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진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 경제투자국(예산과),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위원장 최진현  재정경제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경제투자국 예산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 주시고 내실 있고 합리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께서 제시하는 대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경제투자국장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차례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각각 증언출석 공무원 및 임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청주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감사를 받는 경제투자국장님과 예산과장님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본부장님과 각 팀장님께서는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관련한 증언을 하게 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들께서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선서는 경제투자국, 시설관리공단 증인을 대표해서 남성현 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각각 선서문에 서명한 후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남성현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수감자료 설명은 지난 첫날 다 일괄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생략하고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해서 한권동 이사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전에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예산과하고 시설관리공단인데 시설관리공단은 저번에 조직 개편되고 나서 사실상 저희 위원에회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사장님이나 각 팀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도 감사지만 여하튼 위원님들께서 공단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쭉 검증을 할 건데요. 공단을 소개한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네, 한권동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행정사무감사는 위원회 회의가 아니라 위원회 활동이고 아까 선서하신 증인분들은 위원들의 질의가 아닌 심문에 증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무겁게 임해 주시기를 다시 부탁드리면서 다만, 형식상 회의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질의라고 표현을 할 뿐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투자국 예산과,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위원  김기동 위원입니다. 예산과, 항상 예산 부서에서 시장님 말씀에 없는 예산 짜느라고 고생이 많다 하는데요. 수감자료 221쪽 한번 봐 주시고요. 거기에 보면 지방채 현황(기채 및 채무부담 내역)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기채 발행했던 거를 연차적으로 갚아나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올해 미리 갚은 몫, 그러니까 내년에 연차적으로 갚는 거를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 갚은 거에 대한 현황을 알고 싶어서 지금 질의드리는 건데 지금 채무액 중에서 올해 다 완결돼서 갚은 채무액이 뭐 뭐 있는지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김기동 위원  우선적으로 갚아 나간다는 말씀이죠?

○김기동 위원  제가 묻는 요지는 이자가 비싸다는 이유로 해서 미리 갚아 나간 건 없어요?

○김기동 위원  그러면서 고액이자를 저리이자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잘한 거고. 고액 연체에서 연차적으로 할 거를 미리 당겨서 갚은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김기동 위원  그건 없어요?

○김기동 위원  아니, 어느 타 지자체에 보니까……. 모르겠어요. 단체장이 채무가 많아서 좋은 건 아니지마는 자기 관내는 채무를 엄청 줄였다고 자랑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지자체를 운영하다 보면 어쨌든 채무도 자산 속에 포함을 시키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업적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채무 갚는 데만 급급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사업적인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제동이 따르고 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제대로 정책 반영이 안 된다는 그 뜻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김기동 위원  어쨌든 타 지자체보다는 채무액 쪽에서는 건실하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 아니에요?

○김기동 위원  일단 건실하게 잘 운용이 된다고 예산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좀 안타깝게 들리는 얘기가 작년 7월 1일 자로 통합청주시가 발족이 됐는데 통합청주시민들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시가 통합이 되다 보면 그동안에 전년도부터 예산액……. 당초 우리가 쓰는 집행액에 있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내년도 반영하는 예산 집행 저기가……. 올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 가지고 1조 8,503억이죠. 그런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물론 통합청주시가 7월 1일에 발족이 됐는데―특별회계, 일반회계 다 포함시켜서 1조 9,640억이에요. 산술적으로 따져 보면 지금 1,137억이 축소된 건데, 물론 여기에 정부 누리과정 예산이 500억 정도가 빠져서 줄어든 것도 대충 이해하는데 단지 그것만 가지고 이게 전년도보다 줄어야 되느냐. 줄여서 이렇게 예산을 짠 거에 대해서……. 물론 예산부서 내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마는 이게 시 정책, 말하자면 사업적인 예산이 너무 움츠러든 예산을 한 거 아니냐. 이런 게 안타깝다는 얘기를 지적하는 거거든요. 준 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위원  예, 하여튼 그 내용은 나중에(추후) 듣기로 하고요. 우리 시의회에서도 이걸 다시 한 번 촉구……. 아니, 왜냐하면 통합청주시가 되고 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사업적으로 일 벌여야 될 게 참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시행을 해야 된다고 느끼고 있는 반면에 또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비근한 예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최대 흑자를 보면서도 생각지 않은 한 300억 가까이가 들어오는 거죠, 들어왔죠?

○김기동 위원  예. 그런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평상시보다도 증가하는 마당에 전체 예산이 줄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참 통감을, 통탄치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 이것은 단편적으로 얘기를 하면 통합시에 걸맞은 신규 사업이 많이 부재가 됐다 이것을 탓하고 싶은 겁니다. 물론 한 가장으로서 가정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 더 크게 확대하면 우리 청주시가 되고, 청주시가 크면 나라 전체 예산이 되는 건데 ‘빚을 진다.’ ‘채무를 늘린다.’ 그거에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채무도 어떻게 보면 우리 전체 자산이 되는 건데 괜히 한 푼 두 푼 아낀다는 생각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통합청주시로 봐서는 쓸 때 과감하게 써야 되고. 그러다 보면 제대로 된 사업도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하여튼 예산 부서에서는 돈에 대한, 그런 것을 짜는 게 주요 업무고―사실 시책 발굴이라든가 이거는 좀 다른 부서가 있는 건데―어쨌든 이 돈을 만지는 예산 부서에서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하는 거니까 구석구석 쓰임새의 내역을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그것도 정보 공유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더더군다나 통합청주시에 있어서는 할 사업이 무궁무진하다고 보고 있는데 외려 전체적인 사업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만큼……. 하여튼 사업 발굴이라든가 담당 부서를 탓해야 되겠지만, 뭔가 그 부서의 안일한 대처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경제투자국장님도 옆에 계시니까 대통합청주시가 명품 청주시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에 대한 긴축예산보다는 과감한 투자와 사업적인 그런 발굴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있어서 담당 경제국장님으로서 한 말씀만 해주시죠.

○김기동 위원  제가 전 대에 도시건설위에도 있었고 여러 위원회에 몸담으면서 본 게 타 지자체에서 오는 사람들이 청주에는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뭐 하나 내세울 게 있어요! 오로지 ‘직지’ ‘직지’ 하는데 직지는 할 만큼 했고 뭔가 타지에서 좀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게 거의 전무하잖아요. 하다 못해 충주! 충주가 지금 이십몇만 도시인데 충주보다도 못하다 그래요. 그래서 미래지향적으로 좀 가까이보다는 먼 숲을 볼 수 있는, 먼 대안적인 그런 정책의 발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금순 위원 거수)

박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  네, 박금순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정확하고 명확한 증언을 기대하면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제가/본 위원이 볼 때는 투자심사 시 리모델링(remodeling) 검토서가 누락되었음을 이미 알고서 투자심사를 했어요. 알고 계시나요?

○박금순 위원  지난번에 투자심사 시 리모델링 검토서가 누락됐는데 그걸 이미 알고서 투자심사를 의뢰했습니다.

○박금순 위원  네,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2015년 3월 19일 날 통합시 청사 리모델링 타당성 연구 용역이 심의가 됐어요. 3월 19일 날! 그런데 2015년 3월 20일 날(바로 다음 날)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해 갖고 충청북도에 투자의뢰 심사를 했습니다.

○박금순 위원  20일 날 의뢰를 했는데요. 그 하루 전날(19일 날) 청사 리모델링 타당성 연구 용역을 심의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하루 전날 심의를 하고 그다음 날 도에다가 투자심사 의뢰를 했습니다.

○박금순 위원  어디서 결정이 나면요?

