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4回 淸州市議會(2015年度第2次定例會)
淸州市議會事務局
日時 : 2015年 11月 25日(水)
場所 : 農業政策委員會室
監査對象機關
(10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신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업정책국 소관 축산과ㆍ산림과,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사무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청주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사무의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시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이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모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방법은 증언출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를 한 후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들은 다음 일문일답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정책위원회 감사 계획에 따라 농업정책국 소관 축산과ㆍ산림과,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증언출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공무원 소개 및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증언출석 공무원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국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감사반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인수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농업정책국장 이인수입니다. 출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문교 축산과장입니다. 조광수 산림과장입니다. 오병근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농업정책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농업정책국장 이 인 수
축산과장 오 문 교
산림과장 조 광 수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오 병 근
○위원장 신언식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인수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축산과, 산림과, 청주랜드사업소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농업정책국장 이인수입니다. 어제 이어서 축산과, 산림과,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14쪽부터 132쪽까지, 예산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3쪽 가축방역 현황 및 예찰활동 실적과 보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먼저 가축방역 현황입니다.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제역은 2014년 12월에 오창 양돈농가에서 발생하여 2015년 2월 16일까지 4개 읍ㆍ면 10농가에 발생하여 5,599두를 살처분하였습니다. 전 양돈농가에 추가 2차 접종을 정례화하고 내수단지 이전으로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와 같이 조류인플루엔자도 우리 지역에 발생되지 않도록 차단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5쪽 공수의사 예찰활동 실적 및 보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공수의사는 10명으로 관할구역 내 농장 임상검사와 폐사축 원인조사 등 초동방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예찰 실적은 6,866농가에 21만 8,432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8쪽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제 추진 현황입니다. 소 출생 시 전산 입력 후 귀표를 부착하는 사업으로 2014년 1만 4,810두, 2015년 9월까지 1만 541두에 부착하였습니다. 139쪽 유기동물 처리 현황 및 고양이 중성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유기동물 처리 현황입니다. 위탁업체는 내수읍 소재에 청주종합동물병원이며 유기ㆍ유실동물에 대하여 보호 관리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4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2,302마리를 처리하였으며, 자세한 처리 현황은 140쪽과 14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2쪽 고양이 중성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4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583마리를 처리하였습니다. 143쪽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내 악취저감시설 사업 추진 현황 및 지도ㆍ점검 실적입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내 악취 저감을 위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고속발효시설, 발효액비 거품제거기 등 총 8종에 14억 1,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자원화시설 가동에 따른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악취저감시설을 상시 정상가동 및 악취 원격 차단 등으로 악취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47쪽 축산물 품질고급화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한우는 후대축 개량을 위해 혈통등록비를 두당 8,000원, 인공수정료를 두당 2만 원과 육질개선제 구입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육우 거세우는 도축 출하 시 우수등급 판정을 받을 경우 1두당 5만 원에서 10만 원의 등급별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돼지는 고품질 생산을 위해 정액대 1만 5,000원, 모돈교체비 4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은 147쪽과 148쪽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9쪽 양계ㆍ오리 축사 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동ㆍ하절기 양계ㆍ오리 축사 내 적정온도 유지를 위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15농가에 온ㆍ송풍기, 이동식 니플(nipple) 급수기, 안개분무시설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150쪽 친환경 축산시설 장비 보급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노후화된 시설 장비를 교체해 주는 사업으로 소 자동목걸이 등 33품목에 대하여 2014년에 204농가, 2015년에 186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152쪽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방역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구제역 차단 방역을 위하여 상황실 운영, 구제역 발생 농장 살처분, 예방백신 접종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155쪽,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방역을 위해 전통시장 방역관리 강화, 오리 입식 전, 출하 시 이동승인제 시행, 면역증강제 지원, 농장 출입구 자동소독기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매몰지 37개소에 대해서는 침하 및 붕괴 위험, 침출수 발생 여부 등 5회에 걸쳐 점검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ㆍ관리를 통하여 주변지역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8쪽 조사료 생산ㆍ이용 활성화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2대, 사료작물 종자 122t, 볏짚 곤포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 4,383롤, TMR(Total Mixed Ration) 사료 배합기 14대, 곤포 사일리지 제조장비 8대, TMR 사료 포장재 75만 매를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3쪽, 해썹(HACCP) 지정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HACCP 지정을 위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에 10농가, 2015년도에 11농가에 대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164쪽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축사시설 등의 신ㆍ개축 및 개보수, 시설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에 3농가, 2015년에는 5농가를 지원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자별 세부내용은 165쪽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6쪽 사슴광역클러스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 69억 원이며 지원내용은 녹용 가공시설, 혁신체계 구축 및 네트워킹, 녹용 가공식품 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등이며, 2013년 12월에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015년 8월에 자회사 설립 및 사업 부지를 확보하여 현재 세부 사업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72쪽부터 185쪽까지, 예산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6쪽 조림사업입니다.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을 위해 우량 형질의 목재 생산을 위하여 조성하는 경제수 조림과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대비한 바이오연료 확보를 위해 속성수를 식재하는 바이오 순환 조림, 큰 나무 조림으로 경관 회복과 생활환경 개선 등 산림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공익조림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9쪽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4년에 표고재배시설 5개소, 임산물 저장ㆍ건조시설 6개소, 묘포지 토양개량 5㏊를 추진하였으며, 2015년에는 표고재배시설 2개소, 임산물 저장ㆍ건조시설 3개소, 관상수 토양개량 1㏊, 묘포지 토양개량 6㏊, 고소득 산림작물 생산단지 3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193쪽 가로수 조성 및 유지ㆍ관리 사업실적입니다. 