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육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복지교육국(여성가족과ㆍ인재양성과ㆍ위생정책과)

○위원장 육미선  오늘은 복지교육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여성가족과ㆍ인재양성과ㆍ위생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은 행정 집행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발휘하고 시정이 지향해야 할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실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어 내실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출석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하셔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청주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거부 또는 거짓으로 증언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소개 및 선서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및 증인 소개 후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고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천식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출석공무원 소개 후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미선  김천식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첫날 복지교육국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일정에 따라 여성가족과ㆍ인재양성과ㆍ위생정책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와 인재양성과ㆍ위생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위원 거수)

네,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인자 위원  윤인자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김천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8페이지.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가 지난 2015년 9월 19일 시행됨에 따라 CCTV를 금년 12월 19일까지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현재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위원  178페이지 자료를 보면 어린이집 CCTV 설치 예산액 11억 6,900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걸로 돼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윤인자 위원  그러면 몇 월 며칠까지 지불이 완료되는 거죠?

○윤인자 위원  지금 어머님들의 불안함은 많이 해소되었나요?

○윤인자 위원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교사 교육은 철저히 하고 있는 건가요?

○윤인자 위원  내년 예산에 보면 처우개선도 조금 좋아졌고 하니까 아동 학대의 발생률이 좀 줄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린이집 관리를 철저히 해서 어머님들이 불안하지 않고 아기들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위원  그러면 다음 인재양성과 길선복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건전육성사업이라고 해서 멘토(mentor)ㆍ멘티(mentee) 프로그램에 대한 게 있어요. 거기 연계 운영사업을 보면 이 사업의 목적이 대학교 동아리 연계해서 방과 후 청소년들에게 교육ㆍ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64페이지 연계 운영사업 현황을 보면 대성고가 3개 그리고 대성여상이 2개, 대성여중이 4개. 그게 지금 특정 학원에 집중된 걸로 보이더라고요. 이것은 나머지 중ㆍ고등학교를 제외한 특정학원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입된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위원  청주시에는 많은 공립학교,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앞으로 다수의 학교 청소년에게 골고루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문화활동을 지원해 주시는 걸 고민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인자 위원  그리고 위생정책과 홍순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07페이지,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대상업소 위생점검을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인자 위원  청주시 전문인력이 태부족이라고 한번 기사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 인력 부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는지?

○윤인자 위원  이렇게 인력문제가 대두되면 업무량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죠?

○윤인자 위원  네. 그래도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메르스다 뭐다 모든 부분에서 위생 문제를 중요시하니까 식품에도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변창수 위원 거수)

네, 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창수 위원  네. 여성가족과! 아까 윤인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만 한 가지 하겠습니다. 178페이지에 보면 CCTV 그 위에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내용이 있는데 이 사업내용하고 미집행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변창수 위원  아니, 지금 100% 집행이 안 돼 있는……. 지금 현재 집행된 게 있는 건가요?

○변창수 위원  이게 100% 국비로 진행되는 사업이에요?

○변창수 위원  약간, 어쨌든 집행이 안 되면 반납해야 되는 거네요?

○변창수 위원  다 집행이 되는 거예요?

○변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예.

  (남연심 위원 거수)

○위원장 육미선  네. 남연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연심 위원  남연심 위원입니다. 위생정책과 홍순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25쪽입니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추가개설 위탁 응모기관 현황에서 지금 충북대ㆍ충청대ㆍ서원대 이렇게 3개 대학이 지원해서 얼마 전에 선정이 되었지요?

○남연심 위원  선정이 되어서 지난 23일 위탁 협약식도 맺었죠?

○남연심 위원  그럼 공모에서 선정 기간까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남연심 위원  그렇게만 질의를 하셨다는 거죠?

○남연심 위원  공정성이 있었다는 거죠?

○남연심 위원  예. 그러면 제가 자료로 받은 제안서하고 심사, 선정 과정하고 해서 순서적으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시장님 시정연설에서도 산ㆍ학ㆍ관 협력 체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충청대 같은 경우는 산학 연대가 기관으로 공모를 했고, 서원대 같은 경우는 총장직속제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산학 연대가 기관으로 맺은, 협력단 기관을 맺은 충청대가 이렇게 배제됐다는 느낌은 저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과장님하고 한번 좀 풀어볼까 합니다. 먼저 심사기준 채점표가 있었습니다. 그죠? 여기에 보면 사업수행능력에서 재무구조에 10점 배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학교급식에 가장 인원도 많고 경력도 많이 있는 영양사협회는 아예 참석도 못 하는 그런 채점표였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연심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참고로 저도 식품영양학을 전공했고 학교 급식교사로 근무한 경력도 있고 이 매뉴얼을 식약처에서 제공받는다는 것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사는 자격이 아니라 면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모인 영양사협회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를 좀 활성화시키는 방법도 좀 생각해 주시고요. 그러면 서원대가 그런 어떤 역할을 했다면 서원대학교에서 제출한 이 제안서에서 제가 봤을 때 좀 안타까운 부분만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이게 적은 예산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충청대학교가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서원대학교 같은 경우는 예산을 잡았을 때 ‘보증금 5,000만 원 포함해서 65만 원 임대료를 지불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본 위원 생각에―보증금 5,000만 원은 나중에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남연심 위원  그 내용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 심사위원회에 오신 분들은 이 제안서를 가지고 채점 기준을 잡고 채점을 한 거 아닙니까?

○남연심 위원  그럼 이 제안서는 그날 당일 배부됐습니까 아니면 미리 배부됐습니까?

○남연심 위원  당일이죠? 그러면 당일 이 제안서를 보면 센터 설치를 대학 내 수익용 건물에다……. 그러니까 101동 110호, 거기 대학 내 건물에 ‘5,000만 원 보증금을 넣고 월 임대료 65만 원을 지불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제안서를 보고서 그렇게 채점을 했습니까?

○남연심 위원  과장님! 자부담 2,000만 원 계획을 어디다 세웠습니까, 거기 예산? 그거 확인하셨습니까?

○남연심 위원  2,000만 원 자부담 예산은 기타사업에다 세워 놨습니다.

○남연심 위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남연심 위원  그리고요 서원대학교 급식센터 운영시스템에 보면 총장 시스템에서 영유아교육센터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협조조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되는 겁니까?

○남연심 위원  안타까움이 있다면 충청대학 같은 경우 제가 이 제안서를 봐도 참 용호상박입니다. 서원대와 진배없이 열심히 준비했고 제안 내용도 좋습니다. 그런데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충청대학도 그런 제안을 제시했어도 되잖아요. 가령 접근성이 떨어지면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서원대처럼 임대를 해서 거기다 사무실을 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말씀은 안 하셨잖아요.

○남연심 위원  채점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협회 같은 경우는 아예 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 참석할 수 없는 구조가 돼 있었습니다. 그 30점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남연심 위원  과장님! 급식관리지원센터 매뉴얼은 이미 식약처에서 나와 있는 상태 아닙니까?

○남연심 위원  그리고 금방도 어느 단체고 할 수 있는 능력은 다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남연심 위원  저도 3개 대학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종합 채점결과를 보고 저는 참 놀랐습니다. 이게 최고점하고 최저점은 배제한 나머지 점수를 갖고 합산한 것 같습니다.그죠?

○남연심 위원  그러면 거기에 심사위원 어느 분의 점수인지는 몰라도 최고점은 91점을 주고 최저점은 68점을 줬습니다. 결국 이번 공모에 채택된 서원대학교하고 충청대학교의 차이점은 8점인가요? 7점. 7점 차이로 충청대가 탈락된 거죠?

○남연심 위원  근데 이게 최고점을 준 91점, 68점. 이게 서원대학교에 91점을 주었고 또 한 분은 92점, 83점을 주고. 이 심사위원들이 3개 대학에 점수 준 내용을 보면 나름대로 많이 신경을 써서 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고려했겠지요. 그런데 3개 대학 모두 다 제안서도 훌륭한데 어떻게 어느 대학에는 91점을 주고 어느 대학에는 68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거 심사위원 선정 어떻게 하신 겁니까?

○남연심 위원  그렇죠.

○남연심 위원  과장님! 안타깝게도 이 점수는 다 채택이 됐습니다. 여기에 최고점도 채택이 됐습니다.

○남연심 위원  이게 어느 심사위원인지 모르지만 점수 차이가 19점이 나는데 이게 2017년도까지 예산이 얼마입니까?

○남연심 위원  18억이에요. 그죠?

○남연심 위원  적은 돈 아니에요. 적은 돈 아닌 이 예산을 이렇게 심사했다는 것에 좀 안타깝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난 5월 4일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개원했지요? 아니, 김천식 과장님! 개관 시 센터장님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남연심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분이 언제까지 근무했습니까?

○남연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서원대학교에서 이거 제안서 제출할 때 육아종합지원센터 윤영숙 센터장 이렇게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현 센터장은 언제 부임했습니까?

