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복지교육국장 박철석입니다. 오늘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근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서강덕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강신옥 청주복지재단 상임이사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출석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복지교육국장 박 철 석

복지정책과장 김 근 환

노인장애인과장 서 강 덕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 신 옥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복지교육국장 박철석입니다. 항상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육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복지교육국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나름대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여 최선을 다해 추진해 왔습니다만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시민의 복지 증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 가운데 보충설명이 필요한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3쪽부터 6쪽까지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총 8건 중 6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업무는 관련 부서와의 협의 및 검토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완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쪽부터 17쪽까지는 2014년도와 2015년도 예산 집행 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종합사회복지관 특성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장애인ㆍ노인 등을 대상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4년에는 용암종합사회복지관 등 6개 복지관에서 14개 사업 3만 2,446명을 대상으로, 2015년에는 17개 사업 4만 1,713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및 지도ㆍ감독, 보조금 집행실적입니다. 2014년에는 24억 8,600만 원, 2015년에는 25억 7,000만 원의 운영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용암종합사회복지관 등 7개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현지지도 6회, 자체 시정조치 18회 등 총 25개 사항에 대해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2쪽 종합사회복지관 개선 요구 및 조치내역입니다. 2014년에는 용암종합사회복지관 등 5개 복지관에 1억 7,300만 원을 지원하여 5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2015년에는 용암종합사회복지관 등 3개 복지관에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4쪽 저소득층 긴급복지 운영실태 및 지원실적입니다. 긴급복지사업은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에는 1,160건에 7억 2,975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5년에는 2,639건에 14억 4,02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5쪽 저소득층 전세자금 융자 지원 및 상환 실적입니다. 국토교통부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6개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방식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2014년 13세대에 2억 2,950만 원을, 2015년에는 융자실적이 없습니다. 27쪽 사회복지시설 지도ㆍ점검 실적 및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성덕원 등 2개 시설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2건의 현지지도를 하였고 2014년에는 3억 9,272만 원, 2015년에는 7억 4,95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29쪽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지원 현황입니다. 현재 푸드뱅크 8개소, 푸드마켓 1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2014년에는 3,489만 원을, 2015년에는 2억 2,0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0쪽 자활센터 운영 현황 및 지원내역은 자활센터는 청주ㆍ청원지역자활센터 등 2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2014년에는 18억 4,017만 원을, 2015년에는 20억 4,93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 현황 및 참여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은 청주지역자활센터, 청원지역자활센터, 청주YMCA 등 3개 기관에 민간 위탁하여 추진 중에 있고 2014년에는 부품조립 등 20개 사업에 13억 3,591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5년에는 미용사업 등 19개 사업에 15억 7,57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8쪽 희망키움통장 추진실적입니다. 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수급가구의 자활을 위한 자금으로써의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희망키움통장Ⅰ은 187명이 가입하여 현재 152명이 유지하고 있고, 희망키움통장Ⅱ는 240명이 가입하여 현재 230명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40쪽 보훈 민간단체 현황 및 지원 현황입니다. 전몰군경유족회 등 10개 단체를 대상으로 2014년에는 운영비로 2억 3,287만 원을, 사업비로 1억 5,492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5년에는 운영비로 2억 3,109만 4,000원을, 사업비로 3억 4,80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2쪽 참전유공자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4년에는 참전 명예수당 등 4개 명목으로 22억 7,957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5년에는 35억 2,5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3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2014년에는 21개 사업에 119개 기관이 참여하여 노인ㆍ장애인 등 5,221명이 서비스를 이용하였고, 2015년에는 21개 사업에 109개 기관이 참여하여 2,894명이 서비스를 이용하였습니다. 48쪽 해산ㆍ장제급여 지원실적입니다. 2014년에는 191명에게 1억 3,880만 원을, 2015년에는 374명에게 2억 7,63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9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부정수급자 조치 현황입니다. 2014년에는 부정수급자 14명을 적발하여 5명은 징수완료, 9명은 징수 중에 있고, 2015년에는 부정수급자 29명을 적발하여 14명 징수완료, 15명은 징수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납부독려를 통해 완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0쪽 어려운 가정 집수리 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쪽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 추진실적에 민관 협력 복지전달체계 운영실적입니다. 민관 협력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인적안정망 구축 등 3개 분야 8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지역의 민관 복지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역자원 발굴 2,471가구, 지역보호체계 구축 3,396가구, 사각지대 727가구를 발굴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57쪽 민간 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 실적입니다. 2014년에는 8개 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621회 자원 발굴 활동을 통하여 511건의 서비스연계 실적을, 시, 구, 읍ㆍ면ㆍ동에서 자원을 발굴하여 1만 167건의 서비스연계 실적을 보였고 2015년에는 270건의 자원 발굴을 통해 5만 8,632건의 서비스연계실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입니다. 61쪽부터 63쪽까지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총 10건 중 8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64쪽부터 83쪽까지는 2014년도와 2015년도 예산 집행 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쪽 노인일자리사업 운영 및 지원 실적입니다. 2014년에는 13개 수행기관에서 104개 사업을, 2015년에는 12개 수행기관에서 95개 사업을 수행하여 총 8,613명의 노인분들이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96쪽 노인일자리 사업장별 노인 근무인원 및 근무형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 무료급식 지원 현황입니다. 2014년에 용암종합사회복지관 등 14개소에 10억 7,662만 원을 지원하여 1,397명이 이용하였고, 2015년에는 14개소에 10억 7,862만 원을 지원하여 1,322명이 이용하였습니다. 105쪽 청주시장례식장 운영 현황입니다. 청주시장례식장은 주식회사 청주시장례식장운영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220건 이용에 3,598만 원의 수입을, 2015년에는 185건 이용에 3,334만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106쪽 노인복지시설 현황 및 지원사항입니다. 시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쪽 노인복지시설 지원 현황을 보면 노인주거복지시설의 경우 2014년에는 5개 시설에 6억 3,478만 원을, 2015년에는 6개 시설에 8억 8,99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경우 2014년 4개 시설에 19억 500만 원을, 2015년 4개 시설에 21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3쪽 독거노인 현황 및 지원사업입니다. 청주시 독거노인 수는 총 7만 5,080명으로 독거노인 돌봄기본서비스,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등 4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17쪽 재가장애인 생활지원 현황입니다.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 자녀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4년에 9,473명에게 66억 6,507만 원을, 2015년에는 9,855명에게 98억 5,38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0쪽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쪽 장애인복지시설 지도ㆍ점검 실적입니다. 2015년에 장애인 거주시설 38개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결과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시설 23개 시설에서 41개 지적사항을 적발하여 현재 조치 중에 있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및 지역사회 재활시설 14개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결과 44개 지적사항을 적발하여 모두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136쪽 허위 장애인등록 적발 및 조치사항과 137쪽 목련공원ㆍ매화공원ㆍ장미공원 묘지관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쪽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부정수급 적발 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지원대상은 총 1,225명으로 사단법인 충북장애인부모연대 등 9개 기관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4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총 543건으로 부당청구급여 2,554만 3,470원을 징수하였고, 과태료 2건에 1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143쪽 장애인종합복지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센터에는 청주시장애인단체협의회 등 9개 단체가 있습니다. 2014년에는 2개 단체에서 4개 프로그램을, 2015년에는 9개 단체에서 9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153쪽 노인복지시설 확충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청주서원노인복지관 건립사업은 서원구 산남동에 9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복지관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2014년 11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5년 3월 지방재정투자심사, 5월 LH공사와의 건립예정부지 교환 절차를 거쳐 현재 설계공모 시행 중에 있습니다. 청원시니어클럽 신축사업은 청원구 오창읍에 3억 7,500여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상 2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금년 8월에 신축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155쪽 목련공원 화장장 시설개선 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목련원 개장유골 전용 화장로 설치공사는 목련원 내에 3억 9,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개장유골 전용 화장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5년 11월에 화장로 설치를 완료해서 청주시시설관리공단으로 시설물 인계를 통하여 2016년부터 가동할 계획입니다. 목련원 유족대기실 증축 사업과 제3봉안당 납골안치당 설치 사업은 사업이 완료되어 청주시시설관리공단으로 인계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입니다. 161쪽부터 163쪽까지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총 10건 중 5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5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4쪽부터 180쪽까지는 2014년도와 2015년도의 예산 집행 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1쪽 여성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입니다. 현재 여성발전기금은 33억 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2014년에는 17개 사업에 8,264만 원을, 2015년에는 16개 사업에 8,08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84쪽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실적입니다. 일자리창출, 안전 및 편의증진, 돌봄서비스, 문화지원 등 5개 분야 50개 사업에 대하여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4년과 2015년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3쪽 여성취업 지원실적입니다. 여성인턴제 운영,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등 여성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4년에는 여성 사회적 일자리사업에 205명을, 여성 취ㆍ창업 알선사업으로 7,772명이 취업하였고 2015년에는 여성 사회적 일자리사업에 145명, 여성 취ㆍ창업 알선사업으로 6,226명의 여성이 취업하였습니다. 189쪽 아동복지시설 지원 현황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은 충북혜능보육원 등 6개 시설로 운영비 및 생계비로 2014년에 31억 2,910만 원을, 2015년에 50억 8,61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98쪽 보육시설 지원 현황입니다. 보육시설은 국공립 19개소, 법인 43개소, 법인 외 시설 8개소로 총 70개소가 있으며 보육료, 인건비, 간식비 등으로 2014년에 69개 보육시설에 148억 6,669만 원을, 2015년에는 70개 보육시설에 213억 9,34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4쪽 모자보호시설 운영 현황과 207쪽 청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6쪽 저소득층 아동 지원 현황입니다. 