2014년에 둥근 소나무 조형 정지, 가로수 보호틀 정비, 내덕지구 가로수 식재, 재해 위험 및 민원 발생지역 가로수 정리, 보호수 외과수술 및 가로수 위험목 제거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2015년에 한전선로 저촉 가로수 전지사업 등 1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97쪽 숲 가꾸기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산림바이오매스 사업으로 418t을 수집하여 매각한 결과 1,639만 원을 매각대금으로 세입 조치하였으며 본 사업으로 숲 가꾸기 사업 산물 수집에 6,082명의 고용효과를 거두었습니다. 198쪽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4년에 우암산 등산로 정비 및 상당산성 목재계단을 보수하였으며 백화산ㆍ구룡산 등산로에 먼지털이기 2대를 설치하였습니다. 2015년에 상당산성, 우암산, 낙가산, 오창 목령산 등 관내 주요 등산로 정비 및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쪽 보호수 지정 현황 및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보호수는 156개소에 172본으로 세부 현황은 201쪽부터 206쪽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호수 관리를 위해 2014년도에는 2,644만 5,000원, 2015년에는 1억 6,438만 9,000원을 투입해서 표지석 교체 및 외과수술을 실시하였습니다. 207쪽, 목재 펠릿(pellet)보일러 보급 및 펠릿제조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2014년 35대, 2015년 26대를 보급하였으며 대상별 세부 현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1쪽 불법 산림 훼손 적발 현황입니다. 청주시에 불법 산림 훼손은 2014년 14건, 2015년 65건으로 모든 위반자를 검찰에 송치하였고 불법 훼손 산림지는 복구명령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5쪽 관내 산불 관련 현황입니다. 2014년에는 가을철 산불 발생이 없었으나 2015년에는 5건에 0.38㏊의 산불이 발생하였습니다. 산불대책본부 18개소 운영과 산불감시원, 산불예방전문진화대, 감시초소 17개소 및 무인카메라 12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산불 제로화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찰과 감시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17쪽 산지전용 허가 내역입니다. 2014년 7월부터 12월까지 25건에 11만 6,131㎡를 허가하였으며 219쪽, 2015년 1월부터 9월까지 32건에 13만 8,439㎡를 허가하였습니다. 산지전용 허가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1쪽 옥화자연휴양림 운영 결과 및 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옥화자연휴양림은 상당구 미원면 운암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136㏊이고 1999년 8월에 개장하였습니다. 2003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였고, 현재는 하노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3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2014년 수입금은 1억 2,631만 9,000원이고, 지출금은 인건비 등으로 1억 9,295만 2,000원입니다. 223쪽, 2015년 1월부터 9월까지 수입금은 1억 6,941만 9,000원이고, 지출금은 1억 5,125만 2,000원입니다. 금년도 착공한 국민여가캠핑장, 산림휴양관 등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2016년 6월에 준공이 되면 더 많은 시민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28쪽부터 231쪽까지, 예산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2쪽 2015년도 청주랜드 운영실적입니다. 2015년 1월부터 9월까지 이용자는 34만 4,944명이고, 수입금은 2억 7,138만 4,000원입니다. 233쪽 유희시설 민간위탁 운영 및 시설 현황입니다. 유희시설은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거 경쟁입찰로 2013년 4월부터 3년간 민간에 위탁하였고 임대금액은 1억 1,330만 원입니다. 유희시설은 미니기차 등 5종에 38대입니다. 234쪽 동물 구입ㆍ번식ㆍ매각ㆍ교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8쪽 동물 건강진단 및 치료 현황입니다. 사육사가 수시로 질병을 예찰하고 이상 동물 발생 시 수의사가 진단 및 치료를 하고 있으며 2014년 7월부터 12월까지 표범 등 41종 100마리, 2015년 9월까지 이구아나 등 106종 413마리에 대해 검진, 진단, 치료를 실시하였습니다. 동물 개체 방역과 사육사 소독도 매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질병 사전 차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42쪽 각종 시설물 보수 현황입니다. 2014년에 어린이회관 우주전투기 수리 등 5건에 대해 7,694만 원을 들여 정비하였고, 2015년에는 동물원 안전시설 개선, 영상장비 설치 등 10건에 2억 3,623만 4,000원을 투자하여 보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국 3개 부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질의 답변 시간에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언식 이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거수)
예,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예, 하재성 위원입니다. 수감하시느라고 우리 공무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축산과 114페이지네요. 2014년도 12월 말 기준 예산 집행실적을 보면 약 76%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12월 말 이후로 약 25%가 진행이 됐다고 예측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12월 말이 지나서 물론 회계연도 폐쇄가 다음 해 2월까지니까 아마 그 2개월 동안 집행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결국 2개월 동안 있었던 결과에 대해서는 현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현재 감사가 진행되는 체계로 봐서. 그래서 참 답답하다는 말씀, 결과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하다는 말씀 서두에 한번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 집행률이 76%가 됐는데 사후 몇 퍼센트까지 진행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오문교 축산과장 오문교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산 배정이 76%밖에 집행이 안 된 실정이지만 거기서 못 한 사업도 있고 실제 반납하는 사업도 있고 추진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12월 말 76%면 아마 1월, 2월에 가서는 극도로 늦어지는 사업 그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몇 건 이루어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난해 우리 축산과 예산 집행이―제 추측이에요―‘한 80%는 이루어졌을까?’ 하는 추측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오문교 글쎄, 그건 제가 아직 확실히 못 알아봤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잘 아시겠지만 예산 배정하는 관계가 저희들 축산과에서는 도에서 강제 배정하는 게 많습니다. 강제 배분하는 게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 시비도 수반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데 문제점이 많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과장님, 115쪽 좀 한번 보겠습니다. 115쪽 위에서 여섯 번째, 젖소 첨단 발정탐지기 보급사업이 있어요. 민간보조사업인데 예산액이 1억 1,200이에요. 지출이 2,400만 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저조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오문교 이 사업은 도에서 강제 배분된 사업이기 때문에 젖소 농가들이 신청농가가 없고 그래서 실적이 저조합니다.
○하재성 위원 신청농가가 없었다고요?
○축산과장 오문교 예.
○하재성 위원 그러면 애시당초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수요 예측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축산과장 오문교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이 도에서 내려올 때 이건 저희들 자체사업이 아니라 도에서 내려온 사업인데 도에서 임의 배정을 합니다. 강제 배분을 해주는데 사전에 저희들한테 가내시가 내려오는데 가내시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량(신청량)이 없기 때문에 ‘좀 줄여달라.’ 도에 요구를 하면 도에서는 전 시ㆍ군을 가지고 배분을 하는 과정에서 가축 사육 도수에 대한 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그 배분에 따라서 강제배분을 받아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하재성 위원 지금 자료상으로 봐서 1억 1,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2,400을 지출하고 8,800만 원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당초 수요조사를 잘못해서 예산 편성을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발정탐지기가 각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에 미진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실적이 없거든요.
○축산과장 오문교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농가는 원하지 않고, 중앙정부에서 도로 내려보내고, 도에서는 가축 사육 두수에 대한 배정 비율에 따라서 배정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하재성 위원 아니, 배정을 받으셨으면 수요농가에 홍보를 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셨어야 될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오문교 예, 했습니다. 홍보를 하고 했는데…….
○하재성 위원 안 받아요?
○축산과장 오문교 예. 발정탐지기라는 게 뭐냐 하면…….
○하재성 위원 알고 있어요.
○축산과장 오문교 예.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그 한 농가만 우리 시비로, 원하는 농가가 있어 가지고 한 농가만 우리가 하고 금년도부터는 내년도 사업…….
○하재성 위원 이게 보조사업이잖아요. 그죠?