○남연심 위원  그렇죠. 제가 왜 이 부분을 지적하느냐 하면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총장직속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중간에 센터장님이 교체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도 총장직속제로 가면서 센터장이 지금 누구입니까? 이번에 총장직속제로 센터장이 세워졌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혹시 기우일지 몰라도 ‘센터장의 부재로 인해서 또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청주시가 통합청주시가 되면서 4개 구로 됐지 않습니까? 현재 충북대학교에서 급식관리지원센터를 두 개 운영하고 있는데 서원대학교가 들어가고 향후 계획은 어떻게 서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남연심 위원  영유아기는 음식에 대한 식습관 이런 게 형성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생애주기 중에 건강관리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 교육이나 보육이나 급식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효과는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효과는 없지만 분명히 결과물은 시간이 지나면 나오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더 중요하고. 과장님, 지금까지 말씀하셨지만 더욱더 급식 관리에 매진을 해주시고. 영유아기 때 올바른 식습관이 형성되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이런 게 부가가치가 큰, 뭐라 그럴까요―성인병 예방이라든가 이런 게 충분히 음식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어차피 이런저런 고충을 안고 태어난 급식관리지원센터입니다. 이런 데 대해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위원  네. 정말로 체계적이고 건강하게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변창수 위원 거수)

네. 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창수 위원  예. 위생정책과 홍순후 과장님께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잠깐 하겠습니다. 이 심사위원 선정은 보안 때문에 지금 있던 어떤 위원회나 이런 거 배제하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는 얘기시죠, 아까 말씀하신 게? 근데 심사위원 명단이 사전에 유출됐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그래서 어느 학교에서는 심사위원한테 ‘잘 좀 부탁한다.’ 이런 전화까지 했다는 얘기까지. 지방신문 기자께서 그거에 대해서 취재하셨죠? 그게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변창수 위원  어쨌든 기존에 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분들이 대부분 심사위원으로 선정됐을 거 같은데요. 그죠? 추천하는 거니까요.

○변창수 위원  그럼 보안을 지키나 마나 뻔히 나와 있는 인물들을 놓고 하니까 ‘사전에 잘 부탁한다.’ 이런 전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럼 보안 얘기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렇게 하고 아까 심사위원들한테 심사자료를 당일에 배포하셨다고 그러는데 당일에 배포한 거예요? 심사할 때?

○변창수 위원  지금 세 군데 정도에서 위탁 신청이 들어왔으면 그 심사자료가 분량이 장난이 아닐 텐데 심사 한두 시간 안에 그 자료 다 보고 어디가 위탁 단체로 선정되는지 정확한 평가가 안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보안’ ‘보안’ 하시는데 심사위원들이 정확한 평가를 하시려면 그분들한테 보안유지 각서라도 받고서 적어도 이삼일 전에라도 위탁 서류를 건네주시고. 그러고 나서 학교별로 여러 가지 사업내용 계획서가 다 들어가 있을 텐데 그분들이 그 내용을 심사하고 들어오셔야지 그 자리에서 한두 시간 안에 딱 보고서 ‘아이고 여기가 좋네.’ 하지. 이건 객관성이 결여된다고 보는 거죠,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급식센터가 추가로 설치된다고 하면 조금 미리 배포할 수 있게 해서 심사를 정확하게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같고. 또 심사위원들도 보안을 철저히 한다고 해도 거기 누가 들어갔는지 뻔히 다 공개돼 있는 상황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전화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꼭 그분들 말고라도, 단체 회장 이런 분들 말고라도 선정할 수 있는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지역에 인재풀(pool)이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변창수 위원  프레젠테이션 15분씩 해서 세 군데 들어왔으면 45분인데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게 뭐예요, 결과적으로 위탁 서류 넣은 거 요약본으로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사실 판단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저희도 지금 장애인복지관이나 이런 거 몇 군데 수탁 받아서 하는 게 있어서 저도 가서 프레젠테이션을 여러 번 해봤는데 그 프레젠테이션 내용 잠깐 듣고는 사실 판단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자료를 다 확인하고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심사수당을 더 줘서라도 하루 종일 심사를 하게 하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변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1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육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위원 거수)

최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충진 위원  최충진 위원입니다. 인재양성과 길선복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67쪽 청소년 건전육성사업 실적에 270쪽과 271쪽에 보면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그 운영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운영규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위원  네. 그 운영규정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위원  그리고 279쪽 청소년수련원 이용 현황을 보면 2014년도에는 6개월간인데 청소년이 1,703명, 일반이 2,853명으로 전체 4,556명이에요. 2015년도를 보면 청소년이 2,834명, 일반인이 3,550명이라 전체 6,384명인데 청소년수련시설인데 이용률을 보면 청소년보다는 일반인이 더 많았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최소 60% 내지 70% 이상이 돼야 청소년수련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의 비율을 보면 2014년도는 45%, 2015년도는 44% 정도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는 청소년수련원이라고 볼 수가 없지 않나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위원  이 시설을 보면 청소년수련원인데 일반인 사용이 가능해요?

○최충진 위원  일반인이 와서 거기서 무슨…….

○최충진 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그 시설을 방문했을 때 보니까 상당히 노후화돼 있고 투자도 좀 많이 해야 청소년들이 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설 가지고는 오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 계획도 세워서 투자해 놓고 손님을 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누가 거길 오겠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메르스나 세월호가 와서 청소년들은 안 갔는데 일반인들은 왔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최충진 위원  5,000만 원을 주던데 5,000만 원 가지고 운영은 가능해요?

○최충진 위원  시설을 제대로 운영하게 하려면 우리 시가 투자를 해서 누구나 가고 싶은 그런 수련원이 돼야지.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자주 가 봅니다마는 사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고 그러기 때문에 투자계획을 세워서 가까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게끔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289쪽에 청소년쉼터 보조금 지원 현황을 보면 2014년도에는 청소년쉼터에 단기 남자쉼터ㆍ여자쉼터 예산이 각각 1억 7,548만 원인가 이렇게 같았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예산을 보면 남자쉼터는 2억 200이고 청소년 단기 여자쉼터는 1억 5,300으로 차등 지급이 되었습니다. 일시쉼터와 남성단기쉼터는 예산이 조금씩 늘었지만 여자단기쉼터는 왜 예산이 줄었는지? 양성 평등화 시대라고 하면서 예산이 남자만 팍 올라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위원  그러면 여자도 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원을?

○최충진 위원  아니, 시설 면적을 확장해서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말로만…….

네?

○최충진 위원  290쪽에 청소년쉼터 운영실적 부분을 보면 청소년일시쉼터의 의료지원과 교육지원ㆍ문화여가지원 부분이 다른 단기쉼터들보다 월등히 많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위원  그러면 의료지원 서비스 제공하는 데 전문인력이 있습니까?

○최충진 위원  그러면 그 일정은 고정적으로 몇째 주 몇 요일 몇 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최충진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다 돼 있나요? ‘몇 월 며칠은 어디서 몇 시부터 몇 시에 한다.’ 아니면 그냥 차량만 가 있으면 지나가는 청소년들이 보고서 들어오는 건지?

○최충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 청소년들이 어느 정도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용객들이 얼마나 돼요? 월 평균이라든가.

○최충진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일별로 이렇게 쭉 돌아가는데 연중 1,400명 정도 된다면 예산에 비해서 지금 이게 맞지 않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홍보나 교육을 통해서 제대로 돼야 청소년들이 이런 부분을 보고 접해서 좀 더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 홍보에 역점을 더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충진 위원  그리고 294쪽에 보면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이 있어요. 운영실적에 보면 2014년, 2015년 단속실적이 고발한 것도 하나 없고 단체는 4개 단체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위원  정화활동을 하든 그래도 이 단체에 줬을 때는 성과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마지막 평가보고를 받아 가지고 성과가 있게 만들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재양성과는 말 그대로 청소년들에게 우리 청주시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더욱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가지고 청소년들을 위한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맞춤서비스 하는 인재양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다음은 위생정책과 홍순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30쪽에 삼겹살거리 운영 현황을 보면……. 삼겹살거리가 오픈한 게 언제죠, 시작한 지가?

○최충진 위원  통합해서 출발하면 그전에 한 건 다 없어지고?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지금 여기에 기록이 쓰여 있잖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통합을 했어도……. 어느 대회를 가 보면 통합했다고 1회다, 2회다 그러면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30회 된 건 30회 그냥 가야지. 그게 청주시에서 만든 거라기도 그런데 그런 거는 지속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청주의 브랜드 자체가 한정식에서 삼겹살로 바뀌었어요. 그럼 과장님께서는 지금 삼겹살거리가 성공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최충진 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청주시 내 삼겹살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서문동에 삼겹살거리라고 만들었으면 뭔가 특화된 사업을 해서 ‘진짜 거기 안 가면 맛을 못 본다.’ 이런 게 돼서 청주시민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와야 되는데 삼겹살집 몇 개 갖다 놓고 삼겹살거리다 하면 의미가 없다. 그러면 시에서 아예 손을 떼든지, 하려고 마음먹으면 제대로 해서 청주 하면 음식은 삼겹살이라는 것을 만들든지. 전주에도 많이 가 보셨잖아요.

○최충진 위원  그러면 어느 지역이나 먹거리에 대해서, 사람이 어느 지역을 가든 문화를 보든 모든 부분이 첫째는 입이 즐거워야 된다고 많이 하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때 시작할 때 처음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 또 실패하는 거 아니냐.’ 우려 속에서 탄생됐으면 뭔가 차별화 정책을 펴 가지고 대한민국의 삼겹살 잘하는 데가 어디가 있는지 찾아서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진짜 돼야 되는데……. 지금 야시장은 차려 놓고 잘 운영이 됩니까?

