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진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청주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그 운영실태를 살펴 시정이 올바르게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시정에 대한 잘잘못을 가리는 견제 기능과 함께 시정이 지향해야 할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께서 제시하는 대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고 오늘 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8일간 진행되며, 11월 27일까지는 감사 일정에 따라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12월 1일은 감사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ㆍ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행정지원과ㆍ농축산경제과ㆍ세무과)

○위원장 최진현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 오전에는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에 대하여, 오후에는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에 대하여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및 선서, 수감자료 설명을 듣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하기 전에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장님께서는 직제순으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각각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현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입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청주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감사를 받는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장님과 각 과장님께서는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관련한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선서요령은 선서를 해야 하는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선서는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증인을 대표하여 박광옥 상당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선서문에 서명한 후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광옥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장님께서는 직제순으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 설명은 될 수 있으면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네,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가지 주지할 것은 회의의 편의상 질의 답변이라고 하는 것이지, 사실 행정사무감사는 위원회 회의가 아니라 위원회 활동으로 보고요. 여기서 질의는 심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께서 답변하시는 답변은 답변이 아니라 증언이 되시고요, 참고인은 진술이 됩니다. 그만큼 무겁게 임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편의상 그렇게 표현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유재곤 위원 거수)

예, 유재곤 위원님!

○유재곤 위원  예, 유재곤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먼저 질의드릴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은 통상적으로 며칠까지 하게 돼 있습니까? 우리 이철희 구청장님이 좀 답변을 해주실래요?

○유재곤 위원  아니, 혹시 구청장님들 중에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을 며칠까지 했는지 그 기한을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관계공무원 없음)

아무도 없으시네. 사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직전에 위원회 활동, 해외연수 국외활동 여러 가지 있었지만―11월 9일 저희들이 중국을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그전에 와 가지고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아직 자료 제출이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련 자료를 보니까 11월 6일까지 제출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자료 제출이 안 돼서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에 미비한 점이 발생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 기한 엄수를 꼭 좀 부탁드리고. 이것은 별도로 추후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씩만 하고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계속 질의할까요?

○위원장 최진현  이따 하세요.

○유재곤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후에 다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거수)

○위원장 최진현  예, 박금순 위원님!

○박금순 위원  네, 박금순 위원입니다. 흥덕구청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 흥덕구청 세무과 업무계획에 보면 명단 공개 3,000만 원 이상, 출국금지 5,000만 원 이상 연 1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나요?

○박금순 위원  2015년 업무계획에!

○박금순 위원  하신 실적이 있으십니까?

○박금순 위원  그러면 명단 공개나 출국금지 계획을 언제까지 세우고 있으신 건가요?

○박금순 위원  그러면 출국금지와 명단 공개 계획서나 지금까지 하고 있는 실적이나 이 부분을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2015년도 업무계획에 수감자료에 징수대책이 나와 있는데 지금 수감자료 그 부분에도 명단 공개나 출국금지가 같이 기입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계획만 세우고서 행정적인 약속을 이행 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제가 우려가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박금순 위원  그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수 위원 거수)

예, 김태수 위원님!

○김태수 위원  예, 김태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4개 구청이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한데 구정홍보 내용에 대해서 가장 건수가 많은 곳이 흥덕구청이고 가장 건수가 적은 곳이 청원구청인 것 같아요. 2015년 1월부터 9월까지 623건 정도 차이가 나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1월부터 9월까지 주말하고 법정공휴일을 제외하니까 194일 정도 돼요. 그래서 1일 평균 흥덕구청 같은 경우는 7.5건, 청원구는 4.3건 보도자료를 냈는데, 물론 건수가 많다고 해서 좋고 건수가 적다고 해서 일을 안 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됐든 지금 다 1,000건이 넘고 있고 그런데 특히 이렇게 많고 적은 쪽을 비교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흥덕구청장님하고 청원구청장님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답변 주신 대로 이게 많다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고 이런 차원을 제가 지적드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됐든 시정 홍보도 공보관실에서 많이 하고 그러지만 구정 홍보도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각 구청에서 하시는 일이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더 많은 시정 홍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물론 건수도 중요하지만 정말 내실 있는 구정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저도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돈 위원 거수)

박상돈 위원님!

○박상돈 위원  네, 박상돈 위원입니다. 저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이 되기 전에 제가 ‘청주ㆍ청원이 통합되면 150여 명이 증원된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로 통합 효율에 배반이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일 선임 구청장님이신 박광옥 구청장님, 청주ㆍ청원 주민들이 통합됐었을 때 기대했던 효과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  아마 누구도 직원이 늘어날 거라는 예상은 쉽게 이해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세정과에서 세수를 증대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어떻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쓰느냐 이 부분도 비효율적인 게 있으면 충분히 재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어제 4개 구청장님 공히 시정연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원보다 현재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박상돈 위원  만약에 개인 같거나 이게 비행기여서 171석인데 175명을 태웠다 그러면 우리 청주시 공무원들이 가서 단속을 해야 될 근거입니다. 그런데 지금 4개 구청이 공히 정원보다 직원이 많은 이유가 뭔지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구청과 시청/본청에는 직원이 많이 늘어나고 우리 청주시민들이 혜택을 받는 일선 동주민센터는 정말 고전을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인력 재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이열호 인사담당관한테 빨리 얘기해서 정원 조정을 새로 해서 청주시민 누가 봐도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야 된다. 저희 상임위 건 아니겠지만 사무감사를 통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이 작년보다 5.9% 줄었습니다. 감액 편성을 했는데 제가 어제 시장님 시정연설을 보니까 ‘지방세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 등 지방세수 목표액을 확보하겠다.’ 하셨는데 지금 4개 구청에서 이렇게 안 하고 있습니까? 신용카드 납부가 불가능합니까? 자동이체 납부가 불가능하고 있습니까?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기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박상돈 위원  그리고 세정과 시정목표를 보니까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의 적극적인 결손처분’ 이렇게 내년도 목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주시와 본청에는 큰 기대를 안 하고 있고 저희가 ｢청주시 시세 조례｣, ｢청주시 시세 기본 조례｣의 전부개정이 곧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개 구청장님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전부개정이 되면 도세와 시세 징수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무를 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4개 구청장님이 우리 세수가 5.9%나 준 또 인력 재배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충분히 노력하시고. 여기 인력 재배치를 할 때, 정원 조정을 다시 하실 때에는 ‘세무과에 직원 배정을 다시 한 번 해야 된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반재홍 구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이우균 위원  네, 구청장님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우균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흥덕구 세무과장님!

○이우균 위원  이걸 보다 보니까 특별한 게 한 군데가 있는데 자산신탁이 뭐하는 회사예요, 이게? 하나자산신탁! 신탁회사라는 것이 돈이나 부동산을 맡겨 놓는 데 아닙니까?

○이우균 위원  아니, 지금 하나자산신탁이라 그래 가지고 오락장에 내용이 많이 있는데 재산세(토지분)에서 ’14년도부터 ’15년도까지 개인적으로도 있지마는 특이하게 하나자산신탁에서 체납이 많이 됐어요.

○이우균 위원  예, 64쪽부터 쭉 계속 나오죠.

○이우균 위원  그리고 66페이지 보면 하나자산신탁에 김영범 씨라고 또 있어요?

○이우균 위원  소유지분, 신탁회사가요?

○이우균 위원  아니, 지금 보니까 계속해서 거의 다 오락장에 체납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우균 위원  거의 오락장이나 노래궁 같은 이런 데인데 몇 년씩 체납을 해도 되는 건가요?

○이우균 위원  가경동 쪽으로 많이 있는 거 같은데 여기 보면 그냥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있는 것 같고. 만약에 이게 이러다 문 닫으면 나중에 재산이 없어 가지고 또 결손 처리하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이 수순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우균 위원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우균 위원  그건 그렇게 하고, 우리 흥덕구청장님!

○위원장 최진현  이우균 위원님, 일단 하나씩만 좀 해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성현 위원 거수)

안성현 위원님!

○안성현 위원  예, 안성현 위원입니다. 뒤에 질의 답변이 안 돼서 편의상 상당구청 경제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 계신 거죠? 뒤에 계시면 질의 답변하기가 좀 곤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자들 불법 주정차 단속 건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분들하고 1년에 간담회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나요, 액화 판매업자들하고?

○안성현 위원  구청별로 하나요, 전체 다 모여서 하나요?

○안성현 위원  전체 다 모여서?

○안성현 위원  이것도 질의가 4대 구청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여쭤보는 건데 그분들 만나면 판매업자들 애로사항은 뭘 말씀하시나요?

○안성현 위원  글쎄……. 지금 시민 안전을 위해서 지도ㆍ단속 하는 거는 백번 만 번 맞는 건데 저도 그분들 애로사항을 좀 들어 봤어요. 물론 그분들도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말이지만 옛날 액화석유가스 시장은 굉장히 넓었습니다. 지금은 점차적으로 도시가스가 확대돼서 시장도 위축돼 있고 또 이게 3D 기피현상이라 종업원 구하기가……. 예를 들어서 공공주택이나 이런 데는 다 도시가스가 공급돼서 이제 4층, 3층 연립빌라를 사람 인력으로 메고 올라가는 일이란 말이에요. 영업장도 24시간 영업장이 늘어나면서 긴급 출동할 경우가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분들 얘기가. 그래서 차고지에 갖다 놓으면 그런 어려운 일을 할 근로자를 구할 수가 없고. 또 심지어는, 이게 맞는지……. 제가 일 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파파라치(paparazzi)가 그런 걸 사진을 찍어서 시간 조작해서 바로 경찰서에 신고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혹시 그런 얘기를 간담회 할 때 안 들으셨습니까?

○안성현 위원  그래서 지금 이쪽의 판매업자들도 굉장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서 물론 시민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이분들 한 번씩 간담회 하실 때 그런 애로사항도 한번 점검 좀 해주시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사실 액화석유가스 쓰는 분들은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나 서민이거든. 사실 그래요. 그분들도 옛날에는 10명씩 종업원을 두고 있다가 요새 사장이 직접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 그렇죠?

○안성현 위원  사람을 못 구하니까. 그래서 서민 생활에 밀접하고 서민 경제에 이바지하는 면도 있다. 그래서 한두 번씩 간담회 하면 단속 아닌 단속만 하지 마시고 좀 격려도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애로사항을 많이 챙겨 주세요.

