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상수도단수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조사특위 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증인으로 출석하신 집행기관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려 드린 대로 오늘은 상수도 단수사고와 관련하여 집행기관 관계직원들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증언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김종일 비서실장과 김태호 관광과장은 국민통합 지역간담회 및 청원생명축제로 인하여 오전만 참석한 후 먼저 자리를 이석하는 걸로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출석하신 증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제수 안전도시주택국장, 박홍래 안전정책과장, 장연철 재난관리팀장, 김은용 감사관, 신건홍 기술감사팀장, 김충환 조사팀장, 신동오 행정지원국장, 안승길 행정지원과장, 김종일 비서실장, 김기환 행정지원팀장, 김근환 복지정책과장, 이열호 인사담당관, 차영호 인사팀장, 김태호 관광과장, 조일희 교통정보팀장, 이화영 재정경제전문위원, 한광열 세무조사팀장, 한상태 공보관, 박광옥 상당구청장, 반재홍 청원구청장님께서 증인으로 출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상수도단수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증인 중 대표로 한 분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연제수 안전도시주택국장님께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위원장 김현기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에서 해주시기 바라며 증인들께서는 답변하실 때 먼저 소속과 성명을 밝히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조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오늘 현재 증인으로 나오신 분들은 우리가 계획대로 마지막 아니면 끝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집행기관을 상대로 어떠한 걸 질의할 때 우리가 사실 그대로 인정할 건 서로가 인정하고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떠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가니까 어쨌든 적극적으로 협조해 줘서 원활하게 우리가 계획된 시간에, 오전 중에 아니면 좀 늦도록 하더라도 끝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예, 한병수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감사관실에 먼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번 상수도공사 부분에 있어서 설계사와 감리사가 같은 회사로 되어 있는데 회계법상에 같은 회사가 가능한 건지 법적인 검토를 하셔 갖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보관실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번 단수 시에 공보관실에서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홍보한 실적이 어떠한 것이 있는 건지 상세하게 기술해서 저희한테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한병수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아까도 양해했지만 혹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김태호 관광과장하고 김종일 비서실장부터 질의에 협조 좀 해주시고, 위원님들이 양해를 좀 해서 차질 없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먼저 연제수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단수사태가 일어나고 저는 피해지역의 의원이고 현장에서 직접 몸소 사건의 전말을 속속들이 다 파헤쳐 본 그런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단수사태로 인해서 공동주택의 피해가 가장 극심했는데 그중에서도 공동주택에서 저수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사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의 아파트에서 저수조 사용을 게을리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더 키운 건 알고 계시죠?

○한병수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몇 개의 아파트 단지가 그런 피해를 봤습니까?

○한병수 위원  자료로 제출하시겠다고요?

○한병수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담동에 2개 아파트단지 또 금천동에 2개 아파트단지가 직수를 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건축법｣상에 5,000㎡ 이상은 공동 저수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죠?

○한병수 위원  설치하고 준공검사를 냈습니다. 냈는데 그 저수조는 비상용으로 설치한 게 맞죠?

○한병수 위원  예, 비상에 대비해서 저수조를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피해가 극심했던 일부 지역에서는 직수라는 걸 알고 계시나요?

○한병수 위원  직수는 아파트단지에서 임의로 할 수가 있는 겁니까?

○한병수 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은 어느 부서에서, 수도과에서 해야 됩니까, 저기 공동주택과에서 해야 됩니까?

○한병수 위원  제가 상수도사업본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더니 ‘｢건축법｣에 되는 부분은 건축 쪽에서 해야 된다.’ 그런 답변을 어제 들었는데 ｢건축법｣으로 그걸 관리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한병수 위원  예,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이번 단수사태 이후에 직수를 한 아파트 현황을 파악한 사실이 있죠?

○한병수 위원  예, 지금 몇 군데가 파악됐습니까?

○한병수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쪽에서 파악한 건 청주시 내 13개소를 파악했는데 이번 단수지역에 피해를 입은 단지는 1개소만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직수라인을 연결해서 사용한 게 적발됐는데 그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안이 있습니까?

○한병수 위원  아니, 지금 우리 국장님은 책임이 없다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이게 제가 어제 수도과에 전부 확인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건 ‘｢건축법｣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오늘 참여를 안 했는데 본 위원이 이걸 왜 질의하느냐 하면 이번 단수사태로 가장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 아파트단지였었는데 이 중요한 부분이 직수로 인해서 피해가 컸다. 거기에는 동의하시나요?

○한병수 위원  국장님!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그 주위에 아파트들이 저수조를 정상적으로 사용한 아파트는 피해가 없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한병수 위원  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저수조 설치를 비상용으로 설치합니까, 허가조건에 맞추기 위해서 설치한 겁니까?

○한병수 위원  그러면 비상용으로 했기 때문에 비상시에 사용해서 피해를 덜 봤다는 데 동의를 안 하십니까?

○한병수 위원  자, 다시 묻겠습니다. 직수라인을 연결했을 때 우리 시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한병수 위원  그러면 직수라인을 설치한 현황 조사를 왜 했습니까?

○한병수 위원  앞으로 이런 피해가 다시는 발생이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한병수 위원  물론 우리 국장님 준비를 안 해 갖고 오신 거 제가 인정을 합니다. 어제 수도과에 이걸 몇 번 물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수도과에서는 자기들 소관이 아니다! 본 위원이 결론을 짓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마 이번 단수피해로 공동주택에서 피해가 극심했던 부분은 저수조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직수라인을……. 본 위원은 일부러 설치 안 했다고 봅니다. 우리 관에서 허가해 줬기 때문에 아마 그 일부 아파트에서는 2,300만 원의 비용을 들여서 직수라인을 설치한 걸로 본 위원이 파악했는데 아파트 단지에서 불법을 조장해 가면서 2,300만 원을 공동기금으로 투자해서 직수라인 설치를 안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관에서 직수라인으로 설치했을 때는 그래도 보다 깨끗한 또 고였던 수돗물을 먹지 않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직접 오는 물을 수용자가 먹을 수 있다는 그런 판단에서 직수라인을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번 단수로 피해가 가장 극심했던 지역이 직수라인을 연결해서 사용한 아파트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기회에……. 지금 공동주택과에서 13개를 파악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50개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자진신고를 받다 보니까 자기들이 그 불이익을 생각해서 신고를 안 하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걸 심도 있게 조사하셔 갖고 다시는 우리 시에서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우리 연 국장님은 보다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셔 갖고 다시는 일이 발생되지 않게 해주시고, 좀 아까 말씀하신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은 최진현 위원님께 기회 드리겠습니다.

○최진현 위원  예, 최진현 위원입니다. 우리 집행기관을 상대로 이번 사태 관련 질의를 시작하면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을 짚고 가야 그다음의 부분들이 풀릴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지금 여기 안전도시주택국장님 나와 계시지만 본인이 판단할 때는 이번 단수사태 관련해서 안전도시주택국에서―이거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들릴지 모르시겠지만―일하신 게 관련 자체가 안 되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돼서 여쭤봅니다. 안전도시주택국장님과 행정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청주시는 이번 단수사태를 재난상황으로 판단하셨습니까?

○최진현 위원  지금 비교적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초기에 판단 안 하셨다는 얘기는 다음에 어떤 판단 절차를 밟으셨다는 얘기인가요?

○최진현 위원  예, 국장님 솔직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청주시는 이번에 단수사태를 재난상황으로 판단하지 못했고 재난대처 체계를 가동시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일 것 같고요. 굳이 재난의 의미를 말씀드리자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하면 재난의 정의에 있어서 사회재난에 ‘에너지ㆍ금융ㆍ통신ㆍ교통ㆍ의료ㆍ수도 등 국가기반체제의 마비’가 분명히 들어가 있고, 그 범위는 령으로 정한다고 그랬는데 시행령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처음부터 솔직히 답변해 주시니까 제가 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여기 단수에 따른 날짜별, 시간대별로 조치사항 일지를 쭉 보면 8월 2일 06시 상수도본부 전 직원 비상 이외에 8월 2일 22시 부시장 주재 대책회의, 동일 23시 40분 시장님 주재 대책회의 이후에도 어떤 재난대처시스템이 가동되질 않았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피해지역 의원으로서 현장시민들이 제일 억울해하고 분통을 터뜨렸던 이유는 아무도 나와 있지 않았어요. 다만, 의원 몇 명 그리고 각 동주민센터 직원들 몇 명이 물 날라주고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까지 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심정이 제가 이해가 가요. 어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적어도 단수지역 통이나 이런 데마다 전 직원이 동원돼서 한 2, 30명씩만 배치되어 있었더라면 사후에 시민으로부터 공분을 사는 일은 막을 수 있었지 않을까?’ 뭐 길게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국장님께서 너무 솔직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청주시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재난상황으로 판단 골든타임을 놓쳤고 그 이후에 재난관리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맞죠, 국장님?

