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 건설교통본부, 차량등록사업소

○위원장 김현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교통본부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공무원 소개 및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수 건설교통본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증언출석 공무원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부장님께서는 일괄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수 건설교통본부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수 건설교통본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이상수 건설교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시간을―어제 이야기한 대로―10분 이내에 한 건당 질의해 주시고 진행을 위해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에는 과장님들 장황하게 설명하시려고 하시지 말고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시고 이렇게 해서 원활하게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순 위원 거수)

예, 박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순 위원  예, 박현순 위원입니다. 처음 질의인데 권오순 과장님, 16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가 보니까 다 완결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의문점을 하나 갖는 게 9번 항목에 ‘불법 주ㆍ정차 상습지역에 대하여 단속만이 능사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래서 그 밑에 ‘단속실적 위주보다는 계도를 원칙으로 해달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실적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한번 이 질의를 해봅니다. 192쪽을 보시면 2014년도에는 건수가 6,500건예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2만 3,000건이야. 건수 위주로가 아니라 진짜 실질적인 단속을 하고 또 돈을 보니까 말이에요, 징수한 금액을 보니까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을 하시던데 54억인데 작년에는 32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20억 정도가 늘었어요.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박현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도 이렇게 하다 보면 스티커를 발부받기는 해요. 그런데 참 적은 액수지만 정말 억울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실제적인 단속 위주로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여기에 비해서 그다음, 다음 장을 보면 이동식 단속한 게 있지요? 그 페이지가 206페이지인데 여기도 작년에 8억에서 더블이에요. 14억. 예? 그래서 거기 적발되고 이 스티커를 발부받는 사람들을 보면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받아요, 제가 주변에 보면. 물론 교통사업 특별회계 재원으로 총괄해서 쓴다고는 하지만 이것을 좀 뭐랄까, 그 범위라고 할까? 톨러런스(tolerance)라고 할까? 그것 좀 축소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를 들면 단속이 그 차량으로 이동할 때 한 바퀴 도는 게 10분입니까?

○박현순 위원  예, 그것을 범위를 더 늘려서 한다든지. 진짜 돈만 징수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적발돼요, 보면. 이게 자기의 사업이 아닌 그런 행위로 해 가지고 경각심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어떻게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톨러런스 좀 여유 있게 줄 수 있는 방안 없습니까?

○박현순 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뭐 그런데. 그러면 작년/2014년도에 징수금액이 32억인데, 부과된 금액이 32억인데 징수한 게 19억이에요. 그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됐어요? 징수는 잘되고 있는 겁니까?

○박현순 위원  예, 194쪽입니다.

○박현순 위원  예, 그래요. 이게 ‘종요로이 좀 해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하면 ‘곤란스럽고 어려운 점이 많다.’고 그러니 그래도 이왕 징수에 대해 어떤 목표의식을 가지고 했는데 이게 부과가 됐어도 안 내면 그만이면 하나 마나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액수만 올라가고 실적만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지. 진짜 속된 말로 이게 딱 적발이 되면 어떤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추징한다고 하는 어떤 방향을 갖고 해야 되는데 지금 2015년이 아직 해는 다 가지 않았지만 18억이나 남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시고 그 방안에 대해서 저한테 서류를 주실 수 있겠어요?

○박현순 위원  예. 과장님,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지난번/2014년도에 지적한 대로 부과에 포커스(focus)를 맞추지 말고 계도하고 종요로움 쪽으로 가는 방향하고 그다음에 이 징수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속된 말로 지독하게라도 해서 징수를 하겠다고 하는 어떤 계획이라든지 그 방향에 대해서 서면도 좋고 구두상으로도 좋으니까 한번 방향을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박현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박현순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은 변종오 위원님한테 기회를 드릴게요.

○변종오 위원  네, 변종오 위원입니다. 먼저 대중교통과 임헌석 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2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다음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6번 보면 오지마을 마을버스ㆍ공영버스 이용 시민 편의 증진에 대해서 ‘오지마을 이용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해당 읍ㆍ면의 주민 의견 수렴 및 기존 불합리한 노선 운행을 개선하겠으며, 공영버스 증차를 통한 운행을 확대하여 지역주민의 교통편익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이렇게 해서 완료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어떤 조치를 해서 완료를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대안이나 그런 거에 대한 복안을 갖고 계시는 건 아니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 항상 선제적으로 노선을 수시로 변경이나 그거를 해주고 준공영제를 실시해서 대처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변종오 위원  지금 보면 오지마을에 대한 마을버스, 교통편의시설은 일반 도시지역 보다는 형평성에 맞지 않게 상당히 소외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행시간이라든지 또 운행횟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해서 오지마을 시민들이 교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우리 주민들의 그런 민원사항을 청취하시고 또한 검토 노력을 해서 우리 오지마을 주민들이 불편하시지 않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면서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이어서 계속 임헌석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료 환승 보조금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231페이지에 보면 우리 시에서 무료 환승 보조금으로 1년에 100억 정도를 지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무료 환승 보조금을 어떤 곳에, 어디에,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 우선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면 이거를 예를 들면 무료 환승 운행 체계가 시내버스에서 시내버스를 갈아타는 부분은 30분에서 40분으로 시간을 연장 주신 거죠?

○변종오 위원  그러면 그거는 100% 무료 환승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공영버스에서 시내버스 하는 부분은 지금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변종오 위원  덧붙여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을순환버스하고 공영버스하고는 똑같은 개념인가요?

○변종오 위원  그러시면 과장님, 지금 도시지역의 시내버스와 시내버스는 무료 환승을 30분에서 40분까지 연장해 주면서 100% 무료 환승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영버스와 시내버스 환승 관계 또 공영버스와 공영버스 간의 환승 관계는 또……. 공영버스와 시내버스는 700원만 부담하면 된다고 말씀하셨고 공영버스와 공영버스는 지금 현재 무료 환승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거네요, 그럼?

○변종오 위원  이거 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변종오 위원  이 부분이 사소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영버스와 공영버스 간의 무료 환승은 농촌 지역에, 읍ㆍ면 지역에 해당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맞나요?

○변종오 위원  그죠? 농촌지역에서 마을버스 개념으로 마을 단위로 해서 읍ㆍ면 소재지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운행체계지요?

○변종오 위원  그러면 시내버스와 시내버스는 100% 무료 환승을 하고 또 공영버스와 시내버스도 일부 금액을 환승금액으로 주는데 농촌지역에서 운행되는 공영버스와 공영버스 간의 거는 무료 환승에서 제외를 시켜 놓는다고 그러면 이건 형평성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변종오 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도시지역에서만 실시하는 그 무료 환승이 이제는 읍ㆍ면 지역에서도 공영버스 간이든지 간에 무료 환승의 어떤 혜택을 받으셔서 차별 없는, 형평성이 이루어지는 그런 버스 행정이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임헌석 과장님께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수업체별 보조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운수업체별 보조금 지급 현황 중에서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우리 시에서 1년에 400억 정도를 유가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걸로 여기 기록이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400억 정도를, 우리 시를 거쳐서 400억 정도가 지급되고 있는데 유가보조금의 지급대상 또 유가보조금이 어떤 지원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지급되는 건가 또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소상하게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면 화물차, 시내버스, 택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경유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택시 같은 거는 무슨 근거로 해서 이게 지원이 나가는 거예요? 화물차나 버스는 경유로 리터당 해서 이렇게 지원이 나갈 테고. 그럼 택시는 이게 어떻게 어떤 근거로 지원이 나가나요?

○변종오 위원  아, 가스로다가요?

○변종오 위원  예. 그러면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지급대상과 지원근거, 그 지원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거는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내용이 간간이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변종오 위원  네, 파악하고 계신가요?

○변종오 위원  그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내용하고 우리가 부정수급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변종오 위원  행정조치 내용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거를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보면 유가보조금이 지방분권교부세 성격으로 우리가 받아서 하는 거지만 우리 시를 통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가보조금 부정급자를 우리 시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적발하고 있나? 적발하고 있는가요, 이게?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도 이걸 적발할 수 있는 그런 실적을 갖고 있나요?

○변종오 위원  그러면 주로 경찰에서 적발해서 우리 시에 통보하면 그 자료를 가지고서 우리가 행정조치를 한다 이 말씀인가요?

○변종오 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적발하는 건수는 얼마나 돼요?

○변종오 위원  아, 그러면 23건 중에서 우리 시에서는 1건만 적발하고 나머지는…….

