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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14회 행정문화위원회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2015.11.2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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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4回 淸州市議會(2015年度第2次定例會)

行政文化委員會行政事務監査

淸州市議會事務局


日時 : 2015年 11月 27日(金)

場所 : 特別委員會室


監査對象機關

ㆍ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행정지원과ㆍ민원지적과ㆍ읍ㆍ면ㆍ동)


(10시02분 감사시작)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행정지원과ㆍ민원지적과ㆍ읍ㆍ면ㆍ동)


○위원장 이완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4개 구청 행정지원과, 민원지적과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사무와 읍ㆍ면ㆍ동 소관 사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행정 전반에 대하여 85만 청주시민 앞에서 평가를 받는 자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히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와 선서를 한 후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출석공무원 소개 및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상당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면 다른 출석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출석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상당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박광옥  상당구청장 박광옥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상두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명구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조흥기 낭성면장입니다. 고영대 미원면장입니다. 이미호 가덕면장입니다. 최종규 남일면장입니다. 남선자 문의면장입니다. 전병문 중앙동장입니다. 장영표 성안동장입니다. 송해익 탑ㆍ대성동장입니다. 우상흔 영운동장입니다. 박노열 금천동장입니다. 김복회 용담ㆍ명암ㆍ산성동장입니다. 서동화 용암1동장입니다. 정호형 용암2동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서원구청장님 출석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이철희  이철희입니다. 수감을 위해 출석한 서원구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오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남승호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조항광 남이면장입니다. 배종서 현도면장입니다. 박재권 사직1동장입니다. 전용관 사직2동장입니다. 안순희 사창동장입니다. 이기홍 모충동장입니다. 차종범 산남동장입니다. 차금남 분평동장입니다. 박명옥 수곡1동장입니다. 김완식 수곡2동장입니다. 풍경섭 성화ㆍ개신ㆍ죽림동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흥덕구청장님 출석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김진규  흥덕구청장 김진규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찬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옥동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연규옥 오송읍장입니다. 김태희 강내면장입니다. 원상연 옥산면장입니다. 김정희 운천ㆍ신봉동장직무대리는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이순용 행정민원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신용희 복대1동장입니다. 이석영 복대2동장입니다. 홍창수 가경동장입니다. 정정훈 봉명1동장입니다. 이병천 봉명2ㆍ송정동장은 상중으로 김주배 행정민원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신학휴 강서1동장입니다. 이재형 강서2동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출석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청원구청장님 출석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반재홍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출석한 청원구 소속 과장과 읍ㆍ면ㆍ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학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배철영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김우혁 내수읍장입니다. 이현석 오창읍장입니다. 우용곤 북이면장입니다. 김종오 우암동장입니다. 박원식 내덕1동장입니다. 반동진 내덕2동장직무대리는 5급승진 교육 중에 있어서 채희삼 행정민원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원 율량ㆍ사천동장입니다. 김병욱 오근장동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출석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다음은 출석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박광옥 상당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박광옥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상 당 구 청 장 박 광 옥

