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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14회 제1차 본회의(2015.11.2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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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4回 淸州市議會(2015年度第2次定例會)

本 會 議 會 議 錄
第 1 號

淸州市議會事務局


2015年 11月 20日(金) 10時00分


議事日程 (第1次 本會議)
1. 제14회 청주시의회(2015년도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6년도 시정연설(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附議된 案件
o 5분자유발언
1. 제14회 청주시의회(2015년도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성택 의원 대표발의)(김성택, 이유자, 윤인자, 전규식, 김태수, 김용규, 이재길, 박현순 의원 발의)
3. 2016년도 시정연설(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0시12분 개의)

○의장 김병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청주시의회(2015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오 행정지원국장은 2015년도 규제개혁 추진 점검회의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부득이 참석 못 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홍순덕  의사팀장 홍순덕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서 2015년 11월 11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제14회 청주시의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제14회 청주시의회(2015년도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의안으로 김성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육미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2건, 박현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모두 4건의 의원 발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제출 의안으로 청주시장으로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청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등 조례안 25건, 2016년도 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4건, 청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등 모두 31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36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34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

(10시15분)

○의장 김병국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은숙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존경하는 85만 청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병국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김은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정책인 청주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의 당위성과 업체에 대한 재정지원금이 과다 지출되지 않도록 청주시의 노력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청주시 재정 지원형 민영제는 운영 규모 및 버스업계의 수익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과다한 지출과 기형적인 재정 지원 구조로 인한 시의 부담 가중, 비합리적인 보조금 산출방식, 항목별 구분 없는 보조금의 중복 지원, 인근 타 지역 탑승 승객에 대한 단일요금, 손실보조금 지급 등으로 인하여 공동배차제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청주시는 2016년 7월 1일 업체별 노선 책임제와 운송수입금 공동관리 제도 및 표준운송원가에 근거한 합리적인 재정 지원 방안으로 시비 22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준공영제 전면 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주시에서 추진하려는 준공영제는 언론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청주지역 시내버스 업계가 작성한 경영분석 자료와 회계법인의 실사 자료에서도 나타났듯이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의 회계기준을 적용할 때 당기순이익의 차이가 28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각 회사별 회계처리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운영상의 부실과 모럴해저드(Moral Hazard)가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에 노동자 자주 관리 기업인 우진교통은 청주시 준공영제는 부정과 비리에 단호해야 하고 재정투명성 제도 확립과 강력한 경영합리화 대안을 제시해 이행 각서를 받고 불이행에 대한 페널티를 명확히 하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준공영제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올해 서울특별시 외 4개 광역지자체에 대한 교통관련 보조금 집행 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는 버스준공영제 참여업체에 대한 적정이윤 산정, 보조금 예산 편성과 집행, 보조금 정산, 퇴직급여의 표준원가 반영 등을 부적정하게 운영하여 6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감사원 지적 이후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 개선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준공영제 TF(Task Force)팀을 운영하여 컨설팅 감사를 통해 운송원가 개선 분야에 246억 원, 시스템 고도화에 134억 원, 인프라 구축에 48억 원 등 총 428억 원의 원가절감 방안을 마련하였고, 광주광역시는 표준 연비제 도입 및 정비, 관리직의 적정 인원 산정과 임금의 차등 지급, 임원 인건비 최소 한도액 조정 등으로 연간 30억 원 운송원가 절감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대구광역시는 표준원가 개선 및 수입금 목표 관리제 도입으로 5년간 2,000억 원에서 2,500억 원 이상의 재정 절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청주시는 현재 총 6개 업체 민ㆍ공영버스에 대하여 대당 약 7,000만 원, 연간 300억 원 정도의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 시행에 앞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본 의원의 생각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막대한 보조금의 효율성을 살리기 위해 재무구조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뒷받침된 명확한 회계기준을 세워 최적의 표준원가를 산정하고 통일된 회계시스템과 합리적인 표준원가 모델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재정 지원을 해야 합니다. 둘째, 버스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ㆍ감독으로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구광역시가 개선 방안으로 제시한 수입금 목표관리제를 청주시 여건에 맞게 도입ㆍ개선하여 경쟁을 통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책임경영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버스업체 노사관계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갈등조정기구를 신설해야 합니다. 최근 인천광역시 버스파업에 대한 기사를 보면 노사관계에 협의 중재자 역할로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은 시민의 편익 증진과 이동권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시민의 혈세를 지원받는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는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주시와 버스업계 간 제도 시행 전 충분한 협의와 분석을 통해 최적의 방안을 제시하여 청주시민을 위한 모범적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제14회 청주시의회(2015년도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1분)