○변종오 위원  지금 경찰에서 다 적발을 해서 나오는 그런 현상이네요?

○변종오 위원  아무리 우리가 국비 성격의 지방분권교부세를 가지고 이렇게 유가보조금을 주는 거지만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유가보조금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변종오 위원  우리 시에서 한 400억씩 이렇게 해서 지급되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서 적발하고 자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나 대책 같은 건 갖고 있지 않으신 건가요?

○위원장 김현기  자, 자! 변종오 위원님!

○변종오 위원  예. 23건 중에서 우리 시에서 적발이 한 건이라고 하면 이거는 거의 안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죠?

○변종오 위원  예. 어쨌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적발이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셔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해서 선의의 시민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대책을 좀 세워 주셔서……. 제가 두 가지 한 부분에 대해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 대책하고 그다음에 오지마을 마을버스ㆍ공영버스 무료 환승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이 되시는 대로 저한테 바로 결과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자!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고. 가급적이면 주어진 시간에 질의를 해주셔서 다음 위원님한테 기회를 주시고 또 여유가 있으니까 추가로 얼마든지 질의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거수)

보충질의? 예.

○김용규 위원  예, 김용규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 임헌석 과장님께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변종오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한 내용 중에 부정수급 관리시스템이 있다고 했고 그것을 자체 모니터링한다고 했는데 모니터링의 방법은 어떤 방법인가요? 어떤 식의 방법으로 모니터링하시는 거죠?

○김용규 위원  네, 마이크를 좀 켜시고 말씀하세요.

○김용규 위원  전산시스템으로 확인하는 건가요 아니면 실사를 나가서 직접 확인하시는 거예요?

○김용규 위원  전산시스템이요?

○김용규 위원  또 답변 내용 중에 시가 적발 건수가 1건이고 나머지 모든 것이 경찰 쪽에서 적발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경찰이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적발했다는 것은 결국 내부고발이 경찰에 접수됐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적발된 게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김용규 위원  그렇죠? 경찰이 직접 상시적으로 월 2회나 4회 이렇게 모니터링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쪽에서 그런 것들의 첩보를 받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인했을 경우에 그런 적발 건수가 누적되고 쌓였겠죠. 그러면 단순하게 이 사실만 확인해 보더라도 우리 시의 현재 시스템에 허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각이 있다고 하는 거고요. 그럼 우리 관리ㆍ감독ㆍ감시하는 시스템을 좀 보강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가 실제적으로 우리 시스템 가지고 적발이 안 되는데 내부 고발자에 의하면 이 정도 많은 분량의 부정수급에 여지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경찰에서 사건화할 때만이 우리가 인지할 수 있다면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김용규 위원  예, 반드시 협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 일반적이고 개괄적으로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라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더 구체화된 어떤 감시ㆍ감독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런 연구도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청주시가 그런 연구결과를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낼 수 있는 모범적 사례를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야지만 시민의 혈세를 절약하고 또 건전한 대중교통의 지원금들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김용규 위원  적발한 건수의 그 총액은 어느 정도 돼요?

○김용규 위원  총액만 말씀하세요, 전체 연도별로 합친 금액.

○김용규 위원  4억 8,000입니까? 적지 않는 돈이에요.

○김용규 위원  그런 돈이……. 예를 들어서 그것이 수면 위로 확인된 것만 4억 정도가 넘는데 확인되지 않은 것까지 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이거에 대해서 누구도, 행정조직에서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다고 하면 버스회사가 항상 적자나 어렵다고 하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부정수급이 몇 년 동안 4억이 넘고 또 우리가 확인하지 못한 다른 측면을 더 확인하면 더 많을 수 있다는 개연성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청주시 행정조직에서 반드시 철저한 보완 시스템을 강구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김용규 위원  예,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변종오 위원님하고 김용규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복 위원님한테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예, 이병복 위원입니다. 건설교통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도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똑같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작년/2014년 행감자료에도 없는 자료가 이번 2015년도에 들어왔죠.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전 부서에 지역 업체에 대한 도급 현황 그다음에 하도급 현황 그리고 지역 자재 내지는 물품을 얼마나 구입을 했느냐 해 가지고 자료 요청을 전 부서에 했습니다. 건설교통본부에서는 이 자료에 입각해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이병복 위원  적극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이병복 위원  물론 강요나 원칙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적극적인 권고를 할 수 있다고 우리 조례에도 되어 있죠?

○이병복 위원  공동 도급할 경우에는 49% 이상을.

○이병복 위원  70%. 또 지역 자재도 70% 할 수 있겠고.

○이병복 위원  이 부분이 국장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실ㆍ과장님들, 팀장님들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물론 강요사항은 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자재를 구매할 때도 물론 조달청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구입을 하시겠죠. 거기에서도 같은 항목에 지역 업체가 있으면 우리 지역 업체를 우선적으로 해도 우리 지역을 살리는 그런 길이 아니겠습니까?

○이병복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에 있는 동안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볼 사항이니까 좀 더 관심 가져 주시고요.

○이병복 위원  예, 하여튼 좀 기대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님! 지금 100억 이상 큰 공사에 대해서 49% 의무 도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계신가요?

○이병복 위원  그래서 무슨 관 공사는 물론 다 입찰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외지 지역 업체가 청주에 와서 공사를 따고 그러면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이병복 위원  본 위원이 자꾸 강조하고 요청 드리는 거는 우리 지역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과 또 그런 분들은 감독하시고 지도하시는 우리 공무원님들의 말씀을 잘 들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간단하게 이완희 지역개발과장님! 18페이지에 국전∼병암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에 보면 당초 공사비가 2억 3,200인데 1억 1,900이 설계변경이 됐어요.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이거 애초에 설계할 때부터 너무 미흡하지 않았나요?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됐습니까?

○이병복 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그 자료를 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이병복 위원  근데 원래 축사가 없었어요? 그럼 공사 중에 생긴 거예요?

○이병복 위원  예. 그거 증액된 부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병복 위원  한 가지만, 이완희 과장님! 41페이지 도로 유지보수 사업 현황에 보면 2014년도, 2015년도 한 건도 없어요. 우리 청주시에 도로가 완벽한가요?

○이병복 위원  구청으로?

○이병복 위원  그럼 구청으로 이관됐다고 하던가 해야지 ‘해당 없음’ 하면 자료가 너무 좀 부족하지 않나요?

○이병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이병복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은 박노학 위원님!

○박노학 위원  예, 박노학 위원입니다. 하천방재과 박선희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에 보면 상봉 소하천 정비공사하고 두모 소하천 정비공사가 있어요. 이게 준공 시기가 언제입니까?

○박노학 위원  다 끝난 거지요?

○박노학 위원  과거 청원군에서 설계해서 넘어온 거겠지만 예산이 반밖에 안 들었어요. 한 6억, 한 7억 가까이 세워 놓고 3억 6,000정도 나가고 3억 2,800이 남았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노학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게 대표적인 낭비성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데이터나 자료 없이 무조건 예산만 확보해 가지고 이렇게 남아서 실제 쓰여야 될 부분이 못 쓰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밑에 보시면 월운천 생태하천 사업으로 지금 10억을 세워 놨는데, 당해 예산으로 세워놨는데 이걸 하나도 안 썼어요. 안 쓴 이유는 뭡니까?

○박노학 위원  본 위원이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예산에 보면, 일반회계에 보면 월운천 생태사업이 38억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걸 이월시켜서 사업을 더 늘린 건가요?

○박노학 위원  271페이지 과장님이 한번 참조 좀 해주세요. 거기 보시면 월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해서 일반회계에 38억 서 있죠? 그 밑에 보시면 또 용두천 생태사업으로 54억 서 있죠?

○박노학 위원  지금 9월 말일 자로 집행이 하나도 안 되어 있죠?

○박노학 위원  그러면 이렇게 세워 놓고 연내에 3/4분기까지 하나도 집행 안 된 이유는 뭡니까?

○박노학 위원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연속사업, 특히 30억, 50억 되는 연속사업을 연내 안에 집행을 하나도 안 하는 등 필요성도 없는 예산을 많이 세워 가지고 쓰여야 될 데도 못 쓰고 그냥 이월시켜서 ’14년, ’15년까지 계속 넘어온 거 아니에요. ’14년도에도 그 10억을 하나도 안 쓰고 ’15년도로 넘긴 거 아니에요!