소년ㆍ소녀가정 세대를 대상으로 2014년에 36세대 44명에게 2,856만 원을, 2015년에는 18세대 24명에게 2,72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결손ㆍ결함가정 세대 대상으로 2014년에 106세대 121명에게 4,869만 원을, 2015년에는 79세대 93명에게 6,49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18쪽 가정위탁 및 보육시설 현황 및 지원사항입니다. 가정위탁시설에 대한 양육보조금으로 2014년에 139세대 173명에게 1억 2,100만 원을, 2015년에는 138세대 169명에게 1억 8,60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육시설은 2015년 9월 기준 총 814개로 2014년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32개 항목으로 732억 6,060만 원을, 2015년에는 1,314억 3,02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25쪽 보육시설 지도ㆍ점검 실적 및 조치내역입니다. 2014년에 34개 보육시설에 대해 보조금 집행 현황, 위생관리실태 등을 지도ㆍ점검한 결과 8건을 적발하여 시정명령 1건과 현지 시정명령 7건을 조치 완료하였으며, 2015년에는 41개 보육시설에 대해 지도ㆍ점검한 결과 49건을 적발하여 시정명령 9건과 현지시정 40건을 조치 중에 있습니다. 227쪽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확대 사업 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9쪽 요보호 아동 일시보호 조치 현황입니다. 2014년에 15명, 2015년에는 21명의 요보호 아동을 사랑샘그룹홈 등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일시보호 조치를 하였습니다. 231쪽 사업별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입니다. 2014년에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 등 50개 사업에 대한 평가를 완료하였고, 2015년에는 44개 사업에 대해 현재 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36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실적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금년 5월에 개소하여 서원대학교에서 5년간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 9개의 어린이집 지원사업과 영유아 발달 놀이프로그램 운영 등 6개의 가정양육 지원사업 등 총 19개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사항입니다. 241쪽부터 242쪽까지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총 4건 중 2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3쪽부터 251쪽까지 2014년도와 2015년도 예산 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2쪽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2014년에 관내 초ㆍ중ㆍ고 및 대학교 52개 교를 대상으로 학교시설 개선사업 등 4개 사업에 21억 7,761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에는 114개교를 대상으로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 10개 사업에 52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54쪽 청소년 건전육성사업 실적입니다. 청소년 자살예방 사업은 청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2014년, 2015년 각각 5,000만 원을 지원받아 청소년 자살예방상담, 자살예방 지도자 전문교육 및 가족힐링(healing)캠프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63쪽 산ㆍ관ㆍ학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지원 사업은 초ㆍ중ㆍ고교와 대학교 동아리를 연계한 교육ㆍ문화활동 지원사업으로 한국항공소년단충북연맹에서 5,000만 원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멘토ㆍ멘티 프로그램 연계 현황과 운영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7쪽 청소년수련시설, 어울림마당, 상담복지센터, 쉼터 운영 현황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등 3개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청소년 교육, 동아리 운영, 청소년 특기계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ㆍ운영 중에 있고, 282쪽 청소년 어울림마당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충북파라미타청소년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87쪽 상담복지센터는 청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서청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 2개 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등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89쪽 청소년쉼터는 3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가정ㆍ학교 및 사회 복귀 지원, 상담 및 의료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91쪽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은 청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ㆍ심리검사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92쪽 청소년 보호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청소년 선도ㆍ보호사업은 일탈ㆍ위기 청소년들의 탈선행위를 예방ㆍ지도하기 위해 해병대전우회에서 자율방범순찰대를 구성ㆍ운영하고 있고, 한국청소년화랑단연맹 등 4개 단체를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으로 지정하여 유해환경 업소를 대상으로 시정ㆍ계도ㆍ홍보를 하고 있으며, 296쪽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사업은 청주시청소년수련관 등 3개 기관에서 교육 및 체험활동을 지원하고 있고, 298쪽 위기 청소년 지원사업과 300쪽 학업중단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청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2개 기관에서 청소년 대상의 상담업무, 교육 및 연수, 그룹지원서비스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02쪽 대학(교) 협력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4년에는 충북대 등 3개 대학과의 협력 사업으로 3억 6,197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5년에는 충북대 등 4개 대학과의 협력 사업으로 1억 7,2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307쪽, 2014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08쪽부터 311쪽까지는 2014년과 2015년도 예산 집행 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2쪽 친절위생업소 지도ㆍ점검 현황입니다. 2014년에는 208개 업소를 지도ㆍ점검하여 15개 업소에 대해 지정취소를 하였고, 2015년에는 212개 업소를 지도ㆍ점검하여 6개 업소에 대해 지정취소를 하였습니다. 313쪽 식품사고 예방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하여 식중독원인조사반 운영 및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4년 132회, 2015년 312회의 식중독 예방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였고 위생관리 등급제를 실시하여 2014년 254개 업체, 2015년 251개 업체를 대상으로 등급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15쪽 건전하고 안전한 음식문화 조성 실적 및 효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8쪽 불량식품 제조 및 유통 근절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지도ㆍ점검 실적입니다. 2014년에는 149개 업소를 점검하여 24개 업소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영업장폐쇄 1개소, 영업정지 2개소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고, 2015년에는 160개 업소를 점검하여 44개 업소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영업장폐쇄 2개소, 영업정지 7개소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습니다. 319쪽 유통식품 판매업소 지도ㆍ점검 실적입니다. 2014년에는 242건을 실시하여 22건을 적발하였고, 2015년에는 334건을 실시하여 15건을 적발하여 영업장폐쇄,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습니다. 320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사업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2쪽 식품 안전성 확보 사업입니다. 식품 등 수거ㆍ검사 실적입니다. 2014년에는 354건의 식품을 수거ㆍ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고, 2015년에는 690건을 수거ㆍ검사한 결과 5건의 부적합 판정을 받아 부적합한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323쪽 집단급식소 및 무료급식소 지도ㆍ점검 실적입니다. 2014년에는 136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8개 업소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고, 2015년에는 558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38개 업소가 적발되어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324쪽 안전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4년에는 청주시상당서원센터 등 2개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9억 원을, 2015년에는 12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26쪽 모범음식점 및 친절공중위생업소 지정 및 관리 현황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정 현황으로 2014년에는 14개 업소를 신규 지정하였고 5개 업소를 지정 취소하였으며, 2015년에는 10개 업소를 신규 지정하였고 8개 업소를 지정 취소하였습니다. 친절공중위생업소 지정ㆍ관리 현황으로 2014년에는 12개 업소를 신규 지정하였고 8개 업소를 지정 취소하였으며, 2015년에는 11개 업소를 신규 지정하였고 6개 업소는 지정 취소하였습니다. 신규로 지정된 모범음식점과 친절공중위생업소에는 표찰 및 쓰레기봉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30쪽 삼겹살거리 운영 현황입니다. 2014년에는 삼겹살거리 내 12개 업소가 운영되었고 홍보 및 축제 예산으로 1,981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에는 13개 업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홍보 및 축제예산으로 1,64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32쪽 문의 한우거리 운영 현황입니다. 2014년, 2015년에 문의 한우거리 내 4개 업소가 운영 중에 있고, 축제 예산으로 매년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질의 답변 시간에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청주복지재단 상임이사 강신옥입니다. 항상 복지재단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육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 이후 복지재단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청주시와 민간 복지시설, 기관 등과 소통과 협력을 통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추진해 왔습니다만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청주시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 가운데 보충설명이 필요한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2쪽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총 5건 중 3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이며 추진 중인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완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쪽부터 7쪽까지는 2014년도와 2015년도 예산 집행 현황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9쪽 청주 한울타리 및 복지콜 운영 실적입니다. 지역의 사회복지기관을 거점기관으로 하여 물품, 서비스 등 기부에 참여하는 중소 자영업자의 지속적 후원 개발 및 거점기관에 상호 자원공유를 통한 서비스연계를 지원하는 한울타리사업은 2014년 93회 1,043명, 2015년 255회 5,649명의 서비스연계가 추진되었고, 시민에게 다양한 복지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제공하는 청주복지콜은 2014년 197건, 2015년 934건의 정보 제공 및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10쪽부터 11쪽입니다. 지역사회 복지역량 강화 지원사업 운영실적입니다. 2014년은 힐링나눔콘서트 등 7개 사업이 1만 1,280명을 대상으로 103회 진행되었고, 2015년은 ‘365! 두드림 선포식’ 등 5개 사업에서 3,454명을 대상으로 85회가 추진되었습니다. 다음 12쪽부터 20쪽까지는 청주복지재단 출연금 현황과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 현황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사회복지시설 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 실적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문화와 체계화를 위해서 2014년에는 3건, 2015년에는 5건의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매뉴얼을 개발하여 지역사회에 보급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 지원실적입니다. 민관의 복지자원의 효과적 연계 필요성에 따라서 추진된 통합사례관리를 위해 2014년은 민간종사자 사례관리 역량강화 교육이 진행되었고, 2015년은 통합복지포털을 통해서 3,705명에게 118회의 사례지원을 연계하여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민관 복지기관 연계교류 및 복지자원 네트워크 활성화 현황입니다. 민관 협력적 복지자원 네트워크 활성화 증진을 위해서 지난 6월 22일 ‘365! 두드림’ 통합복지포털 개통 이후에 청주시로 지정 기탁된 3억 8,400만 원의 자원을 배분하였고 저소득층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4,758건 2억 6,600만 원의 현물자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4쪽부터 25쪽 사회복지 조사 및 DB 구축 현황입니다. 2014년은 권역별 전달체계 모형 개발 등 2건의 연구와 관련 사업이 이루어졌고, 2015년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연구 등 3건의 연구와 사회복지자원 조사 및 편람 발간, 복지 이ㆍ통장 가이드북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주복지재단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질의 답변 시간에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소득과 재산 조사를 실시합니다. 대략 44개 기관에 515종 정도의 자료를 확인해서 수급자 책정여부가 결정됩니다. 책정 당시에는 별문제가 없습니다만 책정 이후에 개인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이런 문제들이 변동이 있으면 그게 그때그때 신고돼 가지고 처리가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부정수급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 2회 정기적인 조사를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소득과 자산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모니터를 통해서 또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유가 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부정수급자로 발견이 되면 저희가 사후조치로써 부정 수급된 생계비나 의료비, 기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수급자로 유지가 되는 분들은 생계비에서 상계 처리를 해서 징수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급자에서 제외가 되는 분들한테는 부정 수급된 부분에 대해서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복지정책과장 김근환입니다. 