○의장 김병국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회 청주시의회(2015년도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3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14회 청주시의회(2015년도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끝에 실음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성택 의원 대표발의)(김성택, 이유자, 윤인자, 전규식, 김태수, 김용규, 이재길, 박현순 의원 발의)


○의장 김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2월 2일 시정질문을 위한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으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끝에 실음


3. 2016년도 시정연설(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0시23분)

○의장 김병국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승훈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승훈  존경하는 85만 청주시민 여러분, 김병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4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정중하게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시정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궂은일을 마다 않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바로 1년 전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민선 6기 “일등 경제 으뜸 청주”를 시정목표로 중부권 핵심도시의 기반을 닦는 실질적인 원년으로 삼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돌아보면 아쉬움도 많았지만 지난 1년은 청주시 백년대계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시민 여러분과 함께 쉴 새 없이 뛰어 알찬 성과를 거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려운 고비 때마다 85만 시민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보내 주신 따뜻한 격려와 따끔한 질책이 있었기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시 3,300여 공직자는 시민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새겨듣는 시정철학으로 현안들을 해결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먼저 화합과 배려의 시민정신으로 지역안정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간 많은 우려와 달리 통합청주시가 큰 갈등 없이 안착할 수 있었던 것은 참여와 소통, 주민화합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시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일등 경제 으뜸 청주”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청주시의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의 원천은 사회적 신뢰입니다. 주민 자율 통합의 신뢰기반인 상생발전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주민화합과 지역안정에 힘써 왔습니다. 지난 6월 문화원 통합을 끝으로 45개 민간 사회단체가 모두 통합을 완료했으며 현재까지 75개 합의사항 중 61개 합의사항을 완료하고 14개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오창산단 소각장 이전을 적극 해결하는 등 지역안정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둘째, 통합시 안착에 힘입어 청주경제의 규모를 키우는 데 힘써 왔습니다. 일자리 미스매치(mismatch) 해소를 위해 일자리중심허브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개소하고 올해에만 일자리 2만여 개를 창출하였으며, 기업인 예우와 각종 기업 지원 시책 등 기업 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노력한 결과 337개 업체 2조 8,600억 원의 투자유치와 8,700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공로로 2015. 전국 지자체 일자리 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대외무역의 적신호 속에서 내수시장 촉진과 경영안정기반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중국을 비롯한 해외시장 개척과 경제교류 확대로 우리 시의 수출액은 충북 전체 수출액의 76%를 차지하는 등 꾸준한 호조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방증하듯 16년 만에 381억 원의 통 큰 세금을 납부한 SK하이닉스의 선전은 지역경제의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지난 10월 중국 우한시 해외통상사무소 설치는 청주 경제에 순풍에 돛을 올린 성과로써 우리 기업의 쾌속 항해를 위한 전진기지가 될 것입니다. 또한, 고품질 농산물 육성 지원으로 청원생명쌀을 전국 190여 개의 대형마트에 납품함으로써 농가 소득 창출에도 힘써 왔으며 서문시장 삼겹살거리, 풍물야시장 개장 등 원도심의 거듭된 변신으로 서민 경제에 활기찬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셋째, 1,500년 역사ㆍ문화의 자긍심을 높이고 문화 향유의 기반을 넓혔습니다. 2015. 동아시아문화도시, 2015.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와 같은 국제적인 행사와 초정약수축제, 청원생명축제의 성공적 개최는 청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한편, 생명문화도시 청주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2016. 직지! KOREA 축제가 국제행사로 승인받아 세계기록문화유산인 직지가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문화ㆍ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길거리 공연을 비롯해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였으며, 국립현대미술품수장보존센터 건립 유치, 청주시립미술관 건립, 오창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문화 향유의 기반을 확대하였습니다. 