○안성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하나 좀 여쭤 보겠습니다. 상당구청 포함 해서 4개 구청 공히 포함되는 사항인데요. 일단 세무과장님들 다들 준비 좀 해주십시오. 행감 자료로 따지면 상당구청은 88쪽, 서원구청은 71쪽, 흥덕구청은 117쪽, 청원구청은 94쪽입니다. 여하튼 우리 4개 구청뿐만 아니라 청주시가 세무ㆍ세정 관련해서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노력들 많이 하시고 성과도 많이 내시고 있는 것에서 우선 감사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냥 대표해서 상당구청 세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88쪽에 보면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운영실적 해서 2014년도, 2015년도/현년도, 과년도 거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 그냥 하나만 예를 들어서 여쭐게요. 2014년도 표에 보면 현년도, 과년도 해서 징수액 부분에 나와 있는 금액이 있어요. 이 징수액은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잡으신 겁니까?

○위원장 최진현  그렇죠?

○위원장 최진현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정확한 행감 자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은 징수액 부분에는 상당구청 행감 자료 43쪽에 있는―현년도니까요―미수액 부분인 7억 8,464만 5,000원과 35억이 더해진 미수액 부분이 징수액으로 와야 되고, 현년도 기준으로만 해도 그 목표액은 여기 말하는 징수액에 대한 목표액이 들어와서 실질적인 징수율과 정리율이 나와야 이 표가 의미가 있지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하시면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최진현  지방세 징수목표액이 아니라……. 여하튼 저희가 체납액에 대한 징수실적을 요구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징수액 부분에는 각 과년도, 현년도에 해당하는 미수액이 들어와야 돼요. 미수액이 들어와야 체납액에 대한, 체납액 정리를 얼마나 했느냐가 뚜렷하게 수차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최진현  아니, 그렇다 치더라도 징수액 부분에 해당 금액의 징수액이……. 그야말로 지금 징수액이 들어온 것 같아요, 보니까. 금액도 사실……. 금액 안 맞는 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과징 현황에서 징수액 부분에 징수액이 들어와 가지고 이 표를 어떻게 체납액에 대한 특별징수 실적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위원장 최진현  그래서 제가 세무과장님 설명도 무슨 말인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는데 제 얘기는 지금 구청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체납액에 대한 요구를 한 것이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4개 구청에서 그런 방향으로 자료 정리를 다시 해주시고, 그 표에 징수액이 미수액 들어가서 작성한 부분에 대한 것으로 다시 작성하셔서 별도로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저도 일단 한 가지만 하고요. 잠깐만, 휴식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까지 휴회하겠습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진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 거수)

박금순 위원님!

○박금순 위원  박금순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 공히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2015년 7월에 행정자치부에서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지침이 왔죠?

○박금순 위원  예. 여기 보면……. 지난번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을 갔다 오셨나요? 그걸 갖고 계시면 끝부분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 실시 해서 1차ㆍ2차ㆍ3차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박금순 위원  네, 지침 제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지침에 보면 자치단체 공무원 교육 실시 해서 1차는 자치단체 회계담당자 대상 교육 실시, 2차는 권역별 자치단체 담당자 교육 실시, 3차는 각 자치단체별 자체 전파교육 실시 이렇게 해서 3차에 걸쳐서 교육을 했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러면 이 교육이 3번/3차로 했는데 청주시청 회계과에서만 교육을 갔다 오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박금순 위원  직원이 갔다 왔으면 저는 4개 구청의 세무과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여기 보면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주요 예상 문제점이 지금 다섯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각 구청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박금순 위원  그래서 각 구청의 세무과에서도 이 교육이 필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박금순 위원  제가 한국지방세신문에서 흥덕구 신문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상당구청ㆍ서원구청ㆍ청원구청 다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청주시 흥덕구는 연도폐쇄기를 앞두고 세무과 전 직원이 총출동해 지방세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래서 기사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철저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 행정에서 정말 어려운 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더군다나 이게 2개월 단축되면서 12월에는 업무가 막중하게 이루어질 거란 생각이 드는데 각 세무과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업무를 해주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어떠세요? 우리 구청장님!

○박금순 위원  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님!

○김기동 위원  김기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개 구청 공히 보니까, 행정지원과 소관 전년도 같은 경우는 지적사항이 거의 없었는데 4개 구청 비교하다 보니까 흥덕구청 같은 경우 전년도하고 현년도 예산 지출액을 따져 보니까 나머지 3개 구는 대동소이하게(비슷비슷하게) 돼 있는데 지난 2014년도에는 4,900∼5,000만 원 지출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1,700 지출을 했어요. 물론 예산이 지출액만 가지고 따질 건 아니지마는 이렇게 차이 나는 게…….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특히, 흥덕구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는 포상금으로 기본적으로 지출한 금액이 있는데 이건 어떤 포상금인가. 저기하면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되고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그거는 추후에 제출해 주시는 걸로 알고 넘어가고요. 이어서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개 구청 공히 각 세무과 체납액 운영실적 보면……. 각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운영실적 보니까 징수실적에 있어서 전년도 같은 경우는 통합청주시 발족한 게 7월 1일 자여서 2014년 12월 31일, 반년/6개월간 해 가지고 징수율 해서 나와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올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징수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4개 구청을 공히 비교하다 보니까 특히 흥덕구 같은 경우는 아주 괄목할 정도로 징수율이 엄청 늘어났더라고요. 물론 흥덕구가 인구도 제일 많고 또 사업하는 사업장이 많아서 할 일도 많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하여튼 흥덕구 같은 경우는 징수율이 엄청 늘어났어요. 또 나머지 구청은 대동소이하게 조금씩 늘어난 반면에 제가 몸담고 있는 서원구청은 징수율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줄었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유일하게 징수율이 줄었더라고요. 서원구청 같은 경우에는 수감자료 71쪽 보면 전년도 111.5%에서 110.1% 이렇게 줄었는데 제가 이것을 비교하면서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사실 경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징수하는 데 있어서 많은 고충이 뒤따르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그전에 한 번 악질채무자들 찾아가서 이렇게 하는 게 TV에 나오는 걸 봤는데 세무공무원들이 완전히 특공대원들같이 해 가지고 활동을 하면서 악질채무자들을 잡더라고요. 물론 개중에는 진짜 너무 먹을 것도 없어서 못 내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진짜 고액ㆍ악질채무자들은 법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하면서 재산을 딴 데로 옮겨 놓는다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는 식으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하는 걸 봤는데 행정에서 세무과 공무원분들이 그동안 해온 그런 상황을 수감자료 결과 이렇게 보니까 기본적으로 단합대회라든가 평이하게 연 2회 시상한 그런 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상위법에 위반되는 건 아니겠지만 진짜 어려운 고액채무자들이 거의 리스트화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 다행스럽게 받아내면 거기에 상응하는 특별 포상금 같은 건 공무원들에게 줄 수 없는 건가요? 우리 이철희 구청장님!

○김기동 위원  그거는 각 구청에서 따로 정해서 해나갈 수 있는 겁니까?

○김기동 위원  그게 돼 있죠?

○김기동 위원  그래서 나는 징수포상금을 조금 높이더라도, 물론 그런 걸 하려면 조례 수정도 필요하겠지만 사기 앙양과 동기 부여가 될 수 있게끔. 그만한 고생을 하면 고생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기존 월급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있겠지만 고생한 대가에 따른 충분한 포상금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세금 안 내려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는 사람들은 별 거시기를 다 강구해서라도 안 내려고 하는데 그런 걸 잡으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성과ㆍ보상이 뒤따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분의 구청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동 위원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사기 진작과 고생의 대가가 돌아올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게끔 부탁 아닌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4개 구청장님들이 다 계시는데 구청이 4개 권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선의의 경쟁이에요, 구청 나름대로. 민원인들이 비슷한 민원 가지고서 이 구청 가고 저 구청 가는 그런 경우가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 ‘어느 구청을 갔더니 쉽게 해주는데 이 구청에 갔더니 거기는 이거보다 더 쉬운 건데도 괜히 더 까다롭게 하더라.’ 그런 얘깃거리가 들리지 않게끔 각 사안별 예민한 부서 같은 경우는 4개 구청부서들끼리 뭔가 서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 정보 공유라든가 그런 걸 교육할 때는 교육을 한다든가 해서 형평성에 어느 정도 맞게끔. 물론 4개 권역으로 있다 보니까 지역적 차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마는 행정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교육하실 때 특별히 주지하셔 가지고 통합청주시의 4개 구가 고루고루 타 지자체보다도 앞서가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구청장님 네 분한테 부탁 아닌 부탁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동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나올 수 있어요, 징수율 수치 가지고. 그거를 정확히 좀 해달라 이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곤 위원 거수)

예, 유재곤 위원님!

○유재곤 위원  예, 유재곤 위원입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표가 잘못된 것은 분명한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받아드릴 때 혼란스럽고 해서. 세무과장님! 직렬이 세무 쪽인 과장님이 어디시죠? 전문가한테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어디시죠?

○유재곤 위원  예. 그럼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수감자료 이게 상당구 거네요. 43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실적 있지 않습니까? 2014년도 과징 그다음에 2014년도 지난 연도, 2015년도 과징, 지난 연도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잠깐만요. 지난 연도, 과년도가 몇 년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재곤 위원  2013년도 거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재곤 위원  그러니깐 연도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인가.

○유재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과년도라고 얘기한 것은 언제, 2014년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유재곤 위원  그 이월금액이 몇 년 치를, 당해 연도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재곤 위원  결손은 5년 치를 회계 처리한다고 예전에 말씀을 들었는데 5년 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2014년 당해 연도 것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유재곤 위원  총망라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총망라해서. 그죠?

○유재곤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난 연도 과징금에 대해서 부과액 이거 설정기준이 뭡니까? 총금액 약 얼마를 기준으로 가지고, 한 5년 동안 체납액 총금액을 부과액으로 잡는 겁니까?

○유재곤 위원  그러니까 이월된 체납액이 5년 치를 말씀하는 건지 그 당해 연도 걸 말씀하시는 건지 그걸 분명히 해주십시오.

○유재곤 위원  지난해가 몇 년 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유재곤 위원  예. 지금 5년 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유재곤 위원  시효가 5년이잖습니까, 그죠?

○유재곤 위원  그러면 압류금액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재곤 위원  시효가?

○유재곤 위원  아니, 그러면 시효 남아 있는 총금액을 부과한 거네요. 그죠?