○최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최진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예, 하세요.

○김성택 위원  위원장님께서 모두에 비서실장님하고 김태호 과장님 하시라고 해서…….

○위원장 김현기  예.

○김성택 위원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저밖에 없을 것 같아서…….

○위원장 김현기  예, 하셔요.

○김성택 위원  우선 간단하게 두 분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 드리기 전에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각 구청별로 당직일지가 상이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문서는 통일 좀 시켜 주세요. 지금 구청별로 당직일지가 다 상이합니다. 다는 아니고요 한 군데 구청이 좀 상이하니까 그것 좀 통일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김종일 비서실장님, 나오셨지요?

○김성택 위원  비서실의 임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성택 위원  실장님도 시장님 휴가기간에 맞춰서 휴가 다녀오셨죠?

○김성택 위원  언제 떠나셨습니까?

○김성택 위원  언제 돌아오셨어요?

○김성택 위원  혹시 시장님 일정 알고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  언제 가셨죠?

○김성택 위원  언제…….

○김성택 위원  글쎄, 2일 언제요?

○김성택 위원  비서실장님, 혹시 그 단수상황 알고 가셨나요?

○김성택 위원  모르셨어요?

○김성택 위원  그럼 시장님도 모르셨다는 거죠?

○김성택 위원  시장님도 모르고 출발하신 거 맞죠?

○김성택 위원  김태호 과장님! 당일 오전에 당직사령이셨어요. 맞죠?

○김성택 위원  예, 8월 1일. 그러니까 토요일 오전 일직 당직사령이셨어요?

○김성택 위원  오후 6시까지요?

○김성택 위원  조일희 팀장님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신 거예요?

○김성택 위원  그러면 저를 뵌 게 6시 넘어서 만나신 거죠?

○김성택 위원  당직일지 보면요, 당직실이 재난 시에는 재난상황실로 바로 변경되는 건 알고 계시죠?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당직사령이 책임자이신 것도 알고 계시죠?

○김성택 위원  당직일지 보면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전혀!

○김성택 위원  그렇게 안내하신 거 맞죠?

○김성택 위원  혹시 공사가 언제 시작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  이 사무조사 요구자료를 보면 공사가 그날 오전 9시에 시작됐습니다. 이제 상수도사업본부 얘기로 넘어가겠죠. 시에서 하는 이런 공사를요, 어찌 보면 우리가 최악의 사태를 맞이했지만 이런 공사를 하면서 당직실에, 즉 재난상황실에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당직사령도 모르고 계시고.

○김성택 위원  모르고 계셨잖아요.

○김성택 위원  그러시죠.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당직을 잘 섰다, 잘못 섰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시에 시스템이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김성택 위원  그날 오후 4시 반에 최초의 지역에서 단수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5시부터 저도 지역민들한테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화 통화가 안 되어 가지고 제가 당직실로 뛰어온 게 그날 7시, 7시가 채 안 되어서예요. 전화통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저는 그 상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날 오전에 이루어지는 그런 큰 공사를 당직실에서조차 업무를 몰랐다는 거지요. 이거 문제라고 생각지 않으신가요? 시에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작은 일이라면 관계없는데 큰 공사 건이 ‘당직실에서 업무 현황이 파악이 안 됐다.’ 그러니까 ‘업무보고체계가 이루지지 않았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당직사령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택 위원  그렇죠! 지금 우리 시는 이런 시스템을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시에서 사후조치로 당직사령을 국장급으로 격상시켰죠? 행정국장님! 당직사령 국장급으로 격상한다는…….

○김성택 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큰 공사가 이루어지고 뭔가 하는데 당직실에서조차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 조례로 보면 당직실이 재난상황실이 됩니다. 재난상황실에서 이런 재난상황을 모르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걸 재난으로 다들 인식하고 계신데 재난상황실장이 그걸 모르고 있다면 우리 시의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느냐. 이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과장님,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거기에 부연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께서 취임하실 때 2014년 7월 1일 취임사예요. 중점을 둬서 네 가지를 한다고 하시면서 그 마지막 네 번째가 “믿을 수 있는 청주를 만들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아이들부터 어르신까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시정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경주 리조트 붕괴사고 등 후진국형 재난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과 관련한 각종 제도를 정비하고 엄격한 관리를 통해 예방행정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2015년 신년사에서는 두 번째 강조로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지난해 우리는 세월호 참사, 판교 테크노밸리 사고 등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발생한 다양한 사고를 경험했고 이럼으로써 남녀노소 누구라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청주를 만들기 위해 기준과 기본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불과 1년이 채 지나지 않았어요. 지금 청주가 전국에서 가장 안전 불감증이 심한 대표도시가 됐습니다. 일반 단수를 재난으로 만드는 아주 특별한 재주를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비단 이것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당직, 계속 말씀드리지만 재난상황실입니다. 재난상황실장은 적어도 그러한 업무체계에서 ‘우리 시 어디어디에 지금 어떠한 공사가 되고 있다.’ 불시에 일어나는 사고는 어쩔 수 없죠. 화재, 가스 노출 이런 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집행하고 있는 대형공사 현장은 다 업무보고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향후에는 우리 시장께서 중시하시는 믿을 수 있는 청주, 안전한 청주, 행복한 도시를 만들려면 그런 체계가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택 위원  예. 그런 쪽으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저는 비서실장님하고 김태호 과장님은 질의가 더 이상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다 하셨어요?

○김성택 위원  예, 뭐 더 있는데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그럼 지금 비서실장님하고 김태호 과장님한테 보충질의 해주셔야죠, 아주. 그래서 두 분은 이석시키게요.

○김태수 위원  예, 김태수 위원입니다. 비서실장님께 간단하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휴가 중인 8월 2일 23시 40분에 대책회의를 했다고 하시는데, 맞죠?

○김태수 위원  그 후에 시장님의 휴가는 반납이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휴가 중으로 처리되는 거예요, 휴가가 반납된 겁니까?

○김태수 위원  아,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휴가가 반납된 건 아니고 휴가 중이면서 근무는 하신 거다?

○김태수 위원  시장님이 지북동 현장에 최초에 방문한 게 언제로 알고 계세요?

○김태수 위원  아니, 아니요. 지북동 사고현장에 시장님이 최초 방문한 시간을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김태수 위원  8월 2일요?

○김태수 위원  몇 시쯤으로 생각하세요?

○김태수 위원  8월 2일 23, 밤 12시네요?

○김태수 위원  12시 넘어서가 되겠네? 그럼 8월 3일이죠? 8월 3일 새벽이 되는 거죠. 그죠?

○김태수 위원  그럼 그 후에 두 번째 8월 3일도 방문하시지 않았었나요, 낮에?

○김태수 위원  아, 시장님이 자재 오고 이런 것까지 확인을 하셨어요?

○김태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8월 3일 언론보도에도 이게 나왔던 부분인데 지금 우리 자료에 보면 시장님 동선이 좀 빠져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실장님 가기 전에 우선 그 부분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택 위원  비서실장님, 비서실장님! 좀 전에 말씀하신 것은 비서실장님이 청주에 없을 때 이루어진 상황이에요. 그죠?

○김성택 위원  그렇죠?

○위원장 김현기  추가로 비서실장님한테…….

○김용규 위원  비서실장님 말고 지금 김태호…….

○위원장 김현기  김태호?

○김용규 위원  예, 예.

○위원장 김현기  김태호, 김태호 과장님?

○김용규 위원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김태호 과장님이 8월 2일 오후 5시에 근무하고 계셨나요?

○김용규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당직사령실에 8월 2일 근무하신 분이 이화영 전문위원과 한광열 세무조사팀장이시죠? 이 자리에 나와 계시죠?

○김용규 위원  예. 오후 5시에, 8월 2일 오후…….

○위원장 김현기  저기 김용규 위원님, 잠깐만! 지금 현재 김태호 과장님하고 김종일 비서실장님한테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석하는 거로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할게요. 그래도 되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비서실장님과 김태호 과장님은…….

  (시장비서실장, 관광과장 퇴장)

계속해서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예, 김용규 위원입니다. 8월 2일 오후 5시 1분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우리 본청 재난상황실로 연락이 왔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김용규 위원  예, 잠깐만요.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본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질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외에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많은 이야기들을 주고받았는지는 과히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위기관리를 하기 위해서 정확한 매뉴얼대로, 그 공식적인 어떤 흐름에 의해서 제대로 대응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이유예요. 그 이유니까 거기에 준해서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8월 2일 오후 5시 1분에 상수도사업본부에 권혁창 씨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죠? 연락을 했죠? 연락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김용규 위원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거는 사적으로 아무리 어떤 연락을 했어도 큰 의미가 없어요. 공식적으로 본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확인되는 지점이에요. 이것이 상수도사업본부 자체의 대응매뉴얼을 가지고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부서의 자체적인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본청에 도움을 구하고자 하는 최초의 공식적인 연락이에요. 그때 연락을 받는 것이 당직사령실이죠, 맞죠?