○박금순 위원  아니죠. 리모델링 타당성 연구 용역 심의를 해서 그 리모델링 검토서까지 같이 첨부가 돼 갖고 충청북도에 투자의뢰 심사를 해야 되는 게 맞죠?

○박금순 위원  그거에 의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 보면, 수감자료 185페이지에 보면 가장 하단에요 통합시 청사 리모델링 타당성 연구 용역 해 갖고 2015년 3월 19일 날 심의일자가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런데 어째 2015년 3월 20일 날 충청북도에 투자의뢰 심사를 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박금순 위원  아니죠. 투자심사 도에다 의뢰할 때 리모델링 검토서까지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요.

○박금순 위원  아니요. 그런데 이미 우리 청주시에서 리모델링 검토를 하지 않고 넣었다는 거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검토서까지 같이 첨부돼서 동시에 신축과 리모델링 같이 들어 가야되는 것이 ｢지방재정법｣에 있습니다. 그것이 누락돼서 지난번에 반려됐죠?

○박금순 위원  네. 그럼 다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과업지시서, 회계과에서 과업지시서를 통하여 용역 발주를 한 후에 용역과제 최종 보고 전에 시장님과 의회에 보고하나요? 했지요, 보고?

○박금순 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과제, 재원 분석 및 사업비 조달 방법, 사업기간 검토 수립 제시, 청주시 재정 현황 분석, 국비ㆍ시비 마련 등 재원 확보 방안 제시, 예상 사업비 산출 이 부분은 우리 예산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박금순 위원  사업 부서에서 어디로 요구하나요?

○박금순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과업지시서 이행 여부 심사할 때 혹시 예산과장님 참여하셨나요?

○박금순 위원  그럼 과장님, 전 과장님이 참여하셨죠?

○박금순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심사할 때 심사 회의록이 있죠?

○박금순 위원  거기에 예산과장님 참여하셨나 확인 좀 해주세요.

○박금순 위원  아니, 지금 회의록 있으시다면서요. 그럼 사인하셨을 거 아닙니까?

○박금순 위원  네, 그러면 이게 통상적으로……. 남성현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과장님 참석하시나요?

○박금순 위원  네, 그렇죠. 하죠?

○박금순 위원  네. 그러면 투자심사 관련 자료를 보면 실무부서 관련 계획 검토하여 최종 예산과에서 사업계획을 올리지요?

○박금순 위원  네. 그때 실ㆍ국 최종 투자심사에 대한 검토를 당연히 하죠?

○박금순 위원  우리 예산과장님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죠?

○박금순 위원  그 답변에 뭐라고 돼 있나요? 답변을 뭐라고 하셨나요?

○박금순 위원  지난번에 투자심사 하기 전에 관련 자료를 보면 실ㆍ국에서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돼 있어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아예. 지금 보면 실무심사조서 해 갖고 ‘국비 지원 가능 해당 없음.’ 그다음에 지방채 적정성 여기를 보면, 혹시 갖고 계시나 모르는데 8번 항에 보면 사업추진 준비사항 해 갖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성 연구 용역 수행, 그다음에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이 해당 없음. 이거 중요한 사항입니다 ‘해당 없음.’ 그리고 그다음에 종합의견으로 보면 적정하다고 돼 있습니다. 적정!

○박금순 위원  그래서 지금…….

○박금순 위원  그죠. 도나 중앙에서 판단은 하지만 우리 청주시의 재원을 볼 때 분명히 예산과장님이나 우리 남성현 국장님도 참여를 하셨을 겁니다. 거기에 실ㆍ국의 의견을 달게 돼 있죠, 그거는. 어떠세요?

○박금순 위원  달죠.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서 ‘해당 없음’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8번 항에, 8번!

○박금순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종합의견으로는 적정하다고 돼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맞죠.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다시. 지금 2016년도 걸 제가 이렇게 갖고 왔는데요. 자료에 보면 여기 16페이지 있는데 세출예산 편성 사전절차 확행 해 갖고 네 가지를…….

○위원장 최진현  그게 뭔지를 먼저 말씀해 주세요.

○박금순 위원  16페이지! 저기 책에 있어요. 지방재정영향평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투자심사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하죠?

○박금순 위원  그런 과정에서 보면 두 번째 용역과제 심의가 있습니다. 그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거쳐서 용역과제 심의를 해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 예산을 편성한다고요.

○박금순 위원  그렇죠, 맞죠? 다시 제가 지방재정투자심사, 수감자료 185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  여기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합시 청사 리모델링 타당성 용역을 2,900만 원 해 갖고 지금 용역 사업비를 세웠습니다. 그죠?

○박금순 위원  이거에서 관련해 갖고 제가 다시 질의드리는데 지난번에 통합시 청사 리모델링 연구 용역과 관련하여 본 위원이 2015년 4월 14일 날 5분자유발언을 했고요. 2015년 5월 21일 날 제가 시정질문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금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시 청사 관련 부적정하게 투자심사를 받는 과정을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 부분 읽어보셨죠?

○박금순 위원  네.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감자료 185페이지 통합시 청사 리모델링 타당성 연구 용역 심의날짜를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015년 3월 19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날 다시……. 제가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재차 말씀드립니다. 바로 다음 날 충청북도 투자심사를 3월 20일 날(하루 뒷날) 의뢰를 했습니다. 아까도 했지만, 확인하셨죠?

○박금순 위원  이와 관련해 갖고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청사 용역 관련 과업지시서 내용을 보면 고려사항에 재정투ㆍ융자심사 및 지방채 발행 승인기준 등 모든 사항이 포함해서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고려사항에 재정투ㆍ융자심사 및 지방채 발행 승인기준이 되는 모든 사항을 포함해서 우리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갖고 계시나 모르겠네요.

○박금순 위원  제가 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하여 평가전문위원과 과제담당관은 3개월 이전까지 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혹시 갖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시행규칙 제10조 보면…….

○박금순 위원  아니, 자료는 제가 갖고 있고요. 3개월 이전까지 충분하게 검토를 하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10조2항에!

○박금순 위원  예. 그렇죠, 있죠? 제가, 수감자료 22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보면 추진 현황 국비 확보 실적에서 2014년 10월 8일 날, 10월 8일 날 보면 통합시 청사 국비 확보 예비타당성조사 및 재정투ㆍ융자심사 사전이행절차를 협의하러 안행부 공기업과에 갔다 오셨죠?

○박금순 위원  인지는 못 하시는데 지금 여기 예산과 자료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225페이지에!

○박금순 위원  아, 이건 사업부서에서 가셨다고요?

○박금순 위원  네. 그러면 2015년 2월 5일 날, 잠깐만요. 2015년 2월 5일은 투자심사와 행정절차 협의하러 안행부 공기업과ㆍ재정정책과에 다녀왔습니다. 여기 보면 ‘중앙부처 방문’ 해서 공기업과ㆍ재정정책과 투자심사 행정절차 협의하러 2015년 2월 5일 날 갔다 오셨습니다.

○박금순 위원  일단 갔다 오신 건 확인이, 지금 자료에 있으니까 있는 거죠?

○박금순 위원  네. 2015년 3월 19일 날 청주시 청사 리모델링 타당성연구 용역 심의를 하기 전에 투자심사 행정절차를 두 번씩이나 밟았음에도 불구하고서 투자사업 실무심사조서 내용에서 8항, 9항, 11항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은 건가요?

○박금순 위원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재원 조달능력 판단 조서가 있습니다. 투자심사를 충청북도에 의뢰하는 과정에서 재원 조달능력 판단 조서. 통합시 청사 건립 사업명이 건립입니다.