서 원 구 청 장 이 철 희

흥 덕 구 청 장 김 진 규

청 원 구 청 장 반 재 홍

상 당 구 행 정 지 원 과 장 장 상 두

상 당 구 민 원 지 적 과 장 김 명 구

상 당 구 낭 성 면 장 조 흥 기

상 당 구 미 원 면 장 고 영 대

상 당 구 가 덕 면 장 이 미 호

상 당 구 남 일 면 장 최 종 규

상 당 구 문 의 면 장 남 선 자

상 당 구 중 앙 동 장 전 병 문

상 당 구 성 안 동 장 장 영 표

상 당 구 탑 ㆍ 대 성 동 장 송 해 익

상 당 구 영 운 동 장 우 상 흔

상 당 구 금 천 동 장 박 노 열

상당구용담ㆍ명암ㆍ산성동장 김 복 회

상 당 구 용 암 제 1 동 장 서 동 화

상 당 구 용 암 제 2 동 장 정 호 형

서 원 구 행 정 지 원 과 장 유 오 재

서 원 구 민 원 지 적 과 장 남 승 호

서 원 구 남 이 면 장 조 항 광

서 원 구 현 도 면 장 배 종 서

서 원 구 사 직 제 1 동 장 박 재 권

서 원 구 사 직 제 2 동 장 전 용 관

서 원 구 사 창 동 장 안 순 희

서 원 구 모 충 동 장 이 기 홍

서 원 구 산 남 동 장 차 종 범

서 원 구 분 평 동 장 차 금 남

서 원 구 수 곡 제 1 동 장 박 명 옥

서 원 구 수 곡 제 2 동 장 김 완 식

서원구성화ㆍ개신ㆍ죽림동장 풍 경 섭

흥 덕 구 행 정 지 원 과 장 박 찬 호

흥 덕 구 민 원 지 적 과 장 김 옥 동

흥 덕 구 오 송 읍 장 연 규 옥

흥 덕 구 강 내 면 장 김 태 희

흥 덕 구 옥 산 면 장 원 상 연

흥 덕 구 복 대 제 1 동 장 신 용 희

흥 덕 구 복 대 제 2 동 장 이 석 영

흥 덕 구 가 경 동 장 홍 창 수

흥 덕 구 봉 명 제 1 동 장 정 정 훈

흥 덕 구 강 서 제 1 동 장 신 학 휴

흥 덕 구 강 서 제 2 동 장 이 재 형

청 원 구 행 정 지 원 과 장 김 학 수

청 원 구 민 원 지 적 과 장 배 철 영

청 원 구 내 수 읍 장 김 우 혁

청 원 구 오 창 읍 장 이 현 석

청 원 구 북 이 면 장 우 용 곤

청 원 구 우 암 동 장 김 종 오

청 원 구 내 덕 제 1 동 장 박 원 식

청 원 구 율 량 ㆍ 사 천 동 장 이 상 원

청 원 구 오 근 장 동 장 김 병 욱

흥덕구운천ㆍ신봉동행정민원팀장 이 순 용

흥덕구봉명제2ㆍ송정동행정민원팀장 김 주 배

청원구내덕제2동행정민원팀장 채 희 삼


○위원장 이완복  다음은 감사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박광옥 상당구청장님부터 직제순으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박광옥  상당구청장 박광옥입니다. 평소 구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완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상당구 소관 제출 건수는 과 17건, 면 공통 10건, 동 공통 6건으로 총 33건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5쪽과 6쪽, 인사고충상담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총 14건을 접수하여 본인 희망대로 2명은 현 부서를 유지하고 12명은 희망부서로 전보 및 휴직 등 조치하여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7쪽과 8쪽, 이ㆍ통ㆍ반장 위촉 현황입니다. 2014년 12월 31일 기준 위촉 이ㆍ통장은 405명, 반장은 1,486명입니다. 2015년 9월 30일 기준 위촉 이ㆍ통장은 405명, 반장은 1,454명입니다. 9쪽부터 13쪽 공사 수의계약 현황과 14쪽부터 16쪽 용역 수의계약 현황, 17쪽과 18쪽 단위별 5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과 20쪽, 행정정보공개청구 접수 및 처리 내역입니다. 2014년도는 242건을, 2015년도는 410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21쪽부터 23쪽, 구청 대회의실 대여 현황입니다. 2014년 7건, 2015년 44건 대여하였습니다. 24쪽 체육시설업 현황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체육시설 현황은 2014년 12월 기준 총 184개소이며, 2015년 9월 기준 총 181개소입니다. 과태료 부과ㆍ징수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5쪽, 게임산업,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출판ㆍ인쇄사의 신고 및 등록 현황은 2014년 12월 기준 321개소, 2015년 9월 기준 351개소입니다. 행정처분 현황은 2014년 기간 중 게임제공업 8개소, 2015년 기간 중 게임제공업 7개소에 대해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및 사행행위 등 위반내용으로 과징금 부과 및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26쪽, 노래연습장 현황은 2014년 12월 기준 134개소, 2015년 9월 기준 135개소입니다. 행정처분 현황은 2014년 11개소, 2015년 20개소에 대해 접대부 알선, 주류 판매ㆍ제공, 주류 반입 묵인 등 위반내용으로 과징금 부과 및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27쪽과 28쪽 관용차량 관리 현황입니다. 2014년도는 관용차량 19대의 차량수선비와 유류구입비 2,140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5년도는 관용차량 21대의 차량수선비와 유류구입비 3,984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9쪽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현황입니다. 2014년 7월 1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 청주동부소방서 북문119안전센터의 토지와 건물을 무상사용 허가하였습니다. 30쪽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자조서 현황입니다. 2014도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2015년도는 총 1건 159만 2,000원의 체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1쪽 공유재산 무단사용 변상금 부과 및 징수 실적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35쪽 유기한 민원 반려ㆍ취하 내역입니다. 2만 7,835건이 접수되어 25건을 반려하고 286건을 취하하였습니다. 반려내역과 36쪽부터 39쪽까지 취하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부터 42쪽, 민원처리기간 초과내역 및 조치 현황입니다. 지연 민원이 전체 25건으로 2014년도는 건설교통과 15건이 지연 처리되었으며, 2015년도는 농축산경제과 외 2개 부서에서 10건이 지연 처리되었습니다. 43쪽부터 45쪽, 반복민원 3회 이상 접수 및 처리결과입니다. 2014년도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2015년도는 19건이 접수되어 처리하였습니다. 46쪽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면ㆍ동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낭성면입니다. 51쪽과 52쪽,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53쪽부터 56쪽 예산 집행내역과 57쪽부터 65쪽 공사ㆍ용역 수의계약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6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입니다. 2014년도는 11억 8,056만 8,000원을 징수 또는 결손처분 하여 60%를, 2015년도는 24억 7,672만 3,000원을 징수 또는 결손처분 하여 92%를 정리하였습니다. 67쪽 농지전용 신고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68쪽과 69쪽,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실적입니다. 2014년도는 8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332만 원을 강사수당으로 지급하였고, 2015년도는 8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628만 원을 강사수당으로 지급하였습니다. 70쪽 차상위계층 관리 및 지원사항입니다. 2014년 61가구에 정부양곡 128포와 2015년 70가구에 정부양곡 170포를 지원하였습니다. 71쪽 독거노인 관리 및 지원사항입니다. 