○최충진 위원  몇 년 됐어요. 이제 시작 단계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지금 잘못하면 해가 저물어가는 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야시장을 보시면 지금 야시장이 삼겹살과 어우러집니까? 야시장을 그렇게 만들려면 안 만드는 게 낫죠. 지금 주인들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과장님, 실태 조사를 잘 해보세요, 삼겹살거리에 야시장이 생기면 어느 것이 생겨야 되는지부터. 자주 가 봅니다마는 처음부터 이게 잘못 들어가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삼겹살 판매하는 사장님들 하는 얘기가 먹고 나서 디저트로 생각을 하라는데 보면 배가 부른 상태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쪽 성안길에 있는 거 갖다 다 짜깁기해 가지고 있는 건데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하고 투자를 하게끔 해서, 시에서 돈을 더 주더라도 제대로 과감하게 투자해 가지고 그게 살아나게끔 해야지. 작년 7월 1일 통합청주시 탄생하는 날 박근혜 대통령도 거기 왔다가 가신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한 번 지나간 자리는 어디나 다 살아요. 그러면 투자를 조금 해줘야 그 길이 살 거 아닙니까? 좀 신경을 써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 나름대로 역점 사업으로 잡아 보세요. 그거 하나 살리면 과장님도 영웅이 됩니다. 그런 생각 한 번 해봐요.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하지 말고 내가 왔을 때 뭔가 변화를 시켜서 새로운 것을 탄생시키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청주에는 마땅한 음식이 없습니다. 한정식으로 하다가 솔직히 그렇게 되고. 뭘 시작만 하다가 말고 시작만 하다 말고 그럽니다. 시작보다는 있는 것을 잘 가꿔서 우리 시에도 보탬이 되고 청주의 먹거리가 잘 탄생할 수 있도록. 지금같이 하니까 동네마다 다……. 오히려 삼겹살집에선 난리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지원해 줘라.’ 이러는데 그럼 다른 데도 지원해 주실 거예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을 연명하려고 조금씩 찔끔찔끔 주지 말고 특화사업답게 예산을 확실히 시켜서 처음부터 계획을 다시 하더라도 해 가지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으로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최충진 위원  향토음식거리라고 했으면, 그 주변에는 영화관도 많잖아요. 그죠? 영화관하고 MOU 체결 같은 걸 하시면 예를 들어 삼겹살 먹고 그 영수증을 갖고 오면 영화 보는 데 10%, 20% 깎아 주는 건 어디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시가 주관해서 나서서 발 벗고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영화관에도 물어봤어요. ‘가능하냐? MOU 체결됩니까?’ 해주겠다고 하더라고. 그럼 그런 거라도 개발을 해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시켜 가지고 뭔가 발전하게 해야지 말로만 향토거리라고 해놓고. 거기 향토거리가 어디 있어요? 지금 인력 말씀하시는데 청주시에서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용역을 제일 잘 주던데 왜 용역도 못 줍니까? 용역을 주고 전국에 그래도 먹거리가 유명한 데를 벤치마킹해 가지고 제대로 좀 하시라고 얘기를 해도 솔직히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저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꼴이 오는 겁니다. 처음에 거기 들어올 때는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생각하시고 올해가 가기 전에 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계획이 중요한 겁니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되니까. 여직까지는 잘못 온 거를 판단을 잘해서, 지금 위기라고 보지만 오히려 위기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셔 가지고 다시 출발한다는 마음으로 2016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시고. 지금 인력, 인력 하시는데 용역을 주든지 하면……. 거기가 잘돼야 청주시가 산다고 생각하셔 가지고 준비를 잘해서 2016년도에는 뭔가 변화된 모습으로 말로만 향토음식거리라고 하지 말고 삼겹살거리가 살아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최충진 위원  위생정책과가 주관이 돼야지 도시재생센터에서 하는 것은 결국 공모사업에서 이번같이 하다 보니까 그냥 갖다 짜 맞춰 넣고, 그분들의 아이디어는 거기까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거로 다 살아날 수가 없으니까 주관은 과장님께서 하셔서 내년도 사업에는 뭔가 변화된 삼겹살거리가 다시 탄생되게끔. 청주시민들이 바라만 보고 있다가, 한 번 정도는 다 왔다 갔어요. 왔다 갔는데 ‘야, 뭐 특별한 건 없대. 오히려 우리 동네가 나은 것 같은데.’ 주차난 붐비지 거기 뭐 하러 갑니까. 그죠? 그런 저기가 안 되게 무엇이 차별화시킬 수 있는 건지 해 가지고 꼭 성공하는 삼겹살거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한 위원 거수)

네. 서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지한 위원  예. 서지한 위원입니다. 홍순후 과장님께 먼저 존경하는 최충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삼겹살거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잠깐 보충질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삼겹살거리 태생은 사실 저희 의회에서……. 그전에는 청주한정식이라고 해서 1억 예산을 들여서 그걸 사용했었어요. 근데 ‘과연 청주한정식의 특징이 뭐냐! 청주한정식이 다른 도시하고 다른 게 뭐 있나. 청주에서 파는 한정식은 뭔가 특색이 똑같은 게 한두 가지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했는데 그게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제안을 해서 바꾸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꿔서 벌써 4년째 돼 갑니다. 4년째 돼 가는데 또 삼겹살도 특징이 없어요. 동네에서 파는 삼겹살이나 서문시장에서 파는 삼겹살이나 특징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왜 꼭 삼겹살만 해야 됩니까? 삼겹살이 아니라도 그 거리 내에서는 돼지고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거는 같이 갈 수 있는 상황도 만들어 보시고. 제가 청주에 처음 온 게 ’87년도에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삼겹살을 간장에 찍어 먹고 파절임이 고춧가루에 나오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특이했었어요. 저는 서울에서만 살아봐서 그런 걸 잘 모르고 처음 봤었는데 굉장히 맛있고, 속칭 시오야끼라고 말하는 그것이 청주의 원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에는 그렇게 파는 데가 없어요. 다 동네에서 파는 거고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파는 음식이 삼겹살이라면 거기서 거기지만 어떤 특징을 좀 주셔야 돼요. 가격이 저렴하다든가 질이 좀 높다든가 일반 사람들이 와서 먹어보고 ‘아, 이거는 진짜 다른 데하고는 삼겹살이 달라.’라는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 한번 그쪽에 대해서도, 아까 답변하실 때도……. 제가 어제 구청 할 때도 그런 말씀은 드렸습니다. 전문성을 갖고 있는 위생전문직원이 많이 모자라서 일에 어려움은 있지만 이거는 음식이기 때문에 위생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음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최충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어떤 걸 해서 발달시킬 수 있을 것인지 벤치마킹도 하시고. 거기는 서문오거리입니다. 꼭 서문시장만 놓고 보시지 말고 예전에 꼼장어 골목도 있고 족발 골목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거를 연계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성을 한번 제시해서 그걸 밀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좀 만들어 보십시오.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지한 위원  예.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남연심 위원님이나 변창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선정되고 나면 그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해서 시가 바라는 방향대로 끌고 가겠다고 하셨어요. 그죠?

○서지한 위원  과장님, 저는 그 답변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선정위원회는 선정하기 위한 거지 선정하고 나서 그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우리 마음대로 가겠다는 건 아니에요. 선정할 때 잘하라는 의미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거고 그 선정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문제점에 대한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모습은 제가 너무 한쪽 방향으로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그 문제 갖고 다들 한마디씩 하고 싶은 마음일 거예요. 다 갖고 있는 것 같은데, 한쪽 방향으로 만들어 놓고 나머지를 소 몰고 가듯이 몰고 가는 거 아니냐는 느낌이라는 거죠. 물론 그렇게는 안 하셨겠지만 결정해 놓고 나서 그다음에 사후조치를 하시려고 하면 안 되고 선정위원회는 선정위원회입니다. 선정하기 위해서 그 위원회가 모이는 거지 선정해 놓고 나서 그다음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건 안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선정 하실 때 미리 염두에 두시고 꼭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다음은 김천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2016년도 시정계획 국장님이 발표하신 거 아시죠?

○서지한 위원  물론 이게 여성가족과에서 동의를 했거나 자료를 줬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왔죠?

○서지한 위원  그 내용 중에 추진과제 일곱 번째,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서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운영이라고 했습니다.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거기 19억 5,600만 원.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네. 지금 19억 5,000만 원은 결국 인건비네요?

○서지한 위원  인건비인데 공공 어린이집을 확대해서……. 그러면 인건비라는 것은 교사들한테 가는 거죠?

○서지한 위원  네, 원장님 일부.

○서지한 위원  그러면 운영하는 데 다른 일반 어린이집하고 차이가 없잖아요. 부모들이 왜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서지한 위원  네. 연간 100만 원이요?

○서지한 위원  글쎄,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41개였다가 4개가 확충됐어요. 근데 여기는 신규로 돼 있어요, 신규. 신규 사업은 아니죠?

○서지한 위원  저는 그거는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데. 공공형 어린이집을 하기 위해서 인증평가를 90점 이상 받으려면 굉장히 어렵다는 거 아시죠?

○서지한 위원  지원자가 자꾸 줄어든다는 것도 아시죠?

○서지한 위원  지원자가 줄어드는 이유는 뭡니까?