도심 속 방치된 폐건물에 감성의 온기를 불어넣어 만든 시민문화학교, 공연예술 종합연습장은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렸습니다. 올해 새롭게 조성한 흥덕축구공원, 북이 다목적구장은 시민들의 다양한 건강욕구를 충족시켜 줄 것이며 2016. 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 2018. IPC 세계사격선수권대회 유치를 통해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민관 복지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채움과 나눔이 있는 촘촘한 복지망을 만드는 데 힘써 왔습니다. 청주시 복지 브랜드인 ‘365! 두드림’을 통해 복지자원 발굴과 배분을 원스톱(one-stop)으로 지원하는 통합복지포털(portal)을 구축하였으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구성한 읍ㆍ면ㆍ동 복지 이ㆍ통장제, 민관복지협의체에 많은 시민들이 뜻을 같이하였습니다. 아울러 가정방문형 복지 돌보미단 등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한편, 어르신들의 인생 제2막 행복설계를 위해 청원시니어클럽 신축 이전 등 고령자 친화기업을 집중 육성하여 어르신들의 사회적 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실버행복드리미, 게이트키퍼(gatekeeper) 양성 등 노인자살 예방사업에도 내실을 기한 결과 청주시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5명으로 전국 평균 27.3명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생활이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 기반을 확충하였습니다. 지난 2월 CCTV 통합관제센터를 확장 이전함에 따라 24시간 잠들지 않는 2,241대의 눈동자로 시민의 안전을 구석구석 책임지고 있으며 전국 최초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지능형 CCTV 관제서비스 사업은 범죄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모든 시민의 자전거보험 가입과 밤길 안심귀가 서비스는 무방비한 위험 노출에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줄 것이며 공영주차장 10분 무료 주차, 읍ㆍ면 지역 택시요금 복합할증료 인하는 서민 교통의 손톱 밑 가시를 뽑는 행복이었습니다. 이러한 시정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시정의 동반자인 의원님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더욱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글로벌(global)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 성장률은 3%대의 터널에 갇혀 있는 유례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 세계경제는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와 미국 금리 인상의 움직임으로 대내외적으로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저출산, 소비 부진, 가계 부채, 기업투자 부진이라는 4중고로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더욱이 수도권 규제완화와 분권교부세 폐지에 따른 복지예산의 증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은 그리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85만 청주시민과 함께 더 큰 기회와 희망으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지난 4월 KTX 호남선이 개통되면서 100년 먹을거리의 핵심인 바이오(Bio) 메카 오송의 역사를 다시 한 번 쓰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전국을 하나로 묶는 반나절 생활권이 현실화됨에 따라 이제 청주는 사실상 신수도권의 관문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속도혁명을 신수도권의 경제혁명으로 계승함으로써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지역경제의 가능성으로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이러한 여건변화와 민선 6기 지난 성과에 힘입어 중부권 핵심도시의 본궤도로 진입하는 중요한 한 해로 만들고자 합니다. 따라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첫째, 힘차게 도약하는 일등 경제 창조 둘째, 더불어 함께하는 복지문화 실현 셋째, 도농이 조화로운 균형도시 건설 넷째, 행복을 열어가는 시민안전 강화 다섯째, 자연과 동화되는 생태환경 조성 여섯째,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 구현으로 정하고 저와 3,300여 공직자는 혼연일체가 되어 농불실시(農不失時)의 자세로 희망찬 100만 도시, 든든한 100년 미래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첫째,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으로 힘차게 도약하는 일등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우선 전략적 기업유치로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취임 초부터 좋은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신념을 가지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힘써 왔습니다. 내년에는 3조 원 이상의 투자유치를 통해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과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지역경제의 기초체질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투자유치 TF팀을 구성하고 기금을 안정적으로 조성하여 콘택트(contact)센터, ICT 융합 산업 등 첨단우량기업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한편, 세계적 신용평가회사인 S&P(Standard & Poors)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투자유치도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실효성 있는 경제교류 확대로 해외투자 자본과 외국 기업을 유치하는 등 폭넓은 기업유치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주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 등을 통해 일등 경제 청주의 투자유치 기반을 튼튼히 쌓아 올리겠습니다. 