○유재곤 위원  제가 여쭙자고 하는 의도는 체납액 관리를 통상적으로 5년 동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까?

○유재곤 위원  지난 연도라는 표시에서 그 부과액이 5년 동안 이월됐던 체납액 금액을 총부과액으로 잡는 건지 아니면 목표액을 따로 설정해서 부과액을 잡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유재곤 위원  아무튼 우리가 통상적으로 5년 치를 결손 관리를 하니까 이 부과액을 5년 치라고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유재곤 위원  예, 제 질의사항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2014년도 회계 마감을 치잖습니까, 그죠?

○유재곤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미수액이 과년도 징수액으로 되잖습니까? 그 말씀이잖아요. 그죠?

○유재곤 위원  부과액으로. 그죠?

○유재곤 위원  그런데 2014년도 회계 처리할 때 미수금이 당해 연도 것만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유재곤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통상적으로 5년 치 회계를 결손 처리한다고 했기 때문에 보관하고 그걸 이어서 결손 부과를 계속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5년 치라고 이해를 해도 괜찮은지 그걸 제가 여쭙는 겁니다.

○유재곤 위원  압류를 해야지만 꼭 중단이 되는 겁니까? 압류 안 하고 저희들의 청구 자체로써 시효가 연장되는 것 아닙니까?

○유재곤 위원  그러니까 체납된 금액이 전년도 체납액이라고 할지라도 올해 재청구를 하면 체납액은 계속 시효가 연장되는 거 아니에요?

○유재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제가 따로 만나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대신 부과액하고 징수액을 보면 10% 정도 계속 징수액이 되는 거 같더라고요, 지난 연도걸 보면. 그렇죠?

○유재곤 위원  보면 일률적으로 10% 내외에서 징수를 하고 그다음에 결손액은 당해 연도 걸 무조건 결손 처리하는 거죠, 당해 연도가 지나면?

○유재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작년에도 그걸 한 번 지적했었는데 5년 지나면 시효가 끝나서 결손 처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유재곤 위원  그래서 이 결손액이 그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요?

○유재곤 위원  아무튼 이 자료만 보고는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제가 별도로 자료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성현 위원 거수)

예, 안성현 위원님!

○안성현 위원  안성현 위원입니다. 지금 4개 구청 다 같은데 김기동 부의장님 말씀 거에 대해서 공감하는 문제도 있고 또 우리 이우균 위원님의 답변에 우리가 지역에서 같이 더불어 살다 보면 이렇게 불편한 일도 많이 보고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다 같이 느끼실 텐데 구청장님들한테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세정과, 세무과가 기피부서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피부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안성현 위원  그런 게 있던데? 기피부서는 승진에 좀 챙겨주고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우리 김기동 부의장님 말씀하신 게 그런 내용 같습니다. 고의ㆍ악덕ㆍ상습 체납자들로부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말단에서 고생을 하시는데 거기에 따라서 마땅한 대우가 부족한 거 아니냐는 말씀 저도 공감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시청 강사옥 세정과장님한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때 예산에 보니까 20명 정도 해서 60만 원 이렇게 해서 제주도 정도 갔다 오는 걸로 예산을 말씀하셔서 ‘그건 획일적이지 않느냐. 그분들이 확실하게 보람을 느낄 수 있겠는가.’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도 있어요. 그런데 기피부서 이렇게 하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 정도의 인간 삶을 보면 이 사람들 그렇게 편하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지역사회에서 보면. 사회정의 차원에서도 이건 발본색원을 해야 되는데. 안태준 세무과장님 뒤에 계시네요. 이런 분들 세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만약에 세금 추징할 때 어떤 유형들이 있습니까, 세 가지 정도는? 상습체납자들.

○안성현 위원  예.

○안성현 위원  그래서 이게 기피부서가 아니겠는가 하는 게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경찰공무원도 말이죠 연말에 한 번 치안대상이라고 뽑거든요. 그분들은 우리 민생치안을 위해서 고생하시지만 많이 안 뽑아요, 부서별로 한 명씩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1계급 특진에 부부동반 해외연수까지 하는데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리 세무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청심환까지 사먹고 가서 민간인하고 싸워야 되는 이런 현장에서 조금 더 고민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같이 공감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지금 징수율이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보면 4개 구청 공히 110% 정도의 초과 징수를 하셨어요. 여하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이우균 위원  예. 지금 4개 구청 공히 똑같이 고압가스 저장 현황이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인가요? 가스폭발로 인한 사고가 최근 들어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옥산 같은 데 산업단지가 생기면서 지난 10월인가 LG하우시스에서 대형 폭발 사고가 나 가지고 또 거기서 발암물질이 나오는 그런 저기가 있단 말이에요. 아마 청원구하고 흥덕구가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점검하러 가면 세부점검을 어떤 걸 하는 건가요, 공장 가서는? 조성수 농축산경제과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실래요? 공장 같은 데 가서 세부점검 단속을 하는데 어떤 단속을 하고 어떤 점검을 하는지?

○이우균 위원  물론 구청에 전문가들도 있겠지마는 제가 보면 소방서라든지 또 고압가스를 취급하는 전문회사라든지 우리 구청ㆍ시청 이렇게 해 가지고 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합동으로 지도ㆍ단속을 나가 가지고 정말로 위험한 게 있을 때는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게끔. 계속적인 사고 때문에 지금 사실 동네사람들도 불안에 떨고 있어요. 촌 같은 경우 처음으로 산업단지가 들어와서 처음에는 좋을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화재에 또 폭발 사고에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는데 지금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합동단속을 했으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님!

○김태수 위원  예, 김태수 위원입니다. 준비해 온 질의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4개 구청이 똑같이 답변이 나왔으니까 조성수 과장님께서 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스판매업자 간담회 두 번, 캠페인 두 번 이렇게 실시하여 가스사고 예방 및 시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아마 전년도에도 이런 답변이 나온 거 같은데 혹시 간담회 두 번하고 캠페인 두 번 이게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게 있나요?

○김태수 위원  예, 그러니깐 최소한의 규정이라는 거죠, 간담회 두 번, 캠페인 두 번이?

○김태수 위원  한두 번 더 하면 큰일 나나요?

○김태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보면 안전교육이나 이런 거는 지금 크게 나와 있지 않고 점검하고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런 걸로 봐서는 사실 굉장히 형식적이고, 교육 내용이나 캠페인 내용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작년에 보고 올해 이렇게 보는 과정에서 부실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4개 구청이 꼭 4회에 걸친 캠페인이나 간담회에 얽매이지 말고 내년에는 필요하면 한두 번 더 하는 구청도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태수 위원  예. 그리고 조금 중복이 되긴 하겠지마는 2번, 가스안전공사에서 액화석유가스 기동단속반을 항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청 같은 경우도 아까 이우균 위원님이나 안성현 위원님이 질의 주셨지마는 가스차량이 아파트에 들어가고 하면 사실 아파트에서 제어가 안 돼요, 거기 살고 있는 주민이고 하면. 그럼 민원이나 이런 게 들어올 텐데 혹시 각 구청에서 기동출동을 했다든가 이런 거는 없습니까? 반드시 가스안전공사하고 같이 출동을 해야 되는 겁니까?

○김태수 위원  그러면 각 4개 구청 공히 그런 파파라치나 이런 거에 대한 실적이 지금 나와 있나요? 그런 거에 대해서 출동한 그런 데이터 있죠?

○김태수 위원  그런 자료는 저희들이 받아볼 수 없나요?

○김태수 위원  가스공사에서 4개 구청이 됐든 청주시 전체가 됐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리고 농축산경제과, 이거는 지도실적에서 제가 갖고 있는 게 흥덕구 쪽이네요. 흥덕구 쪽에 이거 담당이 누구시죠? 농축산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점검내용에 4개 구청 공히 소개요금 초과 징수 항목이 들어가 있는데 직업소개소 파견근로자들 임금 담합, 그러니까 직업소개소가 여러 개 있으면 자기들끼리 얼마 얼마 이렇게 임금 담합이나 이런 것도 혹시 구청에서 제어가 됩니까?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지금 이게 흥덕구청 41쪽입니다. 지도ㆍ단속 실적에 보면 점검내용에 소개요금 초과 징수 이게 4개 구청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점검이 되고 있다는 항목이잖아요. 그죠?

○김태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점검을 하고 계시는데 제 얘기는 소개소에서 소개를 해주는데 이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임금 담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어디에 무슨 식당에 가면 얼마’ 이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임금 담합을 하고 이런 경우가 조금 있는 거 같은데 혹시 그런 것도 점검내용이나 지도ㆍ단속에 포함이 되는가 그것 좀…….

○김태수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경기가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식당이나 이런 데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긴급할 때는 그런 쪽에 시급제나 일당제를 요청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임금 담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청에서 그게 지도ㆍ감독이 된다 하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힘들게 장사하시는 식당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중ㆍ삼중고를 주지 않도록 임금 담합 부분에 있어서 4개 구청 공히 철저하게 지도ㆍ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제가 그냥 준비해 온 거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 이거는 세무과네요. 서원구 세무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자는 직장 조회 및 급여 압류ㆍ징수 이게 청주시에서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는 그런 대책이죠?

○김태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가정으로 통보하는 것보다 직장으로 통보를 하면 결과적으로 3배 정도, 2.9배. 청주시에서 9월에 1차 했고 10월에 2차 지금 하고 있죠?

○김태수 위원  그래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는데 어느 구청을 떠나서 4개 구청이 공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손실 처분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자나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아마 굉장히 많은 부분이 결손처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런 부분은 금액 자체가 그렇게 많지도 않을 거예요. 그죠?