○김용규 위원  그렇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피고 그리고 엄중하게 생각을 해서 그 이후에 상황에 대해서 대처해야 되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김용규 위원  그렇죠?

○김용규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아직 모르세요? 아니면 기억이 나지 않는 겁니까?

○김용규 위원  예,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잘 기억은 안 나요. 그런데 뭔가 일이 터졌어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인지하셨습니까 아니면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습니까?

○김용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장황하게 나오시는데요. 어쨌든 당직사령실에 근무할 때 근무수칙이나,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떠한 일을 하라고 이렇게 교육을 받거나 교양을 받은 적이 있어요?

○김용규 위원  그럼 수칙이 어떤 거죠? 한번 수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당직사령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김용규 위원  예. 그러면 어쨌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큰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접수를 했어요. 그러면 그다음에 후속조처로 어떤 조처를 해야 됩니까, 상황실에서는?

○김용규 위원  예. 우리 청주시 재난매뉴얼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접하신 적이 있거나 공부해 보신 적이 있나요?

○김용규 위원  전혀 없죠? 본 위원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지점인데 우리 전체 공무원들이 제대로 된 안전교육 또 위기관리에 대한 문제와 재난대응에 대한 어떤 교양이나 교육도 제대로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이 실제적인 일이 터지니까 확인되게 된 거예요. 당직사령실에서 재난에 대한 신고나 접수를 받았을 때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우왕좌왕하는 것이죠. 또한,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재난상황실에서 그런 재난의 내용이 접수되면 바로 부시장과 시장과 국장이 상황판단회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재난상황실로 접수된 내용을 가지고 회의를 하게 돼 있어요, 공식적으로. 그리고 그 안에서 이 상황이 정말로 재난인지 아니면 부서에서 해결할 문제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부서에서 스스로가 대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본청으로, 재난상황실로 연락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본청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판단해서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동의하세요?

○김용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당직상황실의 내용은 우리 전문위원 답변을 통해서 어떤 상황인지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연제수 안전도시주택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상황실의 현실, 상황에 대해서 들으셨죠?

○김용규 위원  어떻게 생각되세요?

○김용규 위원  그러면…….

○김용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성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통합청주시 이후에 전 공무원에 대해서, 직원에 대해서 재난교육이나 안전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었는지, 그런 일을 했었는지? 있었어요?

○김용규 위원  그럼 뭘 가지고 안전도시를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교육도 없고. 교육이 가장 전제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모든 것을 대처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가야 제대로 되는 것 아닌가요?

○김용규 위원  어쨌든 사후 약방문의 준비를 하고 계신 거죠?

○김용규 위원  자, 또 잠시 미루고요. 안승길 행정지원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우리 안 과장께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계세요. 여러 가지 언론이나 아니면 국장, 부시장, 시장 연락을 맡고 계셨는데 그런 연락을 맡은 그 이유는 뭐죠?

○김용규 위원  그럼 당직 어디서 보고를 받으셨어요, 최초에 이 문제에 대해서?

○김용규 위원  예. 어떻게 보고받으셨어요?

○김용규 위원  그러면 그 상황을 보고받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김용규 위원  네. 그러면 3시간 후에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판단하셨나요?

○김용규 위원  그러니까 통수, 일단 통수가 된 걸 묻는 것이 아니라…….

○김용규 위원  예. 당직사령실에 빗발치는 그런 시민들의 민원 그리고 8월 2일 5시에는 공식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재난상황실로 왔어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공식적으로 접수가 된 것 아닌가요, 상황실에? 그 이후에 상황판단 어떻게 하셨어요?

○김용규 위원  안승길 과장님, 우리 본청에 재난대응 매뉴얼에 대해서 한 번 읽어 보신 적이 있나요?

○김용규 위원  그런데 어떻게 당직사령실에 중요한 업무를 책임질 수 있을까요?

○김용규 위원  자, 이제 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상황판단을 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부서에서 그 상황에 대한 모든 문제의 대응을 하게 돼 있어요. 그 편제 매뉴얼도 다 있습니다, 청주시에. 그런데 그것이 “해결이 불가능, 어렵다.”라고 판단하면 본청이 지원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럼 그 내용이 재난상황실로 도착합니다. 그러면 우리 본청의 매뉴얼에 대해 이해하면 시장님과 부시장과 국장이 이 문제에 대한 상황판단을 하기로 돼 있어요. ‘충분히 부서에서 대처할 만하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재난대책본부를 꾸리지 않아도 됩니다.

○김용규 위원  잠깐만요. 그러나 이것이 그 부서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한다면 별도로 특단의 조치를 해야 돼요, 우리 본청에서. 그 판단을 하는 회의를 한 적이 있어요?

○김용규 위원  잠깐만요. 시장님이 어떤 지시를 했고 누구누구와 회의를 했습니까?

○김용규 위원  지금 제가 묻는 거에 답변하시면 돼요.

○김용규 위원  잘 들으세요, 안 과장님! 뭐냐 하면 안 과장님 나름대로 한 것과 매뉴얼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해야 될 일이 혼재돼서 판단을 애매하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 매뉴얼대로 공식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매뉴얼을 왜 만들어 놓습니까?

○김용규 위원  자, 그것이 안 과장님의 굉장히 주관적인 생각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관적인 판단을 예방하기 위해서 매뉴얼을 만드는 거예요. 그 매뉴얼 내에서 판단하고 결정해야 좀 더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매뉴얼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개인적인, 주관적인 판단과 매뉴얼대로 하지 않는 것이 혼재됨으로 인해서 상황판단이 굉장히 혼돈스럽게 전개된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안승길 증인, 동의하세요?

○김용규 위원  자, 그렇게 자꾸……. 행정조직이 뭡니까? 집안에서 엄마, 아버지가 상의하듯이 하는 것이 행정조직이 움직여지는 시스템입니까? 조직의 체계를 통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 행정조직이죠? 거기에 기반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짜 놓은 매뉴얼대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재난상황실에 그러한 부서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접수됐다고 하면 재난상황실 이후에 할 조치를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 조치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본 위원이 지적하고 묻고 있는 거예요.

○김용규 위원  자, 보십시오.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시는데 재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회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판단회의를 제대로 했느냐?’ 얘기를 묻고 있는데 지금 엉뚱한 답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김용규 위원  자, 보십시오.

○김용규 위원  아직도 매뉴얼을 못 봤기 때문에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재난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 당직사령실이 재난상황실로 변합니다. 그러면 그 당직상황실에 들어온 내용을 가지고 당직사령을 맡은 사람은 누군가 책임자한테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성격이 중함에 따라서 그 중한 거에 의해서 시장과 부시장과 국장이 상황판단회의를 하게 돼 있어요. 이 상황을 재난으로 볼 거냐, 아니냐 아니면 각 그 부서에서 책임지고 가고 별도의 인력 지원을 해주면 그만이죠. 그러나 이것을 재난이라고 봤을 때는 그 재난매뉴얼에 따라서 본청에 별도의 조직을 구성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해줘야 돼요. 이런 상황을 묻고 있는데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판단회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묻는 거예요. 했어요, 안 했어요?

○김용규 위원  8월 2일 20시 40분에 누구누구와 하셨죠?

○김용규 위원  오후 5시에 벌어진 일에 밤 11시, 본 위원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11시 40분이라고 돼 있어요, 23시 40분.

○김용규 위원  그러면 1시간 40분 전이네요?

○김용규 위원  그럼 그 중간에는 어떤 노력을 하셨죠?

○김용규 위원  1차적으로 긴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상의를 하셨을 테고. 그러면 시장님 주재하셨을 때, 부시장님 주재하셨을 때 회의내용 그리고 시장님 주재하셨을 때의 회의내용을 간략하게 정리 좀 해주시죠.

○김용규 위원  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주관하셨죠?

○김용규 위원  제가 그 지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 문제를 대응하다가 우리 부서의 힘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우니까 본청의 재난상황실로 보고를 한 거예요. 본청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거꾸로 가서 상수도사업본부에 있는 기존에 사람들과 판단을 해서 또 하면 맞는 건가요?

○김용규 위원  아니. 국장님, 묻기 전에 답변하지 마세요. 본 위원이 질의하지 않았잖아요.

○위원장 김현기  과장님!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묻는 질의가 어떠한 걸 따지고 그런 것도 있지만 ‘내가 잘못한 부분은 인정을 하고 들어가라.’ 얘기야. 이미 사고 터져서 지금 현재 복구는 다 된 상태, 거의 되어 가는데 그걸 자꾸만 부인하고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따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들어가야지, 그 회의 한 내용을 제대로 답변도 못 하시고 그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의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해주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세요.