중부권 100년 번영의 핵심 전략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청주국제공항, 오송, 첨단문화산업단지를 거점으로 하는 창조경제 트라이앵글을 구축하여 ITㆍBTㆍNT 기반의 첨단 융ㆍ복합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청주테크노폴리스 지구 확장 등 923만 제곱미터 규모의 친환경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부족한 산업용지를 확보하는 한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청주에 새로운 둥지를 틀게 되는 SK하이닉스 등 기업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래 전략산업인 항공산업 육성과 지역발전의 기폭제가 될 오송역세권 개발 등을 통해 신수도권의 관문, 더 나아가 세계의 관문으로 비상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산ㆍ학ㆍ관 협력을 통해 급변하는 미래 산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창의인재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지역경제의 튼튼한 버팀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립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줄 수 있도록 연간 55억 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기업의 성장 단계별 로드맵(road map) 구축 지원 등을 통해 작지만 강한 중소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불확실한 세계경제 속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외 수출, 해외 마케팅 등 지원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기업 애로 현장컨설팅 운영, 노사갈등 조정 SOS 지원단 운영 등 기업인 사기진작과 노사 화합문화 정착으로 기업의 생산력을 높일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서민들의 체감경기에 초점을 둔 살아 있는 경제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2만 8,000여 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청년ㆍ중장년층과 취약계층의 고용을 늘려나가겠습니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원 육성 지원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영세 상공인에 대한 신용지원과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고객지원센터 건립, 주차시설 확충 등 시설 현대화 사업도 지속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은 비록 매출규모는 작지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착한 기업입니다. 사회적 공익 실현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4개의 사회적기업을 추가로 발굴 육성하여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을 1,700세대 이상 보급하고 생활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서민 가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저는 일등 경제의 근간은 우리 농민들이 잘사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FTA시대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잘사는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지난해 쌀 관세화, 한ㆍ중 FTA 협상 등 개방 확대의 위기를 우리 농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원생명쌀이 전국 최초로 9년 연속 로하스(LOHAS)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전국 단위 각종 품평회에서 대상과 금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특히, 청와대를 비롯한 수도권 밥상에 올라 소비자 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으며 한국인의 입맛을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전면적 개방화 체제로의 편입과 국내외 경기의 불확실성이 우리 농업의 구조변화와 맞물리면서 적지 않은 충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친환경 농업의 생산기반을 확대하고 유기농산업 복합지원단지 조성 등 6차 산업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여 생명산업인 농업에 새 바람을 불어넣겠습니다. 또한, 영세 고령농이 소외되지 않도록 동북부지역 농기계종합관리소를 신축하고 농기계 순회수리,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등 기계화 영농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선택과 집중전략을 통해 전업농, 중소농 등을 첨단화ㆍ규모화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13억 중국 대륙을 교두보로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려 FTA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둘째, 맞춤형 생활복지 서비스와 문화 부흥으로 생명문화도시 청주의 정체성을 확립하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서민들이 더 힘이 듭니다. 따라서 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 완화를 위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각지대가 없는 튼튼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촘촘한 민관 협력 네트워크 기반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3개 조직 200개 기관으로 확대 운영하고 365! 두드림 통합복지포털을 통한 복지자원 발굴과 지원체계를 강화하겠으며, 일선 현장 중심의 읍ㆍ면ㆍ동 복지기능 강화를 위해 읍ㆍ면ㆍ동 사례 관리 중심동을 시범 운영하여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저출산ㆍ고령사회를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한 사회’로 헤쳐 나가겠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확대 설치하여 경력단절여성의 사회진출을 장려하겠으며 여성 소규모 창업 인큐베이팅(Incubating)을 통해 창업과 경영안정화 지원으로 여성의 자립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공공형 어린이집을 45개소에서 50개소로 늘리고 맞춤형 안심 보육시스템 구축으로 보육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고령화 친화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노인돌봄서비스를 확대하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품격 높은 문화도시 조성으로 생활의 격조와 감성을 채워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를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문화특화지역으로 조성하여 한류의 새 바람을 생명문화의 향기로 불러 모으겠습니다. 