2014년은 224명의 독거노인을 관리하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 1건, 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 1건을 연계하였습니다. 2015년은 독거노인 255명을 관리하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 1건을 연계하였습니다. 72쪽 단순사례 관리 및 서비스 연계 실적입니다. 2014년 177명에게 459만 원을, 2015년 374명에게 1,248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3쪽 장애인 등록, 주차표지, 고속도로 할인카드 발급 실적입니다. 2014년 장애인 등록실적은 3명이며 주차표지 6건, 고속도로 할인카드 22건을 발급하였고, 2015년 장애인 등록실적은 3명이며 주차표지 9건, 고속도로 할인카드 29건을 발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원면 소관입니다. 77쪽부터 79쪽, 201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80쪽부터 85쪽 예산 집행내역과 86쪽부터 95쪽 공사ㆍ용역 수의계약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6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입니다. 2014년도는 17억 4,000만 4,000원을 징수 또는 결손처분 하여 97%를, 2015년은 26억 6,422만 원을 징수하여 93%를 정리하였습니다. 97쪽부터 99쪽, 농지전용 신고 현황입니다. 2015년까지 10건의 농지전용이 있었으며 농업용 창고 8건, 주택 2건으로 전용되었습니다. 100쪽과 101쪽,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실적입니다. 2014년도는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048만 원을 강사수당으로 지급하였고, 2015년도는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548만 원을 강사수당으로 지급하였습니다. 102쪽 차상위계층 관리 및 지원사항입니다. 2014년은 76가구에 정부양곡 94포, 2015년은 76가구에 정부양곡 91포를 지원하였습니다. 103쪽 독거노인 관리 및 지원사항입니다. 2014년은 511명의 독거노인을 관리하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 6건, 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 서비스를 1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2015년은 독거노인 460명을 관리하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 9건, 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 서비스를 1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104쪽 단순사례 관리 및 서비스 연계 실적입니다. 2014년은 279명에게 835만 1,000원을, 2015년은 595명에게 1,86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5쪽 장애인 등록, 주차표지, 고속도로 할인카드 발급 실적입니다. 2014년은 장애인 등록실적은 12명이며 주차표지 16건, 고속도로 할인카드 26건을 발급하였습니다. 2015년은 장애인 등록실적은 14명이며 주차표지 28건, 고속도로 할인카드 58건을 발급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덕면 소관입니다. 109쪽과 110쪽,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11쪽부터 114쪽 예산 집행내역과 115쪽부터 120쪽 공사ㆍ용역 수의계약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1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입니다. 2014년도는 18억 4,068만 1,000원을 징수 또는 결손처분 하여 97.6%를, 2015년도는 29억 7,449만 7,000원을 징수하여 91.67%를 정리하였습니다. 122쪽 농지전용 신고 현황입니다. 2014년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015년도는 2건의 농지전용이 있었으며 농업용 창고 1건, 경로당 부지 1건으로 전용되었습니다. 123쪽과 124쪽,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실적입니다. 2014년도는 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483만 원의 강사수당을 지급하였고, 2015년도는 8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172만 원의 강사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125쪽 차상위계층 관리 및 지원사항입니다. 2014년은 89가구에 정부양곡 81포, 2015년은 66가구에 정부양곡 142포를 지원하였습니다. 126쪽 독거노인 관리 및 지원사항입니다. 2014년은 325명의 독거노인을 관리하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 4건, 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 4건이며, 2015년도는 독거노인 339명을 관리하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 4건, 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 2건입니다. 127쪽 단순사례 관리 및 서비스 연계 실적입니다. 2014년은 481명에게 974만 9,000원을, 2015년은 1,043명에게 2,610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8쪽 장애인 등록, 주차표지, 고속도로 할인카드 발급 실적입니다. 2014년은 장애인 등록실적은 7명이며 주차표지 18건, 고속도로 할인카드 30건을 발급하였고, 2015년은 장애인 등록실적은 13명이며 주차표지 21건, 고속도로 할인카드 45건을 발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일면 소관입니다. 131쪽과 132쪽, 201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33쪽부터 136쪽 예산 집행내역과 137쪽부터 140쪽 공사ㆍ용역 수의계약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1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입니다. 2014년도는 25억 10만 3,000원을 징수 또는 결손처분 하여 97.9%를, 2015년도는 39억 4,116만 3,000원을 징수 또는 결손처분 하여 94.6%를 정리하였습니다. 142쪽과 143쪽, 농지전용 신고 현황입니다. 2015년까지 7건의 농지전용이 있었으며 모두 농업용 창고로 전용되었습니다. 144쪽과 145쪽,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실적입니다. 2014년도는 1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908만 원을 강사수당으로 지급하였고, 2015년도는 1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3,098만 원을 강사수당으로 지급하였습니다. 146쪽 차상위계층 관리 및 지원사항입니다. 2014년은 87가구에 정부양곡 99포, 2015년은 159가구에 정부양곡 179포를 지원하였습니다. 147쪽 독거노인 관리 및 지원사항입니다. 2014년은 325명의 독거노인을 관리하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 6건, 장기요양 입소 이용 6건을 지원하였습니다. 2015년은 독거노인 323명을 관리하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 6건, 장기요양 입소 이용 8건을 지원하였습니다. 148쪽 단순사례 관리 및 서비스 연계 실적입니다. 2014년은 373명에게 1,437만 7,000원을, 2015년은 352명에게 2,7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49쪽 장애인 등록, 주차표지, 고속도로 할인카드 발급 실적입니다. 2014년은 장애인 등록실적은 25명이며 주차표지 19건, 고속도로 할인카드 12건을 발급하였습니다. 2015년은 장애인 등록실적은 39명이며 주차표지 28건, 고속도로 할인카드 44건을 발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의면 소관입니다. 