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안 심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김태수 의원 외 13명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여론조사 조례안｣, 남일현 의원 외 12명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태훈 의원 외 18명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상징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16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2015년도 제6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6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2016년도 충북문화재단기금 조성 출연 동의안, 이상 9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여론조사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상징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제6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충북문화재단기금 조성 출연 동의안, 이상 9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남일현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의원  ｢청주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완복 위원장님, 황영호 위원님, 김성택 위원님, 이유자 위원님! ｢청주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하도록 생활편익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원 범위에 대한 기준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 북한이탈주민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써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남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 의원  정태훈 의원입니다. ｢청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시의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청주시 관광 활성화 사업에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 규정을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재정지원의 대상 및 사업에 대한 기준을 정하였고, 안 제7조 관광진흥을 위한 사업에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4조 민간 행정 참여기회 확대와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취지를 위하여 관광업무의 위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정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국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이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김태수 의원님이 발의한 ｢청주시 여론조사 조례안｣에 대한 질의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택 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김성택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성택 위원  지난번에 이 조례가 계속 심사였었나요? 계속 심사였는데 계속 심사면 자동으로 계속 올라오는 건가요? 계속 상정되는 거죠? 의원님이 하시고자 하는데, 꼭 하시고자 하는데, 꼭 해야 된다면 질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지난 회기에 질의심사를 모두 마친 관계로 김태수 의원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태수 의원님께서는 자리 이석을 해도 좋겠습니다.

  (김태수 의원 퇴장)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위원  예. 김성택 위원입니다. 조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참 쉽습니다. 각 국장님, 출연 동의안 있지 않습니까? 이거 그해에 한정되는 거지요? 내년도 출연하면 다시 동의받아야 하는 거고요? 이게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죠?

○김성택 위원  예. ｢청주시 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위탁을 주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시는 거죠?

○김성택 위원  예, 위탁이……. 이 기간 조정이 가능한 거죠?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동오 국장님께 좀 질의드릴게요. 전날 남일현 의원님하고 최충진 의원님 5분발언을 하셨고요, CI에 관해서. 그리고 김기동 부의장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약간의 마찰은 있었지만 결국은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전반적으로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담당국장님으로서 의견을 좀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아니, 국장님! 그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어제 의원님들께서 하신 발언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냐, 안 하시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적으로 이미 하자가 없죠, 그 전 조례가. 절차상 하자도 없고 법적으로 공포하고 진행하셔도 되는 부분인데 시장께서 ‘보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까지 아주 지리하게 끌어오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냐, 안 하시냐만 그냥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성택 위원  금번 과정을 통해서 ‘의회사무국 그리고 의회, 집행기관과의 관계가 조금은 더 긴밀하게 가야 된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문제인데요. 하나만 더 말씀을, 지적을 좀……. 지금 현재 CI를 쓰려면 현행이 맞는 것이죠?

○김성택 위원  현행이 맞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요, 요즘에 행사를 다니면서 좀 관심 있게 본 건데 지난 20일에 한 행사도 아직 공포가 안 된 CI를 쓰고 있어요. 20일 행사입니다.

  (자료를 제시하며)

오늘 아침 8시 반에 상당구청 게시판에 걸려 있는 CI입니다. 대로변에 걸려 있는 ‘인구조사 2015. 인구센서스 CI’예요. 이거 시에서 나간 자료이지 않습니까? 디자인이 시에서 벌써 나간 것이잖아요. 사용하라는 지침을 주신 적이 있나요?

○김성택 위원  맞잖아요.

○김성택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앞서서 위반을 하고 있잖아요.

○김성택 위원  이런 부분이 좀 답답하다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법과 절차를 중시하자. 중시하자.’ 하면서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고. 이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문제가 좀 있다.’고 지적을 하면 받아 주셔야 되는데 지난번 때부터, CI 문제가 처음 발생될 때부터 계속적으로 한쪽으로만 몰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큰 비애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가장 악습이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집행기관에서 주장을 하시려면 먼저 지켜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공포도 안 된 조례의 CI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청주시에서! 이러면서 이걸 해달라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도 않고 문제가 있다는 것 국장님께서 인정하셨으니까 저는 이상 답변됐고요. 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이요. 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은 내년에 5억을 더 출연하자는 거죠, 국장님? 제가 그 뒤에 세출예산 현황 보고서를 보고 좀 많이 놀랐습니다. 5억 중에 3억이 인건비네요. 인건비로만 한 26, 27%가 지금 오르는 거네요?

