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입니다. 안전도시주택국 업무에 늘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564호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2월 30일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2015년 6월 30일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 조례를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조례 제2조(정의)에서 인적 재난과 사회적 재난을 사회재난으로 통합하였고, 조례 제4조(구성 등)제3항에서는 2015년 7월 8일 시행된 조직개편에 맞춰 정보통신 사고 등 50개의 재난 유형에 대한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지정하였으며, 조례 제7조(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에서는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대한 13개의 실무반을 신설해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고, 조례 제12조(회의의 구성ㆍ운영 등)에서는 대책본부회의 구성ㆍ운영을 통해 재난과 관련한 복구계획 및 예방대책, 응급대책, 사회재난 피해지원 등에 대해 심의ㆍ확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18조(재난 예보ㆍ경보의 발령 등)에서는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 등 단계별 재난 예보ㆍ경보의 발령 조항을 신설하였고, 조례 제25조에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하여 국민안전처가 선정한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지원 가능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외에 2015년 7월 8일 개정된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2015년 9월 4일부터 9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것으로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 의안번호 568호 2030 청주시 경관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주시ㆍ청원군 통합에 따라 통합시가 지향하는 미래상과 청주시 전역의 경관자원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서 장기적이고 실효성을 갖춘 체계적인 경관정책 수립 및 관리방안을 마련코자 2030 청주시 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하여 ｢경관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 목적은 청주시 전 지역 940.4㎢에 대하여 청주ㆍ청원 통합에 따른 조화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우리 시 고유의 경관자원 발굴 및 잠재된 도시ㆍ자연ㆍ역사ㆍ문화 등에 대하여 개성 있고 체계적인 경관 형성ㆍ관리를 통해 통합청주시 도시 정체성 형성 및 도시 이미지 향상을 도모하고, 청주시의 독창적인 이미지로 특화시켜 도시를 쾌적하고 매력적인 공간으로 창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경관법｣ 제7조, 제11조 및 ｢경관계획수립지침｣입니다. 주요 내용은 청주시 전 지역 940.4㎢에 계획인구 105만 명을 목표로 경관 현황 조사 및 분석, 경관기본구상, 경관기본계획, 경관가이드라인 및 실행계획 등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주)도화엔지니어링에서 PPT를 통해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참고로 관련 부서 협의는 2015년 9월 21일부터 10월 5일까지 협의하였고, 2015년 10월 12일 관련 부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주민 의견청취는 ｢경관법｣ 제11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일간지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2015년 9월 21일부터 10월 6일까지 의견을 수렴하였고, 또한 10월 6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전문가 토론 및 주민 의견을 청취,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추후 반영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담당부서인 건축디자인과 의견은 ‘이 계획안은 ｢경관법｣에 따라 청주시의 체계적인 도시의 경관 관리를 위해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청주시 전역의 경관자원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서 장기적이고 실효성을 갖춘 체계적인 경관정책 수립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계획이자 지침 성격의 계획으로 원안대로 결정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30 청주시 경관기본계획(안)과 관련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청주시 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주)도화엔지니어링 김철홍 상무가 PPT를 통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워포인트 자료 참조하여 설명)