153쪽과 154쪽, 201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55쪽부터 158쪽 예산 집행내역과 159쪽부터 179쪽 공사ㆍ용역 수의계약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0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입니다. 2014년도는 14억 4,740만 3,000원을 징수 또는 결손처분 하여 92%를, 2015년도는 22억 1,458만 원을 징수 또는 결손처분 하여 90%를 정리하였습니다. 181쪽 농지전용 신고 현황입니다. 2015년까지 5건의 농지전용이 있었으며 농업용 창고 4건, 마을회관 1건으로 전용되었습니다. 182쪽과 183쪽,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실적입니다. 2014년도는 9개 프로그램에 1,664만 원을 강사수당으로 지급하였고, 2015년도는 10개 프로그램에 2,298만 원을 강사수당으로 지급하였습니다. 184쪽 차상위계층 관리 및 지원사항입니다. 2014년은 111가구에 정부양곡 115포, 2015년은 169가구에 정부양곡 174포를 지원하였습니다. 185쪽 독거노인 관리 및 지원사항입니다. 2014년은 330명의 독거노인을 관리하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 9건, 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 11건입니다. 2015년도는 독거노인 343명을 관리하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 4건, 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 15건입니다. 186쪽 단순사례 관리 및 서비스 연계 실적입니다. 2014년은 163명에게 939만 6,000원을, 2015년은 184명에게 2,793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87쪽 장애인 등록, 주차표지, 고속도로 할인카드 발급 실적입니다. 2014년은 장애인 등록실적은 3명이며 주차표지 8건, 고속도로 할인카드 22건을 발급하였고, 2015년은 장애인 등록실적은 2명이며 주차표지 19건, 고속도로 할인카드 19건을 발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동 외 7개 동 소관입니다. 192쪽부터 271쪽까지, 8개 동의 수감자료는 일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실적입니다. 2014년은 75개 프로그램을 운영해 1억 71만 원을 강사수당으로 지급하였고, 2015년은 75개 프로그램을 운영해 1억 3,951만 9,000원을 강사수당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관리 및 지원사항입니다. 2014년은 1,324가구에 정부양곡 1,566포, 2015년은 1,948가구에 정부양곡 2,298포를 지원하였습니다. 독거노인 관리 및 지원사항입니다. 2014년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38건, 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 174건, 1,836명에게 건강음료를 지원하였고, 2015년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31건, 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 160건, 2,831명에게 건강음료를 지원하였습니다. 단순사례 관리 및 서비스 연계 실적입니다. 2014년 2,934명에게 8,174만 5,000원을, 2015년 1만 3,282명에게 3억 2,173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등록, 주차표지, 고속도로 할인카드 발급 실적입니다. 2014년은 181명을 신규 등록하고 주차표지 322건, 고속도로 할인카드 303건을 발급하였습니다. 2015년은 221명을 신규 등록하고 주차표지 426건, 고속도로 할인카드 595건을 발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이철희 서원구청장님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이철희  서원구청장 이철희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당구와 중복되는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원구 소관 감사자료는 총 33건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13건, 민원지적과 소관 4건, 면사무소 소관 10건, 동주민센터 소관 6건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5쪽부터 7쪽, 인사고충상담 접수 및 처리사항은 총 15건을 접수하여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8쪽 이ㆍ통ㆍ반장 위촉 현황입니다. 서원구는 391개 통, 1,740개 반으로 이ㆍ통장은 389명, 반장은 1,490명을 위촉하였습니다. 9쪽부터 14쪽, 공사ㆍ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공사 수의계약은 48건에 7억 3,282만 원이며, 용역 수의계약은 16건에 2억 3,091만 원을 계약하였습니다. 15쪽부터 16쪽, 물품 구매 현황입니다. 직원 및 민원인용 의자 등 16건에 1억 4,22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7쪽부터 18쪽, 행정정보공개청구 접수 및 처리 내역입니다. 총 1,112건이 접수되어 그중 602건이 공개되었으며 부분공개 41건, 비공개 건수는 13건이며 456건이 취하ㆍ이송 등 종결처리 되었습니다. 19쪽부터 22쪽, 구청 대회의실 대여 현황입니다. 충청북도해병대전우회 행사 등 36회가 대여되었습니다. 24쪽 게임산업, 비디오시청제공업 등록, 출판ㆍ인쇄사의 신고 및 등록 현황과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총 240개소의 시설이 등록되어 있으며 위반시설 4개소에 대하여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25쪽 노래연습장 현황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관내 174개의 업소가 있으며 14개 위반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12건, 과징금 2건에 75만 원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26쪽부터 27쪽, 관용차량 관리 현황은 관용차량은 20대로 차량수선비로 1,574만 원, 유류구입비로 2,461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9쪽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자조서입니다. 대부재산 1건 125만 원이 체납되어 독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33쪽 유기한 민원 반려ㆍ취하 내역입니다. 2014년 7월 이후 총 2만 6,218건의 민원을 접수하였고, 그중 57건은 서류미비 등으로 반려하고 349건은 민원인이 자진 취하하였습니다. 40쪽 민원조정위원회는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남이면 소관입니다. 43쪽부터 44쪽,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7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되었습니다. 49쪽부터 54쪽,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16개 사업에 2억 4,671만 원입니다. 55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입니다. 총 165억 959만 원을 부과하여 143억 2,330만 원을 징수 및 결손하여 정리율 86%입니다. 57쪽부터 60쪽,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실적은 11개 프로그램에 22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62쪽 독거노인 관리 및 지원사항입니다. 2015년 9월 말 기준 독거노인은 382명으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및 어르신 건강음료 배달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4쪽 장애인 등록, 주차표지, 고속도로 할인카드 발급 실적입니다. 장애인 등록 실적은 총 19건이며,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실적은 47건, 고속도로 할인카드 발급실적은 45건입니다.