○축산과장 오문교 예.
○하재성 위원 강제로 그분들한테 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보조사업인데, 물론 농가에서는 틀림없이 이게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필요하다면 필요한 물건 설득이라도 해서 농가에 비치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하셨어요?
○축산과장 오문교 근데 농가 측에서는 그렇습니다. 실제 효과보다도 자기가 투자한 만큼 성취를 못 하기 때문에도 그렇고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농가의 선호도가 없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농가들이 절대적으로 기피했기 때문에 이 실적이 얕았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축산과장 오문교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런 예산은 우리가 농가를 위해서 자본보조까지 해줘 가면서 하는 사업인데 되도록이면 설득을 해서라도 각 농가에 비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좀 더 해줬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축산과장 오문교 예. 그래서 전년도는 어찌할 수 없었지만 올해는 저희들에게 가내시가 내려왔었습니다. 11월 초에 가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예산…….
○하재성 위원 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내려왔으되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서 보급을 했었으면 더 좋은 결과가 있었지 않았나.’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축산과장 오문교 예,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 밑에 좀 보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청원지역인데, 여기는 5억 예산을 세우고 7,800만 원밖에 집행을 못 했어요. 또 116쪽에 보면 이건 청주지역인데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해서 4억 1,400을 세워서 2,000만 원밖에 집행을 못 했어요. 그러면 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저조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오문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축사의 노후된 시설이라든지 그걸 좀 개척을 해서 쾌적하게 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내부적으로 시설을 갖춰 놓는 시설인데 이것도 역시 강제 배분이 된 겁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조금이라도 무허가 축사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시설을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 관내 축사에 합법적으로 돼 있는 게 몇 개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조금씩 덜어내서라도 무허가로 다 짓고 경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대상자에서 배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대상자…….
○하재성 위원 그럼 시설 허가를 내지 않고 등록한 농가에는 자본보조를 할 수가 없었다는 말씀이에요?
○축산과장 오문교 예, 그렇습니다. 무허가 축사는 배제합니다.
○하재성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청주시에 이 처리시설을 허가해서 설치한 축산농가가 많지는 않아요. 그죠?
○축산과장 오문교 예.
○하재성 위원 등록만 해서 축사를 하고 있다고, 등록만 한 농가가 대부분일 걸로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는 이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었다는 말씀인가요?
○축산과장 오문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축사는 허가를 내잖아요.
○하재성 위원 예.
○축산과장 오문교 허가를 내면 쉽게 말해서 축산 면적이 100평이라고 하면 실제 저희들이 현지를 확인합니다. 현지 확인을 나가게 되면 옆에 추녀에 더 내고 뭐하다 보면 120평, 130평 이렇게……. 불법이 이삼십 프로가 발생하게 되면 불법한 축사기 때문에 그 농가는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런 예산을 받지 말았어야죠.
○축산과장 오문교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제 배분됐기 때문에 구 청원군이나 구 청주시나 사업 실적이 저조합니다.
○하재성 위원 과장님, 어쨌든 이 자료상으로 봤을 때 5억 예산을 가지고 돈 칠팔천밖에 진행을 못 했다고 한다면 이건 누가 봐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축산과장 오문교 예,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물론 과장님께서는 이런저런 이유를 말씀하시지만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축산과장 오문교 예.
○하재성 위원 어찌 됐든 축사시설을 현대화해 주겠다고 민간자본보조를 하는 측면에 있어서 되도록이면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서 이 집행률을 좀 더 끌어올렸어야 맞지 않나.
○축산과장 오문교 예, 그래서 저희들이 농림부에나 도에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실제 합법적으로 축사가 이루어진 면적에 현대화시설을 한다고 하면 거기는 지원해 주면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니까 도나 농림부가 와서 불법으로 이루어진 축사는 해주지 말라고 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재성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산재돼 있는 축사들 중 합법적인 축사는 몇 프로 안 될 거예요. 예전부터 이곳저곳에서 축사시설을 가지고 지금 다 축산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지원이 안 됐다고 그러니까 규정이 그렇다고 하면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축산농가를 도와서 소득을 올리게 유도해 주기 위한 자본인데 집행이 안 됐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되도록이면 앞으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서…….
○축산과장 오문교 예.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되도록이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7페이지 한돈고기 공동판매장 지원사업인데요. 이것은 지금 원인행위조차 못 했어요. 4억 9,000 예산을 세워서 원인행위조차 못 했는데, 117페이지 중간.
○축산과장 오문교 예.
○하재성 위원 한돈고기 공동판매장 지원 민간자본보조.
○축산과장 오문교 축산과장 오문교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충북한돈협동조합이라고 거기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대표자하고 조합원 간에 갈등이 좀 있고 그게 실질적으로 검찰까지 가게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돈협동조합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돼 있고 대표자가 사업을, 자기 본연의 양돈을 하던 분인데 사업장도 포기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 자부담금은 확보가 어렵고 그래서 이게 부득이…….
○하재성 위원 이게 5억 원 돈인데, 액수가 크거든요. 사업자 선정을 할 때 구체적인 내용 없이 이 사업을 선정하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 걸 예측했다든지 아니면 그분이 공동판매장을 시설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사업 선정을 하지 마셨어야 맞아요. 지금에 와서 그런 걸 핑계 삼으면 곤란하죠. 예산 편성할 때는 ‘꼭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은 필요합니다.’ 사정해서 예산 따갔잖아요.
○축산과장 오문교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업 대상자 선정할 때 심사숙고해서 선정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완전 폐지되는 겁니까?
○축산과장 오문교 예, 불용 처분할 계획입니다.
○하재성 위원 불용 처분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축산과장 오문교 이번에 할 겁니다.
○하재성 위원 이번에?
○축산과장 오문교 예.
○하재성 위원 이게 이월됐었어요, 다시 또?
○축산과장 오문교 예. 사고이월 돼 가지고 이번에 불용 처분할 겁니다.
○하재성 위원 이게 ’14년도 거니까 ’15년도로 이월됐는데 올해도 이 사업을 집행 못 했어요?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농업정책국장 이인수입니다. 청원군에 있을 때 당초 한돈 공동판매장 예산 세울 때도 청원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논란이 많았던 사업이었습니다. 지금 양돈협회장이었던 장승순 씨한테 도에서 가내시가 내려와서 이 사업을 책정해 줘야 되느냐, 안 해줘야 되느냐에 있어서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면서까지 예산을 세워줬던, 2014년도 예산이 계속 이월됐던 사업입니다. 현재로써는 거의 포기단계에 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포기서를 받은 상태에서 이건 반납 조치하는 겁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명시이월 됐었나요?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예.