○참고인 김철홍  네. 그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0 청주시 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국장님이 제안이유, 전반적인 부분 말씀을 드렸고요. 또 어제 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을 기본적으로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핵심내용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개요 부분, 구상, 계획, 가이드라인, 실행계획 이 내용은 경관기본계획에 들어가는 총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관계획은 2007년 제정된 ｢경관법｣을 근거로 해서 법정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에 정합성을 가지고, 이게 상위개념입니다. 그래서 인구라든지 생활권, 여러 가지 부분을 그대로 반영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기타 부분, 실행 부분에서 서로 상호적인 보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연결성이 있겠습니다. 전체 대상지는 현재 청주시하고 청원군이 다 통합된 면적으로 설정돼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경관구조, 통합적 체계, 구체적 실행계획 이 세 가지를 하는 게 이번 과업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목표연도는 2030년 도시기본계획과 같습니다. 절차상에 있는 내용 중에 전체적인 프로세스 계획 내용들은 다 담기는 부분이 되겠고요. 절차 중에서 10월 6일에 주민공청회를 시행했고, 오늘 의회 의견 청취가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기본계획이 확정되는 그런 일정이 되겠습니다. 현황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가 현재는 산림ㆍ녹지, 수변, 역사ㆍ문화 이런 우수한 자원들이 많이 있는 고장으로 저희들이 파악됐고요. 특히, 시가지 경관 이 부분은 형성 부분에서 많은 과제를 저희들이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현재 청주시ㆍ청원군이 통합된 과정과 통합된 어떤 상태가 역사 및 상징 요소로 돼 있고, 이 부분을 충분히 반영한 그런 경관계획이 되도록 수립하였습니다. 최근에 의식조사를―종전에도 했었지만―전문가나 일반인을 가지고 분석했을 때 평범한 도시, 특이성을 조금 가지기 어렵다는 게 전반적인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부분 그리고 불법 주차나 옥외광고물 이런 전반적으로 정비가 안 돼 있는 경관의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가이드나 실행계획에서 좀 담고자 그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기존의 경관은 사실 청원군하고 청주시에 이미 수립돼 있었습니다. 각각 수립돼 있는 그 부분 중에서 발췌하거나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다 반영했고요. 통합을 하면서 다시 골격을 갖춰야 되거나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정비를 해서 자연, 역사ㆍ문화 이런 부분들이 고유 이미지를 강화하면서도 관리ㆍ보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청주시는 보전과제, 형성과제, 관리과제로 해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타났고요. 그래서 우수한 자연경관, 역사경관자원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보전을 하고 시가지나 자연경관 중에서도 형성해서 아름다운 그런 것들은 경관실행사업으로 해서 과제를 많이 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리과제는 전반적으로 쾌적성하고 개선, 정비 이런 부분에 가이드를 줘서 지속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였습니다. 구상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주시ㆍ청원군의 통합된 내용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에서 가지는 성장도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녹색풍경과 문화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청주’로 경관의 미래성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녹색풍경, 문화, 아름다운 청주 이 부분이 키워드가 되겠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들을 가지고 권역을 나누고 축, 거점, 여러 가지 실행사업, 가이드, 맥락을 같이 하게끔 미래상을 설정하였습니다. 이거는 그런 비전에 따라서 추진하는 세 가지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녹색풍경, 문화풍경, 행복풍경. 녹색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자원들을 잘 보전하고 관리하는 그게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녹색 중에서도 더불어 형성을 해서 좀 더 아름답게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네트워크라든지 길 이런 부분에서 과제를 많이 전략적으로 펼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문화풍경에서는 청주시의 고유문화 자원들을 저희들이 많이 찾아 가지고 보전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특히, 행복의 풍경은 구시가지, 실제 형성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아까 말한 간판정비라든지 가로개선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형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전략이 되겠습니다. 경관구조는 저희들이 5개로 권역을 나눈 부분인데 이거는 도시기본계획에 있는 5개 권역을 정합성을 가지게끔 했습니다. 경관축하고 거점은 청주시ㆍ청원군에 각각 있었던 부분들을 통합이 되면서 축이나 거점을 다시 한 번 통합체계에 맞춰서 설정했고요. 산악하고 수변, 시가지 이런 부분을 특징 있는 부분에 축과 중심 거점을 삼아서 여러 가지 관리나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하였습니다. 경관권역은 크게 5가지 부분이고요. 이 지역이 갖고 있는 도시의 성격 그다음에 자원들 그 성격에 맞춰서 저희들이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첨단+미래, 전원+녹지, 중심+생활, 생태+휴양 이런 큰 주제성에 맞춰서 보전ㆍ형성ㆍ관리가 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축도 마찬가지입니다. 녹지형, 시가지형, 진입가로형, 수변형, 특화가로, 고속도로. 특징이 대별되는 산림, 수변, 가로, 시가지에 어떤 부분들을 저희들이 잡아서 그 축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구역이라든지 실행체계, 관리체계가 중점적으로 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하였습니다. 거점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진입경관 거점 그다음에 랜드마크(land mark) 이런 부분들은 통합이 되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요.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재정비를 했고, 역사ㆍ문화, 산림 이 부분은 갖고 있는 고유성의 중심이 되는 부분들을 경관거점으로 해서 구상을 하였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경관 기본구상도가 되겠고요. 5개 권역에 14개 축, 65개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돼 있는 경관기본구상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한 게 되겠고요. 이 부분은 실행단계에서 가이드라든지 실행계획, 경관사업, 협정사업 여러 가지 사업으로 해서 다음 단계로 가는 그 과정이 되겠습니다. 경관기본계획입니다. 이거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권역별로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이고요. 그중에서도 특히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이번에 신규로 들어오는 계획내용이 있겠습니다.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경관권역 그다음에 축, 거점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경관 단위권역별로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특징은 규제적 성격을 가지는 게 아니고 권장이나 유도를 하고 그다음에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북서부권역 이 부분은 첨단+미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형성 그다음에 보전할 수 있는 과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설정하였습니다. 북동부권역입니다. 