○김태수 위원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그런 통지가 직장으로 가면 직장 잘리는 줄 알고 아마 얼른 와서 내고 그래서 실적이 좋은 거 같은데 이게 타 시ㆍ도에서도 하고 있는 것을 지금 청주가 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떻게 됐든 시에서 실적이 좋은 부분은 1차ㆍ2차를 떠나서 지속적으로 실행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15년도 500만 원 이상 결손 처리된 부분은 흥덕구가 덩어리가 굉장히 크고 금액도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흥덕구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500만 원 이상 결손 처리된 게 상당구에는 19건, 흥덕구 79건 그래서 14억 7,000만 원 정도가 돼요. 청원구가 23건, 서원구가 38건 이런데 총 해서 청주시에 159건에 52억 2,598만 6,000원 이게 1년에 결손 처리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매년 50억이 넘는 세금이 결손된다면 뭔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 말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좀 의외의 답변입니다. 50억이 넘는데도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부분은 좀 그런데. 아무튼 좀 더 선제적으로 어떤 방법을 관리하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서원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4개 구청이 똑같기 때문에 책자라기보다도 지금 100만 원 이상 사용료수입 체납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상당이 3건, 청원이 3건, 흥덕이 18건, 서원이 3건. 금액도 서원이 제일 적어요. 그래서 서원구청이 금액 자체가 큰 거는 아니지만 사용료수입 체납에 대해서 가장 실적이 좋기 때문에 한번 질의드려 봅니다. 예를 들어 상습체납자 이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금액도 적고 그런데 지금 체납사유가 전부 납세 태만이에요. 4개 구청 공히 올라온 게 납세 태만이라는 거죠. 그죠? 재산이 없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청주시 행정을 아주 우습게 보거나 아니면 안 내도 된다는 어떤 잘못된 인식에서 이렇게 사용료를 체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서원구 쪽에서 가장 실적이 좋기 때문에 구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아무튼 정말 이런 부분을 작다고 무시하는 것, 그런 자세부터 시민들 의식구조를 바꾼다는 차원에서라도 금액이 적고 크고를 떠나서 작은 거부터 시작이 돼야지 큰 거 잡으러 가다가 작은 거 다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4개 구청은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금순 위원 거수)

박금순 위원님!

○박금순 위원  네, 박금순 위원입니다. 농축산경제과장님께 동시에 묻겠습니다. 지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안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난번 국무총리 보도자료 거기하고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의 보도자료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밀폐된 이동식 텐트 내 전기사용 금지 3년간 유예를 둔다.’ 해서 ‘야영장의 안전 위생기준 3년간 600W 이하의 전기 사용 허용’ 이렇게 하면서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했는데 야영장 안전 위생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장 최진현  잠깐만요, 박금순 위원님!

○박금순 위원  잠깐만요. 이걸 제가 할게요. 다시! 그러면서 여기 액화가스 LPG 용기 반입 예외적 허용, 이게 3년을 허용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  거기에다가 덧붙이면 캠핑장이나 야영장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 표지판이 있으면 안전이 더 강화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십니까?

○박금순 위원  네, 협조 체제를 구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기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박상돈 위원 거수)

박상돈 위원님!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박상돈 위원  …….

○위원장 최진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박상돈 위원  4개 세무과장님께…….

○박상돈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계속 도로점용료를 못 받으면 피해를 보는 분들이 누구십니까?

○박상돈 위원  청주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한 피해를 보게 되지요?

○박상돈 위원  만약에 이분들이 상습적으로……. 제가 알기로 아까 말씀하신 두 번째 주유소 같은 경우는 이번이 첫 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맞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렇게 주민들에 피해를 주고 그리고 영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도 청주시에서……. 체납액 특별징수 운영실적 하시면서 매번 쓰는 게 그겁니다. ‘관허사업을 제한하겠다.’ 이런 거를 제한을 두지 않거나 아니면 원상복귀 명령을 내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영업은 하고 있죠?

○박상돈 위원  그리고 영업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원상복귀 명령을 내리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박상돈 위원  그 부분에 대해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서류에만, 수감자료에만 부기를 하지 마시고 앞으로 청주시민에 피해가 있거나 청주시 조세 형평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시정은 반드시 있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서원구 세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사해행위로 인해 세금을 못 받은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  사해행위!

○박상돈 위원  그런 부분을 적발해서 받은 거나 아니면 그래서 못 받은 거나 혹시 이런 건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  저희가 세금체납자들 자료를 보면 다 사업 부진 그다음에 무재산 이렇게 나오는 데 이런 부분이 청주시에서나 아니면 국가에서나 세금이 나오기 전에 또 아니면 은행에서 압류가 들어오기 전에 부인이나 지인들한테 매매하는 형식으로 많이 넘어가는 사해행위가 명백히 인정됐을 때는 세금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맞죠?

○박상돈 위원  이런 부분도 내년에는 ‘한두 건이라도 있었습니다.’라는 결과보고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주요 포털(portal)에 세금체납 이렇게 쳐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의 답변이 뭐냐 하면 건수마다 답변이 이겁니다. ‘다만, 실제로 실손 처리되어 장시간의 시간이 지나 소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을 끌면 세금이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도 벌써 다 공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덕적 해이가 더 커지기 전에 저희 청주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적으로 이런 분들에 대한 철저한 응징을 해서……. 특히, 이 징수권의 소멸시효, 저희가 국세는 몰라도 지방세 같은 경우는 5년마다 한 번 압류통지서나 세금고지서를 부과하면 그때부터 다시 시효가 생성되지 않습니까? 여섯 번을 보내면 30년입니다. 이분이 대한민국 안에서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이상 평생 재산을 갖거나 자기 통장을 가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대한민국 안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정말 무일푼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명확한 의식을 인식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안성현 위원 거수)

안성현 위원님!

○안성현 위원  안성현 위원입니다.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서 대안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청장님들한테. 아까 우리 안태준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여직원이 청심환까지 먹어 가면서 악덕체납자들 상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아주 흉악한 범죄들은 경찰도 특강대라고 있습니다. 특수강력반이라고 있는데 일반 심리적으로 봤을 때 특강대가 갔다 하면 걔들도 위축이 돼요. 그런데 일반 공무원들이, 여성 공무원들이 청심환까지 먹어가면서 가서 악덕……. 지금 여기 보면 체납하신 분들이 다 1종 유흥업소 맨 그런 분들이거든요. 예로 우리가 ’80년도에 위생과 직원들을 운동선수들로 채용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위생과 직원들이 어려운 업무를 많이 처리했는데요. 그래서 제 생각이 특별징수기간이라고 있는데 이때만 하든지 상설로 하든지, 이거 어차피 안 할 수 없는 일인데. 이 악덕 체납자 상대하는 건 진돗개 특수징수반 이렇게 해서―진돗개라는 게 주도면밀하고 영리해서 한 번 물면 안 놓거든요―심리적으로라도 상습 체납자들 ‘쟤들한테 걸리면 끝난다. 청주시 징수반한테 한 번 물리면 안 된다.’는 인식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철희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성현 위원  글쎄, 이름이야 제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아무튼 특별징수팀은 뭔가 이미지적으로 체납자들이 느낄 때 위협감도 좀 느끼고 안 내서는 안 된다는 뭔가도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자)

자, 그러시면 4개 구청 세무과장님께 공히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에 보면 여하튼 열심히들 하시는데 다들 나올 것들이 나왔다고 봐요. 안성현 위원님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도 내셨는데, 혹시 금융권, 1금융권ㆍ2금융권하고 연계를 생각해 보신 과장님들 계십니까?

  (관계공무원 거수)

예, 정수복 과장님!

○위원장 최진현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나라가 가계 대출이 참 많은 편이고, 아마 주변에도 많이 있고 저도 많이 있는데. 물론 이거는 은행의 고유 권한이긴 하겠지만 특히,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농협이라든지 신협이라든지 새마을금고라든지 이런 2금융권이라든지 아니면 1금융권도 가능하다면 신규 대출 시나 대출 연장 시 첨부서류에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첨부하게 해달라는 구청이나 시청에서의 업무협조가 이루어진다면 지방세 체납 징수대책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신협 같은 경우는 대출 연장할 때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 본청에서도 추진할 사안이지만 하여튼 금융권과 연계해서 대출 시, 대출 연장 시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첨부해 달라는 시 차원이나 구청 차원에서의 노력도 징수대책에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최진현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신협에 대출 연장을 해야 되는데 연장 시한이 지나서 이제 신규 대출로 전환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필요서류에 지방세완납증명서를 떼 오라고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뗐더니 제가 자동차세를 두 번 안 냈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세금 관계는 다 맡기니까. 그랬더니 깜빡하고 안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납부를 하고. 그러면 증명서는 바로 나오거든요.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최진현  그건 그렇게 참고로 해주시고요.

○위원장 최진현  그리고 상당구청 정창수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담배소매인은 외국인도 지정이 가능한가요?

○위원장 최진현  아니, 별도가 아니라 여기 표에 보면 일본인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위원장 최진현  일본인인데, 하여튼 귀화됐으면 귀화 성명이 있을 텐데 일본인 이름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장 최진현  제가 이제 단답 형식으로 빨리 그냥 치고 나가겠습니다. 서원구청 이운우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올해 기업인협의회하고 간담회 몇 번 하셨습니까?

○위원장 최진현  아, 올해 2015년도에?

○위원장 최진현  서원구 같은 경우는 기업인협의회가 활성화돼 있어서 간담회 수시로 해주시고요.

○위원장 최진현  거기서 파생되는 어떤 협의회에서 투자 애로 발굴 이런 거 해서 성과나 그런 게 나온 게 있나요?

○위원장 최진현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임무 차원에서 기업인봉사대를 운영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최진현  그 실적 보고 좀 별도로 해주시고요.

○위원장 최진현  작년 같은 경우, 아 올해죠, 올해. 전통시장 나들이 스마트폰(smart phone) 인증샷(shot) 경진대회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하셨어요?

○위원장 최진현  각 구청 경제과장님들, 농축산경제과장님들이 하실 일이 지금 나온 액화석유가스 이런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게 기업 관련하고 전통시장 관련이에요. 그거 한번 체크해 주세요. 분명히 2015년도 시정계획서에 전통시장 나들이 스마트폰 인증샷 경진대회 해서 인터넷카페도 개설하시고 인증샷 경진대회 홍보 및 작품 심사까지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거 좀 해주시고. 그리고 또 아울러서 전통시장 서민 생필품 가격공시제 실시하셨어요?

○위원장 최진현  시정계획서에는 특수시책으로 보고해 주셨는데 그거 추진계획 좀 세우셔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그리고 흥덕구청 조성수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기업인 간담회 몇 번 하셨습니까?

○위원장 최진현  세 번 하셨고. 지금 청사시설에 대해서 기업인들이 무료 이용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최진현  식당, 주차장?

○위원장 최진현  예. 그리고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해서 부서 회식 및 사무용품 구입, 온누리상품권 이용하는 우수부서 3개 부서 표창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느 부서 표창됐죠?

○위원장 최진현  예, 감사합니다. 서원구 김영호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에 지방세수 과징업무 추진 사항에서 게시판이나 단지 내 방송 실시하셨나요?