○박금순 위원  그렇죠. 지금 보면 여기 재원 조달능력 판단 조서에 자체 재원에 검토자가 예산과 누구누구라고 기재가 돼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렇죠, 맞죠? 그래서 지금 재차 말씀드리는데 지난번에 2015년 3월 20일 날 문제가 없는 것처럼 충청북도 투자심사 의뢰를 했습니다. 했죠?

○박금순 위원  반려됐죠?

○박금순 위원  이유가 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  ‘했으면 좋겠다.’라는 답은 답이 아니고요, 의무사항이잖아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4조제3항제4호에 의해서…….

○박금순 위원  네. 지금 예산 확보는 청주시의 재정이기도 하지만 리모델링 검토서는 의무사항이죠?

○박금순 위원  네. 예산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부적정하게 투자심사를 받아서 예산 편성을 하게 되면 건전한 예산 편성이라 보십니까?

○박금순 위원  지난번 지방재정투자 분석 의뢰서에 가용재원 현황을 보면 청주시 신규 가용재원이 2015년도 687억 원, 2016년 743억 원, 2017년에 729억 원, 2018년도에 749억 원으로 분석이 돼 있는데…….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지난번 충청북도에 투자심사 시에 넣은 자료입니다. 찾으셨나요?

○박금순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공보관실에 지난번에 언론보도 해명자료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사업 자체가 ‘불가피함.’이라고 해명이 돼 있습니다. 우리 청주시에서 해명을 내놓으셨습니다.

○박금순 위원  사업부서에서 냈는데 우리 재원을 예산과장님이 안 쳐다보십니까?

○박금순 위원  지금 저한테도 답변 자료가 왔는데, 지금 보면 지난번에 예산과에서 저한테 답변을 주신 겁니다. ‘가용재원 및 청사건립기금 적립에 관해 통보를 하지 않았으며 다만 공공시설과의 구두질의에 대해서는 연도별 일이백억 원 이상 쉽지 않을 것이라 답변하였습니다.’라고 저한테 답변을 주셨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러면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공보관실 언론보도 해명자료에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사업 자체가 불가피함.’ 그럼 불가피함의 의미는 뭡니까? 불가피함이라는 뜻이 뭡니까?

○위원장 최진현  자, 저기 잠깐만요. 박금순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잠깐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25분까지 정회를…….

○박금순 위원  아니, 아니요. 위원장님, 아니요.

○위원장 최진현  정회를 잠깐 할게요.

○박금순 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제가 이거를,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니까…….

○위원장 최진현  계속하시는데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이거는 너무 모순이죠!

○위원장 최진현  아니, 계속하시는데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박금순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다 됐는데 이거를 마무리를 해야죠.

○안성현 위원  위원장님, 지금 1시간이 넘었는데 두 분 위원이 1시간을 쓰셨어요.

○위원장 최진현  자, 잠깐 2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잠깐 25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진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시고 마무리 좀 부탁드리고요.

○박금순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예산과에 3개월 만에 가용재산 분석에 심각하게 변하는데, 3개월 만에 이렇게 변하는 과정을 보면서 참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마다 예산편성안을 하시는데 지침과 기준에 따라 가용재원 판단 및 부족 재원에 대한 건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시 청사 관련하여 이렇게 행정 미숙으로 우리 시민들은 아직도 갈등과 혼란을 느끼고 있으며 청주시의 행정력은 엄청나게 낭비되고 있다고 봅니다. 좀 더 우리 시의 행정이 시민들과 의회의 투명한 절차를 거쳐 예산이 편성되도록 조속한 마무리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예산과장님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  우리 예산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더 정확하게, 투명하게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님!

○김태수 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한권동 이사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대외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으로 취임하셔서 많은 노력 하시고 직제 개편도 하시고 그런 소문을 들으니까 듣기 좋습니다. 좋은 결과도 내실이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수감자료 13쪽, 직제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사회 회의록을 보니까 직원 직제 관련해서 이사회에서 3월 9일에 변경됐죠? 직제 규정이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3월 11일에 공표를 했고요. 지금 제가 조금 의아해하는 거는 인원이나 이런 건 다 맞는데 지금 임원이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 두 분이 계시는데 14쪽으로 넘어가면 팀별 직원 현황에서는 두 분이 한 분은 기획감사팀, 한 분은 경영관리팀 이렇게 소속이 돼 있어요. 그죠? 여기에는 표시가 안 돼 있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이왕 직제 규정할 적에―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가 작년에도 언급을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차라리 기획감사팀 위에 칸을 만들어서 임원은 임원으로 가야지. 그러면 이사장님이 기획감사팀원입니까? 팀장도 아니고 팀원이에요? 어떤 다른 규정이 있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태수 위원  글쎄, 그건 알겠는데 두 분은 전체적인 총괄을 하시는 거니까 아예 위에 임원으로 올라가는 게 낫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태수 위원  그리고 업무직은 이번에 규정 바뀌면서 따로 관리가 되던데 그건 무슨 사유가 있나요?

○김태수 위원  아무튼 직제 규정 관련해서는 업무직은 따로 분류해서 관리하는 부분은 그런 사연이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임원 부분은 보기도 편하고 누가 봐도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사회를 열어서 규칙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수감자료 71쪽, 환경시설에서 청주권광역소각시설이 있는데 2014년도하고 2015년도 영업수익을 보면 차이가 좀 나요. 작년 같은 경우는 32억 2,000만 원을 월별로 나눠 보니까 2억 6,000 정도 영업수익을 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물론 기간이 9월 30일까지지만―하다 보니까 2억 3,000 정도 영업수익이 발생된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생산력이 떨어진 건지 아니면 단가가 하락된 건지 그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71쪽에 보면 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명시가 돼 있는데요?

○김태수 위원  아니, 환경시설에서 청주권광역소각시설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71쪽!

○김태수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판매하는 생산 소비단가가 떨어지고 있는 겁니까?

○김태수 위원  그게 가장 큰 원인이에요?

○김태수 위원  일단은 하나만 더 질의하고 1차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도매시장 62개 점포별 사용허가 및 임대료 과징 현황 보면, 73쪽부터 시작되는데요. 73쪽 같은 경우는 2014년도 것이라서 그런지 임대료가 지금 다시 다 차 있고 그런데 75쪽에 2015년도를 보면 임대료가―연말에 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공실은 아닌데 거의 안 들어와 있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건지. 임대기간은 2015년 12월까지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임대료가 왜 아직까지도……. 이 자료는 9월 기준으로 한 것인가요?

○김태수 위원  이건 왜 임대료가 아직 안 들어와 있죠?

○김태수 위원  글쎄, 이게 그러면 임대료가 후불이 되는 건가요? 사용기간을 보면 ’15년/올 12월 25일까지 돼 있는데 이게 선불이 아니고 연말에 부과를 한다는 거는 후불이 되는 거죠?

○김태수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답변 중에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선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분들 허가기간은 3년으로 해서 2012년부터 ’15년 12월까지예요. 이게 1년에 한 번씩 납부를 하는 겁니까?

○김태수 위원  좀 전에 답변을 선불이라고 하셨는데 1년에 한 번씩 납부를 하면, 지금 이거를 12월에 부과한다면 사용기간이 2015년 12월 25일까지로 계약이 돼 있는데 그거는 선불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태수 위원  그러면 2016년 갱신 임대료가 되는 게 아닌가요? 담당 팀장님 말씀 좀…….

○김태수 위원  아, 그러면 2015년 12월 25일까지 임대돼 있는 건 기이 임대료가…….

○김태수 위원  임대료가 다 들어와 있다는 건가요?