○김성택 위원  그러면 이게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력 충원을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 인력에 대한 상승분인가요?

○김성택 위원  신규 사업에 대해서 인력을 충원하고 인건비를 더 증액한다고 하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26, 27%가 한꺼번에 오른다? 저희 의회 의원들 2% 올리기 위해서 시민들한테 그렇게 욕먹고 있어요. 아시잖아요. 비교를 하는 건 아니지만 출연을 할 때 좀 과도하게 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도, 사업적인 면에서도 적당히 분배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해야 이게 누가 봐도 맞지 않습니까? 5억 중에 3억 700이 인건비, 단지 운영관리비는 2억이 또 빠지고요. 감액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잘 조율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성택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이유자 위원님, 질의……. 예, 그럼 천생 제가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CI 관련해서 남기상 과장님! 제가 어제 5분자유발언 내용을 쭉 검토해 봤는데 CI 재검토 공청회 시 반대 측이 참석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얘기 좀 확실하게 해주세요.

○위원장 이완복  그전 사정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 했다!

○위원장 이완복  예. 그리고 또 설문조사에서 보면 구 청주시 CI와 현재, 영어 들어간 거죠?

○위원장 이완복  그 CI를 비교하는 설문이, 사실 그런 내용이 좀 빠져 있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CI 적용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 또 ‘구체적인 그런 설명도 안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무슨 사유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위원장 이완복  그래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볼 때 CI 관련해서 의견이 상당히 분분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 의사와 집행기관의 의사가 상반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기서 질의를 하면 또 변명하는 쪽으로 답변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서로 신뢰가 자꾸 깨지고 그런 사안이 지금까지 많이 대두된 것 같은데, 방금 전에 김성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국제공예비엔날레라든지 청원생명축제……. 사실 보면 지금까지 외부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더욱더 의아심을 가지고 이렇게 자꾸 질의를 하고 질타를 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들 앞에서 한 말씀 자세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위원장 이완복  그런데 지금 설문조사가 되었든 공청회가 되었든 “CI 재검토 자체가 형식적이었다.” 이런 지적이 또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또 한 말씀 좀……. 변명하시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사실 CI가 만약에 의회에서―지금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통과가 된다면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뭐 교체하고, 지금 시설물이나 모든 시 정책 홍보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저는 그게 참 걱정입니다. ‘그 예산 관련해서는 청주시에서 최소화를 기해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이완복  그래서 시설물 관련해서 한꺼번에 교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보완을 해서 예산 절감, 점차적으로 하더라도 그런 단계를 밟아서 가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이완복  예, 그리고 안승길 과장님! 이번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올라왔죠?

○위원장 이완복  그 출연과 관련해서 청주시의 홍보나 연구용역이나 컨설팅 이런 것을 지금까지 실시한 실적이 있습니까?

○위원장 이완복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홍보가 가장 중요해요. 하여튼 본 재단을 적극 활용해서 통합청주시를 널리 홍보하는 데 주안점을 둬 가지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문화진흥재단, 남상국 국장님! 거기 운영비로 해서 5억이 증가돼 가지고서 지금 올라왔는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재단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방법, 방안 이런 것 없습니까?

○위원장 이완복  며칠 전 언론에 보니까 공예비엔날레에서 수익사업이니 뭐 이렇게 저기가 나왔는데 그게 아닌가요?

○위원장 이완복  아! 그러니까 거기서 전시를 하고서 판매된 수익금은 그분들이, 그러니까 화가, 그 예술인들이 가지고 간다?

○위원장 이완복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병덕 회계과장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서문시장 주차장 조성 관련해 가지고 어제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답사도 하고 다 저기를 했어요. 어제 갔던 부지와 관련해서 전에 상인회에서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 한 여덟 분인가, 열 분이 오셨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봉기 과장님이 계실 때 오셔 가지고 “이건 안 된다.” 딱 잘라 가지고 기존에 했던 그 부지로 한다고 여기서 아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싹 바뀌어 가지고 공유재산 심의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저번에 우리가 여기서 공유재산 통과를 시켜 준 사안이거든요, 당초에 계획됐던 부지 관련해 가지고.