○위원장 최진현  협조는 용이합니까, 공동주택단지?

○위원장 최진현  재산세 납기일 깜빡깜빡 알림 서비스! 이거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최진현  재산세 납기일 깜빡깜빡 알림 서비스 하시겠다고 보고하셨는데, G뱅킹 시스템하고?

○위원장 최진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당구청 정창수 과장님이신가? 마찬가지로 전통시장……. 상당구청 같은 경우는 기업인협의회가 발족된 지 얼마 안 돼서 이쪽 관련 사항은 계획이나 이런 게 잘 안 잡혀 있는 모양인데 구청장님, 내년부터라도 기업인협의회든지 기업활동 쪽에 신경을 더 좀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전통시장은 상당구 같은 경우는 큰 시장들이 많이 있으니까 잘하시리라고 믿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원구청 윤순진 과장님! 청원구는 기업인협의회하고 상생발전협약 하셨나요?

○위원장 최진현  이유는?

○위원장 최진현  청원구 같은 경우는 발족한 지 좀 됐고요. 보고가 올해 3월 중에 하시겠다고 했어요. 정확하게 왜 못 하셨는지 별도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그리고 구청뿐만 아니라 읍ㆍ면ㆍ동 직원들이 주말에도 일들을 많이 해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불만입니다. 불만인데 어쩔 수 없이 직능단체 활동들이 주말에 집중되다 보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김장이면 김장, 무슨 캠페인 그러면 사실은 구청뿐만 아니라 읍ㆍ면ㆍ동 직원들이 주말에도 거의 나와서 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직능단체별로 계속 행사가 있으니까. 여기서 발생돼서 나오는 보도자료에 대해서 사실 이 양반들이 보람을 느끼는 건 자기들이 한 활동이 보도자료로 나가서 그게 읍ㆍ면ㆍ동주민센터가 됐든 구청이 됐든 자기 부서가 점수 받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건데 부탁드리는 건 각―행정지원과죠―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분은 아마 한두 분일 거고 쏟아져 들어오는 보도자료를 채택해서 내보낼 건데 채택하는 기준과 판단을 정확히 해주셔서 여기에서 나오는 불만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재곤 위원  마무리 단계에서 구청장님 다 계시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구청에 있는 회의실, 시민들한테 개방하시는 구청이 있고 안 하시는 구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직능단체나 각 사회단체에서 회의실 한 번 쓰고자 할 때 어떤 구청에 전화해 보면 안 된다고 하시고. 그래서 구청의 회의실을 기업인들이나 시민들을 위해서 개방하시는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를 받으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 후 2시부터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해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2시27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진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위원장 최진현  재정경제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어 내실 있고 합리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대안에 대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하기 전에 공보관님, 상생협력담당관님께서는 차례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각각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현  자,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셔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청주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감사를 받는 공보관님, 상생협력담당관님께서는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와 관련한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요령은 선서를 해야 하는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선서는 대표로 한상태 공보관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한 후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상태 공보관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님, 상생협력담당관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박철규 상생협력담당관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수감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문 증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예, 김기동 위원님!

○김기동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상생협력담당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밥차 운영하는 거 있죠?

○김기동 위원  그게 지금 2대 운영하는 건가요?

○김기동 위원  1대예요?

○김기동 위원  1대 가지고 행사 있는 데마다……. 엊그저께 시장님 설명회 들어보니까 밥차에서 밥을 1인당 3,100원이요, 3,600원이요? 예산 책정한 걸 보니까 꽤 되더라고요. 1인당 한 끼 식사하는 데 지원되는 금액이요.

○김기동 위원  글쎄, 내년도 시책에는 2,000원꼴을 3,000 얼마로 올린다 이 얘기입니까?

○김기동 위원  사실 이윤 남기지 않고 1인당 순수 재료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초등학교 어린아이들 급식비가 채 2,000원이 안 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물론 양질의 식사가 되는 건 참 좋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왕이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게끔 밥차를 늘리든가. 그 예산에 조금만 더 보태면 2인이 먹을 수 있는 식사량도 된다는 얘기죠. 하여튼 3,600원인가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그것 꽤 비싼 거예요. 아니, 비싸다기보다도, 물론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겠죠. 양질의 좋은 식사가 되게 한다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 다수인한테 한 번이라도 더 식사가 될 수 있게 그런 횟수를 더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김기동 위원  그럼 거기에 수고비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김기동 위원  재료비만 들어가는 거죠?

○김기동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초등학교 급식 같은 경우도 채 2,000원이 안 되는데도 식사가 아주 잘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면.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이번에 아마 3,600원인가 그렇게 책정한다고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 아주 엄청 좋은 양질의 식사가 되는 건 기정사실인데 나는 ‘횟수를 더 늘려서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충분히 이해 가시죠?

○위원장 최진현  자, 저기 담당관님! 보세요. 사랑의 밥차가―죄송합니다―청주시에서 구입한 차가 아니죠?

○위원장 최진현  IBK에서 기증받은 거잖아요?

○위원장 최진현  그리고 밥이 한 번에 300인분이 나가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진현  기본적으로 그 밥차가 다니는데 지금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 되는 게 지역별로신청받아서 갈 때 예를 들어서 8월이나 7월에 영운동에 갔다―이렇게 정확히 기억나는데―거기에서 예를 들어 어르신들에게 삼계탕을 해드리겠다. 이럴 때 기본적으로 밥차가 떠서 식사가 제공되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그런 거에 대한 각 자원봉사대나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들에게 삼계탕이면 삼계탕, 육개장이면 육개장 거기에 맞는 거를 그때그때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으로 이 정도는 돼야 되겠다 해서 계상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위원장 최진현  그 취지는 지금 그런 겁니다.

○김기동 위원  예. 물론 좋은 식사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받아드리는데 그거에 맞춰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쪽에 포커스(focus)를 맞춰 줄 필요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기동 위원  예, 그건 그렇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공보관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12쪽 시정 홍보내용 및 홍보비 집행내역 그거를 보니까 2014년도, 2015년도 대도시 전광판에 대해서 전년도는 3개소에. 아마 이게 수도권인 거 같은데 3호선 지하철 전동차 내, 청량리역, 신한은행. 이게 지금 전년도/2014년도에 한 거는 다 수도권 쪽, 청주 외 지역인 거죠?

○김기동 위원  신한은행은 청주에 국한되어 있는 겁니까?

○김기동 위원  2014년도에는 그렇게 3개소가 되어 있고, 2015년도/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광판이 5개소로 늘었어요. 그죠?

○김기동 위원  보니까 여기에는 청주 신한은행이라고 적혀 있네요. 이거는 청주에 국한돼 있는, 청주대교에 있는 신한은행 본점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기동 위원  그거 추가해서 예산 집행액도 3,700에서 8,000으로 늘었네요. 하여튼 이것은 우리가 통합청주시가 되면서 다양한 홍보의 필요성을 느껴서 다양하게 한 걸로 이해해도 되겠죠?

○김기동 위원  그렇게 됐고. 같이 연관돼서 17페이지에 언론사별 광고비 집행 현황 거기에 보니까 지금 2014년도에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6개월간/반년간 예산 집행액이 6억 6,900, 거의 7억 정도가 됐고.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0억이 넘었어요. 그죠?

○김기동 위원  10억 9,000 이렇게 했는데 일간지, 주간지, 방송사, 통신사 공히 해서 이렇게 집행된 내역을 대충 보니까 다른 데는 조금씩 다 늘었는데 방송사가 전년도는 2억 1,400에서 외래 줄었어요. 전체적으로 공히 늘어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방송사 쪽 광고비 집행 현황이 준 거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김기동 위원  글쎄, 다른 일간지나 주간지는 공히 늘었는데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유독 방송사만 줄었어요. 그죠?

○김기동 위원  이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뭔 이유가 있나 해서…….

○김기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금순 위원 거수)

박금순 위원님!

○박금순 위원  네, 박금순 위원입니다. 한상태 공보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감자료 17페이지. 언론사별 지급 시기와 기준을 설명해 주십시오.

○박금순 위원  그러면 내부 집행기준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박금순 위원  네, 됐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럼 공보관님, 이 기준은 누가 선정합니까?

○박금순 위원  아니, 그런데 내부 집행…….

○박금순 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여기 지역 일간지, 지역 주간지 지급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박금순 위원  그러면 여기에 타 지역에 있는 일간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박금순 위원  대전권 일간지는 어디 어디입니까?

○박금순 위원  그렇게 있는데요. 그러면 혹시 전국매일신문이라고…….

○박금순 위원  보통 기사가 몇 건이나 나옵니까? 모니터링하십니까?

○박금순 위원  제가 전국매일신문 어제 기사를 하나 출력해 가지고 왔는데요. 충북권역의 기사, 청주권역의 기사가 보통 몇 건이 나오는가, 아시는 대로.

○박금순 위원  안 하시는데요. 제가 전국매일신문 어제 기사 하나를 출력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 기사를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한두 건 나오고 만 거 같아요, 사실은. 제가 이거를 왜 지적하느냐 하면 지금 대전권역하고 우리 지역지하고 거의 비슷하게, 지금 뭐냐 하면 대전권역은 270만 원, 기타 지역도 270만 원 그다음에 우리 일간지는 330만 원 1회로 지급을 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했던 그런 신문은 몇 건 나오지도 않는데 이렇게 차등을 거의 주지 않아도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박금순 위원  당연히 횟수를 많이 하면 그거에 곱하기를 해서 많이 받는 거고요, 횟수가 적으면 횟수대로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말하면 단가의 차이가 소수/몇 건 하지 않고서도, 1일에 기사가 적다 치더라도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으면 기준점이 없다고 본단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박금순 위원  그럼 공보관실에서는 모니터링을 합니까?

○박금순 위원  대전권은 안 하고 있고요?

○박금순 위원  지급을 하면 당연히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대전권도 그렇고 우리 지방지도 그렇고.

○박금순 위원  모니터링을 해서 지급기준을 두고서 한다는 등 더 정확하고 기준점이 있어야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금순 위원  제가 지금 지급기준을……. 결론은 지역일간지 330 해서 이렇게 7건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냥 330, 200만 원 이렇게 지급하기보다는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기준을 세워 놓는다면 그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박금순 위원  공보관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청주시의 보도 해명자료가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6월 4일하고 6월 8일 2회 했습니다. 통합청주시 청사 관련 언론보도 및 해명 대응관리 업무 서류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박금순 위원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 번 여쭙겠는데 여기 보면 ‘우리 시 가용재원을 분석해 볼 때’ 해 갖고 ‘2020년까지 5년간 연평균 597억 원 소요되어 시 자체 중단이 불가피함.’ 이렇게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박금순 위원  네, 그렇죠.