○하재성 위원 2015년도로?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예.
○하재성 위원 명시이월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추진이 안 돼서?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올해도 본인들이 부지 마련도 도저히 못 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포기하는 걸로 저희들이 타진을 봤습니다.
○하재성 위원 결국은 포기하는 걸로?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예. 청원군에서 저희들이 예산 세워 가지고 넘어왔던 사업입니다.
○하재성 위원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집행기관 공무원들은 무척 노력하셨거든요.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예, 그래요.
○하재성 위원 이거 꼭 필요하다고 그랬고 위원님들도 심사숙고한 끝에…….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계수조정까지 갔던 사업입니다.
○하재성 위원 예산을 편성해 드렸는데.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도비하고 시ㆍ군비 해 가지고 내려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추진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지금 조합 자체가 유명무실이 됐고 장승순 씨가 축산을 포기하고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조합장이 추진하지 못한다고 해서 거의 포기를 받은 상태고. 얼마 전에도 다시 한돈회장님/성 회장님한테 얘기했더니 포기한다고 말씀을 했던 사업입니다.
○하재성 위원 어쨌든 사업비 5억이 2년 동안 사장됐어요. 우리가 긴요긴급한 곳에 쓰지 못하고 5억이란 돈이 2년 동안 묶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우리 집행기관에서 잘못했다고 제가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5억을 2년 동안 사장시켰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니까 결국은 포기된다는 사업이 됐고. 앞으로 모든 지원사업들이 지원이 능사가 아니고 그분들이 지원을 받아서 정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도출해 내야 보람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 공무원분들이나 의회나. 그런 보람을 느껴야 되는데 이런 현실을 보고서는 저도 잘못했다는 느낌이 들고. ‘왜 그때 심사숙고하지 못했을까?’ 하는 자책감도 들고. 앞으로 사업을 선정하실 때 관심을 가지시고 세밀하게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고. 지난 12월 말도 집행실적은 76%, 그렇게 좋은 실적은 아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되도록이면, 12월 말까지 됐는데도 그런 실적이면 추진이 너무 늦었다. 부지런히 해서 제때제때 적소에 적기에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 드려요. 그리고 2015년도(올해) 예산인데요. 올해 예산도 한번 보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제가 이래서 축산과 역시 또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지금 예산액과 지출액 그리고 잔액을 보면 9월 말 기준이네요, 올해 거. 9월 말 기준인데 지금 예산 집행률이 45%밖에 안 돼요. ‘9월 말이면 분기별로 기준했을 때 아마도 최하 70%는 집행이 됐어야 정상적으로 사업이 굴러갔다.’ 저는 그렇게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45%, 지금 원인행위조차 하지 못한 사업들이 32건이나 여기 나열돼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업 집행이 늦어지는 거예요, 과장님?
○축산과장 오문교 축산과장 오문교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특성상 저희들은 11월, 12월 중에 자본 집행하는 게 많습니다, 1년 사업 추진과정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11월, 12월 중에는 집행이 거의 완료될 것이고. 또 부득이 늦게 예산이 성립된다든지 부득이 사고이월시키거나 명시이월이나 계속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건 이해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제가 일부분은 과장님 말씀 인정해요. 연말에 가서 정산할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쭉 보면 기이 집행하고 끝낼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적하는 거지. 제가 봤을 때 이 사업들이 다 12월 말에 가야 정산이 되고 해결이 된다고 하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오문교 예.
○하재성 위원 지금 많아요! 한번 다 지적을 해볼까요? 과장님이 보시면 알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오문교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11월 중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9월 말까지인데 11월 말까지 해서 지금 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11월 말까지 60% 정도는 집행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하재성 위원 현재까지 60%라고 해도 집행을 그렇게 제때 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매몰지 관리,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자료를 제출한 거에 보면 2015년도에 두 번 가서 매몰지 점검을 했다고 제출해 주셨는데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매몰지 관리비가 지금 손도 안 댔네요? 129쪽.
○축산과장 오문교 매몰지는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게 14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4개소가 관리 대상인데 그건 이상 유무가 있을 때 보수 차원에서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현지 확인한 결과 아무 이상이 없기 때문에 자본 집행을 안 했습니다.
○하재성 위원 아, 가서 살펴보니까 예산을 들여서 보수하거나 해야 할 사항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예산 집행은 안 됐다 이런 말씀인가요?
○축산과장 오문교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여하튼 뒷장에 보면 매몰지를 두 번 가서 점검하신 건 있어요. 점검을 안 하신 건 아닌데 ‘왜 예산 집행이 안 됐을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지금 너무 많아요. 방금도 지적했다시피 예산 집행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다 나열을 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과장님, 그런 거 참고해서 예산이 적기에 빨리 집행이 돼서 농민들이……. 진짜 우리 농민들 도와주려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어려운 농민들 빨리 집행이 돼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릴게요. 다음은 산림과 보겠습니다. 제가 계속 금년도 예산 집행내역을 가지고 과별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쨌든 산림과는 지난 회계연도가 약 80%밖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금년도를 보면 여기는 그래도 60%를 넘어섰어요. 대체적으로 적기에 예산 집행이 잘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2015년도 예산에서 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겠는데 181쪽, 산림 병해충 예방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6,72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병해충 예방을 위한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물건을 취득하려고 하셨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계절이 다 끝났어요. 가을이 지나가고 9월 말이면 얼추 병해충 방지할 시기도 아니고, 그 이후로는. 그런데 왜 예산 집행을 못 했습니까?
○산림과장 조광수 산림과장 조광수입니다. 산림 병해충 예방 자산및물품취득비 6,720만 원은요 서원구청에 방재차량을 구입하는 예산이 추경에서 계상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미 구입 완료한 내역인데 9월 말 이전에 집행이 안 돼서 여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차량 구입을 해서 서원구청에 배치를 했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게 차량구입비예요?
○산림과장 조광수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럼 현재는 구입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산림과장 조광수 예, 구입돼서 완료됐습니다.
○하재성 위원 병해충 예방을 위해서 취득을 하시려고 했으면―제가 지금도 얘기했잖아요―이걸 적기에 집행했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산림 병해충 예방에 사용이 됐었을 거예요. 지금 다 끝났어요, 올해는. 그렇잖아요? 낙엽까지 다 떨어지고 끝났어요.
○산림과장 조광수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병해충 예방하기 위해서 2차가 지금 필요 없어요. 아예 내년 초에 사서 봄에 실시할 수도 있었던 사업 아닙니까? 이런 걸 봐도 ‘적기에 투입을 못 했다.’ 그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183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양묘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사업 공모를 해 가지고 민간사업을 보조하도록 3억 예산이 계상됐었는데 이 사업은 집행이 됐습니까? 어디에 누가 하는 사업이에요?