일단은 대상이 전부 기초생활수급자여서 사회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고발 조치한 실적은 없고요. 일단은 부정 수급된 것에 대해서 환수 처리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네,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이것은 기준일이 9월 30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100% 다 집행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80페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장애인, 얼마짜리죠?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집행잔액이요?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지금 윤인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1억 6,000 중에서 3,600을 집행하고 1억 2,379만 2,000원은 집행 안 한 겁니다. 이거는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안전시설 및 증축공사 설계변경 공사 건인데요. 이게 금년도 초에 이시종 지사님께서 초두순방 했을 때 조정교부금으로 주신 사항입니다.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12월 초에 집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추 끝났습니다. 끝나 가지고 12월 초에 집행 완료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저희가 당초에 유니버셜(Universal) 버스를 구입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조달에 등록돼 있는 금액을 산출하고 그다음에 특장이기 때문에 전동휠체어가 올라가서 붙을 수 있는 그런 특수차량 기능보강 사업비하고 해서 저희가 2억 3,000을 계상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 5월에 조달에 뜬 게 유니버셜 버스가 아니고 다른 일반 버스가 떴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차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네. 이거는 한울영농작업장에 4억 2,700 그다음에 프란치스코의집에 2억 4,000, 재활원ㆍ보람근로원 이쪽에 작년도에 명시이월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오늘 전액 집행 완료를 할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입니다. 목적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이 근로에 참여해서 탈수급하는 게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그것을 통계적으로 낸 것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요. 다만, 집수리 사업이라든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활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죄송스럽지만 제가 미처 수의계약으로 가능한지 아닌지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서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우리 자활기업이나 자활사업단 쪽으로 유도하는 쪽으로 관계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일단은 청주지역자활센터에서 현재 상당구와 서원구를 맡고 있고요. 청원자활센터에서 흥덕구와 청원구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센터 설치가 계획된 건 아직 없고요. 인구나 경제 쪽이나 도시의 성장에 맞춰서 추후 설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자활센터를 새로 설립하는 게 아니고 청주자활센터가 지금 민간 건물에 들어가 있습니다, 영운동에. 그게 그쪽으로 이전하는 거를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죄송합니다. 그게 자활센터가 아니고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자활사업단이 그쪽으로, 사업단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검토된 바 있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취지라든지 방향 그런 건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이게 지금 새로운 시장 형성이 되어가고 어려운 분들한테 사회서비스를 위해서 제도적으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20억, 금년도에는 37억 정도 예산으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많은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네, 앞으로 새로운 사업도 발굴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급자 신청을 하면 고의로 재산조사 결과를 누락시키기 전에 조사 당시에는 사실 전산 처리되기 때문에 44개 기관의 자료를 다 받아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책정 여부를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그 이후에 어떤 소득이나 재산, 부양가족 그런 것이 신분이 변동돼 가지고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또 급여 자체가 변동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때그때 바로, 예를 들어 심지어는 사망하신 분이 추후에 발견돼 가지고 사망신고를 늦게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몇 개월 더 지급된다든지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아직 납부를 안 하신 이런 분들이 지금 24건이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생계비에서 상계처리를 하고 있는 분이 3세대가 있고 그다음에 분할해서 납부하고 계신 분이 열여섯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분은 저희가 고지서를 일시납으로 하는데 징수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홈페이지에 부정신고에 관한 신고 제도도 시행하고 있고 또 금년도부터 복지 이ㆍ통장님들 제도를 해 가지고 이ㆍ통장님들이 이분들한테 어떤 변동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바로 저희한테 확인하게 돼 있고. 특히, 전산망을 통해서 저희가 항시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진짜 가장 어려운 분들에 대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일을 추진하면서 약간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지난해 연말에 법이 바뀌면서 1월부터 기초조사 해 갖고 집중 신청기간이 7월에서 9월까지 3개월간 했습니다. 그건 집중 신청기간이고 항시 연중 운영되는 거고요, 신청 관계는. 지금도 수시 신청은 받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입니다. 사창사거리에서 봉명사거리 쪽으로 가다 보면 좌측으로 거기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라고 8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설치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청주고용센터하고 시의 복지팀 그다음에 청주시일자리센터 또 청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서민금융센터 총 6개 기관에서 36명이 파견돼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한 분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지원된 인력 두 분하고 해서 세 분이 사회복지 쪽에 상담이라든지 안내를 하고 있고요. 거기서 하는 일은 사회복지서비스 종합상담이라든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급여 신청 또 자활사업 관련된 것, 민간복지 긴급지원에 대한 연계해서 총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 분들을 다시 일자리나 서민 금융 쪽으로 연계시켜 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 현재 10월 말 정도까지 실적을 보면 360명 정도 상담을 해서 다른 서비스로 연계해 준 실적이 150여 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우선은 저희가 부정수급 환수조치를 하다가 또 재산이 없는 분들은 지방세 처리하듯이 결손처분 하는 제도도 있긴 있습니다. 다만, 그런 걸 판단하고……. 고의적이고 아주 고질적인 그런 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최충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가끔 전국 뉴스에도 그런 사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산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그런 부정수급자 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일소하기 위해서 부정수급자 고발센터를 운영한다든지 가령 부정수급자에 대한 일제조사를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지금 최충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43개 읍ㆍ면ㆍ동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도 경로당 예산과 요구사항을 전부 다 취합해 보니까 1,016개 경로당에서 710건에 한 25억 8,5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기능보강이 321건에 19억 정도 들어왔고 에어컨, 냉장고, TV 세 가지 종류로 한정을 했더니 이것도 한 390개소에서 6억 7,000 정도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선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예산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4개 구청 담당 과장들하고 다 같이 협의해 가지고 저희가 실링을 줘서 우선순위를 만들고 그다음에 또 현장을 실사했습니다. 그래서 25억 8,500만 원에서 16억 5,300만 원으로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보수하고 물품지원 해서 16억 5,300만 원을 지금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통합하기 전에 기능보강 사업을 봤을 때 구 청원군에서는 기능보강 사업비 지원 금액이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 청주시에서는 도배, 장판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원 금액을 500만 원 이내로 했습니다. 그전에는 300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최충진 위원님 계실 때 500만 원으로 그것도 올린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통합청주시 출범하고서 1,016개 경로당에 대해서 민간 경로당이 830개 됩니다, 1,016개 중에. 민간 소유 경로당은 도배, 장판, 보수 이걸 포함해서 830개소에 대해서 지원 금액을 1,000만 원 이내로 제한을 뒀고 우리 청주시 소유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186개 경로당이 청주시장 소유로 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도배나 장판이나 보수 같은 거 1,000만 원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청장 결재를 받아서 예산부서와 협의해 갖고 증액 여부를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무분별하게 25억 8,000만 원 정도 들어왔는데 통합 후에 기능보강 사업 기준을 만들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는데 민간소유 경로당 같은 경우는 지원액을 어느 정도 제한해야 된다고 봅니다. 민간 자산이므로 일정 부분은 자부담원칙으로 지원비를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시ㆍ도의원 재량사업비, 이건 조정교부금인데 경로당에 우리 시의원님들은 1,000만 원으로 정해줬는데 도의원님들은 2,000만 원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그거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 도에도 몇 번 건의를 했는데 도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해 가지고 도비지원 기능보강 사업비는 구분 없이 내시금액 전액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네, 잘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입니다. 지난해 12월 31일에 전세자금 융자 지원제도가 폐지됐습니다, 법적으로. 26페이지에 보면 버팀목 전세대출제도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융자추천제도는 없어지고 은행권에서만 하고 있는데 저희 지자체에서는 수급자의 증명발급만 해주는 그런 제도로 변경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원래 지원에 관한 자격은 있습니다. 저희가 추천을 하면 은행권에서 대출심사를 할 때 소득라든지 재산문제라든지 연령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하고 심사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추천을 하더라도 실제로 대출실행은 이렇게 실적이 나오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입니다. 지난해 7월 1일 자로 통합시가 출범하면서 약 2,800여 명 정도의 인사가 전체적으로 한 번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후속인사로 청주ㆍ청원 비율에 의해서 인사를 하다 보니까 많은 후유증을 낳고 그랬어요. 작년 9월, 10월, 12월 그렇게 대규모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그런 게 있고요. 또 청주시의 인사체계를 보면 본청에 있다가 승진하면 읍ㆍ면ㆍ동 나갔다가 구청이나 사업소 들어왔다가 다시 본청으로 들어오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팀장들이 평균 7개월 정도 이렇게 근무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또 통합 과정에서 4개 구로 재편되는 과정, 통합시 인사 문제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청주시의 인사 요인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은 발생되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거듭 말씀드렸지만 너무 많은 인사 요인으로 인해서 시 전체적인, 비단 여기 희망복지지원팀뿐만 아니라 구청의 다른 부서에도―지난번에 상수도사업본부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또 본청도 거의 마찬가지고 이런 결과를 좀……. 인사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네,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몇 페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아, 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변창수 위원님께서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우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있습니다. 우선구매 특별법에 보면 “품목에 상관없이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물론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알다시피 작년도에는 우리 시가 시ㆍ군 종합평가에서도 보면 10위였어요. 금년도에는 11월 24일 현재 충청북도에서 2위로, 우리 자료에는 1.09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1.22입니다. 1.22%를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본청에서 구청이나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보다 왜 이렇게 저조한가.’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석해 봤습니다. 총구매액은 물품과 용역으로 이렇게 하는데 용역 부분 같은 경우는 중증장애인 업체가 사실상 많지 않습니다. 본청은 용역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본청에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성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ㆍ군 종합평가에서도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성적이 1% 이상에 만점을 부여하기 때문에 우리 청주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도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1.22%인데 본청이 아주 저조한 이런 실적이에요. 