○서지한 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지금 이걸 더 확대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자꾸 확대시키다 보면 부실한 공공형 어린이집이 되지 않느냐 이거죠. 확대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있는 것들을 어떻게 더 발전시키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 어린이집을 보내는 엄마들은 믿고 보낸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믿고 보낼 수 있는 그 기준을 떨어뜨리지 마시고 현재 있는 건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물론 예산과하고 어떤 충돌도 있었겠지만 예산과하고도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시에 이런 중점 추진방향을 놓고 갈 거면 예산 지원이나 다른 지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걸 안 해주고선 그냥 공공형만 확대하겠다! 뭘로 확대해서 뭘 할 건데. 공공형 어린이집을 하다가 평가인증 한 번이라도 잘못하면 탈락되는 건 아시죠?

○서지한 위원  그러면 기준을 굉장히 엄격하게 만들어 놓고 우수 어린이집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우를 안 해주면 그만큼의 문제가 또 발생됩니다. 이거는 분명히 예산과하고 협의하셔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여러 가지 만들어 보십시오.

○서지한 위원  제가 서두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 중 하나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전체적인 걸 다 꼼꼼히 보고 싶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문화가정이 예년에 비해서 결혼률이 많이 떨어졌죠?

○서지한 위원  그런데 이혼율은 많이 늘어났죠?

○서지한 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지한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답변이 조금 안 맞는데요. 그거는 이혼율이 아니라 결혼률이 떨어지는 거겠죠. 현재 이혼율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서지한 위원  예. 높아지는 거요.

○서지한 위원  지금 다문화가정이 결혼을 하는 연령을 보면 외국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20대 초반이고 우리는 40대에서 40대 후반까지도 됩니다. 그 나이가 애를 낳고 이혼을 하게 되면 우리 한국 남자가 그 아이를 돌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우리나라의 새로운 문제점으로 발생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아이들을 우리가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그 안에서는 우리가 친정맘사업인가 있죠?

○서지한 위원  그 친정맘사업이 너무 전시행정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문화가정을 이해 못 하고선 지금 그걸 시행한다고 봐요. 다문화가정에 어떤 이국 여성이 와서 같이 살면서 남편하고 관계만이 아니고 시어머니하고의 관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나이가 먹은 사람을 다 시어머니로 취급해요. 그런데 그 매칭을 해준 게 한국에 그냥 나이 먹은 아줌마랑 또 매칭을 해줬다는 말이에요. 또 한 명의 시어머니가 더 생기는 걸로 생각하죠. 그래서 그게 신청률이 없고 안 됩니다. 거꾸로 그렇게 하느니 우리 쪽에서 어느 정도 경비를 더 대서 친정 엄마가 와서 출산 때 좀 도움을 줄 수 있다든가 그런 쪽으로 방향성을 바꾸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서지한 위원  네. 제가 전자에 분명히 안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많이 들어봐야 이런 결론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방향성을 좀 바꿔 보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예.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 지원하고 있죠?

○서지한 위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서지한 위원  총예산하고 시비요.

○서지한 위원  아, 좋습니다. 그럼 자료는 나중에 보시고…….

○서지한 위원  지금 어마어마한 돈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혹시 그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는지, 집에서 어떻게 돌보는지, 이 양육비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서지한 위원  이게 그냥 대충 단위로 100억대가 갑니까, 10억대입니까? 30억대입니까, 300억대입니까?

○서지한 위원  그 많은 돈을 아이들을 위해서 지급하는데 과연 그 돈을 아이한테 사용하는지, 부모의 술값으로 가는지, 할머니의 고스톱 돈으로 가는지 보셔야 됩니다.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줬는데 과연 이게 선심성이냐. 정부에서부터 한 거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 선심성으로밖에 안 보인다는 거죠. 제가 이 자료를 보려고 전국 걸 다 뒤져봤는데 어디도 나와 있는 데가 없어요. 그 많은 예산이 투입됐으면 하다못해 표본조사를 하든 어느 정도 조사를 해서 이걸 잘못 쓰고 있으면 그 잘못 쓰고 있는 걸 홍보를 해서라도 다시 갈 수 있는 방향성을 잡아 주시든가 아니면 그 아이들이……. 진짜 아이들의 건강하고 식습관 모든 게 다 갈 수 있는 방향을 잡아 줘야 돼요. 보육원으로 가는 아이들은 그래도 단체생활 하면서 그쪽에서 어떤 제시를 받고 그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방향성을 잡아 주는데 부모가 키우는, 엄마가 키우는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어려우시더라도 한번 전체적인 것을 조사해 보세요. 해서 아이는 부모가 누가 키우고 있는 거 등 전체 항목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가지고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제대로 안 간다면 중앙정부에 다시 건의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33억이요?

○서지한 위원  예. 저도 33억 정도로 기억을 해서 여쭤본 겁니다. 위원장님, 나중에 다시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네.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그러면 오찬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육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거수)

네, 서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지한 위원  서지한 위원입니다. 김천식 과장님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185쪽에 여성안심콜택시가 물론 여성가족과만의 일은 아닐 것 같은데 이게 한 번 지정해 놓으면 끝까지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지한 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하느냐 하면 분홍택시가 법규 위반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런 차를 봤어요. 또 눈 오는 날 과속을 해 가면서까지 하면, 만일에 여성이 탔을 수도 있고 지나가는 차들이 봤을 때도 색깔이 다르지 않고 똑같다면 모르는데 특이하게 다른 색깔 분홍색을 하면서 법규 위반을 하고 과속을 하는 걸 봐서 그런 쪽에 잘못된 게 지적사항이 들어오거나 주민들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해지를 하는 쪽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그리고 여성친화서포터스(supporters)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처음 시작은 200명이었죠?

○서지한 위원  현재 95명입니까?

○서지한 위원  예. 95명에서 또 줄어서 64명으로 줄었는데 그렇게 줄어든 이유가 뭐죠?

○서지한 위원  그럼 활동하는 사람들은 보고서 작성을 합니까?

○서지한 위원  예. 여성친화서포터스를 어쨌든 창단해서 진행해 나갈 거면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 주셔서 유명무실하게 그냥 끌고 가는 방향으로 하지 마시고. 거의 보면 교육만 하고 그다음에 이루어지는 상황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면 재정비를 해서 아예 그 단체 자체를 없애든가 아니면 재정비를 해서 여성친화도시를 만드는 데 더 잘하고 앞장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모집하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예. 193쪽입니다. 여성 사회적 일자리사업인데 2014년도에 6개월하고 2015년도 9개월하고 두 가지가 나왔는데 실적을 보면 2015년도는 성과가 부진하네요. 이게 부진하게 된 이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그대로거든요.

○서지한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실 때 9월 말까지라고 하셨는데 2015년도 9월 말까지면 9개월이고요, 2014년도는 6개월이에요. 두 개만 놓고 단순 비교를 해도 성과가 굉장히 부진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다른 방법을 쓰실 건가요, 어떻게……. 그냥 이대로 진행을 하실 건가요?

○서지한 위원  과장님께서 경력단절여성까지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럼 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소 있죠?

○서지한 위원  거기서 지금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125명이 받았네요?

○서지한 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다른 데로 취업을 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습니까?

○서지한 위원  저희가 1억이 넘는 예산을 드릴 때는 경력단절여성이 어떤 직업을 택하더라도 할 수 있게끔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그냥 교육만 받고 끝날 거면 이 교육 자체를 하지 말아야죠. 사후에 이 125명이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거기에 대한 조사는 해보셨나요? 데이터 갖고 있습니까?

○서지한 위원  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서지한 위원  교육을 교육으로만 끝내서는 안 되고 그다음으로 갈 수 있게끔 그런 작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예. 그다음 아동복지 지원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0쪽에 있는 거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병행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개 희망원이 있고 230쪽에 보면 그룹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룹홈은 한 명 복지사가 몇 명 아이들을 돌봅니까?

○서지한 위원  아니, 거기 사회복지사가 한 명 있죠?

○서지한 위원  그 한 명이 지금 몇 명의 아이를 돌보죠?

○서지한 위원  그렇죠?

○서지한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법인으로 돼 있는 5개, 6개에는, 5개라고만 합시다.

○서지한 위원  5개는 보통 한 명이 두 명 정도를 돌보거든요?

○서지한 위원  그리고 이쪽은 후원금 많이 들어오죠?

○서지한 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해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법인으로 돼 있는 데는 후원비도 받고 돌보는 아이들도 적고. 그리고 이쪽의 아이들은 어떤 학대를 받은 아이들보다는 부모의 문제로 인한 아이들인데 그룹홈에서 학대받고 어렵고 힘들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 아이들을 한 명이 7명에서 8명, 10명까지 봐요. 근데 지원되는 금액은 또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게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법인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그런 법적인 것도 좀 있다고 하는데 그렇더라도 사회복지사 한 명이 24시간 아이들하고 같이 살면서 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서 어떤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혹시 대책을 세운다면 어떤 쪽의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서지한 위원  예. 고민 좀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인들 후원금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관리하시나요? 감사하시나요?

○서지한 위원  그 감사하신 게 언제쯤 했습니까?

○서지한 위원  아뇨. 그룹홈 말고 법인이요, 법인 후원금.

○서지한 위원  거기서 어떤 특별한 사항은 안 나왔습니까?

○서지한 위원  예. 그 자료 전체 좀 다 끝나고 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예. 그다음 보육시설에 관해서. 이게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하면 나오는 얘긴데 농촌지역 우대가 있죠?