  다음은 현도면 소관입니다. 73쪽부터 78쪽,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15개 사업에 2억 4,387만 원을 수의계약 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79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입니다. 총 92억 4,327만 원을 부과하여 88억 2,278만 원을 징수 및 결손하여 지방세 정리율 95%입니다. 81쪽부터 82쪽,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실적입니다. 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총 19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84쪽 독거노인 관리 및 지원사항입니다. 관리하고 있는 독거노인은 237명으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및 어르신 건강음료 배달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86쪽 장애인 등록, 주차표지, 고속도로 할인카드 발급 실적입니다. 장애인 등록 실적은 총 31건이며,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실적은 15건, 고속도로 할인카드 발급 실적은 17건입니다.

  다음은 서원구 각 동 소관입니다. 각 동은 자료제출 목록이 동일한 관계로 총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7쪽부터입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각 동별로 2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실적입니다. 금년 기준으로 9개 동에 모두 97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연인원 3,23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관리 및 지원 사항입니다. 독거노인은 총 3,679명으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 및 건강음료 배달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등록, 주차표지, 고속도로 할인카드 발급 실적입니다. 장애인 등록은 총 298건이며,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667건, 고속도로 할인카드 발급 700건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김진규 흥덕구청장님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김진규  흥덕구청장 김진규입니다. 2015년도 흥덕구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95건으로 그중 행정지원과 소관 13건, 민원지적과 소관 4건, 3개 읍ㆍ면 각 10건, 8개 동 각 6건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5쪽부터 9쪽, 인사고충상담 접수 및 처리 사항입니다. 모두 32건이 접수되어 조치 완료하였으며 처리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1쪽, 이ㆍ통ㆍ반장 위촉 현황입니다. 흥덕구는 445개 이ㆍ통, 2,076개 반으로 이ㆍ통장은 445명, 반장은 1,765명을 위촉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9쪽, 공사ㆍ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1,000만 원 이상 공사 수의계약은 2014년 오송역 유개승강장 설치공사 등 34건이며, 2015년은 경관녹지 잔디 특별 관리 공사 등 58건입니다. 아울러 용역 수의계약은 2014년도에는 강서동 93-1번지 주변도로 정비공사 외 7건 실시설계 용역 등이며, 2015년은 청소차량 소수리비 단가계약 등 19건입니다. 다음 20쪽부터 22쪽, 5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 현황입니다. 2014년은 19건을 계약하고 물품구입비 1억 6,473만 원을, 2015년에는 13건을 계약하고 물품구입비 9,88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부터 24쪽, 정보공개청구 처리 현황입니다. 모두 1,323건을 접수하여 공개 583건, 부분공개 123건, 비공개 18건을 처리하고 미결정 15건, 기타 취하 등 584건입니다. 다음 25쪽부터 27쪽, 구청 대회의실 대여 현황입니다. 흥덕구청 대회의실은 2014년도 대여 2건에 200명이 사용하였으며, 2015년에는 31건에 3,830명이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28쪽, 체육시설업 현황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흥덕구 관내에는 323개의 체육시설 업소가 있으며 정기 및 수시 점검 결과 규정을 위반한 업소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29쪽부터 30쪽, 게임산업, 비디오시청제공업 등록, 출판ㆍ인쇄사의 신고 및 등록 현황과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금년도 9월 말 327개소의 등록시설이 있으며 지도ㆍ단속 결과 2014년 11건, 2015년 17건 총 28건의 위반사실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노래연습장 현황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흥덕구 관내 노래연습장은 278개소가 있으며 지도ㆍ점검 결과 2014년 25건, 2015년 30건 총 55건의 위반사실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32쪽부터 33쪽, 행정지원과 공용차량 관리 현황입니다. 2015년 현재 25대의 공용차량이 있으며, 2014년에는 차량수선비 1,956만 원, 유류비 2,465만 원을, 2015년에는 차량수선비 3,350만 원, 유류비 3,04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현황입니다. 7건의 무상사용 허가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자조서입니다. 2건에 127만 원의 체납액이 있으며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부터 37쪽, 공유재산 무단사용 변상금 부과 및 징수 실적입니다. 9건에 468만 5,000원을 부과하여 389만 4,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먼저 41쪽부터 47쪽, 유기한 민원 접수ㆍ반려ㆍ취하 내역입니다. 총 4만 1,600건을 접수하였고 반려 및 취하는 557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쪽부터 49쪽, 민원처리기간 초과내역 및 조치 현황입니다. 지연민원은 총 27건입니다. 각종 민원처리 시 사전예고 3회를 실시하고 기한이 지난 민원에 대하여는 독촉을 통해 안내 지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쪽, 반복민원 3회 이상 접수 및 처리결과입니다. 총 1건의 반복민원이 있었으며 반복민원에 대하여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2회 민원 회신 후 3회 이상 접수 건을 내부종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실적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읍ㆍ면ㆍ동 소관입니다. 먼저 오송읍 소관입니다. 57쪽부터 58쪽,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6건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부터 65쪽,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014년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등 예산은 47억 505만 원이, 지출잔액은 2억 8,349만 원입니다. 2015년 예산은 46억 1,668만 원이며, 지출잔액은 13억 9,490만 원입니다. 다음은 66쪽부터 82쪽, 공사ㆍ용역 수의계약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3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 실적입니다. 2014년 263억 9,999만 원을 부과하여 230억 9,456만 원을 징수 또는 결손처분 하였으며, 2015년 449억 2,928만 원을 부과하여 416억 4,017만 원을 징수 또는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부터 86쪽, 농지전용 신고 현황입니다. 농업용 창고와 농가주택 등을 목적으로 19건에 1만 1,816㎡의 농지전용 신고를 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부터 90쪽,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실적입니다. 2014년 16개 프로그램에 443명이 참여하였고, 2015년 17개 프로그램에 46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차상위계층 관리 및 지원사항입니다. 2014년 88가구 190명에게 정부양곡 94포가 지원되었으며, 2015년 154가구 307명에게 정부양곡 165포가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92쪽, 독거노인 관리 및 지원사항입니다. 2014년 510명을 대상으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3건, 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 7건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 604명을 대상으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1건, 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 9건, 건강음료 배달을 235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93쪽, 단순사례 관리 및 서비스 연계 실적입니다. 2014년 후원자 7명으로부터 현물과 현금을 지원받아 173명에게, 2015년에는 6명으로부터 지원받아 40명에게 서비스 연계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장애인 등록, 주차표지, 고속도로 할인카드 발급 실적입니다. 2014년 장애인 신규 등록 19건, 장애인 주차표지 39건, 고속도로 할인카드 21건을 발급하였고, 2015년 장애인 신규 등록 26건, 장애인 주차표지 71건을 발급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내면 소관입니다. 97쪽부터 98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7건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부터 102쪽,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014년 기본경비 등 예산은 23억 7,489만 원이며, 지출잔액은 1억 794만 원입니다. 2015년 예산은 24억 1,579만 원이며, 지출잔액은 6억 8,192만 원입니다. 다음은 103쪽부터 120쪽까지, 공사ㆍ용역 수의계약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1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입니다. 2014년도는 82억 5,077만 원을 부과하여 79억 2,775만 원을 징수 또는 결손처분 하였으며, 2015년도는 117억 5,003만 원을 부과하여 113억 923만 원을 징수 또는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농지전용 신고 현황입니다. 농업용 창고와 농가주택 등을 목적으로 5건에 3,200㎡의 농지전용 신고를 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부터 128쪽,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실적으로 2014년은 28개 프로그램에 647명이 참여하였으며, 2015년은 25개 프로그램에 60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차상위계층 관리 및 지원 사항입니다. 2014년은 65가구 156명에게 정부양곡 76포가 지원되었으며, 2015년은 83가구 198명에게 정부양곡 101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독거노인 관리 및 지원 사항입니다. 2014년은 264명을 대상으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6건, 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 3건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은 270명을 대상으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4건, 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 1건, 건강음료 배달을 180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단순사례 관리 및 서비스 연계 실적입니다. 2014년은 후원자 7명으로부터 현물과 현금을 지원받아 219명에게, 2015년도에는 4명으로부터 지원받아 311명에게 서비스 연계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장애인 등록, 주차표지, 고속도로 할인카드 발급 실적입니다. 2014년에는 장애인 신규 등록 9건, 장애인 주차표지 22건, 고속도로 할인카드 31건을 발급하였고, 2015년도에는 장애인 신규 등록 21건, 장애인 주차표지 42건, 고속도로 할인카드 65건을 발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산면 소관입니다. 135쪽부터 136쪽,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7건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부터 142쪽,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014년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예산은 21억 7,272만 원이며, 지출잔액은 5,841만 원입니다. 2015년은 예산 21억 462만 원이며, 지출잔액은 5억 2,567만 원입니다. 143쪽부터 156쪽, 공사ㆍ용역 수의계약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7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입니다. 2014년은 78억 9,384만 원을 부과하여 77억 2,808만원을 징수 또는 결손처분 하였으며, 2015년은 191억 7,463만 원을 부과하여 189억 8,584원을 징수 또는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농지전용 신고 현황으로 농업용 창고와 양어장 건립 등을 목적으로 5건에 5,733㎡의 농지전용 신고를 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부터 162쪽,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실적으로 2014년은 16개 프로그램에 334명, 2015년은 17개 프로그램에 36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차상위계층 관리 및 지원 사항입니다. 2014년은 170가구 417명에게 정부양곡 213포, 2015년은 170가구 365명에게 정부양곡 196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독거노인 관리 및 지원 사항입니다. 2014년은 184명을 대상으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1건, 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 3건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 255명을 대상으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1건, 장기요양기관 입소 4건, 건강음료 배달을 180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단순사례 관리 및 서비스 연계 실적입니다. 2014년은 후원자 13개 단체로부터 현물과 현금을 지원받아 275명에게, 2015년도에는 19개 단체로부터 지원받아 892명에게 서비스 연계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장애인 등록, 주차표지, 고속도로 할인카드 발급 실적입니다. 2014년은 장애인 신규 등록 11건, 장애인 주차표지 33건, 고속도로 할인카드 17건을 발급하였고, 2015년은 장애인 신규 등록 12건, 장애인 주차표지 49건, 고속도로 할인카드 66건을 발급하였습니다.