○김용규 위원  예. 안승길 증인께는 마치고요. 그러면 신동오 국장께서 답변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묻겠습니다. 공직생활을 하면서 재난과 관련된 안전교육을 몇 번 받아 보셨어요?

○김용규 위원  교육을 몇 번 받았느냐고 물었어요.

○김용규 위원  수도 없이 받았어요?

○김용규 위원  방금 전에 증인들이 진술하신 걸 보면 통합청주시 이후에……. 답변 들으셨죠?

○김용규 위원  그 상황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수도 없이 받는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데.

○김용규 위원  기본적인데 그거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이 교육이고 교양 아닌가요? 만들어 놓고 읽지 않으면 그게 교육이에요?

○김용규 위원  거 참 답답합니다. 본 위원회에 책임성 있는 제출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님이 굉장히 책임 있는 위치인데 본 특별위원회에 제출된 자료가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고.

○김용규 위원  이제야 확인하면 됩니까? 이게 본 위원회에 10월 1일에 제출된 자료인데. 자, 그럼 재난에 대해서 잘 아신다고 하니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재난을 사전에 네 단계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 네 단계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김용규 위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김용규 위원  답변해 보세요.

○김용규 위원  답변해 보시라고요, 네 단계가 어떤 단계인지.

○김용규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 매뉴얼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학술적으로도 재난 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 단계에 재난은 항상 예방을 해야 돼요. 그죠?

○김용규 위원  거기에 대한 준비 또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터지면 대응을 해야 돼요. 그리고 대응한 이후에는 복구를 해야 돼요. 이 단계에 있어서 모르시고 계셨어요?

○김용규 위원  잘 아시는 분이 네 단계를 어떻게 이해하신 거예요? 이제 문제는 우리가 예방적이라고 했을 때, 이번 사태에 있어서. 우리가 금천배수지를 통해서 공급할 수, 무단수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준비를 했고. 그런데 그것이 안 됐죠. 그럼 우리 시는 대응을 해야 돼요. 매뉴얼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돼요. 대응 매뉴얼이 있어요. 그대로 하지 못했죠. 청주시 3,300명이라고 하는 공무원들이 총력 대응을 했더라면 그 뜨거운 여름날 시민들이 그런 고통에서 힘들어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상수도사업본부와 일부 구청의 공무원 몇 분만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했고 참여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전 부서의 공무원들이 비상사태인 것으로 직감하고 대기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서도 그 현장으로 지원 와 달라고 하는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후문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매뉴얼은 그냥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주관적으로 몇몇 사람의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대응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좀 더 객관화시키라고 하는 의미로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대로 움직이시면 좀 더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지점을 지적하는데 동의하세요?

○김용규 위원  심각하죠?

○김용규 위원  네. 본 위원 이상 마치고 다음 기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김용규 위원님, 좋은 지적…….

○최진현 위원  저기,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보충만…….

○위원장 김현기  예. 잠깐 하고 휴식 시간을 위해서 잠시 중지 좀 하겠습니다.

○최진현 위원  잠깐 간략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네, 최진현 위원님!

○최진현 위원  김용규 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라,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일자별 업무일지를 쭉 보면 안승길 과장님께서 역할들 많이 하셨다고 아까 김용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나름대로 위기의식을 느끼고 최선을 다하셨다고 저는 생각됩니다만 지금 김용규 위원님 지적대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아까 결론은 그게 구성이 안 돼서 재난상황으로 간 거니까요. 그게 구성이 안 된 상태에서 각자가 열심히 뛰셨기 때문에 문제는 더 커진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매뉴얼이 어떤 거냐 하면 각 부서별로 안전매뉴얼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부서장이 판단을 해야 돼요. 일단 터졌어요. 그럼 터졌으면 이 경우는 단수사태 부서장은 상수도사업본부장이 되는 겁니다. 그게 본부장이 자체 대응이 불가하다고 판단이 되면 안전대책본부, 그러니까 우리가 공식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안전주택과에 요구를 하면 거기서 상황판단회의 소집을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의 결과에 따라서 이게 재난이라고 판단돼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되면 거기서 재난대책본부 매뉴얼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명령체계가 가야지 이게 정상인 거지. 일단 저는 제일 큰 문제는 상수도사업본부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의 판단 미스가 컸다. 내부에서 초기 대응도 그렇고 나중에 청주시안전대책본부에 ‘자체 제어가 불가하니 상황판단회의를 요구합니다.’라는 이 매뉴얼을 밟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 요구가 있든 없든 간에 나중에 개최된 부시장 주재 회의가 되었든 시장 주재 회의가 되었든 이 상황판단회의라는, 제가 볼 때는 이 말조차 거기서 몰랐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각자 열심히 한 건 저도 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자꾸 중요한 거……. 매뉴얼을 왜 만들어요? 어떤 비상시에 거기에 따라만 가면 최적이라는 상황에서 매뉴얼을 만들어 놓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했어요. 하여튼 제일 잘못은 해당 부서장의 상황 판단이 미스가 되었고, 거기에는 내부적인 예외도 있겠지만. 이게 상황판단회의 요구 자체를 안 한 것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현기  다 끝났어요?

○김성택 위원  위원장님, 저도 1분만 하겠습니다, 연달아서. 이게 연결되는 거라.

○위원장 김현기  하세요.

○김성택 위원  최진현 위원님 말씀은 맞고요. 지금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저는 당사자로서,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간 계속 시청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사실은 행정국장님하고 행정과장님하고 행정팀장님 없었으면 그나마 이게 더 커졌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매뉴얼대로 하지는 않았지만 그나마 조치됐다는 게 결과적으로는 다행이지만 청주시 시스템적으로 봐서는 정말 안 된 일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다 하셨어요?

○김성택 위원  예.

○위원장 김현기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조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광옥 상당구청장님과 반재홍 청원구청장님은 현재 청원생명축제가 열리는 관계로 노인한마당 행사 참석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석을 해야 하는데 두 분 청장님들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참고하실 게 오늘까지 질의가 종결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시간을 잘 안배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김성택 위원 거수)

네.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위원  네, 김성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비상연락망이 가동됐었죠? 상당구청장님, 비상연락망이 가동됐었죠?

○김성택 위원  최초 가동된 시기만 좀 알려주시면 됩니다.

○김성택 위원  그때는 행정지원팀이고 전체 비상연락망이 가동된 건 그다음 날, 8월 3일 오전이죠?

○김성택 위원  실제적인 가동은 8월 3일이죠?

○김성택 위원  청원구청도 마찬가지죠?

○김성택 위원  구청장님들께는 질의 마쳤고요. 제 질의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현기  지금 두 구청장님한테 질의를 좀 해주세요. 김성택 위원님, 조금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질의시간에 나왔지만 이게 재난 컨트롤타워가 없다 보니까 지금 시간대별로 조합해 보면 각 구청별로 중구난방이에요. 직원 동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고. 지금 비상근무명령도 보면 상당구는 8월 2일 07시에 행정지원과에서 했고 8시에 비상근무 실시 이렇게 돼 있어요, 동직원 비상근무. 또 청원구 같은 경우는 당일 8월 2일이죠. 비상근무명령이 8시 40분에 갔어요. 물론 상당구하고 청원구하고 가장 많은 피해 지역인데 이게 같은 구청에 똑같이 지시가 내려가는 상황에서도 지금 1시간 40분 정도 차이가 나고. 또 청원구 같은 경우는 동직원 근무대기명령 4개 동 1명 이렇게 돼 있고. 뒤로 넘어가면 과별 5명, 과별 2명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게 몇 명이 동원된 건지, 몇 개 과인지 이런 것들 구분이 잘 안 되고 그래요. 그래서 급수 차량이라든가 구청별로 동승 직원이 있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출근기록부라든가 그런 게 파악이 가능합니까, 그때 당시에?

○김태수 위원  그것도 상당하고 청원구청 공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자, 지금 두 분 구청장님들한테 질의하실 내용 없으면 구청장님들 축제장에 가서 참석하게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반재홍 구청장님, 박광옥 구청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상당ㆍ청원구청장 퇴장)

네, 김성택 위원님! 질의 이어서 계속하십시오.

○김성택 위원  네, 김성택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기 전에 좀 전에 김용규 위원님 질의 답변 중에 제가 정정해야 될 게 있어서 지금 정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맞는지 한번. 도시국장님, 당직실 근무를 야간에는 재난안전부서에서는 안 한다고 아까 답변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김성택 위원  그런데 ｢청주시 재난안전상황실 설치ㆍ운영 규정｣을 보면 야간 및 공휴일에는 재난관리부서 소속 직원과 당직반원이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못 운영된 거죠, 그러면? 재난안전상황실이 ‘재난안전상황실장은 재난관리부서의 장이 되며 야간 및 공휴일은 당직사령이 지휘ㆍ감독한다.’고 해서 당직실이 재난안전상황실이 되는 거예요.