이거는 드넓게 펼쳐진 자연, 교감하는 열린 도시. 그래서 여기에는 기본적인 녹지 부분 체계가 있지만 초정약수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경관사업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과제를 저희들이 담았습니다. 중심부는 아마 구시가지의 여러 가지 역사자원, 시가지 정비 이런 부분들이 중심이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특히 보전ㆍ형성과제에서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해서 좀 더 세분화 관리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하였습니다. 남동부권역입니다. 이거는 대청호를 중심으로 해서 녹지와 수변이 어우러진 대상지가 되겠고요. 그래서 미동산이나 대청호 이런 부분들은 보전하는 게 당연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대청호하고 상당산성 중에서도 보전하면서도 일부는 형성을 해서 친수공간이나 지역 명소화를 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형성하는 과제로 도출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서부권역입니다. 이 부분도 기본적으로는 생태휴양 부분이고요. 특화마을이라든지 일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조금 더 형성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인공적인 요소들을 관리체계를 마련해서 관리하는 그런 부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중점경관관리구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다른 지자체를 봤을 때 평균 5개에서 10가지 정도의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설정해서 관리하게 되는 구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이드라든지 미관지구, 지구단위, 경관사업 여러 가지 실행 행태로 해서 나타나는 부분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특징대로 규제보다는 유도 방향, 그걸 구체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했던 거고. 정량적 계획을 지양하고 최소한의 필수적인 계획만 제시해서 계획이 활성화 내지 유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청주시는 자연적, 역사ㆍ문화적, 인문ㆍ사회적 이런 관점에서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9개 정도 구역을 설정했고요. 면적으로 치면 84㎢ 되는데 이거는 전체 면적의 9% 정도 됩니다. 이거는 다른 시ㆍ도급에서 봤을 때 5∼10% 정도. 그래서 청주시도 충분히 구역이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는 갖출 수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였습니다. 이거는 하나하나 세세하게 했던 부분이고요. 이거는 앞에 있는 축, 그런 골격을 세부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 구역을 설정할 때는 저희들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대상지를 조망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구역을 설정하였습니다. 무심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드넓은 부분은 평균 200m, 도심지 부분은 50m를 중심으로 해서 관리하게끔 구역을 설정하였습니다. 대청호는 대청호와 주변을 관리ㆍ보전해야 되기 때문에 좀 넓게 했던 부분이고요. 옆에 있는 역사자원, 마을까지도 포함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구역을 설정하였습니다. 상당산성은 기본적으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보존되고 있습니다. 진입도라든지 일부 연계된 부분들은 좀 더 구역으로 설정해서 정비하거나 관리하면 효율이 높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흥덕사지 부분은 기존에 갖고 있는 자원 그리고 미래에 발전될 수 있는 지역 이런 부분들을 아울러서 했던 부분이고요. 특히, 운동장 이쪽 부분은 미래 센트럴파크 역량을 가질 수 있는 대상지로 저희들이 판단했고요. 이런 역사ㆍ문화 특화거리를 하면 무심천하고 좋은 거리 연결 경관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중앙공원, 용두사지 철당간 이 부분은 시가지 내의 역사자원을 기본적으로 관리ㆍ보전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면서 건축물이나 스카이라인 이런 부분들이 이 자원들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시가지 내의 가경터미널, 상업지가 중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간판정비라든지 가로개선이라든지 조금 더 이렇게 정비해야 되는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했고요. 이거는 터미널 주변의 상업지를 대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거는 진입부 중에서도 중요한 도로들이 청주시 내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중에서도 국도 17호선 이런 부분들은 구역으로 설정하면서 경관관리를 하면 체계적이고 주변에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구역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로수 부분입니다. 청주시는 가로수 특징이 있는 길이 많이 있고 이 부분들을 진입부에서 좀 더 특화되게끔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면 아름다운 조화성을 나타낼 수 있어 가지고 구역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경관 가이드라인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에 세부적인 가이드가 또 수립되는 부분인데 현재는 통합적으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갖고 있는 가이드를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해서 담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관요소별로 보면 건축물 색채, 오픈스페이스 그다음에 옥외광고물, 야간 그다음에 공공시설물 이런 6가지 정도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색채라든지 오픈스페이스 이 부분은 아마 공공에서 많은 역할을 하는 부분이고요. 건축물도 공공은 가이드를 충분히 담는 부분이고 민간은 권장을 해서 유도시키는 그런 부분으로 가이드를 담았습니다. 공공시설물ㆍ야간경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위주의 중점 된 사업들을 가이드를 통해서 통합된 디자인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부분이고요. 옥외광고물은 민간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권장ㆍ유도할 수 있게끔 정비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이드를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행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전반적인 계획을 구체적으로 또 실행하는 그런 수단과 사업 내용들이 조금 더 담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현재 청주시에 7개의 미관지구가 있습니다. 이미 잘 설정돼 있고요. 거기에 연결해서 이미 시가지에 대해서 같이 또 미관지구로 관리를 하면 더 체계적으로 되겠다고 해서 3개 정도는 저희들이 제안을 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례 부분은 기존에 있는 부분에서 이번에 된 내용으로 다시 한 번 더 조정하고 반영시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도 마찬가지로 이미 지정돼 있거나 지정해서 발전시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구역에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지정해서 세부적으로 경관관리를 하게끔 수립지침에 따라서 설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9개 지역이 되겠고요. 실행계획에서 경관사업은 법적으로 5개 정도 사업으로 해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 담았을 때 현재는 19개 정도의 사업을 발굴해서 기본계획에 담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담을 때는 사업의 순위를 단계별로 해서 단기ㆍ중기ㆍ장기 그다음에 사업별 예산 등 여러 가지 성격에 따라서 나누고. 특히, 공공 주도, 민관 합동, 민간 주도 이런 성격까지도 나눠 가지고 장기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되는 사업의 분포도가 되겠고요. 물론 사업이 시가지 부분이 조금 많은 부분이 있고요. 