○박노학 위원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지만 대전청이나 도 이런 데서 정확하게 협의도 안 된 사항을 갖고 이 많은 예산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다른 데 쓸 데가 못 쓰여진다면 이게 정말로 불건전한 예산이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공사라든가 계약이라든가 또 공사의 대금이라든가 이런 걸 얼마가 들어가는지 좀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과거 청원군에서 설계를 해서 넘어온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싶진 않습니다. 다만, 그 예산이 남으니깐 그걸 다 쓰려고 지역주민들 필요도 없는 사업을 덧붙여서 하천 공사를 해서 또 민원이 민원을 낳는 필요도 없는 시설을 계속 해준다고 예산을 다 쓰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한테도 우리 청주시가 좀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보였고. 이러한 부분에서는 공사의 금액이라든가 이런 걸 좀 더 철저하게 파악하셔서 이런 불용성한 예산이 함부로 쓰이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면밀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현순 위원 거수)

○위원장 김현기  예, 보충질의?

○박현순 위원  예.

○위원장 김현기  보충질의 끝나고 위원님들 잠깐 쉬어야 되니까 간단하게 보충질의해 주세요.

○박현순 위원  예. 거기 289쪽을 좀 봐 주십시오. 존경하시는 박 위원님이 지적했던 267쪽에 두모 소하천 정비사업은 예산이 남았어요. 그렇죠?

○박현순 위원  그런데 289쪽을 보면 거기에 2차분 해 가지고 당초에 2억 2,500만 원을 세웠다가 1억 6,800만 원을 더 증액해 가지고 이 공사를 마무리한 것 같아요. 이것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박현순 위원  아!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267쪽에 이게 마무리가 됐잖아요, 예산도 남고. 그렇죠? 남았죠?

○박현순 위원  그리고 그 마무리를 다 하고 나서 또 2차분 공사를 했어요. 그렇죠?

○박현순 위원  그거 똑같은 사업이지요?

○박현순 위원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잘못된 겁니까? 이거 두모 하천 사업이 289쪽은 잘못 기재가 된 건가요?

○박현순 위원  아니, 267쪽에 두모 소하천 이게 공사가 마무리됐잖아요, 예산도 남아 가지고. 그래서 존경하시는 박노학 위원님이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 이런 지적을 했죠?

○박현순 위원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또 두모 소하천이 나왔어요. 그런데 당초예산이 2억 2,500인데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1억 6,800을 더 세워 가지고 실질적으로 3억 9,300이 됐단 말입니다, 이게. 그렇죠?

○박현순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자 하는 거예요.

○박현순 위원  네, 남았죠.

○박현순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거 세부적인 그 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게 여기서는 남고 나중에 뭐가 잘못돼서 모자라 가지고 또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고. 같은 항목에서 그 부분에서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휴식도 취해야 하니까 그거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박현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박현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임헌석 과장님, 아까 변종오 위원님하고 김용규 위원님이 보충질의 한 내용 중에 부정수급 적발 건수, 청주시나 경찰서 부정수급 액수 자료를 행감 바로 시작되는 시간까지 해서 최대한 빨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자, 그러면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11시 40분까지 하겠습니다.

(11시21분 감사중지)

(11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님! 마이크를 미리 켜 놓으셨네.

○한병수 위원  예, 한병수 위원입니다. 이완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통합되고 작년에 청주시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자전거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계획을 해서 금년 아마 지난달인가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던데, ‘시민을 위해서 자전거보험에 들어 있다. 시민이 마음 놓고 자전거를 타고 건강에 도움이 되게 해라.’ 그렇게 홍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자료를 좀 받았어요. 받았더니 자전거보험을 3개 회사에 분산해서 가입해 있더라고요. 그게 맞죠?

○한병수 위원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보험 가입보다도 그 내용을 좀 봐야 되는데 내용을 봤더니 사망, 후유장애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다가 사망, 후유장애가 될 확률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거기에 중점이 돼 있고 입원치료비 부분이 전무하다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보험회사에서 보험 상품을 개발해 놓고 시행하다 보니까 리스크(risk)가 너무 커서 이걸 인수 거절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청주시가 부랴부랴 계획해 갖고 보험을 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발생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타다가 손해가 많이 날 수 있는 부분은 치료, 그렇게 다쳤을 때 치료비를 많이 해주는 게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데 이 보험을 보면 그러한 부분이 배제돼 있다. 내용을 보면 사망, 후유장애가 800만 원입니다. 800만 원이고 자전거 상해사고 입원비용, 치료도 아니고 입원비용입니다. 입원비용으로 11만 원밖에는 담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이러한 보험을 거금 3억 이상을 들여서 또 보험회사에서 기피하는 그러한 자전거보험을 계속 들어야 되는지 본 위원은 좀 의아한 생각이 들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될 거고. 기왕에 시민을 상대로 보험에 가입하신다면 지금 우리 청주시에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상해보험이 들어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 보험은 실질적으로 입원치료를 할 수 있는 항목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러한 쪽으로 이걸 선회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러한 보험 종목을 선택해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험회사에서 상품을 만들어 놓고 리스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 더는 못 받는 거죠. 손해나는 장사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힘들여서 이렇게 보험 가입을 또 보장도 약한 보험을 가입하려고 노력하시지 마시고 다른 방법이 있는가를 한번 연구, 노력하셔 갖고 내년에는 보다 양질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예. 다음은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36페이지입니다. 자동차 과태료 부분인데 자동차 과태료 대부분이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 이게 책임보험이죠. 그죠? 책임보험 위반 과태료가 상당히 많은데 징수 실적을 보면 현재 8.3%밖에는 안 된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예. 지금 결손처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매년 결손처분 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한병수 위원  그럼 7∼8%는 어떠한 대상을 갖고 결손을 하고 있습니까?

○한병수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물론 과태료 징수율도 상당히 저조하지만 책임보험 미가입자가 증가함으로써, 특히나 영업용, 다량의 인원이 탑승하는 영업용 같은 경우도 상당히 있으리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러한 차량에 대한 계도 차원에서라도 이건 좀 철저히 관리가 돼야 되겠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병수 위원  예. 지금 우리 시에서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형태, 예를 들면 영업용이 몇 대, 자가용이 몇 대 또 보험을 못 드는 사람들의 경제상태 그러한 부분을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한병수 위원  예. 그럼 본 위원이 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미가입 차량 영업용……. 영업용도 택시, 버스 쭉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세그먼트(segment) 해 갖고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오후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물론 징수율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미가입 차량이 계속 방치돼서는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하는 생각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고. 임기중 위원님―여기 아까 김용규 위원님은 보충질의 한 번 했었고―부터 기회를 드리고 임기중 위원님 다음에 김용규 위원님 기회 드리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예, 임기중 위원입니다. 하천방재과 박선희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청주시 국유지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유지라면 지목이 어떤 어떤 것이 해당되나요?

○임기중 위원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천, 제방, 구거, 답전, 임야, 도로, 과수원, 잡종지, 대지, 학교용지. 좀 많은 것 같아요. 필지 수로 보면 6,188필지가 되고 면적으로 말하면 20, 뭐야, 이게? 1, 10, 100, 1,000, 1만…….

○임기중 위원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임기중 위원  상당한 면적이 해당되는데 혹시 통합 후에 국유지 실태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보신 적 있나요?

○임기중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국유지 불법 점용 실태가 아주 심각하다. 사실 국유지 갖고 마치 자기 자신의 땅인 양 인근 주민과 싸움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고소ㆍ고발이 난무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제가 실질적으로 몇 군데서 봤는데. 거기 불법행위 처분 현황을 보니까 한 일고여덟 가지가 돼요. 사실 이 정도 갖고는……. 이거 불법행위 처분은 어떤 식으로 접수를 해서 처분하신 건가요, 실사도 안 하고? 고발 들어와서 한 건가요?