○산림과장 조광수 183페이지 3억짜리 말씀하시는 거죠?
○하재성 위원 예, 민유양묘시설 현대화 사업.
○산림과장 조광수 민유양묘시설 현대화 사업 공모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2014년도에 정부 지원 양묘업자가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올해 저온저장고, 창고, 연동형 비닐하우스, 트랙터 등을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하우스라든가 농기계, 저온저장고 등이 다 입찰제로 되는 바람에 좀 늦었고요. 저온저장고라든가 트랙터는 구입했고 비닐하우스 연동형은 지금 짓고 있습니다. 아마 11월 말이나 12월 초면 이게 완료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게 국가 공모사업이에요?
○산림과장 조광수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런 사업도 마찬가지겠죠. 이건 일이월에 집행하고 삼사월에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현재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산림과장 조광수 아직 완료는 안 됐습니다.
○하재성 위원 실시는 하고 있어요?
○산림과장 조광수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다 끝납니다. 이건 다 집행이 됩니다.
○하재성 위원 어쨌든 과장님들한테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 농업정책위원회 농정국의 감사를 보면서 다시 한 번 우리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어요. 우리 농정국 예산 집행을 보면 실질적으로 저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국장님도 들으셨을 테고 보셨어요. 지금 우리 농정국 삼사분기까지 집행된 예산이 평균 약 50% 조금 넘었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 실적을 보면 적기 적소에 예산 투입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 어떻게 보면 업무도 연말에 다 치중돼 가지고 공무원들도 일하시는데 그만큼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을 더 빨리 적기에 집행해 주실 것을 국장님께 특별히 부탁드릴게요. 다음은 청주랜드, 232쪽 운영실적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청주랜드에 1년 소요되는 예산이 약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오병근 25억 정도입니다.
○하재성 위원 1년간 소요되는 청주랜드의 예산이 25억?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오병근 예.
○하재성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청주랜드를 운영하면서 수익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 수입금을 보면 약 2억 7,000이네요. 그죠?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오병근 네.
○하재성 위원 2억 7,000. 25억에서 2억 7,000 빼면 약 22억? 그럼 완전 손실이죠?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오병근 서비스업입니다.
○하재성 위원 예.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오병근 예.
○하재성 위원 좀 어렵지만 수입을 내서 우리의 적자 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오병근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오병근입니다. 입장료 수입을 올리는 수밖에 없는데요. 입장료 수입이 1,000원, 800원, 500원 그래 가지고……. 그리고 어린이들, 65세 이상은 또 무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 내는 사람이 별로 없고요. 그래서 입장료를 보통…….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그런 체제를 좀 바꿔서 수입을 좀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오병근 대전동물원 같은 경우는 1만 2,000원 받거든요.
○하재성 위원 저희는 얼마 받고 있어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오병근 우리는 지금 어른 1,000원 그리고 단체로 오면…….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1만 2,000원 받는 곳하고 1,000원 받는 곳하고 격차가 너무 크잖아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오병근 예. 그런데 광주 같은 데는 몇천 원 받다가 무료로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수익사업이라고 보면 절대 안 되고요. 시민들의 휴식이라든지 서비스 그런 겁니다.
○하재성 위원 아니, 사업하는 취지를 제가 모르는 거 아니고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용자 수를 보면 유료와 무료의 표기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요. 봐 주세요. 유료하고 무료가 잘못 표기된 거 아닙니까? 바꿔 표기가 돼야 되지 않나.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오병근 맞습니다. 어린이들이 주로 와서 어린이들이 무료거든요. 그래서 돈 되는 사람보다…….
○하재성 위원 그런데 합계를 보면 유료 합계, 무료 합계가 나왔는데 이게 잘못됐어요. 지금 무료라고, 한쪽에는 무료가 전혀 없고 유료라고 한쪽이 전부 제로예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오병근 아, 숫자를 왼쪽에 써야 되는데 오른쪽에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재성 위원 자, 그렇고. 수입금 쪽 한번 봐요. 수입금 쪽을 보면 전시관 3층, 유희시설 임대료, 유희시설 매표소 임대료, 동물원 매점 임대료, 공유재산 임대료가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5건인데 지금 여기 통계를 내신 거에는 4건밖에 표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린이회관의 매점 임대금액이 표기가 되지 않은 합산이 나와 있어요. 왜 누락이 된 겁니까? 누락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니면 실수입니까?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오병근 매표소가 빠진 건가?
○하재성 위원 232쪽이에요, 수입금. 공유재산 임대료 부분에 있어서 지금 4건이 표기가 됐는데 어린이회관 매점도 임대료가 5,200만 원이나 발생되는데 왜 표기를 안 하셨느냐? 표기를 안 한 이유가 있느냐 아니면 실수를 해서 누락이 됐다든지.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오병근 실수해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렇죠?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오병근 예, 수입은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자료를 봤을 때 공유재산 임대료가 1억 7,000만 원이에요. 약 5,000만 원이 빠진 금액을 보고 ‘아, 이 수입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오병근 네,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자료를 작성하실 때 행감자료를 위원님들 앞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한 번쯤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오병근 전체적인 금액은 맞는데요.
○하재성 위원 전체적인 금액도 맞지 않죠. 빼놨으니까 맞을 수가 없죠. 금액도 틀립니다. 제가 확인했어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오병근 전체적인 금액은 맞습니다. 그런데…….
○하재성 위원 제가 지금 확인한 걸로는 5,000만 원이 빠져 있어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오병근 어린이회관하고 동물원 거하고 합쳐 가지고 1억 7,085만 9,000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재성 위원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자료가 맞게 작성돼 있는지 한 번쯤 살피셔서…….
(답변 지체하자)
과장님, 맞습니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오병근 2013년, ’14년, ’15년 그래 갖고 입찰 연도가 달라 가지고요 그걸 합계하면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재성 위원 자료에 의하면 올해 거란 말이죠. 1월부터 9월까지예요. 이건 혼선이 올 필요도 없어요. 누락시킨 거죠?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오병근 예,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맞잖아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오병근 예.