  다음은 흥덕구 소관 8개 동에 대한 수감자료를 일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6건에 대한 조치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실적은 2014년 67개 프로그램에 2,114명이 참여하였으며, 2015년 70개 프로그램에 2,00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관리 및 지원 사항은 2014년은 차상위계층 1,185가구에 3,174명에 대해 정부양곡 1,507포, 2015년은 차상위계층 979가구에 4,091명에 대해 정부양곡 1,957포를 지원하였습니다. 독거노인 관리 및 지원 사항은 2014년은 독거노인 2,881명을 대상으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25건, 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 78건, 어르신 건강음료 배달 1,272명에게 지원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독거노인 2,980명을 대상으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14건, 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 81건, 어르신 건강음료 배달 1,838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단순사례 관리 및 서비스 연계 실적은 2014년은 현물과 현금 1억 1,556만 원을 지원받아 377명에게 지원하였으며, 2015년은 현물과 현금 8억 2,085만 원을 지원받아 8,014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등록, 주차표지, 고속도로 할인카드 발급 실적은 2014년 장애인 신규 등록 155건, 장애인 주차표지 405건, 고속도로 할인카드 574건을 발급하였으며, 2015년에는 장애인 신규 등록 223건, 장애인 주차표지 592건, 고속도로 할인카드 640건을 발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흥덕구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반재홍 청원구청장님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반재홍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2015년도 청원구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원구 소관 제출 건수는 총 33건으로써 행정지원과 13건, 민원지적과 4건, 읍ㆍ면 지역 공통 10건, 동 지역 공통 6건입니다. 먼저 5쪽부터 7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인사고충상담 접수와 처리 사항은 작년과 올해 총 9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8쪽부터 9쪽, 이ㆍ통ㆍ반장 위촉 현황입니다. 작년에 이ㆍ통장 371명과 반장 1,354명을 위촉하였고, 2015년도에는 이ㆍ통장은 385명, 반장은 1,393명을 위촉하였습니다. 10쪽부터 16쪽, 공사ㆍ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작년에 공사 수의계약은 총 16건으로써 2억 3,655만 6,000원이고, 금년도에는 총 53건으로써 7억 9,753만 3,000원입니다. 작년에 용역 수의계약은 총 7건으로 1억 1,227만 2,000원이고, 금년에는 총 21건에 2억 8,970만 원입니다. 17쪽부터 19쪽, 5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 현황입니다. 작년에 총 14건으로 1억 2,935만 3,000원을 구입하였고, 금년에는 총 15건에 1억 3,10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쪽부터 21쪽, 행정정보공개청구 접수와 처리 내역은 작년에 공개청구는 총 510건을, 금년에는 679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22쪽에서 23쪽, 구청 대회의실 대여 현황입니다. 작년과 올해 각종 행사 진행을 위해서 총 33회 대회의실을 시민들에게 대여한 바 있습니다. 24쪽 체육시설업 현황과 과태료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작년도에 207개소와 금년도에 222개소가 등록했으며,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소는 없습니다. 25쪽 게임산업,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출판ㆍ인쇄사의 신고와 등록 현황,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작년에 등록된 업소는 총 192개소로 규정을 위반한 8개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 하였고, 금년도에는 204개 업소가 등록하여 규정을 위반한 12개 업소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26쪽 노래연습장 현황과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작년에는 120개소가 등록하여 규정을 위반한 15개 업소를 행정처분 하였고, 금년에는 128개소가 등록하고 규정을 위반한 14개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27쪽에서 28쪽, 관용차량 관리 현황입니다. 작년에는 관용차량 18대의 차량수선비로 1,493만 4,000원과 유류구입비로 1,832만 8,000원을 사용하였고, 금년에는 관용차량 4대를 더 구입하여 22대의 차량수선비로 4,351만 4,000원과 유류구입비로 3,386만 2,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29쪽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현황입니다. 구 청사 내 예비군기동대 등 3개 단체에 무상사용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30쪽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자조서는 체납자가 없습니다. 31쪽 공유재산 무단사용 변상금 부과와 징수 실적입니다. 작년도에는 해당 사항이 없고, 금년에 무단점유자 2명에게 27만 8,000원을 부과하여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5쪽에서 38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유기한 민원 접수ㆍ반려ㆍ취하 내역은 작년도에는 1만 1,934건을 접수하여 12건을 반려하고 227건을 취하했으며, 금년도에는 9월 말까지 1만 5,931건을 접수하여 17건을 반려하고 257건을 취하하였습니다. 39쪽부터 41쪽, 민원처리기간 초과 내역과 조치 현황입니다. 작년도에 19건에 대비해서 금년도 9월까지 11건으로 작년보다 감소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지역민원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민원부서에서 처리기한 모니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2쪽 반복민원 3회 이상 접수와 처리결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3쪽, 민원조정위원회는 금년도에 1개 안건에 대해서 1회 개최하였습니다.

  47쪽부터 48쪽은 내수읍 소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쪽부터 52쪽, 예산 집행내역은 작년도에는 총 98%를 집행하였고, 금년도에는 9월 말까지 72%를 집행하였습니다. 53쪽부터 62쪽, 공사ㆍ용역 수의계약 현황으로써 작년도에 총 28건에 4억 6,015만 원을 집행하였고, 금년도에는 9월 말까지 29건에 4억 5,942만 원을 계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3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입니다. 작년도에는 총 71억 5,515만 원을 징수해서 95%를 정리하였고, 금년도에는 9월까지 115억 3,062만 원을 징수하여 97%를 정리하였습니다. 64쪽 농지전용 신고 현황은 2건이 있었으며 농업용 창고로 전환되는 건이었습니다. 65쪽에서 68쪽,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작년도에는 총 12개와 금년에 총 1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강사수당으로 총 5,638만 1,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69쪽, 차상위계층 총 504가구에 정부양곡 477포를 지원하였습니다. 70쪽,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기관 입소 등으로 총 69건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71쪽, 단순사례 관리는 총 1,640명에게 3,937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2쪽, 장애인 등록은 총 46명을 등록하고 120개의 장애인 주차표지와 291개의 고속도로 할인카드를 발급한 바 있습니다.

  75쪽부터 77쪽은 오창읍 소관입니다. 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78쪽부터 83쪽,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작년도에는 총 95%를 집행하였고, 금년도에는 9월 말까지 60%를 집행하고 연말까지 90% 이상 집행하겠습니다. 84쪽부터 116쪽까지, 공사ㆍ용역 수의계약 현황은 작년도에는 총 26건에 4억 2,697만 원을 집행하였고, 금년도에는 9월 말까지 총 41건에 6억 7,622만 원을 계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7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총 295억 2,609만 원을 징수하여 91%를 정리하였고, 금년도에는 9월 말까지 562억 5,905만 원을 징수하여 95%까지 정리한 바 있습니다. 118쪽은 농지전용 신고 현황입니다. 해당 기간 내에 7건의 농지전용이 있었으며 그 내용은 창고와 농업인 주택 등으로 전용된 내용이었습니다. 119쪽부터 124쪽,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은 총 26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강사수당으로 9,838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25쪽, 차상위계층 총 219가구에 정부양곡 233포를 지원하였습니다. 126쪽, 독거노인은 장기요양기관 입소 등으로 총 68건을 지원하였습니다. 127쪽, 단순사례 관리자 총 1,503명에게 7,45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128쪽, 장애인 등록은 총 181명을 등록하고 213개의 장애인 주차표지와 305개의 고속도로 할인카드를 발급하였습니다.