○임기중 위원  예. 그래서 고소ㆍ고발로 인해서 불법행위 실태가 파악돼서 벌금을 부과하면 ‘왜 나만 갖고 그러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주변사람들 다 고소ㆍ고발도 난무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통합이 됐으니까 직원이 몇 분 되지 않아서 실태 파악을 못 한다고 하지 마시고 정 직원이 없으면 한번 예산을 세워서 전체적인 국유지에 대한 현장 실사를 하셔서 정말 거기에 원래 그대로 있는 건지 아니면 건물이 있는지, 가건물이 있는지, 농사를 짓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파악해서 현황도가 꼭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행정감사를 하다 보면 대부분의 우리 공무원분들이 통합이 돼서 여러 가지 업무를 파악하느냐고, 아직까지도 모든 것을 파악 못 한 부서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통합을 핑계로 자꾸 빠져나가시려고 하는데 이제 1년도 넘었으니까 행정도 안정돼야 되겠고 이런 부분도 총체적으로 파악돼서 한눈에 볼 수 있는! 누가 ‘몇 번지’ 하면 ‘아, 거기 비닐하우스가 있다.’ 이렇게 해서 현황도가 있으면 모든 것이 일 처리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런 면을 고려하셔서 내년도 1회 추경이라도, 제가 볼 때 본예산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1회 추경에 세워서 빨리 국유지 현황 실태를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  그리고 과장님, 282쪽으로 오면 무심천 고향의 강 사업 추진 현황이 있어요. 사업기간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해서 끝난다고 명시하셨는데 사업기간이 늘어난 것 아닌가요? 당초가 2018년이 맞나요?

○임기중 위원  만약에 안 되면 2020년까지 연기되고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행정절차가 필요한 건가요?

○임기중 위원  지금 여긴 공정률이 39%예요. 그러면 관리부서에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한 부분이 있으면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임기중 위원  고향의 강 사업에 국비가 예정대로 내시가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임기중 위원  어떤 국가정책이 이렇게 바뀌어 가면 거기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예산을 따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요?

○임기중 위원  하여튼 걱정이지만 모든 사업이 너무나 지연돼서 어느 하나 마무리하는 경우가 지금 참 드물어요. 그래서 ‘국비가 잘 내려오지 않고 있다.’ 또 ‘시의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사업기간보다 배 이상이 막 늘어나면 결과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관리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잘 아시잖아요. 그죠?

○임기중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담당부서는 정말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남 일같이 생각하지 마시고 내려오면 하고 안 내려오면 안 한다는 그런 식으로 방관해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국가정책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국비사업이 잘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은 김용규 위원님한테 기회 드릴게요.

○김용규 위원  예, 김용규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 권오순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대중교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이 버스죠?

○김용규 위원  예. 많은 분들이 버스를 이용하고. 버스를 이용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저렴하고 또 이용에 편리성이 있기 때문에 또 두 가지가 가장 장점으로 앞으로도 살려 나가야 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청주시 전체 승강장 개소 수를 알고 계신가요?

○김용규 위원  그러면 굉장히 많은 수의 승강장이 있네요. 그죠?

○김용규 위원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버스정보안내기이죠? BIT라고 하는데 그 BIT가 설치된 승강장 개소 수는 현재 503개가 맞나요?

○김용규 위원  535개요?

○김용규 위원  근데 현재 우리 자료에는 503개로 나와 있는데 그 수치가 다른 이유는 뭔가요?

○김용규 위원  글쎄, 이해가 안 가네요.

○김용규 위원  답변이 곤란하시면,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쨌든 530여 개 정도의 BIT 장비가 설치돼 있는데 사실은 우리 주민들이 이 BIT를 설치해 달라는 수요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승강장에 우리 시민들이 서 있을 때 버스가 언제 오는지, 내가 타고 싶은 버스가 지금 어느 정도에서 머물러 있는지 그러한 것들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고.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사시는 분들은 설치 요구가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죠?

○김용규 위원  그런 민원들도 많고요. 그죠?

○김용규 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의구심이 들었어요. BIT와 관련된 그 버스안내시스템을 우리 청주시에서 BIS(Bus Information System)라고 가지고 있는데 그 예산이 2015년도에 23억 8,000 있었어요. 그죠? 확인하고 계세요? 23억 8,000. 예, 그렇게 있어요. 확인해 보시고, ’16년도의 예산을 보니까 15억을 편성해 놨어요. 또한, BIT 예산만 따로 뽑아서 봤더니 ’15년도에는 14억 6,500 정도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16년도 예산을 보니까 5억 1,700만 원 정도를 편성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내용은 15개소 증설, 24개소 교체, 5개소 이전 이런 내용인데 실제적으로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려면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함이 적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져야지만 대중교통을 더 이용할 테고. 그 대중교통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버스 이용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런 고민들을 우리 시에서 좀 깊게 하셨다라면 전년도 대비 명년에 그 예산이 축소되는 게 지금 본 위원으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더 증설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지점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어떤 사유가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예. 어쨌든 ‘국비가 ’16년도에 없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다.’ 이런 답변 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고 그런 환경들을 청주시가 마련해야 된다는 정책적 방향을 가지고 있잖아요.

○김용규 위원  그 내에서 우리 시민들이 가장 불편해하고 있는 것이 버스 이용하는 데 이런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고 BIT 시스템을 빨리 설치해 달라고 하는 요구들이 많은데 그런 요구에 반하는 결과로 될 것 같아서 우려가 크고요. 또한, ’16년도에 이런 정도의 증설이라면 설치가 돼있지 않는 승강장에서 기다리는 시민들은 끊임없이 불편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되는데 굉장히 걱정이 큽니다. 그럴 바에는 또 차를 끌고 나가서 볼일 보든지 이렇게 생활패턴이 과거의 것처럼 할 텐데 이렇게 돼서는 우리 청주시가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의지를 제대로 가지고 있는 건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걱정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김용규 위원  네. 시민의 편의를 보면 사실 NFC, QR코드를 해서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보다는 그 승강장에 설치돼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확인하는 게 더 용이하겠지요?

○김용규 위원  그런데 이게 복잡해지면 사실은 시민들이 더 힘들어해요. 청주시의회가 참고적으로 예를 들면 인터넷 생중계를 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시민들이 인터넷을 켜고 여기 들어와서 생중계를 보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게 TV로 생중계가 된다면 채널만 돌리면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 경우라고 지금 생각을 해요. 이것도 시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찾아줘야지 어렵게 접근하면 시민들이 보겠어요? 버스정류장, 승강장에 가서 QR코드 찍어 가지고 앱을 열어서 거기서 찾아서 이렇게 볼 시민이 많지 않겠다 싶은데. 어쨌든 궁여지책으로 답변하셨다 생각이 들고요. 이후에라도 추경이나 예산 편성할 때 과장님이 적극 노력하셔서 BIT가 더 신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노력하시겠어요?

○김용규 위원  예. 그러면 다음 예산 편성 때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한 분만 더하고 점심식사 하는 거로 이렇게 해서 박노학 위원님이 하세요.

○박노학 위원  이어서 권오순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박노학 위원입니다. 아까 박현순 위원님이 잠깐 질의하셨는데 상당구에 192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십시오. 2015년도 불법 주ㆍ정차 단속 한 게 다 고정 카메라 CCTV로 한 거지요?

○박노학 위원  그런데 상당구에는 왜 CCTV가 없나요?

○박노학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상당구는 하나도 기재를 안 하셨나요?

○박노학 위원  아, 2,000건 넘는 데가 없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8페이지 좀 참고해 주세요. 168페이지 상단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반환됐어요, 1억 6,700이.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ㆍ도비도 8,300이 반환됐어요. 그 반환된 이유가 뭡니까?

○박노학 위원  집행잔액이요?

○박노학 위원  집행하고 잔액이 남은 거예요?

○박노학 위원  왜 다 국비가 잔액이 남았죠?

○박노학 위원  어떤 거 계약하고 이게 남은 거예요?

○박노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대중교통과 임헌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 좀 봐 주세요. 대중교통 친절서비스의 향상 추진실적 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어떤 시상도 하고, 유공자 시상도 하고 일을 많이 추진하셨네요. 그죠?

○박노학 위원  예. 그런데 252페이지 시내버스 교통불편 신고 접수를 보면 2014년도보다 월등히 많이 늘어났어요. 308건이에요. 이런 교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252페이지 보시면.

○박노학 위원  두 달 차이로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나요?

○박노학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2015년은 1월 1일서부터 9월까지고 2014년도는 7월 1일부터 12월까지잖아요.

○박노학 위원  그러니까 두 달 정도 차이가 있는데 50건하고 300건하고 이렇게 많이 늘어나느냐 하는 본 위원 질의죠, 교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박노학 위원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럼 방학이라고 해서 시내버스 그 주행횟수를 줄인다는 말씀입니까?