농촌과 하천, 산림 이런 게 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많은 지역에 안배해서 현재 19개 정도의 실행사업들을 방향성을 담았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되는 사업의 종류가 되겠고요. 이게 단기ㆍ중기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예산과 사업성격 그런 부분에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또 5년 단위로 재정비를 계속하면서 다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정단계라기보다 그런 계획의 초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비도 개략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실행단계, 설계단계에서 조금 가변성이 있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몇 가지를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그런 사업들 중에 수암골 소통의 길입니다. 중점관리구역 중에서도 특히 중심이 되는 이런 부분들을 주제성을 갖고, 테마성을 갖고 길을 아름답게 조성한다면 더욱더 시민들이 활기차게 그리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 이미지 개선을 하면서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 그렇게 판단한 수암골 소통의 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지문화거리 이거는 기존에 갖고 있는 산림 그다음에 센트럴파크 기능을 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토지, 거기에 직지문화거리 그다음에 무심천 이런 부분들이 청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길이나 문화거리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관요소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좋은 테마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였습니다. 상당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전돼 있는 지역은 당연히 보전을 하고 앞에 이렇게 조금 더 활용가치가 있는 토지라든지 이벤트 행사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보전하면서도 여러 가지 경관 개선으로 인해서 효과가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였습니다. 협정사업은 공공하고 주민들이 같이하는 사업이 되겠고. 이거는 법 수립지침에 의해서 그런 민간사업을 할 때 체계를 가지고 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경관위원회, 공동위원회 구성이 있을 수가 있고요. 현재 경관위원회에서는 사회기반, 개발사업, 건축물 법에 근거해서 심의대상이 되는 부분, 자문하는 부분들이 설정돼 있는 심의내용이 되겠습니다. ｢경관법｣에 따라서 지금 하고자 하는 심의대상은 저희들이 안 부분인데 특히 다른 부분들은 법에 있거나 이미 청주시가 조례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으리라 판단을 했고요. 단지, 중점경관관리구역은 이번에 신설됐기 때문에 나온 내용이고. 이거는 타 시ㆍ도나 청주시에서 갖고 있는 그런 경관 토대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설정한 심의대상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첨가 동의입니다. 이거는 현재는 건축디자인과에 건축경관팀으로 돼 있는데 이 많은 사업과 장기적인 정책들을 하려고 하면 지속적이고 좀 확대된 그래서 경관디자인과까지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민철  전문위원 신민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30 청주시 경관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청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및 상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 개정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재난 대응 및 수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구성의 다양성ㆍ형평성ㆍ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 자격요건을 구체화하였고, 위원 구성의 제한사항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부칙 제2조(위원에 대한 경과조치)에 의거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청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가 되어 기이 위촉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부칙 제2조(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신설에 대해서는 청주시의회 입법 법률고문 두 분께 자문절차를 거쳐 이상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위원 구성의 전문성 및 탄력성 강화를 위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은 도시화로 주민들 간 소통이 줄고 노후 시설물 등 도시미관 저해 요소의 증가로 각종 범죄와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함에 따라 지역 유관기관인 경찰서, 교육청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범죄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실효성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주택법｣에 따른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의거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된 소규모 공동주택은 주거환경이 열악함에도 지원 근거가 없어 지원이 배제됨에 따라 형평성이 결여되어 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주택법｣ 제43조제9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없으나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는 고양시, 아산시 등 13개 시ㆍ군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 기준 및 형평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30 청주시 경관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청주시ㆍ청원군 통합에 따라 통합시가 지향하는 미래상과 청주시 전역의 경관자원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실효성을 갖춘 체계적인 경관정책 수립 및 관리방안을 마련코자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체계적인 도시의 경관 관리를 위해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경관자원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실효성을 갖춘 체계적인 경관정책 수립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참고인 김철홍  제반이나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요. 경관권역은 어차피 청주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5개 권역으로 나눈 하나의 면적 개념이 되겠고요. 구역은 그야말로 어휘 그대로 그중에서도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설정해서 체계적으로 더 관리를 요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상지를 검토해서 시민공청회까지 쭉 진행하면서 1차 9개로 선정한 사항이 되겠고요. 초정 그 부분은 구역으로 관리보다 향후에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이나 형성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충분히 담을 수 있는 여지나 사항은 다 있다고 전문가 분들도 다들 판단해서 권역에는 들어가고, 반드시 구역으로만 들어가면 사업을 하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19개 사업 이 부분도 그 사업 외에, 경관 외에 다른 사업으로 근거법에서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구분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관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 법정 사업 중에서 경관에 해당되는 사업 성격만 조금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같은 사업 개발이라도 성격이 좀 다르면 조금 나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역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는 계속 시행하거나 정책을 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인 김철홍  예. 다 돼 있는 지역입니다.