  131쪽부터 132쪽은 북이면 소관입니다. 사무감사 조치결과 역시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33쪽부터 136쪽,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작년도에는 총 95%를 집행하였고 금년도에는 9월 말까지 72%를 집행하였습니다. 137쪽부터 145쪽, 공사ㆍ용역 수의계약 현황으로써 작년도에 총 11건에 1억 8,868만 원을 집행하였고, 금년도에는 9월 말까지 총 28건에 3억 9,970만 원을 계약하였습니다. 146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은 작년에 34억 7,320만 원을 징수하여 99%까지 정리하였고, 금년 9월까지는 20억 6,094만 원을 징수하여 역시 99%까지 정리하였습니다. 147쪽은 농지전용 신고 현황입니다. 해당 기간 내에 5건의 농지전용이 있었으며 역시 농업용 창고와 농업인 주택 등으로 전용되었습니다. 148부터 149쪽,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은 총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강사수당으로 1,58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50쪽, 차상위계층은 총 199가구에 208포를 지원하였습니다. 151쪽, 독거노인은 장기요양기관 입소 등으로 총 50건을 지원하였습니다. 152쪽, 단순사례 관리자 총 604명에게 9,45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3쪽, 장애인 등록은 총 37명을 등록하고 51개의 장애인 주차표지와 49개의 고속도로 할인카드를 발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우암동 등 5개 동 소관입니다. 157쪽부터 203쪽까지 5개 동의 감사자료는 총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동의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작년 7월부터 금년 9월까지 총 75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억 1,617만 9,000원을 강사수당으로 지급한 바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총 1,281가구에 정부양곡 1,711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기관 입소 등으로 총 191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단순사례 관리자 총 3,216명에게 1억 496만 5,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 328명을 장애인으로 등록하고 주차표지 587개와 고속도로 할인카드 575개를 발급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김은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없어요.


○위원장 이완복  없어요?

  (회의장 웃음)

이유자 위원님, 없어요?


이유자 위원  없어요.

  (회의장 웃음)


○위원장 이완복  질의할 게 많아야지 유능한 위원 소리 들어요.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제가 몇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장님들, 과장님들, 읍ㆍ면ㆍ동장님들 사실 청주시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접촉하면서 공무를 수행하고 계시는데 항상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숙원사업을 잘 파악하고 관리하시고 계시죠?

  (“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어느 한 분께 제가 질의드리는 게 아닙니다, 당부,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항상 숙원사업 관련해서, 각 위원님들에 관련된 또한 각 읍ㆍ면ㆍ동장님들, 구청장님들 소관 지역 관련 숙원사업이라든지 현안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잘 파악하셔 가지고 그때그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그 지역의 의원님들과 상호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지만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물론 읍ㆍ면ㆍ동에서 구청을 통해 가지고 처리해야 될 문제도 있고 아니면 긴급한 것은 의원들과 협의해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도 주의 깊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에서 시정방침이나 모든 안을 하달할 것 같으면 사실 지역주민들, 청주 같은 경우는 동이기 때문에 한정된, 어느 제한된……. 넓지가 않지 않습니까! 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넓고 하지만 신속하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직능단체를 각 지역에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직능단체가 그전과 다르게……. 그전에는 직능단체가 봉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아 가지고 지역민들이 잘 됐었어요. 잘 됐었는데 지금은 그때 십여 년 전 상황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다들 먹고살기가 힘들고 경제가 어렵고 또 세상이 변하다 보니까 또 각 지역 이기주의라든지 개인적인 이익 관련해서 너무 각박하게 가다 보니까 직능단체라든지 모든 단체 활동이 옛날에 비해서 좀 하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각 면이나 읍이나 지역에 맞는 사업 같은 것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분들이 봉사를 했을 경우에 보람을 누릴 수 있도록, ‘아, 내가 이걸 했으니까.’ 항상 자부심을 갖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어느 단체가 됐든 이렇게 육성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읍ㆍ면ㆍ동 직원들과 직능단체 간에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함으로 인해 가지고 읍ㆍ면ㆍ동이 발전됩니다. 헐뜯지 말고 서로 협조를 해야지, 보면 참 말 많은 세상이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종종 있지만 지역의 발전은 물론이고 청주시 백년대계 이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서 노력해 주시기를 아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역구 읍ㆍ면ㆍ동, 각 구청 관련된 관계공무원들이 이 자리에 다 계시기 때문에 사실 속에 있는 말씀하기가 조금 어려워 가지고 질의하실 게 없다고들 말씀하시는데 남일면장님, 최 면장님! 잠깐, 제가 이거 또 부탁을 드리려고……. 주민자치프로그램 회원들이 청주 같은 경우는 20명, 사실 최소 단위가 거의 20명 이상으로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2명, 25명, 더 많은 인원이 있는 것도 많은데 자료 145쪽을 보니까 6명, 8명, 9명, 10명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물론 지역의 사정이 있으리라고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공감을 하고.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면민 다수가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가는 것이 참 합리적이고 현명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면장님 입장은 어떠신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남일면장 최종규  이완복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와 제7조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일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2014년도에는 10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더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저희 지역 주민들이 많은 프로그램 속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디지털카메라와 생활공예 2개 부문을 더 추가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지역 특성상 또 프로그램 운영 장소 등의 문제로 활성화가 되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 면에서는 내년도에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해서 프로그램에 더 내실을 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사실 지역에서 바쁜 시간에 6명이고 8명이고 9명이고 그렇게 짬을 내서 프로그램 활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소수에 한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또 이게 장기간 지속되다 보면 다수의 면민들이 프로그램 요구하는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걸 잘 파악하셔 가지고 인원이 20명 정도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다시 개발을 좀 하셔서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상당구남일면장 최종규  네, 내년에는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황영호 위원  황영호 위원입니다. 질의 신청을 안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지명하셔서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각 구청에 공통적으로 질의하는 사항인데 제 질의 내용에 대해서 상당구청장님께서 대표로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각 구청별로 민원처리기간 초과 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상당구 같은 경우에 2014년 7월 1일부터 2015년 9월 31일까지 민원처리기간 초과 내역 건수가 25건이 되고 청원구가 30건, 흥덕구 27건, 서원구는 또 한 건도 없어요. 통합 이후에 특히나 건설ㆍ교통 민원이라든가 농축산경제 쪽 관련 민원이 굉장히 폭주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민원이 야기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니 상당구 25건 중에 16건이 건설교통과 소관이고, 청원구 30건 중에 27건이 건설교통과 소관이고, 흥덕구 27건 중에 10건이 건설교통과 소관이에요. 다음 농축산경제과를 보게 되면 상당구는 농축산경제과 소관이 8건, 청원구 농축산경제과는 또 민원처리기한 초과된 것이 한 건이 없어요. 흥덕구는 농축산경제과에 6건 이렇게 있습니다. 건축 관련 민원을 보게 되면 상당구는 한 건이 있고 청원구는 한 건도 없어요. 근데 흥덕구는 또 건축과 관련 민원처리기간 초과된 것이 10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니까 구청별로 또 과별로 이렇게 처리기간 초과된 것이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 중에서도 민원의 성격을 보게 되면 복합민원도 있지만 단순민원에 대해서도 처리기간 초과된 것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복합민원의 건은 여러 부서를 거치는 과정 속에서 처리기간이 초과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을 십분 이해하겠습니다마는 단순민원 같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기간 초과된 것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민원인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시에 대한 어떤 불만의 소지가 될 수도 있고. 또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면 처리기한이 하루 이틀,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일주일 이상씩 처리기한 초과된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 건축 민원의 경우에 일주일이 초과되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빨리 준공검사를 내서 은행에 대출도 신청해야 될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제반 절차를 거쳐서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공사대금도 지급해야 되고. 그분들한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도래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 요약해서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각 부서별로 이렇게 편차가 있는 것은 제가 예단컨대……. 어떤 구청 어떤 과에는 처리기간 초과된 것이 한 건도 없고 어떤 구청의 같은 과에는 처리기한 초과된 게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은 관련 부서장이라든가 관련 담당자들이 혹시라도 민원 처리에 대해서 좀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제 생각입니다. 제가 확신하는 건 아닌데 ‘그럴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상당구청장 박광옥  상당구청장 박광옥입니다. 지금 황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시가 출범하면서 통합시 도시계획 조례가 강화된다고 하니까 그때 개발행위 민원 신청이 일시적으로 폭주를 했습니다. 폭주를 하는데 그 업무를 한 사람이 보다 보니까 도저히, 밤을 지새우다시피 해서 하더라도 혼자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구청보다 더 많은 이유는 우리 상당구가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다른 구보다. 그래서 개발행위 할 수 있는 그런 면적도 많고 하다 보니까 다른 구보다 더 많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영호 위원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통합 과정에서 어떤 개발행위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폭주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별로, 예를 들어 상당구와 청원구를 비교해 드리면 건설교통과 민원은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개발행위 허가라든가 이런 거 관련된 민원이 통합 과정에서 상당히 폭주했다는 것을 제가 이해하겠어요. 그리고 상당구, 청원구를 비교해 보면 상당구 농축산경제과는 8건이 나타나고 있는데 청원구는 또 한 건도 없어요. 서원구도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구청 업무라는 것이, 예를 들어 4개 구청의 농축산경제과 업무를 놓고 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구청별로 민원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구청에서는 한 건도 나타나지 않고 어떤 구청에서는 상당히 많은 양으로 나타나 있고 그런데요. 제가 그러지 않으리라고 믿고 싶고 그렇지만 혹시라도 노파심에서 주문을 하는 것인데, 지나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통합 과정에 있어서 어떤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제가 이해를 하고. 추후에 담당 부서장이라든가 담당 직원들이 업무를 소홀히 하고 태만히 하는 것으로 인해서 민원처리기간이 초과돼서 민원인들한테 불이익을 초래하고 민원인들이 시정에 대해서 어떤 불만 요소를 갖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당구청장 박광옥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담당 부서 또는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지연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자, 서원구 이철희 구청장님은 한 건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감사자료가 맞는 거예요 아니면 있는데 지금 감사자료에 나타나지 않은 겁니까?


