셨고 오늘은 공기변을 통해서 공기가 배관으로 이렇게 유입해서 그런 상황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처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전에는 그 내용을 모르셨습니까, 그런 원리를?

○변종오 위원  네. 정리를 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 계속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말을 바꾸시고 또 말을 빼시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내 책임 부분도 인정하실 건 인정하시고 또 다른 사람 책임도 거기에 더해서 이런 부분이 생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데 감리단장님께서는 첫날부터 여직까지 일관되게 지금 자료를 정확하게 대지도 못했던 ‘그 압력변화에 의한 공기 폭발로 인해서 이게 발생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장님께서 청주시민들에게, 단장님 나오시는 시간이 오늘이 마지막이신 것 같아요. 이런 조사를 마치면서 우리 청주시민들에게 한 마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변종오 위원님이 마무리까지 단장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내일도 나오셔야 돼요,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김태수 위원님 다음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먼저 명절 지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명절은 잘 쉬셨나 모르겠네요. 계속해서 이렇게 만나게 돼서 안타깝습니다. 지난번 질의에서 제가 현장소장님께, 김희용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시하며)

제가 수평 관련해서 질의드렸더니 사진 이거 이번에 제출하신 거죠?

○김태수 위원  이거 사진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김태수 위원  지금 이거는 두 개 다 800 설치 후에 수평 사진을 제출하신 거죠?

○김태수 위원  900짜리는 저희들한테 자료가 따로 제출되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걸로 봐서는. 지난번에 통수 전 수평 사진을 저희들한테 제시할 때는 눈금까지 확대를 해서 이렇게 제시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걸로 봐서는 과연 이게 수평이 인정될 수 있는 사진인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비전문가인 제가 이렇게 봤을 때도 ‘이 사진으로 수평을 인정해야 되는 기준이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우선 듭니다.

○김태수 위원  그리고 지금 이거 이후에 연결관로가 또 볼트를 이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김태수 위원  그리고 800하고 900 관 따로 이렇게 길게 수평 본 거는 없습니까?

○김태수 위원  어떻게 되었든 나중에 이것도 참고자료가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사진으로만 봐서는 수평을 인정하기는 지금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처음 누수가 발생했을 때 원인 진단이 잘못되고 우왕좌왕하고 그런 단초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때 원인 분석에 참여하신 분들이 누구누구였습니까?

○김태수 위원  그러면 지금 할 수 있는, 그 후에 원인 분석은 지금 어떻게 되었든 시공사에서는 공기압에 의한 차이에 의해서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태수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누가 제시했습니까?

○김태수 위원  아니, 지금 압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고 원인 분석을 1차적으로 판단해서 그것에 대한 후속조치, 절단을 하든지 구멍을 뚫든지 이런 해결방안 제시를 누가 한 겁니까?

○김태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지방 언론지에 ‘청주 단수 장기화 막은 숨은 공신’ 해서 9월 2일 자 신문에 이게 났어요. ‘우리 한 팀장님이 이런 제안을 했고 그게 받아들여져서 공기를 한 2～3일 단축했다.’ 이런 신문 기사 보셨죠?

○김태수 위원  그러면 이 공사 누수원인조차 제대로 파악도 하지 못하는 전문가하고 해결 방안도 실질적으로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직원이 냈어요. 과연 처음부터 이걸 맡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시공사인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김태수 위원  좋습니다. 이따가 마지막으로 세 분께 공히 한 번씩 더 질의드리겠지만 변석호 상무님이신가요? 아까 그 통수 문제를, 통수 시기 이런 문제를 사견이라고 단서가 있었지만 이번 사태의 가장 원인으로 지적하셨는데 통수 책임자가 누구예요? 최종 결정을 누가 하는 거죠?

○위원장 김현기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정확하게!

○김태수 위원  그럼 총 책임자가 누구예요?

○김태수 위원  네.

○위원장 김현기  단장님이세요?

○위원장 김현기  단장님이 하는 거예요? 총 지휘는 누가 하는 거예요? 왜 답변을 못 해요, 대답하시라니까.

○김태수 위원  아까 사견이라고 하면서 원인을 그쪽으로 가장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 정도는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김태수 위원  예.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할게요. 통수를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이거 통수합시다.’ 하면 통수가 되는 거예요?

○김태수 위원  됐습니다. 자꾸 변명하고 돌리시는데.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세 분께 공히 하나씩만 묻겠습니다. 지금 공기압의 차이든 청주시조사위원회에서 말씀하신 수평의 뒤틀림의 차이든 사고는 났습니다. 그죠? 이것이 인재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자연재해라고 생각하세요? 인재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대답하세요.

○김태수 위원  네. 세 분께 제가 공히 질의할 겁니다. 아니, 인재냐 자연재해냐 그것만 답변을 하시라니까. 그것도 하나 판단을 못 하세요?

○김태수 위원  아니, 세 분께 제가 공히 질의할 겁니다.

○위원장 김현기  아니, 지금 그렇게…….

○김태수 위원  아니, 말 돌리시지 말고 간단하게. 인재냐 아니냐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위원장 김현기  간단하게 묻는 말에나 대답해요, 묻는 말에나.

○김태수 위원  통수에 어디에서 문제가 있었든지 간에 이게 인재냐 아니냐 그것만 말씀하시라니까요. 인재입니까? 그러면 자연재입니까, 이게?

○김태수 위원  마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태수 위원  소장님은?

○김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변석호 상무님!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그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곤란하다. 내 사견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오늘 말고 내일/6일, 7일까지도 계속해서 증인 출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대로, 있는 대로 소신껏, 아까 선서하신 대로 그렇게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기  네.

  (임기중 위원 거수)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  임기중 위원입니다. 보니까 새로운 분이 오셨네요. 한국종합기술 변석호 상무님 오셨는데 저는 행정적인 절차, 법적인 측면에서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아니요.’만 답변하세요. 일반적으로 조사특위에 나오시는 증인분들은 아까 선서도 하셨지만 답변하실 때 사견이 아닌 공식적인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 말이 틀린가요? 상무님, 말씀해 보세요.

○임기중 위원  맞죠?

○임기중 위원  사견은 답하지 마세요, 공식적인 의견만 답하시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설계 용역을 발주받아서 계약을 하면 그 이후로 어떤 절차를 밟아서 설계가 최종 결정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임기중 위원  그럼 최종 설계가 나오면 어떤 검수를 받아서 결정이 되나요?

○임기중 위원  청주시에 제출하면 기술심의위원은 누구신가요?

○임기중 위원  그러면 공사, 예를 들어서 통합정수장의 관이다. 여러 가지 분야의 어떤 공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건축물이나? 그러면 그때그때 다른가요? 건축이면 다르고 관 분야는 다르고 이렇게 해서 기술심의위원들이 다 달라요?