○김성택 위원  제5조에 보면 ‘야간 및 공휴일에는 재난관리부서 소속직원과 당직반원이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이 돼 있어요.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재난안전관리부서에서 근무를 안 한다고 하셔 가지고. 야간…….

○김성택 위원  어쨌든 과에서 근무를 하는 거죠?

○김성택 위원  그리고 좀 전에 안승길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부시장님 주재 회의에 비서실장이 계셨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 그렇게 하셨습니다.

○김성택 위원  부시장 주재 회의에? 그럼 시장님 주재 회의도요? 강릉에 있었습니다. 아까 답변하시기를 월요일에 왔다고 그랬어요.

○김성택 위원  시장님 주재할 때도 없었죠? 8월 3일 오후 9시에 왔다고 답변했어요.

○김성택 위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시장님 주재 회의 때―부시장 주재는 빼겠습니다―참석자들 알고 계세요? 상수도본부에서 혹시 누가 오셨나요? 상수도본부에서 했으니까.

○김성택 위원  그 참석자가 어떻게 되시죠?

○김성택 위원  참석 안 하셨어요, 그날?

○김성택 위원  공보관이 참석하셨어요? 네, 공보관님 답변해 주세요.

○김성택 위원  이 시장님 주재 회의 말씀하시는 거죠?

○김성택 위원  그 정도. 그러면 공보관님이 좀 답변을 주세요. 주요 내용이 뭐였습니까, 시장 주재 회의 때?

○김성택 위원  그 시장 주재 회의 때 우리 단수지역 상황이 어땠는지 알고 계시죠?

○김성택 위원  신동오 국장님, 그날 밤 12시에 제가 사진 보내 드린 것 받으셨죠? 단수지역에 급수차 와서 급수하는 사진.

○김성택 위원  상황이 그런데도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이 되지 않았어요, 우선! 그리고 좀 전에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재난안전상황실. 그 단수 매뉴얼에 보면 재난상황실 설치ㆍ운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실장은 상수도본부장이 됩니다. 그죠? 아까 재난의 단계에서 4단계 말씀하셨잖아요, 예비부터 복구까지. 도시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황이 벌어졌고요. 상황실이 정식으로 구성이 됐든 안 됐든 상수도본부장을 중심으로 이 피해복구를 하고 있는 와중이었습니다. 그러면 상황실 설치ㆍ운영이 문서적으로 됐든 안 됐든 명확하게 상황실이 설치됐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김성택 위원  그러면 상황실 설치ㆍ운영은 초기 대응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입니다. 분명히 명시돼 있어요.

○김성택 위원  8월 6일 오전에 상수도본부 다녀오셨죠, 상수도본부장 만나러?

○김성택 위원  그날 오후에 전명우 본부장께서 명퇴 신청을 하시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김성택 위원  왜 가셨습니까?

○김성택 위원  그 내용 파악을 정확하게 하셨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명퇴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물론 오전에 전화 문제도 있었고요. 상황실이 상황 종료가 되지 않고 재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상황실장이 명예퇴직을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김성택 위원  상황을, 재난을 책임져야 되는 책임자가 중간에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복구가 될 때까지는 그분을 그만두지 못하게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황이 터지자마자……. 일부 언론에도 났습니다,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책임을 지우고 있다.’라고. 전명우 본부장께서 지난번 출석하셔서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않으셨지만 묵시적으로 인정하셨어요. 시장이 사퇴하라고 전화했다고. 우리 3,300명의 공직자가 이런 시장 믿고 근무할 수 있겠어요? 무슨 일을 벌이겠습니까, 이제는?

○김성택 위원  아, 묵시적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비공식적으로 답변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다 하셨어요?

○김성택 위원  아니요. 상황실이 운영됐고 그 상황이 복구될 때까지는 어찌 되었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을 지지 않은 전명우 본부장도 도덕적인 비난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전명우 본부장이 사퇴한 이후에 도시국장님께서 그 권한을 위임받으신 적 없죠?

○김성택 위원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계시다고요?

○김성택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특위도 문제지만, 특위를 시작한 것도 지금 여러 가지 마찰이 있는 상태에서 시작이 됐지만 보상 문제만 해도 뭔가 실태 파악을 하고 난 후에 보상이 다루어져야 되는데 이것 또한 거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상을 먼저 하겠다고 하고 실태 파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성택 위원  아니, 결과가 파악이 다 안 됐잖아요. 단수가 됐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 먼저 사태 파악을 하고, 정말 피해 가구가 얼만지, 피해 업소가 얼만지 시에서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정리하고 나서 ‘보상책을 강구하겠습니다.’라고 발표하는 게 맞는 거죠, 그게 순서죠. 그런데 그거 전혀 없이 8월 10일 월요일 아침에 시장님께서 그냥 기자회견을 하더라고요. ‘보상하겠습니다.’ 동네에 가면 언제 보상해 주느냐고 주민들이 볼 때마다 물어봅니다. 국장님 댁 금천동이시잖아요. 단수 안 되셨어요, 혹시?

○위원장 김현기  김성택 위원님, 이제 시간 좀 아끼는 차원에서 정리 좀 해주세요. 안 한 위원님들 한 분씩 기회 좀 드리게.

○김성택 위원  예. 그러면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 의견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총체적인 난국이라는 데는 다 동의를 하시고요. 이번 건도 재난이라는 데 다 동의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재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것도 다들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런 와중에 아까 행정국장님하고 행정과장님 질타를 많이 받으셨지만 일요일 오전에 급수를 하시면서, 생수를 공급하시면서 재난관리기금이나 예비비를 쓸 생각은 안 하셨죠? 생수! 국장님이 답해 주세요.

○김성택 위원  아니, 재난으로 규정하면 재난관리기금을 쓸 수 있죠. 왜 못 써요? 쓸 수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에도 그렇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도 전체적 검토를 해보면 재난관리기금 쓸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뉴얼에 나온 우리 시의 소방, 민방위, 직능단체 동원이랄지 이런 게 전혀 가동이 안 됐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우리 시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정말 안전한 청주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밖에 없고요. 향후 이것을 계기로 좀 더 세밀화된 실행 가능한 안전 매뉴얼이 만들어져서 정말 안전한 도시 청주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저는 정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박노학 위원님 기회 드릴게요. 하세요.

○박노학 위원  박노학 위원입니다. 김근환 전 총무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팀장님들이 주무부서에 실질적인 중추적 역할을 하는 건 인정하시죠?

○박노학 위원  인사 과장님으로 계실 때 수도기획팀장이 짧게는 2개월, 3개월 계속해서 바뀌셨어요, 인사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박노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통합 이전에도 연응모 팀장님 6개월, 그 이후에도 신성환 팀장님, 신건홍 팀장님 계속 3개월, 2개월 이랬었어요, 인사가. 그래서 답변은 그 정도로 됐고요. 현재 인사담당관이신 이열호 담당관님! 9월 24일에 감리단장 답변이 ‘청주시 수도기술팀에 수도 매설에 대해서 아는 분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아는 분이 없으면 어떻게 공사 지시를 했느냐?’ 했더니 한지환이라는 10년 전에 그만둔 사람한테 물어서 그걸 했다고 감리단장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 위원이 이 부분에서 상당히 마음이 아팠고.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히지는 않겠지만 어제도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께서 답변하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가슴이 아픈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신임 인사담당관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건 특히 사업소에 있는 기술직 분들이 본청으로 와서 본청에 있어야 다 승진이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고. 실제 재난사태가 났을 때 기술직들이 아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현재 이런 사태의 가장 큰 이유는 인사 문제에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매뉴얼로 개발하셔서, 특히 사업부서 또 기술직에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전문성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그분들한테 인사에 있어서 불이익이 없도록 신임 담당관님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셔서 앞으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네. 박노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선 안 한 위원님들부터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병복 위원님!

○이병복 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이번 단수사태의 책임은 정확하게 관망을 파악하지 못하고 또 조사하지도 않고 설계한 설계자 또 집행기관이 기존 관로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계자나 시공자들한테 인지를 해줬으면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확하게 관망을 조사하지 않고 시공계획을 수립한 감리사나 이 시공자에게도 큰 책임이 있고. 또 이런 큰 사고가 났을 때 통제 및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은, 또한 컨트롤타워 없이 우왕좌왕한 집행기관에 책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제도 이 말씀을 드렸더니 사고진상조사위원회 이춘배 위원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신 부분이에요. 이거에 비추어서 존경하는 박노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이열호 인사담당관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정수장이나 시설과 이쪽에 현재로 보면 이 관로의 관망 구성이나 시설물 현황에 대해서 알고 있는 공무원이 없어요. 또한, 공사 시공자나 감독들이 기록을 좀 정확히 남겨서 나중에 공사하더라도 전에 자료를 토대로 하면 좋은데 이것 없이, ‘기록도 없고 영상도 없고 또 DB도 구축되지 않으니까 그다음에 오는 사람은 또 다른 일을 할 수밖에 없어서 또 이런 사고가 자꾸 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특히 중요한 부분에. 상수도도 마찬가지고 하수도도 마찬가지고. 인사담당관 그쪽에서 기술파트, 기술직이라도 전문가를 중요한 부분에 지속 배치해서―그분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주더라도―각 전문가가 좀 있어야 어떤 공사를 하든가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도 그걸 토대로 해서 제2차, 제3차의 사고가 안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물론 인사에는 원칙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분한테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이런 중요한 부분에는 기술직을 중점 배치해서 그 분야에서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사 배치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제안을 해봅니다. 인사담당관님, 이거에 대한 견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 모범답안이 아니고 이게 현실로 와 닿을 수 있도록 꼭 본 위원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이 말씀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죠?