○김태수 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돈 위원 거수)

박상돈 위원님!

○박상돈 위원  제가 도매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 답변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15년 12월 25일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그전에는 수의계약이었다가 집단별 수의계약을 공개 입찰로 해주고 계시죠?

○박상돈 위원  그러면 이게 갱신이라는 말을 하시면 안 되고…….

○박상돈 위원  그러면 임대료가 지역 주변상권보다 현저하게 낮다고 판단해서 다시 단위별, 전체 상가를 편익상가, 수익상가를 입찰받는 조건으로 저희가 어느 단체한테 준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걸 공개입찰을 하면 그만큼의 코스트(cost)를 청주시의 세외수입으로 늘릴 수 있다 판단이 되는데 이분들한테 다시 2년을 더 연장해 줄 수 있다고 법을 개정하셨다고요?

○박상돈 위원  예전에는 개별 수의계약서를 썼죠.

○박상돈 위원  그런데 이건 자본금 얼마 이상……. 이거 문제가 됐던 거 아시죠? 한참 무슨…….

○박상돈 위원  그래서 문제가 됐었는데 개별 수의계약을 해주다가 주변 상권에 비해서 임대료가 너무 낮다고 판단을 해서 ‘시에서 조정을 해주십시오.’ 했더니 이 62개 점포를 다 얻는 조건으로 해서 ‘자본금 얼마 이상 청주에 사업을 영위한 사람’ 이렇게 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현재 수익상가, 편익상가 그분들이 조합을 만드셔서 그 당시 어느 건설회사는 7억 써 냈고 이분들이 한 4억 써 내셨죠?

○박상돈 위원  이 부분은 정확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리고 김의 예산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165페이지에 4번 처리결과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내년도 예산도 이거에 준용해서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박상돈 위원  사무감사가 꼭 집행기관의 문제점을 밝히는 것도 있긴 하지만 제가 의원 생활 하면서 처음 받아본 자료가 있습니다. 행사ㆍ축제 원가 정보 해서 아마 일회성 행사에 대한 코스트를 다 결정한 게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처리를 잘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감자료 182페이지에 보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많이 하는데 이게 예산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현재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다 원안 의결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예산이 반영된 비율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  그리고 수감자료 197페이지에 맨 하단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에 맨 하단.

○박상돈 위원  네. 저희가 2015년도 예산에는 1억 3,88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걸 편성해서 쓰십시오.’ 했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3억 600인가요?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이거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1억 3,800을 주면서 용역 결과 납품을 받을 때 슬로건까지 받기로 했습니다. 우리 청주시 슬로건이 뭐가 있습니까?

○박상돈 위원  아니죠. 아닌데 예산을 주기만 하지 마시고 나중에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CI와 청주시 슬로건까지 납품을 받기로 했는데 슬로건이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시장님 임기가 6개월 있으면 반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청주시 슬로건도 못 정했다는 거는 예산이 잘 쓰여졌는가 이 부분도 파악을 해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상돈 위원  그런 사례 하나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사업부서가 지역개발과 같습니다. 흥덕축구공원 진입로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2회 추경 때 2,800을 반영하셨습니다. 혹시 반영하기 전에 여기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또 상위법에 부합이 됐는지 체크는 안 해보셨죠?

○박상돈 위원  원종훈 팀장님 여기 오셨죠?

○박상돈 위원  여기 보면 흥덕축구공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서 관리하고 계시죠?

○박상돈 위원  최근에 청주시에서 길을 낸다고 해서 6m 도로 600m 낸다고 한 길을 알고 계신가요?

○박상돈 위원  그래도 청주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있었는데 호암마을 길로 해서 6m 도로로 600m 도로를 확장하겠다 하시는데 그 앞길이(세종시 자동차전용도로가) 올 12월에 개통이 되고 있죠, 예정이 있는 거 아시죠?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종시 자동차전용도로가 3차 우회도로 석곡교차로까지 올 12월까지 되고요, 석곡교차로에서 석곡사거리까지는 아마 내년 5월까지 우리 청주시에서 자체 공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흥덕축구공원 12억 2,800 용역 사업비가 들어가서 12억 예산이 수반되는 길은 세종시 자동차전용도로의 진출ㆍ입이 되게 되어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상위법에는 자동차 인입을 60m 이내로 금지하게 돼 있기 때문에 상위법 위반이 될 소지가 크고요. 그다음에 그 길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용암동을 가려고 하면 나와서 세종시로 가서 유턴해 오지 않는 이상은 중앙선이 막혀 있습니다. 세종시로 가서 유턴해 오지 않는 이상은 기존의 본궁석갈비, 그러니까 농로길 수로로 이용을 하게 될 거 같습니다. 결과적으론 12억이 들어가는 길로만 쓰여진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사업부서야 지역개발과지만 이런 부분은 예산 편성을 할 때 팀장님들께서라도 심각하게 상위법에 위반이 되는 일은 없는지 아니면 이 길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건지 이런 부분을 체크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장님, 월요일에 현장 사무감사 갈 때 예산과장님도 같이 가는 걸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곤 위원 거수)

네, 유재곤 위원님!

○유재곤 위원  예, 유재곤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일단 예산과장님한테 한두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투자심사, 용역과제, 지방보조금. 국장님한테 일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심의위원회 명단에 국장님들 다 들어가 계시죠?

○유재곤 위원  글쎄, 제가 용역과제심의위원이라 심의를 하다 보니까 국장님들 오셔 가지고 심의를 하시는 게 아니라 거의 집행기관의 대변 역할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각종 심의위원회 집행기관 국장님들 참석을 좀 극소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유재곤 위원  효율성보다는 오셔 가지고 거의 집행기관 대변 및 부가설명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심의가 집중되지 않게 분위기가 돌아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박상돈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무슨 과죠, 원예유통과가 들어와 있죠?

○유재곤 위원  원예유통과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업무를 같이 관리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별개로 사무실만 돼 있는 거예요?

○유재곤 위원  업무는 이쪽 농수산물시장하고 그쪽하고 전혀 관련 없습니까?

○유재곤 위원  예, 알겠고요. 요즘 농수산물시장이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이사장님이 봤을 때 도매시장이에요, 소매시장이에요?

○유재곤 위원  시설물만 하는 거예요?

○유재곤 위원  만약에 도매업자가 소매를 위주로 하고 있다면 그것도 관리의 일부 아닌가요?

○유재곤 위원  원예유통과에서 하는 거라고요?

○유재곤 위원  그러면 시설물 관리만 하시는 겁니까?

○유재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총 수입ㆍ지출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일반회계가 있고 특별회계가 있는데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차이 그다음에 제가 얘기하는 회계라는 부분은 일반 기업상 재무제표에 준하는 수익성 분석을 간단하게 말씀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대차대조표에 나와 있는 금액을…….

○위원장 최진현  대차대조표에 나와 있는 금액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예요.

○유재곤 위원  아니, 여기 수감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이사장님이 공단을 운영하면서…….

○유재곤 위원  예, 그 부분은 여기 유인물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인지를 했는데 방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해 보시면 1년 추계가 수익이 얼마 남고 우리 시에서 얼마가 전출이 되고 또 수익금은 얼마다 해서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수익을 남기고 있다 그런 분석을 한 자료가 없습니까?

○유재곤 위원  그러면 1년 운영하시면 거의 수익 구조로 되시는 거네요?

