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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12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15.10.1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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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2回 淸州市議會(臨時會)(閉會中)

議會運營委員會會議錄
第2號

淸州市議會事務局


2015年 10月 12日(月)


議事日程 (第2次 委員會)
1. 제1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審査된 案件
1. 제1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o 기타 안건 협의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성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 시간이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1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어 이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병호 홍보팀장은 오늘 국회 방문 건의문 준비로 회의에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위원장 김성택  그러면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리면 회기는 10월 21일부터 10월 27일까지 7일간으로 10월 21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휴회의 건을 의결한 후 산회합니다. 10월 22일부터 10월 25일까지 4일간은 부의안건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하고, 10월 26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겠으며, 10월 27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부의안건에 대한 의결을 한 후 산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 중 10월 26일 제2차 본회의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의사일정 협의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재길 위원 거수)

예, 이재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이재길 위원  지금 이거…….


○위원장 김성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의사일정 제1항 제1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기타 안건 협의의 건

(10시04분)

○위원장 김성택  다음은 기타 공지사항으로 회의서류를 보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 거수)

이재길 위원님!


이재길 위원  이재길 위원입니다. 우리 이번 제주도 일원 연수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갑자기 문자로 통보만 받았는데 어떻게 논의가 된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의회사무국장 나기수입니다. 우선 저희들이 문자로 통보드린 거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이게 저희도 일정을 짜다 보니까 좀…….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원래 계획을 수립해 갖고서 의회운영위원회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그게 미비했던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좀 저기 됐는데요. 이 결정 관계는 우리가 21일 회기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11월에 있는 우한시 관계가 계속 있기 때문에 일정이 촉박했습니다. 여건이 그렇게 되어서 시작된 사항입니다. 그래 갖고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미처 승인을 못 받고 하게 됐습니다.


이재길 위원  아니, 아무리 촉박해도 전체 의원이 연수를 가는데……. 내가 9대 때 의원 하면서도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적어도 의장단이 합의를 한다든가……. 운영위원회가 뭐가 필요 있습니까? 끝난 거 그냥 하자는 건데. 이거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그것도 이재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일정 때문에 항공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결정하면서 갑자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인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런 걸 지양해 갖고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이거 참! 제가 진짜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고 심각합니다. 어떻게 운영위원회도, 위원장도 모르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들도 모르고. 그냥 문자나 딱 해 갖고 “간다.”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하여간 우리 위원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 이거 책임지셔야 됩니다. 위원장이 뭐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성택  이재길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운영위원회가 생기면서부터 계속적으로 지적되었던 사항인데 개선되기는커녕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대 의회 들어와서 왜 이렇게 비밀리에 진행되는 일들이 많은지. 이게 계란으로 계속 바위를 쳐야 되는 건지, 포기를 해야 되는 건지! 운영위원회의 존재가치를 계속적으로 못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저도 드리고 싶어요, 국장님! 저도 제주도 연찬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오늘 아침에 여기 들어오기 10분 전에 문서로 받았습니다. 전혀, 저도 다른 의원님들이랑 똑같이 문자 하나 받고 있다가……. 이게 어떻게 해야 개선이 될까요? 운영위원회에서 이거 다 보이콧하고 이렇게 하면 개선이 될까요, 의사일정 같은 거?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성택  예.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의회사무국장 나기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핑계라면 핑계겠지만 일정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연락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하고요. 그렇게 진행이 됐고, 지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는 꼭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아무리 바빠도 각 상임위 위원장들한테도……. 위원장단만 잠깐 소집을 못 합니까? 그렇게 해서 ‘이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하겠으니까 이해해 달라.’라고 하면 상임위원장들이 각 상임위원회에 전달은 할 것 아닙니까, 적어도? 그것도 없이 이렇게 하면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어디 동네 계도 아니고. 청주를 대표하는 의원들을 이렇게 그냥 형편없이 이런 식으로 한다면 운영위원회도 해산해야 됩니다.


박현순 위원  위원장님, 박현순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박현순 위원님!


박현순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재길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일전에 청원생명축제 갈 때 의원님들이 버스를 타고 갔어요. 갔는데 거기에 탑승하신 분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열 몇 명이었죠, 국장님 그때가?―열 명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의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지금 여러 가지 의회 일정이 아주 빡빡한데 이번 14, 15일 그 날짜가 가장 좋은데 여기 계신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물었어요. 물었는데 거기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좋습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일정이 잡힌 걸로 알고 있고요.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것이 온당한 절차를 밟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사무국이나 의장단을 옹호하고자 하는 말씀은 아닌데 이번 일정은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 부분들을 저는 충분하게 이해하고요. 차기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사무국에서 국장님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길 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현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박현순 위원님 말씀 안 하신 것만 못 합니다. 어떻게 같은 의원으로서 이렇게 변명을 해줍니까? 아이 참, 이거는 아니죠. 무조건 백번 천 번 잘못됐으니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지. 버스 안에서 ‘이렇게 합시다.’ 얘기해 갖고 급해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우리 의원을 어떻게…….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까…….