○임기중 위원  그러면 기술자문이 통과가 됐어요. 시에 제출을 합니다. 시에 제출하면 마지막 시/발주청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임기중 위원  그러면 그 설계 최종 결정 안을 냈을 때 담당공무원이라든가 부서에서 사인을 하나요?

○임기중 위원  제출하면 답변이 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답변이 안 와요?

○임기중 위원  그럼 발주청에서 그 최종 결정된 설계안인 도면을 검토를 안 하나요? 그냥 잘못되든 잘되든 그냥 믿고서…….

○임기중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 지금 답변이 좀 소홀하지 않나요?

○임기중 위원  그럼 도면 표지에, 예를 들어서 겉표지에 설계자 한국종합기술 누구, 관리자ㆍ감독자 누구 사인이 되나요?

○임기중 위원  그래요?

○임기중 위원  하여튼 그건 다음에 확인하기로 하고. 그러면 지금 변석호 상무님이 어쨌든 설계를 하기 전에 기초자료를 각 분야별로 수집해서 설계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임기중 위원  그러면 수도 관로공사 할 때 기존 관로 자료를 수집했나요?

○임기중 위원  아니, 아까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예.’, ‘아니요.’만 대답하시라고.

○임기중 위원  했어요?

○임기중 위원  그러면 기존 관로는 어쨌든 새로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관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기존 관로 자료를 해 가지고 설계자는 문제없이 설계를 했다는 그런 얘기죠?

○임기중 위원  그러면 지금도 몇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일어난 단수사태가 설계상 잘못으로 인한 단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임기중 위원  그러면 시공의 잘못으로 인해서 단수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임기중 위원  ‘예.’, ‘아니요.’로만 얘기하세요.

○임기중 위원  통수 과정에서 잘못되어서 일어난 단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니요.’로만 답하시라니까요.

○임기중 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예.’, ‘아니요.’만 얘기하세요.

○임기중 위원  잘 모르시는 분이 지금 통수로 사견을 얘기하셨잖아요. 통수 잘못으로 인한 부분이 상당히 크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임기중 위원  아니, 조건도 모르는 분이…….

○임기중 위원  잠깐만요. 지금 상무님은 어디서 들었든 간에 단수사태에 대해서 그런 말을 들으신 거예요. 맞죠?

○임기중 위원  듣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임기중 위원  그건 사견이 아니지.

○임기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에서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사견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와서 공적인 의견을 말씀하시는데 충분히 객관적인 자료와 데이터를 갖고 말씀하셔야지, 어디에서 어떤 분한테 들어서 사견을 갖고서 ‘제가 생각할 때는 통수에 조심을 기해야 되는데 조심을 기하지 않아서 단수사태가 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잖아.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거든요. 왜냐하면 공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정하시나요?

○임기중 위원  네. 왜냐하면 지금 설계가 한국종합기술이고 감리도 한국종합기술이에요. 두 개 다 하시는 거죠, 분야는 다르지만?

○임기중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첫날 감리단장님께서 자리에 없어서. 물론 통수의 최종 지시를 내리는 분은 감리단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수변, 어쨌든 통수를 조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공무원이 책임자예요. 감리단장님, 인정하시죠? 마문덕 감리단장님!

○임기중 위원  어쨌든 감리단장님께서는 모든 공사가 다 완벽하게 됐기 때문에 통수를 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통수 지시받은 우리 공무원께서 제수변을 작동하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제수변 작동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이죠. 물의 역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지를 못 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감리단장님, 900㎜ 통수했을 때 착수정에 물이 있었나요?

○임기중 위원  확인 못 했나요? 제수변 작동하시는 분들이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900㎜를 통수하실 때는, 역류 부분만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통수했을 때는 착수정에 물이 없었다는 거죠. 어쨌든 900㎜를 통해서 착수정에 물이 계속 찼을 겁니다. 900㎜하고 800㎜ 통수 시간의 차이는 몇 시간이 납니까? 900㎜하고 나서 몇 시간 후에 800㎜를 통수시켰어요?

○임기중 위원  그런데 몇 분, 몇 시간 후에 이렇게 통수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략 뭐……. 감리단장님, 현장에 안 계셨었어요?

○임기중 위원  아니, 지난번에 통수 최종 결정은 감리단장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임기중 위원  어쨌든 그때가 900㎜ 통수가 되고 나중에 800㎜ 통수가 되어서 사고가 났어요. 그때 당시 처음에는 감리단장님이 현장에 없었어요. 그때 말씀하셨죠?

○임기중 위원  전화로 통수를 하라고 지시했다니까 그 책임은 진다고 하셨으니 빼기로 하고. 그러면 지금 감리단장님은 900㎜ 관을 통수시키고 나서 800㎜를 통수시켰어요. 사고가 났어요. 그 이후로 2차에 보완을 해서 800㎜ 통수를 할 때 착수정 거기 있는 물을 확인 안 하셨죠?

○임기중 위원  여기에 이렇게 자료가 하나 왔는데 보니까 착수정 수위가 지북정수장 내 900㎜, 800㎜ 합류 지점보다 8.25m가 높다고 그랬어요. 여기 자료가 있네요. 그럼 물이 찼을 때 900㎜가 올라가서 물을 채우고 8.2m가 높아요. 수위가 높다는 얘기죠. 그러면 제수변을 작동할 때 이 부분, 8.25m 정도 높은 그런 수위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역류해서 공기압 폭발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시죠? 감리단장님!

○임기중 위원  그러면 감리단장님은 가셔서 물을 확인하시고 다 찍어 놓으셨어야지 남들이 믿을 거 아니에요. 이거 보신 분 있나요? 아니면 CCTV가 찍힌 게 있나요? 지하에 있어서 CCTV도 없을 거 아니에요.

○임기중 위원  이 부분을 아는 분은 아무도 없는 거 아니에요, 물이 빠졌는지 8.2m 높이로 더 수위가 차 있는지 이런 걸 본 사람은.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임기중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공사나 감리나 또 설계자나 지금 다 들어보면 ‘제수변 작동에 있어서 서로 간과한, 생각하지 못한, 감지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수가 일어났다.’ 이런 결론이 충분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그냥 대략 ‘이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객관적인 자료를 내야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인지를 하고 조사를 할 건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히 불신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잘 갖추시기를 바라고. 어쨌든 간에 청주시진상조사위원회에서 발표하신 수평 부분에 대해서 시공사나 감리단이나 설계자나 전부 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아주 강변하시니까 정말 우리 특별조사위원회하고 진상조사위원회하고 서로 상극을 걷고 있어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조사해 보면 알겠지만 모든 것은 서로 신뢰를 갖고 객관적인 데이터나 분명한 공식 이런 확인된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고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네.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감리단장께서는 서너 번 나오셨고 설계하신 변 상무님께서는 처음으로 오시는데 감리단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모두 녹취가 되어 있기 때문에, 녹취록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관되게 답변하실 건 하셔야지 여기서 변명하신다고 그게 해결책이 아니에요. 내일 같은 경우는 녹취된 걸 복사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일정 부분 중요한 부분은 체크해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질의 답변을 하는 걸로 할게요. 그러니까 변 상무님도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아는 대로, 있는 대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 다시 얘기 안 할게요. 위원님들, 지금 한 시간이 넘어서 잠시 휴식을 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기  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아까 안 하신 한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한병수 위원입니다. 변석호 상무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종합기술에 근무하시죠?

