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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14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5.12.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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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4回 淸州市議會(2015年度第2次定例會)

議會運營委員會會議錄
第 1 號

淸州市議會事務局


2015年 12月 4日(金)


議事日程 (第1次 委員會)
1.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주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審査된 案件
1.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택 의원 대표발의)(김성택, 이유자, 윤인자, 전규식, 김태수, 김용규, 이재길, 박현순 의원 발의)
2. 청주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현순 의원 대표발의)(박현순, 이유자, 윤인자, 전규식, 김태수, 김용규, 이재길, 김성택 의원 발의)
3.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제안설명
나. 질  의


(14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성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청주시의회(2015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국장님 이하 사무국 계신데요, 오늘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회의규칙을 먼저 무시해서 의안이 접수되는 사안이 발생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차원에서 과연 이게 맞는 것인지! 차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좀……. 아무리 위에서 다 조정되고 했다고는 하지만 규칙은 준수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니까요 그렇게 좀 준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소관 부서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수고하시는 사무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한 건과 규칙안 한 건 및 추경 예산안 한 건을 심사 의결하겠으며, 진행순서는 먼저 본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박현순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청주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 의결하고,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심사 및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고 산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가 대표 발의한 관계로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장, 이유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택 의원 대표발의)(김성택, 이유자, 윤인자, 전규식, 김태수, 김용규, 이재길, 박현순 의원 발의)

2. 청주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현순 의원 대표발의)(박현순, 이유자, 윤인자, 전규식, 김태수, 김용규, 이재길, 김성택 의원 발의)

(14시04분)

○부위원장 이유자  그러면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부터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성택 위원장님이 먼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의원  안녕하세요. 김성택 의원입니다.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14년도 청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내년도 의원 월정수당 지급액을 인상코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월정수당 지급기준표의 지급액을 현재 2,785만 원에서 2,890만 8,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본 개정안이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유자  김성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순 의원  박현순 의원입니다. 「청주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청주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의원 신분증의 한자 “議” 자를―‘의논할 의’ 자죠―직지체 한글 “의회”로 바꾸고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및 허용을 금지함에 따라 관련 규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별표 신분증 모형 내 한자 “議”를 한글 “의회”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불필요한 혈액형 정보는 삭제하고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본 개정안이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유자  박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신민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민철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신민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도 청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2016년도 월정수당을 2015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3.8%를 반영하여 인상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음 「청주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개정된 청주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모형에 따라 신분증의 한자 “의”를 직지체 한글 “의회”로 변경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ㆍ허용을 금지함에 따라 신분증, 신분증발급대장, 신분증재발급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혈액형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는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유자 부위원장, 김성택 위원장과 사회교대)


3.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제안설명

(14시11분)

○위원장 김성택  이유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나기수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의회사무국장 나기수입니다. 항상 저희 의회사무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성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4억 4,072만 원보다 1억 3,161만 4,000원이 감액된 33억 91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업무 지원으로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4,250만 원, 여비는 의정활동 자료수집, 국외업무여비 등 집행잔액 1,784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의회비는 의장단 공무수행, 국내여비, 국외여비, 국민연금부담금 등 집행잔액 3,389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민건강보험료부담금은 ’15년 예산 부족분 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정사료 전시관 설치 시설비는 기존 설치돼 있는 의정사료관에 구 청원군의회 자료를 보강하여 정비하고자 하였으나 구 청원군의회 의정사료의 부족으로 2,000만 원 전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집행잔액 756만 원과 기본경비 이동전화요금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신민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민철  전문위원 신민철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33억 91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4억 4,072만 원보다 3.8%인 1억 3,161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을 살펴보면 의정소식지 발간 1,500만 원, 의원 국외여비 1,706만 4,000원, 의정사료 전시관 설치 2,000만 원, 이동전화요금 1,0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미집행 예산 및 사업 종료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 정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나. 질  의

(14시15분)

○위원장 김성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위원 거수)

예, 윤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인자 위원  윤인자 위원입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한 내용인데요. 의회비 시의원 의정연수 교육여비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691만 5,000원이 감액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의회사무국장 나기수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있었는데 못 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부터는 의원님들 교육 가시는 데 활성화시켜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인자 위원  예. 교육 기회가 되면 정보를 많이 알려서 여러 의원님들이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좀 질의드릴게요. 저도 윤인자 위원님이랑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적극성이 없었다는 겁니다. 전문위원님 교육이나 직원 교육은 충실히 다 하셨어요. 의원님들에 대한 어떤 배려가 전혀 없었고 홍보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홍보를 많이 하시고 가능하시면 많은 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하고요. 지금 보면 우리 의회에 일반사업비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업비 감액된 것과 의회비라든가 행정운영경비가 감액된 것은 보이는데 정리추경 할 때 감액 여부를 물으면 대부분 ‘예산절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라고 얘기들을 하시는데 우리 의회는 예산 절감한 노력(흔적)이 안 보여요, 지금 여기. 물론 저스트(just)하게 예산을 짰으니까 이랬다고 말씀하시면 저도 할 말은 없겠지만 이런 부분은 언제라도 지적사항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념하셔서 예산집행에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4회 청주시의회(2015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성택이유자김용규박현순유재곤윤인자이재길전규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민철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나기수

※ 참고인

의정팀장 강길호

의사팀장 홍순덕

홍보팀장 오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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