그래서 본청에도, 저희가 국ㆍ도정평가에도 이게 있기 때문에 12월 말까지입니다. 마지막 한 달 정도 남은 그런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변창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해 갖고, 소위 말하면 장편법이라고 합니다. 장편법에 설치대상이 장애인 전용주차장뿐만 아니고 보행로에 필요한 점자블록이랄까 이런 걸 설치하는데 일정 규모 이상, 예를 들어 근린생활시설이랄까 업무시설 같은 경우에는 바닥 면적이 500㎡ 이상 그 기준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런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되는데 민간에서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는 건축부서에서 주민복지과로 협의요청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청주시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협의를 해서 건축부서에 민원 회신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에서 하는 경우는 조그마한 하자가 있어도 저희가 제대로 허가를 내주지 않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ㆍ연구시설이랄까 이런 관공서 같은 데서 먼저 모범을 보이고 선행돼야 되는데 그게 다소 부족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기관이랄까 이런 곳을 집중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 갖고 위반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개선명령을 한다든지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과태료 부과를 하는 그런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이 문제는 산남동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공동묘지 이전을 위해서 예산을 4억 2,100 확보했습니다. 확보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일제조사비 1,79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분뇨 감정평가 수수료 160만 원 정도 그다음에 7,015기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또 집행한 게 있습니다. 그게 1,899만 원을 집행했고 그다음에 유연분묘 또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무연분묘라고 했는데 무연이 또 주인이 있는 유연이 될 수가 있어 갖고 그게 667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난 7월부터 11월 초까지 총 119기 3억 8,200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게 26만 3,000원인가 얼마 남았는데 이번 3회 정리추경 때 1억 5,000을 더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50기 정도가 개장하고 들어와 있습니다. 아직 돈을 드리지 못했는데 이번 정리추경 때 예산과하고도 상의를 하고 시장님한테 최종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회 정리추경 때 1억 5,000을 더 붙여서 50기분에 대해서 추가 지급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물론 위원장님이나 우리 복지교육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 주셔서 공동묘지를 이전하는 데 힘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고 엄두가 안 났었는데 7,015기를 다 이전하고 나머지 유연분묘도 많이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8억 정도 예산을 더 세워서 마지막 유연분묘, 무연분묘를 정리하겠습니다. 또 청주교도소하고 청주여자교도소에서―한 10년이 넘었습니다―사망하신 분들, 경찰서에서 사망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집단 매장해 놓은 게 거의 20기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보상을 줘야 되는데 보상을 줄 수 있는 보상금이 지금 없어 갖고 내년도에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각별히 관심 갖고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네, 그 부분은 가덕에 있는 매화공원이나 오창에 있는 장미공원에 있는 수로 보수랄까 묘지가 비 이런 걸로 인해서 유실이 될 경우에 예비비로 예산을 세우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놨는데 금년도 4월 1일 자로 오창 장미공원하고 가덕 매화공원을 청주시설관리공단으로 시설을 위탁하는 바람에 전액 사용을 못 한 장사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변창수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주신 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14개소 1,390명 정도에 10억 정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충청북도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도에서 운영하는 곳인데 저희가 중앙공원 YMCA만 빼놓고 나머지 13군데는 1식당 3,500원입니다. 중앙공원에는 백반을 안 하고 국수를 주기 때문에 2,500원이고요. 3,500원을 저소득 기초수급자ㆍ차상위 그다음에 저소득 독거노인 이런 분들에 한해서 무료로 주는 겁니다. 무료로 주는데 그분들이 무료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서 그분들이 정당하게 돈을 내고 먹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복지관에서는 세 파트로 나누어서 이 돈을 받고 있습니다. 직원 같은 경우는 실비로 돈을 내고 먹고 있고 그다음에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회원이 있습니다. 회원한테도 저렴하게 해주고 있고 또 회원이 아니고 직원도 아닌 일반 이용 시민, 어르신들이 먹는 그런 세 파트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3,500원짜리 식사를 드시는데 나머지 직원들은 거기에 할인을 해 갖고 2,500원짜리로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해 갖고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일부 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500원에 먹는다든지 아니면 나가서 먹는다든지 그렇게 하고 회원들은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용료의 규정에 시중가의 50% 이하로 제공하도록 이렇게 저희 ｢청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있어요. 그래 갖고 5,000원이면 2,500원 이하로 받게끔 돼 있어 갖고 회원인데도 불구하고 3,000원을, 3,500원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일반인 같은 경우도 더 올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게 여러 가지 저항이 만만치 않아서 일반인 같은 경우는 대부분 3,500원으로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몇 군데 2,500원 받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 같은 경우 4,000원을 받는 데도 일부 있고요. 그래서 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도 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급식하시는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차액에 대해서 ‘2,500원이면 1,000원 어치의 별식을 제공해 줘라.’라고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빵하고 우유를 일주일에 몇 번씩 별식으로 제공하는 그런 식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허위 장애인으로 등록할 경우의 처벌 내용은 사실상 굉장히 힘든 일인데요. 먼저 장애인 등록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2011년도 이전에는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의한테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서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장애인을 등록하는 그런 간단한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전문의에게 발급받은 진단서를 첨부해서 읍ㆍ면ㆍ동에 신청을 하고 읍ㆍ면ㆍ동에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을 통해서 판정을 의뢰하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여러 가지 자료를 확인해 갖고 장애심사센터를 통해서 등급을 판정하는 방식으로 돼 갖고 사실상 허위 장애인등록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허위등록이 간혹 있습니다. 있을 경우에는 인지한 즉시 등록을 취소합니다. 그래서 허위등록 기간에 받은 어떤 수당이랄까 그런 거는 급여를 전액 환수 조치하고. 다만, 허위등록에 대해서 우리가 형사벌로 처벌할 수 있는 처벌조항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데 등록증을 양도랄까 대여랄까 아니면 비슷한 명칭을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위 장애인등록 적발은 사실상 저희가 의지를 갖고 한 번 살펴봤는데 조치한 사항이, 적발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맞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예전에 장애인등급을 받아 놓고 5년마다 일제 갱신하듯이 해야 되는데 장애인등급이 3급이 나왔다고 해서 활동 등급이 3급은 아닙니다. 장애인등급이 따로 있고 장애인 활동지원 등급이 또 따로 있습니다. 활동지원 바우처(voucher)에 있는 급여를 받기 위한 활동지원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등급을 다시 받아야 하는데 일부러 재검진을 안 받는 분이 있습니다. 취소가 될 또 상태가 호전돼 갖고 탈락될 것을 우려해 가지고 안 받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전반적으로 장애등급 심사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장애인 활동지원 등급을 조정하기 위해서 장애를 가지신 분들한테 등급을 다시 받도록 저희가 촉구 공문도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알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네. 매년 감사 자료를 작성하는 시기 이런 사항들에 위원님들이 어려움이 있으신데 저희들이 작년 거는 12월 말로 기준을 했고 금년 거는 감사 작성을 9월 30일 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9월부터 12월까지 집행 차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혼선이 오는데 각 상임위원회 전체적으로 기준을 9월 말로 비교한다 하더라도 그건 작년도에도 집행될 금액이 있고 또 이것도 집행될 금액이 있어서 비교하기 좀 나쁠 것 같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조기집행 때문에 상반기에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섰거나 또 사업상의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하반기에 집행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매년 집행되고 매달 집행되는 사항이라면 우리가 통계적으로 비교가 가능하지만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아,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그렇게 하면 비교는 분명히 될 수 있을 겁니다, 6월 말이면 6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네, 예산으로 봐 가지고는 지금 말씀하신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네. 설립연도에 따라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복지정책과장 김근환입니다. 지난해에 상반기에 한 번 하고 금년도에 한 번 했는데 이거는 특별한 사유는 없고 저희가 일 년에 한 번 정기점검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복지정책과장 김근환입니다. 지금 감사자료 42페이지에 2014년도 것은 7월에서 12월까지 기준액이고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예. 작년도 하반기분이고 자료에 2015년도 34억 1,168만 원은 9월까지 지원액을 기준한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네, 그렇습니다. 2015년도 예산액은 46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총예산액은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복지정책과장 김근환입니다. 금번 회기에 저희가 참전명예수당이 6ㆍ25 참전용사에만 대상……. 연령이 지금 6ㆍ25 참전용사분들은 팔구십 대에 있고요. 또 월남전은 60대 후반에서 70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개정안에 월남전 참전유공자만 대상으로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는 걸로 이렇게 지금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아니, 6ㆍ25 참전용사만 그렇게.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이것도 2014년도는 7월에서 11월까지 6개월, 지난해 하반기의 예산액이고요. 그래서 2014년도에는 1억 7,200에 256명 대상으로 서비스가 된 거고요. 46페이지 2015년도는 1월에서 9월까지 지원액이 4억 4,045만 6,000원 해서 244명이 되겠습니다. 다만, 인원은 금년에 조금 준 걸로 돼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자료에 따라서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입니다. 지금 금년도 7월 1일부터 맞춤형 급여체계로 바뀌면서 집수리사업은 일몰이 됐고요. 그다음에 2015년 7월 1일부터는 여기 자료에 나왔듯이 경보수ㆍ중보수ㆍ대보수로 분류해 가지고 95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LH공사에 위탁을 해서 LH에서 청주ㆍ청원자활센터에 건축 관련되는 자활사업단에 줘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답변드릴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박정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014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작년도 통합을 하면서 구 청원군 지역의 사회복지과 예산이 있고 구 청주시에도 동일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구 청원군 것을 남기고 구 청주시 것을 소진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ㆍ중복된 것은 먼저 청주시 예산을 쓴다든지 구 청원군 예산을 쓴다든지 해서 쓰고 남은 그런 예산이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기금 같은 거, 노인복지기금이랄까 장애인복지기금 이런 것은 예산을 세워 놓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기금 지급액이 0으로 돼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상 받은 거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 시니어(senior)클럽인데 시니어클럽에서도 몇 개 시니어클럽에서 받았고 또 저희 시에서도 받아 가지고 상사업비 받아서 활용한 것도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노인일자리 근로임금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보면 월 20만 원, 시간당 시급이 5,880원입니다. 그래서 주 5일 하루에 2시간 해 갖고 월 30시간도 있고 그렇게 해서 시간으로 따지면 월 30시간, 근로임금으로 따지면 월 20만 원, 시간당 5,88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급이 사실 5,880원인데 내년도/2016년도에는 6,030원으로 다소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사회공헌형사업같이―가로환경 정비사업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하시는데 법적으로 이렇게 지정된 금액이다 보니까 더 드리기가 뭐하고. 그래서 시장형 사업단에 가셔 갖고 이렇게 할 경우에는 수익에 따라서 다소 금액이 달라집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네, 잘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15개 유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주간보호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봅니다. 하나는 신장장애인 주간보호센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지적장애인―정신지체의 지적장애인이랄까 자폐성장애, 옛날로 말하면 발달장애인입니다―발달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주간보호 이렇게 큰 분류로 하면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15개 유형 중에서 지적하고 자폐성장애, 그러니까 지적하고 발달이죠. 