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병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병국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의원　 하재성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일등 경제 으뜸 청주” 건설을 위해 진력하시는 이승훈 시장님과 3,300여 공직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청주시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공원용지가 수년째 또는 수십 년째 개발이 되지 않은 채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조성된 공원마저도 일부 시설물이 고장이 나거나 쓰레기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 방치되는 등 관리가 미흡하여 공원을 찾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우리 청주시에는 현재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된 공원용지가 총 439개소 3,499만 3,49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중 도시자연공원 6개소, 근린공원 123개소, 어린이공원 210개소, 소공원 71개소, 묘지공원 1개소, 체육공원 4개소, 수변공원 21개소, 역사공원 2개소, 문화공원 1개소가 도시계획상 공원지구로 지정돼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자연공원은 2개소만이 부분적으로 조성된 후 전혀 개발되지 않은 채 공원용지로만 묶여 있으며, 근린공원도 고작 60개소만이 개발되었고, 시민의 휴식지인 도심권 어린이공원도 절반 조금 넘는 153개소만 개발되었으며, 소공원은 25개소, 체육공원 2개소, 문화공원 1개소가 조성되고, 역사공원과 묘지공원은 부분 조성되어 있으며, 수변공원은 21개소 전체가 조성된 곳은 한 건도 없는 실정입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도시공원 등 각종 공원을 지정하였음에도 조성률이 저조하고 구체적인 조성계획도 없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원조성 실적을 면적으로 보면 약 10% 수준에 이르는 저조한 실적입니다. 이같이 공원개발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일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이 39건, 20년 이상 장기미집행이 5건, 30년 이상 장기미집행이 13건으로 공원으로 지정된 지역 내의 시민들은 재산상의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원은 자연경관의 보호는 물론 시민의 정서생활에 기여함과 아울러 건강과 휴식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시설로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원의 조성 실적은 아주 미흡한 편이며, 그나마 조성된 곳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등 민간 부분에서의 택지개발 등에 의한 조성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공원의 필요성은 더욱 부각될 것으로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본 의원의 의견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원용지로 지정한 후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또는 민원 제기 건수가 많은 공원용지의 사유지는 우선 매입토록 하고. 둘째, 공원 지정 현황 전반을 검토해서 실효성이 있는 공원 조성사업 및 민간자본 유치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의 여건변화 등으로 공원지역으로 합당하지 않은 지역은 과감하게 해제 또는 재조정하도록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셋째,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공원을 개발하는 경우 총 소요예산이 약 2조 1,30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공원개발사업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공원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넷째,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토지사용에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해서는 특정 지방세목에 대해서 감면하는 제도를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담당하는 부서와 공원조성을 담당하는 부서 간의 업무협조가 제때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하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성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병국　 김성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택 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의회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장 김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유재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병국　 유재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곤 부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장 김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성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병국　 김성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택 위원장님이 제안설명 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끝에 실음

○의장 김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월호 희생자 가족 및 AI 피해 농가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위원회 김은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병국　 김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부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월호 희생자 가족 및 AI 피해 농가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세월호 희생자 가족 및 AI 피해 농가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장 김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청주 도시관리계획(공원)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안흥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병국　 안흥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흥수 부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 도시관리계획(공원)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 도시관리계획(공원)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장 김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맹순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위위원장 맹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맹순자입니다. 지금부터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14년 8월 14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14년 9월 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4년 9월 2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고 기획경제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심사 및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충분한 검토와 의견조정을 거쳐 당일 계수조정 결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 6,659억 2,146만 원, 특별회계 3,486억 6,391만 원으로 2014년도 기정예산액 1조 9,457억 9,270만 8,000원보다 3.54% 증액된 총규모 2조 145억 8,537만 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청에서 3억 7,913만 5,000원, 사업소에서 4,400만 원, 구청에서 5,628만 원, 읍·면·동에서 1,000만 원, 총 4억 8,941만 5,000원을 수정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맹순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맹순자 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별책 부록으로 실음

○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렇게 해서 이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중 부의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이승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