○박금순 위원  그럼 분명히 담당부서/실ㆍ국에서 보도 해명자료를 검토해서 공보관실에 제출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아무 검토 없이 그냥 그거를 그대로 올립니까?

○박금순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예. 누구?

○박상돈 위원  네, 박상돈 위원입니다. 제가 공보관님께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18페이지 보니까 해외교민에 시민신문을 1,230부 발송하십니다. 이거 어떻게 하시고 산출을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이분들을 1,230부라고 특정하신 이유는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앞으로 계속 발간해서 드리는 거죠?

○박상돈 위원  하여튼 이렇게라도 청주시 홍보를……. 공보관님, 1년 동안 ‘통합청주시가 있다.’고 홍보하신 거 노고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감자료 요청에 의해서 공보관님이 눈치 빠르게 미리 내년도 언론사 예산 편성 현황을 저희한테 주셔 가지고 저희도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사 예산편성……. 일단 청주시 세수가 5.9%인 1,137억인가 준 거에 비해서 지금 공보관 예산은 좀 늘었죠, 내년도 예산이?

○박상돈 위원  수감자료를 봐도 연합이매진 같은 경우는―여기 부기를 했으니까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우리가 이 자료를 보고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또 CJB를 보니까 집행내역 옆에 검사결과는 ‘적합’ 이렇게 했습니다, CJB 송년음악회는.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적합’이라는 건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적합이라는 거지 사업의 적절성, 목적 이걸 충분히 이루었다는 적합은 아니죠?

○박상돈 위원  그렇게 해서 청주시민들한테 문화나 교양을 쌓을 수 있다 이렇게 사업목적에 맞게…….

○박상돈 위원  이 사업에 대한 평가는 누가 하십니까?

○박상돈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동영상 광고든 각종 언론사, 광고를 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라 언론사에 목적에 맞게 광고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피드백/결과 보고서가 있으면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리고 이거는 올해 지나간 사무감사긴 한데 내년도 시정 전망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예산이 들어가는가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전국 알리기 전략적 홍보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  아니, 다 좋습니다. ‘뉴미디어를 활용한 시정홍보 강화’ 이렇게 해서 내년도 사업 계획도 잘 짜여져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직원 소통을 위한 청주시정 소통방 밴드 조직 이거는 조금 숙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 청주시 공무원들 3,300명이 다 들어와서 한 명만 올려도 3,200명한테 문자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업무 중에 또 민원인들과 대화를 할 때에도 이렇게 하면, 기존에 업무연락망도 있고. 이 부분은 조금 재고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여하튼간 1년 동안에 청주시 시정 홍보를 위해서 노력하신 것 공보관님, 안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한 가지 제안을 하면 저희가 밴드든 맛집 멋집이든 인터넷 카페든 요즘에 스마트폰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스마트폰으로 청주시 들어가 보셨습니까? 안 팀장님, 지금 스마트폰으로 청주시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박상돈 위원  네, 네이버에서 청주시 한 번 검색……. 제가 들어가 보니까 제 핸드폰만 그런지 몰라도……. 저희 청주시가 전국 홍보가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CI 때문에?

○박상돈 위원  5월 22일 한 번 싸웠고 또 10월 27일 본의 아니게 시민들에게 싸움으로 비쳐지는 투표까지 했었고요. 그래서 기간이 꽤 됐는데 비해서 아직 예전 CI가 노출이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 부분만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다. 잘하신 거에 옥의 티다.’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거는 진짜 가만히 있으면 오래 걸리고요. 네이버 포털 쪽에 유선전화를 하시면 그건 바로바로 해결될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님!

○김태수 위원  네, 김태수 위원입니다. 공보관 쪽으로 계속 가죠. 한상태 공보관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시정 및 이야기를 했던 피드백에 관련한 건데 3쪽 두 번째 칸에 처리결과를 보면 ‘계약업체로부터 매월 홍보물 운영 관련 관리보고서를 제출받아 점검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김태수 위원  그거하고 ‘서울권 홍보매체는 운영업체로부터 자체 홍보효과 분석결과를 제출받는’,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서하고 결과서 서류를 제출받고 있는 거죠?

○김태수 위원  이거 자료 좀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19쪽 시정 홍보 관련 홍보판, 전광판 설치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치를 보면 7개소에 17개가 설치돼 있다고 지금 수감자료에 올라와 있는데 청주IC 입구에 지금 8개가 설치돼 있다고 돼 있어요. 현재도 8개가 돼 있나요?

○김태수 위원  요금소 바로 지나자마자 있다는…….

○김태수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주말에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요금소까지는 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지금 외부에는 이거 하나밖에 안 보여요. 그죠?

○김태수 위원  요금소 안쪽에 나머지 7개가 있다는 거죠?

○김태수 위원  모르겠어요. 안쪽에는 제가 들어가 보질 못해서 확인을 못 했지만 이거는 거기에서 나오면서 좌회전 빠지면서 청주로 진입하면서는 그래도 크기가 좀 괜찮아 보이는데 문제는 서청주IC죠, 서청주IC.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서청주IC 쪽에도 청주IC하고 똑같은 이런 광고물이 붙어 있죠?

○김태수 위원  혹시 이거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나요? 이거는 위치가 서청주IC에서 빠져나와서 우회전하면 옥산으로 가고요, 청주역 쪽이고 좌회전을 하면 청주시 내로 들어옵니다. 좌회전을 해야지만 이거를 볼 수 있고, 굉장히 왜소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서청주IC를 빠져나오면 전광판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충청북도에서 지금 다 선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충청북도하고 여기 소방서 그리고 이정표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문제를 좀 제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 부분이에요. 물론 공보관에서 관리하는 건 아닐 거예요. 이게 지금 각 상호 관련해서 아마, 이게 관리주체가 어딘지는…….

  (“건축디자인과요.”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건축디자인과요, 간판 광고하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됐든 시 로고가 맨 위에 있어요, 청주시 로고가. 제가 문제 제기하는 거는 어떻게 됐든 간에 청주에 딱 들어오면 좌회전이든 우회전이든 이게 보이는데 좌회전을 해서 청주 쪽으로 들어오면 이게 하나 딱 서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청주IC하고 같은 크기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왜소합니다. 왜소해 보이고 그래서 정리를 해서, 이거는 옛날에 ’80년대 그때나 쓰는 거고 지금은 네비(navigation)나 이런 걸 찍고 다니기 때문에 제가/본 위원이 볼 때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도청처럼 이렇게 크게는 못 하더라도 이왕에 할 거면, 제가 볼 때 직지 이런 부분도 어차피 이번에 디자인이나 CI나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신중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김태수 위원  지금 현재로는 청주역 쪽으로 가면 이게 안 보이고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청주시에서 설치할 수 있다면 이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가능하다면 이번 기회에 그런 쪽으로 광고판을 멋있게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미평동 가마육교 보면 9월 30일까지 기간인데 ‘직지의 고장 청주’하고 ‘친절한 시민이 사는 곳 청주’ 이렇게 양면으로 돼 있는데 여기가 양촌 경계 외곽도로, 2차 외곽도로인가요, 1차 외곽도로인가요? 그 다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태수 위원  차가 다니는데도, 하여간 거기 가마육교라고 써 있더라고요. 여기는 지금 뭐가 설치되어 있죠?

○김태수 위원  지금 거기에는 청주테크노파크 분양 현수막이 걸려 있고요.

○김태수 위원  그거는 그…….

○김태수 위원  현수막은 우리 시하고 다르지 않나요? 테크노파크 사무실이 따로 있지 않나요?

○김태수 위원  아니, 청주시 업무이기는 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놀랐던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청주시인데 설사 직제상에는 없다 하더라도 테크노폴리스가 예전 청주시 CI를……. 이거는 한 지가 얼마 안 됐죠,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쪽에서 관리하는 게시판이면 걸기 전에 그런 거가 검증이 됐었나요?

○김태수 위원  그런데 제가 거기는 사진을 못 찍어 왔는데 지나가면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마는 분명히 예전 청주시 CI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김태수 위원  여러 가지 민감한 부분인데 그런 거 하나하나, 청주 들어오는 관문에 그렇게 크게 걸려있으면 외관상으로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태수 위원  다른 부분은 제가 현장을 못 가봤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 하여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른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차후에 예산할 때 하고 공보관 관련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현 위원 거수)

예, 안성현 위원님!

○안성현 위원  예, 안성현 위원입니다. 한상태 공보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다 들어 보면 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있었고 이게 늘 같아요. 지금 뭐냐 하면 모니터링을 하고 있느냐, 피드백이 이루어졌느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어쨌든 올해는 그래도 대도시 전광판이 3개에서 5개로 늘었고 장소도 남부터미널, 서울역하고 서울대학교로 변경이 됐어요.

○안성현 위원  그래서 물론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대로 여러 가지로 검토도 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해서 간 걸로 저는 믿고 싶은데, 지금 저도 김태수 위원님 질의한 거랑 똑같이 하려다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똑같을 거 같아요. ‘계약 업체로부터 매월 홍보운영 관련해서 제출을 받는다.’ 또 결과서를 제출받는다고 했지,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거는 제출을 받는 거보다도……. 원래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뭐냐 하면 도시는 계속 변하잖아요. 신도시가 생기고 다중이용시설이 자꾸 다른 데로 옮겨가고 광고판이라든가 홍보판은 사람이 많은 데, 다중이용시설에 하게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피드백이 이루어진 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이거 5개로 늘린 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홍보판이라든가 대형 이런 데 지금 공보관님이 타 지역뿐만 아니라 청주시에 한 번씩은 다 갔다 오셨나요?

○안성현 위원  그렇죠.

○안성현 위원  고생하시는데, 어쨌든 제 생각도 그렇고 공보관실에서 직접 현장분석을 해주십사. 그런데 제출받았다고 하니까 아마 자료 요구를 한 것 같아요, 제 느낌도. 그래서 그쪽 얘기만 듣고 하다 보니깐 작년, 올해 변동 없이 늘 그렇게 획일적으로 가니까 피드백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걸 자꾸 걱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보관님도 물론 바쁘시겠지만 시간 되시면 현장 분석을 좀 더 신경 써 달라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안성현 위원  느낌이 다르죠, 직접 가 보면. 지하철역에 진짜 홍보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느낌하고 직접 가보는 거하고는 다를 걸로 제가 생각이 들고. 상생협력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쪽에 청주시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 해외연수, 올해 처음 하는 거죠? 13쪽에 중간 부분.

