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상수도단수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그동안 행정사무조사특위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상수도 단수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회의 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선임된 책임위원님 책임하에 결과보고서가 정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정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여섯 분의 책임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수도 단수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변종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변종오  상수도단수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변종오입니다. 지금부터 상수도 단수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첫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둘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개요 셋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내용 넷째, 주요 조사실시 내용 다섯째,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순으로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입니다. 구성 경위는 2015년 8월 1일 통합정수장 현대화사업에 따른 지북정수장 도수관로와 통합정수장 도수관로 연결공사 과정에서 신축관 이음부 파열로 누수가 발생되어 우리 시 관내 3개 구 11개 동 2만여 세대 및 상가에 수돗물 공급이 중단됨에 따라 2015년 8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 특별위원회 위원 13명을 선임하였습니다. 둘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개요입니다. 조사 목적은 사고 원인 규명과 사고 수습 대책 미흡, 재난시스템 부재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구체적인 원인과 문제점을 밝히고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사 기간은 2015년 8월 19일부터 2015년 10월 21일까지 64일간이며, 조사 범위는 통합정수장 현대화사업 계획 및 추진과정 전반에 관한 사항, 단수 발생 원인, 대응과정, 피해보상 및 기타 후속조치 내용, 시 부서 전반에 걸친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입니다. 조사 대상은 상수도 단수 관련 부서 전반이며 조사 방법은 현지조사, 서류 제출, 관계인의 출석ㆍ증언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위원회 활동 경과는 결과보고서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내용입니다. 2개 분야 47개 항목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았고 두 차례의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간담회 1일을 개최하였으며, 39명의 증인 및 5명의 참고인을 출석시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주요 조사실시 내용입니다. 사업개요 및 사고경위, 공사 추진경위, 사고경위 등은 결과보고서 17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사고원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무단수 공사 결정의 문제입니다. 무단수 공사를 결정함에 있어 시공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발주청은 공사기간 중 안정적인 급수방안과 비상시 급수대책을 마련한 후 무단수 공사를 결정해야 했으나 시공자가 시공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두 협의로 최종 결정하는 등 승인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나. 사전 기초조사 부족입니다. 대형공사를 시행하면서 상수도 단수를 대비하여 작업구간뿐만 아니라 주변의 기존 관로는 물론 각종 변류 위치와 작동상태 등 전반적인 수리계통을 사전조사 및 검토하여야 함에도 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두 차례의 누수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800㎜ 작업시간에 900㎜를 계속 통수하고 공사를 할 수 있었음에도 상황판단 부재로 수용가에게 피해와 불편을 가중시켰습니다. 다. 시공계획서 부적정 및 절차 미행입니다. 시공사는 공사 진행단계별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를 착수해야 하고 중요한 내용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때마다 변경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행치 않았으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이러한 절차상 문제가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감독대행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라. 시공의 부적정입니다. 시공자는 시공절차를 진행하면서 에이치 빔(H-beam)을 콘크리트 타설하지 않고 터파기 후 자연 토사 위에 설치하는 등 견고한 시공을 하지 않았으며, 900㎜, 800㎜에 대한 독립적인 수평 작업만을 확인하고 무엇보다 중요하게 시공해야 할 신축관 연결 부분에 대한 수평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시공하였음을 이번 조사과정에서 시인하였습니다. 마. 사업부서 전문인력 부재입니다. 사업부서의 경우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나 연속성이 배제된 잦은 인사이동과 꼼꼼하고 현장중심의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5페이지 사고대응에 관한 사항입니다. 가. 재난대응 매뉴얼 부실 및 초동대처 미흡입니다. 2014년 6월 19일 자로 작성된 상수도 관련 재난 및 안전관리대책을 수정하지 않은 채 그대로 관리하고 있었으며 사고 직후 대응 과정에서 재난관리 단계별로 이행될 수 있는 비상대책 체계구축이 미흡하였으며 단계별 대응 조치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현황 보고가 늦었고 유관기관 협조체계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나. 청주시 재난상황 초기판단 미흡입니다. 사업부서는 재난상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고 신속한 현장상황 보고체계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후 두 차례 대책회의를 하였지만 공사 관계자들의 조기복구 가능성만 믿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지 않아 체계적이고 전면적인 대응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다. 단수홍보 미흡입니다. 재난대응 매뉴얼대로 단수홍보를 철저히 이행하지 않았고 관련부서에 지원요청도 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대응을 하였으며, 몇 번의 번복된 단수복구 예정시간 메시지 홍보로 행정의 신뢰도를 크게 실추시켰습니다. 라. 급수대책 미흡입니다. 재난관리 비상대비 체계의 단계적인 급수대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급기관의 비상급수 지원요청도 없었고 유관기관 협조체계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소방차 25대가 출동 대기하고 있었음에도 지원요청이 없어 현장에 투입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페이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첫째, 시공자가 제출한 당초 시공계획서는 기준대로 작성되지 않고 너무 부실한 상태로 제출되었으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 중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 검토를 소홀히 한바 시공자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하며, 발주청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보고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에도 2회의 시공계획 및 최종 시공계획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받지 않고 구두 협의로 최종 시공계획을 승인한바 관계공무원에 대한 감사요구와 추후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형공사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및 감사를 강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시공사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완벽한 공사 준공을 위해 주변 상황을 면밀하게 사전조사ㆍ검토하여야 함에도 사전 기초조사가 매우 성실하지 못하는 등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사료되는바 시공자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하며, 청주시 상수도 관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실정인바 모든 공사를 시행하면서 주변 사항을 사전에 면밀히 조사하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고 상수도 및 지하매설물 전산DB 구축의 조속한 시행 요구와 재난관리 업무부서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시정 요구합니다. 셋째, 이번 조사과정에서 시공자는 900㎜, 800㎜에 대한 독립적인 수평상태만을 확인하고 신축관 연결 부분에 대한 수평상태는 전혀 확인하지 않고 시공하였음을 시인하였으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의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지도ㆍ감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됨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제1항에 의거 시공자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법적제재 조치하고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합니다. 넷째, 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한 재난상황 판단과 재난발생 초기단계부터 청주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및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하여 의회에 제출 요구하고 재난발생 시 매뉴얼대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평상시 직원의 재난안전교육 및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기  변종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변종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변종오  부위원장 변종오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수도 단수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보고서 내용 중 30페이지 6번 “법적제재 조치하고 의회에 보고할 것”을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법적제재 조치하고 의회에 보고할 것”으로 수정하고,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수도 단수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결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는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0차 상수도단수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