○서지한 위원  그런데 이게 법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특정지역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농촌이 아닌데 농촌으로 돼 있는 데들이 있죠?

○서지한 위원  건의를 했으면 어떤 답신을 받았나요?

○서지한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올려서…….

○서지한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길 하나, 길 건너 차이인데 어느 지역은 농촌지역으로 해서……. 이 농촌지역에 대한 특수성을 만들어 준 이유가 있잖아요. 시골 아이들이 멀기 때문에 어린이집 교사들이 찾아가서 그 먼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시간적인 거하고 여러 가지 경비 때문에 더 해주는 건데 지금 전혀 그렇지 않은 데들이 받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있어요. 다른 어린이집이 소외되는 느낌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보건복지부에 올려서 그 답신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그리고 여기 전체 예산서를 보면 차량운영비를 지급하는 데가 있네요. 운전원 인건비는 이해가 되는데 차량운영비는 뭡니까?

○서지한 위원  그럼 농촌지역은 다 줄 수 있는 건가요?

○서지한 위원  그러면 정원을 맞췄거나 정원이 어느 프로테이지가 되는 곳만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까?

○서지한 위원  다시 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기준이 정확지가 않은 것 같아요. 같은 시골인데도 받는 데가 있고 안 받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같은 오송이에요. 그런데 강외오송은 못 받고 공립오송은 또 받아요. 이거는 기준이 뭐예요?

○서지한 위원  그게 정확한 답입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서지한 위원  정확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는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같은 동네예요. 그런데 부모한테 돈을 받아서 그거를 운영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무상보육이라고 하면서 따로 특별과외를 하는 거하고 전혀 다를 게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그건 시에서 같이 형평성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답변서 좀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225쪽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지도ㆍ점검 나갈 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시에서 예산을 투입하고 정부에서 예산을 투입할 때는 아이를 잘 기르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감사를 나가면 어떤 실정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서지한 위원  너무 원칙이 아니고요. 정확히 말하면 전에 담당하셨던 분들이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을 안 했던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서지한 위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세월이 너무 오래 오다 보니까 시에서 관리ㆍ감독을 나가면 불편해하고 ‘왜 안 하던 걸 하느냐.’고 얘기하는데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지원해 주고, 국가나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럼 그 돈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철저히 돌봐야 되는 게 집행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지한 위원  네. 특히 법인이고 그리고 시립인데, 국공립, 시립이 더 많은데 시립은 결국 대표가 시장님이잖아요. 시장님이 대표로 있는 데가 더 잘 돼야지. 그 관리ㆍ감독을 받는 것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 안 할 수 있도록 자주 대화를 하시면서 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시정사항에서 보면 특별활동강사 계약서 미작성으로 돼 있거든요. 이 처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경고 처리인가요?

○서지한 위원  아이를 보내는 부모 입장에서는요 같은 반에 12명의 아이가 있는데 누구는 피아노를 배우고 누구는 바이올린을 배웁니다. 그러면 어떤 엄마든지 간에 시키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렇게 특별활동을 할 때는 그렇게 유도하고 있고 그러면서 초과수납을 받는 거죠. 시에서 이걸 정확히 안 해주면 결국은 그 아이들이 상처 받고 부모가 상처 받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다음은 우리 길선복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충진 위원님께서도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지난여름에 저는 2박 3일을 여기서 지내봤었어요. 2박 3일을 지내면서 ‘우리가 청소년수련원을 너무 몰랐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홍보가 많이 안 된 것도 사실이고 열악한 환경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과장님? 열악한데 그 방법을……. 저희는 성당에서 단체로 이렇게 활동을 하기 위해서 부모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도 많이 가게 됐고 같이 활동을 하면서 그 위에 시설도 있고 캠프파이어도 있고 양성산에 가벼운 등산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옆에 문의문화재단지하고 연계만 잘 시킨다면 오히려 좀 더 나은 곳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서지한 위원  네. 마침 위생과장님도 같이 계시니까. 11월에 문의에서 소고기축제인가 그거 하시죠, 과장님?

○서지한 위원  다 죽었더라고요.

○서지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길선복 과장님, 청소년수련관이나 대청호미술관이나 앞으로 대청댐 쪽으로 넘어가는 길이 새로 뚫리고 그렇게 되면 대전 지역에서도 유입을 많이 할 수 있겠더라고요.

○서지한 위원  그래서 그걸 잘 꾸며서 그분들하고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많이 모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그리고 청소년쉼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우려의 말씀을 드리면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가, 예전에는 남녀를 같이했었어요. 같이 수용을 했었는데 그 안에서 문제가 생겼었어요. 남녀가 같은 모 교회 내에서 있다가 보니까 뒷문 출입도 같은 한 문으로 출입을 하고. 지금은 남자만 받죠?

○서지한 위원  예. 전에 성폭력 사건도 있었고 또 집을 나와서 다니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어울려서 임신까지 하고,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많이 있었어요. 이 쉼터는 이걸 절대로 같이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분명히 명심을 하시고. 이 45인승 버스가 아까 답변하실 때…….

○서지한 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목요일에 청소년광장에 오지 말고 토요일이나 이런 때 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토요일은 어디로 가나요?

○서지한 위원  토요일이 아무래도 청소년 아이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 때니까 그 상황을 좀 맞춰 가지고 아이들한테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제가 인재양성과장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면 실례일지는 모르겠는데 아직 처음 생겨서 그런지 양쪽의 과장님들의 업무에 비해서 좀 범위가 작지 않은가요? 앞으로 개발해야 될 게 많을 거 같은데 그걸 어떻게 개발할 건지, 어떻게 과를 이끌어 나갈 건지 간단하게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서지한 위원  예. 새로 신설된 과다 보니까 본 위원이 처음 느끼기에는 이쪽저쪽 걸 갖다가 모아서 그냥 한 군데에다가 맞추느라고 애를 쓴 느낌인데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인재양성과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더 잘 돌볼 거냐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서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다음은 홍순후 과장님께, 317쪽입니다. 이게 CCTV 대상업소 6개소를 어떻게 선정하셨나요?

○서지한 위원  CCTV는 주방에 있고 화면이 밖에?

○서지한 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했느냐 하면 보통 일반 화면으로 나오는 카메라라면 녹화가 안 되는 거니까 그냥 없어지면 끝나는데 이건 녹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업소에서 하겠다는 거는 웬만큼 본인들이 자신이 없으면 이거 못 합니다. 그리고 하려고도 안 할 거고요. 그래서 9월까지 11개 중에 지금 6개만 했다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앞으로도 저게 얼마나 될까 싶어요. 물론 되면 소비자나 우리들한테 굉장히 좋은 거고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게 실수를 해도 어떤 상황이 나왔을 때 그 CCTV를 돌려보고 확인을 하자고 하면 아이를 키우는 어린이집에 CCTV가 법으로 됐는데도 지금 어려움이 많은데 과연 자율로 식당을 오픈(open)해 갖고 본인들 걸 하겠다는 데가 얼마나 될는지는 전 모르겠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100만 원은 시에서 대주고 100만 원은 본인이 내서 그걸 해야 된다. 그러면서 관리ㆍ감독을 받아야 된다. 내가 내 돈 내고 그렇게 관리ㆍ감독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거꾸로 그냥 오픈만 시켜 놓는다고 해도 사실―오픈 주방도 자세히 들여다보면―밑에 쪽에서는 뭘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카메라가 들어가면 다 녹화가 되는데 이게 잘해서 성공하면, 그래서 많이 나갈 수 있게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잘 생각하신 방법인데 이 방법을 어떻게 해서 늘릴 것이냐는 과장님이 그렇게 고민하시듯이 매칭으로 하지 말고 시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 택해야 그나마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서지한 위원  예, 잘하셔서 이런 업소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 거수)

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육미선  과장님, 마이크 켜시고 답변하세요.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심 위원 거수)

네, 남연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연심 위원  네,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청소년 건전육성사업을 위해서 애쓰시는 길선복 과장님께 당부 아닌 당부를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청소년의 과정 중에서 일탈이나 위기는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맞이하는 그냥 자연스런 감기 같은 증세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제일로 고민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배고픔도 아니고 어디서 잘까입니다. 어디 가서 잘까! 그럼 이 어디 가서 잘까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들이 범죄로 연결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빈집이나 아니면 아파트 옥상이나……. 그럼 그대로 범죄가 계속 확산됩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데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청소년들을 우리의 울타리 안으로 끌어들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2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31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육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김천식 여성가족과장님께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수감자료 194쪽입니다. 여성 취ㆍ창업 알선에서 특별히 경력단절여성과 관련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교육과정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프로그램당 훈련받는 기간이?

○위원장 육미선  그렇게 교육 받으신 분들이 그 고용 유지율이 몇 개월 정도 되는지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육미선  절반 이상이 6개월 미만이죠? 현상이요.

○위원장 육미선  그러면 3개월, 6개월 교육 받고 6개월 취업하고 다시 재경력단절이 되는 상황이 악순환 되는 거라고 보면 맞습니까?

○위원장 육미선  교육인원들이 해마다 줄고 있는데 제출을 요구해서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2012년에 165명에서 지금 2015년에는 125명이에요. 점차 줄고 있죠?

