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환경관리본부

○위원장 김현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환경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시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공무원 소개 및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선 환경관리본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증언출석 공무원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부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용선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기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용선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김용선 환경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위원님들께 질의를 부탁드리고 또 심도 있는 질의가 필요하면 하는 것으로 해서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님, 하시겠어요?

○변종오 위원  예.

○위원장 김현기  예,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예, 변종오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 청주공항 주변 내수지역 가축분뇨처리장 주변 악취 민원에 대해서 추진 중이라고 기록을 해놓으셨는데요. 보면 여기 지도ㆍ점검한 결과가 있습니다. 2015년 4월……. 4월, 9월 그렇게 해 가지고 지도ㆍ점검을 해서 결과를 마친 걸로 해놓으셨는데 악취에 대해서 점검 결과는 어떻게 나와 있는 건가요?

○변종오 위원  네. 여기 보면 내수가축분뇨처리장이 있고 또 청원분뇨처리장이 있고 그다음에 또 내수생활하수처리장이 있는데 이 네 군데에 대해서 전체적인 악취기술진단을 완료했다고 했습니다. 악취에 대한 진단을 완료했다고 그러는데 그 완료결과는 어떻게 나와 있나요?

○변종오 위원  그러면 하수처리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 건가요? 하수처리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내수가축분뇨처리장하고 청원분뇨처리장 또 내수생활하수처리장 악취 발생에 대한 기술진단을 완료했다고 돼 있는데 기술진단을 한 결과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변종오 위원  예. 그러면 탈취방지시설을 계속 가동하고 있다는 게 지금 탈취약품분사장치 신설해서 가동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변종오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주변 민원을 파악해서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왔다고 하는데 그게 과장님이 진심에서 하시는 말씀인가요? 지금 주변 민원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변종오 위원  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끊어서 좀 죄송한데요. 지금도 그 내수ㆍ북이 지역에는 거의 불규칙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가축분뇨에 의한 악취, 물론 여기는 내수가축분뇨처리장도 원인이 있을 테고 청원분뇨처리장도 그 원인이 있겠지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현지의 상황은 전혀 파악하지 않고 사무실에서 그냥 과장님 생각으로 인해서 하는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요. 현지에서는 거의 불규칙적입니다. 거의 불규칙적으로 두 군데가 주원인이라고 봅니다. 내수가축분뇨처리장하고 청원분뇨처리장 그다음에 축사단지 여기에서 나는 악취가 거의 불규칙적으로 한 달에도 몇 번씩, 일주일에도 몇 번씩 그렇게 나는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현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 민원이 있는 거에 대해서 꼭 한번 점검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올 전반기에도 주민들 민원이 하도 많아져서 하수처리과 담당자 또 청원분뇨처리장 담당자, 내수가축분뇨처리장 담당자 그렇게 하고 내수읍 직원, 관계자들 그다음에 내수읍 전체 기관단체장님들을 내수읍으로 긴급 소집을 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주민들 원성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전혀 꿰뚫고 있지 못하다. 이러니 지금 내수가축분뇨처리장 또 청원분뇨처리장에 대한 악취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현지 민원들은 냄새가 나서 죽겠다고 그러는데 거의 결과 조치가 돼서 민원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 이 자체가 저는 탁상공론이라고 보거든요. 책상에 앉아 계셔서 현지 파악을 제대로 안 하셔 가지고 ‘악취 민원은 거의 완료가 됐다.’ 그러면 간부회의에서도 과장님은 시장님이나 또는 그런 데서도 ‘민원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맞나요?

○변종오 위원  과장님, 그런데 이 부분은…….

○변종오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그렇다.’ ‘아니다.’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청원분뇨처리장도 우리 하수처리과에서 관여하는 거죠?

○변종오 위원  아니, 지금 위탁업체에 우리 하수처리과에서 준 거 아닌가요?

○변종오 위원  예, 예.

○변종오 위원  그죠?

○변종오 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이 전체 관리ㆍ감독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변종오 위원  거기서도 냄새가 나고 또 가축분뇨처리장에서도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주원인이 그 두 곳입니다. 그 두 곳이니까 과장님께서 민원이 얼마나 있는 건가를 다시 한 번 세심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민원 없습니다.’ 하시는 말씀은 이런 자리에서 절대 하지 마시고. 과장님께서 5분자유발언 그거를 말씀하셨는데 그 냄새를 근본적으로 방지하려고 그러면 청원분뇨처리장 운영도 자체 관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주민감시협의체를 꼭 구성해 주셔서 그 두 군데서, 물론 내수가축분뇨처리장은 이전해서 신설로 돼서 그쪽으로 가겠지만 간 상태에서 다시 그 전체적인 단지에서 하는 게 주민감시협의체가 꼭 운영돼서 악취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하고 고통스럽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줄 수 있는 건가요? ‘있습니다.’ ‘없습니다.’만 답변해 주세요.

○변종오 위원  예, 주민들이 원하면 할 수 있는 거죠?

○변종오 위원  법적 근거는 있는 것 아닙니까?

○변종오 위원  예. 하여튼 내수지역에 그 돈사 또 청원분뇨처리장으로 인해서 악취 민원이 몇 년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해서 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민원이 거의 없다는 말씀 같은 거는 내수지역이나 북이지역에서 들으면 좀 섭섭해 하실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좀 더 정밀하게 신경을 쓰셔서 주민들이 악취로부터 벗어나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기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얘기하는 부분 현장 파악 다시 해주시고 그다음에 주민감시협의체 또 자체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면서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잠깐만, 변종오 위원님!

○변종오 위원  예.

○위원장 김현기  아까 변종오 위원님 질의 선상에서 송귀석 과장님, 공항 옆에 축사 악취문제 그거를 말씀하셨는데…….

○위원장 김현기  두 번에 걸쳐서 점검을 했다 그러시는데 본 위원이 제주도를 한 번 갔다가 청주공항에 내렸었는데 실질적으로 받아들이는 첫 냄새가, 그 악취가 엄청난 고통을 주더라고요. 몇 번에 걸쳐서 점검만 하시면 뭐해. 그거를 어떤 방안을 강구하든지 대안을 세워서 냄새를 안 나게 하든지, 탈취제를 뿌리더라도 어떤 법을 더 강화해서 그 냄새가 안 나도록 해주든지 아니면 이전에 대한 것도 좀 해서 어떠한 진척이 있어야지 말로만 추진 중이라고 해서 그거 되겠어요?

○위원장 김현기  거기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셔야지.

○위원장 김현기  농경지로 나갔든 축사 안에서 나든 어쨌든 냄새를 억제시켜 줘야 되지 우리 청주를 찾는 첫인상이 거기서부터 실질적으로 찌푸리는 그러한 관광객이나 여행객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뜻으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계속해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자원관리과 권호복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17페이지, 광역소각장시설 주민협의체 운영비 지원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 협의체 운영비가 2015년도에 6,290만 원 정도 지급이 됐는데요. 이외에 별도로 또 지급되는 그런 내역이 있나요?

○변종오 위원  없죠?

○변종오 위원  기준에 의해서 6,000만 원하고 추가경비 이렇게 해서 6,290만 원은 지원근거에 의해서 지원하는 거고 별도의 지원은 없는 거죠?

○변종오 위원  114페이지, 재활용선별센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센터에서 재활용 불용품 발생량 있죠?

○변종오 위원  먼저 재활용선별센터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변종오 위원  예, 판매수익금으로 운영하는 거고요?

○변종오 위원  2015년/금년서부터 주식회사 가산기업에서 운영을 하는 건 맞죠?

○변종오 위원  예. 그럼 여기 재활용으로 쓰이는 양이 있고 그다음에 재활용 불용품이 있잖아요?

○변종오 위원  재활용 불용품 발생량이 있습니다. 재활용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특정 폐기물이나 이렇게 해서 처리하는 양을 말하는 거겠죠?

○변종오 위원  거기 보면 2014년도 1월부터 2015년도 8월까지는 월 30만 킬로에서 한 35만 킬로 이렇게 발생됐고요. 이것 불용품입니다. 그다음에 2015년도 9월, 10월에는 이게 갑자기 45만 킬로, 46만 킬로 이렇게 막 발생됐어요. 2015년 9월부터. 재활용 불용품 발생량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증가한 이유를 과장님은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변종오 위원  그러니까 재활용할 수 있는 게 그전보다 좀 줄어서 특정폐기물이나 아니면 이런 걸로 처리하는 양이 증가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변종오 위원  요즘에 보면 우리가 9월부터 10월 이렇게 해서 불용품 발생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9월부터 발생량이 많이 증가한 불용품이 우리 소각장으로 들어와요, 우리 소각장으로.

○변종오 위원  이게 소각장으로 들어오는데 주식회사 가산기업에서 2014년서부터 2015년 8월까지는 이거를 위탁처리를 했습니다. 그 가산기업에서 위탁처리를 했는데 9월부터는 발생량이 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소각장으로 들어와서 소각을 하고 있던데, 이 자료에 보면. 주신 자료에 보면 소각을 하고 있던데 우리 소각장에 들어와서 소각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변종오 위원  그럼 주민감시협의체하고 단순하게 협의를 해서 가산기업에서 위탁처리를 했던 양을 우리 소각장에서 소각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변종오 위원  주민감시협의체하고만 협의를 해서?

○변종오 위원  여기 보면 주식회사 가산기업에서 매번 발생하는 불용품 발생량에 대해서 자체 처리한 금액이 월 한 1,500만 원씩 나갔습니다.

○변종오 위원  월 한 1,500만 원씩 나갔는데 9월부터 주식회사 가산기업이 우리 소각장으로 들여와서 소각을 하고부터는 그게 처리비용이 한 150만 원 발생하고 있거든요.

○변종오 위원  그러면 가산기업에서 폐기물 처리비용을 월 1,500만 원씩 지급했던 게 우리 소각장으로 들어옴으로 해서 15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종오 위원  우리 예산입니까, 가산기업 예산입니까?