○한병수 위원  한국종합 하면 아마 메이저급의 설계사로 알고 있는데, 맞죠?

○한병수 위원  아주 공신력도 대단하고. 그런데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설계를 하기 전에 기초자료를 수집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나요?

○한병수 위원  그래서 그 기초자료를 수집해서 설계에 반영한 거죠?

○한병수 위원  그런데 또 무슨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기존 지북정수장의 관로를 미처 확인 못 했다.’ 그런 답변도 하신 걸로 기억나는데, 맞죠?

○한병수 위원  그러면 기초자료 조사를 무엇을 갖고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한병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북정수장으로 가는 900, 800 관은 어차피 폐쇄시킬 계획이었잖습니까, 그렇죠?

○한병수 위원  ‘폐쇄를 할 관로기 때문에 사전 점검도 할 필요성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안 하신 거죠?

○한병수 위원  설계 전에 사전 자료 수집하면 그러한 부분까지도 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그러한 부분을 간과해서 안 한 거 아닙니까?

○한병수 위원  그러니까 ‘폐쇄될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는 신경을 안 썼다.’ 그런 대답도 맞죠?

○한병수 위원  그런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그 설계변경도 관여하셨나요?

○한병수 위원  현장에서 한 겁니까?

○한병수 위원  그러면 한국종합기술에서 설계를 하고 또 감리까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병수 위원  그럼 감리하시는 분이 설계상의 의문점이나 또 시공 과정에서 의문점이 발생되었을 때 설계사무실로 또 설계하신 분한테 자문을 해야 되죠?

○한병수 위원  그런데 그 설계변경을 하는데 주관 설계사에서 승인해 줘야지 하는 것 아닙니까?

○한병수 위원  글쎄, 설계변경 내용이 첫 번째는 변류를 두 개에서 다섯 개로 세 개 늘리는 걸로 변경이 되었죠?

○한병수 위원  그다음에 2차에서는 다섯 개에서 세 개로 줄어드는 거죠?

○한병수 위원  2차는 또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렇죠? 설계를, 같은 장소에서. 그러면 그것도 관여를 하셨죠?

○한병수 위원  아니, 승인해 줘야지 그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설계변경 하려고 하는데 승인해 달라.’고 하면 승인을 해주는 게 아닙니까?

○한병수 위원  협조전이 와서 그걸 그렇게 하라고 사인했죠?

○한병수 위원  그러면 감리를 게을리한 거네요, 그렇죠? 협조 요청을 안 했으면. 그렇죠?

○한병수 위원  그런데 사고가 그 현장에서 났단 말이죠, 이번에.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건 저도 이해하기가 좀 힘들고. 그러한 위험성이 도사렸던 데에 변류를 늘렸다 줄였다 했는데 기존 설계사에서 그걸 간과했다! 그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아, 그래요?

○한병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같은 회사에서 설계도 하고 감리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묵살하고 한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한병수 위원  그러면 내용을 바꿔서 같은 회사의 감리가 아닌 타 회사에서 감리를 했다고 했을 때는 설계변경 되고 그런 과정을 전부 체크 또 아니면 협조전이 왔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한병수 위원  그런데 ‘같은 회사이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을 간과한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병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설계자는 ‘설계상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고 단, 시공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한병수 위원  네. 그래서 통수하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누차에 걸쳐서 말씀하시는데 불행스럽게도 1차 통수 시점에 감리단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 중요한 시기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병수 위원  무단수 대책으로 수자원공사에서 금천배수지까지의 설계도 그 회사에서 한 게 맞나요?

○한병수 위원  그거 안 했습니까?

○한병수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설계하신 상무님께서 통수 과정이 상당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감리단장님께서는 자리를 이석했는데 또 말씀하시기를 ‘연륜이 풍부하고 그래서 자리를 비웠을 수도 있다.’ 그렇게 이제…….

○한병수 위원  연륜이 풍부하고 같은 회사 근무하고 또 근무경력도 더 오래되고. 그런데 통수의 중요성을 더 잘 아시는 단장님께서 자리를 이석하셨단 말이죠. 물론 이유야 있었겠죠. 피곤하고,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렇게 중요한 시기에, 그렇게 중요하다는 시기에 자리에 없었다!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한병수 위원  글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시간에 사고가 벌어졌어요. 그 시간에, 그 중요한 시기에. 그러면 지금 그 말씀이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설계도 한국종합에서 했고 감리도 같은 회사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중요한 부분을 간과하고 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병수 위원  예. 기술자적 양심을 걸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공교롭게 지난번에 우리 단장님이 피곤하고 옷 갈아입으러 간 사이에 그때 그렇게 됐다. 그러면 통수를 단장님이 오셨을 때 조금 늦추어서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석한 상황에서 1차 통수를 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는 석연치 않은 게 거기에 좀 있단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병수 위원  그래서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두 차례에 걸친 설계변경 과정도 왔다 갔다 했고. 그러한 부분이 미스터리가 상존한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세요.

○한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고.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기회를 드릴게.

○황영호 위원  황영호 위원입니다. 한국종합기술 마문덕 감리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질의를 계속해 주셨고 그 내용을 제가 좀 정리해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해진 답변에서 ‘공사가 완료됐으니 통수를 하여도 좋다.’고 지시를 하셨고 그 지시에 따라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통수를 하였어요. 그 이후 통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돼서 결론적으로 단수 사태가 발생됐습니다. 이 상황 정리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황영호 위원  그러면 공사가 완료됐으니 통수를 해도 좋다고 최종 지시를 내린 것은 감리단장님의 권한이고 책임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인정하시죠?

○황영호 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한병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그 여러 가지……. 일단 감리단장님은 이번 상황을 놓고 아까 변석호 상무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상황에 전체적인 것을 책임지고 해야 되는, 그러니까 전쟁 상황에 비춰본다고 하면 사령관의 역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공사도 있고 거기에 감리단, 하여튼 설계 여러 가지를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관리ㆍ감독을 해서 최종적으로 통수 명령을 내리셨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발생됐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일부가 됐든 대부분이 됐든 전부가 됐든 간에 이번 단수사태 귀책사유가 감리단장, 더 나아가서 한국종합기술(주)에 전혀 없다고는 말씀하실 수 없겠죠?

○황영호 위원  자, 단장님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신 과정에서 때로는 일부 인정 또 부정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위원들이 의견을 조정해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고.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다음은 김용규 위원님 하시려면 준비해 드릴게요. 아니, 김성택 위원님 하시고.

