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3回 淸州市議會(臨時會)
淸州市議會事務局
2015年 10月 22日(木)
- 議事日程 (第1次 委員會)
- 1. 청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審査된 案件
- 1. 청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길 의원 대표발의)(이재길, 전규식, 하재성, 안흥수, 변종오, 박노학, 이유자, 정태훈, 김은숙, 이완복, 박상돈, 박금순, 맹순자, 홍순평, 신언식, 윤인자, 남연심, 변창수 의원 발의)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신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위원님들과 현안사업 추진에 고생하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재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길 의원 대표발의)(이재길, 전규식, 하재성, 안흥수, 변종오, 박노학, 이유자, 정태훈, 김은숙, 이완복, 박상돈, 박금순, 맹순자, 홍순평, 신언식, 윤인자, 남연심, 변창수 의원 발의)
○위원장 신언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대표 발의 의원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심사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재길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의원 이재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언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 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소비자에게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안정, 농촌 환경보전과 주민의 건강 증진 및 식량 주권 확보를 위해 청주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 수립ㆍ추진, 로컬푸드육성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로컬푸드 농식품 생산ㆍ가공 활성화,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청주 로컬푸드의 인증, 로컬푸드 소비 촉진 활성화, 로컬푸드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담았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청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언식 이재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복 전문위원 이재복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 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생산ㆍ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소비자에게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안정, 농촌 환경보전과 주민의 건강 증진 및 식량 주권 확보를 위해 청주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장에서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장에서는 로컬푸드육성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4장에서는 로컬푸드 농식품 생산ㆍ가공 활성화에 관한 사항, 안 제5장에서는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6장에서는 로컬푸드의 인증에 관한 사항, 안 제7장에서는 로컬푸드 소비 촉진 활성화에 관한 사항, 안 제8장에서는 로컬푸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지역 농산품을 원활히 공급하여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하고 생산자로 하여금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관련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신언식 이재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거수)
예, 하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하재성 위원입니다. 연차별 비용추계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서의 중간에 보면 비용추계 결과 연차별로 약 120억 정도씩 계상이 돼 있어요. 2015년도에서 2019년도까지 해서 연차적으로 약 120억이 소요될 것이라는 추계를 내놨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농업정책국장 이인수입니다. 하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주시 로컬푸드 육성에 관한 지원보조금의 연차별 소요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로컬푸드 지원을 유통공사의 예산안 심의체에서 예산안을 받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내년도에는 청주농협하고 그다음에 강내농협이 로컬푸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고 지금 청남농협에서 이사회 거쳐서 로컬푸드 직매장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오창에서 설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 국ㆍ도비를 포함해서 로컬푸드 하고자 하는 농협이 좀 많고. 또 낭성처럼 단체에서 로컬푸드 하고자 하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로컬푸드에 대한 건설비라든가 안에 내장비 또 일부 지원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사업비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향후 5개 연도치만 추계를 하신 건데.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예.
○하재성 위원 그러면 지금 로컬푸드 매장을 신청하는 단체나 개인이나 기관이나 이런 곳이 많이 있어요?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현재 농협조합장님들이 지역 농가들의 농산물을 거의 팔아 주고 지역 소비자들한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조합장들이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자, 그러면 연도별로 해서 대략적으로 1년에 120억 원씩 지원하게 된다면 우리 청주시의 로컬푸드 매장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그 숫자도 대단할 것으로 보는데요. 그러면 연차적으로 120억이면 우리가 몇 개 정도의 매장을 신설하는 데 지원될 수 있는 비용입니까?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거의 11개 농협하고 단체에서 좀 더 발전해 나가는 로컬푸드장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 15개 이상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전체적으로 15개입니까 아니면 연도별 15개입니까?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전체적으로 한 15개입니다.
○하재성 위원 전체적으로 15개 정도는 앞으로 설립이 가능할 것이다?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예. ’19년 5년 차 계획한 것은 이 사업이 완료가 된다면 추가적인 소요 자금이 들어가지 않을 걸로 생각됩니다.
○하재성 위원 지금 이 추계로 보면 향후 청주시가 로컬푸드 매장을 신설하는 데 전력을 다 기울일 준비는 돼 있는 것 같아요.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예. 저희들이 이번 조례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축비 일부하고 안에 로컬푸드 매장 설치하는 쇼케이스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하재성 위원 비용을 중요한 걸로 볼 때에는 향후 오륙 년 후에 우리 청주시의 로컬푸드 매장은 아마도 전국 제일가는 매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예. 어쨌든 완주에서 로컬푸드가 활성화됐는데 청주도 시장님 공약사업에 따라서 아니면 저희들도 이제 농가나 농협의 필요에 따라서 전체 로컬푸드를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어쨌든 농민을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저렴하고 우수한 농산품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이 로컬푸드 매장이 활성화되는 것이 정말 바람직한 일이에요. 하지만 ‘내부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 사업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꼭 가지시고 모든 게 마찬가지겠지만 이 사업도 앞으로 우리 청주시가 전국 제일가는, 로컬푸드 매장을 활성화시켰다는 평을 받을 수 있도록 향후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맹순자 위원 거수)
맹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순자 위원 제6조(구성 및 임기)에 보면 위원회는 2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연직 위원은 농업정책위원회에서 위원님 두세 분 정도는 들어가야 될 걸로 생각이 드는데 왜 그건 빠졌는지에 대해서…….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원예유통과장 이영식입니다. 위원회 설치 관계에 당연직 관련해서는, 어쨌든 이 로컬푸드 관계는 농업정책위원회의 소관이기 때문에 나중에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순자 위원 대개 조례에 보면 위원회가 적은 데는 위원이 한 명, 좀 큰 데는 두 명 또 규모가 아주 큰 데는 네댓 명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이걸 당연시해서 조례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보는데요.
○위원장 신언식 이거는 수정을 해요!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 및 임기에 위원회가 25명이기 때문에 그걸 보완해 가지고 수정 의결해 주시면, 위원장님이 선정한 위원님 두 분이 같이 위원회에 참석하도록 수정 의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맹순자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언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재성 위원 거수)
예,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맹 위원님이 지금 위원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6조제3항에 보면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에 농업정책위원회 위원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주 명시화를 해주면 우리 농업정책위원회에서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구성 및 임기란의 마지막 항에라도 농업정책위원회 위원이 한 명 아니면 두 명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명시를 해주면…….
○맹순자 위원 두 명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예, 농업정책위원회 위원장님이 추천하는 위원 두 명으로 같이 삽입…….
○하재성 위원 예, 그걸 하나 삽입하면…….
○위원장 신언식 그거를 수정하는 걸로 이렇게…….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예, 그걸 수정해서…….
○위원장 신언식 이따 정회시간에 하는 걸로.
○하재성 위원 예, 그렇죠.
○위원장 신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청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안흥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안흥수 부위원장 안흥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6조제2항 중 당연직 위원에 농업정책위원회 위원 2명을 추가하여 수정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언식 안흥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안흥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위원장님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사슴산업 광역클러스터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출석위원(7명)
신언식안흥수맹순자이재길전규식하재성홍순평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복
○출석공무원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원예유통과장 이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