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일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남일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청주시의회 김병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85만 청주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뒤숭숭한 시기에 난제로 남아 있는 청주시 상징물(CI) 문제를 재거론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 본 의원은 이승훈 시장님, 김병국 의장님 그리고 3,300여 청주시 공직자 여러분과 85만 통합청주시민들께 가슴 답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합추진위원회의 CI 관련 협의 내용을 보면 상징물(CI) 활용 시설물은 관공서 안내표지판, 시내버스 및 승강장 광고물 게시대, 가로등, 시에서 설치하는 각종 시설물 등으로 상징물 신규 개발 예산이 과다 소요되므로 기존 구 청주시 CI를 우선 활용할 것과 2013년 2월 19일 구 청주시와 구 청원군의 공통의견에 의하면 기존 청주시 상징물을 활용하고 통합시 출범 후 통합시장이 신규 개발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청주시 상징물(CI)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대중성과 시민의 의견수렴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타 도시인 서울, 창원, 대전, 수원 등의 경우에는 CI가 공모를 통해 시민들의 참여 속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청주시는 이를 무시하고 1개 기획사에 1억 3,800만 원의 개발비를 들여 일방적으로 CI 개발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CI 추진과정에 있어서 공정성의 결여입니다. 우리나라 어느 의회에서도, 조례와 예산이 함께 안건으로 올라온 것은 청주시가 처음이라 생각됩니다. 세 번째, 청주시의회 여야 합의로 CI 재검토 안을 집행기관에 권고했음에도 그동안 집행기관이 보여준 CI에 대한 재검토는 화합과 상생이 아닌 기존 CI를 포장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집행기관이 제출한 CI 토론회는 반대의견을 가진 시민단체 등이 참석하지 않은 토론회로 찬성 측 좌장 1명과 교수 1명, 청주시 국장 1명이 참석하였고, 반대 측은 1명만이 참석을 하여 의미 없는 토론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날 참석한 시민 200명도 토론회 막바지에는 80명만 남아 인원 동원을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들에게 CI에 대한 찬반 스티커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네 번째, 설문조사상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설문조사에도 새로운 CI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을 뿐 구 청주시 CI와 현 청주시 CI를 비교해 본 설문조사를 하지 않았고, 새로운 CI에 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도 설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대다수 의원들의 주장이 CI 개발을 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개발된 새로운 CI가 청주시민의 환영을 받아 탄생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결코 의정이나 시정을 발목 잡으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께서 의문을 갖는 점은 왜 새 CI에 대해 조급함과 집착을 가지고 문제를 섣불리 해결하려 밀어붙이기만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시간적 환경에서 CI를 둘러싼 지금까지의 행동이나 행태가 과연 청주시민을 위한 일인지 아니면 행정 편의주의에 빠진 매너리즘인지 진솔하게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CI가 정쟁에 휩싸여 소모적인 논쟁으로 현재까지 오고 있다는 것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청주노인병원 문제, 초유의 대규모 단수사고 등 85만 시민들에게 불신과 불편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명심하시고, 향후 각종 사업이나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철저하고 면밀한…….

○의장 김병국  그만하세요. 남일현 의원님, 이제 그만하세요.