○변종오 위원  예, 예.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식회사 가산기업에서 금년도 8월까지 매월 1,500, 1,600 이렇게 해서 재활용 불용품 발생량 처리비용이 발생해서 비용 지출을 하다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감시협의체하고 개별적으로 상의해서 우리 소각장으로 이렇게 들여와서 처리를 해줌으로 해서 발생비용이 150만 원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말을 좀……. 특혜라는 부분을 생각하게 되지 않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게 보면 한 1,500 지출을 150으로 줄여줍니다.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변종오 위원  그 부분이죠.

○변종오 위원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과장님께서는 특혜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당연히 특혜이지요. 당연히 특혜이지요. 가산기업에서 매달 1,500만 원, 1,600만 원씩 재활용 불용품 발생량에 대해서 처리비용을 지급하고서 처리했던 것을 우리 소각장에서 받아줌으로 해서 이 사람들 비용이 150만 원으로 줄어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게 특혜라고 생각을 안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가산기업에? 우리 예산을 줄이는 게 아니죠. 가산기업 예산을 줄여주신 거지 우리 예산 줄여주신 겁니까? 인정하세요?

○변종오 위원  아니, 인정하세요, 과장님? 우리 예산을 줄였습니까, 가산…….

○변종오 위원  그럼 특혜죠?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예. 말씀 못 하시면 답변은 안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산기업에서 우리들 소각장으로 소각량이 이렇게 해서 들어오면서, 불용품 발생량 소각하고 들어오면서 가산기업에서 지금 톤당 4,000원씩을 내고 있습니다. 그죠?

○변종오 위원  이거를 주민감시협의체에다 주는 겁니까, 주민감시요원에게 주는 겁니까?

○변종오 위원  협의체에 주는 거예요?

○변종오 위원  이 지원근거는 뭐예요?

○변종오 위원  예. 지금 저기 먼저…….

○변종오 위원  먼저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드렸을 때 광역소각시설 주민협의체 운영비 지원내역에서 6,200만 원이 들어간 부분 이외에는 없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외에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거는 지급근거에 의해서 지원되는 거고, 주민감시협의체든 주민감시요원이든 지원근거에 의해서 돈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 그것도 정당치 못한 거잖아요? 지금 보면 가산기업에 월 1,3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절감하는 특혜를 주셨고 그다음에 근거 없이 주민감시협의체에 톤당 4,000원씩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돈이 우리 시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소각장에서 그거를 소각해 주는데 이게 왜 주민감시체로 들어가요? 10원이 됐든 1만 원이 됐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우리 시로 들어와야지. 소각장이 주민감시협의체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 하는 거죠. 과장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면 소각을 하면서 발생되는 그 비용을 받으면 과장님이 받으셔야지. 시에서 받으셔야죠. 왜 주민감시협의체에다 이 돈을 줘요?

○변종오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요.

○변종오 위원  우리 소각장에서 소각해서 그 비용을 받으면 당연히 우리 시에 그게 들어와서 시 수입이 됐든 그렇게 돼서 다시 주민감시협의체로 나가든, 그것도 지원근거에 의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변종오 위원  그냥 뒤로 니들끼리, 우리끼리 슬쩍해 가지고 주는 그런 비용이 아니잖아요!

○변종오 위원  그죠? 그럼 톤당 4,000원 같은 거는 지원 근거 없이 나가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마음대로.

○변종오 위원  혼자 결정하신 거, 주민감시협의체하고 상의한 거 아니에요, 이게.

○변종오 위원  예. 과장님,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가산기업에 재활용 불용품 발생량을 우리 소각장에서 소각해 주면서 월 1,300만 원 정도의 비용절감이라는 특혜를 줬다. 그것도 과장님께서 인정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도 반드시 시정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근거 없이 소각하면서 톤당 4,000원씩 우리 시로 들어와야 될, 시 수입이 돼야 할 부분을 주민감시협의체에 준 부분,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인정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도 반드시 조속히 시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이거 우리 시에서 수입을 잡아야 될 걸 왜 주민감시협의체에 주고 왜 가산기업에 특혜를 주고. 이 부분은 상당히 잘못됐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조속히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말미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가산기업에서 하는 재활용 불용품 발생량을 이렇게 부랴부랴 해서 소각장으로 들이는 부분도 문제가 있다. 제 느낌은 소각장에서 소각량을 채우기 위한, 소각장 2호기를 증설함으로 해서 소각량에 대한 절대 부족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한 어떤 궁여지책 아니면 이것저것 막 끌어다가 때는 인상, 이런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기  짧게 짧게 답변하시죠. 짧게!

○변종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분 보충질의 하세요. 보충질의 하세요. 하던 거 마무리 다 하세요. 어쨌든 거기에…….

○김용규 위원  어쨌든 관계된 거니까,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본 위원이 이어서 환경관리본부 전체 차원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양해 말씀 좀 드리고요. 동료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길더라도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고 살펴본 것이 좀 있어서 하니까 조금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 김용선 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주시의 자원정책의 방향이 어떤 거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됩니까?

○김용규 위원  그런데 너무 장황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어떤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가겠다. 이거 좀 간단하게 있잖아요. 그죠?

○김용규 위원  네, 그렇죠.

○김용규 위원  그 말씀이 핵심이잖아요?

○김용규 위원  자원정책 문제는 우리가 소각하고 매립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 아니라 감량하고 재사용하고 재활용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 이름이 자원정책이고 자원관리과예요. 예전에 과 이름이 뭐였어요, 본부장님?

○김용규 위원  청소과였었죠? 그때는 이 쓰레기 문제를 자원으로 보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자원정책의 방향이 감량하고 재사용하고 재활용한다는 측면으로 그 방향이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 과도 이름이 자원정책이나 자원관리과로 바뀐 거죠. 맞죠?

○김용규 위원  아, 그런데 우려가 좀 큽니다. 이것은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1년 사이에 벌어진 문제는 아니고 벌써 한 6년, 7년 전부터 우리 시 자원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습하려고 하는데 수습이 안 되는 차원이에요. 동의하세요, 본부장님?

○김용규 위원  그 초기가 가장 잘못된 어떤 씨앗이 사실 소각장의 2호기 설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좀 동의하시나요?

○김용규 위원  예, 답변 곤란하다 이 말씀이시죠?

○김용규 위원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해서 ’14년도 소각장 1호기 소각량 일지를 다 봤어요. 월별도 한번 계산해 보고. 그랬더니 거의 한 170t에서 넘어야 한 210t, 정말로 하루 228t 정도 땠더라고요. 한 기의 소각로에서 우리가 최대/맥시멈으로 땔 수 있는 것이 260t이에요. 이거는 권호복 과장님께 좀 질의해야 되겠네요. 맞죠?

○김용규 위원  아니, 200t을 땔 수 있는데 우리가 최대 땔 수 있는 용량이 30% 더 땔 수가 있잖아요?

○김용규 위원  네, 무리가 오죠. 어쨌든 260t이잖아요. 그죠?

○김용규 위원  30% 더 땔 수 있다고 기술자/엔지니어한테 제가 오늘 아침에 가서 확인하고 온 겁니다. 예, 맞잖아요. 그죠?

○김용규 위원  예. 그리고 한 소각로에서 70% 이하로 떨어지면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죠, 권호복 과장님?

○김용규 위원  그죠? 보조연료는 어떤 걸 얘기합니까, 구체적으로?

○김용규 위원  그죠? 예. 그 비용도 우리가 기존에 1호기에서는 중단해서 점검하고 다시 불을 지필 때는 사용하지만 140t이 넘기 때문에 그런 걸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죠. 없죠?

○김용규 위원  예. 그런데 최근에 변화가 좀 생겼어요. 2015년 7월부터 2호기가 가동됨으로 인해서 이 2호기를 어차피 지어 놓은 거니까 가동을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쓰레기 들어오는 반입량을 분산해야 돼요. 그죠? 2호기에도 때야 되고 여기도 때야 되고. 그 2호기 운전 운영일지를 보니까 어느 때는 110t, 어느 때는 100t 이하로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리고 겨우 맞춰서 150t을 운전해 보려고 했는데 몇 월에는, 6ㆍ7월에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1호기에는 운행할 수 있는 소각량이 현저히 떨어졌어요. 거의 200t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160t, 170t까지 떨어진 이런 결과가 됐어요. 그래서 소각로 2호기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소각하는 것도 머리를 짜내야 되는, 지어놨기 때문에 운전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 때문에 권호복 과장님 굉장히 곤경스러울 거예요. 그죠? 맞죠?

○김용규 위원  예, 잘 되고 있어요?

○김용규 위원  예.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김용규 위원  그래서 ’14년도에는 200t 전후에서 그렇게 됐는데 그리고 2015년 상반기까지도 200t 전후로 해서 180t 떨어졌다가 200 살짝 넘었다가 이렇게 쓰레기가 들어와서 소각량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7월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2소각로에서 때는 것과 1소각로를 합치니까 이게 300t 가량이 돼요. 이 소각량이 왜 갑자기 는 겁니까?

○김용규 위원  예.

○김용규 위원  그렇죠. 우리 청주시에서 발표한 2015년 2/4분기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규격봉투에 들어오는 거만 소각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김용규 위원  그게 하루에 평균 238t이라고 돼 있어요. 대형폐기물이 33t. 그래서 이것을 다 합쳐 보니까 271t이 돼요. 그죠? 그런데 이 발생량이 3/4분기 돼서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다르게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면―앞서서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선별장에서도 이제 땔 수 있는 곳이 생겼어요. 그죠? 그리고 얼마 전에 조례가 통과돼서 농업부산물도 땔 수 있는 여지가 생겼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가을, 겨울 넘어가면서 낙엽이나 김장 부산물도 생겼죠. 이런 발생이 많았습니다. 이런 걸 다 땔 수 있고. 정책적으로 공공목적상 소각이 필요한 폐기물은 땔 수 있다고 조례에 돼 있으니까 땝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느끼는 건 뭐냐 하면……. 앞서 환경관리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자원관리과, 자원정책과의 방향은 감량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재사용하는 목적이 있는 거고요. 재활용하는 목적이 있어요. 이런 정신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소각장 2호기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우리 청주시의 환경정책 방향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죠? 많은 부분 잘 찾아내셨어요. 권호복 과장님이 2호기를 운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 많이 하셨어, 사실은. 여기저기서 땔 게 있어야지 안정적으로 가동할 수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심각한 정책방향을 흔들 수 있는 근간이 된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원정책과도 지금 문제입니다. 때는 건 상관없어요. 수거 관련 업무에 대해서 관리ㆍ감독 하시죠, 자원정책과 한상헌 과장님?