○김성택 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무단수 결정 또는 단수시간 미예측 그리고 사태를 키웠다는 것은 지난번에 감리단장께서 인정하셨죠?

○김성택 위원  공사 시작이 9시부터 됐습니다. 여기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터파기가 완료되고 15시 30분에 공사를 시작해서 22시에 완료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통수를 시작했고 6시간 후인 4시 18분에 1차 사고가 났습니다. 맞죠?

○김성택 위원  그리고 2차 사고는 약 5시간 후인 아침 9시 좀 넘어서 났어요. 그죠?

○김성택 위원  그러면 1차 사고와 2차 사고 사이에 어떤 수리를 하신 거예요?

○김성택 위원  신축관은 새로 교체를 하신 건가요, 그냥 있는 걸 수리해서 쓰신 건가요?

○김성택 위원  사고 난 자재를 그대로 쓰신 거죠?

○김성택 위원  그대로 썼고요. 그러시면 감리일지에 밸브 이토배관 및 밸브 추가 설치 후 통수는 2차 사고가 난 이후입니까 아니면……. 밸브 추가 설치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성택 위원  여기는 2차 사고 후 밸브 설치입니다.

○김성택 위원  그리고 좀 전에 답변하실 때 자재가 또 없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김성택 위원  1차 사고 후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1차 사고 후에…….

○김성택 위원  기본적으로 자재도 갖춰 놓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우리 시의 책임이든 어디의 책임이든 자재가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성택 위원  아니, 사고의 개연성이 있든 없든 기본적으로 이런 자재 한두 개 정도는 보관하는 게, 비축하는 게 상식 아닌가요?

○김성택 위원  그런데 자재가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비축 자재가?

○김성택 위원  1차 사고가 난 게 7시간 공사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15시 30분에 공사를 하셔서 22시에 통수를 시작했기 때문에 공사시간이 7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4시간 후에 1차 사고가 발생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4시간 반을 수리하시고 다시 2차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수리시간이 채 3시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물 빼고 이것저것 하고 해서 수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1차 사고 이후에……. 이번에 주신 자료에 보면, 폭발로 인해서 차량도 날아가고 이렇게 하는 자료 주셨지 않습니까? 어쨌든 거대한 압력이 발생하든 뭐를 하든 배관 내외적으로 많은 조건이 변경되었다는 겁니다. 인정하시죠?

○김성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공사시간보다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보수를 하신 거예요. 보수예요, 이건. 자재를 교체한 것도 아니고 그냥 고장 난 자재를 가지고 수리하신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이것도 인정하시죠?

○김성택 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공사시간도 두 번째가 짧았고, 고장 난 자재가 있었고, 감리단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부의 공기압도 달라졌을 것이고 그리고 폭발로 인해서 땅의 패임도 더 있었을 것이고. 이렇게 했는데 2차 사고를 예측을 못 하셨어요. 그것도 똑같은 곳에서 발생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장님께서는 아직도 ‘공기압에 의한 폭발이다.’라고 하시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신 겁니까?

○김성택 위원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여러 가지 조건이 변경됐는데, 시간도 다르고 고장 난 자재를 그대로 갖다가 수리를 한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단장님, 단장님 댁 수도관이라면 그렇게 하셨겠어요?

○김성택 위원  예. 현장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보시기에도 1차 누수가 된, 일종의 파열이 된 관을 그대로 쓰는 게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셨나요?

○김성택 위원  전혀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김성택 위원  결과적으로 무리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공사는 7시간이 걸렸어요. 두 번째 공사는 3시간 정도도 안 걸린 거죠? 그런데 두 번째는 통수되자마자 바로 터진 거예요?

○김성택 위원  첫 번째는 공사를 하면서 6시간 후에 터졌고요, 7시간 후에. 아! 6시간 후에 터졌고. 두 번째는 통수와 동시에 터진 겁니다. 그죠?

○김성택 위원  지금까지 계속 주장하시는, 감리단장님께서 주장하시는 두 번째도 압력에 의한 폭발이라는 것에 동의하시나요?

○김성택 위원  조건이 다른 데도요?

○김성택 위원  많이 다르죠.

○김성택 위원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시공자 모시고 얘기를 하고 싶어져요. 왜냐하면 통수 6시간 후에 1차 누수사고가 된 겁니다. 그죠?

○김성택 위원  통수 후 6시간. 2차 사고는 통수와 거의 동시에 누수가 된 거예요. 인정하시나요?

○김성택 위원  이걸 똑같은 조건이라고 말씀하시고 똑같은 압력에 의한 폭발이라고 말씀하시면 지금 제가 거기에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김성택 위원  2차 시공 때 수평이 안 맞았든 여러 가지 조건이 달라졌겠죠, 아무리 용접을 했었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택 위원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겉에서 찍은 사진이지 자세하게 찍은 사진은 전혀 온 게 없어요.

○김성택 위원  좀 보여주시고요.

○김성택 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상식선에서 생각하겠습니다. 1차에 누수가 됐고요, 2차에 누수가 됐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달랐으면 감리단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공기압에 의한 폭발이라면 다른 곳에서 폭발이 일어났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곳에서!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조건이 다른데도 같은 곳에서 누수가 됐거든요. 그거에 대한 것은 저도 정확하게 답을 내리기 어렵지만 총체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지난번에도 단장님께서는 같은 곳에서 두 번 사고가 발생한다는 걸 이해 못 하는 것에 동의하셨어요. 단장님, 맞죠? 같은 곳에서 두 번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에는 동의하셨죠?

○김성택 위원  보면 좀 전에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시가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무단수 결정 한 것, 그리고 단수시간 예측을 잘못한 것 그리고 충분한 사전검토가 부족한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소통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다들 인정을 하시고 공감하는 부분 같습니다. 사고조사특위를 하고 있지만 서로 다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기 때문에 답답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김용규 위원님 하세요.

○김용규 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우리 감리단과 시공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고 의문 나는 상황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폭발사례 사진을 제출하셨어요. 전주시 경우하고 안양시의 사진을 제공했는데 전주시의 상황은 좀 다른 경우인 것 같습니다. 공기 주입 과정에서 불찰로 폭발한 사례가 되는 것 같고, 안양의 사례가 유사한 사례인 것 같은데 택시가 전복돼서 500㎜ 관과 300㎜ 관을 연결하고 통수하는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감리단장께서 얘기하던 경우하고 유사한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이 사진을 보면서 의문이 드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사진을 보면 누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자료를 확인해 보실래요?

○김용규 위원  언론에 배포된 자료에 의하면 택시가 전복돼 있고 아스팔트가 다 깨져서 올라왔는데 여기 물이 한 방울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800㎜ 관, 900㎜ 관으로 이보다 배 이상 큰 관이 감리단장께서 줄곧 주장하시는 이상 압력에 의한 공기폭발 때문에 그 이후에 누수가 됐다고 하는데 1차적으로 누수가 된 그곳에서 공기 폭발이 있었다고 하면 이것보다 엄청난 결과에 주변에 인명 살상까지 가능한 폭발이 있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시죠?