○남일현 의원  이러한 과오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최충진 의원  존경하는 85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위원회 최충진 의원입니다. 저는 청주시가 의회의 권고를 무시한 채 ｢청주시 상징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의회가 이에 엄중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주시는 문제가 된 씨앗 모양의 CI 골격을 그대로 유지한 ｢청주시 상징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번 회기에 제출하였습니다. 숱한 문제를 일으킨 CI와 관련해 청주시의회는 지난 6월 23일 여야 합의로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개정조례안의 CI는 논란이 된 씨앗 모양의 상징물은 그대로 두고 청주시 밑에 영문 ‘CHEONGJU / CITY’만을 표기한 것입니다. 의회가 권고했던 기본적인 재검토를 하지 않고 바꾸는 시늉만을 낸 채 무늬만 조금 변경한 것에 불과합니다. 시민들께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시의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것은 씨앗 모양의 CI 골격을 그대로 둔 채 부분적인 보완이나 수정이 아닙니다. 청주시의 상징성을 제대로 담아내고 디자인의 완결성을 높인 CI를 만들 수 있도록 원점에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출된 조례안의 CI는 누가 보더라도 근본적으로 재검토한 것이 아닙니다. 집행기관이 시의회의 권고를 고민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질적인 문제 해결 없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듯한 아마추어적이고 표피적인 행정 행태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승훈 시장은 시민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CI를 결정해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개선할 생각을 해야 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근본적인 재검토를 권고했으면 이를 따라야 하는데 흉내만 내고 끝내겠다는 의도가 짙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분란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진정성 있는 노력만이 시민의 공감을 받을 수 있고 행정 추진의 원동력이 됩니다. 더 이상의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문제의 핵심을 적시해 주시기 바라며 시의회가 제시한 근본적인 재검토 권고를 전폭 수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청주시가 제출한 개정조례안은 시의회가 권고한 합리적 개선안을 근본적으로 무시한 것입니다. 시민의 대표인 의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래서야 어떻게 집행기관 견제와 감시라는 시의회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집행기관의 일방적인 개정조례안 제출은 여야 합의를 원천적으로 부정한 것입니다. 이처럼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조례안을 가볍게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심의를 보류하고 여야가 합의한 대로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그것이 시의회의 위상을 지키고 시의원의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청주시민을 위한 것이며, 이승훈 시장이 시정을 올바로 이끌도록 도와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임기응변식, 땜질식 행정은 더 이상 안 됩니다. 청주시와 청주시의회가 시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CI 문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오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변종오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청주시의회 김병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일등 경제 으뜸 청주” 건설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하시는 이승훈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시민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소식과 정보를 알려 주시느라 애쓰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가뭄의 장기화로 인해 내년도 농업용수 공급 부족이 우려가 되고 있는바 농업용수 공급대책을 마련하여 가뭄에 따른 영농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청주시 한해대책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5년 현재 청주지역 누적 강우량은 561.2㎜로 평년 대비 약 49.8% 수준이며, 관내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도 약 52.3%로 평년 대비 60%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대단위 들녘의 농업용수 공급원인 대청댐의 저수율도 36.8%로써 현재 무심천 환경용수 공급이 중단되어 있고, 내년도 영농기 이전의 저수율이 충분치 않을 시에는 2016년 청주지역 농업용수 공급에 중대한 차질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기상청은 우리 지역 강우량을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예측을 하였으나 현재의 가뭄상황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일각에서는 내년은 올해보다 더 심각한 가뭄이 닥쳐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위 들녘의 농업용수는 대청댐과 농어촌공사 및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174개소의 저수지에 크게 의지하고 있으므로 평년 강우량의 약 50% 수준만 되더라도 저수율이 회복되어 대단위 들녘의 영농에는 다소 걱정을 덜 수 있지만 천수답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용수원이 없기 때문에 금년 가뭄에도 큰 불편을 겪었고 내년 영농에는 더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천수답에 대한 용수 개발은 저수지 신설 및 농업용 관정 개발 등 여러 방법 등이 있겠으나 중ㆍ대형 농업용 관정 개발이 단기적으로 가장 효율적이라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금년도 우리 시 관내의 농업용 대형관정 개발 사업 요청은 40개소 이상이었고 대형관정 개발 한 개소당 약 6,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약 24억 원의 관정 개발 사업비를 필요로 하나 이에 필요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2015년도/금년 우리 청주시는 가뭄대책으로 약 21억 원의 예산을 편성 투입하여 저수지 준설 및 대형관정 개발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올해보다 더 극심한 가뭄이 예상되고 있는 2016년/내년의 우리 청주시 가뭄대책 관련 예산은 8억 5,500만 원으로 농업용 관정 5개소, 저수지 준설 3개소, 취입보 보수공사 1개소 등으로 전년 대비 4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알고 계시겠지만 이웃의 충남 지역은 극심한 가뭄으로 제한급수를 하고 있고, 이는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닌 바로 우리의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가뭄은 더 심해져 가는데 우리 청주시는 한해 대비 대책을 위한 예산을 증가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줄여가는 듯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영농기의 가뭄 피해 우려가 큰 만큼 차후 한해대책 관련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한해대책의 선제적 대처가 절실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용수원 개발에 필요한 예산을 확대 편성ㆍ확보하여 극한 가뭄 시 즉시 대처가 가능하도록 준비하여 농업인들에게 절망과 좌절이 아닌 희망과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준비된 한해 극복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며, 저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동 의원(의석에서)  의장님!

○김기동 의원  김기동 의원입니다. 방금 좀 소란적인 것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 의원이 지금 이 단상에 서게 된 이유도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 우리 신뢰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좀 강조,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단호하게 이렇게 섰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논어의 한 구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공이 공자께 묻기를 “나라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랬더니 공자 선생님 말씀, 든든한 군대와 식량 비축, 세 번째 신뢰라고 했습니다. 그 자공이 다시 질문하길 “부득이하게 하나를 포기한다면 뭘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군대를 포기하겠다.” “포기하고 나서 나머지 두 개 남은 것 식량과 신뢰 중에 뭘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부득이하게 또 한 가지를 포기한다 치면?” “그러면 준비된 식량을 포기하겠다. 식량이 충분치 않아도 신뢰가 무너진 사회에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 옛날 그 당시에도 신뢰,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작금에 들어서도 지난번 집회 끝났을 시 지금 이 자리에서 두 원내대표께서 약조를 했습니다. 이 CI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있으니 집행기관에 재검토를 맡기고 검토 이후에 우리 의원들 전체 회의석상에서 보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재검토한 것까지는 세세하게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의원들한테, 저도 개인적으로 보고 받은 바도 없고. 그 보고를 하면 그냥 보고만 받고 끝나는 걸로 얘기가 됐겠습니까? 그거에 대해 뭔가 부족한 면을 채우고, 우리 청주시의 상징물을 더 좀 알차게 만들기 위한 그런 장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보고를 받는 걸로 해서 이렇게 약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과정이 생략된 채 오늘 이 안이 또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의원으로서 어찌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있으며 신뢰가 이렇게 무너지는데 앞으로 우리 통합청주시의회에 뭔 기대를 하겠습니까? 우리 의원님들, 특히 우리 집행기관 시장님 이하 여기 앉아 계시는데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소한 약속이라도 신뢰는 지켜져야 된다. 지금 현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세종시 건 때문에 믿음, 신뢰가 많이 화두에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자성어 ‘무신불립, 신의가 없으면 세울 수 없다.’ 들어 보셨을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