○김용규 위원  어쨌든 자원정책과의 방향은 제대로 수거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지켜보고 판단해야 되는 그런 과가 아닌가요? 맞습니까?

○김용규 위원  큰 비중이 아니라 그 역할을 다 하시라고 하는 과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것들을 잘 모르신다면 문제가 더 큽니다. 가령 생활폐기물 수거업체가 우리 소각장으로 들어와요. 그 내용을 보면 제가 오늘 아침에 직접 확인하고 왔는데 엉망이에요. 규격봉투 내용이 50% 갓 넘나? 그렇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 섞여서 막 들어옵니다. 그러면 자원정책과에서는 수거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우리가 세워 놓은, 시에서 마련한 방향대로 제대로 수거가 돼 있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그런 점검이 없으니까 무조건 들어와서 받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간혹 언론에서 나오는데, 거기 협의체에 소속되어 있는 감시요원들이 있잖아요. 갑자기 그걸 막는다고 합니다, 우리 시하고 어떤 문제 때문에 불협화음이 있어서 막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2014년도에는 감시요원들의 단속건수가 한 건도 없었어요. 갑자기 2015년도에 몇 건들이 있어요. 그게 정말 2014년도는 아무것도 없어서 그렇게 됐을까요? ’15년도에는 갑자기 감시요원들이 단속해서 ‘우리 과에 이러 이런 문제가 반입되고 있다.’ 문제를 삼았어요. 20%, 10% 초과되고 들어온 것 확인했죠? 권호복 과장님, 그죠? 이게 정상적으로……. 제가 오늘 감시요원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원칙적으로 감시해 달라. 그래야 우리 청주시가 대책을 세울 거 아니냐. 여기 들어오지 못하는 거 분명히 못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서로 간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눈감아 주고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 시 정책 자체를 흔들게 된다. 아무런 문제가 없이 계속 쓰레기 소각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한 소각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눈감아서 받아서 때면 그 전 단계의 정책은 무력화될 거 아니냐.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당부드리고 왔어요. 한상헌 과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무슨 말씀인지 지금 이해를 하세요?

○김용규 위원  어떻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김용규 위원  사실과 다르다 이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실제적으로 그렇게 반입되고 있어요. 규격봉투 내에서 이렇게 들어오지 않아요. 과장님이 나가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소각장에서는 지금 그것을 다 받습니다. 선별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감시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그것이 현실이에요. 이제 바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면 우리 청주시는 일반쓰레기 수거차량과 재활용 전용차량이 있어요. 한상헌 과장님, 예전에 그렇게 운영해 왔어요. 그죠?

○김용규 위원  예. 그러면 현재 옛 청원군을 얘기하는 게 좀 그렇지만 읍ㆍ면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구 청주시처럼?

○김용규 위원  그렇죠?

○김용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통합된 지 벌써 1년하고 4개월이 넘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요. 환경관리본부의 자원정책에 있어서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 문제가 미적미적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청주시가 해왔던 재활용 전용차량이 재활용률을 높이려면 필요한 거잖아요. 맞죠? 빠르게 대답하세요, 시간 걸리지 말고.

○김용규 위원  개선돼야 되잖아요. 그죠? 개선돼야 되니까 차량이 필요한 거예요. 구 청원군은 일체 혼합돼서 하는데 그걸 분리해야 재활용률이 더 높아질 것 아니에요.

○김용규 위원  언제부터 바꾸었습니까?

○김용규 위원  11월 1일부터잖아요. 그죠? 그것도 시범적이잖아요.

○김용규 위원  그게 상생발전하고 무슨 문제가 있어요.

○김용규 위원  잠깐만, 잠깐만! 답변 이후에 하십시오. 어쨌든 일반쓰레기 수거차량과 재활용 전용차량이 나눠서, 선별해서 들어와야 우리 자원정책에 부합하는 거잖아요?

○김용규 위원  그런데 청원군이 그렇게 못 해왔던 걸 이제 청원군하고 우리가 통합됐으면 그 정신으로 빨리 전환시켜 내야 되는 것이 우리 청주시의 할 일이잖아요.

○김용규 위원  단답형으로. 맞잖아요. 이제 그 지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노력들이 너무 늦다. 벌써 통합해서 1년 5개월 가까이 되는데 ‘이제 시범적으로 해보겠다.’고 하는 정도면 너무 미적거리는 거 아니냐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김용규 위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마무리하시고요.

○김용규 위원  본 위원이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보고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우리 청주시가 자원정책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가는 데 굉장히 꼬여 있다. 난마처럼 얽혀 있어요. 어디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몰라요. 소각장 2호기를 놀릴 수 없으니까 돌려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자원정책의 목표인 재활용률을 높여서 건전화시키는 방향으로도 가야 되는데 이것이 현재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은 ‘굉장히 어려운 숙제다.’라고 하는데 환경관리본부장님하고 자원정책과장님 그리고 자원관리과장님, 이 점 명심하시고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본부장님, 그런 노력 필요하죠?

○김용규 위원  한 과장님!

○김용규 위원  죄송하지만 제가 좀 자르겠습니다. 과장님, 그거 위험한 발언이에요.

○김용규 위원  유가 하락 때문에 우리가 재활용률을 소홀히 해도 된다는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김용규 위원  일단 제가 그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짧게 답변만 하시고 마세요, 그냥.

○김용규 위원  예. 권호복 과장님 2호기 운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 많이 하셨는데 이걸 작은 시각으로 보면 안 돼요. 자원정책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관리본부 전체가 슬기롭게 지혜를 짜야 되는 거예요. 과가 독립돼 있지 않고 서로 간에 유기적으로 협의해서 그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김용규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자, 오늘 변종오 위원님하고 김용규 위원님이 환경관리본부에 대해서 많은 질책을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권호복 과장님, 현재 불용성에 대해 협의체 위원과 협약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처리한다는 거에 대해 지금 여기 도시건설상임위원회 여덟 분이 ‘잘못됐다.’고 다 지적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톤당 4,000원씩 그거를 협의체에서 쓸 수가 있는 돈이야! 그거는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이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을 직시하시고. 또 그걸 태움으로써 지금 휴암동 인근 부락은 그러한 혜택을 본다고 하지만 피해지역에 다이옥신 검출 같은 시민과 직결된 그런 것들도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어떻게 그거를 과장님 혼자 결정하고 주민지원협의체 해 갖고 이렇게 결정하십니까? 시장님한테 보고도 안 하시고. 그거 보고하는 게 몇날 며칠 보고하는 중이면 어떤 자료를 만들어 오기에 그렇게 보고를 지금까지도 못 하고. 결정을 그렇게 했다는 게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위원장 김현기  가만있어 봐요. 어쨌든 지금 타 자치단체 소각장에 다이옥신 검출된 그거와 우리 청주시 1호기 가동된 거와 다이옥신 검출 내역서 있잖아요. 그것 좀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또 현재 불용성을 같이 싹 혼합을 하고, 우리도 가 봤는데 싹 혼합해서 소각시키느라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 그 전과 후의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기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11시 24분인데 어떻게, 한 10분 쉬었다 하실래요? 금방 끝날 것도 아닐 것 같고.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감사중지)

(11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이병복 위원 거수)

예, 위원님부터 하실래요? 예, 이병복 위원님부터 하세요. 이렇게 해서 할게요. 네, 이병복 위원님 하세요.

○이병복 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김용선 환경관리본부장님, 이번에 작년에 행감자료에도 없던 우리 지역 업체 살리기 운동을 청주시 전역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하도급이라든가 물품 구입 이거 작년에는 행감자료에 항목 자체도 없었어요.

○이병복 위원  올해는 그래도 행감자료가 두껍고 환경관리본부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 업체 또 지역 물품 지속적으로 구입하시고 그렇게 하실 거죠?

○이병복 위원  내년에는 더 많은 장 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  이어서 송귀석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참고하실 페이지는 23페이지. 환경보전 홍보ㆍ교육 실적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이게 어떤 교육이며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느냐? 뭐 일부에서는 ‘상당히 형식적이다. 이게 꼭 필요하냐. 유치원, 초ㆍ중고생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는 질타가 있어요. 그리고 횟수도 보면 상당히 많은 횟수에 동원인력도 상당히 많은데 이게 실제적으로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이거에 대한 답변 좀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  주관은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거예요?

○이병복 위원  과장님이 직접 나가시는 거예요?

○이병복 위원  이거 인원 전부 다 정확한 거예요?

○이병복 위원  그 자료에도 정확하게 다 나열돼 있는 거예요?

○이병복 위원  아니에요. 인원수만 정확하게 다 파악하셨느냐는 말씀이에요.

○이병복 위원  그러면 예산은 위탁업체한테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예산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이병복 위원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병복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병복 위원  이어서 송귀석 과장님, 31페이지. 같은 맥락인데 탄소포인트제 이거 실효성이 있습니까, 지금 하시는 정책 중에?

○이병복 위원  글쎄요, 국가사업으로 국비하고 매칭(matching)해서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과연 실효성에 있어서 효과적인 면이 많으냐?

○이병복 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병복 위원  시상도 하고 계시나요?

○이병복 위원  네. 철저하게 운영을 부탁드리고요.

○이병복 위원  우리 자원정책과장님, 한상헌 과장님. 참고하실 페이지는 65페이지. 쓰레기봉투 이거 업체당 운영하시는 데 문제점은 없어요?