○김용규 위원  그러한 공기가 일시적으로 물이 누수된 곳으로 어마어마한 압력으로 해서 이렇게 분출돼 밖으로 빠져 나온 사건이 있었나요, 이번 사건에 있어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죠?

○김용규 위원  처음부터 물이 갑자기 팍 터져 나온 거죠?

○김용규 위원  감리단장께서 몇 차례 증인석에서 이야기하고 강변하시고자 하는 것의 논리적인 모순이 이 사례를 보면 보인다고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것에 대해서 해명 좀 해보시죠.

○김용규 위원  우리 감리단장께서 계속 조사ㆍ분석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 단수사태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질의들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말씀이 달라져요. 그것은 지금도 조사하고 연구하고 단수원인에 대해서 찾고 있는 건가요?

○김용규 위원  어쨌든 본 위원회에 개인적으로 와서 답변하였던 내용하고 계속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 인정하시죠? 답변내용에 차이가 있는 것.

○김용규 위원  그거 말고, 그런 설명하는 수준의 차원, 레벨의 차원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원인에 대해 바라보는 그 내용들이 조금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공기가 흡입하면서 어떤 압력이 생긴다는 이런 것들은 이번 진술에 처음으로 제시하셨던 내용이고.

○김용규 위원  일관되게 우리 감리단장께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800과 900㎜ 관이 합류돼서 1,000㎜ 관으로 가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거에 의한 역류에 의해서 어떤 사고지점, 그 외의 압을 가해서 분출했다.’ 이거에 대해 일관성 있게 답변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죠?

○김용규 위원  그렇게 사고원인이 정리되면 감리단장께 어떠한 이로움이 있는 거죠? 이로움이 있나요?

○김용규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했지만 감리단의 전체 감리잖아요, 책임. 그렇죠? 통합정수장 전체에 대한 책임감리를 맡고 계시고 모든 것들을 살피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 답변에 있어서 ‘본인이 책임이 있다.’ 예를 들어서 ‘900과 800이 합수가 되고 1,000㎜ 관이 착수정에 가지 못한 것을 파악하지 못한 것은 내 책임이다.’라고 분명히 답변하셨어요. 또한, 그전에는 ‘청주시와 감리사, 시공사가 있는데 누가 가장 큰 책임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는 ‘청주시에 책임 있다.’고 답변하셨어요. 기억하고 계신가요?

○김용규 위원  여기서 저는 어쨌든 모든 책임을 청주시보다는 우리 감리단장께서 지고 있는데 ‘청주시가 책임이 있다.’고 하는, ‘더 큰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고요. 앞뒤의 논리가 조금 모순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 문제가 역류를 해서 800㎜ 통수 시에 압이 생겨서 가장 약한 부위가 터진 거다.’ 그렇게 일관성 있게 답변하고 계신데 그렇게 답변하시는 이유가 우리 감리단장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리라 생각을 하는데 감리단장님, 그렇게 동의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김용규 위원  어쨌든 본질적으로 문제의 쟁점은 그 부분과 연결부위에 시공의 부실 두 가지로 쟁점이 나누어지고 서로 간에 대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죠? 쟁점이 그렇게 된다는 거에 대해서, 감리단장님?

○김용규 위원  어쨌든 역류에 의해서 합수가 돼서 그것이 다시 역류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고. 그래서 ‘압이 발생해서 가장 약한 고리가 터졌다고 하는 점과 또 하나는 애초부터 800㎜ 관과 900㎜ 관에 조인트 연결 작업이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쟁점, 이것과 충돌하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동의하시느냐는 얘기예요.

○김용규 위원  자, 그러면 설계, 한국종합기술이죠. 변석호 상무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공사가 수평작업의 사진을 보내 왔어요. 저희들한테 800㎜, 본 위원회에 800㎜ 관의 사진을 보내 왔고 900㎜ 관은 우리 현장소장께서 가지고 계시죠? 그것은 왜 제출되지 않았나요?

○김용규 위원  왜 800㎜ 관만 하고 나머지 900㎜ 관은 제출하지 않으셨어요? 이유가 있어요?

○김용규 위원  이유 없이 왜 제출하지 않았어요? 제출을 하셔야지.

○김용규 위원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제출을 하셔야 돼요. 이것 가지고는 본 위원회에서 수평이 됐는지, 맞았는지 확인을 할 수 없어요.

○김용규 위원  그리고 비전문가인 본 위원의 관점, 시각에서 봐도 이 사진에 문제가 있어요. 800㎜ 관 수평 확인이라고 제출된 자료에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의 하단 정점과 상단의 정점에 자가 재어져야 하는데 사진을 잘 보세요. 지름에 좌측 면과 우측 면의 면적이 달라요. 이렇게 수평을 재도 되는 건가요? 현장소장께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김용규 위원  단면에 지름이 있죠. 자를 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좌측하고 우측하고 면적이 달라요, 자를 기준으로 해서.

○김용규 위원  확대시켰는데 확대시킨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의 면적이 육안으로 봐도 차이가 있어요. 관 하단과 관 상단의 정점을 해서 자로 수평을 재더라도 그렇게 재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용규 위원  아니, 여기 보세요. 제출된 800㎜ 관 단면을 해서 확대시켜 줬어요.

○김용규 위원  그러면 관의 정점에 자가 가야 높이를 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김용규 위원  그러면 여기 높이에 정점에 와 있어요, 자 눈금이?

○김용규 위원  옆으로 왔는데 이게 정확한 사진이에요? 이걸로 했더라면 시공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김용규 위원  제출된 것 보면 800㎜ 수평 확인, 수평자 이렇게 해서 보내 준 사진이에요.

○김용규 위원  수평계가 어디 있어요?

○김용규 위원  여기 수평계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제출된 자료에, 사진에? 지금 수직자만 확인되고 있어요.

○김용규 위원  노란 거요?

○김용규 위원  그걸 확대하셔야지 왜 여기 확대를 했어요, 자를? 자를 왜 확대했어요?

○김용규 위원  아니, 현장소장님! 지금 눈 가리고 아웅 하려고 하는 거예요?

○김용규 위원  그러면 수평 확인이라고 해놓고 현장소장께서 말씀하시는 수평자를 확대시켜서 보여 줘야지 왜 수직자를 확인시켜 줬어요? 확대시켜 놨어요?

○김용규 위원  마찬가지로 수직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를 이런 식으로 잽니까?

○김용규 위원  그러면 이걸 확대시킨 이유는 뭡니까? 이 자는 왜 이렇게 쟀어요? 믿을 수 있어요? 수직과 수평이 제대로 됐는지에 대해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믿을 수가 있느냐고요. 문제가 더 있다는 것을 단명하는 사진이지.