○유재곤 위원  지금 청주시에서 각종 체육시설, 장사시설 모든 것을 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유재곤 위원  시설을 다 지어주고 관리에 치중을 해서 거기서 적자가 났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요 근래 보면 시설물 보수 같은 것도 시에서 거의 다 해주고 지금 순수하게 운영비 쪽으로 관리를 하셔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이 적자가 난다. 이사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유재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구체적인 것은 다시 한 번 질의드리도록 하고요. 수감자료 21페이지를 보면 이사회 운영실적 및 회의록이 있습니다. 거기에 몇 개 서면으로 한 것이 있어요. 그죠?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21페이지요.

○유재곤 위원  서면으로 한 게 있는데 서면으로 이사회를 할 때가 언제입니까?

○유재곤 위원  그런데 말이에요 단순한 것은 서면으로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정관 변경을 하는데 서면으로 했단 말이에요. 물론 이사회 운영규정을 보니까 서면으로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서면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 안 했습니다. 정관 개정 같은 경우는 서면으로 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이 들어요,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서면으로 하셨단 말이에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건 상식선에서 지나치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유재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오전에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다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안성현 위원 거수)

예, 안성현 위원님!

○안성현 위원  안성현 위원입니다. 한권동 이사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단 설립취지/목표가 뭐죠?

○안성현 위원  그렇죠? 시민의 편익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우리 시설공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도 유재곤 위원님 좋은 질의 하셨는데 수익을 창출하다 보면 복리 증진이라든가 시민 편익 증진에 또 반할 수도 있고.

○안성현 위원  그렇다고 해서 또 적자가 누적이 되면 경영이 어렵고, 참 힘든 공단입니다. 그런데 목표는 복리 증진과 시민 생활 편익을 위해서 하시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제가 하나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청주ㆍ청원 통합 이후에 사업량은 늘었죠, 많이 늘었죠?

○안성현 위원  그런데 사업량도 몇 배 이상 늘고 사업량을 하다 보면 청원군까지 포함돼서 거리 이동이라든가 어려울 텐데 조직은 축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죠?

○안성현 위원  먼젓번에 조직 발표를 하셨는데 결국 1년 뒤에 또 조직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안성현 위원  그래서 6쪽 7항에 보면, 그런 면에서 아무래도 근무 여건이 열악해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업무량은 많이 늘고 조직은 좀 슬림(slim)화가 돼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열악한 시설에서 종사하는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라든가 사기를 잃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했었는데 거기 결과를 보면 경영관리팀에서 근무편성 철저 공문 발송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아니고……. 경영관리팀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안성현 위원  공단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한 준수사항이라고 하셨는데 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설명 좀 해주세요.

○안성현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19페이지에 기타복리후생비는 1,900만 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용액으로 했어요. 이것도 한번 설명을 부탁합니다.

○안성현 위원  그리고 18쪽에 보면, 아까 적자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 해피콜도 마찬가지로 수익 창출이 어려워요. 어려워서 부득이 공회전 줄이기, 에이컨 사용 등 비용 최소화의 노력을 하셨는데 주민센터에는 무슨 내용을 홍보하셨습니까? 이게 1년에 몇 번 정도 내용을 홍보하신 건가요?

○안성현 위원  제가 복지 쪽, 후생 쪽도 질의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시설공단 설립 취지는 시민생활 편익과 복지 증진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익 쪽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취지에 반할 수 있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방만 경영이라든가 직원들의 여러 가지 업무태만으로 적자가 누적이 되면 결국 시설공단을 유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생복지 쪽에서, 하여튼 어려운 여건에서도 최선을 다 해달라는 뜻으로 복지 쪽에도 많이 좀 기울여 달라 이런 뜻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이우균 위원  예, 이우균 위원입니다. 한권동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해피콜차량 구입은 어디서 하는 거죠?

○이우균 위원  그러면 소유자는 청주시장으로 돼 있는 거죠?

○이우균 위원  혹시 운전하시는 분들은 직원 현황에 들어가지 않는 건가요?

○이우균 위원  132명인가요?

○이우균 위원  이게 그럼 과속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범칙금 납부한 거 없어요, 이분들이?

○이우균 위원  이분들이 근무시간이 10시가 넘죠?

○이우균 위원  오후 10시까지. 그런데 근무여건이 상당히 열악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어떤 저기가 있나요?

○이우균 위원  그것도 해주시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과속으로, 그래서 제가 하나 물어본 거예요. 제 앞으로 휙 지나가는 차가 하나 있길래 장애인 급한 분이 있어서 그랬지 않나.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긴 합니다. 아무쪼록 안전운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교육 좀 당부드리고요. 수감자료 82쪽에 용정축구공원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정축구공원, 원종훈 팀장님이신가요?

○이우균 위원  작년/2014년도 이용객을 보니까 1년에 15만 4,000명이 이용했고 9월까지 보니까 12만 3,000명이 이용했어요. 그런데 올 9월까지 보니까 6만 6,000명, 반도 안 됐어요. 절반으로 떨어졌는데 왜 이렇게 이용객이 줄어들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우균 위원  그럼 각 팀별로 3회씩 줄었다는 거예요? 클럽 월 사용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우균 위원  그래서 줄어들었다?

○이우균 위원  어쨌든 이용료는 올라가지 않았나요?

○이우균 위원  아니, 이용료! 사용료!

○이우균 위원  인하됐어요?

○이우균 위원  어쨌든 시민들의 건강한 삶 질의 향상을 위해 이렇게 좋은 시설이 있는데 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시민 중심의 저기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만 하고 가겠습니다. 이사장님하고 장사시설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목련원에 화장시설 연료를 뭘 사용하고 계시죠?

○위원장 최진현  하이신 사용하고 계시죠?

○위원장 최진현  원래 목련원 처음 생길 때 거기가 도시가스 기반시설이 없기 때문에 청정연료인 LPG 시설을 하려고 하다가 기반시설 금액이 너무 많이 드는 관계로 아마 하이신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위원장 최진현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고 분석해 봤더니 화장 1구를 기준으로 하면 하이신이 50ℓ가 들어가고요, 금액은 3만 8,950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발열량은 8,950K㎈ 정도가 돼요. 그런데 LPG는 35㎏ 들고, 사용금액이 2만 6,684원이 되고요. 발열량은 1만 2,000K㎈가 나와요.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거에서 도시가스 기반시설이 없는 상황에서는 LPG가 최적의 연료로 판단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드나 봤더니 LPG로 전환을 하게 되면 버너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버너 교체가 기당 한 5,000만 원이 들어서 8기, 그러니까 예비로 1기 포함해서 8기까지 하면 4억 정도가 들어요. 이제는 이 정도 금액 좀 투자해서 LPG로 바꿀 때가 안 됐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동남지구가 건설이 되고 있는데 도시가스를 끌어오려면 한 22억 5,000만 원이 또 소요가 돼요. 그래서 그거는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서 청정연료이기도 하고 유해물질에 대한 배출 분석결과에서도 환경영향평가 결과 제일 최적의 연료로 제시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나 있다면 아니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이사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위원장 최진현  본청 관련 부서가 노인장애인과?

○위원장 최진현  사실은 제가 거기랑 이미 협의를 좀 했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그쪽에서도 LPG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협의를 빨리 하셔서 내년도 추경 예산에라도 반영해서 시범적으로 1기 정도 한번 교체해서 운영해 보든지. 비교ㆍ분석해서 하이신에서 LPG 쪽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최진현  자, 12시 14분 정도 됐는데요. 휴식과 오찬을 위해서 1시 40분까지 정회 좀 하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3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진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최진현 위원장, 유재곤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우균 위원  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예산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할 때 각 부서에서 예산이 많이 올라오죠, 전체 청주시에서? 구청이든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데 예산과에서 올해 삭감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이우균 위원  정확한 금액은 안 나오고, 그 정도?