○이병복 위원  주민들 말씀 들어보고 그러면 질이 자꾸 떨어져서 자꾸 찢어지고 그런다는 얘기들이 꽤 있던데. 지금 이거 제작하는 업체가 많죠? 이거 업체는 어떻게 결정하시는 겁니까?

○이병복 위원  그러면 입찰이나 이런 방식이 아니고 만들 수 있는 회사의 용량에 따라서 나눠주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선별하는 거예요?

○이병복 위원  업체별로 단가는 다 똑같나요?

○이병복 위원  그러니까 그 회사의 케파(capacity)에 따라서 나눠지고 있는…….

○이병복 위원  수의계약 형식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병복 위원  철저하게 운영을 기해 주시고요. 68페이지, 아까도 잠깐 말씀이 있었는데 환경관리원 지금 배정되어 있는 것 인원이 우리 시하고 면 단위하고 적정한가요? 지금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이병복 위원  예. 그거 철저를 좀 기해 주시고. 그분들에 대한 인원 배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사항 같은 거는 토로하지 않으시나요?

○이병복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이병복 위원님 수고하셨고. 한병수 위원님하시고 이쪽에 박노학 위원님 기회 드릴게요.

○한병수 위원  예, 한병수 위원입니다. 송귀석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 대청호수초재배섬 기금 1억 5,000이 서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쓰는 건지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뭐 때문에 위탁을 하는 겁니까, 이게? 수초섬이 뭐 하는 데 쓰는 거예요?

○한병수 위원  수질 개선하고 경관을 하는데 매년 1억 5,000씩 이게 들어가죠, 그죠?

○한병수 위원  아, 관리비는 금강유역 쪽에서 받습니까?

○한병수 위원  아! 그럼 시비는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5,000만 원이죠?

○한병수 위원  그러면 이거 위탁을 지금 어느 식으로 하고 있나요?

○한병수 위원  대청댐관리사무소에?

○한병수 위원  여기 청주 대청댐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탄진에다 하는 겁니까?

○한병수 위원  아, 수자원공사 대청댐관리사무소. 그죠?

○한병수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매년 5,000만 원만 지불하는 거네요?

○한병수 위원  그럼 작년에는 그렇게 안 된 거죠?

○한병수 위원  그러면 1억 5,000의 그 용도는……. 관리비가 1억 5,000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보수비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한병수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5,000만 원을 지급해도 거기에 대한 사용내역 같은 건 받아 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한병수 위원  그래 정산을 하는데 수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 교체되는 재료비는 어느 정도 발생되나요?

○한병수 위원  예, 그거 추가로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 물론 이러한 좋은 정책을 시행하는 건 수질 개선을 위해서 참 좋다고 판단하는 사람의 한 사람인데 관리비가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한번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달라 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한병수 위원  다음은 한상헌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음식물 폐기물 수거 처리 용역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HCN을 보다 보니까 충주에서 수거업체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된 걸로 보도가 됐는데 저희 시에서는 작년에 수거업체를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도 작년에 잡음이 조금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선정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지금 충주 쪽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적격심사요강에서 기준업체에 가점 주는 부분이 쟁점이 되는 걸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작년에 그러한 시기에 요강을 적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한병수 위원  예, 우리 시에서 용역 위탁을 주면서 위탁업체 직원들의 급여 지급 상황도 점검하게 돼 있죠?

○한병수 위원  그 급여 지급 상황에서 불합리한 저긴 발견을 못 했나요?

○한병수 위원  예. 물론 급여 부분도 신경을 써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되겠고. 근무 여건도 상당히 안 좋은 걸로 본 위원이 지금 알고 있는데 수거원들이 한 달에 목장갑을 10켤레 지급받는다고 하면 이해하시겠습니까?

○한병수 위원  예, 참고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안전조끼는 1년에 2회 춘추 지급하는 거죠? 그다음에 목장갑, 고무장갑을 월 10개씩만 지급을 한다. 그러면 3일씩 써야 되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다른 허드렛일을 할 때 과연 목장갑 한 켤레 갖고 3일 쓰면 어떻겠냐를 한번 상상하셔 갖고 체질 개선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 좀 아까 말씀하신 선정 과정의 불합리한 부분은 저희 시에서 다음 할 때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그렇게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믿어도 되는 거죠?

○한병수 위원  예. 다음은 우리 김종면 과장님, 170페이지. 하수처리장 3단계 증설사업 추진이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또 어떠한 시설을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지금 공법을 선정하는 데 7개 업체가 응찰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이게 맞습니까?

○한병수 위원  그럼 선정은 언제 되는 겁니까?

○한병수 위원  그러면 7개 업체 전체가 다 부적격이네요. 그죠?

○한병수 위원  아, 그러면 그 5개 업체는 보완만 하면 참여할 수 있는 저기가 되는 거죠?

○한병수 위원  이 문제도 지금 시중에 하자가 많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현명한 생각을 가지시고 좋은 공법을 좀 선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은 박노학 위원님 기회 드릴게요.

○박노학 위원  예, 박노학 위원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한병수 위원님께서 자원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하신 것 보충질의 좀 간단하게 하고 본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78페이지 좀 참조해 주세요. 읍ㆍ면 지역 음식물 폐기류 처리 현황을 보면 푸른환경에서 오창하고 내수에 2014년도에는 월 3,500 정도 위탁 수수료가 나가는 걸로 돼 있고 2015년도에는 2,500 정도로 단순 계산, 개월 수도 3개월이 늘었고 지역이 많이 늘어난 걸 대비하면 거의 배 이상 예산을 줄이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박노학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2014년 대비 ’15년 처리비용이 이렇게 준 이유만 간략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박노학 위원  예. 본 위원이 본질적으로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게 그 문제예요. 물론 자원정책과뿐만 아니라 청주시 전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처리 톤수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단순하게 이걸 어떻게 비교합니까? 예를 들자면 2014년에는 100t을 처리하는데 지금 종량제 되고 나서 전체 줄어서 10t만 처리했다고 그러면 이 비용이 준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자료를 내실 때에는 전 부서가 과장님들께서 면밀한 검토를 해서 자료를 내셔야지. 처리 톤수도 안 나오고 금액만 나와 있는 이런 자료는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처리업체 지도ㆍ점검은 월 몇 회나 하고 계십니까?

○박노학 위원  청소를 담당하시는 많은 계약직 공무원들이 본 위원뿐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 상당히 건의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 ‘위탁을 주면 뭐하느냐. 관리ㆍ감독이 제대로 안 돼서 치우기 좋은 것만 가져가고 대충 치워 갖고 결국 다 읍ㆍ면에 있는 청소부들한테 또 다른 민원을 제기해서 욕만 먹고 또다시 자기들이 가서 치워야 되는 이중적인 예산낭비가 되고 있다.’는 걸 많이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리ㆍ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고 각 실ㆍ과에서 과장들이 검토를 해서 자료 좀 정확하게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과장님께, 54페이지 좀 참조해 주세요. 54페이지 하단에 보면 반환금기타 해서 국고보조금 2억 5,000 반납이 있어요. 이 내용은 뭡니까?

○박노학 위원  본 위원이 2014년도 예산 심사할 때도 그걸 5대인가 구입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국고를 해서 한 건데 이렇게 어렵게 국고를 가져오셔도 그 차량이 그렇게 안 된 정확한 이유를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박노학 위원  본 위원이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전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고생하시는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전조사도 없이 무조건 국비만 확보해서 이렇게 반납한다는 것은 우리 청주시 재정으로 볼 때도 얼마나 손해고. 또한,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셨는데 이렇게 국비가 반납된다면 예산 및 인력낭비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는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더욱더 각별히 재고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다음은 하수정책과 김종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청남대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게 계속사업으로, 장기공사로 2015년 6월에 준공된 겁니까?

○박노학 위원  됐습니까? 그럼 144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하수관거 설치사업으로 22억 예산 중에서 지금 8억 정도가 미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 잔액은 왜 남은 겁니까?

○박노학 위원  물론 그런 공법을 도입하셔서 예산을 절감한 부분은 상당히 칭찬을 아끼지 않고 싶은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애초에 설계를 하실 때 이러한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살피셔서……. 이게 사실 금액 대비 10% 이내에서 입찰금액이라든가 또 공법의 변화로 인해서 예산절감이 됐다고 그러면 누구든지 이해를 하고 그럴 텐데 8억이라고 그러면 예산의 한 30% 이상이 이렇게 남는 것인데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면밀히 검토하시지 않고―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일단 예산을 많이 세워 놓는 마구잡이 예산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상당히 심려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노학 위원  비단 환경관리본부뿐만 아니라 청주시 전체에 이렇게 미집행 잔액이라든가 예산을 너무 과하게 세워서 예산이 불건전하게 쓰여지고 있는 게 이번 행정감사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관리ㆍ감독을 더 철저하게 하셔서 예산이 함부로 쓰여지지 않도록 철저한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이어서 하수처리과 장태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청주시에서 22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수슬러지 감량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공사 현황하고 어디까지 돼 있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시운전은 언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박노학 위원  2월 아니면 3월에 시운전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8월에 준공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시죠?

○박노학 위원  그러면 이번에 12월 정기인사에서 전문요원이 6명 필요하시잖아요?

○박노학 위원  일반인이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기술자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노학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인력은 어느 정도 구체적인 얘기가 됐습니까?

○박노학 위원  한 달만 당겨도 3억이라는 예산 그리고 연간 63억이라는 예산을 줄일 수 있고. 특히, 예산보다도 슬러지 감량화 이런 걸 줄일 수 있어서 우리 청주시에서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하신 대로 이 사업이 차질 없게끔 배치요원이라든가 공사에 대해서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 주셔서 좀 앞당겨서 일찍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자, 위원님들 아직 많은 자료에 대해 질의할 게 있는데 중식을 위해서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순 위원님부터 기회 드릴게요. 하세요.