○김용규 위원  자, 봅시다. 그러면 이 노란 것은 900㎜ 관 밑과 800㎜ 밑에 지점이 수평이라는 걸 확인시켜 준 수평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긴 수평자가 필요하죠. 또한, 900㎜ 수평한 바닥에서 800㎜ 관과 900㎜ 관의 지름과 높이 계산이 분명히 나와야 되는 거죠, 두 관을 연결하려면. 그리고 또 800㎜와 900㎜가 연결했을 때 그 관이 수평적으로 아주 정밀하게 나란히 됐느냐. 이 사진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런 것도 제출해야지. 800㎜ 관 수직자 이거 하나만 제출해서 무엇을 갖다가 우리한테 확인하라고…….

○김용규 위원  확인하시고. 또 하나, 수직자를 이렇게 잰 걸로 봐서 시공사가 이 일에 대해서 얼마만큼 부실하게 말도 안 되게 작업했는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김용규 위원  자! 레벨을 잰다고 했을 때 관의 정점에, 이게 800㎜ 관이에요. 800㎜ 관의 정점에 갖다 대야죠, 수직자를. 레벨을 제대로 보려면.

○김용규 위원  현장소장님, 잠깐 들어 보세요. 800㎜ 관 밑의 바닥과 900㎜ 바닥이 평평하다. 물이 가운데 와 있어야 되잖아요, 수평자를 다 놨을 때. 그렇죠? 800㎜ 관 따로 900㎜ 관 따로 도면 확인할 수가 없어요. 동시에 확인해야죠.

○김용규 위원  보세요. 800㎜ 관 밑에 하고 900㎜ 관 밑에가 있어요. 별도로 짧은 레벨 수평자를 갖다 놓으면 의미 없습니다. 그죠? 동시에 긴 수평자를 놔야 800㎜ 관 밑에와 900㎜ 밑에 바닥이 평평한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맞죠?

○김용규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기초라고 하는, 베이스라고 하는 바닥이 에이치 빔 위라면 에이치 빔 위일 수 있어요. 그걸 전제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맨땅이든지 에이치 빔이든. 그러면 에이치 빔이 기울었더라면, 조금이라도 기울었더라면 이쪽 에이치 빔으로 놓든 이쪽 에이치 빔으로 놓든 이 레벨자는 안 맞겠죠?

○김용규 위원  그리고 이 수직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제했던 그 바닥 면의 시작 거기서 수직면을 재야 돼요. 그죠?

○김용규 위원  관 지름의 가장 정점에. 그런데 이 사진에 보면 이 수직자가 800㎜ 관의 정점에 와 있지 않아요. 동의하시죠? 사진에 그렇잖아요. 그죠?

○김용규 위원  이렇게 수직의 어떤 길이를 재고 그렇다면 우리가 시공에 문제가 있다고 이해할만하지 않을까?

○김용규 위원  어쨌든 우리가 수직과 수평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할 때는 수평자와 수직의 자 계산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틀립니까, 맞습니까?

○김용규 위원  맞죠? 그러면 자로 잰 이 사진이 문제가 있죠?

○김용규 위원  문제 있어요. 이런 사진이 제출됐어요. 아주 중요한 단수조사특별위원회에 제출된 사진이에요. 엄청나게 중요한 사진이에요. 이게 증거자료예요. 이 증거자료를 말도 안 되는 걸 제출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맞아요? 바람직해요?

○김용규 위원  현장에 있었던 수평과 수직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자료를 오늘 오후라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분명하게 얘기하겠지만…….

○김용규 위원  자, 그리고 설계자 변석호 상무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중에 설계변경 했죠?

○김용규 위원  설계변경 이유가 뭔가요?

○김용규 위원  그러면 알고 있어야죠, 상무님이. 그 일체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아닙니까?

○김용규 위원  아, 상무님이 모니터링을 못 하고 계세요? 설계변경을 왜 했는지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지 못해요?

○김용규 위원  사고 현장에 설계변경이 있었죠? 있었어요, 없었어요?

○김용규 위원  사고 현장에 설계변경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김용규 위원  그러면 왜 변경했는지 파악을 못 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파악하고 계세요, 못 하고 계세요?

○김용규 위원  그것 파악한 걸 말씀하시라는 얘기예요.

○김용규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답변하셨네요. 설계변경 이유가 애초에 파악하고 있는 900의 위치와 800㎜ 관의 위치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 했다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김용규 위원  어쨌든 설계변경을 한국종합기술에서 하셨죠?

○김용규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800㎜ 관과 900㎜ 관이 바뀌어 있다는 사실, 이 어처구니없는 사실을 목도했어요, 한국종합기술에서 설계자도. 그러면 이 관로에 대한, 주변 관로에 대한 신뢰를 갖출 수 있을까요?

○김용규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변명하지 않으셔도 되고. 우리 설계에 관련된 비용은 얼마나 받습니까? 통합정수장 설계비 얼마나 책정되어 있고 얼마나 받을 예정에 있습니까?

○김용규 위원  아! 15억 가량 받는 걸로 알고 있나요?

○김용규 위원  자, 그럼 봅시다. 우리가 감리비로 37억 정도를 지출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설계비에 대해서 15억 정도 예정돼 있다고 봅시다. 얼마나 큰돈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엄청난 전문능력을 갖고 있지 않는 이상 이 돈을 수령할 수 없어요. 그럼 봅시다. 아무리 전문가가 아닌 모르는 사람이 봐도 땅을 파 보니 애초에 제출된, 알고 있는 관이 뒤바뀌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 첫 번째 드는 인식이 뭘까요?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상무님은 그런 얘기를 듣고?

○김용규 위원  800㎜ 관과 900㎜ 관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걸.

○김용규 위원  그러면 이제 설계자 입장에서 얘기해 보시라는 거예요.

○김용규 위원  봅시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 파악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800과 900 관을 위아래로 바꾸든 좌우로 바꾸든 똑같은 것을 설계에 거꾸로 바꾸어 놓으면 되겠죠. 그죠? 좌우를 바꿔서 설계를 맞바꾸면 되겠죠.

○김용규 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요점은 뭐냐 하면 ‘그러한 것이 바뀌어져서 드러나는 것을 설계자 입장에서 볼 때 기존의 도수관로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생각이 들었을까, “이것 뭔가 문제 있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지 않았겠나.’라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김용규 위원  그런데 생각해 보시죠. 상식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시민이 봤을 때 땅을 파 봤는데 관이 뒤바뀌어 있어, 설계도와 다르게. 그러면 주변 관로에 대해서 ‘야, 주변 관로가 어떻게 됐을까?’ 더 의구심이 들고 불확실성 때문에 ‘야, 이거 우리가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살펴보고 일을 하자.’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김용규 위원  의견을 주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거꾸로 설계자도 의구심을 감리단장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용규 위원  구하지 않으셨는데 거꾸로 그런 얘기를 제기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설계하는데 이게 이러이러하게 뒤바뀌어 있다면 주변에 도수관로도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더 살펴보고 우리가 이 설계를 해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라고 감리단장께 얘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설계자가. 그런 문제의식은 전혀 없었나요?