그쪽 장애인들이 나머지 5개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그렇습니다. 지금 주간보호센터를 요청하고 있는 데가……. 유형별로 다 본인들이 제일 불쌍하다고 합니다. 시각은 시각이 제일 불쌍하다고 하고 신장은 신장대로……. 그런데 의사전달이 안 되는 농아인들은 언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농아인에서 주간보호를 해달라고 해서 작년도 11월에 주간보호센터 시설등록을 해줬습니다. 저희가 종사자 기준이랄까 시설 기준에 맞으면 시설등록을 안 해줄 수가 없어 갖고 작년 11월에 농아인 주간보호센터 시설등록을 해줬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못 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계상하려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알겠습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네, 복지재단 상임이사 강신옥입니다. 박정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음악으로 하나 되는 힐링나눔콘서트는 2014년도에 실시된 것이고요, 2015년도는 SK에서 지원해 줘서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복지재단 자부담으로 실시했었고, 2015년서부터 향후 3년간은 SK하이닉스에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해마다 2,000만 원씩을 기부하시기로 약정하셔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감사합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박정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유사ㆍ중복 그다음에 편중 이런 이야기들이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야기되고 있고 지금 청주시 차원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야기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올해는 돌봄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12월에 연구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유사ㆍ중복ㆍ편중이 진짜 실질적인 유사ㆍ중복인지 아니면……. 사실은 사회복지라고 하는 게 인간에 대한 서비스, 사람에 대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각 개인 개인이 갖고 있는 특성 그리고 또 지원해야 될 서비스가 비슷한 것 같지만 또 다른 모습들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다시 한 번 조사하고 또 연구할 것은 연구하고 그다음에 지역과 또 협력할 것은 협력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네, 잘 알겠습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저희들 복지재단 운영에 내부 운영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한 자격기준이 있어서 그거에 걸맞게 저희들이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회의출석 수당은 기본이 7만 원이고요, 그게 초과하면 3만 원을 더 책정해서 기본 10만 원으로 저희들이 책정하고 있습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예. 저희들이 한 시간이면 7만 원으로 책정해서 드리고요, 그다음에 조금 초과되면 10만 원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지금 저도 감사를 하는 수감자료를 보니까 그런 모순점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해 볼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아무래도 청주ㆍ청원 통합이라는 그런 변수가 있어서 아마 금년도 예산하고 단순 비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예상합니다. 올해가 지나면 통합청주시의 연간 예산을 비교하니까 위원님들도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 위원회뿐만 아니라 타 위원회도 마찬가지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복지정책과장 김근환입니다. 우선 보훈단체의 운영비는 기존에 지원하던 액수 그 선에서 매년 지원하고 있고요. 기타보조금으로 하는 경상이나 자본보조에 따른 행사 관계는 매년 8월 말에서 9월에 보훈단체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8페이지에…….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이거는 지난해/2014년도에 청원군에서 보훈단체들이 전적지를 갔던…….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죄송합니다. 이게 지난해/’14년도에 간 저기라 제가 자료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그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이것도 구 청원군 시절에 지원된 것이기 때문에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2015년도에도 이어졌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그거는 지난 10월에 포항에 있는 해병1사단 거기를 재향군인회 회원들이 부대방문을 한 그런 사업 내용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복지정책과장 김근환입니다. 재향군인회는 여성 회원도 가입시켜 가지고 여성부장도 있고 그렇게 회원들이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예,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저희가 1,700만 원 지원…….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예, 1700만 원 지원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예산 지원이 1,600이고 자비가 100만 원 해서 총소요비가 1,700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복지정책과장 김근환입니다. 그날 예술의전당에서 출발할 때 제가 현장을 갔었는데요. 여성회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한 대인가 두 대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게 여성회원이 전적으로 차지한 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예,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네, 그렇습니다. 청주시에는 없고 청원군에 있었던 사업이라 저희가 통합하면서 금년도에도 지원하게 된 사업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일단은 내년도 예산에도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사업내용을 좀 변경시켜 가지고 계상해 놨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입니다. 지금 서지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저희들 기본적인 예산운용 사항에 아주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통합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을, 불이익 배제의 원칙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기준을 잡기는 어렵지만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불합리한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입니다. 이것도 자료가 2014년도는 7월에서 12월까지 자료가 된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저희가 2015년도는…….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지난해 푸드뱅크별로 예산액을 보면 드림하고 새영 두 군데만 빼놓고 다 2,000만 원씩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자료에 제출한 것은 7월에서 12월까지 제출한 금액만 이렇게 적시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예산액 대비해서 전년도로 따졌어야 되는데 단순히 7월부터 12월까지의 집행을 넣는 바람에 이런 자료가 제출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이거는 2,000만 원입니다. 전체 예산액이 다 들어갑니다, 2015년도에.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아, 구세군 2014년도요? 2,000만 원에서 1,990만 원 지원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2,000만 원에서.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2,000만 원 지원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네, 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죄송합니다. 그 위치까지는 전부 파악을 못 하고 제가 문의하고 푸드마켓은 알아도 다른 데는 현장을 못 가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네, 알겠습니다. 현장 실태조사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입니다.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에 43개 읍ㆍ면ㆍ동 복지협의체 위원장들 회의 소집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법령이 개정되면서 조례가 이번 정례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1월에 전체 읍ㆍ면ㆍ동에 위원들과 우리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같이해서 전체 교육도 시키고 읍ㆍ면ㆍ동에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네, 복지재단 상임이사 강신옥입니다. 사실 저도 복지재단에 부임하고 와서 이 민간복지협의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복지 사각지대가 계속해서 발생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청주시 차원에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구축해서 사각지대를 해소하려고 해도 실질적으로 체감온도는 올라가지 않는데 지역의 동네마다 민간복지협의체를 활성화시킨다면 체감온도가 굉장히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9개 동을 지원해 드렸고 또 9개 동을 전부 모니터링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점 이런 것들을 평가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저희들이 사례보고집을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43개 읍ㆍ면ㆍ동에 배포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평가를 해보니까 읍ㆍ면 지역은 자원들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동 지역하고 읍ㆍ면 지역을 조금 더 구분해서 읍ㆍ면 지역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서지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청주시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복지센터와 복지관. 그런데 사실상 이 두 기능을 활용하기에는 현재 주차장이 비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장애인복지관을 통해서 복지관 직원들, 비장애인들 경우에는 복지관 서편에 있는 공간을 이용하고 그다음에 본관 앞에 있는 데는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좀 배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고. 그렇게 해도 부족해서 차량등록사업소 펜스를 일부 뜯으려고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장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보면 태양광으로 만들어 놓은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폐차 직전의 차량과 오토바이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거는 교통사업 특별회계인데 그 금싸라기 같은 땅 덩어리에 당장 내일모레면 폐차해야 될 방치차량을 끌어다가 거기다 주차를 해놓는데 그거를 교통 관련 주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청주시 외곽지역으로 옮겨서 그쪽을 우리 복지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구상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2014년도 예산 집행내역은 저희 과 같은 경우는 구 청원군, 구 청주시 이렇게 나누었고 2015년도는 통합청주시니까 통합청주시 예산으로 부기를 별도로 달았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청원 경로잔치 지원 상ㆍ서ㆍ청ㆍ흥 이렇게 4개 구청이 있는데 이거는 조금씩 다르죠. 다른 거는 어르신 수 그런 거를 감안해 가지고 지급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2014년도 어르신들 경로잔치가 1인당 8,930원, 구 청원군도 노인 1인당입니다. 8,930원씩, 1인당 이렇게 만 원이 약간 못 미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지금 말씀하시는 65쪽에 있는 것은 노인대학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왼쪽에 있는 것은 경로잔치고, 64쪽에 있는 거는. 65쪽에 있는 거는 노인대학이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네, 그렇습니다. 공동생활…….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노인주간보호센터는 일시보호, 주ㆍ단기보호가 있고 공동생활가정은 9인 이하 그다음에 요양원은 9인 이상, 10인 이상이 요양원입니다. 이 업무는 권한 위임돼 갖고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네,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네,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은 노인들이 대체적으로 활동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없는데 침대 생활로 계속 누워 있거나 이렇게 하시면 피부병이 잘 발생됩니다. 저도 노인요양원에 저희 부모님이 일 년 계셔서 실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복지직이 상당히 부족해서 행정직으로도 대처하고 있고 수요는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기본적인 문제점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인력을 커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결국 저쪽 보건소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협조받아서 그쪽에 보강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시설에 공문을 좀 보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현장을 직접 방문하지 못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는 쪽으로 해보겠고요. 나머지는 전문부서인 저쪽 보건소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고령자 친화기업은 저희가 9월 30일 자로 자료를 뽑을 당시 명시이월을 시키려고 했었습니다, 그 당시 진도가 안 나갔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내용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해서 보건복지부 중앙 정부로부터 3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억에 대한 대응투자비 20%로 6,0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저희가 청주시 재산이기 때문에 강내보건지소에 고령자 친화기업을 발족시키려고 했는데 강내 농협에서 조방형 조합장이 한 번 찾아 오셨어요. 오셔 갖고 ‘강내보건지소를 강내농협에 팔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조건을 내세운 게 ‘고령자 친화기업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면적을 우리 농협에서 주겠노라.’ 무상으로 고령자 친화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고 대신에 거의 쓰지 않고 지금 방치돼 있는 강내보건지소를 본인들이 매입해 갖고 거기다 로컬푸드 매장을 하겠다고 합니다. 저희가 6,000만 원은 뭐를 하려고 그러느냐 하면 엘리베이터를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강내농협에서 ‘농협 총회를 해야 되는데 연말에 총회를 하고 나면 늦어질 것 같다.’고 그래서 ‘이건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9월 30일 기준으로 이거 뽑을 때. 그런데 지금 급진전이 돼 갖고 총회를 지난 11월 11일에 개최했습니다. 