○이병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늦게 오신 최충진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 좀 해주세요.

○최충진 위원  최충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마는 첫째는 폭염 속에서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고통을 많이 받은 부분이고. 사고는 어디서든 항상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전점검을 철저히 했어야 이런 문제가 없는데 안 했다는 거, 그게 제일 큰 관건이라고 보고요. 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드리면 첫 번째는 상수도 분야의 전문역량과 정책 판단능력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결과가 그렇게 나오지 않았나 그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청주시의 컨트롤타워 기능과 위기관리능력의 부재였다. 세 번째는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행정형태를 지적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어제까지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넘어가고. 두 번째, 컨트롤타워 기능과 위기관리 부재라는 것은 사고는 항상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초기대응을 얼마나 잘 하느냐 그게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단수지역인 용암1ㆍ2동, 영운동의 지역구를 맡고 있는 시의원이지만 1일부터 4일까지 상주를 하면서 보고 느낀 것이 결국은 위기관리능력이 너무나 안타까웠다. 제가 여러 각도로 전화도 드리고 찾아가고 애원을 많이 해봤습니다만 안 되더라고요. 소방본부에 전화를 했더니 소방차가 12대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하니까 ‘아직 시에서 연락이 없다.’ 12대가, 더군다나 음성ㆍ진천ㆍ괴산에서까지 한 대씩 빼 가지고 대기를 하고 있고 시에다 그렇게 연락을 했는데도 가동을 안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용암지구에만 상가 지역에 두 대, 나머지 지역 두 대, 오후에는 금천동까지 사정을 해 가지고 배치해서 물을 공급했습니다마는 왜 그런 자체를 못 했는지 나는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그래서 연제수 국장님하고 신동오 국장님이 이번 사태를 보면서 느꼈던 각오를 간단하게 한 마디씩만 해주셨으면 합니다.

○최충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청주시 매뉴얼은 잘돼 있다고 봅니다. 세월호 때 정비가 돼서 잘돼 있는데 잘돼 있으면 뭐 합니까? 책상 서랍에 넣어 놓고, 금고에 넣어 놓고 보관하는 건지는 몰라도 결국 가동을 못 했다는 게 제일 큰 문제다. 그러면 결과론으로 볼 때 우리 실ㆍ국장님들의 소통이 안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후에 어떻든 이 큰 대란이 일어났는데 제대로 가동을 못 했다는 게 제일 큰 문제 아닙니까? 우리 신동오 국장님, 회의 몇 번이나 했습니까, 실ㆍ국장님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로 눈치만 보느라고, ‘상수도본부에도 연락이 없었다.’ 뭐 이런 핑계로 사건이 이만치 커질 줄을 몰랐겠죠. 세월호가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매스컴에서 들었을 거예요. “다 구조됐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부모같이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100% 구조됐다 그래서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12시 넘어서 보니까 침몰되고 있어 가지고 그만치 많은 피해가 나듯 초기대응이,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도 환자가 1분에서 5분 내에 이게 돼야만 모든 것이 다 되고. 화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5분 안에 초기진화를 못 하면 불이 그만치 번져서 막을 길이 없다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끝까지 거기서 지키면서 볼 때 그런 부분으로 참 너무 황당하다. 또 아까 말씀대로 급수차가 더 문제지……. 먹는물 같은 경우는 용암지구든 그쪽 마트들이 첫날 물이 떨어졌다 그랬는데 다른 지역 가서 물을 사다 먹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일 문제가 뭡니까? 화장실이었습니다. 화장실 홍보를 제대로 못 한 거예요. 12시에 물 나온다, 6시에 나온다, 다시 10시에 나온다. 계속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온 거가 화장실을 가족들이 ‘써라. 써라.’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그게 굳어서 장비가 와서 수리한 데도 많습니다. 시민들은 그렇게 애절하게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 제가 요청도 했습니다. “각 구청별로 50명씩 해서 와서 물 좀 퍼다 날라주게 하자.” 안 됐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런 부분만 했어도 저렇게 분통 터지게 하지는 않았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계속해야 내용은 많습니다만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좀 제대로 해서 위기관리능력을 좀 해 가지고……. 책임 회피를 하니까 이런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이런 것은 진짜 인사고과에도 반영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냥 6개월 있다가 승진해서 나가고, 1년 기다렸다 나가고가 아니라. 지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런 사고가 없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자료를 제시하며)

또 연제수 국장님, 수돗물 단수에 따른 피해사실 접수안내문 이거 내용 아시죠? 그쪽 TF팀 쪽에서 했을 거 아닙니까?

○최충진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2만 세대의 단수가 됐는데 지금 피해보상 청구한 데가 24%입니다. 그죠? 4,775가구, 5세대죠. 그래서 신청을 안 한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겁니까?

○최충진 위원  왜냐하면 “몰라서 못 했다. 나는 뉴스를 안 본다.” 지역에서는 그런 사례가 되게 많아요. 그러고 나중에 이게 보상이 나오게 되면 “난 안 해도 당연히 그냥 주는 줄 알았다.” 이 소리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상세하게 안내를 해야 되는데 통장님들과 이렇게 해서 그냥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직접 전달이 안 됐으면 등기나 내용증명으로 보냈으면 이런 하자는 없을 거 아닙니까? 주소를 몰라서 못 보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장 김현기  자, 최충진 위원님!

○최충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염두에 두셔 가지고 앞으로 잘 되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간단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이승훈 청주시장님이 피해 주민들에게 적극 배상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거 들으셨죠?

○최충진 위원  손해배상 업무를 담당할 태스크포스(task force)팀도 만들었고 배상팀을 꾸려서 접수받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최충진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날짜도 10월까지 해서 해주겠다고 그랬잖아요. 왜 자꾸 더 시민들을 마음 아프게 만드느냐고요. 최선을 다해 하겠다든지, 말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10월 안에 해주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10월 안에 됩니까?

○최충진 위원  단수사태 났을 때도 ‘6시다, 5시다.’ 이게 문제가 됐잖습니까?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다른 때는 자막으로도 4개 방송사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막도 제대로 안 나오고. 저도 이골이 나 가지고 “이제 시간은 얘기하지 마라.” 그런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복구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좋지 않냐. 그랬는데 그게 안 됐어요. 지금도 이게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아니, 10월 안에 된다는데요?”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을 기울여서 문서가 나가든 뭐든……. 지금 우리가 보도자료 뿌리는 거 너무 쉽게 뿌리지 말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게 어느 포커스(focus)로 맞춰가는 걸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렇게 안 되게끔 신중을 기해서 한 번 더 생각해서 뿌려줘야 시민들이 공감하고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번 단수사태로 청주시 물관리 능력이 도마 위에 올랐지만 또 만약에 청주시 전역에 단수와 단전이 됐다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13개 동 이 정도 가지고도 이런 사태인데? 위기관리 가능해요, 국장님?

○최충진 위원  글쎄, 우리 청주시가 총체적인 체질 개선을 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실천하는 그런 대책으로 남아서 앞으로 이런 재난이 우리 청주시에서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네. 최충진 위원님, 아주 마무리까지 제대로 잘 해주셨고. 김태수 위원님, 아까 더 남은 거 있어요? 더 하세요, 간단하게 하세요.