○김용규 위원  자, 봅시다. 설계를 할 때는 내가 설계하는 것이 어떠한 역할이 되는지, 어떤 기능을 하는지 고민할 거잖아요. 그죠?

○김용규 위원  통합정수장으로 가는 이 관을 이렇게 해서 했을 경우에 어떤 기능을 하고 그리고 주변에 이것을 연결 작업 시에 어떤 압력이 걸려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이런 걸 계산해서 거기에 맞는 재료를 쓴 거잖아요. 그죠?

○김용규 위원  그렇다면 주변의 상황에 대해서 설계자도 더 꼼꼼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김용규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변 상무님께서는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 없다. 특별하게 고민한 것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겠죠?

○김용규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할 때 고민한 게 없어요, 전혀. 뭘 고민했어요? 시키는 대로 한 것밖에 더 있습니까? 800하고 900하고 연결하는데 압 계산해서 그냥 관만 연계하는 설계도를 그린 것밖에는 없잖아요.

○김용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모두에 질의를 드렸잖아요. 설계변경 이유가 관이 바뀌어 있었기 때문에 설계변경 한 것이다. 그러면 그 관이 바뀌어 있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김용규 위원  연결하는 설계도를 그리는 데는 문제가 없죠. 이쪽 관은 이쪽에 가 있고 이쪽 관은 바뀌어 있기 때문에 거꾸로 해서 다시 그리면 되니까. 그러면 설계자로서 애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설계도에 나와 있는 관의 위치와 이것이 달랐다면 ‘주변 도수관로에 뭔가 문제가 있겠구나. 우리가 신뢰했던, 제출받았던 자료가, 설계도가 문제가 있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의구심은 당연히 상식적으로 드는 것이 맞는 거죠?

○김용규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고민이 없었고 이대로 하라고 했으니까 시키는 대로 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잖아요, 또. 뭘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위원장 김현기  자! 짧게 대답을 하세요. 설명하려고 그러지 말고 묻는 말에 짧게.

○김용규 위원  없어요. 다 질의드렸고요.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다 끝났어요?

○김용규 위원  네. 다 질의드렸는데요 감리단장께 마무리 질의하고 이거 다시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감리단장님의 소신은 연결부위에 어떤 시공의 부실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는 없고 합수된 그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반영하지 못하고 통수한 것이 이 단수의 핵심적인 문제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죠?

○김용규 위원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압과 관련된 계산 이런 것들 면밀히 준비하셔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김용규 위원  예.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더 보강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얼마나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 김현기  1개월?

○위원장 김현기  어쨌든 1개월이 걸리더라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정확한 수치를 해서 제출해 주세요. 대답하셔야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위원장 김현기  최충진 위원님, 보충질의 짧게 해주시죠.

○최충진 위원  네, 최충진 위원입니다. 한국종합기술 마문덕 단장님께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그 사고원인 조사를 하신다고 하셨죠, 자체적으로?

○최충진 위원  그건 언제쯤 나오죠?

○최충진 위원  그걸 빨리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최충진 위원  그래야 사실대로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아까 용접까지 했는데 터졌다고 그랬어요. 그죠?

○최충진 위원  ‘이상 압력이 생겨서 터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비춰서 보면, 변석호 상무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설계를 책임지고 참여하셨습니까?

○최충진 위원  그랬는데 설계금액을 몰라요, 제대로?

○최충진 위원  예. 그래도 모른다는 게 너무 적어서 모르는 겁니까?

○최충진 위원  제가 이 자료에 보면 21억이에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금액을……. 그러면 그것만 줘도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충진 위원  공동도급사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이런데 저희들 부담이 이만치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자꾸 임기응변만 하면 안 되잖아요. 아까 처음부터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 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바쁜 시간에 이렇게 시간을 내서 왔고 또 상무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 존경하는 우리 한병수 위원님과 김용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 현장에서 설계변경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최충진 위원  설계변경 한 거는 지금 한국종합기술건설 직원들 아닌가요?

○최충진 위원  직원들이 맞는데, 그러면 상무님은 보고도 안 받고 돈만 받고 끝나는 거예요?

○최충진 위원  현장에서 하면 이런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결국은? 그냥 현장 있는 분들, 감리단분들이 책임지는 거예요? 설계하시는 데서도 상주를 할 것 아니에요?

○최충진 위원  상주 안 해요? 도면만 한 번 딱 던져 주면 끝나는 겁니까?

○최충진 위원  그럼 어디서 설계하는 거예요, 그 후로는?

○최충진 위원  현장에서 누가 하냐고요? 감리단에서? 시공사가 하는 겁니까, 감리단에서 하는 겁니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최충진 위원  아니, 그리고 이게 공사가 끝나면 완공도면을 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충진 위원  그러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승인을 중간에 받아야지 안 받고서는 누구 말마따나 현장에서 나쁜 마음 먹고 그래 놨다 하면 추후에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최충진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대장도를 보고 800 관, 900 관에 대한 것 보고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대장도를 보고?

○최충진 위원  그런데 대장도에 봐도 위에까지 도면이 나타났을 것 아닙니까, 1,000㎜로?

○최충진 위원  그러면 그게 지북정수장까지 흘러가는 라인까지는 확인됐어야죠?

○최충진 위원  그런데 그게 지북정수장까지는, 결국 마지막에는 1,000㎜로 갔어요. 그거 아세요, 1,000㎜로 간 거?

○최충진 위원  나중에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온 것 아니에요?

○최충진 위원  알았어요. 보세요. 역류현상이 일어났죠? 그러면 마 단장님, 지금 고가 얼마입니까, 사고 난 지점에서 지북정수장까지?

○최충진 위원  네. 37m라고 했죠? 그러기 때문에 37m면 압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최충진 위원  그러면 쉽게 따져서 37m면 역류현상이 일어나고 아까 이상 압력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원론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최충진 위원  보세요. 이 사고가 수평이었으면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수평이 아니었기 때문에 37m가 걸렸기 때문에, 이후에도 37m에서 물이 거꾸로 역류가 됐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거기에 공기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서 거기에 공기가 빠질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하는 것 아니에요.

○최충진 위원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보통 압이 안 걸렸어. 안 걸렸는데 용접까지 해놨는데, 가 보면 철판하고 철근 갖다 용접을 다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수평이 안 맞아서 어긋났다고 가정을 하면 고무패킹에서 조금 누수 현상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분명히 용접까지 다 했는데도 이게 파열이 된 거예요. 현장 한번 보셨어요, 파열된 장면?

○최충진 위원  그 사고 난 부분 보셨습니까, 파열된 부분?