해 갖고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는 걸로, 엘리베이터가 1억 6,000 정도 드는데 우리가 6,000만 원만 대면 강내농협에서 1억을 대겠다 했습니다. 이게 우리 고령자 친화기업 전용 엘리베이터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예정했었는데 이거는 명시이월이 아니고 다음 주 안으로 6,000만 원이 집행될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그렇습니다. 다 한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한시적 매장제도 말씀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유연분묘에 대해서는 일반 행정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정 기간 동안 일간지랄까 중앙지에 몇 회 이상 공고를 하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좋은 방법은 유연분묘랄까 그런 것은 사실 인근 지역에 있는 분들이 거의 연고자입니다. 가까이 사시는 분들이 그쪽에 매장을 하신 건데 추석이나 설 명절 이런 때 성묘를 많이 오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각 읍ㆍ면ㆍ동에 저희가 홍보를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시민신문 같은 데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래서 많은 연고자를 찾았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정 안 되는 유연분묘 그런 게 문제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집행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물론 지금 1068번지, 67번지 그쪽은 LH공사에서 택지 개발을 해놓은 지역입니다. 그것은 부지 교환을 했기 때문에 서원노인복지관 건립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그쪽에서 지척에 있는, 직선거리로 20m 정도 그쪽에는 ’88년도에 율량택지개발지구가 지정돼서 거기서 나온 무연분묘 그다음에 신봉지구, 봉명지구, 사창지구, 복대지구, 가경지구 그쪽에 있는 무연분묘가 전부 다 와 갖고 안치가 됐었습니다. 그런 것은 10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 이장을 해 갖고 저쪽에 산골 처리할 건 하고 또 무연분묘 납골당에 안치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착공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물론 분묘기지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있어서 요구하는 금액에 따라서 물론 차이는, 지자체별로 좀 다르게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만 국토부에서 정한 금액은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지금까지 한 100여 기 이상을 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국토법에서 정한 대로 해주는데 맥시멈 300만 원 플러스 거기에 석물이 있으면 석물도 이 규격을 따져 갖고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분묘기지권과 관련해 갖고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점유하고 있던 기간하고 합해서 더 요구했을 때 이게 보상을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판결이 난 게 있습니다, 판례가.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그렇습니다. 12월 말에.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에…….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지난 4월에 장미공원하고 매화공원은 시설공단에 위탁했습니다. 목련공원하고 장례식장 부분이 12월 말로 위탁기간이 종료돼서 목련공원도 시설공단에 위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시설공단에 위탁을 하는 그런 사항이고. 그다음에 주식회사장례식장이 있습니다, 월오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래서 월오주민협의체에서 운영을 하다가 제3기죠. 5년씩, 5년씩 벌써 꽤 많은 시일이 지났습니다. 금년도 12월 말 자로 위탁기간이 종료돼서 재위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검토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12월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해서 재위탁이 가능하면 재위탁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특별히 운영하는 데 대해서 마을에서 주민들이……. 이게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운영하는 매점이나 석물이나 또 식당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거를 월오주민협의체한테 그 당시 2008년도에 같이 준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위탁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 갖고, 지금 이 자리에서 주겠다, 안 주겠다는 못 하지만 검토를 좀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어디 통계에 있습니다만 아주 미미합니다. 2,000만 원, 3,000만 원 이런 꼴인데 사실 3억이 인건비입니다. 7명에 대한 인건비를 주는 건데 그쪽에서는 더 달라고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3년도 노인장애인과장으로 와서 온 지 얼마 안 돼서 ‘3억을 올려 달라, 3억 5,000 올려 달라.’ 계속하는데 ’13년도에도 반영을 안 해주고 작년/’14년도에도 반영을 안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사실상 반영을 안 했습니다. 지금 시기를 놓쳤는데 물론 예산과하고 했습니다만 그게 뚜렷한 명분이 없기 때문에 3억에서 그쳤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3억으로만 편성해 갖고 의회로 이송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방금 서지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물론 청주시장례식장 운영이 월오주민협의체에서 우리 청주시와의 어떤 협정사업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3억이라는 돈이 사실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목적의 하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에 대한 일자리를 저희가 만들어 드리는 일환의 하나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의욕적이고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서 돈을 벌어들여야 되는데 저희가 주는 3억만 가지고 간신히 인건비만 충당하는 그런 게 있어서 저희도 점검을 통해서라도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얼마 안 됐습니다. 보름 정도 됐는데 시장님한테 최종 결심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 된다. 이게 개인이라면 벌써 부도 처리가 된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된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이제 조만간에 동남지구가 개발이 되면 예측하건대 월오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는 장례식장 목련공원이 잘 운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구조로.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하고, 전문 경영인을 한번 채용해 갖고……. 주식회사라고 해서 대표이사나 이사장은 그냥 상징적인 존재로만 이렇게, 전에 대표이사도 그렇고 현 대표이사도 그렇고. 그래서 ‘전문 경영인을 영입해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마을총회를 했습니다. 해 갖고 자구책을 나름대로 만들어서 저희한테 공문을 보낸 게 있습니다. 위원님,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 많은 변화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알겠습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예. 복지재단 상임이사 강신옥입니다. 지금 연구 쪽에 예산 집행률이 2015년 9월 30일 자이기 때문에 제로입니다. 연구의 특성상 연구가 이루어지고 결과가 나오면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집행률이 지금 제로로 되어 있고 전부 예산 집행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 사회복지사 처우실태 조사결과에 대한 예산이 9월 말로 해서 집행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연구 부분에 있어서도 지난번에 연구 결과와 토론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집행됐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한 연구가 12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지금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자원편람이라든가 연구보조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90% 이상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네. 100%는 아니고 90% 이상입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청주시 복지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50억입니다. 총출자액 말씀입니까?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지금까지 전체 ……. 79억 정도입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재단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재단의 직접 사업은 출자ㆍ출연금을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할 수 있는 것은 은행에 예치해서 이자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 지금 현 단계에서 50억의 출자ㆍ출연금을 가지고 재단이 어떤 사업을 수행해서 이익을 내기에는 사실상 조금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해봤던 경험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망설여지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향후 청주시와 논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네. 복지재단 상임이사 강신옥입니다. 서지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제가 ‘복지재단의 역할이 청주시 복지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서지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의합니다. 우선 사회복지의 전체적인 베이스캠프나 컨트롤타워(control tower)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의 가장 중심은 데이터화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재단이 설립된 지 만 3년이 지났고 제가 지난 4월에 부임해 왔는데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조금씩 조금씩 축적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지자원편람이 2013년도에 발행되었고 그다음에 3년 후인 2015년도에 다시 그 데이터가 축적되어서 재발행이 돼서 지금 청주시 전역에 배포하고 있고. 그다음에 복지실태 기본조사를 2013년도에 했는데 2013년도에 실태조사 한 결과 그다음에 그 당시 재단의 용역 결과보고서에서도 3년이나 5년에 한 번씩 기본조사를 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전부 조사를 하고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2013년도 조사 결과 후에 후속으로 2차 연구가 있어서 영구임대아파트단지의 실태조사를 가지고 저희들이 청주시에 정책 건의를 한 결과가 있었고요. 또 이 자료를 저희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구태여, 보건복지부나 보건사회연구원 이런 데서 좋은 기초조사 디자인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정기적으로 연구하고 조사하기 때문에 그 백 데이터(back data)를 저희들이 받아서 2차 자료로 사용할 수 있지 않나 해서 보조사위원회에 문의를 드렸더니 청주시만의 자료는 나올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것이 기초자료를 하면 페이지 수가 수십 페이지가 되니까 또 정부에서 하는 조사가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시민들에게 굉장히 불편 사항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이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들이 정책 제안을 하는 데에서도 그냥 데이터로만 끝날 수가 있어서 내년도에 양성평등진흥법이 생기고 그다음에 청주시의 양성평등에 대한 아젠다(agenda)를 연구할 계획입니다. 양성평등의 여성 쪽 연구를 하려면 기초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이런 각 분야 그다음에 서비스 분야의 기초조사를 탄탄하게 해두고―아젠다라는 게 중ㆍ장기발전계획이 3년이나 5년으로 잡고 있다면―그 데이터를 계속해서 집적해 놓으면 향후 10년 후에는 청주시의 자료가 굉장히 쌓일 줄로 알고 그것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죄송합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예, 양성으로 하겠습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네, 알겠습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복지교육국장 박철석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저희 공무원들 인력이 충분히 있어서 현장 점검을 통해 이런 부분들을 적발해 가지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인력이 그만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지금 지적하신 민간인들의 감시체제를 이용해서 이런 부정수급자를 적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이 사안뿐만 아니라 복지 전반의 누수현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네. 하여간 계속 좋은 방안을 한번 강구하도록, 연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충청북도로 따지면 직업자활시설이 23개, 그중 청주시에 13개가 있습니다. 그중 한 군데는 나누리푸드라고 해서 금년 봄에 종사자 기준과 시설 기준을 맞춰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수시점검을 통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적합한 상태로 일 년 이상 운영된 경우에 다음 연도부터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년도 신고 미지원 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직업재활시설을 하려고 하는 단체가 세 군데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13군데인데 거기까지 종사자 기준과 시설 기준을 맞춰서 갖고 오면 저희가 시설등록을 안 해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충분히 주지를 시켰습니다. ‘일 년 동안 자력으로 운영해야 된다.’ 적합한 상태로 일 년 이상 운영이 된다면 일 년 이상 정상운영을 확인한 다음에 다음 연도부터 지원대상 시설로 결정하는데 그것도 청주시장애인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내년도에 할 데가 직업재활시설은 나누리푸드를 지원해 줘야 될 사항이고 지역사회자활시설은 농아인주간보호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는 지역사회재활시설이고 나누리푸드는 직업재활시설이고 그래서 두 군데가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줘야 될 시설입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복지재단 상임이사 강신옥입니다. 최충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산 집행 기준인데요. 저희들이 2015년도에 30억에 대한 이자가 들어옵니다.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해서 지금 적립금으로 2억 5,000이 예치되었고요. 나머지 부분 예치할 금액이 남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부분에서 공무원이 파견됐었는데 공무원이 조기 복귀하는 바람에 조금 더 예산이 남아 있었고요.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집행할 예정입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네, 복지재단 상임이사 강신옥입니다. 