지식공유의 새로운 혁명을 일으킨 직지를 사이버 스마트 뮤지엄(Cyber Smart Museum) 구축, 지식정보 미디어 산업관 건립을 통해 창조적 문화콘텐츠로 재탄생시키겠으며 2016. 직지! KOREA 축제를 국제적인 감각이 융화된 세계인의 축제로 만들어 직지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세계에 알려 나가겠습니다. 특히,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는 동아시아문화도시 축제는 지속가능한 생명문화도시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김수현드라마아트홀(Art Hall)을 중심으로 조성되는 한류명품 드라마 체험거리는 한국인의 아주 평범한 일상을 한데 모아 특별한 재미와 감동으로 되돌려줄 것이며, 세종대왕 힐링로드 100리길 등 우리 시 관광자원의 발굴과 활성화로 청주를 한류관광의 새 진원지로 만들겠습니다.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좀 더 높은 수준의 문화ㆍ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내년에 개최하는 제34회 대한민국 연극제는 문화도시 청주의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항공레저단지 조성 등 여가문화시설 확충으로 청주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보편적인 즐거움을 선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주실내빙상장 건립, 종합형 스포츠클럽 육성으로 시민건강을 증진하고 가칭 금천도서관 건립 등 지역별 균형 있는 도서관 건립으로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겠습니다. 셋째, 100만 대도시를 향한 균형발전과 편리한 도시기반으로 도농이 조화로운 균형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간 균형발전과 성장 가속화를 위해 국가 기간교통망과 연결되는 간선도로망 확충이 필요합니다. 지역발전의 바로미터가 되는 도로 접근성 향상을 위해 옥산휴게소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을 설치하고 신수도권 관문의 기능 강화를 위해 세종∼청주 간 연결도로 개설도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읍ㆍ면 간 접근성 향상을 위해 4차 우회도로 건설 계획 수립 등 농촌마을 도로망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 특색에 맞는 균형발전 전략으로 도시와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내년부터 옛 청원군 지역을 중심으로 한 상당구 청사 착공을 시작으로 권역별 신행정타운의 면모를 차츰차츰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침체된 구도심이 제2의 전성기를 구가할 수 있도록 안덕벌 예술의거리 상권 활성화 등 도심재생사업에도 힘쓰겠으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으로 질서정연한 도시경관을 만들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효율적인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교통약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저상버스 14대를 추가로 구입하고 해피콜 차량 운행을 확대하겠으며, 교통이 불편한 농촌지역과 신흥개발지역에 대해 수요자 중심의 시내버스 노선체계로 개편하여 시민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시내버스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효율적 경영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행하겠으며, 버스정류장 보행환경 개선, 북부권ㆍ도심권 환승센터 조성 등 교통편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넷째, 시민 행복을 열어가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청주 크림빵 뺑소니 사건, 상수도 단수사태 등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 재앙이라고도 불린 메르스(MERS) 사태 또한 한 사람의 안전 불감증이 얼마나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오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생활안전에 대한 인식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민간이 주도하는 시민생활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교육 등을 통해 안전 불감증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재난안전관리 컨트롤 기능 강화를 위해 화학물질사업장 관리 정보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한편, 재난ㆍ재해,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 유형별ㆍ상황별 매뉴얼을 정비하고 주기적인 점검과 훈련 강화를 통해 유관기관과의 일사불란한 대응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아울러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환경설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으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을 통해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식품안전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강화하고 어린이보육시설 전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 식품 위해요소 차단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섯째, 사람과 자연이 동화되는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맑은 고을 청주를 지켜 나가겠습니다. 