○위원장 김성택  국장님! 서로 감정이 부대끼는 것 같으니까 그냥 좀…….


최충진 위원  지금 감정이 아니라 청원생명축제 2일에 말씀드렸다고 하는데 그러면 국장님은 그날 그 차 타셨을 거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저는 미리 갔었습니다.


최충진 위원  그러면 사무국 직원들 안 탔어요?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탔었습니다.


최충진 위원  탔었으면 와서 막 바로 회의소집을 못 하면 전화라도 하든지. 우리 의원들이 시민들하고 약속이나 일정 이런 거 다 해놓고 났는데 말로는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고 의원이라고 자칭하면서 모든 부분을 이런 식으로 깨놓으면 의원들이 뭐가 되느냐고요. 솔직히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말로는 ‘소통과 화합이다.’ 하는데 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그러면 사무국에서도 의장님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2일 개막식 하는 날 가다가 얘기했다면서요, 맞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예.


최충진 위원  그러면 그 후로도 일정이 그렇게 많은데 일주일을 소비하고 나서 문자 하나 딱 넣어주고 우리 간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왜 일을 그렇게 하느냐고. 여기 의회가 각자 한 분 한 분의 의결기구라고 자칭하면서 인정을 않는 이유가 뭔지 국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선 아까 제가 분명히 잘못했다고 말씀드렸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개선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충진 위원  매 일마다 잘못했다고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저도 와서 처음 겪는 일이라 핑계 아닌 핑계 같지만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이런 전체 의원님들 중요한 결정 같은 게 있으시면 의장님과도 회의를 하고 또 운영위원회에 위원장님하고도 협의하도록 해서 진행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이번 일만 이렇게 됐으면 말을 안 하죠. 늘 그래 왔기 때문에 자꾸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이번 계기로 앞으로 이런 일이 안 나도록 하나하나……. 솔직히 위에서 의장님 입장은 지나가다가도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밑에 참모들이 챙겨야지 왜 안 챙기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절차상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의장단회의를 하든지 해 가지고 전달이 되게끔 해야지 문자 하나 오면 사람이…….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국장님은 누가 문자 하나 찍 보내 가지고 ‘나오세요.’ 하면 좋겠느냐 이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사람은. 그래서 여기까지 해옴에 늘상 이래 온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잘 좀 챙겨 주세요.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을 이재길 위원님하고 최충진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기타 회의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예상 의안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데요. 의원님들 조례 의사팀에 접수하는 거죠, 의사팀장님?


○의사팀장 홍순덕  예.


○위원장 김성택  의사팀에서 조례를 받으실 때마다 신중하게 접수받으실 수는 없나요? 그냥 의원님들 발의 조례라고 무조건 다 받아 주시나요?


○의사팀장 홍순덕  의사팀장 홍순덕입니다. 일단 의사팀에서는 의안대장에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사실 의사팀에서는 안건이 접수되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접수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위법 위배라든지 조례로서 갖춰야 할 형식이 결여되어 있는지 이 정도는 저희 팀에서 판단하면서 접수는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어떤 거라고 콕 집어서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금번 조례 올라온 것 중에도 의원 발의 안 되는 조례가 있습니다. 이게 좀 난감해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뻔히 알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의사팀에서 그런 부분을 의원님한테 설명드려서 반려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국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죠?


○의사팀장 홍순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의원 발의하시기 이전에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할 때 저희 의사팀에도―정식으로 안건 접수하기 전에―상의가 되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볼 수 있을 텐데, 그런 사전절차가 없이 상임위에서 검토한 사항을 저희 팀에 바로 접수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비되는 점이 있긴 합니다. 다음부터는 조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아니, 의사팀에 뭐라고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게 집행기관이랑 같이 연결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기관의 장하고 얘기해야 될 사항이에요, 담당책임자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좀 알아주시고 원활하게 의원님들 기분 안 상하시게끔 반려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기타 안건에 대한 협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성택이유자김태수박현순윤인자이재길전규식최충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민철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 참고인

의정팀장 강길호

의사팀장 홍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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