○하재성 위원 전체적인 금액도 지금 빠졌고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오병근 예. 어린이회관 매점 것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하재성 위원 누락됐죠. 금액도 빠졌죠. 금액의 차이는 제가 나무라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자료를 제출할 때 한 번쯤은 철저를 기해서 또 감사장에 오면서 한 번쯤 살펴보고 오셨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오셨어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오병근 제가 확인을 했는데 제대로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재성 위원 차후라도 이런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에는 착오 없이 해서 위원님들이 살펴보시는 데 무리가 없도록 잘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순자 위원 거수)
예, 맹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순자 위원 맹순자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 갖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님, 116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 상단에 보면 한우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원사업(도비) 이랬는데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그렇게 하고서는 21억 4,648만 원에서 잔액이 2억 6,654만 2,000원이고. 또 117쪽 맨 위에 보면 폐업지원금 지원 해서 기타보상금 해서 2억 7,764만 1,000원에서 잔액이 8,774만 5,000원 남았거든요. 왜 이렇게 잔액이 남았나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오문교 축산과장 오문교입니다. 한우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위원님께서 다 아시겠지만 FTA 발의되면서 농가들이 솟값 손해를 볼 것 같아서 지원해 주려고 당초에 했던 계획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신청을 많이 받았어요. 신청받고 보니까 솟값이 상승돼 가지고 사업 포기를 많이 했습니다, 농가들이.
○맹순자 위원 아, 솟값이 상승되는 바람에?
○축산과장 오문교 예. 그래서 그런 점이 있어 가지고 사업 포기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강제 배분을 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예산은 많고 실질적으로 농가는 없어 가지고 포기하는 농가가 있어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맹순자 위원 그러면 연말 되면 이거 반납해요? ’14년도 거니까. ’14년도 거는 12월 말로 작성이 된 거니까. 반납하면 다음 연도에는 이거 못 받는 거예요?
○축산과장 오문교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맹순자 위원 이거는 끝난 사업이에요?
○축산과장 오문교 예.
○맹순자 위원 너무 남아서 원래 조사할 때 너무 미흡하게 조사를 한 게 아닌가, 잘못 조사가 된 게 아닌가?
○축산과장 오문교 농가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신청을 하고 강제 배분돼서 사업량이 많이 내려왔는데 솟값이 상승하는 바람에 포기하는 농가가 많아 가지고…….
○맹순자 위원 고약한 사람들이네, 신청해 놓고 저기하니까. 그리고 116쪽 맨 아래에 보면 학교 우유급식 지원이 있어요. 당초예산이 12억 2,270만 원이었는데 잔액이 1억 7,164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남았나? 12월 말로 작성된 거니까 1월하고 2월은 방학이에요. 그래서 수요조사를 잘못한 게 아닌가 본 위원 생각은 그렇거든요.
○축산과장 오문교 축산과장 오문교입니다. 학교 우유급식은 저희들이 매년 입찰을 봅니다. 입찰을 봐서 단가가 420원 하던 원유 가격이 400원으로 하락되고 이것도 실지 우리가 신청하는 만큼 오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이미 강제 배분이 돼 가지고 저희들 예산이 항상 남습니다. 그래서 ‘도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줄여 달라.’ 요구했는데…….
○맹순자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시 거를 좀 줄이면 되잖아요?
○축산과장 오문교 그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내시가 내려오면 우리 시에서는 거기 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맹순자 위원 아! 그래서 남아도, 애들이 1월～2월이면 방학이라 먹지 않을 건데 너무 남는 것 같아 갖고.
○축산과장 오문교 방학기간에도 저희들이 구입해서 줍니다.
○맹순자 위원 그러면 우유를 애들 집으로 배달해요?
○축산과장 오문교 예, 그렇습니다.
○맹순자 위원 방학기간이면 어떻게 집으로 배달해요? 한 개씩 이렇게?
○축산과장 오문교 아니요. 하나씩이 아니라 방학기간에는 거의 멸균우유를 구입해 가지고 애들한테 방학 전에 나눠 줍니다.
○맹순자 위원 방학 전에?
○축산과장 오문교 예.
○맹순자 위원 아, 그런 거예요?
○축산과장 오문교 예.
○맹순자 위원 방학 전이라도 일주일분이나 열흘분 주는 건 이해를 하지만 두 달분을 다 줘요?
○축산과장 오문교 멸균우유는 보존기간이 길기 때문에 별문제 없습니다.
○맹순자 위원 아, 문제가 안 된다고요? 참나, 그런 일도 있네. 그리고 117쪽 중간쯤 보면 친환경 한돈고기 공동판매장 지원 민간자본보조가 4억 9,00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126쪽에 보면 4억 9,000만 원을―126쪽은 하단부에 있어요―친환경 한돈고기 공동판매장 지원 해서 지금 사고이월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사고이월이 됐나 설명해 주세요.
○축산과장 오문교 축산과장 오문교입니다. 좀 전에 하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셔 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한돈조합에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부득이 불용 처분하겠습니다.
○맹순자 위원 이거 불용 처리를 한다고요?
○축산과장 오문교 예.
○맹순자 위원 더군다나 이거 애써서 해놓은 거를 두 번…….
○축산과장 오문교 사고이월 시켜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맹순자 위원 이건 포기를 하는 사업이에요?
○축산과장 오문교 예, 그렇습니다.
○맹순자 위원 그것도 참 문제가 되네. 그거를 철저하게 조사해 가지고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아예 신청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당초 예산에 다른 데에 편제해 놓으면 긴요하게 잘 쓰잖아요.
○축산과장 오문교 예, 알겠습니다.
○맹순자 위원 그것 좀 챙겨 주시고. 130쪽 중간쯤 봐 주세요. TMR 가공시설 지원하는 게 연달아 3건 있거든요. 이게 18억짜리하고 1억 500만 원짜리하고 5,000만 원짜리하고 있는데 이건 어디에 해주는 거예요?
○축산과장 오문교 18억짜리는 지난번에 청주축협에서 정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투ㆍ융자심사 절차를 거치는 바람에 2회 추경에 성립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맹순자 위원 아니, 그것 말고 또 있던데?
○축산과장 오문교 예. 그건 농가들이 하는 건데 이건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완료돼 가지고 바로 집행하겠습니다, 나머지 2건은요.
○맹순자 위원 아니, 내가 어디에 체크해 놨는데 찾지를 못하겠네. 그것 말고 또 하나 있잖아요, TMR 사료하는 거. 내가 지금 찾지를 못하겠어요.
○이재길 위원 160페이지!
○맹순자 위원 160페이지? ’15년 것. 축협 거는 끝나고 ’15년에 지원하는 거는 어디에 해주는 거예요, 금년도에 한 거는?
○축산과장 오문교 그 밑에 포장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2,500만 원짜리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들 TMR 가공 공장이 충북낙협하고 미원에 TMR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것도 12월 중에…….
○맹순자 위원 그러면 금년 안에 마무리되나요?
○축산과장 오문교 예, 마무리되겠습니다.