○박노학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 우리 시에서 보조금도 줄여서 나갑니까? 지금 대중교통 보조금이 많이 나가지요?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죠? 변종오 위원님하고 지금 김용규 위원님이 앞에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그럼 방학 때 그 횟수를 줄이는 만큼 보조금도 줄이나요?

○박노학 위원  과장님 말씀에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어폐가 있는 게 보조금은 그대로 나가고 애들 방학했다고 감차를 해서 시민들 불편이나 시민들 어떤 민원은 더 늘어나고. 또 교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50건에서 308건으로 계속 늘어나도 계속 보조금 줘야 되고. 또 교통회사들은 맨날 적자라고 하고. 이거 뭔가가,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무슨 정책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박노학 위원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시민에 대한 서비스 질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보조금은 계속 늘어나고. 또 거기에 대해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대책도 없고. 지금 이 자료에 나타나는 것도 방학했다 그래서 운행횟수를 줄이고. 이 부분은 시민에 대한 어떤……. 그렇다고 해서, 방학했다고 해서 일반 시민들이 안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우리 대중교통과에서는 좀 더 세밀하게 체크하셔 가지고 시민들 불편사항이 좀 더 줄어들어야지. 교육도 하고 보조금도 계속 늘어나고 그건 업체만 좋게 하는 일이지 일반 시민들이 무슨 좋은 일이 있어요. 방학했다고 더 줄이고 보조금 그대로 다 나가고 불편사항은 계속 늘어나고. 여기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 부분이 운행횟수가 준 게 아니라 다 무정차예요. 운행횟수가 준 그것도 일반 시민들한테 좀 홍보해 주셔야지. 지금 308건에서 보면 133건이 무정차예요. 한두 명 있으면 안 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런 버스 불편신고가 예를 들어 2회, 3회 이렇게 되면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행정조치를 하나요?

○박노학 위원  약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봐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게 3회 정도, 무정차가 3회 걸리면 과태료가 어느 정도 되나요?

○박노학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용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우리 시에서 대중교통 보조금을 몇백억씩 1년에 주면서 방학이라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시민들 불편을 끼쳐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또한, 거기에 3회 이상 과징금이나 이런 부분도 좀 더 철저하게 대책을 세우셔 갖고 시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방학 때 운행횟수라든가 이런 걸 줄이는 것에 대해 더욱 홍보를 하셔서 시민들의 불편이라든가 민원사항이 좀 줄 수 있도록 앞으로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임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자, 12시가 넘었는데 지금 박노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유형별 과징금 금액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과징금액에 대한 처분결과 그것과 함께 행감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1시 30분까지 하겠습니다.

(12시23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한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병수 위원  예. 도로과 이범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당공원∼명암도로 간 도로공사가 아마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마무리하시느라고 참 우여곡절도 상당히 많았고. 아직도 수동의 일부 지역이 민원에 허덕이는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깝고.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민원을 해결해서 12월 중으로 개설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일부는 걸어도 가 보고 차를 타 보고도 가 봤는데 이범수 과장님, 지금 산성길이 사고가 잦은 이유를 알고 계시죠?

○한병수 위원  그런데 이렇게 그 길을 다니고 걸어 다니다 보면 주위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산성길보다도 사고가 날 확률이 더 많이 있다. 그렇게 지금 예견을 하는데 그 예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도로를 개설하기 전에 그러한 안전장치를 병행해서 도로를 개설해야지 과거에 신도로가 생기고 하다 보면 그 주위에 어르신들이 교통사고를 많이 당하는 일을 저는 누누이 봐 왔습니다. 그 지역도 예외가 아니라고 보는데 평상시에도 무단횡단을 밥 먹듯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그런데 도로가 개설되고 차는 쌩쌩 달릴 텐데, 지금 속도를 40㎞로 한다는데 실질적으로 그 도로를 40㎞만 달릴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랬을 때는 교통사고 위험이 가장 많은 지역이 되지 않나 그런 우려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만반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쪽 수동지역도 구배가 상당히 센데 보행자와 도로 간의 보호막, 보호 철책…….

○한병수 위원  인도! 그런 장치를 설치해서 보행자들이 마음 놓고 또 주변 사람들이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는 그 도로가 민원으로 인해서 공사가 장기적으로 늦춰졌는데 현장에서 공사를 하시는 업체에서는 현장의 관리비 문제가 상당히 대두될 걸로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한병수 위원  예. 이병복 위원이 말씀하신 지역 업체가 하는데 지역 업체가 공사 지연으로 손해를 많이 봐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진짜로 인명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러한 다니기 좋은 길을 만들어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 임기중 위원님!

○임기중 위원  예, 임기중 위원입니다. 상당로∼명암로 간 도로 개설공사, 방금 속도 면에서 40㎞ 그리고 관리비 측면에서의 보상 부분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으로 4차선을 개설해 놓고 40㎞로 간다는 거는 시내에서 같은 동선으로 봤을 때, 구간별 속도죠? 구간별로 속도를 달리 적용하는 것은 경제성 측면이나 여러 측면에서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개통을 해보고 60㎞ 하고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가서 보완하는 걸로 하셔야지. 지금이야 공사 중이니까 무단횡단을 하고 왔다 갔다 하시는 거지 실제로 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무단횡단을 할 사람들이 있겠어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생각하시고 40㎞로 결정하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그때 가서 펜스를 설치한다든가 여러 가지 교통시설 안전대책을 하면 되는 거지 4차선 할 거 미리 40㎞를 논한다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기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저는 많이 해봅니다. 그리고 그 맥락에서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설계 변경 부분이에요.

○임기중 위원  여기 보니까 2014년도에도 환경영향평가를 했고 2015년에도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두 번을 했어요. 한 번은 4,500만 원을 증액을 했고, 2015년에는 5억 2,700을 증액했어요. 환경영향평가가 다른 도로개설공사에서는 보이지 않는데 이 도로 공사구간에서만 설계 변경에 이렇게 반영됐기 때문에 그 이유를 한번 알고 싶어서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럼 굴을 뚫어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데 5억 2,700씩 들어가나요?

○임기중 위원  그리고 당초에는 올 12월 안으로 개통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지난번에.

○임기중 위원  아니, 2014년도에. 그때 어느 부서에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올 12월 안으로는 개통을 확실하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또 3개월 연장됐어요. 3월이 돼야 된다. 그러면 공기가 자꾸 지연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민원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까 민원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3개월 늦어지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봐요? 공기가 지연되는 거예요 아니면 민원 때문에 지연되는 거예요? 지금 민원 다 끝난 거 아닌가요?

○임기중 위원  아니, 그건 알고요. 그래서 많이 지연된 건 알고 있는데 요즘도 민원이 많아서 공사를 못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임기중 위원  그 이유가 전분가요?

○임기중 위원  제가 자꾸 공기가 지연되는 거에 대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뭐냐 하면 일부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공사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해요. ‘줄여도 되는 공사를 계속해서 3개월, 4개월 늦어지고 있다.’ 이런 말도 하더라고. 그런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민과 발주처 간의 신뢰 문제는 또 의회하고 집행기관하고 신뢰 문제는 뭐냐 하면 행정감사나 예산심사를 할 때 집행기관에 ‘정말 개통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강하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다음에 오면 또 지연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정말 어떤 근거에서 오셔 가지고 ‘그때 가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신 있어요.’ 이야기를 하셨는데 다음에 오면 공기가 또 지연이 돼요. 그러면 과연 예산 낭비되는 부분이라든가……. 지연되는 부분에서 어쨌든 예산이 낭비될 것 아닙니까?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건가. 또 주변 주민들이 의원들한테 ‘언제 준공됩니까?’ 그러면 그때그때 대응적으로 하지만 집행기관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근거로 해서 의원들은 딱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 우리 지역구 의원들도 거짓말 시키는 게 되는 거고 또 의회 와서는 집행기관이 거짓말 시키는 거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신뢰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공직자분들도 확실한 대안을 갖고 얘기하셔야지 그렇지 못하고서 ‘3개월이면 끝납니다.’ ‘5개월이면 끝납니다.’ 사실상 보면 10개월, 1년 지나고 자꾸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공원에서 명암로 간 도로도 벌써 개통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 논리를 대더라고. 하나씩 보면 감리는 감리대로 대고 또 집행기관은 집행기관대로 이유를 많이 대시는데 결과는 뭐냐 하면 관리부서의 적극적인 의지 그리고 또 오해 받는 행동도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행정감사나 예산을 심의할 때 연차사업 이런 것을 말씀하실 때는 정말로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신뢰성 있게 답변을 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자!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은 이병복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세요.