○위원장 이완복  평당 2,000만 원이요?

○위원장 이완복  평당 1,000만 원!

○위원장 이완복  제가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은 뭐냐 하면 그때 당시 당초 부지 관련해서……. 여기 위원님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회기가 아닌 상태하에서 제 방에 회장님을 비롯해서 한 일곱, 여덟 분 이렇게 해 가지고 쭉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말씀하실 때 어제 갔던 그 부지를 얘기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볼 때. “그 부지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때 당시에 이봉기 과장님이 “그건 절대 안 된다. 지금 추진해 가고 있는데 만약에 다른 부지로 바꿀 것 같으면 국비를 반납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오신 분들을―저도 같이 동석을 했기 때문에―그렇게 설득해서 보냈어요. 그런데 그 자리로 어제 가 가지고 또 현지답사를 하게 됐는데. 어쨌든 그런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과 심사숙고해서 생각해 가지고 심사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위원장님 말씀 중에 보충적으로 당부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님, 아니 문화예술과장님! 지금 저희 아트페어 하는데 부스 임대료만 받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렇죠?

○김성택 위원  언론에 ‘전액 판매가 돼서 수익이 올랐다.’고 해서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시의 수익이 되는 양. 적어도 그 정도 준비하고 하면 판매대행 수수료는 우리가 조금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대형 화랑 같은 경우가 운영비를 그런 곳에서 충당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성택 위원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 돈도 돈이지만 이게 공예비엔날레 자존심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만 뭔가 자부심도 있고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남 국장님, 그러면 좀 전에 5억 체계에 대해서 저한테 답변 잘못 주신 거죠? 기존 인력에 대한 인건비 상승이 아닌 신규 채용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정원을 채우기 위한 신규 채용…….

○김성택 위원  아니, 그동안 시에서 출연하는 돈에 의해서 전체 인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잠깐! 마이크 켜고서 크게 말씀하세요.

○김성택 위원  예, 탄력적으로 인원 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금액 조정을 한 게 아니라 인원 조정을 계속해 왔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고요.

○김성택 위원  마지막으로 남기상 과장님, 조금 전에 ‘공예비엔날레 같은 데서 부득이 사용을 하셨다.’라는 답변을 주셔서 제가 사실은 기분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요. 그게 듣기가 조금 거슬렸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시에서 파일을 준 거잖아요, 어디 어느 부서가 됐든. 제가 이 말씀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개정이 안 된 CI, 그러니까 영문이 들어간 CI 파일을 시에서 먼저 주신 거잖아요.

○김성택 위원  맞잖아요.

○김성택 위원  그랬기 때문에, 어쨌든 시에서는 아까 신동오 국장님 말씀처럼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킨 거에 대해서는 그냥 인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이 와서 썼다.’ 이 말씀은 조금 그랬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CI에 관해서 시장님께서 저한테 행사장에서 하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지난 20일 오후 5시 중앙공원 옆에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하는 시민문화학교 개소식 자리에서요. 좀 전에 보여드린 사진 있지 않습니까? 행사가 끝나자마자 시장님께서 저를 보시면서 “죄송합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시장님께서도 그만큼 인정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잘못했다는 걸. 왜 그렇겠습니까?

○김성택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아니,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예산 현황을 보면 그냥 그게 눈에 확 들어옵니다. 5억 중에 3억이 인건비로 예산 편성이 돼 있으니까. 이게 그래서 이해가 안 돼서…….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쉬었다 하실까요? 예,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 거수)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  황영호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문시장 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 건과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지난번 회기에서 서문시장 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이번에 상정된 부지가 아닌 다른 부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났던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황영호 위원  그러면 먼저 공유재산 계획안으로 올라왔는데 이건 변경계획안으로 올라오는 것이 맞죠?

○황영호 위원  본 건과 관련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현장방문을 다녀왔고, 지난번에 상인회에서도 당초 선정됐던 부지에 대해서 그 부지가 적합하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저희가 지난번 현장방문 결과에서도 그 부지로 하게 되면 서쪽 편에 있는 공구상가라든가 서문시장이 동시에 활성화될 수 있다는 이런 취지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승인했습니다. 어제 현장방문에서 여러 가지 설명 들은 대로 하면 당초 결정됐던 부지의 토지소유주들이 토지 매입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이번에 상정된 부지로 변경하게 됐다고 그러는데 어제 제가 현장방문에서도 지적했지만 진ㆍ출입로 부분을 객관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 진ㆍ출입로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나요?