○박현순 위원  예, 박현순 위원입니다. 오전에 권호복 과장님이 되게 혼나셨는데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거만 짤막하게 물어보고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협의체에 지원금을 4,000원씩 지급한다 그랬는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박현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아니, 진행도 안 된 게 여기에 나와 가지고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는……. 본 위원이 볼 때 참 그렇습니다. 그다음 얘기는 안 하겠고요. 또 하나 묻고 싶은 게 주식회사 가산기업한테 우리가 150만 원씩 받고 어떤 불용물에 대해서 그걸 사용한다 그랬지요? 그걸 태운다고 그랬지요?

○박현순 위원  거기서 발생되는 열을 우리가 또 취득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박현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한 거고요. 본 위원의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권 과장님.

○박현순 위원  32페이지, 송귀석 과장님한테 질의를 배제하고자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32쪽에 보면 환경오염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 현황 있죠?

○박현순 위원  이 오염은 어떤 행위를 신고 받고 어떻게 포상을 하는 거예요?

○박현순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신고제가 우리 환경을 보호하는 데는 엄청 큰 기대를 해도 될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되는데 보상금액이 52만 원 정도뿐이 안 돼요? 94건 정도뿐이 안 돼요? 액수가 적어서 신고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박현순 위원  아니, 그렇게 깊숙하게 몰라도 돼요. 이게 액수가 적은 거죠? 보상금액 액수가 여기 94건에 52만 원 나왔으면 대충 나눠 봐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적냐, 많냐 그런 말씀만 주시고.

○박현순 위원  자동차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포괄적인 건데 자동차만 신고가 들어온다?

○박현순 위원  비 오는 날 하천에 이렇게 방류한다든지 이런 거는 없고요?

○박현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어서 58쪽에 한상헌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이 특혜니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가 특혜의 어떤 폐기물 지도ㆍ점검의……. 이건 다음 질의인데 먼저 얘기했구나. 죄송합니다. 58쪽, 하단에 세 번째 보면 청명이라고 그랬죠? 아까 청명 회사가 이름이 요코리아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박현순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2014년도 9월 18일에 영업정지를 먹었어요. 그죠?

○박현순 위원  그죠? 300만 원 먹었네요. 그런데 어떻게 25일에 또 적발이 됐어요. 50만 원. 그죠?

○박현순 위원  정지가 됐는데 또 적발을 해요? 그러면 그냥 영업을 하도록 눈감아 준 건가요?

○박현순 위원  음,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으로 그냥 받고서 대체했다 그 말씀이시죠?

○박현순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정지가 됐는데 또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없잖아.

○박현순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300만 원 받고 영업정지 1개월을 받고 1개월을, 그러니까 동시에 이루어진 거죠. 과태료가 300만 원 이루어지고 영업정지가 1개월이 됐는데 1개월에 해당하는 것을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50만 원이 됐단 얘기예요?

○박현순 위원  여기는 이게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건 이따가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옆 장에 59페이지,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59쪽에 보면 폐기물 점검에 스티커 발부 받는 회사가 아주 정해져 있고만. 예? 이런 회사들을 제가 낱낱이 거명은 할 수 없지만 청원이에스개발 이게 12월 22일 쭈르륵 세 건이 있고 아까 지적한 청명도 그렇고. 그 뒷장에 보면 위에서 둘째 줄 청명이에스하고, 이쪽 청명하고 청명이에스하고 회사가 다른 겁니까? 60쪽 위에서 둘째…….

○박현순 위원  다른 거죠?

○박현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것이 지금 이에스 빼고 청명이라고 하는 또 아까 청원이에스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 검은 펜으로 동그라미를 쳐보니까 대다수가 그런 업체예요. 예? 이런 업체들한테 과태료만 물어 가지고 되겠어요. 이런 것은 더 종요로운 회사하고 바꿀 용의는 없으신 거예요? 계속 이렇게 과태료만 하고 영업정지 1개월 때리고서 그 중간에 어떤 행위를 못 하니까 불가피하게 돈으로 또 얼버무리고 넘어가고 이런 실태를 본 위원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서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이렇게 많은, 적발건수가 1년에 몇 건이라든지 어떤 규제에 오버가 됐을 때는 위탁업체에서 배제를 한다든지 이런 저기를 바꿀 용의는 없으신가 하고요.

○박현순 위원  예, 알았습니다. 더 길게 설명을 들어도 그 얘기가 그 얘기일 거 같은데, 그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적을 받는 회사가 더 지적을 받지 않고 충실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강구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건 그렇게 말씀을 끝내고, 장태수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가 239쪽인데요. 장태수 과장님의 하수처리 분야가 아니더라도 이런 사례를 몇 가지 발견했는데 대표적으로 장태수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239쪽에 밑에서 다섯 번째 칸을 보면 소각로 건조기 패들 버핑(buffing)을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게 날짜가 같은 날에 이게 1,900만 원입니까? 1,900만 원, 1,100만 원 해 가지고 나눠서 했어요.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그냥 지정하는 것을 수의계약이라고 하지요?

○박현순 위원  그러면 이걸 묶어서 하면 얼마예요? 3,000만 원 아니에요. 그죠? 이거 굳이 이렇게 나눠 가지고 수의계약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거 특혜, 뭐 친한 사람인가?

○박현순 위원  네, 네.

○박현순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청 받는 이 물품이 다른 데는 없고 여기 청진ENC뿐이 없는 겁니까? 그래서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을 그 회사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박현순 위원  예, 그러면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변종오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김현기  예, 변종오 위원님!

○변종오 위원  예. 존경하는 박현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가지고 권호복 과장님께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문건 제출을 요구할 때 주무관님이나 아니면 팀장님 이런 분들이 과장님을 거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서류 제출을 해서 올라오는 경우가 있나요?

○변종오 위원  없죠?

○변종오 위원  예, 없죠?

○변종오 위원  어쨌든 자료에 의해서, 우리 청주시 정책기획과에서 변종오 위원한테 제출한 주민협의체에 지원하는 부분 그 자료를 가지고 얘기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몰랐다.’ ‘이랬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내용 같고.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모든 자료는 어쨌든 과장님이 다 확인하시고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다. 예, 그렇게 맞죠?

○변종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규 위원 거수)

○위원장 김현기  김용규 위원님, 뭐 보충질의 할 게 있어요?

○김용규 위원  예, 존경하는 박현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원정책과 한상헌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의문이 좀 들어서요. 78페이지 읍ㆍ면 지역 음식물 폐기물 처리 위탁업체 현황에 보면 청명이라고 하는 회사가 ’14년도에 위탁을 받았고, ’15년도에 요코리아로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굉장히 처분을 많이 받았어요. 앞에 60페이지, 61페이지를 보면 ’14년도에도 처벌을 두 번인가 받고 ’15년도에도 처벌을 받았는데 답변 중에 상호만 바뀌었지 실제적인 소유자는 공동대표로 한 사람만 추가했어요. 그죠? 바뀐 게 아니고 사실은 김응교 씨가 청명에 대표였다가 요코리아에 김응교 씨가 대표면서 공동대표로 윤기석 씨가 또 들어왔을 뿐이에요. 답변이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지적하고자 하는데요. 어떻게 된 거죠? 답변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위원장 김현기  자, 자! 그 내용 잘 모르면 팀장이 대신 답변하세요. 팀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자세히 하라고요.

○김용규 위원  근데 존경하는 박현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는 ’14년도, ’15년도에 청명이라는 회사가 계속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 대표는 김응교 대표죠? 그리고 한상헌 과장님이 답변하신 거는 박현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와 전혀 관계없는 동떨어진 답변을 하신 거예요, 그럼 바뀌었다는 의미는. 그런데 현재는 바뀐 게 아니고 상호를 변경해서 대표자 하나만 공동대표자로 선임했다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죠. 전혀 관계없고, 어쨌든 한 업체죠. 이어지는 업체고 그 명칭만 바꾼 거고 그렇기 때문에 위탁관리업체도 이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김용규 위원  이러한 지적사항이나 여러 가지 행정처분 받은 사실이 몇 회 이상이면 아니면 1회 이상이라도 입찰할 때에 제한자격을 두는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이 돼서 이후에 입찰 위탁업체 선정공고 낼 때 반영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용규 위원  과장님, 너무 엄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시면 안 되고요. 행정조직에서는 어떤 문제를 볼 때 냉정하게 얘기하시고. 예를 들어 그 답변은 온당치 못하시죠. 그분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이잖아요? 그들의 몫이고 행정조직의 몫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 사람들이 이 자리에 와서 답변하라고 그랬을 때 그렇게 얘기하면 당연한데 행정조직의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온당치 못하다는 지적을 좀 드리고요. 그러면 또 하나 의구심이 들었는데요. 읍ㆍ면 지역에 2개 업체라고 하면 동에서 수거하는 사람들은 음식물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김용규 위원  그런데 벌써 그러면 개선점이 보이잖아요. 어쨌든 똑같은 청주시 관내에서 일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통합되기 전이라면 그 체제로 가는 것이 마땅하지만 워낙 행정처분도 많이 받고 문제가 있는 업장인데 두 군데 세웠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위탁업체를 두 군데 선정할 수밖에 없다면 이건 개선에 대한 여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통합된 청주시 내에 또 다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으로 처리가 될 수 있는, 제도의 문제가 있다면 제도를 바꿔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셔야 그것이 의지가 있는 것이지. 그럼 이분들이 아무리 행정처분을 받아도 읍ㆍ면에서 나오는 것들은 영원히 죽을 때까지 위탁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데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답변이죠.

○김용규 위원  예. 그러면 이후에는 분명히 청명, 유코리아와 같은 업체에 위탁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김용규 위원  분석해 보셔서요.

○김용규 위원  그 상황을 확인해 보신 다음에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개선점이 분명히 있는 거죠. 행정처분을 계속 받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이렇게 사업을 영유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이것이 지속 가능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해서 이 업체가 더 이상 우리 청주와 관련돼서 일할 수 없게끔 만들고 우리가 개선된 상황에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보충질의 하실 거예요?