○이병복 위원  예, 이병복 위원입니다. 이범수 과장이 인기가 좋으시네요. 이범수 과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참고하실 페이지는 120페이지. 잔여지 보상을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을 탁상감정으로 하나요 아니면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하나요? 잔여지 보상 문제.

○이병복 위원  어떤 부분에 특혜를 주거나 그런 부분은 물론 없겠죠?

○이병복 위원  지목별로도 가격 차이가 좀 있는 거죠?

○이병복 위원  예, 지목별로.

○이병복 위원  그래서 공사 완료하고 용도폐지 해서 회계과로 이관하고?

○이병복 위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권오순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참고하실 페이지는 197페이지. 지금 자료에 보니까 무인단속카메라가 249개 있어요. 자동도 있고 반자동도 있고 수동도 있고. 이게 다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나요?

○이병복 위원  과장님께서는 단속카메라 이것이 투자비에 비해서 실효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나요?

○이병복 위원  요청해 달라고, 설치해 달라고?

○이병복 위원  음,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이병복 위원  여하튼 수동으로 되는 것 있고 반자동도 있고 오래된 것도 있고 그럴 텐데요.

○이병복 위원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  대중교통과 임헌석 과장님, 참고하실 페이지 257페이지. 행복택시 올해 처음 시도를 하셨는데 주민 반응이나 효과가 좀 어때요? 이거 지금 계속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 거예요?

○이병복 위원  아, 반응이 좋은 겁니까?

○이병복 위원  좀 지속적으로 관리 좀 잘해 주시고요. 이제 3개월 됐으니까. 그죠? 4개월!

○이병복 위원  잘 해주시고. 하천방재과장님, 간단하게만 여쭙겠습니다. 참고하실 페이지는 293페이지에 보시면 개신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애초에 그거 하실 때 정문을 부수고 새로 지어주는 걸로 해서 그때 충북대하고 10억에 결론을 내셨죠?

○이병복 위원  그런데 그때 추가 수목 이식이 있었는데 충북대의 요청에 의해서 지금 더 증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병복 위원  금액이 3억 6,600이나 더 늘어났네요?

○이병복 위원  이게 애초에 전부 다 계획돼 있던 것 아니에요?

○이병복 위원  될 수는 있어도 애초에 얼마 하기로 다 약조해 놓고 중간 중간에 늘어나는 이거는 합당하지 않지 않나요?

○이병복 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그 현장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현장도 직접 방문하고 그랬던 부분이 있는데 거기 토공하고 철콘을 어디 업체가 하고 계신가 확인해 보셨나요, 과장님?

○이병복 위원  토공, 철콘도 재경건설이 해요?

○이병복 위원  찾으실 거 없으시고요.

○이병복 위원  충북 업체가 아니고 토공과 철콘 기본적인 것도 다 외지 업체가 하길래 과장님이 더 신경 좀 써 주시고. 나머지 거기 자재나 이런 부분도 많이 들어갈 텐데.

○이병복 위원  우리 지역 업체가 할 수 있도록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십시오.

○이병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이병복 위원님 수고하셨고. 또 박현순 위원님 뭐 하실 거예요?

○박현순 위원  예, 박현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범수 과장님한테 여쭈겠습니다. 이건 특별한 것이 아니고 산성∼무성 간 도로 확장하는 거 있죠?

○박현순 위원  예. 그것은 언제서부터 시작이 됐으며 언제 끝나고, 작년에도 10억 정도가 들어가고 올해도 1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언제 끝나는 겁니까?

○박현순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쪽으로 일을 가다 보면 산성터널 지나서 우리 청주지역까지는 완만하게 되어 가고 있는데 중간에는 딱 끊겼어요. 거기는 도에서 추진하는 거라서 그런 겁니까?

○박현순 위원  그래 언제 끝나는지는 모르고요?

○박현순 위원  그래 이제 2년 정도 남았네요. 그죠? 도에서 하는 것도 중간에 전혀 손도 안 댄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를 한번 했고요. 제가 진짜 여쭤보고 질의하고 싶어 하는 것은 통나무집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101페이지입니다, 101페이지. 지난번에 추경에서 1,000만 원이 갔는데 아직 집행이 안 되고 9월 이후에 집행되는 거죠? 이게 올해 안에는 집행되죠? 101페이지.

○박현순 위원  그렇죠?

○박현순 위원  계획이 돼 있죠? 그럼 이게 설계비가 1,000만 원이에요? 시설비라고 했는데.

○박현순 위원  네, 그렇죠?

○박현순 위원  그 설계는 구두상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박현순 위원  그렇죠.

○박현순 위원  본 위원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 같은데 그 자료가 있으면, 설계도가 나와 있으면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고. 원만히 잘 되고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연계된 용담로 이화아파트 건.

○박현순 위원  이화아파트가 45세대에서 70억을 보상해 달라 그래서 우리가 중단을 했죠?

○박현순 위원  중단을 했는데 ‘상당공원하고 명암로 간 도로가 개설된 이후에 교통량을 평가해서 이것의 재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123페이지를 보면. 이게 상당공원하고 명암로 간에 도로가 개설된다손 치더라도 본 위원이 아까 지적했던 그 통나무까지, 통나무집 있는 주변 도로 정비하는 데까지는 개설되어야겠다. 그것을 우리 시에서는 적극 검토하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천동에서, 탑ㆍ대성동에서, 저쪽에 용암동에서 넘어오는 차량을 보면 그 고갯마루를 올라오는데 지금 현재 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오늘 아침에도 거기서 지체된 게 10분 정도가 지체됩니다. 본 위원이 집에서 시청까지 6분 걸리는데 거기서 기다리는 시간이 10분이에요. 그리고 그쪽에 위에 용담동에서 명암터널이 개설되는 데에는 한참 위에지 않습니까, 용담동주민센터까지니까. 그렇죠?

○박현순 위원  그래서 이것은 재추진 여부를 그 교통량을 보고 검토할 것이 아니라 막 바로 시행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시지요.

○박현순 위원  아니, 과장님! 과장님 의지가 어떠냐고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지금 교통량을 보고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이 교통량이 완만하게 상당공원∼명암 간 도로가 이루어진다손 치더라도 금천동, 탑ㆍ대성동에서 올라오는 그 길을……. 그 선부터 300m라고 그랬죠? 거기에 개설의 의지가 어떠냐 그걸…….

○박현순 위원  네. 그것은 꼭 이화아파트 그쪽이 아니라도 이쪽으로 낼 수가 있고. 의지만 있으면 그것이 충분하게 주민을 위한 소통의 길이 되리라고 보니까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박현순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은 박노학 위원님!

○박노학 위원  예, 박노학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이석영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341페이지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청사 증축사업에서 현재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17일까지 할 수는 있으신가요?

○박노학 위원  9월 말일 자로 보면 예산이 13억 중에 10억이 집행돼 있는데 지금 9월 말 이후에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됐나요?

○박노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이어서 지역개발과 이완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좀 참고해 주세요. 도로굴착 관련해서 각종 공사 추진 시 주로 어떠한 기관하고 협의를 하나요? 20페이지요, 도로굴착.

○박노학 위원  그러면 그런 관련 기관하고 연차별로 추진계획 같은 것도 수립되어 있나요?

○박노학 위원  이중 굴착 및 예산 낭비를 하지 않도록 좀 각별한 신경 써 주시고, 앞으로 추진 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이어서 22페이지부터 28페이지 참고 좀 해주세요. 하자검사 실시 현황 있잖아요, 과장님.

○박노학 위원  다 ‘이상 없음’으로 왔는데 어떤 식으로 이걸 관리ㆍ감독을 하시나요? 과장님이 직접 현장방문 하고 하나요 아니면 감독관이 그냥 가서 ‘이상 없음’ 이렇게 처리를 하나요?