○안성현 위원  예. 과거에는 없던 것 같은데. 했었나?

○안성현 위원  봉사자 중에서 도에서……. 예산액이 2,000만 원이죠?

○안성현 위원  11월 추진이니까 올해 11월에 가겠네요?

○안성현 위원  선발됐습니까? 이거 선발은 또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안성현 위원  센터에서 하죠?

○안성현 위원  선발기준 같은 거 있어요?

○안성현 위원  2명 정도라고요?

○안성현 위원  제가 이걸 왜 질의드리느냐 하면 물론 고생하시는 분들 한 번씩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하긴 한데 청주시도 봉사단체가 꽤 많아요. 그런데 이게 여러 사람이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불협화음이 있을 소지가 있어요, 자기들끼리, 봉사하는 분들끼리. 사실상 보면 저도 봉사단체에 오래 있었는데 늘 뒤에서 묵묵히 봉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출석만 잘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앞에서 가시적으로 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봉사원들끼리 그런 건 좀 잘못하면, 각 동네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선발할 때 심사숙고해서 고민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드리려고 그랬어요.

○안성현 위원  자원봉사대는 오늘 하는 거죠, 2시에?

○안성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이우균 위원  이우균 위원입니다. 박철규 상생협력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4페이지에 상생발전위원회 회의내용을 보다 보니까 읍ㆍ면 지역 환경관리원 통합관리를 통한 쓰레기 수거체계 개선계획 의견제시라는 내용이 있어요. 24페이지에. 내용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우균 위원  상당구청부터 시작한다고요?

○이우균 위원  통합해서 구청에서 환경관리원들을 통합 관리한다고 환경관리원들이 지금 다 그렇게 알고 있던데?

○이우균 위원  잘 알았고요.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상생발전 합의사항에 현행 읍ㆍ면 체제 기능을 유지하고 인원은 수준 이상으로 배치하기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자꾸 하나하나씩 줄어들다 보면 읍ㆍ면 지역도 주민센터 기능으로 갈 거 아니냐. 면 단위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환경관리원들이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나와 가지고 청소를 하고 쓰레기 같은 것도 줍고 이래요. 그런데 이분들이 통합 관리된다 그러면 면 지역에는 쓰레기 수거하는 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상생발전협의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이건 분명히 합의사항을 해놓고도 자꾸 이렇게 줄어든다 그러면 이건 아니잖아요. 상생발전위원회가 뭐 하러 있어요, 그냥 시책에 따라서 가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우균 위원  다음 회의 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읍ㆍ면별 지역축제 하는 예산은 계속해서 반영되고 있나요?

○이우균 위원  예. 다음에는 공보관님한테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물을 발행하는데 한 달에 6,000부씩 매월 발행하고 있어요. 여기에 점자로 된 홍보물이 있나요?

○이우균 위원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청주시 소식지 같은 거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맹아학교나 이런 복지시설에 배부할 생각이 없나요?

○이우균 위원  그건 장애인 저기한테 물어보면 청주시 시각장애인이 몇 명인지 데이터가 나올 건데?

○이우균 위원  아까 어느 위원이 질의하셨던 건데 송년음악회 하는 게 있잖아요?

○이우균 위원  ｢지방재정법｣ 제32조의6 실적보고하고 정산을 보면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가 돼 있는데 실적보고가 돼 있나요?

○이우균 위원  아니, ’14년도 거요. ’15년도는 아직 안 했잖아요.

○이우균 위원  ’14년도 거는 실적보고가 됐나 물어보는 거예요.

○이우균 위원  정산 완료되고 정산 검사도 다 끝난 거죠?

○이우균 위원  그렇게 하고 전광판을 운영하는데 프로그램 제작은 다 위탁 주는 거죠?

○이우균 위원  전광판! 전광판에 뭐…….

○이우균 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건 없다?

○이우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한 번씩은 다 하신 것 같아서 저도 한두 가지만 좀 여쭤…….

  (유재곤 위원 거수)

안 하셨어요? 하세요.

○유재곤 위원  유재곤 위원입니다. 먼저 박철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지방보조금 사업이 꽤 많습니다. 그죠?

○유재곤 위원  사업 중에서 보면 세부사업이 있던데 세부사업 중에서 각 단체별로 유사한 사업은 없는 것 같아요?

○유재곤 위원  저도 제목만 봐서는 정확하게 판단이 안 서는데 유사하다고 생각이 든 게 몇 개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런 것들은 통폐합해 가지고 한 단체에서 실행을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유재곤 위원  아무튼 제가 세부 사업계획서를 안 봐 가지고 명확하게 명칭까지 찍기는 그렇지마는 일단 타이틀만 봐서도 유사하지 않겠나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한번 거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다 ‘적정’ ‘적정’인데 어디에서 적정이라고 심사를 하신 거예요?

○유재곤 위원  부서에서 ‘적정하다.’고 심사 결론을 내리신 거네요. 그죠?

○유재곤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준안 갖고 있는 건 없으시죠?

○유재곤 위원  정부 지침에 의해서?

○유재곤 위원  그러면 관할 부서에서 이것 감사는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유재곤 위원  정산하는 걸로 해서 그게 감사로 대체된다 그 말씀이죠?

○유재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감자료를 보면 1년 3개월 치가 올라오다 보니까 각 단체별로 보조비에 대한 1년 치 예산을 저희들이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산서를 확인하지 않는 한. 그래서 자료를 주실 때 1년 치 총계를 내셔서 수감자료를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행정감사가 끝나더라도 단체별로 1년 치 해서 뽑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글쎄요. 그래 가지고 2015년도 거 1년 치하고 그다음에 내년/’16년도 예산 추계해서 올리신 거 있잖아요. 이게 편성된 걸 같이 비교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유재곤 위원  다음은 자원봉사센터가 2015년도에 통합이 됐습니까?

○유재곤 위원  통합해서 운영했고요?

○유재곤 위원  현재 직원 수가 총 몇 명입니까?

○유재곤 위원  자료하고 약간 다르네요. 사무국장이 2명이에요?

○유재곤 위원  그러면 통합하고 앞으로도 계속 2개 국장으로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유재곤 위원  승계를 하더라도 똑같은 일을 두 사람한테 시키는 거보다도 좀 나눠서 다른 파트를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유재곤 위원  아, 예. 아무튼 여기서 콕 집을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중복된 성격이 없잖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물론 상생발전안도 중요하지만 자원봉사센터를 더 원활하게 발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인력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한상태 공보관님한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언론사별 광고비 집행 현황에서 봤을 때 광고 내용이 주로 뭐예요?

○유재곤 위원  시정홍보 같은 건 안 하고요?

○유재곤 위원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시정홍보나 시책에 대해서 시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광고를 하실 때 그런 것도 같이 실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광고는 청주시 그런 쪽으로 단순하게 홍보하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거기에 시정시책이라든가 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사항도 같이 알려서 광고해 주시는 게 좋을 듯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유재곤 위원  단순하게 청주시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정내용을 담아서, 주민들이 알 사항들을 담아서 같이 홍보 차원에서 광고를 하는 것이 좋다. 일반광고라는 것은 보통 청주시를 알리고 홍보하기 위한 문안들이 대부분인데 거기에 시민들한테 알려야 될 사항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그런 시정내용까지 세부적으로 같이 실어서 광고를 해주시면 오히려 이중효과가 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유재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별로 준비한 거 없다고 하시더니 위원장한테 마이크 오는 데 1시간 반 걸렸습니다, 지금. 고맙습니다, 고맙고요. 저도 몇 가지 안 돼서 빨리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신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보관님께 계속 여쭤볼게요. 지금 대도시 전광판하고 일반 전광판이 있는데 이 중에서 동영상 전광판이 총 몇 개 정도 됩니까?

○위원장 최진현  청주 2개?

○위원장 최진현  말씀하세요.

○위원장 최진현  그럼 그 3개가 대도시 전광판 중에서는 동영상 전광판으로?

○위원장 최진현  이게 자료만 보면 대도시 전광판 같은 경우 3호선 지하철 전동차 내하고 청량리역하고 신한은행 세 곳에서 2015년도는 5개소로 늘었습니다. 그러면 는 데가 남부터미널, 청주 신한은행은 청주에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최진현  네, 아니고. 그러면 남부터미널이 새로 들어온 건가요?

○위원장 최진현  2007년부터요?

○위원장 최진현  2014년도에는 쉬었다가?

○위원장 최진현  그러면 남부터미널은 동영상 전광판은 아닌가요?

○위원장 최진현  문자?

○위원장 최진현  이게 2007년부터 하셨어요?

○위원장 최진현  이거는 굉장히 오래됐네요?

○위원장 최진현  처음?

○위원장 최진현  그러면 여하튼 대도시에 동영상 전광판은 서울역하고 서울대학교, 청량리역 이렇게 3개라고 보면 되겠네요?

○위원장 최진현  아니, 청주 건 말고.

○위원장 최진현  그러면 위탁 관리하는 3개소는 어디가 되는 겁니까?

○위원장 최진현  올해 예산 보면 동영상 전광판 위탁관리비 200만 원 3개소 12월 이렇게 돼 있는 게 있는데. 그러니깐 직접 관리 말고 위탁해서 관리하시는 데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위원장 최진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예, 하세요.

○김기동 위원  공보관님! 어린이회관에 설치되어 있는 전광판요. 그게 시효기한이 끝나서 아예 아웃돼서 못 쓰는 거예요?

○김기동 위원  그거 10년도 안 된 건데?