○변종오 위원  예,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도 주식회사 청명 이 부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 한번 거론하고자 합니다. 주식회사 청명은 현재 북이면 일원에서 음식물 폐기물로 인한 악취 또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 부분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변종오 위원  예. 그래서 청명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나 영업정지 이렇게 해서 음식물 폐기물 수거를 계속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처벌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너무 경미하게 해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가. 그리고 아까도 과장님이 얘기했다시피 영업정지 1개월에 한 1,000만 원입니까? 1,000만 원 정도 그 비용을 납부하면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 청명이라는 데서 불법행위를 계속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씩. 그렇게 하면서 지역과 함께 못 하고 또 그 냄새 또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 이런 거를 계속 야기하고 있는데도 그 관계를 유지해 나간다는 건 문제가 있다. 존경하는 김용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불법행위를 연속적으로 하는 데를 시에서 보호하면서까지 할 수는 없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 대책을 빨리 좀 세워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자!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고. 임기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기중 위원  예, 임기중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청주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김용선 본부장님이나 과장님들 그리고 실무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행정을 하다 보면, 특히 환경행정은 복잡합니다. 민원과 여러 가지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실수도 할 수 있어요. 있는데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그렇다 그래서 기본원칙을 져버리고 짜 맞추기식 행정을 한다든가 또 객관적이 아닌 주관적인 행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다 보면 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원칙이 바로 서야 청주시 환경정책이 바로 서고 또 시민들도 환경에 대한 질서의식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송귀석 환경정책과장님께 가볍게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요즘 야생동물 피해에 대해서 사회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임기중 위원  특히, 멧돼지 같은 경우는 언론으로 보셨겠지만 사람도 해하고 농작물뿐만 아니라 상당히 위험동물로 대두가 됐어요.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2014년도는 8,700 또 2015년도는 6,24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예산금액으로 보면 2014년보다 2015년도가 유해야생동물이 줄어드는 걸로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또 피해 정도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통계상으로 야생동물이 줄어들었나요?

○임기중 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는 향후 유해야생동물 피해에 대한 대책을 어떤 식으로 수립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  예. 어쨌든 사회문제로 대두된 야생동물 피해, 담당부서도 어느 분한테는 잘해 주고 어느 분한테는 못해 주고 이렇게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피해보상이 앞으로 자꾸 증가하는데 예산을 줄여서 편성하면……. 결과적으로 정책이라는 게 어떤 실효성에서 실패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충분히 인식하시고 향후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잘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하나만 더 간단히 질의 좀 하겠습니다. 35쪽을 보면 슬레이트 처리 현황이 있어요. 슬레이트 처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그러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발암물질인 석면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아시죠?

○임기중 위원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 봤을 때 이 석면 제거 속도가 상당히 느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이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2014년도 보면 잔액도 상당히 많아요. 8억 6,400 있었는데 2억 1,489만 5,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고 2015년도는 예산이 늘어났어요. 11억 7,600이 편성됐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저희들도 시골에 다녀 보니까 대부분 축사가 슬레이트로 돼 있더라고요. 그죠?

○임기중 위원  그리고 또 일반 농가주택도 어려운 농가주택에 슬레이트로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 풍족하게 잘사시는 분들은, 농가주택도 부자로 잘사시는 분들은 슬레이트 지붕 안 하고 삽니다. 잘 아시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대개 어려운 분들이, 그런 농가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영세한 분들이기 때문에 방금 전에 과장님이 ‘지붕 보조금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향후 4개 구청 전수조사를 통해서 5개년 계획을 세운다든가 3개년 계획을 세워서 슬레이트 지붕 부분은 다 제거해서 정말 청주시민이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조성해 주는 것도 시의 몫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지부진할 것이 아니라 돈이 필요하면 예산을 세워서 이 석면 부분은 정말 몇 년 안에 전부 처리해야 되겠다는 게 저희 위원님들의 생각이고. 또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생각일지도 몰라요. 물론 잘사시는 분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영세 시민들이 안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복지 차원에서 아니면 환경개선 차원에서도 이 부분은 꼭 전수조사를 통해서 몇 년 안에 해결해야 될 청주시의 의무가 아닌가 또 책임이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임기중 위원  예. 하여튼 이번 행정감사 끝나면 담당부서는 한번 슬레이트 전수조사를 통해서 몇 년 안에 처리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임기중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고요. 다음에는 이병복 위원님!

○이병복 위원  예, 이병복 위원입니다. 하수정책과 김종면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참고하실 페이지는 183페이지. 행정감사는 꼭 꼬집어서 어떤 문제를 발견하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처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목적인데 하수도 사용료 조정 및 징수 현황에 보면 2014년도에 비해서 징수액이 아주 많이 늘어났어요. 바꿔 얘기하면 미수납액이 아주 현저히 준, 통계상으로 보면 2014년도에는 거의 94% 정도 징수율인데 올해는 징수율이 한 99%, 97% 이상으로 징수를 많이 하셨어요. 이거 어떤 노력의 결과인가요, 김종면 과장님?

○이병복 위원  그래요. 어쨌든 간에 똑같이 하수도를 쓰면서 똑같이 다 내야 되는 거는 우리 똑같은 생각인데 징수율이 아주 높은 거에 대해서는 아주 감사를 드리고 노력한 기미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현상으로 생각하고요. 더욱 노력을 해주시고 그 뒷장을 보시면 지하수 자동관측시스템 설치 현황이 있죠? 작년에 11개를 증축해서 설치해 가지고 지금 76개인데 이 76개가 전부 다 가동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나요?

○이병복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거는 어떤 기계로 하나요 아니면 육안으로 점검하는 건가요?

○이병복 위원  아, 지금 76개가 전부 다 잘 가동되고 있습니까?

○이병복 위원  예. 이어서 장태수 하수처리과장님께 223페이지에 슬러지 처리 현황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슬러지 처리는 해양배출을 하지 않고 육상처리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육상처리는 어떻게 하는 거며 그 처리비용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그럼 그거를 소각하는 데 좀 더 비중을 두면 매립비용이 좀 덜 들어가지 않겠나요?

○이병복 위원  예, 그 처리비용 줄이는 거에 대해 역점을 더 두시고요.

○이병복 위원  우리 자원관리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지출내역을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았는데 이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협의체에 금액은 다 정해져 있는 거죠?

○이병복 위원  그렇죠? 그런데 금액 세부내역을 보면 여기 다 쓰여진 금액이 전부 카드를 쓰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돈으로 주시는 건가요?

○이병복 위원  현금은 지불 확률은 거의 없다?

○이병복 위원  카드나 전표로 정리하고 현금 지불은 없다?

○이병복 위원  예, 영수증으로. 현금은 없고. 그런데 여기 협의체 참석수당을 보면 어떤 데는 10만 원이고 어떤 데는 7만 원이고 이래요. 왜 협의체 수당이 차이가 있죠?

○이병복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병복 위원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강서1동하고 강내면이 공교롭게 남은 잔액이 13만 9,000원이 똑같아요. 이거 어째 13만 9,000원으로 그 잔액이, 반납하는 금액이 왜 똑같은지? 공교로운 건지 아니면 일부러 이렇게 맞춘 건지?

○이병복 위원  그러니까 그냥 공교롭게 남은 것이 똑같다는 말씀이시죠?

○이병복 위원  그래요. 하여튼 자세하게 묻기는 좀 그렇고 철저하게 증빙에 의해서, 그죠? 현금 없이. 이렇게 하는 걸 믿어도 되겠죠?

○이병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자! 이병복 위원 질의에서 제가 보충질의를 할게요. 지금 과장님은 가구당 지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병복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협의체 운영비에 대한 거를 묻는 것인데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협의체 운영비, 운영비가 지금 현재 카드로 결제가 되는가 하는 그런 질의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카드로 다 쓰고 있어요?

○위원장 김현기  운영비는 카드로 지금 쓰고 있는 건 쓰고 있다?

○위원장 김현기  그런데 지금 매립장협의체하고 소각장협의체 주민감시원 그거에 대한 수당은 다른가, 같은가 그것 좀 짚어볼게요. 페이지 128쪽을 한번 보시면, 지금 보충질의 선상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128쪽을 한번 보세요. 주민감시원 있잖아요?

○위원장 김현기  그 감시원의 수당이 원래 매립장하고 소각장하고 달라요?

○위원장 김현기  다른 이유 얘기 좀 해주세요.

○위원장 김현기  그러면 우리 청주시 빼놓고 다른 자치단체도 소각장 주민감시원 협약을 그런 식으로 했어요 아니면……. 어떤 방법이에요?

○위원장 김현기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소각장 감시원보다는 매립장 감시원이 환경도 열악한 데서 근무하시고.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되지 않나, 혜택을. 똑같은 청주시 생활폐기물의 감시를 하는데 지금 그거에 대한 협약 자체가 조금 불합리하게 맺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 뜻에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김현기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감시원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똑같은 환경 속에서 감시하는 차원에서 어디가 됐든 간에 같이,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재협약을 하든지 해서 같이 가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판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이어서 박노학 위원입니다. 자원관리과 권호복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청주시의회에서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연구용역비 산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액에 대한 산정기준, 예를 들어서 1억 5,000이다. 그럼 사업비에 대해서 어떻게 그걸 산정하는지 아니면 외부 자문을 받는 건지 어떤 보수처럼 딱 정해진, 사업금액에 대해서 몇 프로가 정해져 있는 건지 그런 것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환경부 지침이 있다고요?

○박노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추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좀 참조해 주세요. 보셨나요?

○박노학 위원  2014년도에 보면 청주권광역소각시설 관리 용역비에 대해서 2억 8,200을 세우시고 집행을 안 하고 명시이월을 하셨어요, 그해에 못 쓰고. 그건 왜 그런 거죠? 왜 당해 연도에 집행을 안 한 거죠?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다음에 자료를 제출하시고. 이어서 108페이지 보면 좀 더 의문스러운 건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용역비를 1억 5,300을 책정해 놓고 아직 집행을 안 했어요. 그러면 같은 걸 2억 5,000 해서 이걸 좀 감액해서 새로 세우신 건가요, 올해? 과장님 답변 좀 해보세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박노학 위원  이게 똑같은 사업과목 아닌가요? 2014년도에 소각장 관리시설하고 똑같은 연구과제 아니에요? 105페이지하고 똑같은 거죠?