○박노학 위원  본 위원이나 대다수 위원들이 지역에 나가 보면 특히 굴착이라든가 도로 절단 이러한 부분에서 레벨이 맞지 않아서 민원도 상당하게 많이 발생하고 이런데 여기 ’13년서부터 계속해서 몇십 건에 대해서 다 ‘이상 없음’ 이렇게 나오는데, 물론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해서 다 했으리라고, 이상 없이 했으리라고 본 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여기 나와 있는 자료만으로는 좀 이해하기도 어렵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완대책을 혹시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박노학 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의를 한다면 법적 사항은 아니지만 이 자료를 제출하실 때 최소한 비고란에 감독관이 누구였는지 기재를 좀 해주시고 더 세밀하게 한다고 하면 법적 사항은 아니지만 그 지역에 관한 민원이 될 수 있는, 예를 들자면 이ㆍ통장님이라든가 이런 분의 사인이라도 한번 받아서 이 공사가 무리 없이, 다 민원 없이 진행됐다는 그런 거라도 한 부 첨부해서 우리 시에서 보완을 좀 해주셨으면 어떠냐 하고 그런 생각에서 한번 질의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노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건설교통본부 이상수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특히 건설교통본부 예산 집행에 있어서 사전조사라든가 시급성 등이 좀 고려되지 않아서 예산이 치밀하게 세워지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노학 위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설명해 주셔 갖고 잘 들었는데 연속사업이나 그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도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연속사업의 경우 당해 연도에 쓸 수 있는 거를 정확하게 사전조사 이런 걸 해서 해야지 연속사업이라고 해서 남으면 무턱대고 그 이듬해 연속해서 쓰면 된다는 이런 개념으로 한다고 하면 정말로 시급성이 있는 예산 편성을 못 해서 우리가 도로나……. 특히, 지금 3차 우회도로도 부분적으로 개통해야 될 데가 못 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치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고. 또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사전조사 없이 국비를 받아서 반납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국장님께서 체크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의 세금이 좀 더 건전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박노학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 김용규 위원님 하세요.

○김용규 위원  예, 김용규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과 이완희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CJB미디어센터 횡단보도 인근 지역의 교통 불편이나 주말의 혼잡 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김용규 위원  알고 계시냐고 물었어요.

○김용규 위원  최근에 가ㆍ감차로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규모가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 가로수를 뽑고 기존에 있던 인도를 철거하고 새롭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인허가권은 구청에 있지요?

○김용규 위원  구청에서 인허가가 돼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책적 결정은 지역개발과에서 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전체 흐름에 있어서 그러한 정책적 결정을 지역개발과에서 무슨 이유로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법령 검토만 해줬다고 그러면 그 CJB미디어센터에서 구청으로 ‘이거 이렇게 하겠으니 허가내 달라.’고 한 건가요?

○김용규 위원  그 시설은 구청에 도로시설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용규 위원  그럼 어디서 하죠?

○김용규 위원  그럼 민간이 그 공사를 하는 거예요?

○김용규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관련된 도로인데 민간이 그 사업을 임의로 할 수 있어요?

○김용규 위원  어쨌든 그 도로는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죠?

○김용규 위원  청주시가.

○김용규 위원  예. 그러면 어쨌든 그 지점에 있어서 횡단보도에서 차가 진출ㆍ입하고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데 차하고 뒤섞이고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김용규 위원  많은 시민들이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거기서 경사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참석하나 가면서도 굉장히 불편해하고 언짢아하는 시민들의 말씀들이 많아요. 그리고 왜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지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도 많고요. 최근에 그런 공사가 벌어지면서 이 영업을 청주시가 무슨 이유로 비호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 시민들도 꽤 있어요. 우리 지역개발과는 법령 검토만 해줬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CJB에서 서원구청에 ‘이런 거 이렇게 우리가 좀 하겠다.’ 하고 인허가 내면 그냥 진행하면 되는 건가요? 민간 업체에서 공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김용규 위원  그럼 서원구청에서 이런 인허가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법령 검토만 지역개발과에서 했다는 이 말씀인가요?

○김용규 위원  그 사실 관계가 다른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실하고는요?

○김용규 위원  전혀 협조가 없었어요? CJB미디어센터에서 우리 지역개발과에 어떤 협조도 없었어요?

○김용규 위원  아, CJB미디어센터하고 협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어떤 제안이나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통화를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김용규 위원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그 말씀만 해보세요. 과장님하고 관련을 맺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실ㆍ과에서나.

○김용규 위원  그럼 다른 직원들이 한 번도 없어요?

○김용규 위원  있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쪽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조를 부탁한 거잖아요. 지역개발과에 ‘이러이러하게 해야 되겠는데 차하고 사람하고 얽히고설키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협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판단에 대해서 정책적 협의를 했다고 하는 표현이 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법령 검토만 하신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있는 사항을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어떤 것을 지적하는지?

○김용규 위원  지역개발과에서 그것이 그렇게 가야지만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하는 이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구청은 그런 판단을 믿고 인허가를 해준 것 아니에요. 이 얘기가 맞아요, 틀려요?

○김용규 위원  이 사업을 구청에서 독자적으로 했어요?

○김용규 위원  구청에서 독립적으로 판단해서 한 일이냐고요, 이게요? 맞아요, 틀려요?

○위원장 김현기  어물거리지 말고 답변을 제대로 하셔. 있는 대로 얘기를 하지 뭘 그렇게…….

○임기중 위원  문서에 사인 한 거 있어요?

○임기중 위원  문서에.

○김용규 위원  그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김용규 위원  본 위원이 어쨌든 매번 그곳을 갈 수밖에 없잖아요, 청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 인간관계에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 과장님도 거기를 몇 번 다녀오셨을 거예요.

○김용규 위원  가면서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횡단보도 넓은 곳이 반쪽이 났죠, 그죠? 그 건너는 위치가 변경된 것 알고 계세요, 과장님?

○김용규 위원  그런 것 보면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김용규 위원  협의를 해서 하겠죠. 무슨 생각이 드셨냐는 얘기예요. 횡단보도가 10이 있다면 5로 줄었어요. 규모가 반으로 줄었어요. 그걸 보시면 과장님 무슨 생각이 드시냐고요.

○김용규 위원  생각 없어요?

○김용규 위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니셔요?

○김용규 위원  아니, 청주시의 중요한 과장님으로서 이게 온당한지 아니면 불편한 건지, 이게 문제가 있는지 뭔가 있을 것 아니에요. 많은 시민들은 ‘횡단보도가 왜 반으로 줄었을까? 그러면 결국 CJB미디어센터 차량이 진입하기 위해서 그걸 양보해 주기 위해서 인도를 줄였을 수밖에 없겠다.’고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판단도 안 드시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횡단보도가 반으로 준 것에 대해서 ‘잘 줄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건너 다니세요?

○김용규 위원  ‘근본적으로 CJB미디어센터가 들어오는 과정에 있어서 청주시의 깊은 고민이 없었다.’ 이 지점을 저는 본질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사후에 이런 문제가 터지잖아요. 청주시가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곳이라고 답변을 예전에 들었지만 실제적으로 사려 깊지 못한 행정서비스가 진행됨으로 인해서 사후에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한 일을 겪고 있는 거예요. 비단 여기뿐만 아니죠? 용암동에 선프라자도 마찬가지예요. 주말만 되면 교행을 할 수가 없어요, 차량들이 양쪽으로 쌍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시에 깊은 고민들이 없어요. 법적으로 허가사항에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내줬다. 그다음의 문제는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역개발과장님이 고민하셔야 되는 책임성 있는 위치에 있는 것 아니에요?

○김용규 위원  책임성 있는 위치에 있어요, 없어요?

○김용규 위원  어쨌든 실패했죠? 그런 인허가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법대로 문제가 없다고 내준 것을 펴보니 실제로 시민들이 굉장히 어렵고, 교통이 어렵고 불편해 하고. 전면적으로 우리가 깊게 고민해 봐야 될 지점에 있지 않아요?

○김용규 위원  그리고 법령 검토하고 실제적으로 어떤 직원이 어떻게 CJB미디어센터의 관계자와 통화한 내용이 있는지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이상입니다.

  (임기중 위원 거수)

○위원장 김현기  보충질의 하실래요? 예, 보충질의 하세요.

○임기중 위원  그 소관이 어디예요? 소관이 구청인가요?

○임기중 위원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임기중 위원  예.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반적으로 시내 백화점이라든가 대형쇼핑몰이 들어오면 교통정체에 대한 교통유발금을 부과하죠?

○임기중 위원  예식장도 하나요?

○임기중 위원  아니, 그런 부분이 혹시라도…….

○임기중 위원  상당히 교통정체를 유발하는데 혹시 상위법령에 위반이 안 되면 교통정체에 대한 유발금을 부과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는 게 어떤가. 그래서…….