○참고인 김철홍  알겠습니다.

○참고인 김철홍  네.

○참고인 김철홍  네.

○참고인 김철홍  이미 형성돼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인 것 같습니다. 건축물이나 여러 가지 형성……. 지금 랜드마크 아니면 스카이라인, 색채, 이용 부분 이런 부분에서 많은…….

○참고인 김철홍  지금 상대적으로 높이 면에서는 좀…….

○참고인 김철홍  네, 그렇습니다.

○참고인 김철홍  예.

○참고인 김철홍  네. 그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관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있고요. ｢경관법｣에서 벗어나서 연관되는 법에서 다루거나 관리되는 그런 한계성이 있습니다. ｢경관법｣에서 최대한 다룰 수 있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고서에 충분히 담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 김철홍  네, 그렇습니다.

○참고인 김철홍  그 절차는 뒤에 부록에 보시면 시에서 여러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총괄자문단을 운영했습니다. 교수분이나 전문가, 지역에 계신 분들 해서 12차례 총괄자문을 한 1∼2년 동안 진행했고요. 중간에 열린보고회를 해서 시민들 100여 분 모시고 몇 차례 보고를 드렸고요. 그리고 최근에 주민공청회를 했고. 그런 동안에 또 시에서도 계속 그 부분을 협의ㆍ반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다 보고서(PPT)에 담길 수 있도록! 그걸 보면 대부분 반영입니다. 그렇게 해서 했던 과정들은 있었습니다.

○참고인 김철홍  지금 절차상으로는 경관위원회의 심의 절차가 있습니다.

○참고인 김철홍  예. 그래서 오늘 의견 반영ㆍ검토하는 부분하고 경관위원회의 심의 검토ㆍ반영하는 부분하고 정리해서 시장님한테 최종보고를 드리고, 그 부분의 정리가 된다면 청주시 경관기본계획으로 되겠습니다.

○참고인 김철홍  네. 현재 예정돼 있습니다.

○참고인 김철홍  거기도 날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미리 자료를 드리고 현재…….

○참고인 김철홍  네, 그렇게 했습니다.

○참고인 김철홍  네, 그렇습니다.

○참고인 김철홍  자료는 이미 충분히 일주일 전에, 한 열흘 전에 저희들이 드렸는데 그거는 시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하면 또 방문 설명 그 부분은 협의를 해서…….

○참고인 김철홍  예, 알겠습니다.

○참고인 김철홍  예. 옛날에는 이게 도시기본계획에서 하나의 파트였습니다. 지금도 경관 파트가 돼 있는데 이게 잘 아시겠지만 2007년도 ｢경관법｣이 생기면서 어떻게 보면 독립적으로 나왔지만 아까 설명드린 대로 도시기본계획에 정합성을 그대로 유지시킬 수 있는…….

○참고인 김철홍  예, 맞습니다.

○참고인 김철홍  네. 그 부분은 담을 수 있는,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대로 담는 걸 전제로 했습니다.

○참고인 김철홍  네.