○최충진 위원  그 자리에만 없지 옮겨 놨잖아요. 옮겨 놨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시고 연구하셔야 되고. 지금만이 아니라 앞으로 대한민국 어디를 가든 다른 데 상수도 공사를 하게 되면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사고가 안 나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은 이게 원인이 나와서 ‘원인규명이 어느 정도 되고 시에서 위기관리 능력을 얼마나 발휘했느냐, 그다음에 대응책을 어떻게 했느냐.’ 이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자꾸 서로 말장난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하는 거고.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 얘기대로 시공상에 제대로 돼서 없다. 통수 때 그거가 잘못돼서 했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수에 문제가, 그러면 압을 10kgf씩 걸었다. 20kgf 걸고 30kgf 걸고 이렇게 통수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최충진 위원  그러면 결론은 그거네요. 통수를 시키는 거는 발주청에서 시키는 거 아닙니까, 최종? 그죠?

○최충진 위원  그러다 보면 우리가 ‘시/발주청에서 압을 너무 많이 걸어서 파열이 됐다.’ 이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최충진 위원  그런데 왜 파열이 됩니까?

○최충진 위원  그러면 도수관로 자체가 이미 깨져 있다는 겁니까?

○최충진 위원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잠깐, 됐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원인을 고가 37m나 되고 기초조사나 이런 설계 할 때 자료조사가 충분히 덜됐기 때문에 이거는 처음부터 발주청과 설계하는 과정에서 예언된 사고가 아닌가 생각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시공상에 문제없다. 통수에 대해서 저기된다.’고 그러면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최충진 위원  아니, 그 얘기는 다 알아들었고요. 지금 시간도 없는데 서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자고요. 사고를 나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원인을 따져보면, 여직까지 조사를 해보면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그런 부분으로 압축돼 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꾸 서로 변명을 하지 말고 아까 얘기에 사고원인 조사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은 회사니까 빨리 해 가지고 빨리 제출해 주면 우리가 그걸 참고하겠지만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볼 때는 그쪽으로밖에 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시공 다 완료 됐으니까 ‘감리단장님 확인하세요.’ 확인하니까 ‘이상 없다. 통수시키세요.’ 연락 오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딱 부러지게 얘기하면. 그죠?

○최충진 위원  이상이 없으니까 ‘하세요.’ 하고 한 사람이 감리단장하고, 최종결정권자가 단장 아닙니까? 그러면 발주청에서 ‘오케이. 해라!’ 하니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야! 시공이 문제가 있다. 이거 다시 해라.’ 했으면 몰라도 이게 아니기 때문에 결과로는 매일같이 해야 똑같은 내용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자료로 충분하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알았죠?

○최충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최충진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른 위원님…….

  (이병복 위원 거수)

예, 이병복 위원님!

○이병복 위원  이병복입니다. 자꾸 반복되는 질의인데요. 우리 변석호 상무님, 800㎜ 관, 900㎜ 관이 지북정수장에 올라가서 접합이 되고 그다음에 착수정에 들어갈 때 그 관계를 설계할 때는 모르셨죠?

○이병복 위원  집행기관한테 연락받은 것도 없고?

○이병복 위원  집행기관한테 연락받은 것도 없고.

○이병복 위원  모르고 설계한 거죠?

○이병복 위원  그 자료까지는 확인됐는데 그 끝에 가서 합수되는 건 모르고 있었던 거죠?

○이병복 위원  설계 잘못이잖아요, 그러면.

○이병복 위원  잠깐만, 마문덕 단장님!

○이병복 위원  지금 설계자 얘기대로 800㎜, 900㎜ 관이 그냥 직관으로 돼서 착수정에 들어갔으면 이번 단수사고가 터졌습니까, 안 터졌습니까?

○이병복 위원  아니, 직접 연관이 돼 있다면…….

○이병복 위원  안 났죠?

○이병복 위원  김희용 소장님!

○이병복 위원  800㎜ 관, 900㎜ 관이 그냥 직접 착수정에 도착을 했으면 이번 사고가 터졌습니까, 안 터졌습니까?

○이병복 위원  안 터졌죠?

○이병복 위원  이게 분명히 설계 잘못 아닙니까? 내용을 지금 땅을 파 보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땅을 파 봐요, 설계하는 사람들이 도면을 보고 하는 거지.

○이병복 위원  아니, 제 답변만 해주세요. 그러면 기존에 라인에 있는 관을 정확히 파악하고 설계했어야지. 지금 시공자나 이쪽에서는 어쨌든 간에 도면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도면 보고.

○이병복 위원  거기까지라는 얘기잖아요. 거기까지지만 그것이 끝으로 가서 착수정에 들어갔을 때는 그거까지는 기초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지.

○이병복 위원  상무님, 상무님은 설계자시지 시공자가 아니에요. 그죠? 시공 경험도 있습니까?

○이병복 위원  시공 경험도 있어요?

○이병복 위원  그러니까 기초조사 안 하고 지금 37m에 가서 합수가 돼 가지고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별 상관이 없다고 판단하시는데 그 문제 때문에 이 사고가 터졌다는 얘기예요. 지금 감리단장님이나 소장님은 만약에 합수된 것을 확인하지……. 합수가 안 됐고 그냥 직관으로 연결돼서 착수정에 들어갔다면 사고가 안 났다고 지금 얘기하시잖아요.

○이병복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설계에 있어서도 지침을 줘서 지금 이런 부분이 합수가 됐으니까 통수할 때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지적했으면…….

○이병복 위원  그러니까 기초조사를 제대로 잘못한 거죠, 설계에서.

○이병복 위원  그래서 시공사는 설계대로 시공을 했고 감리단도 그 내용을 모르고 설계대로 아무런 문제 없으니까 그냥 통수한 거고. 결론적으로는 설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 밑에 지지대를 하지 않았느니 수평이 안 맞았느니 이런 문제는 차후 문제고.

○이병복 위원  합수된 부분이 그런 문제가 있다고 쳤으면 설계할 때 그 합수된 부분을 800㎜ 관, 900㎜ 관도 떼어서 시공을 해야 된다고 설계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이병복 위원  그러니까 기초조사가 좀 충분하지 못했다 그 말 지적하는 거예요.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어쨌든 위원님들이 점심시간도 넘었는데 좋은 질의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현재 세 분의 증인, 내일도 현재같이 출석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조사특위위원장도 여기 출석을 하시고 또 집행기관 공무원들도 같이 출석을 하니까 미비한 점이 있다면 거기서 또 우리 위원님들이 추가로 더 질의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출석한 증인에 대해서 추가 질의가 필요할 경우에는 추후 다시 출석을 요구하여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조사에 성실하게 응해 주신 증인 및 참고인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8차 단수조사특위를 열어 오늘과 같이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질의를 하고 증언을 듣겠습니다. 내일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성택 위원  위원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추가로 하나 자료 요청할 게 있어서, 끝나고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면 지금…….

○위원장 김현기  가만있어요, 끝나거든. 변석호 상무님, 마문덕 감리단장님과 김희용 현장소장께서는 내일도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차 상수도단수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