재단 설립 당시에 지역사회가 걱정하고 또 모든 분들께서 많이 걱정하셨던 부분 저도 준비위원이었기 때문에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 용역에서 보면 ‘재단이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00억이나 150억의 자산을 가지고 시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쓰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질적으로 와서 보니까 재단의 출연금이 50억에서 시작됐고 매년 인건비나 사업비 부분에 대한 출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지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와서 가장 큰 부담이 ‘어떻게 하면 재단이 독립성을 유지하느냐.’라는 부분인데 조례에 살펴보니까 청주복지재단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예산으로부터의 독립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시정과 연계해야 되는 어떤 역할을 원칙으로 세워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아직 3년밖에 안 되었고 또 지난 3년 동안은 사실 굉장히 혼란한 상황에서 운영되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재단의 직원들과 지금 고민하는 부분이 원점에서 다시 보고, 용역 결과보고서는 용역이고 현실적으로 불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부분은 재단출연금에서 은행 이자율이 높다면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을 충당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부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서 그 상황에 대한 극복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하나의 숙제로 지금 제가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알기로는 지역의 토착기업 이런 분들로부터 기부를 받아서 그 기부를 출연금 형태로 쌓아서 그것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지 단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그러면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제일 먼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단이 지역사회 안에서 청주복지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는 없는 상황. 그래서 지역사회의 신뢰를 얻기 시작하면 그 부분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조금씩 가능성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거에 대한 숙제로는 저희들이 기부금을 받을 수 없는, 재단이 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기부받는 형식을 취해야 되는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간접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만약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면 그 가능성을 저희들이 열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청주복지재단을 제가 자신 있게 끌고 갈 수 있는 큰 예산 부분에 있어서의 자신감은 저도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재임하는 기간 동안은 조금 지켜봐 주시면 그런 방법을 차근차근히 원점에서 모색해서 노력해 가기로 하겠습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컨트롤타워 역할을 전체 하는 건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노력해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주시의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세 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그다음에 간담회를 통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결과로 실태조사라든가 장애인활동 보조인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구결과가 시의 재원이 되어 있고 그 결과가 지금 시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나, 또 하나는 복지정책과와 협조해서 청주시의 전체적인 복지포털(portal)시스템 이런 부분들에 저희들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컨트롤도 중요하지만 옥상옥의 어떤 오해를 받을 소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 역할도 중요하지만 재단의 코디네이터(coordinator) 역할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과 관이 힘을 합해서 지역사회의 어떤 동력을 추동해 낼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희망복지지원팀에서 민간복지협의체를 운영해 가는 데 있어서 저희와 함께 공조해서 희망복지지원팀은 전체적인 것을 앞서서 이끌어가고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평가나 지원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사회복지기관들에도 저희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복지교육국장 박철석입니다. 물론 재단이라는 자체가 독립채산제로 움직이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설립 당시부터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하셨던 것 같은데 현재 저희들이 예산이 풍부하면 150억이든 200억이든 줘서 이자로 움직이면 좋겠는데 현재 그런 상황도 아니고 또 아까 강 이사님께서 얘기를 하셨듯이 사업을 해서 독립채산제로 움직이기도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재단은 재단 나름대로 노력을 할 것이고요. 현재까지 아직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하고 연계해서 재단을 키워 주지 않으면 독립적으로 운영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업무적으로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복지 업무 전반, 복지회관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연계는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공무원들이 인력이 부족하거나 시간이 부족해서 어떤 부분을 점검하고 연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복지재단에 과제를 좀 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정책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예. 지적하신 뜻을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독립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간 열심히 노력해서 원래 목적대로 가도록 한번 지원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복지정책과장 김근환입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통계를 내거나 데이터를 내본 건 없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이는 알고 있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정확한 통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물론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자활을 돕는 그런 사업이 목적이 되겠지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예.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우선 청주자활센터가 상당구 영운동에 소재하고 있고 청원자활센터가 청원구 오창읍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이.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흥덕이나 서원구 쪽에서는 접근성이나 이런 게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자활센터 설립이 보건복지부에서 승인되는 사항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자활센터를 구별로 하나씩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기본방침을 가지고 한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조례 제정 과정에서 ‘우리 조례안에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 이렇게 지적하셨던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조례 만들면서 그때 당시에 4조인가 어디에 규정은 돼 있었습니다, 그게.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글쎄, 제 기억으로는 사회복지사들이 신변 위협을 많이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정서적으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무슨 저기를 구성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먼젓번에 아마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에 관한 연구결과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의 결과를 보고 나서 규칙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아직까지…….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우선은 조례 가지고,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는 조례가 포괄적 의미를 충분히 담고 있기 때문에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서 규칙이 빨리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거를 만들어야 되고, 기본적으로는 규칙을 만드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네. 그때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어떤 신변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현재 조례에 보면 4조2항에 “사회복지사등의 직무위험 예방과 신변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재단에 용역을 줘 가지고 사회복지처우에 관한 연구ㆍ조사를 할 때 보수문제 또 신변에 관한 문제, 직무 여건에 관한 문제 이런 사항들이 있어 가지고 그게 10월에 완료되고 조례도 10월에 공포돼 가지고 저희가 노인장애인과나 보건소나 여성가족과나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처우 문제라든지 또는 어떤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위험성에 노출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지금 기본 로드맵(road map)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으로 그걸 완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도별 또 단기ㆍ중기ㆍ장기별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태조사 관계를 가지고서 지금 각 부서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로드맵으로 작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작업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우선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고요. 다만, 연도별로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을 시 재정을 고려해서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상 연구가 끝나도 저희들이 바로 적용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계획도 잡아야 되고 또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도 해야 되고. 연구자료라 해도 현실적으로 연구를 100% 믿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점검이 필요한 부분들은 또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연구자료를 토대로 해서 그 부분이 현실과 연구와의 차이점이 있는지 없는지도 검증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 방금 복지정책과장이 얘기했듯이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이라는 것이 한 과에 걸린 것이 아니고 여성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러 과로 다 뭉쳐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토털(total)해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추진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내년에 추경에라도 충분히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조례는 기본적으로 좀 있어야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일을 하는 데 예산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조례가 돼 있어야…….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본예산을 의회에 제출하는 거는 저희들이 12월에 제출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9월부터 작업을 시작해서 10월 중하순경까지가 마지막인데 각 실ㆍ과에서 작업하는 거는 9월에 작업합니다. 그런 갭(gap)들이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연구 결과에 대해서 그거를 실행하는 거를 100% 반영하기는 어렵지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그 부분의 일부라도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네, 알겠습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예. 복지재단 상임이사 강신옥입니다. 3기 지역복지계획 알고 있습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아까 서지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2013년도에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복지계획에 연구책임자가 이태수 교수님이셨습니다. 이 기초조사를 해야 된다고 복지지단에서 했을 때 이태수 교수님께서 불가하다고 말씀하셔서…….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그 당시에 제가 없었는데…….