○황영호 위원  이번에 변경 계획안이 승인이 나게 되면 어제 현장에서 지적한 것처럼 출입로, 입구에 있는 그 상가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시비가 투입된다손 치더라도 매입했을 때 본래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적합한 그런 주차장 조성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추후 그 부분에 대해서 매입계획을 다시 한 번 세우고 토지 및 건물주를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이런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면서, 아울러서 내가 지금 안타까운 걸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자리에 계신 다른 간부공무원들께서도 언제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또 의회 승인을 요청할 이런 시기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의 예에서 보게 되면 물론 노력을 하지 않으셨다는 얘기가 아니고 노력을 했겠지만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상정되기 전에 그거에 대해서 가능성 여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 이후에 의회에 상정을 하는 이런 성의 있는 자세를 좀 보여줬으면 고맙겠다. 참 이런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지적을 좀 하면서 이 건 관련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다음은 문화예술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동의안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그동안 2008년에서 2015년까지 연도별 출연 내역을 보게 되면, 2008년에는 약 27억으로 갔다가 이게 굉장히 급격히 줄어갑니다. 그러다 2013년부터는 20억으로 동일하게 출연금이 와 있어요. 급격하게 줄었던 이 시기에 문화산업진흥재단의 조직이 축소된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이 축소됐던 겁니까? 그 출연금의 연도별 변동이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황영호 위원  제가 방금 전에도 좀 아쉬운 점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의회에서 답변하실 내용을 준비하실 때 “최소한 이런 정도는 질의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좀 안 하시나 모르겠어요. 이게 보시면 2008년에 27억이었다가 2009년에 23억, 2010년에 20억. 그런데 ’11년에 15억으로 줄었다가, 2008년서부터 ’11년까지 오는 기간에 약 12억 정도가 줄었어요. 그랬다가 ’12년부터 19억으로 증액이 돼서 ’13년부터는 계속 20억으로 이렇게 늘어났어요. 물론 제가 서류로 답변을 받아도 되겠지만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도 남아 있고 지속적으로 상임위 활동이 이루어질 텐데 최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답변이 될 수 있는 업무연찬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세출예산 중에서 행정운영경비 3억 200만 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출예산 중에 창조콘텐츠 육성 및 문화산업 대표도시 도약 해서 1억 5,000만 원 증액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여기에 부기된 내용으로 봐서는 정확한 사업목적이나 취지를 지금 이해 못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황영호 위원  자 여러분들, 문화산업부의 정책 내용을 보게 되면 문화산업단지 운영과 관련되어서 1억 9,9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중에 입주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필요하기 때문에 1억 5,000만 원 증액을 했다고 그러고 위에서는 첨단문화산업단지 운영과 관련, 여기에도 입주기업과 관련된 업무내용들이 다 포함된 것 아닌가요? 위에서는 줄고 밑에서는 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연관성 있는 설명 부탁드립니다.

○황영호 위원  자, 그러면 다음에 비엔날레부에서 요청한 비엔날레 위상 강화비가 지금 5,000만 원 증액되어서 올라왔어요. 뒤에 사업 내용을 보게 되면 ‘비엔날레와 관련된 전문지를 발간하겠다.’ 이런 내용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황영호 위원  자, 지금 제가 제안을 하나 드려 보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산업진흥재단의 설립목적 및 취지를 볼 때 이게 국제공예비엔날레만을 위해서, 그 사업을 위해서 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을 설립한 것이 아니죠.

○황영호 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국제공예비엔날레만을 위한 이런 홍보책자, 잡지를 할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청주시의 문화사업 정책이라든가 문화산업진흥재단의 활동내용이라든가 지역의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청주시의 노력이라든가 이런, 그중에 국제공예비엔날레도 포함이 되겠죠. 그런 전반적인 걸 아우를 수 있는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국제공예비엔날레 한 분야만 떼어서 하게 되면, 지금 안 그래도 제가 자꾸 의구심을 갖는 것이 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이 국제공예비엔날레를 위한 조직인지, 국제공예비엔날레가 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을 영위하기 위해서 그냥 의식적으로 행하는 행사인지 정체성 구분을 잘 못 하겠습니다. 그게 그렇다 그러면, 자꾸 이렇게 국제공예비엔날레 어떤 한 단락으로 떼어 가지고 이런 신규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제가 ‘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이 점점 국제공예비엔날레만을 위한 조직으로 방향이 강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 내지는 염려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답변 부탁드려요.