○이우균 위원  삭감하는 기준은 어디에 제일 많이 두나요?

○이우균 위원  그래서 지난번 4월 초파일 때 시장님과 동림산 밑에 동림사를 한번 들렀는데 ‘거기에서 가장 시급한 게 뭡니까?’ 그래 가지고 ‘동림교 노후됐으니까 그것 좀 교체해 주십시오.’ 했는데 지역개발과에서 시장님 사인받아서 이번에 5억 정도의 예산을 올렸어요. 그런데 전액 삭감이 된 거예요. 지금 이 다리가 40년 된 노후된 다리예요. 시내버스가 다니는데 좁아 가지고 한 번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 가지고 요청을 했는데 올라갔다고 지역개발과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예산을 찾아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물어보니까 예산과에서 삭감이 됐다고 그러길래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런 40년이 넘은 교량 같은 거는 시급하지 않나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재곤  위원장님이 잠깐 볼 일이 있어 나가서 제가 당분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돈 위원 거수)

박상돈 위원님!

○박상돈 위원  네, 박상돈 위원입니다. 한권동 이사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이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  제가 조례를 잠깐 봤더니 시설관리공단의 사업도 부기를 했고요. 저희 조례에 근거해서 정관을 만드셔서 운영이 되고 있죠?

○박상돈 위원  지금 이 정관을, 시설관리공단이 방대해지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공단의 정관은 청주시의회와 협의 후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이렇게 했는데 인가를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한테 사전에 가서 서면으로 인가를 받으시는 거죠?

○박상돈 위원  그것도 포함해서 방대해지면서……. 이사회 속기록을 봤습니다. 지금 보니까 전원 찬성 거수 이렇게 하셨고. 이사회 명단의 면면을 보니까 다 청주시 공무원들 전임ㆍ현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가 충분히 견제의 기능을 하고 있는가라고 의문이 들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청주시의회나 집행기관에서 견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례 개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2014년 7월 1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 이사회를 봐도 이사회의 부결 안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맞죠?

○박상돈 위원  ‘회의 결과 이건 부적합하다고 반대의견을 내서 회의가 무산된 건 한 건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렇죠, 부분 수정 정도고. 이사회 중에 2015년 1회 차입니까? 2015년 1월 16일에 공단 이사장 문책 심의 의결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관용차를 사적으로 상습 운행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 결정을 하셨고요. 맞죠?

○박상돈 위원  제가 어제 자료 요청을 해서 ‘혹시 직원들 문책한 사유가 있습니까?’라고 봤더니 행정3급 김 모 씨하고 행정6급 김 모 씨는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부적절하게 사용했는데 처분 내용이 ‘훈계’예요. 이분들의 처벌 규정이 다른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한권동 이사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  그러면 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어느 분은 이사회를 소집해서 해임까지 갈 사안을 이 두 분한테는 훈계로써 처방이 끝이 나는 게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공평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게…….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절차는 알겠습니다. 여기 봐도 그렇게 절차도 나와 있고 한데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법리 적용을 차별을 두고 하지 않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맞죠?

○박상돈 위원  ‘관용차량 사적 사용 부적정, 처분내용 훈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에 따라 잣대가 다르냐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건데. 청주시에서 감사를 했겠죠, 공고를 했든지.

○박상돈 위원  이분들한테는 훈계로써 가능하다?

○박상돈 위원  그러면 시 감사관 처분 내용에 대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 자체내규도 있습니다. 혹시 자체적으로 더 추가할 사항은 없습니까?

○박상돈 위원  서류 미비가 아니라 관용차량 사적 사용이 서류 미비라는 답변을 하시는 거죠?

○박상돈 위원  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누구에게나 똑같은 법이 적용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상돈 위원  저희 수감자료 19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 자체가 청주시의 업무를 대행하는 부서이고 또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연구용역비가 5,900인데 거의 다 쓰셨어요. 어떤 연구를 했고 어떤 결과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  업무 이관을 받아서 사업을 대행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연구용역비가 5,900 들어가는 게 적합하다?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업무 이관을 받아서 시설관리공단의 시설물 유지나 관리, 아까 존경하는 유재곤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도 농수산물도매시장 편익상가 62개는 건물 유지ㆍ관리만 하고 있지 행정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원예유통과가 한다고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박상돈 위원  연구용역비를 다 쓰셨는데 그럼 이거 결과물 있으시죠?

○박상돈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리고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성희롱예방교육 실시하게 돼 있는데 작년에 몇 회 하셨습니까?

○박상돈 위원  크게 한 번은 전 직원이 하셨죠?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연계해서 지난번에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직원 중에 한 분이 합격자 발표가 나고 부득이하게 임용 전에 잘 안 되신 분이 계시죠, 무슨 표현인지 아시죠?

○박상돈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합격자 발표 이후입니다.

○박상돈 위원  그래서 그분이……. 아, 일단 합격자 발표는 그렇습니다. 다섯 명을 뽑으면 ‘다섯 명이 합격했습니다.’라고 고시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여섯 번째는 떨어지신 겁니다. 그렇죠?

○박상돈 위원  그래서 그분이 부득이하게 그렇게 사고가 있으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충원을 하셨느냐. 떨어지신 분을 서류로 뽑아 갖고…….

○박상돈 위원  그거는 새로 공고를 해서 직원을 뽑아야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섯 명을 뽑기로 했으면 다섯 분을 발표했으면 여섯 번째는 떨어지신 겁니다. 맞죠?

○박상돈 위원  예비합격자도 그 당시에 발표를 하셨었나요? 그 자료 있으십니까?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다섯 명을 뽑기로 해놓고 청주시에서 예비합격자까지 공무원 채용을 할 때 그렇게 하신다 그 말씀이십니까?

○박상돈 위원  그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규정집 찾아보고 조례를 찾아보고…….

○박상돈 위원  직원을 뽑을 때 공고령에 그렇게 하셨다?

○박상돈 위원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박상돈 위원  법을 지키지 않았으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공고령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다행입니다.

○박상돈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나중에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혹시 이사장님 갖고 계시죠? 제20조(사업)에 대해서 한번 각 호를 좀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정관을 갖고 계시면 정관을 보셔도 되고요. 시설관리공단 사업에 대해서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  아니, 20조! 20조(사업)이요. 정관에서는 36페이지에 제6조 읽어 주시면 되겠어요. 36페이지!

○박상돈 위원  여기서 보면 환경사업소 소각장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련공원은 어느 부서에서 이 조례에 규정을 해놓으신 겁니까?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시장님이 지정한 위탁 업무로 의회의 승인을 받으셨죠?

○박상돈 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여기 “체육시설 관리” 명확하게 나와 있고 “노상방지차량의 견인 및 보관ㆍ반환 업무” 이런 부분도 팀장님이 계신 것 같고. 이런 부분도 명확히 조례에 좀 해서, 목련공원 또 소각장 담당하시는 팀장님들도 조문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이 드시죠?

○박상돈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청주시민들이 봐도 목련공원을 어떤 근거로 운영하느냐 했었을 때 저도 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제6호라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서 하겠구나.’라고 판단했는데 이 부분은 어느 누가 봐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재곤  박상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첨부해서 드릴 말씀이 있다면 박상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밖에’로 한다면 한 조항밖에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명시를 잘 하셔 가지고 보완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재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수 위원 거수)

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 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67쪽, 시설별 운영 현황 및 수지분석 해서 경영관리팀 송지근 팀장님이 담당하시는 건가요? 물론 시설공단이 영리목적 이런 부분은 아니겠지만 견인시설 부분에 있어서 많은 적자가 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면 2014년도에도 영업수익은 3,380만 원인데 영업비용이 2억 200만 원 되고 적자 폭도 1억 6,000 정도가 났고. 2015년 역시 마찬가지로 9월 말일까지 3,700 수익에 영업비용이 1억 1,500만 원 정도가 나갔고 영업순이익이 –7,800만 원 정도. 물론 어려운 시설이라는 건 알겠지만 이렇게 많은 영업비용이 투자되는 이유하고 지금까지 고려되고 있는 적자 폭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아무튼 어려운 부서인 건 저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장비 현황에 보면 견인보관소 역시 김원배 팀장님 관리시죠?