○맹순자 위원 예, 그건 이해됐고요. 143쪽 좀 봐 주세요. 이거는 약간 빗나간 얘긴데 오송 아파트단지에서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바람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부니까 상정리 쪽 아파트에 냄새가 나서 못 견디겠다고. 그래서 그것 좀 해결해 줄 수 없느냐고 그러면서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내가 아직 현지를 못 가봤 어요, 받은 지도 며칠 안 됐고. 그래서 혹시 그거 알고 계시나 여쭤 보려고.
○축산과장 오문교 축산과장 오문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민원이 자꾸 들어와서 저희들이 환경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알아봤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거기 거리가 2㎞ 정도 됩니다. 2㎞ 정도 되는데 과연 그 냄새가 거기까지 가는지 또 주위에서 환경적으로 냄새가 나는 건지 지금 현재 환경부서 쪽에서는 판단을 못 하고 있습니다.
○맹순자 위원 그 냄새를?
○축산과장 오문교 예.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 거기에 급속발효기라든지 환기시설이라든지 거품제거기라든지 한 12억인가……. 그래서 이번에 시설을 다시 보강했습니다. 보강해서 나름대로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데, 혹시나 저희들이 그거 하면 나름대로 발효제를 더 넣는다든지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맹순자 위원 상정리 쪽에 돈사가 그런 건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어쩌면 방죽 있는 오송과학단지 있는 그 주변에서 나는지도 모르죠.
○축산과장 오문교 글쎄, 그건 정확하게…….
○맹순자 위원 그 아파트단지에서 지금 호소를 하니까.
○축산과장 오문교 지금 오염지역을 정확하게 선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맹순자 위원 직원들한테 세심하게, 관심 있게 챙겨 보라고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조사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미호천 갈대밭 같은 게 꽤 있거든요. 그걸 남기고……. ‘자연경관 조성’ 이래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4대 강 사업 일환으로 해서 손을 못 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맨날 사료 모자라 갖고 사룟값이 비싸네 싸네 하는데 일정 구간을 좀 베어 주면 안 될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과장 오문교 위원님, 사실 제 개인적으로 욕심나는 사업입니다. 욕심나는 사업인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4대 강 개발함으로써…….
○맹순자 위원 아니, 뭘 건드리라는 게 아니고 풀 좀 베라는 얘기예요.
○축산과장 오문교 자연초요?
○맹순자 위원 예, 자연초.
○축산과장 오문교 사실 자연초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야생초에는 독소가 있는 풀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기피하고 있고 생산을 해봤자 농가들이 별로 호응하지 않습니다.
○맹순자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하천부지라고 해서 임대를 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전혀 못 주는 거죠?
○축산과장 오문교 그렇죠.
○맹순자 위원 지금 현재?
○축산과장 오문교 예.
○맹순자 위원 그거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 좀 연구해 보세요. 왜냐하면 놀리니까, 아까우니까 하는 거지. 그것 좀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리고 다음에 산림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76쪽 하단 중간 부분에 보면 무궁화 분화 육성 및 조성지 관리라고 도비 받아 갖고 한 게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한 건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광수 산림과장 조광수입니다. 지금 문의하신 무궁화 분화 육성 및 조성지 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저희들이 매년 나라꽃(무궁화) 분화를 가을에 출품하게 됩니다. 출품을 해서 우수 작품을 만드는데 저희들이 한 20개 분화가 있습니다. 그걸 위탁 관리하는 인부임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출품해서 수상도 여러 번 했었습니다.
○맹순자 위원 무궁화 꽃은 새로 하는 데는 없어요? 우리나라 꽃이 무궁화 꽃인데 어느 일정 부분은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산림과장 조광수 새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분재로 큰 나무를 관리하는 겁니다.
○맹순자 위원 아, 분재식으로?
○산림과장 조광수 예, 그렇습니다.
○맹순자 위원 본 위원은 무궁화 분재뿐만이 아니고 식재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은적산 같은 데 보니까 무궁화 분재를 양쪽으로 해놨는데 보기가 좋더라고. 그래서 어느 길은 무궁화 꽃만 심는 길을 조성하면 어떨까 싶네.
○축산과장 오문교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제2순환로에 무궁화 명품 가로수길을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맹순자 위원 계획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오문교 예.
○맹순자 위원 그것 좀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오문교 예, 알겠습니다.
○맹순자 위원 이어서 207쪽 펠릿보일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펠릿보일러를 놓을 때 보조는 70%고 자부담이 30%네요. 그런데 그 보일러에 들어가는 연료 단가가 킬로당 어떻게 돼요?
○산림과장 조광수 산림과장 조광수입니다. 펠릿보일러에 사용하는 연료가 북이면에 제조공장이 있습니다. 제조공장이 있어서 포대당 6,8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맹순자 위원 6,800원?
○산림과장 조광수 20㎏짜리가요.
○맹순자 위원 20㎏짜리가?
○산림과장 조광수 예.
○맹순자 위원 그러면 이거 며칠 정도 때요?
○산림과장 조광수 집이 크면 하루에 한 포에서 두 포. 한 포 정도 때, 아마 웬만한 집은 한 포 이하가 들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맹순자 위원 한 포에 6,800원?
○산림과장 조광수 예, 그렇습니다.
○맹순자 위원 6,800원이면 7,000원이라고 잡고 한 달 내내 때면?
○산림과장 조광수 한 달 내내 때면 2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맹순자 위원 20만 원이면 서민들은 비싸다고 그래요. 펠릿보일러 단가가 많이 먹힌다고.
○산림과장 조광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민들은 집이 조그마하고 방 한두 칸이면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갈 거고 일반 가정을 보는 건데, 어쨌든 기름값보다는 저렴하게 먹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맹순자 위원 기름값보다는 저렴하다고요?
○산림과장 조광수 예.
○맹순자 위원 그런데 가스보일러보다는 비싸잖아요.
○산림과장 조광수 가스하고는 비교를 안 해봤습니다, 시골지역이라 가스하고는 비교를 안 해봤는데 아무래도 도시가스보다는 비싸겠죠.
○맹순자 위원 이게 임산물 제조 관리해서 서민에게 많이 공급해 주려고 한 건데 연료대가 비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걸 조금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산림과장 조광수 이게 신영이라고 북이면에 있는 공장에서 하는데 그래도 청주시민들한테는 8%를 저렴하게 주는 내용입니다. 하여튼 펠릿보일러가 깨끗하고 기름값보다는 나으니까 선호하는 편입니다.
○맹순자 위원 그래도 도시가스보다는 비싸죠?
○산림과장 조광수 그렇습니다.
○맹순자 위원 그러면 펠릿 생산하는 업체에 지원해 주는 건 없어요?
○산림과장 조광수 그것도 당초에 설립할 때 저희 공모사업으로 해서 옛날에 청원군에서 지원해 준 회사입니다.