  (관계직원의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그 당시 이태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기초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표본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교수님들께도 자문을 구했는데 그 표본에 대한 기초 선정이 어렵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네, 그거는 당연히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복지수요를 분석하는 것이 정책수립의 최우선 과제인 것은 저도 100% 동의합니다. 그리고 2013년에 청주복지재단에서 청주시민을 대상으로 기초조사 한 것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태수 교수님께서 불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2014년도에서 4년 동안의 제3기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로부터 기초조사 진단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조사를 그 지표를 가지고 실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수립됐거든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보사위원회 전국 조사고요. 그다음에 지역복지계획 수립을 위해서 먼저 지역진단을 해야 됩니다. 지역의 현황과 환경 분석이 있어야 되는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하기 이전에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팀에서 조사한 자료들을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기본적으로 기초자료가 되지 않을까. 저희 복지재단이 그것을 할 수 없었지만, 그 당시에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복지재단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연구팀에.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할 때 저희 복지재단이 함께 참여를 할 수가 없었는데 그 당시에 그 기초조사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가 들어가서 함께 연구를 하고 조사하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협의체가 이것을 주도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초조사 설계를 같이 들어가서 했으면 좋았는데 아쉽게도 저희 재단에서는 그 부분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4년에 한 번씩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사회의 기초 사회진단조사를 해야 됩니다. 4년 후에는 저희 복지재단이 반드시 청주시와 협의해서 함께할 예정이고요. 그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야별로, 장애인이면 장애인, 노인이면 노인에 대한 기초조사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복지정책과장 김근환입니다. 솔직히 지역사회복지계획하고 연계성 문제라든지 목표 달성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제가 직접 챙기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북부종합사회복지관하고 목령복지관하고의 통합 운영 문제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전에 국장님 주재로 관련 부서 부서장 전체 회의를 하면서도 그 부분까지는 연계를 안 시키고. 다만, 오창에 오창도서관, 오창호수도서관 이렇게 두 군데가 설립되면 지금 목령도서관에 있는 도서관의 기능을 폐지하고 종합복지관으로 내년 7월 1일 정도에 기능을 재정립해서 위탁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정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그 부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어차피 목령복지회관으로 전환하게 된다면 지금 북부복지회관이 약간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내년도에 목령사회복지회관 하는 걸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저희들이 오창도서관이 4월에 준공 예정에 있어서 그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하면 복지회관은 7월 1일 정도로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죄송합니다. 20일에 내려온 지침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네,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저희 부서하고 해서, 지금 보건소,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저희 과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 지침에 따라서 다시 한 번 회의를 하고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네, 알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그 부분은 다시 내려온 지침이나 당초에 내려온 지침이나 큰 맥락이 흔들리진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정비하다 보니 이번에 올라오는 조례가 좀 있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네, 조례가 있기 때문에…….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그 조례 부분에서는 위원님들이 검토하실 부분이고 조례가 통과돼야지만 그 정비결과를 보고하니까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네,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현재 저희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이 9개소로 돼 있습니다. 그중에 두 군데는 방문목욕이나 그런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기능은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일곱 군데가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청주시에서 일 년에 1,370명 정도에 155억 정도가 장애인활동보조 바우처 비용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단일사업으로는 상당히 많은 사업비용인데 적정 기준을 타 시ㆍ도하고 비교해 보고 분석해 보면 100케이스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그렇습니다. 9개에서 방문목욕, 방문요양 그걸 빼놓고 나면 실질적으로 7개인데 지역적 균형을 맞춰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수요 대비 공급의 지역적 분포에서 불균형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통합청주시 출범하면서 지역적으로 기관이 가까이 소재해야 되는데 분석해 보면 흥덕구 관내에는―다른 데는 2개가 있는 데도 있고 3개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두 번째로 장애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활동 제공기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확대 지정을 하려고 지금 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흥덕구 지역에 소재한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세 군데 정도 추가 지정을 해주려고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지금 변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활동기관에 대한 지역적 안배, 수요 대비 공급이 적정하게 배치가 안 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사실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은 삼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제공 기관도 적정한 수를 유지해야 되고 그다음에 제공 인력이 적정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바우처를 가지고 있는 이용자도 제공 인력에 비추어 봤을 때 서비스를 잘해 주는 그런 제공 인력을 선택해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 역기능 현상이 발생해 갖고 제공 인력이 이용자를 선택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타 시ㆍ도를 분석해 봤습니다. 물론 대도시 같은 데는 이용자와 제공 인력 간 분포도를 보면 이용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제공 인력을 선택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저희는 반대로 이렇게 돼서 그런 폐단이 있다고 많은 장애인 분들이 저희한테 욕구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공 인력 또 제공 기관, 이용자 그걸 감안했을 때 3개소 정도를 확충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2월 중에 확충이 되면 장애인복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저희가 제공기관을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15억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13억 몇천…….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예, 복지교육국장 박철석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은행의 이자가 과거에 4%, 5%였던 게 현재 1.5% 정도로 내려오다 보니까 장애인자립기금뿐만 아니라 청소년자립기금이나 다른 자립기금들이 전체적으로 다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복지재단도 그런 것이 있고, 기금 전체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고민에 좀 빠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까지도.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아마 앞으로 가면 은행 금리가 더 낮아질 겁니다, 더 올라가지는 않을 거고. 선진국의 사례를 보게 되면 나중에는 돈을 맡겨 놓은 사람이 오히려 이자를 줘야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이거는 한번 크게 고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부연 설명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것은 노인복지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지금 36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90%를 사업비로 쓰고 10%를 재적립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데 구 청원군, 구 청주시에서 15억씩 기금을 마련하고 그래서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구 청원군에서도 15억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통합예산 짤 때 보니까 노인복지기금은 35억이 넘었어요. 그런데 장애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구 청주시에서는 장애인복지기금을 15억 가까이 적립하고 있었는데 구 청원군에서는 장애인복지기금이 넘어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지역적으로 청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구 청원군에서는 장애인복지기금이 넘어온 게 없어서 15억이 안 됐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지금 변창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가 재정여건이 어느 정도 허락된다고 하면 해마다 얼마씩 적립해서 지금 금리가 계속 다운되고 있으니까 최소 30억 가까이는 갖고 운용해야지만 그래도 장애인복지기금 신청하고 공모사업 할 때 골고루 나눠 주는데 지금 현 실정은 150만 원, 200만 원, 250만 원 그거 갖고서 어떤 사업을 하라니까 이게 행사성에 불과하고 이 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 지방재정 여건이 허락되면 추경이 됐든 언제가 됐든 장애인복지기금을 조금 더 적립하는 걸로 집행기관 예산부서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네, 그렇습니다. 내년 1월 13일이 만 15년 되는, 장사법에…….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한시적 매장제도 이거 관련해 갖고 당장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에 보건복지부 주최로 제주도에서 최종 워크숍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26일에서 27일까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지고 워크숍을 하는데 국회 신경림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11월 2일에 대표 발의를 했는데 지금 각 지자체에서 의견 수렴을 받고 있어요.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견 수렴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데 그게 끝나면 아마 거의 확정이 될 것…….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당초 9월에 저희한테 이 공문이 오고 했던 거는 15년마다 3회씩 연장 신청하는 걸로 됐는데 신경림 의원님께서는 1회에 한해서 30년간 연장 신청하도록 이렇게 또 바꿔 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1회로. 3회에…….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그래서 신경림 의원 대표 발의가 10월 23일에 돼 갖고 지금 의견을 받고 있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그래서 이게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한국장례문화진흥원에서…….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그래서 이번 주에 제주도에서 전국 장사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 갖고 최종 워크숍을 해서 아마 의견을…….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그렇습니다. ‘의견을 마지막으로 듣는다.’라고 그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내년 1월에 한시적 매장제도가 처음 도래하는 해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곧 내려올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홍보와 안내에 주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대시민 홍보를 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시적 매장제도의 도래가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식을 전환하기 위한 교육ㆍ홍보랄까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비영리단체든지…….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사실 묘적부라는 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저희가 추계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항공사진을 찍어서 그걸 갖고서 수치를 계산한 것도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이라고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데 저희가 계속 요청해서 그쪽을 통해서 대시민 홍보ㆍ교육은 해요.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랄까 아니면 그거를 조사할 수 있는 직원이랄까, 조사요원이랄까 이런 것을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내려주면 이게 가능할까 기초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인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그래서 저희도 복지부에 장묘를 담당하는 부서하고도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내년도에 한시적 매장제도가 코앞에 닥쳤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산남동 공동묘지 개발 때문에 국비 얻으러 가서 사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담당 사무관은 ‘이게 개정이 될 것이다. 한시적 매장제도 이 법 시행이 법률이 개정돼야지 된다.’ 지금 화장문화가 매장하고 따졌을 때 매장이 계속 늘어난다고 하면 시급히 다뤄야 될 법인데 매장에서 화장 중심으로 계속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아마 그 문제만큼은 간과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위원장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보건복지부하고 또 도의 노인장애인과 쪽하고도 한번 보고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중앙정부의 방침은 무엇인가.’ 한번 보고서 저희도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맞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지금 행복나누미, 마을을 찾아가면서, 경로당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게 상당ㆍ서원하고 흥덕ㆍ청원하고 합해서 53명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각 노인회지회가 두 군데 있어 갖고 그쪽에 경로부장이라고 있습니다. 경로부장이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저희가 행복나누미 강사들을 채용합니다. 공개면접을 통해서 채용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근무태도 또 가지고 있는 본인의 어떤 소양이랄까 이런 걸 우리가 불시에 프로그램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일부 그런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9988 행복나누미 사업이 우리 1,016개 경로당 중에서 한 790개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790개소는 산간 오지 또 경로당 회원 수가 적은 아주 취약지역 위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노인복지기금 사업을 승인해 주셨는데 9988 행복나누미를 활용해서 9988 행복메신저라는 타이틀로 건강정보랄까 노인시책 소개, 어떤 노인의 소식, 어르신들이 생활에 필요한 어떤 상식들을 제작해 갖고 월 1회 나누미를 통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나누미 선생님들은 물론 기본적인 교육을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을 즐겁고 행복하게 해주실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그렇게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대책을 세워서 53명과 양 지회의 노인회 관련 담당 선생님하고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