○박노학 위원  글쎄, 자원정책과나 자원관리과나 하여튼 간에 그걸 위탁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정확한 자료나 근거나 시급성 없이 용역비를 과다하게 세워 놓으시고 그해 집행이 안 되고 그 이듬해에 명시를 시키고 또 그 이듬해에 감액을 해서 새로 세우시고. 그리고 부서 간에 이런 부분이 서로 공조가 안 되고 또 시급성도 따져 보지도 않고 예산만 이렇게 무리하게 세워 놓으시고. 정말 쓸 예산을 못 쓴다고 그러면 이거야말로 정말 큰 문제가 아닌가 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자원관리과장님께서는 이 두 건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벌써 지금 12월이라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과연 1억 5,300을 당해 연도에 필요해서 진짜 용역을 진행하는 건지 이런 모든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그리고 예산을 시급성이나 어떤 효율성을 따지지 않고 세워서 명시이월 돼서 그 이듬해로 넘어가고 한다면, 그런 자료를 잘 따져서 그 이듬해에 세우셔야 되는데 미리 세우셔 가지고 다른 예산도 못 쓰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예산이 건전하게 쓰이지 않는 이런 시각은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 다시 한 번 각성하고 이런 부분을 시정해 줘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이 부분에서는 자료제출 좀 해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대책을 강구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할 말씀 있으십니까?

○박노학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변종오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것 있어요?

○변종오 위원  예. 먼저 존경하는 임기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에 대해서 환경정책과 송귀석 과장님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그렇게 하면서 하셨는데요, 유해야생동물에서 멧돼지나 고라니로 인한 피해상황 같은 거를 좀 조사해 본 적이 있나요, 과장님?

○변종오 위원  예. 그러면 멧돼지 같은 거나 고라니가 우리 농작물이나 주변 환경에 피해를 주는 주요 동물인데, 멧돼지나 고라니로 인해서 피해농민들이 아니면 주변에 일반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피해는 아주 심각합니다. 고라니로 인한 피해도 많지만 특히 멧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 또 부수적으로는 멧돼지로 인해서 산소 같은 것 파헤쳐지는 피해 이렇게 봤을 적에는 아주 심각한데요. 또 개체 수도 날로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죠?

○변종오 위원  개체 수는 날로 늘어나는데 이 개체 수를 줄여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개체 수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 같은 것도 좀 가지고 계신가요, 과장님?

○변종오 위원  해결한다면 먼저 수렵지구를 풀어서 많은 인원들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기간 동안 개체 수를 줄이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청주시에서 유해동물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농작물 피해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서 그 멧돼지나 고라니나 이런 거를 포획하고 그러는 자율구조단들이 있죠?

○변종오 위원  현재 그게 뭐 뭐가 있는 거예요?

○변종오 위원  하나만 있습니까?

○변종오 위원  예. 이 유해조수 자율구제단이 수렵 허가를 내서 포획을 하는 거 외에는, 지금은 유해조수를 놓고 개체 수를 줄이는 거는 유해조수 자율구제단에 의존해서 가는 상황이네요. 그죠?

○변종오 위원  그래서 저는 자율구제단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활동을 더 강화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4월부터 11월까지는 이 자율구제단이 공식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피해신고가 들어오면 이분들이 나가서 고라니나 멧돼지를 포획을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 게 12월부터 3월까지는 금지가 되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청주시에서 그래도 한시적으로 더 연장해줘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개체 수를 줄이는 데 이분들이 봉사활동 차원이지만 그래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단체인 유해조수 자율구제단에 우리가 현재 유류대 1인 2만 5,000원씩 4달만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 것 같고, 실탄이 1인 20발씩 그다음에 조끼 1인 2개, 반티셔츠 하나, 서치(search) 각 조당 5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민간주도형으로 운영되는 거지만 이분들 자율구제단에서 활동하는 그 범위에 비해서 우리 시에서도……. 우리 시에서 직접 그런 저기를 하지 못하는 거라면 자율구제단에게 조금이라도 더 지원하는 방향은 없나? 우리 시 재정상, 예산상 물론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유해조수로 인해서, 멧돼지나 고라니로 인해서 피해 보는 그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 자율구제단에 대해서 더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폭을 넓혀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이런 부분에서 생각하시는 거는 좀 없으신가요?

○변종오 위원  예, 본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최소한도 유류대만이라도, 전체적으로 지원은 못 하지만 그래도 그분들의 유류대만이라도 조금씩 지원을 해주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하고. 또 12월부터 3월까지 동절기 기간이라도 유해조수 개체 수를 줄일 수 있도록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현재마냥 계속해서 더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다음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정책과 한상헌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87페이지, 음식물 폐기물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87페이지에 보면 음식물 폐기물을 1구역, 2구역, 3구역까지 해서 8구역까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변종오 위원  예. 보면 1구역에서 6구역까지는 청주시자원화시설에서 하는 걸로 돼 있고 7구역에서 8구역은 민간 처리를 하고 있는 거죠?

○변종오 위원  여기 보면 청주시 전체 1일 평균 폐기물이 199t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청주시자원화시설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 정도가 되는 거죠?

○변종오 위원  예, 170t 정도 들어가는 거죠?

○변종오 위원  예, 예. 그래서 보면 청주자원화시설로 들어가는 거는 170t 정도 들어가고 민간처리 하는 거는 29t 정도 이렇게 들어가죠?

○변종오 위원  예, 20t 정도.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7구역하고 8구역이 보면 민간처리를 하고 있어요. 꼭 민간처리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청주시 자원화시설로 들어가지 않고?

○변종오 위원  예. 반드시 검토해 봐야 될 부분 같아요. 왜냐하면 이 처리단가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청주자원화시설로 들어가는 거는 톤당 6,300원 정도면 처리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민간에서 처리하는 거는 톤당 약 10만 2,000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로 자료를 봤습니다. 물론 처리능력에 대해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청주자원화시설이 현재 1일 170t 처리를 하는 걸로 봐서는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법적 근거에 의해서 30%를 더 증가할 수 있다고 보면 약 220t 이렇게 처리를 해도 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물론 많은 양이 들어감으로 해서 과부하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만 생각해서 하는 거는 아니니까 220t까지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양은 충분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민간처리를 하는 20t 부분, 이 부분은 예산 낭비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6만 3,000원씩에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10만 2,000원씩 민간위탁 처리하는 이 부분 그다음에 민간이 처리를 하면서 환경오염, 이분들이 가 가지고 음식물 폐기물을 무단방치를 한다든지 무단투기를 한다든지 침출수……. 아까 주식회사 청명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여러 가지 환경문제나 예산낭비 문제 그런 부분이 같이 연관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29t, 20t 이 민간 처리하는 부분을 우리가 차후는―청주자원화시설이 현재가 170t을 하고 있지만―최대 부하 더해서 30% 하면 220t, 230t은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음폐수 처리량은 충분합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음폐수 처리시설은 충분한데 문제가 음식물 음폐수에서 나오는 침출수 농도, BOD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좀 진하지 않나. 그 부분도 다 흡수할 수 있다는 그런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청주자원화시설로 전체적인 음식물 폐기물이 다 모여져서 들어가서 민간처리로 인해서 1년에 약 2억, 3억 정도……. 2억은 넘을 거라고 제가 보거든요. 2억 정도의 예산 낭비가 되는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청주자원화시설로, 이거는 우리가 충청북도에 변경 승인 요청을 해서 처리용량만 다시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30%까지는 더 받을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래서 약 199t 전체가 민간 처리가 되지 않고 청주자원화시설로 가서 예산 부분도 연 2억 정도 이상은 절약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차후에 반드시 이 부분을 한번 챙겨 주셔서 예산낭비나 또 민간처리가 됨으로 해서 환경오염 또 주민들 간의 민원,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변종오 위원  그런 가능성은 있나요?

○변종오 위원  네, 과장님 그렇게 해서 대책이 수립되면 그 수립된 결과를 본 위원에게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어요? 김용규 위원 없어요? 없으면…….

○김용규 위원  한 가지만 권호복 자원관리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GS건설에 월 수수료를 주잖아요. 그죠? 관리 위탁을 했으니까.

○김용규 위원  계약은 얼마에 했고 월 수수료 어떻게 지급하고 있나요? 액수는 얼마고요?

○김용규 위원  전체 얼마예요? 21억?

○김용규 위원  연 42억에 3년의 총액이?

○김용규 위원  120억. 그리고 6개월 치?

○김용규 위원  21억 선 지급한 건가요, 21억은? 6개월 치를 한 번에 줘요?

○김용규 위원  그러니까 매달 얼마나 주는 거예요, 최근에? 계속 동일하게 나갈 거 아니에요?

○김용규 위원  3억 5,000?

○김용규 위원  적은 위탁수수료가 아닌데. 그죠? 굉장히 큰 거네요.

○김용규 위원  우리가 2소각장이 근 556억인가요? 거의 600억 가까이 들었죠, 그죠?

○김용규 위원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또 연 관리비가 40억 정도 되는 거네요. 그죠?

○김용규 위원  40억. 큰 금액이 들아가는데 너무 쓰레기만 모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불편부당하게 자꾸 모으는데 연구만 노력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원정책과장님과 잘 상의하셔서 제대로 분류해서 재활용할 건 하고 그 이후에 대책은, 사후의 대책은 또 다르게 연구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자, 수고하셨고요. 송귀석 과장님하고 한상헌 과장님 자리 좀 바꿔 봐요. 한상헌 미남 얼굴이 안 보여서, 속기한테 잘 생긴 미남 얼굴이 안 보여서 얼굴 좀 보여야 되겠어서……. 쳐다봐요. 잘 생긴 얼굴 좀 쳐다보려고 그래. 속기가 가려 갖고 볼 수가 있어? 어차피 다른 위원님들 질의 다 끝났는데 한상헌 과장님한테 내가 제2매립장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 갖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 중에 있는 광역매립장이 통합되기 전에 설립된 건 알고 있죠?