○김태수 위원  질의에 앞서서 사실 지금 이 자료 받은 것도 전체적으로 많이 부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자료 받은 것에 보면, 중간에 답변도 나왔지만 우리가 요구한 자료 8번, 9번에 보면 ‘도수관로 공사 및 단수 관련 시간대별 이승훈 청주시장에게 보고한 내용 및 시장의 지시사항,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현황’, 이게 8번이고요. 9번에 ‘단수사태 관련 이승훈 청주시장의 회의 소집 시점, 참석자, 회의내용 및 조치사항’. 아까 공보관님이 답을 주셨는데 지금 안승길 과장님은 그 부분은 대책회의가 상수도본부에서 이루어졌으니까 그쪽에서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어디서 받든 우리가 요구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게 전혀 제출이 안 돼 있고. 같은 행위를 했는데 지금 시설과하고 행정지원과하고 시간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똑같은 행위인데.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지금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주재 대책회의가 있죠? 상수도 시설과에는 부시장 주재 대책회의가 22시로 돼 있고요, 행정지원과는 22시 30분으로 제출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주재 대책회의는 상수도 시설과는 23시 40분, 행정지원과는 23시 30분. 여기도 10분 차이가 나고 부시장은 30분 차이의 오차가 납니다.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아까 안승길 과장님 답변 주시면서 부시장님 주재를 22시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김태수 위원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우리가 뭐를 믿고 질의하고 과연 집행기관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이런 것 하나 제대로 못 맞추고. 지금 상수도 쪽으로 가면 더 심해요. 우리한테 8월 초부터 계속 브리핑 자료하고 여기 올라온 자료하고 엉망진창입니다. 하이라이트는 비상연락망이에요. 전명우 본부장이 지금 정수과장으로 돼 있어요. 그런 걸 이 자료에 제출한 담당부서가 참 놀랍습니다. 그런 걸 확인하고 제출한 건지. 비상연락망은 수시로 바로바로 정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시설과장님?

○김태수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제가 저기를 할게요. 전명우 본부장님이 올 초에/2015년 1월에 부임하신 거죠?

○김태수 위원  예. 그래서 7월 30일까지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들이 봤는데 전명우 본부장이 정수과장으로 된 이런 비상연락망을 저희들이 요구한 건가요?

○김태수 위원  그건 아니죠. 전 매뉴얼이라니요. 현재 매뉴얼이 와야 되는 거고. 지금 전 매뉴얼이, 김은용 감사관이 업무과장으로 돼 있고 이런 매뉴얼이 왔다는 것 자체 이거를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또 하나만 더, 연제수 도시국장님인가요? 안전정책 연제수 국장님! 지금 자료 온 거에 보면 우리가 요구한 게 문자 전파사항 내용인데 문자 발송을 쭉 했어요. 문자 내용은 그렇다 치고 발송 그룹을 보면 인명피해, 이거는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지금 청주시에서 어느 분들한테 이 문자를 보내고 있는지. 인명피해 우려지역 담당자, 여름철 물놀이ㆍ폭염 대비 기상알림서비스 모니터요원 해 가지고 도로보수원, 수산증양식, 인삼재배, 축사하우스 민간모니터, 시의원, 시직원, 기자, 방송국, 경찰관, 대규모 공사담당자, 비닐 축산농가, 통ㆍ반장, 독거노인, 독거노인돌보미, 청주시안문협, 민간단체, 유관기관 이렇게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 제가 볼 때는 이게 통ㆍ반장 한 군데밖에 없어요. 다 엉뚱한 데로 날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읍ㆍ면ㆍ동 마을회관에 설치된 앰프 방송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거에 대한 답변을 좀 주세요. 8월 2일부터 8월 3일까지 네 번을 읍ㆍ면ㆍ동 마을회관 방송 안내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에 한 겁니까?

○김태수 위원  아니, 문안이 아니고 도대체 어디 네 번, 8월 2일부터 8월 3일까지 시간하고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제출됐죠?

○김태수 위원  국장님, 이거 정말 확실히……. 정말입니까?

○김태수 위원  저도 현장에 이거 확인하고 질의하는 겁니다. 각 동장님들한테 확인하고 질의하는 거예요.

○김태수 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김태수 위원  동에서요?

○김태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거주하고 있는 용암1동 한번 생각해 보면……. 저는 그거는 사이렌 기능…….

○김태수 위원  아니, 잠깐만요. 거기서 했을 때 용암1동 같은 경우는 동주민센터가 이쪽 방서사거리 쪽에 있어요. 그죠?

○김태수 위원  피해지역은 한라비발디, 양궁장 이쪽이에요. 그죠? 거기까지 전파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여기서 프로그램을 넣으면 동에서는 터치도 못 하고 그냥 자동으로 알아서 나간다?

○김태수 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런데 일선 동에서는 그 내용을 지금 전혀 모르고 있어요?

○김태수 위원  그게 이해가 돼요, 모른다는 게? 재난방송인데 시에서 프로그램 딱 눌렀는데 동에서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게 이해가 돼요? 그럼 단수안내 이런 급한 거니까 최소한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방송에 나가고 있다는 거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김태수 위원  예. 아무튼 이 부분 다 자료 갖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도 아예 여기에다 써 주면 저희들이 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료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요. 상수도사업본부 쪽에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단수대책 종합 추진상황 자료, 저희들한테 준 자료에 따르면 8월 2일 9시에 병물 공급 및 비상급수차량 추가 16대로 돼 있는데 이번에 제출한 자료에는 이게 17대로 수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8월 3일에도 12대로 돼 있고. 이게 전부 한 대씩 늘어나서 3대가 오차가 나요. 그래서 그 부분이 왜 이렇게 추가로 늘어났는지. 그게 사고가 끝나고 8월 13일에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차량대수 총 합산을 해보면 지금 이거하고 자료가 안 맞거든요, 여기에 제출된 자료하고.

○김태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고가 8월 초에 나서 8월 13일에 상수도사업본부 방문했을 때 저희들한테 이렇게 브리핑을 하셨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에는 급수차가 57대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한테는……. 이거는 8월 5일 자가 빠진 대수죠. 8월 5일 자 74대에서 14대를 빼면 60대가 돼요, 저희들한테 제출된 거는 8월 4일까지 자료가. 8월 13일에 보고받은 게 10월에 저희들이 자료 받은 거하고 또 이렇게 오차가 나고. 또 하나는 세세하게 잘 풀어 주셨는데 소방본부의 소방차 지원 현황을 보면 8월 2일에 1대, 3일에 12대, 4일에 12대 총 25대를 지원했는데 제출한 자료에 단수조치 이후 급수차량별, 날짜별, 시간대별 배치 현황을 보면 소방차는 어디에 가 있는지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여기 아리울물류, 충청급수, 현대급수, 충주급수 이렇게 해서 다 상세하게 해주셨는데. 소방차는 어디에 배치돼 있다는 게 지금 전혀 안 나와 있어요. 대수만 25대가, 그거는 맞아요. 25대는 맞는데 어디에 배치됐다는 게 소방차는 왜 빠져 있는 거죠?

○위원장 김현기  자, 김태수 위원님! 지금 장병욱 과장님 답변하기가 좀 어려우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마무리를 간단하게 좀 해주시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돕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결국은 기술적이 됐든 행정적인 것이 됐든 가장 큰 소용돌이는 앞으로의 보상대책위원회 그 부분에서 귀결되겠지만 집행기관에서 지금 이런 정도의 시스템과 정신 자세로 과연 그 소용돌이를 넘어갈 수 있을까 정말 큰 걱정이 되고요.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번 사태는 재난에 준비하는 대응이 행정부만 본다고 하면 온갖 용어를 제가 다 갖다 붙여드리겠습니다. 졸속행정, 안이행정, 탁상행정, 주먹구구행정, 부실행정, 행정부재가 가져온 인재라고 제가 결론을 짓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위원님들, 더 하실 얘기 있어요?

○최진현 위원  30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네, 최진현 위원님!

○최진현 위원  이거는 질의가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정책과장님이나 국장님 답변 간단히 해주세요. 현재 보면 사고가 일어난 해당 부서장, 이번 같은 경우는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이게 자체적으로 컨트롤이 안 된다고 판단해서 상황판단회의를 요구하게 돼 있는데 가만히 보면 사람이 인지상정이라 자기가 맡은 부서의 일은 어떻게든 축소하고 좀 소극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해당 부서장에게 안전정책과장이 같이 초기부터 판단을 해서 상황판단회의를 요구하게끔 조례를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것만 답 간단히 얘기해요. 매뉴얼 바꾸는 게 아니라 조례도 바꾸자고요.

○최진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이병복 위원님, 말씀……. 하실 거 다 하셨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식사 후 오후에…….

○위원장 김현기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들 하실 얘기가 더 계시면 중지하고 점심 잡수시고 하고 없으면……. 아니, 어쨌든 내가 볼 때는 그 얘기가 그 얘기고, 돌아가 보면. 현재 그런 것 같은데 새롭게 더 이야기할 게 있으면 점심 잡수시고 하는 걸로 하지만 다수 위원님들이 여기서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아서. 혹시 김성택 위원님이나 김용규 위원님 추가로 하실 얘기 있으면 간단하게 더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하세요.

○김성택 위원  저는 길게 할 건 아니고요. 사실은 이번 단수 이후에 우리 시의 수장이신 시장님 행보가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상황판단 능력이 떨어지셔서 그러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 생각이 그러셔서 그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안타까워하는 부분은 단수 이후 상수도본부장의 퇴직 강요 이후에 우리 시 공무원, 공직자들이 책임지는 일을 안 하려고 하는 풍토가 생긴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여기 계시는 공직자들도 더 애착을 가지시고 정말 우리 시가 중부권 핵심도시로 되는 데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리려고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김용규 위원님 하세요.