○참고인 김철홍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도시계획과장 김동원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건설 분야 기술자 하면 기술사라든지 기사라든지 이런 게 포괄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기술사는 몇 년, 또 기사 그 밑에 단계는 좀 더 오랜 경력 이렇게…….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입니다. 예, 기술자가 맞습니다.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기사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들어가면 도시계획위원이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시계획 관련 분야 근무경력 10년 이상’ 이게 맞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그 부분도 그렇게…….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맞는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네, 그건 없습니다.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입니다. 이건 들어가도 문제가 없는데, 1번 구성원이요. 그런데 2번 시민과의 소통창구 이거에서 회의방청은 도시계획 심의는 전부 이해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예, 문제없습니다.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입니다. 현 조례에는 기금이나 이런 것이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일반회계로 가야죠.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도시계획과장 김동원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일반회계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렇게 집행을…….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범죄예방사업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것은 CCTV가 될 수도 있고 또 조경으로 나무 식재하는 것도 주택가나 공동주택이나 이런 거 할 때 ‘창가에는 심지 마라. 또 열린 공간으로 조성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구조적으로 부분별 사업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 부분별로 추진하면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생각을 했었는데 전체적인 도시계획 차원에서 도시계획을 했을 때…….

○안전정책과장 박홍래  안전정책과장 박홍래입니다. 임기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안전정책과에서는 본연의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총괄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하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조례는 도시계획과에서 했지만 이 조례에 맞게끔 해서 사업부서별로, 시티부는 시티부 관련 이렇게 나눠서 사업을 하게 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도시계획과나 안전정책과나 안전도시주택국이니까요.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예, 알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신철연  공동주택과장 신철연입니다. 지금 ｢주택법｣ 제38조제4항에 엄연히 지원을 하도록 법제화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상에서는 그런 내용이 규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새로 하는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신철연  저희들이 사실은 매년 15억 정도 실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들은 25억 정도 예산을 요청하는데 대개 15억 정도에서 예산이 성립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신철연  예, 그렇습니다. 이건 소규모 사업이 될 거니까 저희들 사업하고는 조금 다르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규모 20세대 이상에서 최소한도 3,500세대까지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쓰는 돈이고, 이거는 최대가 19세대까지기 때문에 그 비용은 좀 적어질 겁니다. 그거는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공동주택과장 신철연  20세대 이상은 저희들 공동주택과에서 하게 되고 이 사업은 ｢건축법｣으로 하게 되니까 건축디자인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돼서 사업부서는 좀 다른데 같은 건축 파트가 하는 거니까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본부장 이상수  건설교통본부장 이상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평소 건설교통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노외ㆍ노상주차장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설치기준 신설과 공영주차장 1회 주차요금 부과체계 변경, 다중생활시설, 다중주택,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주거지역 주차난 개선 및 시민 편의증진을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2항제4호의 “1일 주차” 정의를 삭제하고 본조 제1항 별표 1 공영주차장 요금표의 비고란 제3호에 명시하였습니다. 비고란 6호에 시외 환승주차장의 경우 승차 당일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하고 이 경우 승차 여부는 시외버스 또는 고속버스 승차권으로 확인토록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별표 1에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부과체계를 30분 기준 초과 10분 단위에서 초과 5분 단위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3항과 안 제9조제3항에 노상 및 노외 주차장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설치기준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5조제1항에 ｢주차장법｣에서 규정한 부설주차장 설치ㆍ관리 지역을 명시하였습니다. 별표 7에서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시설물의 설치기준을 다음과 같이 강화하였습니다.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은 시설면적 150㎡당 한 대에서 100㎡당 한 대로, 다중주택은 시설면적 150㎡를 초과하는 경우 한 대에 150㎡를 초과하는 80㎡당 한 대를 더한 대수의 설치기준을 150㎡를 초과하는 50㎡당 한 대를 더한 대수로, 원룸형 주택은 전용면적이 30㎡ 이상일 때 0.6대에서 0.9대로, 전용면적이 30㎡ 미만일 때 0.5대에서 0.7대로 강화하였습니다. 지난 2015년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1차 입법예고를 거쳐 다중주택, 원룸형 주택,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최초 개정안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8월 28일부터 9월 17일까지 2차 입법예고를 거쳐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ㆍ관리 지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본부장 퇴장)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입니다. 