○위원장 김현기  지금 현재 구 청주시가 11개 부락이고 강내면이 7개 부락 그렇게 지원협의체 구역이 설정된 거 알고 있죠?

○위원장 김현기  아, 그럼 대표자 하나씩 이렇게 협의체가 구성된 거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김현기  그러면 통합되기 전에 청주시가 청원군 측한테 어떠한 협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 광역매립장이 설립된 거는 알고 계시죠?

○위원장 김현기  어쨌든 통합 전에 청주ㆍ청원이 광역매립장을 공용으로 모든 지원금은 같게 지원되지만―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쓰레기도 청주시광역매립장으로 반입되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위원장 김현기  그렇다면 현재 제2매립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볼 때 청주시 신전동하고 오창 후기리가 지금 이렇게 공모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제2매립장에 대한 청주시의 계획안을 좀 말씀 한번 해보세요.

○위원장 김현기  자, 지금 본 위원이 제2매립장에 대한 현재 청주시의 계획안을 갖고 있어요. 이거 맞죠?

○위원장 김현기  지금 한 동이 지붕형이 돼 있고 여기에서 지하 25m를 파 내려가서 20년 동안 매립하고 그 옆에 푸른 잔디에 모든 체육시설을 동시에 설치하는 거로 되어 있는 것이 맞아요, 틀려요?

○위원장 김현기  이게 우리 청주시에서 이렇게 조감을 하겠다고 조감도를 내세운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맞죠?

○위원장 김현기  그렇다면 오창 후기리나 신전동이나 두 군데가 지금 공모해야 되는 면적이―물론 잘 아시겠지만―이 시설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위원장 김현기  어쨌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후기리나 신전동이나 현재 사각형이나 직사각형으로는 되어 있지 않다지만 지금 공모된 면적에 이 시설이나 나머지 그거를 이용할 수 있는, 그 부지 내에서 이용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시설의 부지가 설정됐느냐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지금 현재 언론이나 자원정책과에서 계획은 ‘12월에 이 모든 것을 발표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위원장 김현기  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아까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현상에서 말씀드리면 이 계획이 9월에서 12월까지 넘어왔는데 아직도 모든 것이 결정 난 사항도 아니고 이런 것의 일련의 사태를 볼 때 이게 두 동네나 옆 동네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것이 관심의 대상이 돼 있는데 이런 거 하나도 자체 계획을 제대로 못 세워 갖고 계속 연장, 연장을 한다는 이게 과연 올바른 행정을 하시는가를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또 하나는 입지선정위원회에 여기 두 분의 위원님들이 들어가신 거로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평가 항목을 알아봤어요. 평가항목을 알아봤는데 정성평가, 정량평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평가기준을 전체의 채점기준을 한꺼번에 하는 거로 해서 발표해야 된다.’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요. 또한, 이게 두 곳 중에 어디든 한 점의 의혹이 없이 결정돼야지 만에 하나 두 동네에서 한 동네라도 강하게 이의가 들어오면 누가 이걸 책임지겠느냐. 어쨌든 한 과장님이 그런 모든 거를 감수하셔 갖고 이것의 심의를 잘 마치기를 바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후기리 그분들이 제2테크노폴리스 그거를 갖고 시비를 걸고 있는데 그거와 매립장하고는 무슨 연관이 있는지 한상헌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김현기  지금 산단하고 제2매립장 조성되는 그 매립지하고는 별개다?

○위원장 김현기  그 부지가 산단하고 매립장하고는 별개라는 걸 지금 물었는데 그거 제 얘기가 맞아요? 별개예요, 지금? 산단 쪽 부지가…….

○위원장 김현기  아니, 지금 산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면적, 지금 공모해서 후기리 매립장을 신청한 면적 그거하고 별개냐고 본 위원이 묻는 거예요.

○위원장 김현기  본 위원 얘기는 지금 현재 산단 부지도 제2매립장 부지로 같이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를 묻는 거예요, 선정되고 나서가 아니고. 이 부지가 제2매립장 부지 하나하고 산단부지하고 양쪽을 같이 쓰려고 하는 거냐, 아니냐 그거를 지금 답변하시라니까요.

○위원장 김현기  아니, 지금 무슨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공모한 면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그거하고 지금 같이 쓰고 있고 이쪽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론 후기리가 지금 공모한 그 면적이 이 행위를 다 할 수 없는 면적이 돼 있는데.

○위원장 김현기  과장님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처음에 공모할 때는 별개로 공모를 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후기리 매립장은 지금 쉽게 얘기하면 자격이 안 되는 거지. 응? 지금 매립장이 거기가 선정되면 그 면적을 산단 면적하고 같이 활용해서 쓴다고 얘기하고 만약에 공모한 그 면적 이외에 이거를 더 붙여 쓴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애초에 신청자격에 어긋나는 그거를 받은 거지, 현재.

○위원장 김현기  자, 본 위원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현재 한 용지를 갖고 테크노폴리스 이것도 조성하고 제2매립장도 조성해 갖고, 후기리 측에서. 지금 그건 맞잖아요?

○위원장 김현기  예, 맞죠? 그런 관계로 본 위원의 판단은 모든 좋은 시설을 다 해놓아도 실질적으로 어떠한 접근성이나 사용하기 좀 편리한 곳에 있어야지 그게 유하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또 한쪽에 20년을 다시 하고 그 20년을 다시 못 하고 하는 그러한 위치가 선정되면 본 위원 생각은 조금 무리가 있다 판단을 하고요. 어쨌든 심사위원님들이 잘 결정을 하시겠지만 집행기관에서도 당초 계획 조감도를 설계했으면 그 조감도에 따라서 할 수 있게끔 강한 의지를 보여야 된다고 본 위원이 판단을 하고. 또한, 지금 광역매립장 사용 중에 있는 거를 보면 같은 도내에서 청주ㆍ청원 통합되기 전에 의견 조율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거기 저도 반대투쟁위원회 위원장도 하고 그랬지만 그런 거를 감안할 때 속된 말로 천안시 쓰레기 청주시가 받으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청원군에서 옛날에 요구한 대로. 이러한 모든 정서적인 여건을 볼 때 그거를 좀 강한 의지를 갖고 어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본 위원한테 평가항목에 대해서 배점항목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기  이 부분에서 두 분의 위원님, 좀…….

○김용규 위원  과장님, 그만 말씀하세요.

○위원장 김현기  또 하실 말씀, 두 분 위원님 입지위원으로서 한 번…….

○김용규 위원  박노학 위원님도 하시겠지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한상헌 과장님 답변을 왜 이렇게 모호하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매립장선정위원회 선정위원인데 저희 위원회에서……. 말미에 말씀하신 거는 맞아요. 보안에 부치고 우리도 그 어떠한 자료도 외부로 가지고 나올 수 없게끔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 상임위원회의 위원장님이 요구하신 그것이 상임위로 제출도 안 되는 문제예요. 맞죠?

○김용규 위원  저희들도 배점기준을 정했지만 갖고 있지 못해요. 그걸 머릿속에 다 외우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것이 이제 객관적인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김현기 위원장님께서 묻는 요지는 그거 같아요. 테크노폴리스가 거기 들어온다고 예정돼 있잖아요. 예?

○김용규 위원  이에스청원인가요? 오창에 있는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그쪽으로 이전해 올 예정에도 있잖아요?

○김용규 위원  예, 인접돼 있죠. 그러니까 동일한 부지가 아니냐, 그러냐를 물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현재 신전동과 후기리가 신청한 부지와 테크노폴리스 이에스청원의 부지하고 같은 부지냐, 아니냐. 그런데 한 과장님은 제가 듣기로는 오해할 수 있는 소지를 자꾸 얘기한다고요. 뭐 중복됐다 자꾸 얘기를 해요.

○위원장 김현기  같은 부지라 그랬잖아.

○김용규 위원  중복돼 있는 부지가 아니고 별개 부지로 우리 선정위에서는 파악하고 있고.

○위원장 김현기  중복된 부분이라고 그래 가지고…….

○김용규 위원  그렇게 이해하고 선정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은.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기에 ‘무슨 답변을 저렇게 하나?’ 제가 의아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무슨 답변을 어떻게 하셨는지.

○김용규 위원  요점은 뭐냐 하면 제2매립장 부지하고 테크노폴리스에 들어오는 매립장 부지하고 겹치냐, 안 겹치냐.

○김용규 위원  별개잖아요. 그 얘기를 묻는데 자꾸 중복된다는 말씀하시면…….

○위원장 김현기  아니, 그럼 아까 별개라고 그러지 뭘 중복됐다고…….

○위원장 김현기  제가 아까 중복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분명히 여기도 기록이 돼 있고. 어쨌든 산단 부지하고 매립장 부지하고의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김현기  도시개발단하고 같이해서 산단 부지하고 제2매립장 부지하고 자료를 제출해주라고, 본 위원한테.

○위원장 김현기  다른 위원님들 더 하실 얘기가 없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제2매립장에 대해 본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광역매립장이 청주ㆍ청원 통합되기 전에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었다란 걸 말씀드리고. 또한, 지금 본 위원이 무슨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게 어떤 보안사항, 바깥으로 유출이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거는 본 위원이 이해를 하고 그거는 제출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한상헌 정책과장님! 제2매립장이 한 점의 의혹이 없이, 권한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처음부터 집행기관이 그거를 공모 받고 다 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자격이 어떤가는 본 위원이 확인 한번 해볼 테니까 자료 요구 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선정이 아무 잡음 없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고. 환경관리본부 아까 이런저런 위원님들의 질의에 집행기관의 답변이 조금 석연치 않는 부분도 있고. 이해를 하시고, 집행기관이나 청주시 의원이 똑같이 청주시, 청주시민을 위하는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부분은 각자가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필요에 따라 추가 자료 제출 및 질의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7일 오전 10시에 상수도사업본부 및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성의껏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