○위원장 육미선  그리고 취업률 또한 ’12년에 77%에서 올해 9월까지이기도 해서 약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작년을 보면 56.6%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업이 이렇게 투여된 예산에 비해서―해마다 예산은 줄고 있는데―성과가 미흡한 것에 대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육미선  정규직이어도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이걸 정규직이라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육미선  정규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위원장 육미선  그런데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정규직ㆍ비정규직ㆍ창업 나누어서 해주셨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 유지율 아니겠습니까. 경력단절여성들이 또다시 재단절이 된다면 과연 이 사업이 효과가 있는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일자리 수만 중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부풀리기식으로 성과 위주가 아니었나. ‘이만큼 일자리를 만들어서 취업을 시켰다.’ 그 이후에 더 이상 후속조치가 없어요. 그럼 이것이 과연 다시 새로 일하기라고 그리고 경력단절을 다시 극복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위원장 육미선  재단절된 가장 큰 이유가 임금에 대한 불만과 고용 불안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명약관화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오랫동안 경력이 단절되었던 분들이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인 3개월, 6개월 교육 받고 또 어느 정도 안정적인 자리에 취업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어찌 보면 너무 호흡이 짧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영세한 사업장들을 중심으로 경력단절여성들이 취업을 하게 되면 그 기업에게는 일정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죠.

○위원장 육미선  예. 그렇기 때문에 영세 사업장들 중심으로 취업이 연계가 되니까 계속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물론 국비로 지원되고 있어서 저희 지자체가 개입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그 후속 관리를 해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이 새일센터의 취업연계와 사후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이 그 센터의 평가에 가점을 주는 이런 것까지도 도입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는 이러한 센터의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지도ㆍ감독을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육미선  예. 우리 지역에 있는 그래도 많은 역량이 있는 기업들과 함께 협력하고 정책을 같이 공조하셔 가지고요 취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자체적으로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수년 동안 이 사업을 진행해 옴에도 불구하고 계속 답보 상태에 있는 이 효과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이 단순한 취업 기능보다도 근본적으로 경력단절을 예방해야 된다는 것으로 정책이 좀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현재 그 새일센터의 재취업경력단절여성에 대한 고용유지 현황 조사가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번 달 안으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정부시책도 조금은 방향을 전환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발 빠르게 정부 발표 이전에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연구용역에 대한 내용을 자체적으로 검토하셔서 우리 시책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예. 다음으로 236쪽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센터 안에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의해서 상담요원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위원장 육미선  현재 전문적인 상담요원이 활동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육미선  당초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개원하면서 그 기능에 대한 많은 홍보 그리고 그와 관련된 활동들을 해왔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보육 당사자이신 보육 교직원들에 대한 상담업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요구가 현장에서는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지금까지도 하고 있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육미선  아, 위촉이 끝났습니까?

○위원장 육미선  몇 분이나 하셨어요?

○위원장 육미선  언제 위촉하신 거예요?

○위원장 육미선  이번 언제, 시점이 언제인가요?

○위원장 육미선  그럼 시행이 11월 19일부터 된 사항인데 그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이 조치를 취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위원장 육미선  위촉한 것과 직원 채용한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위원장 육미선  그러면 급여는 어떻게 되세요?

○위원장 육미선  그 자격조건에 대해서는 아시고 계시죠?

○위원장 육미선  여기에 상응하는 이 전문요원이 그러한 불완전한 상황의 고용상태에서 활동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위원장 육미선  일반적으로 그 상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개정되면 준비할 기간을 충분히 주기 위해서 바로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 유예기간 안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기 위해서 하는 조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 홈페이지 안에도 보육교사들에 대한 상담업무가 다 홍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가 조금 늦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조금 더 발 빠르게 대처하셨으면 시행되기 전에 이러한 업무에 대한 준비를 갖추시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업무를 담당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무엇이든지 닥쳐서 급하게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꼭 필요한 일은 그리고 법적으로도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홈페이지 사업 내용에 평가인증 현장 컨설팅을 한다고 게시가 되어 있어요. 현재 센터에서 이런 현장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육미선  못 하고 있는 이유가 뭐죠?

○위원장 육미선  늦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정리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육미선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가장 우선되는 기능 중 하나가 당연히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 그리고 보육교사들에 대한 지원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 부분을……. 5월에 개소해서 지금 연말이 다 되었는데 지금까지 그러한 실적 없이, 제가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이 운영실적이 일방적으로 계속해 왔었던 그냥 교육사업이에요. 그리고 심도 있는 내용도 아니고. 꼭 전문적인 그 센터에서만 운영할 수 있는 사업들도 아니라고 봅니다. 이 역할들은 이미 다른 기관에서도 충분히 수행해 왔었던 사업이었어요. 그렇다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건립되고 난 이후에 이전과 다른 성과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가 달라졌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육미선  저희가 준비기간이 부족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건립하기 전부터도 수년 동안 충분한 준비기간은 있었고요. 설립 목적과 시행령 등 법들에 대한 것들이 이미 다 숙지가 되고 진행되어 있었던 상황인데 가장 근본적인 사업의 내용은 알맹이 없이 지금 보여주기 식의 이런 사업밖에는 진행된 게 없다는 것이죠. 결국 보육교직원들이 센터에 가장 요구하는 서비스가 정보 제공이었어요. 그리고 어린이집이 언제든지 지원을 요청하면 이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도움을 제공해 줘야 할 의무가 있는 사항입니다. 무엇보다도 평가인증에 관련된 정보 그리고 컨설팅―저희 서지한 위원님께서도 누누이 강조를 하셨지만―이 부분의 역할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충분히 해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었는데 아무런 실적이 없습니다.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육미선  그 위촉한 시기는 언제예요?

○위원장 육미선  그런데 일이 왜 그렇게 다 늦어집니까? 5월에 개소했는데 그 이전에 준비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육미선  아무튼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당초 설립 목적과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더 꼼꼼하게 잘 지도ㆍ감독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육미선  인재양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290쪽입니다. 청소년쉼터라고 하는 곳이 가출청소년들을 위한 보호 그리고 쉼터를 제공해 주면서 복귀하기 위한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위원장 육미선  그럼 지금 청주시 내 가출청소년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작년부터 올해까지? 파악한 바 있으세요?

○위원장 육미선  왜 어려우실까요? 제가 직전에 팩스로 받은 자료입니다. 충청북도지방경찰청에서 청주시에……. 충북 청소년 인구의 57%가 저희 청주에 거주하고 있는 현상은 아시죠?

○위원장 육미선  그렇죠. 어쨌든 충북 전체의 분포 중에는 청주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건 인정하시죠?

○위원장 육미선  그리고 충북의 경우 최근 2014년 1월 1일부터 ’15년 10월 31일까지의 도내 가출청소년 현황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전체 1,547명 중에 여자 가출청소년 수가 951명으로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남자 청소년 수보다 23%를 상회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청소년 단기쉼터의 그 남녀 쉼터 현황을 다른 위원님들께서 문제 제기하셨죠? 지금 이 부분의 정책이 제대로 잘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육미선  그 자료는 저도 가지고 있었고 아까 답변을 들었는데요. 그럼 이러한 현황에서 수요와 공급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쉼터 운영이?

○위원장 육미선  그래도 기본적인 통계라는 것은 그걸 바탕으로 저희가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되는 것이잖아요. 확률을 보장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다고 보면 여성 청소년의 경우에 가출청소년의 빈도수가 이렇게 높은데 왜 그 쉼터에서 적정 인원으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이렇게 제한하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미선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 청소년 쉼터의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 그 아이들이 단기 이용한 이후에 더 이상 갈 곳이 없고요. 단기면 9개월밖에 있지 못하는 거 아시죠? 9개월밖에는 그 쉼터를 이용할 수 없어요. 그리고요 여성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가출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가출패밀리라고 하여서 남녀가 같이 혼숙하고 아니면 찜질방이나 모텔, PC방 이런 쪽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사실 쉼터의 공간이 충분히 안정적이고 또한 앞으로의 또 다른 자립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이 아이들이 여기를 왜 안 오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일단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도 지금 여성 가출청소년에 대한 여러 가지 쉼터의 운영은 비합리적이다. 수용인원을 결정한다면 거기에 맞는 시설기준을 갖출 수 있도록 청주시에서 지원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위탁받고 있는 그 단체에서 그 요건을 맞출 수 있도록 해서라도 이 부분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육미선  예. 지금 청주시에는 이 단기쉼터 두 곳만 있을 뿐 중ㆍ장기쉼터가 없습니다. 그렇죠?

○위원장 육미선  중ㆍ장기쉼터는 2년에서 3년 정도 거주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위원장 육미선  예. 지금 저희 도내에는 충주밖에는 없죠?

○위원장 육미선  그러면 이렇게 위험한 위기 청소년들이 한두 달 안에 아니면 그 몇 개월 안에 다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기에는 저는 굉장히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처받은 만큼 치유하는 기간도 많이 걸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쉼터가 진정한 치유 그리고 재활을 할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기관의 역할을 하려면 중ㆍ장기쉼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육미선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남자아이들의 중ㆍ장기쉼터는 청주시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아십니까, 도에서 위탁해 가지고?

○위원장 육미선  지금 위험하기로 따지면 가출청소년이 여자애들이 더 위험하겠습니까, 남자아이들이 더 위험하겠습니까?