○황영호 위원  그래요. 지금 과장님 답변한 것처럼 씨아트라는 재단과 관련한 잡지를 발행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증편을 하든 보완을 하든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청주시의 문화정책, 그러니까 국제공예비엔날레를 포함한 이런 것을 제대로 해서 재단의 어떤 활동사항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우리가 격년제로 국제공예비엔날레를 개최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월간으로 발행하겠다는 것이―그 내용이 지금 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나는 세세하게 모르겠는데―아마 5,0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하겠다고 그러면 월간으로 발행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난 지금 이해가 돼요. 그렇다면 저희가 격년제로 하는 국제공예비엔날레만 가지고 매월 월간지 형태로 이렇게 발행하는 것은 ‘제가 미리 예견컨대 내용의 충실도 면에서도 이건 충실함을 기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제가 제안한 이런 내용대로 재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국제공예비엔날레가 며칠 있으면 폐막을 하게 되는데 지금 25억 동의안 올라온 것을 보면 이 중에서 24억이 운영경비고 1억이 재단 출연금으로 적립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황영호 위원  저희가 지금까지 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금으로 적립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황영호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을 처음 출범시킬 때 적립 목표액이 120억으로, 재단 출연금이 120억으로 책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황영호 위원  자, 그렇다고 그러면 매년 이렇게 25억 중에 24억은―제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좀 헤아려서 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소모성 경비로 지출이 되고 재단 적립금은 그 중에서 1억이 적립되어서 재단이 출범한 지 모르긴 몰라도 현재까지 20년 가까이 되는데 전체 목표액 120억 중에 지금 절반도 출연금 적립이 못 되고. 매년 이렇게 소모성 경비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전체는 다 아니겠지만―계속 가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출연금 목표를 조기에 달성시켜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자생력을 가지고 재단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  제가 의원을 세 번 하면서 초선 의원 때 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과 관련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게 돌고 돌아서 근 6년 만에 문화산업진흥재단과 관련된 업무가 다시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로 왔어요. 제가 6년 전 초선 의원 시절에 이런 똑같은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똑같은 답변을 들었는데 지난 세월 동안 아무것도 변경된 것이 없이 지금 과장님께 또 같은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초선 의원님들 중에 재선, 삼선 되실 의원님들이 계신데 5년 뒤, 6년 뒤 이 자리에 다른 의원님들께서 의회에 와서 이런 질의를 했을 때 다시 똑같은 답변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시고 업무를 좀 추진해 주시고. 그런 과정에서 정말로 재단을 제대로 정착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이라고 그런다면 의회의 협조도 구하시고 시장님께도 충분히 검토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검토 결과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러면 차제에라도 재단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냐, 공예비엔날레를 계속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재검토를 하는 그런 업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내가 당부를 드립니다.

○황영호 위원  다음 우리 정책기획과장님께, CI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도 많이 있었고 지금 제가 질의하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또 지적도 하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더는 질의를 드리지 않도록 하고. 다만, 곧바로 있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CI와 관련된 개정조례안이 의회에 상정되기도 전에 어떤 경위를 통해서 CI가 혼용 사용됨으로 인해서 그런 논란이 발생되고 갈등이 증폭됐는지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미리 준비하셨다가 제가 사전에 자료 요청을 하면 충실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음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유자 위원님 나오셔서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자 위원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여론조사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두 건은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수정된 내용으로는 “청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청주시 관광진흥 조례안”으로, 제6조제1호 중 “투어”를 “관광”으로, 제17조 중 “SNS”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수정하고, 기타 수정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상징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고,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수정된 내용으로는 제4조제2항 중 위탁기간 “5년”을 “3년”으로, 갱신기간 “5년”을 “3년”으로 수정하기로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제6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충북문화재단기금 조성 출연 동의안, 이상 네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이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여론조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이유자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상징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이유자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제6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충북문화재단기금 조성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의안 심의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