평소 도시개발사업단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현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주ㆍ남문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석교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등 해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따라 2020년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남주ㆍ남문구역과 석교구역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여 추진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침체와 사업 채산성 저하 등으로 지연ㆍ중단되어 추진위원회에서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의거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로 추진위원회 해산을 신청하여 승인이 취소된 바 있습니다. 같은 법 제4조의3제1항5호에 의거 정비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제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남주ㆍ남문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당구 남주동 122번지 일원에 면적 20만 9,300㎡로 결정한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는 것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석교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으로 상당구 석교동 231번지 일원에 면적 3만 8,630㎡로 2010년 10월 8일 정비구역으로 지정한 사항에 대하여 해제하는 것으로 정비계획에 수립된 도시계획시설은 정비구역 해제 고시와 함께 정비계획 수립 이전의 도시관리계획으로 환원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봉명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주시 고시 제2008-97호(2008. 9. 19.)로 결정된 봉명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4 및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67조 등 관계법령ㆍ지침 변경 등에 따라 상한 용적률이 230%에서 250%로 완화된바 이에 용적률을 상향 적용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봉명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구역면적은 8만 9,150㎡로 변경이 없으며,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사항 없습니다. 용적률은 기존 228%에서 250%로 상향하고, 세대수는 1,290세대에서 1,783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물의 최고층수는 28층 84m 이하에서 29층 87m 이하로, 평균 층수는 22층 이하에서 25층 이하로 하고, 주차대수는 2,172대 세대당 1.5대 이상에서 2,341대 세대당 1.3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중 중로 2-150호선은 폐지하고 그 외의 노선은 폭원을 확대하며, 주차장 1,398㎡와 공원 7,000㎡를 확장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민철  전문위원 신민철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남주ㆍ남문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석교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등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과 의사일정 제12항 봉명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밀집지역의 주차난 개선과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노상ㆍ노외주차장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공영주차장의 1회 주차요금 부과체계를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개정으로 노상ㆍ노외주차장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위한 기준 마련은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공영주차장의 1회 주차요금 부과체계 변경 및 다중주택, 원룸형 주택에 시설면적당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적절성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조례안은 인구밀집지역 내에 설치돼 있는 축사시설을 마을 밖으로 이전하여 악취 저감을 통한 생활환경 보전 및 주민 고충 해결을 위한 것으로 구 청원군 조례상에 축종별 거리제한을 다르게 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2014년 7월 1일 청주ㆍ청원 통합 조례를 제정하면서 구 청주시 조례상의 거리제한으로 통일되었습니다. 2011년 10월 환경부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기준 권고안에 따르면 소ㆍ말은 100m, 젖소는 250m, 돼지ㆍ개ㆍ닭ㆍ오리는 500m로 되어 있었습니다. 관련 자료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환경정책과에서는 가축사육제한거리 완화의 당위성 부족, 신규 축산농가와의 형평성 문제, 지역주민 및 환경단체 반발 예상, 수질오염 총량관리의 추진상의 문제 등으로 수용불가 입장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에서는 수질오염 총량관리는 기존에 축사시설 사육규모 확대 없이 배출시설 범위 내에서 이전하므로 큰 영향이 없고 악취가 적은 소ㆍ젖소ㆍ말ㆍ양ㆍ사슴 축종에 한하여 제한거리를 완화하는 것이 악취 발생 농가의 축사 이전 및 주민불편 해소책으로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복적인 악취 민원문제, 가축사육제한거리 완화의 당위성, 신규 축산농가와의 형평성, 수질오염 총량관리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남주ㆍ남문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석교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등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은 남주ㆍ남문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및 석교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추진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침체, 사업성 등으로 지연ㆍ중단되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어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기 위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각각 2008년 1월과 9월에 추진위가 구성됐지만 이후 사업 진척이 없어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및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를 위해 주민 의견청취 시 의견이 없어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매몰비용 지원과 함께 도시가스 설치, 기반시설 정비 등 구역 지정으로 가로막혔던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적극 보장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봉명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4 및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67조에 의거 상한 용적률이 230%에서 250%로 완화되어 용적률 상향을 적용하고, 정비기반시설 등을 변경하기 위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현실에 맞는 용적률, 주차대수 및 공원ㆍ녹지 공간이 확보되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축산과장 오문교  축산과장 오문교입니다. 관내 축산업 등록한 분들은 2,013호입니다. 그래서 한우가 1,384호, 육우가 88호, 젖소가 206호, 돼지가 110호, 염소가 53호, 사슴이 13호, 기타가 159호가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오문교  허가하고 신고하고 같이 되는 겁니다.