○서원구청장 이철희  예, 서원구청장 이철희입니다. 지금 이런 유기한 민원은 전산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 서원구에서는 없는 것으로 보시면 맞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지금 다른 구청 같은 경우는 거의 30여 건에 육박하게 건수가 나타났는데 서원구는 한 건도 없다는 것이, 만약에 정말 감사자료대로 한 건도 없다고 그러면 이건 상당히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건데 혹시라도 감사자료에 누락이 됐다고 그러면 추후에라도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있으면 있는 대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없다고 그러면 구청장으로서 담당 직원, 담당 부서에 대해서 충분한 격려라든가 이렇게 해주시면 직원들이 업무에 임하는 자세도 더 긍정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원구청장 이철희  알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통합 과정에서의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백번 이해하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가능한 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각 구청에 공통 지적사항으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행정지원과, 민원지적과, 읍ㆍ면ㆍ동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성의껏 답변하신 출석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4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7명)

이완복김은숙김성택남일현이유자정태훈황영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


○출석공무원

상당구청장 박광옥

서원구청장 이철희

흥덕구청장 김진규

청원구청장 반재홍

상당구행정지원과장 장상두

상당구민원지적과장 김명구

상당구낭성면장 조흥기

상당구미원면장 고영대

상당구가덕면장 이미호

상당구남일면장 최종규

상당구문의면장 남선자

상당구중앙동장 전병문

상당구성안동장 장영표

상당구탑ㆍ대성동장 송해익

상당구영운동장 우상흔

상당구금천동장 박노열

상당구용담ㆍ명암ㆍ산성동장 김복회

상당구용암제1동장 서동화

상당구용암제2동장 정호형

서원구행정지원과장 유오재

서원구민원지적과장 남승호

서원구남이면장 조항광

서원구현도면장 배종서

서원구사직제1동장 박재권

서원구사직제2동장 전용관

서원구사창동장 안순희

서원구모충동장 이기홍

서원구산남동장 차종범

서원구분평동장 차금남

서원구수곡제1동장 박명옥

서원구수곡제2동장 김완식

서원구성화ㆍ개신ㆍ죽림동장 풍경섭

흥덕구행정지원과장 박찬호

흥덕구민원지적과장 김옥동

흥덕구오송읍장 연규옥

흥덕구강내면장 김태희

흥덕구옥산면장 원상연

흥덕구복대제1동장 신용희

흥덕구복대제2동장 이석영

흥덕구가경동장 홍창수

흥덕구봉명제1동장 정정훈

흥덕구강서제1동장 신학휴

흥덕구강서제2동장 이재형

청원구행정지원과장 김학수

청원구민원지적과장 배철영

청원구내수읍장 김우혁

청원구오창읍장 이현석

청원구북이면장 우용곤

청원구우암동장 김종오

청원구내덕제1동장 박원식

청원구율량ㆍ사천동장 이상원

청원구오근장동장 김병욱

※ 참고인

흥덕구운천ㆍ신봉동행정민원팀장 이순용

흥덕구봉명제2ㆍ송정동행정민원팀장 김주배

청원구내덕제2동행정민원팀장 채희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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