○위원장 육미선  그런데 이러한 성비와 관련된 그리고 특정 성에 대한 배려 없이 남성 청소년의 중ㆍ장기쉼터는 운영하고 있고 여성 청소년에 대한 이러한 쉼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거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 아이들이 이중의 상처를 더 받을 수가 있고요. 가출해서 나와서 또 사회에 나와서 상처를 받을 수가 있고, 그러면서 범죄나 폭력에 노출되면서 인생이 얼마나 피폐해지겠습니까? 이건 우리 어른들이 책임지고 지자체에서 해결해 주고 감싸 안아야 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육미선  적극적으로 여성 청소년쉼터에 중ㆍ장기쉼터 운영하는 부분을 시책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미선  예,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셔서 내년에는 청주시에도 여성 중ㆍ장기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예. 그리고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 의회와 협의해 주시고요, 그 하겠다는 결정되는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리고 단기뿐만 아니고 일시쉼터로 구분되고 있는 의료특화형 쉼터가 굉장히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의료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위원장 육미선  아니요, 일시 이동쉼터를 보다 특화시켜서 만들었던 것으로 이 쉼터의 이름조차도 의료특화형 쉼터입니다. 일반 쉼터가 아니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수시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보십니까?

○위원장 육미선  아, 자료는 저도 이미 다 받아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과연 의료특화형 쉼터로써의 역할을 다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위원장 육미선  여가부에서 800만 원 내려오는 것 중에요 차량유지비와 기름값 그런 것만 해도 500만 원이 넘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래서 그 나머지 300만 원으로 과연 무슨 의료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전국 세 곳 중에 하나로 그래도 모범적으로 청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선제적으로 기대할 만한 상황이기도 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결론입니다. 기본적으로 의료특화형이라고 하는데 의료행위에 필요한 의료기기나 의료용품은 혈압측정기 하나밖에 없어요. 직접 가보셨나요? 심폐소생 인형도 구비되어 있긴 하지만 거기에서 심폐소생 인형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물론 교육이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기 위한 버스 안에 비상용으로 되어 있는 의료장비들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이 있습니까?

○위원장 육미선  그럼 그렇게 하는 사례도 있어요?

○위원장 육미선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이 의료특화형 쉼터 운영 사업비를 2억 2,000을 올려 주셨어요. 실질적으로 이 의료와 관련되어 있는 쉼터 운영에 대한 비용은 8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맞죠?

○위원장 육미선  제가 요청한 자료는 의료특화형 쉼터에 대한 내용인데 ‘이렇게 허수를 많이 부풀리셔 가지고 예산을 많이 운용하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육미선  그러면 이러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한 예산이 8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2억 2,000에 1억 7,000 정도는 어디에 소비되는 예산입니까?

○위원장 육미선  물론 가출청소년에 대한 이러한 일시쉼터의 이름을 우리 청주시가 명명한 것은 아니에요, 그 의료특화쉼터라고 한 것이. 그렇지만 이러한 버스 운행을 통한 의료 기능을 하겠다는 그리고 발 빠르게 이동형으로 치유와 치료를 해주겠다는 이러한 쉼터가 과연 2억 2,000 중에 800만 원을 가지고 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내용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위원장 육미선  비상용품, 의약품 제공해 주는 것 외에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간호사들은 와서 어떤 역할을 해요?

○위원장 육미선  그 버스 안을 저도 봤는데요. 옆에 인터넷 할 수도 있고, 음식을 해먹을 수도 있고, 작은 탁자 하나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 상담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더군다나 위기청소년이고 청소년들이 사춘기나 질풍노도인데 모든 사람이 다 있는 그 노출된 공간 안에서 상담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열린 공간 안에서 본인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육미선  그럼 연결해 주기 위한 거점 역할밖에는 못 해주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적은 예산으로 위험에 빠져 있는 아이들에게 바로바로 이러한 물품이라도 제공해 줄 수 있고 식사라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으로는 위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이게 그 기능을 다하려면 ‘지금의 예산과 지금의 인력과 지금의 운영 방식으로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육미선  그럼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두 곳의 병원에서 간호사가 자원봉사 형태로 활동하신다고 하시는데 턱없이 부족한 인력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일주일에 두 번밖에 안 오시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육미선  수요일하고 목요일. 매일 배치가 되는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육미선  그렇죠.

○위원장 육미선  1인당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는 활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위원장 육미선  조금 더 의지를 가지시고, 이것이 중앙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는다 한다면 적어도 시비나 아니면 나름대로 뜻있는 의료진들이 재능기부형으로라도 해서 보다 더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해줄 수 있도록 의료인력이라도 충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충분히 우리 지역에 후견인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뜻있는 분들이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육미선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예. 그리고 청소년증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위원장 육미선  그렇죠. 그런데 필요한 당사자들에게는 홍보를 하는데 정작 이 청소년증을 활용하는 데 대상이 되는 일반 시민들에게는 지금 홍보가 너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학생들은 학생증이 있고요, 일반 19세 이상이면 주민등록증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런 본인의 신분을 증명해 줄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여가부에서 만들어 낸 증명증이 청소년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중단했거나 학교영역의 바깥에 있는 아이들은 이 청소년증을 가지고 버스를 타거나 나름대로 문화생활을 누립니다. 그런데 그럴 때 어른들의 반응은 ‘이게 무슨 효력이 있는 자격증이냐. 무슨 신분증이 될 수가 있느냐.’ 그리고 버스를 타더라도 ‘너는 왜 학생 요금을 내느냐.’ 이런 거에 의해서 아이들이 상처를 더 많이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발급을 신청하고 그 발급이 필요한 청소년뿐만이 아니고 당장 우리 지역에서 그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청소년증이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위원장 육미선  저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학생증이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광범위하게 청소년증을 도입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생각합니다. 솔직히 학생증은 그 일선 학교에서 학교장이 발행해 주는 신분을 보장해 주는 것이지 그것이 특별하게 본인의 신분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청소년증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홍보의 방법 중에 몇 가지 제안을 좀 드려볼게요. 저희가 청주시민신문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시 관할 전광판들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일선 주민센터의 동정소식이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상ㆍ하반기 1회 정도씩만이라도 공식적으로 홍보한다면 일선 시민들 그리고 일반 어르신들도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지도가 조금 높아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좀 적극적으로 도입하셔서 홍보에 더 많은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최충진 위원 거수)

아, 죄송합니다, 최 위원님. 예, 최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충진 위원  292쪽에, 길선복 과장님한테. 청소년보호사업 추진실적인데 보면 중앙공원 관내를 순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대로 됩니까?

○최충진 위원  예, 292쪽. 해병전우회에 줘 가지고 지금 순찰하는 저긴데 예산을 보면 2014년도에는 1,620만 원이었는데 올해 갑자기 3,000만 원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저도 시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전혀 혜택이 없는 것 같은데 예산만 많이 들어간 거 아닌가?

○최충진 위원  아니, 내용은 아는데 이거를 보니까 3,000만 원씩 주려면 CCTV를 1년에 한 대씩 늘리든지 해 가지고 하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고. 우리가 지금 관제센터가 생겼잖아요. 그죠?

○최충진 위원  그럼 중앙공원은 오히려 관제센터하고 연동시켜 가지고 하는 게 관리가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적이라기보다는 제안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을 과감히 탈피해 가지고 바꿔야지. 그리고 자율방범대 같은 데는 지원을 안 하는데 전우회에 3,000만 원씩 준다는 거는 조금 편견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라 우리가 관제센터를 잘 해놨기 때문에 관제센터하고 연동시켜서 1년 하기는 뭐하면 내년에 3,000만 원 들여서 좋게 시스템을 180도, 360도 돌아가는 CCTV를 하면, 2,000에서 3,00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카메라 4, 5대씩 달리고. 그러면 2년, 3년만 지나면 사각지대 다 포착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주야로 관리가 더 좋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하니까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이런 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예산이 좀 좋은 뜻으로 그냥 지원해 주는 건지 아니면 예산 낭비는 이런 게 있는 거다 그런 생각에 제안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았죠?

○최충진 위원  아는데 그거보다는 그래도 CCTV가 최고입니다. 어르신들은 약주 드시면 있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는데 젊은 사람들은 CCTV가 있다고 하면 나를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거에 불안초조를 느끼기 때문에 예방에는 더 좋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잘 검토하셔 가지고 저한테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제가 홍순후 위생정책과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수감자료 320쪽입니다. 저희가 그린푸드존(Green Food Zone)이라고 해서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을 관리ㆍ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육미선  그 관리를 전담하는 전담 관리원들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지금 월별 자료를 받아봤더니 월 1회도 활동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위원장 육미선  5개 팀이 몇 개의 업소……. 663개소요?

○위원장 육미선  이게 점수인가요?

○위원장 육미선  그런데 그게 집중적으로 한 번에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횟수도 중요하지만요 시점도 중요한 것입니다. 2014년 식품안전관리지침에 보면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의 구역당 월 2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냥 6일 동안, 며칠 동안 집중적으로 한두 번 점검하는 거하고 이게 같은 차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육미선  10명이 한 60군데를, 그럼 한 사람이 혼자서 60군데 정도를 책임 갖고 활동을 하는 건가요?

○위원장 육미선  전원이 663개소의 점검업소 수를 지도ㆍ점검을 한다고 한다면…….

○위원장 육미선  6일이요?