○임기중 위원  예, 그걸 한번 검토해 보셔 가지고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그 부분을 강구를……. 시민이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자기들 책임이 없다고 그러면 잘못된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기중 위원  아니, 제 말은 아까같이 가변차선을 공사하는 데 시에서 예산을 다……. 시에서 예산을 대는 건가요 아니면 그분들이…….

○임기중 위원  그 분이 하는 거예요?

○임기중 위원  근데 저는 시내 도심지, 아까 도심지라고 얘기했잖아요? CJB도 도심지라고 얘기하시니까 굳이 도심지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몰 할 것이 아니라, 어쨌든 예식장 그런 부분이 빠진다는 것은 문제가 좀 모순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그런 유발금을 부과하는 데 법적인 제한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걸 관리하는 시청 같은 데서 중앙부처에다 건의를 해서 만들어 달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시민들이 상당히 공감할 것 같은데요.

○임기중 위원  어쨌든 간에 빨리 그런 법률 검토를 통해서 백화점뿐만 아니라 쇼핑몰뿐만 아니라 예식장도 그런 부분을 좀 할 수 있으면 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자, 위원님들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우리 지역구의 현안 또 어떠한 민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범수 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서청주IC에서 주봉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된 거 알고 있죠?

○위원장 김현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굽은 도로를 직선도로로 잡는 그러한 실태인데 서청주IC에서 주봉 간 도로 당초의 도시계획시설 계획안 알고 계세요?

○위원장 김현기  어떻게 돼 있었어요?

○위원장 김현기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그게 2008년도에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된 거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김현기  아까 2002년도라고 말씀하신 것 같고. 현재 거기 주민설명회를 한 두어 번 여셨죠?

○위원장 김현기  지금 집행기관에서 1안, 2안, 3안을 갖고서 주민설명회를 연 거로다 알고 있는데 그게 맞아요?

○위원장 김현기  거기서 지금 1안으로 현재 2008년도에 변경된 안으로 주민들 의견, 전체 의견은 아니지만 다수가 그리 결정을 했는데 지금 현재 그게 20m잖아요. 그죠?

○위원장 김현기  지금 그 속도는 몇 킬로로 설계됐어요?

○위원장 김현기  아직 안 났어요? 그러면 그 동네가 현재 79가구 정도 되는데, 참석이. 그런데 처음에는 대표들이 1안으로 결정한 상태인데 전체 주민들이 어떠한 회의를 거쳐서 그걸 투표를 했어요. 다시 민원이 발생돼서 1안, 2안을 갖고 한 11월 14일 마을회관에 모여서 투표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2안으로 변경해 달라 해서 이렇게 저한테……. 지역구 의원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민원, 물론 지금 여기 접수가 된 거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셨나?

○위원장 김현기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올해 보상사업비가 계상됐어요? 내년도 사업비.

○위원장 김현기  지금 현재 1안은 거기서 굽어서 중앙교회 있는 쪽으로 와 닿는 거로 돼 있는데 누가 봐도 실질적으로 도시계획도로는 일단 중부고속도로 종전대로의 1안으로 해서, 그 안으로 해서……. 지금 현재 설명을 해주신 2안으로 주민들도 원하고 누가 봐도 그거는 조금 굽은 도로를 잡는 그런 개념에서 지금 주민들이 원하고 있고 하니까 2안으로 변경할 그럴 안은 갖고 계신 게 있나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위원장 김현기  그렇게 해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도로가 신설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권오순 과장님한테 하나 질의 좀 해봐야 되겠네. 참고하실 페이지는 165쪽인데요. 지금 고속버스터미널이나 시외버스터미널 처음에 하실 때 몇 년 정도의 사용연한을 두고 우리 시한테 기부채납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죠?

○위원장 김현기  그 기간이 되면 시로 기부채납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위원장 김현기  그런데 기간이 시외버스하고…….

○위원장 김현기  아니, 그 기간이 시외버스하고 고속버스하고 다르다고 본 위원이 들었는데…….

○위원장 김현기  다른 이유가 뭔가 설명 좀 해주세요.

○위원장 김현기  아니, 기간이 동일 기간을 갖고서는 끝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기간이 시외버스하고 고속버스하고 다르대요?

○위원장 김현기  그래서 그런 차이에서 기간이 다르다?

○위원장 김현기  아! 잘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이완희 과장님, 61쪽을 한번 보시면 강내 다락∼동막 간 도로 확장공사 보상 중이라고 쓰여 있는데 지금 현재 보상이 다 완료됐어요? 강내 다락∼동막 간 도로 확장공사.

○위원장 김현기  아직 다 안 끝났어요?

○위원장 김현기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돼 있어요?

○위원장 김현기  아니, 정확하게 모르면 자료로 제출하는 거로 해도 돼요.

○위원장 김현기  자, 어쨌든 위원님들이 지금 세 시간…….

  (박현순 위원 거수)

또 남았어요?

○박현순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박현순 위원님 하세요.

○박현순 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서청주IC∼주봉마을 도로 개설이요. 사실은 그곳 안이 저하고 관련된 지역입니다. 그 산이 저희 순천 박씨 산이고 저희 아버지가 수년간 농사를 짓고 저한테 물려 주신 농토가 거기 있어요. 그런데 저희 농토가 없었더라면 지난번에 거기를 내가 찾아갔을 겁니다. 가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괜히 ‘자기 땅이 있으니까 그러는구나.’라고 하는 민감한 사항이 있어서 참여를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부모산 자락에 있는 순천 박씨 저희들 산들의 산소가 지금 이거 모르고 있었어요. 순천 박씨의 우리 저기……. 그걸 요즘에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도로가 가로수길 쪽으로 일자로 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그쪽으로 뚫어서 교회 쪽으로 가야 되는지를 이제 막 여론을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는 설명회를 하는데 50명이 와 가지고 마흔몇 명이 그쪽으로 해달라고, 자기 동네로 해달라고 했다면서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차하면 방심 유기라고 이게 커다랗게 민원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심도 있게 생각해서 이 도로라는 게 반듯하게 나야지 어떻게 꾸불꾸불합니까! 내가 필요한 내 동네 내 앞으로 도로가 나야 여유로우니까 그리 간다. 그게 되겠어요? 세상 천지에 산길을 닦아 가지고 겨울철에 눈 같은 거 그걸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게 높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과장님? 그거 산으로 오면, 순천 박씨 산으로 타고 올라오면 그 높이가 어느 정도 돼요?

○박현순 위원  그래요. 그런 데를 왜 굳이 그렇게 가고. 물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땅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제서 안 겁니다. 그래서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걸 아주 심도 있게 잘 판단해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중 위원  예, 제가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임기중 위원님!

○임기중 위원  임기중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 당시 제가 도시계획위원이었어요. 이 부분이 아파트 건립 건하고 연관이 돼서 중부고속도로를 관통하는 굴착도로를 뚫고 또 그 연결하는 도로 건설을, 어쨌든 그때 개설공사가 논의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많은 말이 나왔어요. 이 노선이 교통 측면에서 문제가 없느냐, 있느냐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이 됐었는데 그때 담당하시는 도시계획위원님들이나 집행기관 국장님들이나, 그때 위원장이니까 부시장님도 계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돼서, 직선으로 하는 것이 큰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직선도로로 결정이 난 거예요. 도시계획도로선으로 결정이 났는데 그 이후로 이게 변경된 것 같아요.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변경된 것이 불합리한 면이 없지 않아 있고. 그것은 지형적인 관계나 또 미래 청주시 도로의 향후적인 어떤 측면에 있어서도 불합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위원으로 참여한 그런 위원회의 한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변경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좀 불합리하다. 이런 면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섣불리 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고려를 해서, 여러 가지 공청회나 또 전문가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을 들어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에서도 정말 아주 객관적인 입장에서 검토하셔 가지고 시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다른 위원님들 건설교통본부 한 말씀 더 하실 위원 있으면 하세요.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오전부터 오후까지 우리 위원님들하고 집행기관 간에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했습니다.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 오류나 수정하는 게 내년에는 이런 지적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건설교통본부장님 각 과별로 심사숙고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오늘 건설교통본부는 끝나지만 위원님들이 자료 제출 요구한 것을 바로 내일이라도 우리가 다 받아 보고 참고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교통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필요에 따라 추가 자료 제출 및 질의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6일 오전 10시에 환경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