○김용규 위원  사후대책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은데 일단 마지막으로 시장의 동선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께서 7월 31일부터 8월 5일까지 휴가 계획을 갖고 있었죠?

○위원장 김현기  누가 답변을 하시겠어요, 비서실장 가시고?

○김용규 위원  안승길……. 뭐 신동오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죠.

○김용규 위원  앞서 아까 비서실장께서 기억하기로 실제적으로 휴가 시간은 8월 2일 11시에 휴가지로 떠나서 조사특별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시장이 주재한 회의를 보면 8월 2일 11시 30분 가량 도착한 걸로 돼 있어요. 맞습니까?

○김용규 위원  네, 그러면 행정지원과장께 이어서 계속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 보고한 그 자료를 누가 작성하셨죠? 과장님께서 작성하신 건가요?

○김용규 위원  네. 단수사태 관련 이승훈 시장의 회의소집 시점, 참석자, 회의내용, 조치사항 이 내용을 작성하신 거죠?

○김용규 위원  네. 우리 조사특별위원회에 제출된 자료 누가 작성하셨냐고요?

○김용규 위원  그럼 이 자료는 누가 작성하신 거예요, 저희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는? 우리 조사특별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어요?

○김용규 위원  그러면 안전도시주택국장님도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를 한 번도 살펴본 적이 없어요?

○김용규 위원  기본적으로 우리 조사특별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를 국장이나 과장 정도 되면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답변할 거 아니에요? 뭐가 제출됐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답변할 거예요?

○김용규 위원  본인이 속해 있는 부서 이외의 것도 봐야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야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서 답변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일하게 모든 것을 생각하시고 이렇게 대응을 하셔요? 그런 자세로 어떻게 시장께 제대로 된 내용을 전달하고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자료를 제공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보필하겠습니까? 자,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 제출된 자료의 내용을 보면 주도한 행위자가 행정지원과장과 행정지원국장이에요. 제가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답변하시면 돼요. 8월 2일에 1차 파손 후 2시간 30분 후인 새벽 6시 48분에 처음으로 행정지원과장이 행정지원국장과 부시장과 시장님께 문자 보고 했어요. 맞죠?

○김용규 위원  2시간 30분을 지체한 이유는 뭔가요?

○김용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과 부시장, 시장께 문자 보고를 했는데 가장 먼저 회신 온 사람이 누군가요?

○김용규 위원  가장 중요한 시기에 내가 보고할 사람이 딱 세 사람인데, 국장과 부시장, 시장인데 그중에 제일 먼저 이 문자를 보고 무슨 일이냐고 이렇게 답변 온 사람을 기억 못 한다는 게 이해가 돼요?

○김용규 위원  그것은 뭔가요? 어떤 보고예요? 저희도 보고 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어요. ‘이러이러한 이유로 공사를 하고 이러이러한 대책을 세워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단수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1차 파손 후 특이한, 특별한 사항이 벌어진 이후의 문자인 거예요. 이후에 이 사건이 엄청난 결과를 만들었지만 그다음에 행정지원과장이 세 분께 문자를 보냈는데 누가 회신을 했는지 모르겠다 이걸 어떻게…….

○김용규 위원  전화나 문자 회신 온 게 없어요? 그걸 기억을 못 한다는 건 위증하는 거예요, 안 과장님. 제대로 말씀하셔야 돼요.

○김용규 위원  자, 우리 과장님께서 제출……. 이 자료는 과장님께서 제공하신 거죠?

○김용규 위원  제출된 자료 다음 페이지에 의하면 우리 이승훈 시장께서는 8월 2일 20시 25분에 회신했다고 자료를 제공해 주셨어요. 이게 첫 번째 반응이에요. 문자 보낸 다음에 13시간 27분 만에 시장께서 회신하신 거예요. 이런 것들은 기억해서 적었어요. 여기다 보고를 하셨어요. 그러면 세 분께 문자를 보냈는데 ‘기억이 없다. 누가 먼저 했는지 모르겠다.’ 그럼 이건 어떻게 기억하셨어?

○김용규 위원  언제요?

○김용규 위원  8월 2일이죠?

○김용규 위원  그러면 지원과장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셔야 돼요. 문자를 보고 정리하셨다는 내용이잖아요, 우리 조사위원회,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가.

○김용규 위원  그러면 그 중간이 없으니까 여기다가 넣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답변이, 회신이?국장, 부시장, 시장 문자 보냈는데 회신이 없어요. 전화 연락이나 문자 회신이 없었어요. 있었으면 당연히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넣어야 되는 거죠. 넣지 않았다면 이것은 일을 해태하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김용규 위원  자, 봅시다. 단수사태 관련 이승훈 시장의 회의소집 시점, 참석자, 회의내용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회가 제출해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증인의 답변을 보면 문자를 보고서 작성한 걸로 얘기를, 답변을 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제출된 자료에 빠져있다면 회신에 없는 걸로 전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증인께서 개인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판단을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위원장 김현기  답변 못 해요? 김용규 위원, 핵심적인 것만 좀 정리해서 하시고 지금 다른 위원님들…….

○김용규 위원  근데 이거를 못 봤다고 그러는 게 더 말이 안 되죠. 행정지원과장이 문자 보낸 것이 다 제출됐는데 이것을 모른다고 하면 누가 알고 이걸 작성한 거예요?

○김용규 위원  핸드폰에 기록사항에는 반드시 회신 문자나 전화 연결도 포함되죠? 핸드폰에 전화가 왔었던, 각 보냈던 상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문자가 다시 답신이 온 게 남지 않아요? 일단 부실한 자료를 제출하셨네요. 인정하세요?

○김용규 위원  행정지원과장께서 또한 신동오 국장께는 언제……. 이 자료에 의하면 8월 2일 06시 48분에 과장께서 문자를 보냈는데 받으셨어요?

○김용규 위원  어떻게 회신하셨어요?

○김용규 위원  회신하지 않은 이유가 6시…….

○김용규 위원  현장에는 몇 시에 도착하셨어요?

○김용규 위원  상수도 송수관로가 파열되어 가지고 급수차나 물병 지원 요청이 있고 여러 지역에 문제가, 어려움이 생길 거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낸 내용이 있어요. 회신도 없고 내가 빨리 나가보겠다는 것도 없고. 국장 바로 밑에 직속 과장이 보낸 응급한 문자 아닌가요, 이게? 그렇게 편하게 태평스럽게 아침 먹고 출근 준비하고 10시에 나와도 된다고 판단한 거예요?

○김용규 위원  그런 태도가 어떻게 생깁니까? 그 오랜 세월을 공직에 몸담고 계신 국장이 엄중함과 엄중하지 않은 상황을 그렇게 안일하게 판단해요?

○김용규 위원  그런 판단 때문에 이렇게 커진 거예요.

○김용규 위원  잘못하셨죠?

○김용규 위원  저는 모든 문제의 정점에는 우리 시장께서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의 판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러나 시장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은 책임 있는 간부 공무원들이 제공해 주셔야 돼요. 그분들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분들의 판단이 이렇게 안일하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이런 것 속에서 시장께서 어떤 판단을 하시겠어요? 직관을 가지고 작은 문제라도 쏜살같이 쫓아올 수는 있어요. 그건 예지력과 직관의 문제죠, 개인의 성질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까지 기대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나 어느 지자체 단체장은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작은 문제라도 현장에 쫓아갑니다. 즉시, 한두 시간 내에. 그럼으로써 작은 문제가 더 커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철저하게 대응을 하죠. 그래서 더 큰 문제로 발전하지 않아요.

○위원장 김현기  자, 마무리…….

○김용규 위원  자,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은 걸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조사특별위원회가 우리 위원님들의 어떠한 열정과 많은 공부를 하셔서 시공사나 감리단이나 설계 그쪽에 많은 것을 얻어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위원님들,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도 지금 현재 집행기관을 상대로 위원 여러분들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고 또 발생됐을 때 사후대책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어떤 컨트롤타워나 매뉴얼이 없다는 게 참 위원님들의 하나같은 목소리, 지적입니다. 어쨌든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집행기관에서는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님들 전체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끝나면 시나리오대로 읽어드릴 테니까 잠깐 정회하고 점심시간이 늦더라도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조사에 성실하게 응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조사보고서 책임위원 선정 관련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조사결과보고서 책임위원으로 방금 정회시간에 위원님들하고 협의한 여섯 분의 위원님들을 발표하겠습니다. 최진현 위원님, 김태수 위원님, 한병수 위원님, 김용규 위원님, 변종오 위원님, 이병복 위원님을 조사보고서 책임위원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시겠지만 선정되신 위원님들께서는 내실 있는 조사결과보고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조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9차 상수도단수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