○김태수 위원  58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카메라를 총 17대 보유하고 있는데 견인보관소에서 8대를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용처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이게 CCTV를 얘기하는 건가요?

○김태수 위원  글쎄, 지금 견인차량이 5대니까 제가 생각할 때 주차 관리하면서 1대씩 갖고 다닐 테고. 그럼 주차장 내에는 CCTV로 통제를 하고 있나요, 견인보관소는?

○김태수 위원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주신 대로 여러 가지 여건상 사업량도 감소가 되고 견인차도 축소가 되는 그런 저기는 확정이 된 거고요?

○김태수 위원  그러면 차량이 감축을 하면, 아까 기사, 인원 감축까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김태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렉카(wreck car)차, 견인차량 2대를 감축하면 기사분들이 다른 파트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차량 감소와 더불어서 인원 감축까지 정확하게 같이 이루어지는 거냐 그거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인원 감축은 아니고 단지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해서 업무는 지속이 되는 거네요. 총원에는 그대로 있는 거네요. 그죠?

○김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장사시설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감자료 85쪽 2014년도나 ’15년도 보면 개장유골이 작년에 비해서 기간도 적은데도 불구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의 2배 이상 많은 양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시설관리공단이 작년에 저희들한테 간단하게 예산파트 행정감사를 받았지만 전체적인 게 처음 넘어오다 보니까 작년 감사에도 이런 부분이 지적돼서 올 12월에 개장 저기를 설치하고 있더라고요. 그죠? 12월 완공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김태수 위원  일반화로하고 개장화로하고 다른 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김태수 위원  그래요. 비용 면에서도 절약이 되는 건가요?

○김태수 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총량에서도 보면 개장유골 개수가 훨씬 많은데 혹시라도 개장화로를 더 확대할 계획 같은 게 있나요?

○김태수 위원  글쎄, 지금 그런 설명을 안 들으면 작년하고 비해서 너무 많이 늘어나서 앞으로 이런 쪽으로 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말씀드렸고. 지금 현재 일반화로는 7기인가요, 7기에 비상 1기 해서 8기 있나요?

○김태수 위원  용량이나 수량이 부족하거나 지금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까?

○김태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재곤  네, 김태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금순 위원 거수)

박금순 위원님!

○박금순 위원  박금순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8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를 보면 2014년도 임대수입과 2015년도 임대수입에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원인화가 수감자료 74, 75페이지에 따라서 이렇게 된 거죠?

○박금순 위원  그러면 62개 점포 중에서 혹시 임대료 체납된 부분이, 체납된 업체는 있습니까?

○박금순 위원  공실 있고요.

○박금순 위원  네, 그러면 여기서 지금 2014년도와 2015년도가 다른데 2015년도에는 지금 이렇게 적은 이유가 아까 후납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임대료를?

○박금순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보증금은 있나요?

○박금순 위원  그럼 보증금 없이 상가를 임대하는데 그것도 더더군다나 후납을 한다고 한다면…….

○박금순 위원  아니, 지금 여기 보면 2015년도까지……. 지금 여기 수감자료 75페이지에 ‘임대료’ 해 갖고요 2012년부터 2015년 12월 25일까지 계약 허가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박금순 위원  그 부분의 임대료가 공란으로 돼 있잖아요.

○박금순 위원  다 받았다고요?

○박금순 위원  그러면 2015년도까지 계약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박금순 위원  만료 전까지요?

○박금순 위원  그러면 계약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재계약은?

○박금순 위원  12월에 이루어진다고요?

○박금순 위원  금년도에?

○박금순 위원  그러면 만약에 2015년도 12월에 계약을 하면서 그때 안 낸다든지, 보조금이 없으니까 임대료를 안 낸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박금순 위원  예, 그러면 참 다행이고요. 수감자료 페이지 90페이지. 지금 이재환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각장 폐기물 관련해서 파쇄기가 지금 현재 있죠?

○박금순 위원  아, 1호는. 그럼 2호기는 있고요?

○박금순 위원  아, 시운전을 3년 동안 하고 있다고요?

○박금순 위원  아, 그러면 혹시 거기에서 일일 몇 톤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모르시죠?

○박금순 위원  아니, 파쇄기가. 파쇄할 수 있는 거가.

○박금순 위원  30t이요?

○박금순 위원  30t인데 지금 파쇄하는 야적장이 충분한가요?

○박금순 위원  아, 그러세요. 지금 현재 거기가 엄청 협소해서 대여섯 시간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밀려서요. 그 야적장 공간이 협소해서. 알고 계시나요?

○박금순 위원  파쇄기보다도 야적할 수 있는 공간이 좁아 갖고 대여섯 시간이 지연된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현장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업체들이 폐기물을 차에 싣고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이런 현상을 볼 때는 혹시 우리 야적장 공간을 확장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박금순 위원  아, 자원관리과요?

○박금순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재곤  네, 박금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돈 위원 거수)

박상돈 위원님!

○박상돈 위원  박상돈 위원입니다. 한권동 이사장님께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직원들이 창안을 해서 시상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박상돈 위원  저는 이런 거는 적극 장려를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혹시 7명 중에 금상을 받으신 분 창안한 내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박상돈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계속 활성화될 수 있게 적극적인 장려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상돈 위원  그리고 이 정관에 보면 성과급을 지급할 때는 업무 효율을 높이든지 아니면 특허를 개발하든지 했는데 저희가 성과급에 대해서 ‘지급내역 좀 주세요.’ 그랬더니 퇴직자 성과급을 지급하셨어요. 지난번에 한 여덟 분 정도 지급을 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법을 근거로 지급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퇴직금과 별도로 성과급을 받으셨다는 얘기죠?

○박상돈 위원  혹시 그 부분도 법적인 정관에 어디에 줄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부위원장 유재곤  박상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규정집이 있던데 이 규정집은 변경이나 추가 이건 이사회에서 결정하시는 건가요? 규정집에 대해서 어디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부위원장 유재곤  아니, 잠깐만요. 이 규정집을 변경이나 삭제 같은 거는 어디에서 하느냐고,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냐고요?

○부위원장 유재곤  아, 이사장 결재로도 한다?

○부위원장 유재곤  규정집을 변경할 때는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되니까 이사회 열어서 변경이나 추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위원장 유재곤  여하튼 규정을 이사장님 결재로 변경ㆍ추가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제가 볼 때는 이사회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부위원장 유재곤  그것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정원표에서 보면 규정집에 나와 있는 정원표랑 수감자료에 주신 정원표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재곤  아니, 그러면 규정집 있으나 마나네요. 거의 전반적으로 상이하게 간다면 굳이 규정집을 둘 필요가 있겠습니까?

○부위원장 유재곤  그 건에 대해선 알았고요. 보통 여기 표기에 보면 정원직에 업무직이 무기계약직이더라고요. 맞죠?

○부위원장 유재곤  무기계약직을 무기계약직으로 표현을 하지 업무직으로 표현한 다른 의미가 있어요?