○김기동 위원  제가 왜 질의하느냐 하면 그게 처음에는 2006년도 남상우 전 시장님 들어오시면서 시청 정문 앞에 설치해 놨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쪽으로 옮겨놨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처음서부터 화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구입할 때 잘못됐던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재경위에 있을 때 그거 가지고 질의를 몇 번 했었던 게 기억나는데 처음 구입할 때부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김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그래서 시정에 대한 홍보나 청주 알리는 거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여튼 동영상 전광판이나 문자 전광판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예산 때 다시 한 번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 공보관님, 이제는 용어 자체도 생소한데 가판이라는 게 있어요, 가판. 신문이 나오기 전날 저녁에 미리 가판이 나오던 적이 있었는데 저도 그쪽 근무할 때 가판을 받아서 다음날 신문을 미리 스크랩해서 전달할 분한테 전달해 드리는 일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가판이 없는 세상인데 보니까 공보관실이 업무가 너무 많아서 그런지 초과근무가 많은 부서로 나왔어요. 공보관님, 초과근무가 많은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위원장 최진현  예, 알겠습니다. 박철규 담당관님에게 여쭙겠습니다. 어제 시정계획 보고 본회의장에서 하셨잖아요?

○위원장 최진현  거기 시정계획 9쪽에 보면 신규 사업으로 통합청주시 상징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2016년 2월부터 12월까지를 시기로 보시고 설문조사, 토론회 비용으로 사업비를 일단 700만 원 계상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론 수렴해서 추진 결정 시 필요할 경우 상징사업을 용역 발주하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죠?

○위원장 최진현  그런데 2015년도 시정계획, 그러니까 1년 전 이맘때쯤에 의회에 보고하신 계획에 보면 통합 기념 상징사업을 발굴하겠다. 물론 용어는 조금 달라요. 올해 2016년 시정계획은 ‘통합청주시 상징사업 추진’이고 여기는 ‘통합 기념 상징사업 발굴 용역’인데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 하시겠다고 했어요. 기간은 올해 2월부터 6월까지로 하셨고 통합 기념 상징사업을 발굴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 구체적으로 충북발전연구회에 정책과제를 수행하겠다. 과업 내용은 현황 조사, 대상사업 발굴, 기본구상 해서 상징 조형물이나 상징 도로, 상징 공원, 상징 기념품 등의 통합 기념 상징사업을 발굴하겠다고 2015년도에 시정계획을 내셨는데 제가 판단하기에 이거 두 가지는 똑같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맞죠?

○위원장 최진현  제가 혹시나 해서 2015년도에 저희 의회에서 예산 삭감한 게 없나 찾아봤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올해 이 사업을 못 하신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최진현  그러니깐 제가 여쭤보는 게 그거예요. 거기까지는 내용을 알고 있는데 충북발전연구원에서 청주시가 통합됐는데도 불구하고 과제를 수행 못 하겠다고 한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위원장 최진현  충북발전연구원이 충북의 싱크탱크(think tank)인데 여력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고 통합청주시가 발족하는 데 도가 초치자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위원장 최진현  협의가 되셨으니까 신규 사업 하시겠다고 2015년 시정계획에 발표하신 거 아닙니까?

○위원장 최진현  그러니까 구두상으로는 됐는데 결과적으로 못 했잖아요. 충북발전연구원이 안 해준 거 아닙니까? 안 해줘서 못 하셨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위원장 최진현  시간 관계상 어렵다?

○위원장 최진현  충청북도가 통합청주시를 바라보는 시각을 이거 하나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한두 개입니까, 지금? 도 매칭(matching) 사업비라고 주는 게 10%, 20% 붙여 가지고 내려보내고. 오송 컨벤션(convention)은 말이야, 그것도 50%로 해달라고 그러고.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쪽에서 못 해주겠다 한 거죠?

○위원장 최진현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보조금 주는 사업 중에서 민족통일청주시협의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위원장 최진현  여기에 고유번호증이라든지 사업자 대표라든지 이런 게……. 사단법인도 아닌가요?

○위원장 최진현  아니, 그냥 저는 단순히 생소해서. 그러면 고유번호증이라든지 이 단체에 대한 기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최진현  예, 이상이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금순 위원 거수)

박금순 위원님!

○박금순 위원  네, 박금순 위원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4페이지요. 거기 보면 회의내용이 있는데요. 1월 16일 통합청주시 청사, 구 청사 건립계획 보고서하고 그다음에 5월 29일 시 청사 리모델링(remodeling) 타당성 용역 보고내용이 있습니다. 있죠?

○박금순 위원  이거 2개 회의내용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5페이지, 지방의회 운영에서 2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하고 농업ㆍ농촌상임위 위원 동수 구성 및 위원장 군 출신 선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박금순 위원  담당관님, 지금 보면 양 지역이 동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요. 그죠?

○박금순 위원  지금 명단을 보면 조금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옛 청주시와 옛 청원군이 다르게 돼 있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금 청주시는 13명, 그다음에 청원은 4명으로 돼 있습니다, 명단이요.

○박금순 위원  그래서 말씀인데요. 이걸 완료라고 기록해 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렇기는 한데 예전 청원군의 군민으로서는 이걸 조금 안 지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상돈 위원  네, 박상돈 위원입니다. 저도 박철규 담당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저희한테 보고하실 때 청주ㆍ청원 통합상징물을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대화만 하시고 문서도 없이 저희한테 보고를 하셨다는 얘기죠?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대화를 하셔서 ‘해주겠습니다.’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셨단 얘기죠?

○박상돈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2015년도가 돼서 대화가 아니라 문서로 보내셨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 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을 잘못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충북발전연구원에서 안 해줬다면서요.

○박상돈 위원  2014년도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한 다음에 2015년이 돼서는 ‘상징물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공문 안 보내셨습니까?

○박상돈 위원  그거는 꼭 찾아서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최진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민족통일청주시협의회의 7개 사업 세부내역서, 정산서까지도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거기 지원단체 중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운영비입니까 아니면 범죄 피해자한테 지원하는 지원금입니까?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전액 지원금이지 운영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박상돈 위원  그리고 2014년도에 한국정치학회에서 2,000만 원 예산을 쓴 게 있습니다. 특별학술회의를 했는데 이 부분도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 개인적으로 악의를 담아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상생발전위원회가 지금 통합청주시장님 임기까지만 운영을 같이해야지 이게 조정을 담당하는 기능처럼 있으니까 앞으로 구 청원ㆍ구 청주시민들이 융합하는 데 있어서도 반대로 걸림돌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발전 합의사항도 많이 추진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직은 다 통합이 됐죠?

○박상돈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해서 ‘반대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조직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장님이나 충분히 검토를 해서 꼭 갈등 있는 기구의 중재기관 같은 느낌이 들지 않도록, 그냥 ‘싫든 좋든 청주시민이다.’라는 인식을 빨리 가질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속발전 전국대회를 2억 예산을 들여서 이틀 동안 했습니다. 그렇게 하셨죠?

○박상돈 위원  그렇습니다. 저희가 2015년도 본예산 보니까 예산이 2억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박상돈 위원  이게 다 집행이 됐죠?

○박상돈 위원  저희 보고서에는 다 됐다고 왔고요. 그리고 녹색도시 만들기 콘테스트를 하셨는데 심사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런데 대중심사 40%에서 1등 하신 분들이 떨어지셨죠?

○박상돈 위원  60 대 40 하셨죠? 서류 60, 현장 40.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40점에서 1등 하신 분이 시상을 못 하셨습니다. 맞죠?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결국 현장 투표는 중요하지 않다 그 얘기입니까?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많은 지역 주민들이 와서 투표를 했고 아시다시피 그날 현장에서 4만, 5만, 6만 있는 곳도 아니고 2만 명 있는 지역이 1등 했는데 떨어지셨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가산점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상돈 위원  지속발전 전국대회가 저희 지역에서 몇 해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박상돈 위원  그러면 처음 하신 거예요?

○박상돈 위원  그러면 앞으로 몇 해 뒤에 돌아오는지는 모르시고요?

○박상돈 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사업입니까? 내년에도 하실 겁니까?

○박상돈 위원  안 하실 거죠?

○박상돈 위원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청주ㆍ청원 단체 통합도, 상생발전위원회 협의사항 만드시느라 고생하셨고. 하여튼 지난 1년 동안이 많이 혼란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저희 공무원들께서도.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님!

○김태수 위원  네, 김태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얼른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박철규 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녹색청주협의회 관련해서 11쪽에 도시재생&마을 만들기가 있는데 도시재생센터가 있고 그런데 이게 녹색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따로 하는 별개의 사업입니까?

○김태수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청주ㆍ청원 통합하면서 상생협력 이런 데서 통합하느라고 애먹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사업을 또다시 분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도시재생센터도 따로 있고 그런데.

○김태수 위원  글쎄요, 지금 설명 들어도 저는 차이점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 관련해서 재생센터하고 다른 점/상이한 점, 사실은 아까도 상권활성화재단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자꾸 중복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한다고 답변을 주셨었는데 또 이렇게 자꾸 분리가 되고 그러면 위원들도 많이 헷갈리고 주민들 자체도 굉장히 헷갈릴 것 같아요. 말 자체가 도시재생은 똑같이 들어가잖아요. 센터냐, 이걸 어디서 하는 주체만 다른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이런 부분 조금 정리를 해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생센터에서 하는 사업하고 지금 녹색협의회에서 주관하는 도시재생&마을만들기 사업하고 어떤 점이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밑에, 11쪽입니다. 청주시 대기질 시민 모니터링이라고 있어요. 2014년도에 이게 550,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대기질 시민 모니터링은 어떤 방법으로 했다는 거죠?

○김태수 위원  그런 부분은 청주시에서 기구나 이런 걸 설치해서 통계를 내는 게 아닌가요? 이게 녹색협의회 쪽에서 따로 할 일인가요?

○김태수 위원  자, 좋습니다. 지나갔어요, 그건 모니터 했어요. 올해 예산 올라온 거는 청주시 대기질 개선사업이에요. 그죠? 13쪽 하단 부분에 청주시 대기질 개선사업 850만 원 해 가지고 올해 추진 중입니다. 그죠? 녹색협의회에서 대기질 개선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거죠?

○김태수 위원  아니, 아까는 대기실 모니터링을 했고 이건 개선사업이라고 분명히 올라왔으면 나무를 심든 뭔가 방법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금액도 몇억이 들어가고 하면 어떤 기구를 설치한다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550만 원, 850만 원 가지고 도대체 무슨 대기질 모니터링을 하고 무슨 개선사업을 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김태수 위원  이 부분도 어떻게 됐든 사업 계획이나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진행 상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답변은 부족하지만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박철규 담당관님! 지금 보조금 사업 단체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나온 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정확히 잘 모르시잖아요. 그거는 해당 보조금 수령받는 기관, 단체든지 예산심의 전에 오라고 하셔서 그런 것들 충분하게 설명하라고 하세요.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고생들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한 사안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는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 반영해 주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시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