○축산과장 오문교  예.

○축산과장 오문교  무허가로…….

○축산과장 오문교  네,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오문교  네. 933호가 무허가 업소가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오문교  네.

○축산과장 오문교  축산과장 오문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m하고 500m는 거리상으로는 별문제가 안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500m라고 하면 인접 마을하고 병행되는 장소가 많습니다. 지금 그 거리상으로 봤을 때요. 그렇게 하고 마을 내 축사에서 200m 정도는 근거리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유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환경정책과장 송귀석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신고대상 규모 미만은 주민 동의를 얻으면 이전할 수 있지만 지금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은 ‘배출시설 허가대상 규모도 주민 동의를 받아서 200m 이내 거리로 이전할 수 있다.’ 이렇게 해달라는 말씀이거든요, 지금 조례 내용상으로 보면. 그런데 신고대상 규모는 소 이런 경우에는 100㎡ 이상 900㎡ 미만일 경우에는 신고 대상입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송귀석  지금은 규모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조례에서는 신고대상 규모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허가 대상 규모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말씀을 하시는 건데 지금 허가 대상하고 신고 대상하고 구분이 축사면적이 900㎡ 이상일 경우에는 허가 대상이 되고요, 그 미만일 경우에는 신고 대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 조례에서는 900㎡ 이내일 때는 주민 동의를 받아서 이전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이상일 경우에는 그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허가 대상이면 900㎡ 이상 얼마든지 큰 게 허가 대상이거든요. 200m 떨어진다고 그러면 허가 대상 규모가 굉장히 큰 건데 마을에서 200m 떨어져서 설치하는 것은 좀 당위성이 부족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안을 보면 이전하는 게 해당 지역 마을에서 200m인지, 이 허가 대상이 다른 마을에서도 200m인지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으로 이전할 때도 200m 이내에 해줘야 된다는 그런, 지금 법의 논리로 보면, 조례의 논리로 보면 그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  방금 송 과장이 얘기했듯이 200m, 그러니까 지금 현재 축사가 마을 안에 있을 경우에 그거를 200m를……. 원래는 500m를 나가면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데 500m 이내, 그러니까 200m 정도 가능하려면 주민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축사가 보이는 데의 경우는 90%고 안 보이는 경우는 50%인데 지금 기존에 마을에 축사가 있는 게 200m를 간다. 그러면 이 기존 마을에서 나간다는데 이 동네 사람들이 동의를 안 해줄 리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례가 없어도 지금 있는 조례 가지고 해도 충분히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봅니다.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  50%, 90%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  지금 여기 조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신고허가를 득하고 운영 중인 자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  이거 해석해 볼 때는 신고나 허가를 득한 사람으로 돼 있기 때문에 득하지 않은 사람은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  지금 무허가 축사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방금 얘기한 대로 900호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게 옛날부터 무허가 축사를 계속해 왔기 때문에 지금 환경부에서도 ‘당장 제재를 하라.’ 이런 거는 아직 없습니다. 이건 유예를 두고서 앞으로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얘기인데 지금 당장 하라는 얘기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 아직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정적인 것, 쉽게 말해서 우리는 행정벌하고 형사벌이 있잖아요. 행정벌로는 저희들이 할 수 없지만 형사벌로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입니다. 한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이 맞습니다. 만약에 개정을 하자고 하면 이 조례에 그것도 해줬으면 더 좋았었는데 ‘이거를 신고한 것에 준해서 해준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여기 명확하게 ‘허가ㆍ신고를 득하고 운영 중인 자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하신다면 나중에 수정을 한번 해주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입니다. 지금 박노학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마을에서 200m 나가려면 200m 그 마을에서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200m 나간다면. 그쪽에 떨어져 있어도 받아야 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있는 것은 ‘이거 200m에서 지금 나가라.’ 이건 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존에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법으로 거기서 또 이사 가라.’ 이런 거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본인 스스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걸 지켜야지, 그걸 안 지킬 경우에……. 또 신규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그 가축을 사육하고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기득권이 인정되고 새로 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못 하게 하고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축산과장 오문교  네, 제가 알기로는 축사 짓는 지역에 가장 가까운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축산과장 오문교  네.

○축산과장 오문교  저기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신규로 하는 거하고 기존 축산 신고나 허가 맡은 그 축사에서 하는 거하고는 구분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박노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마을 내에 축사 거기에 된 그 이전의 문제지 신규는 저희들은 생각도 안 하고 있었고. 그 농가 축사를 200m 밖으로 나가서 축사를 다시 할 수 있게끔 하고, 실질적으로 그게 원칙이지 신규니 뭐니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마을 내에서 200m, 그러니까 무허가는 그만큼 자격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신고 처리된 업소만이라도 보내 주면 무허가는 세월이 가면 자연 감소가 되는 거고. 그렇게 이해하였습니다.

○축산과장 오문교  네. 지금 신규 허가가 그 가축사육제한구역 외의 지역은 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오문교  네.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송종일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송종일  도시재생과장 송종일입니다. 정비업체랑 추진위원회랑 일부 협의가 된 거고요. 저희들한테 서류 들어온 건 하나도 없고. 그건 별도로 저희들한테 사용비용 보조 신청을 해야 됩니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송종일  저희들이 사용비용 보조 기준 29개 항목에 대해서 각 추진위원회한테 다 보낸 게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사용비용 보조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서류 검토와 사용비용검증위원회라고 또 있습니다. 거기서 검증을 통과해서 그거에 대한 70%가 지원되는 겁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