○위원장 육미선  예, 시점을 상순ㆍ하순으로, 월 초, 월 후반기든지 좀 나누어서 해야지 집중적으로 일주일 안에 두 번 간다고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미 다 공지가 되는 상황에서의 그러한 지도ㆍ점검이라는 것은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된 업소 37개 가운데 학교 매점은 어느 정도나 포함되어 있어요?

○위원장 육미선  그렇죠.

○위원장 육미선  대부분 우수판매업소의 40% 이상이 지금 학교 매점으로 지정되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 학교 매점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려고 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육미선  예. 학교 인근의 식품위생을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였는데 이걸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수판매업소를 지정하실 때에는 당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에 맞는 그러한……. 200m 범위 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학교 안에 있는 매점만 집중적으로 그렇게 관리하십니까?

○위원장 육미선  아, 물론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쪽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예. 그래서 앞으로는 우수판매업소를 선정하실 때 보다 더 엄밀한 기준 그리고 범위를 좀 넓혀서 지정하면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되면 큰 거는 아니어도 나름대로 쓰레기봉투나 이러한 것들도 제공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시비가 투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폭넓게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예. 그리고 324쪽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많은 분들이 함께 걱정하면서 지적해 주셨고 향후의 대안까지도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현재 두 곳이 운영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육미선  예. 그런데 지원대상 어린이집 중에 센터에서 실제 지원을 받고 있는 어린이집의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위원장 육미선  55%, 59% 그 정도 되죠.

○위원장 육미선  지금 이것이 60%가 된다고까지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기본적으로 막대한 국비를 투여해서 시행하고 있는 이 사업에 60%의 등록률, 60%의 관리율 이게 자랑할 만한 일입니까?

○위원장 육미선  네, 적지 않은 비용이고요. 그리고 저희 남연심 부위원장님께서도 어린이들에 대한 급식과 먹거리에 대한 안전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기왕에 국책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여하는 사업이 제대로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센터에만 홍보를 맡겨둘 그럴 상황이 아니고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성가족과장님,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상 어린이집들에 대해서도 스스로 관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예. 관련 부서들이 함께 이러한 것들에 대한 협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민간이든 어쨌든 여러 필요에 의해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다른 기관으로 모든 일들을 위탁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위탁만이 능사는 아니고 위탁했으면 책임을 가지고 지도ㆍ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되는데 무조건 감독만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함께 사업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도록 행정력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등록률이 그리고 관리신청률이 적은 것은 그 어린이집 자체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조사해 보셔서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어린이급식 문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두 부서에서요. 그래서 지금 한 개소가 더 운영된다고 하지만 내년에 저희가 사무감사를 할 때에는 이 관리 비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년간 어린이집을 순회방문 하는 방문지도 제가 횟수를 살펴보니까 4회에서 6회 정도에 그치고 맙니다. 어린이집 한 곳당 6회면 두 달에 한 번꼴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글쎄요, 이러한 정량적인 판단만으로 할 수 없다고도 봅니다. 물론 활동 안에는 정상적인 평가도 같이 들어갈 수 있지만 그래도 외형적으로 볼 때에는 ‘한 번도 관리를 못 받고 있는 것은 아닌 건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된다는 것이죠. 위생정책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렇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활동이 미비하다고 작년 보건복지부 상임위 국감에서 식약처에 문제 제기했던 상황입니다. 그때에도 ‘집단급식소에 대한 지도실적이 어린이집당 약 6회에 그친다. 그래서 실질적인 위생영양관리가 어렵다.’고 지적을 했고요. 식약처에서는 더 보강을 하겠다고 답변했었는데 그 이후에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이 더 강화돼서 내려온 바는 없습니까?

○위원장 육미선  예, 다시 한 번 강조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그 정책의 실효성을 제대로 높일 수 있도록 그리고 정부의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에만 만족하지 마시고 보다 좀 선제적인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시고 여러 가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미선  예. 그 가이드라인 지침이 하달되면 저희에게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 청주시가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육미선  잠시만요! 당초에 이승훈 시장님이 취임하면서 말씀하셨던 곳은 청소년문화센터를 청소년문화의집으로 바꾸면서 국정원 부지에 올해부터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한 바가 있었어요.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그 사업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예.

○위원장 육미선  아니,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추진된 게 어떻게 됐는지 그 현황과 그동안의 추진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계획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럼 현재 아무것도 진행된 바가 없다, 결론은 그렇습니까?

○위원장 육미선  동부창고요?

○위원장 육미선  그 시민 예술창작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육미선  벌써 2년 차 접어들어 갔는데 아직까지도 이 공약사업이 공회전을 하고 있네요. 부지조차도 못 잡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확정된 바가 없는 거죠?

○위원장 육미선  국정원 부지는 왜 안 됐던 거예요?

○위원장 육미선  어떻게 보면 수암골 그쪽도 상당구고요, 연초제조창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인 동부창고도 그렇게 먼 공간은 아닙니다. 시장 관사에 드라마센터를 신축하겠다고 하면서 연계 사업으로 연초제조창까지 도시재생사업으로 엮었던 하나의 권역이기 때문에 그 또한 거의 인접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것도 앞으로 어떻게 조정이 될지 좀 우려가 되고요. 그거보다도 접근성이 좀 뛰어난 곳으로 시내에 일부 공간을 다시 한 번 잘 확보해 보셔서 아이들의 문화와 휴게 그리고 놀이공간이 가능한 복합공간이 소규모라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을 반드시 실현해 주셔야 된다고 요구를 드립니다. 분명히 저희 사무감사 때 제시된 내용들에 대해서 시장님께 전달을 좀 해주시고요. 이에 대한 의지를 가지시고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공간 그리고 복합공간에 대한 사업들에 대해 의지를 보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걸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것도 추진이 구체화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육미선  검토 중이에요?

○위원장 육미선  아무튼 그 추진사항에 대해서 바로바로 저희 의회에 자료를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공약사업으로 말씀하셨던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보다 더 빠른 시일 안에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구체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네. 여성가족과장님, 제출해 주신 자료에 161쪽이요. 여성 대표성 제고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상임위가 아니어서 받아보진 못했지만 아마 행정문화위원회 행감자료로 제출이 됐나 봐요. ‘134개의 각종 위원회 중에 여성 위촉직 위원의 비율이 27%에 불과하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맞습니까?

○위원장 육미선  아니, 이 사실이 맞느냐고요.

○위원장 육미선  31.19요?

○위원장 육미선  작년에 제가 자료 요구했었던 그 자료를 보면 74개 위원회 중에 위촉직 여성비율이 32.5%였어요. 그리고 2014년 10월 31일 그 당시에는 ‘94개 위원회에 29.8%의 여성비율이 들어 있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그래도 이 부분이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해선 안 된다는 것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더 독려를 당부드린다고 저희들이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대한 처리 결과를 여기에 적시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27%밖에 안 된다는 기사를 보고 제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세요.

○위원장 육미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정정보도는 요청해 보셨습니까?

○위원장 육미선  아니면 행정문화위원회에 자료라도 다시 한 번 검토의견을 좀 보내 주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육미선  네. 물론 수치가 그렇게 중요할까라고 생각도 하겠지만 노력 중에 있는 상황에서 지금 그 부분을 주력하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는 통계가 불분명하게 언론에 공론화돼 버리면 저희 청주시의 위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보도 그리고 정확한 자료를 의회와 언론에도 제공해 주실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좀 수정해 주시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채워 나가야 할 숙제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무부서인 정책기획과와 관련 부서인 과들과 함께 과장님께서 책임감을 가지고 계속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성서포터스가 200여 명에서 허수가 많다는 이유 때문에 자체적으로 정비를 했어요. 그죠?

○위원장 육미선  그런데 인원수는 그렇게 점점 줄어들었는데 왜 이 사업비는 더 많이 늘어났습니까? 2012년 거의 200여 명이 됐을 때에는 400만 원의 예산이었는데 올해는 65명이요? 1,100만 원으로 예산이 늘었어요. 과연 이분들의 역할이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신 겁니까?

○위원장 육미선  여성친화도시 시민만족도조사 결과보고회 때 과장님도 그 자리에 같이 계셨잖아요?

○위원장 육미선  예. 거기에서 문제 제기됐었던 부분들의 핵심도 파악하셨을 겁니다.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도가 어느 정도였죠?

○위원장 육미선  그래서 어떤 요구가 필요하다고 했었죠, 그 결과보고서에?

○위원장 육미선  그러니까요. 그날 여성친화서포터스 유공자에 대한 표창도 있었어요. 과연 그분들의 활동이 얼마나 미미했으면 이렇게 낮은 수치를 기록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수만 줄여서 정예화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분들의 활동이 질적으로 좀 나아진 게 있었습니까?

○위원장 육미선  이분들의 활동이 여성친화도시 홍보하는 데에 어느 정도 효과는 나타내고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위원장 육미선  그들만의 홍보 활동이죠. 청주시민들을 대상으로 과연 얼마만큼 이분들이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 전반적인 내용을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지난 2011년부터 ’14년까지의 여성친화도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와 평가를 점검하는 사항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물이 내년에 반드시 우리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시책으로 반영되어서 개선될 부분 그리고 더 강화해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 잘 검토하셔 가지고 여성친화도시로서의 위상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가족과ㆍ인재양성과ㆍ위생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중에 위원님들께서 집행기관에 요구하셨던 참고자료들은 반드시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 주시고요. 또 그 외에 추가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해서 자료 요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금일 감사종료 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