맑은 공기와 청정한 물은 모든 생명의 근원입니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 활동과 배출권 거래제의 원활한 관리로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의 40%를 감축하겠으며 미세먼지 제거와 친환경 자동차 공급 지원사업 확대 등 생활 속 대기오염원 감축으로 쾌적한 대기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수질오염 총량 관리와 월류수처리시설 설치,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을 통해 청정수질을 유지하는 한편, 생태하천 복원계획 수립으로 미래 100만 시민을 위한 생명의 젖줄을 살려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시민이 공감하고 함께 만들어 가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시민과의 소통, 공감은 민선 6기 시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화두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찾아 지역 갈등과 주민 갈등을 하나하나 풀어나가겠습니다. 토요데이트, 더 가까이 현장방문 등 시민과의 직접 소통에 대한 노력을 지속 추진해 가겠으며 청년위원회, 대학생 SNS 서포터스(supporteres) 운영 등 젊은 층과 소통 활성화로 다양한 계층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 우선의 시정 기조로 공직 내부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상상발전 제안제도 운영 등 창의적 업무처리와 시민편의 제공으로 고감도ㆍ고효율의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자체재원을 확충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힘쓰겠습니다. 그동안 메르스 여파 등 소비활동의 위축으로 지방세수 확보가 어려워지는 반면, 시정에 대한 시민욕구 증가로 세출 수요는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체재원 확충을 위해 체납액 최소화, 탈루ㆍ은닉세원 발굴 등 지방세수 목표액을 확보하면서 지방세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 등 납세 편의시책도 병행하여 재정자주도 건전화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관리 예산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현지 점검과 합동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수의계약 등 분야별 감사를 확대 실시하여 엄정한 회계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소중한 주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예산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6년도 시정운영 방향과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의 주요 정책과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2016년도 예산 규모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예산 규모는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삭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5.79% 감액된 1조 8,503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5,845억 원, 특별회계 2,65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취약계층 지원과 대중교통 활성화,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 사업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된 분야에 역점을 두어 편성했습니다. 특히, 농업 관련 예산은 1,097억 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대비 7.6%를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85만 청주시민 여러분, 김병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일등 경제 으뜸 청주” 건설을 위해 땀 흘리고 많은 씨앗을 뿌려왔습니다. 그리고 1년 4개월이 지난 지금 그 씨앗에서 하나하나씩 새싹이 돋아나면서 미래에 대한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미래 청주발전을 위해 막 돋아난 새싹들이 튼튼하게 성장하여 꽃을 피우고 아름드리 거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온 시민과 함께 정성을 다해 가꾸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혼자 나는 새는 빨리 날 수 있지만 함께 나는 새보다는 더 멀리 날아갈 수 없다.’고 합니다. 청주시의 더 나은 내일을 향해 85만 청주시민,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힘찬 날갯짓을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3,300여 공직자도 청주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사명감으로 더 많이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존경하는 85만 청주시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이승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방금 시장님께서 보고하신 것처럼 2016년도 시정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공보관 등 각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시정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회 청주시의회(2015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출석의원(36명)

임기중정태훈황영호박현순한병수김태수최충진김기동이완복홍순평

안성현육미선김용규이병복안흥수이재길김현기박상돈서지한남연심

유재곤김병국남일현박노학맹순자하재성변종오전규식박정희신언식

이우균김은숙박금순변창수윤인자이유자


○청가의원(2명)

김성택최진현


○출석공무원

시장 이승훈

부시장 윤재길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문화체육관광국장 남상국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건설교통본부장 이상수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이관동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상당구청장 박광옥

서원구청장 이철희

흥덕구청장 김진규

청원구청장 반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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