○부위원장 유재곤  아, 그러니까 업무직 관리규정을 봤는데 ‘업무직은 차년도 고용계약 시 무기계약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무기계약직 채용이라고 하지 굳이 업무직이라고 따로 표현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부위원장 유재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규정집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외수당 지급 기준이 있는데 현재 전년도 9월 말까지 공단 시간외수당하고 야간근무수당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지급내역 좀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재곤  그다음에 경력환산표도 보니까 사실 공무원이라든가 그쪽에 계셨던 분들은 경력을 100% 다 인정하더라고요. 저는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답변은 이사장님이 해주십시오. 경력환산표에 보면 경력을 100% 다 인정하더라고요.

○부위원장 유재곤  예, 본부장님 하세요.

○부위원장 유재곤  지금 80%만 인정하시는 것입니까?

○부위원장 유재곤  이것도 한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부위원장 유재곤  유사직종 같은 경우야 100% 인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어떤 기관을 근무만 하면 100% 돼 있길래 제가 여쭤봤던 사항입니다. 아무튼 이걸 한번 재정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재곤  그다음에 성과급 지급합니까, 이사장님?

○부위원장 유재곤  성과급을 지급하신다고요?

○부위원장 유재곤  그러면 성과급 지급내역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유재곤  그다음에 휴식 시간에 잠깐 여쭤보고 진행을 할 참이었었는데, 아까 재무제표 하셨던……. 이사장님, 아까 오전에 질의할 때 재무제표에 관련된 부분을 한번 말씀해 달라고 했더니만 특별회계, 일반회계를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결산서를 갖고 오라고 해서 참고로 했습니다.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자료 좀 드리세요, 설명할 수 있나. 손익계산서에 대행사업 수익이 134억인데 청주시에서 전출한 게 전년도/2014년도 기준에 157억이었어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자, 그러면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상의 좀 드리게 잠깐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2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29분 감사중지)

(14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진현  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저는 간단한 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수영장 휴장 문제인데 아마 작년에도 보수를 했었죠?

○위원장 최진현  작년 같은 경우 아마 7월부터 11월까지 보수를 했었고.

○위원장 최진현  올해는 어떻게 한 거죠? 올해는 7월 1일부터 9월까지 3개월…….

○위원장 최진현  올해 같은 경우는 전국체전 대비에 전국대회 준비 때문에 기능 보강하신 거죠?

○위원장 최진현  작년에 공사했던 거는 어떤 공사를 한 겁니까?

○위원장 최진현  네, 개보수하는 거야 다 좋은데 하필이면 수영장에 연 2년 연속으로 여름철에 계속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이 왔던 거죠?

○위원장 최진현  그래서 이미 공사는 끝난 거니까 앞으로 수영장 같은 경우는, 특히 여름철에 수요가 더 많잖아요. 또 학생들 방학기간이고 한데 여름철에는 웬만하면―불가피한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개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피하는 방향으로 해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 최진현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곤 위원 거수)

유재곤 위원님!

○유재곤 위원  아까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 관련된 부분은 아까 별도로 얘기 들어서 추후에 다시 한 번 제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마무리하시고요. 수감자료 88페이지 보면 묘지조성 공원화 사업 추진실적에 자연장에 대해서 팀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자연장이 여유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중에서 자연장이 면적을 가장 많이 차지하지 않았나요?

○유재곤 위원  그래서 여유가 좀 많은 겁니까?

○유재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91페이지에 소각장, 이재환 팀장님 너무 조용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요즘 소각장의 하루 이용실적이 얼마나 되고 현재 여유가 얼마나 되는지 또 우리가 소각장에 하루 할 수 있는 용량이 얼마만큼 되는 건지 전반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유재곤 위원  하루에요?

○유재곤 위원  그러면 2호기는 지금 GS에서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재곤 위원  그러면 그 통계치는 1ㆍ2호기 다 합친 통계치입니까?

○유재곤 위원  1호기만 말씀하시는 거죠?

○유재곤 위원  그럼 만약에 2호기가 지금 시운전, 시운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유재곤 위원  그것까지 가동이 되면 소각장 시설은 충분히 여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재곤 위원  예. 여유가 있으면 사실 낭비 아니에요?

○유재곤 위원  아니, 하루에 200t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면 1호기로써 충분한데 거기에 2호기까지 가동이 되면…….

○유재곤 위원  하루 발생량이 얼마나 되죠?

○유재곤 위원  320t 정도?

○유재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판매 현황에 소비량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러니까 자체 소비량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유재곤 위원  그 정도면요 자체 소비량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유재곤 위원  아니, 이거 자체 소비량을 좀 줄여서라도……. 판매량의 거의 칠팔십 퍼센트 되는데.

○유재곤 위원  소비량에 대한 궁금한 점은 있지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들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최대한 제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저번에 회의를 참석함으로써 ‘이건 회의라고 볼 순 없다. 이게 심사라고 보긴 어렵다.’ 아니, 국장님들 반, 심의위원 4명 해서 두 사람이 양쪽을 보면서 거의 이쪽은 해달라, 이쪽은 왜 하느냐 그런 형태예요. 집행기관은 따로 계시고. 그래서 제가 이건 꼭 짚고 넘어갈 사항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해당 국장님 한 분만 들어오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심의위원회면 예산과 경제투자국 소관 아닙니까? 그러면 경제투자국장님 한 분만 들어오시면 그 심의가 정확하게 될 텐데 내가 심의를 해봐도 또 심의결과를 보더라도 이게 심의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원안 가결, 원안 가결 이걸로 끝나지. 왜냐하면 심의 자체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지켜 주기를 기대하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성현 위원 거수)

안성현 위원님!

○안성현 위원  안성현 위원입니다. 김수길 팀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연장이 지금 어디 있는 겁니까?

○안성현 위원  아, 목련공원에 있습니까?

○안성현 위원  그래요. 이거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안성현 위원  사용 기간은요?

○안성현 위원  45년. 지금 목련공원도 그렇죠?

○안성현 위원  그럼 이게 저도 자연장이라는 걸 오늘 처음 들어봤는데 이 납골은 화장을 해서 거기에 안치하는 건가요?

○안성현 위원  화장을 해서?

○안성현 위원  지금 우리 시민들이 자연장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나요?

○안성현 위원  자연장에 대해서 저희들도 생소해서 여쭤 보는 건데.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자, 제가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북문교회인가요? 시청 뒤에 있는 교회 앞 건너편에 있는 주차장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시는 주차장이죠?

○위원장 최진현  거기 보면 바닥이 맨땅으로 돼 있어서 비가 오거나 노면이 고르지도 못하고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불편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 요새 친환경적인 잔디형 주차장이 됐든 여하튼 계획을 세우셔서 개선 사업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최진현  아니, 그런 부지로 묶여 있는 거 같으면 일부러 돈 들여서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하여튼 너무 불편을 많이들 겪으시니까 성토 작업이라도 하시고 평탄화 작업이라도 하셔서 예산 안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사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과장님, 각종 기금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다 관리들을 하지만 청주시 예산 측면에서 법적 근거가 없어진 기금이라든지……. 여하튼 기금의 활용을 못하고 있는 기금들이 있어요. 잉여금으로 편성됐다 예비비로 돌아오고 그 금액이 있어서 전체 기금의 90% 이상이 다시 그 돈으로 채워지고 사업은 안 하고 이렇게 순환되는 기금들은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기금은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특히,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의 용도에 맞지 않게 편성되는 사업들, 일반운영비를 특별회계에서 쓴다든지 이런 것들은 예산과에서 과감하게 예산 편성할 때부터 자제를 당부하는 지도를 각 부서에 해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준비하시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경제투자국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30일은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12월 1일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과,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