○맹순자 위원 그건 해줬는데, 해준 거 알고. 그러면 추가로 지원해 주는 건요?
○산림과장 조광수 요즘에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맹순자 위원 없어요?
○산림과장 조광수 예.
○맹순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예, 맹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길 위원 거수)
예, 이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 예, 이재길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오늘 보니까 존경하는 하재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예산을 세워 놓고 손도 안 댄 게 너무나 많아요. 한두 군데도 아니고 각 부서가 다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왜 안 썼느냐고 하면 ‘아직 12월도 안 됐고 추진 중이다.’라고 자꾸 말씀하시고. 행감 때 이 자료 보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괜히 소모적인 행감을 하는 거니까 앞으로는 미리 서둘러서 행감자료 만들기 전에 철저히 했으면 하는 마음인데. 진짜 이것 문제가 있다고 봐요. 또 못 쓰는 것도 있겠지만 여기 실무진들께서 ‘꼭 필요한 거니까 해달라, 해달라.’ 해서 한 건데 ‘폐기된다.’ ‘못 쓴다.’ 이런 말이 많은데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방도를 세울 겁니까? 이거 좀 문제가 있어요.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예산집행 하고 모든 사업 추진을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금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서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이 직접 사업추진 보고회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집행이 안 됐다는 것은 저희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충분히 사과 말씀 드리고 내년도부터 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자주 가져서 적기에 사업비가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럼요. 책임을 지시고. ‘이게 되는 대로 되겠지.’ 하고 하는 대로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또 듣는 거고. 우리가 행감 할 때 이런 말씀을 자꾸 해야 되고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철저히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제도 그런 문제가 생기던데 착오가 있어 갖고 잘못된 데가 있더라고요, 오늘도 그렇고. 성의가 너무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행감 받기 전에 나왔으면 잘못된 게 있나 없나 한번 살펴보고 이해를 잘 못 하겠다, 잘못됐다고 하면 수기라도 해놓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얘기도 안 들을 걸 듣는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그것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축산과장님, 139페이지 유기동물 처리 현황 보시면 이건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축산과장 오문교 축산과장 오문교입니다. 유기동물은 신고가 들어오면 처리업체에서 현지를 가서 유기동물을 가져다가 일단 질병검사를 하고요. 치료할 것은 치료 좀 하고 그리고 보호를 합니다. 보호해서 열흘 동안 보호기관에 있다가 누가 필요해서 키운다고 하면 거기에 분양을 해주는 겁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면 어떤 동물이든 다 받는 거예요?
○축산과장 오문교 동물은 그렇습니다.
○이재길 위원 상관없이?
○축산과장 오문교 예. 그런데 야생동물은 아니고 집에서 기르는 동물(가축)만 가능합니다.
○이재길 위원 가축만요? 고양이 등?
○축산과장 오문교 예, 맞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런데 고양이가 정말 문제가 많아요. 지금 현재 오래된 아파트도 그렇지만 주택가는 새끼 죽은 거 또 도로하고 위생상……. 이 고양이가 꼭 아기 울음소리 같잖아요. 이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이런 것은 진짜로 공무원들께서 더 철저히, 다 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예산을 세워서라도 철저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생상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축산과장 오문교 축산과장 오문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임의로 살처분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중성화 사업을 실시해서 번식을 자제해 가지고 개체 수를 줄이는 사업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원래 번식률이 높으니까 어설피 해서는 줄일 수도 없어요. 당하지를 못해요.
○축산과장 오문교 맞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면 이건 위생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거니까 이런 것만큼은 다른 것보다 우선 더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186페이지 좀 봐 주세요. 조광수 산림과장님, 2014년 12월 기준 해서 경제수 조림과 바이오순환 조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림과장 조광수 산림과장 조광수입니다. 조림은 경제수 조림, 바이오순환 조림, 큰 나무 공익 조림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경제수 조림은 여기 있는 대로 지속 가능한 산림을 가꾸기 위해서 경제수라고 해서 소나무라든가 낙엽송 그런 나무를 식재하는 거고요. 바이오순환 조림은 지구 온난화에 대비한 바이오연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상수리나무라든가 성장이 빠른 나무, 백합나무 같은 거를 심어서 산림을 빨리 가꾸는 조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큰 나무 공익 조림은 우선 도로변 가시권 내라든가 그런 데에 나무를 큰 걸로 심어서 빨리 경관을 조성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익적으로 심는 조림이 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아, 빨리 성장시켜서?
○산림과장 조광수 예, 그렇습니다. 큰 나무를 심는 겁니다.
○이재길 위원 큰 식재를 하려고 하는 거죠?
○산림과장 조광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런 건 좀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맹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펠릿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면 이게 사실 농촌 서민들이 필요해서 쓰는 거 아닙니까? 어디서 주로 많이 쓰고 있어요?
○산림과장 조광수 펠릿보일러는 아까 맹순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가스가 공급되는 지역은 펠릿보일러를 보급하지 않습니다. 농촌지역에 보급하는 겁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 농촌지역에 보급해서……. 이게 뭐지, 땔감 때는 게?
○산림과장 조광수 펠릿.
○이재길 위원 그것을 하루에 7,000원을 땐다는데 시골 농부들께서 7,000원씩 투자해서 쓰겠습니까? 우리 시에서 예산을 해서 그분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단가를 확 내려줘서 쓰게끔 해야지. 제가 볼 때 이거는 아닌데요. 지가 다 해주는 것도 아니고 손이 많이 가거든요. 갖다 넣어줘야 되고 한 번씩 봐줘야 되는데 7,000원씩 투자한다고 하면 시내 분들도 잘 안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시골에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산림과장 조광수 그런데 시골지역에서 심야보일러보다 적게 들어가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기름값보다는 훨씬 싸고요.
○이재길 위원 당연히 기름값보다는 훨씬 싸야 되고요. 기름이야 넣어 놓고 때면 되지만 이건 시간마다 봐 줘야 되고 그런 애로점이 있는데 이게 훨씬 더 싸야 되는데…….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산림과장 조광수 한 번 넣는 게 매일 넣는 게 아니고요, 포대 수를 여러 포를 넣기 때문에 매일은 안 넣고 기름보일러만 껐다 켰다 하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자동 조절되고. 매일 펠릿을 주입하는 건 아닙니다.
○이재길 위원 그냥 펠릿을 잔뜩 넣어 놓고 껐다 켰다 하면 자동으로 소멸된다 이거죠?
○산림과장 조광수 예, 그렇습니다. 물론 연탄 갈듯이 매번 가는 건 아니고 많게는 5포 정도씩 넣어 놓으면 그거를 껐다 틀었다 하는 조절장치가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어쨌든 누구를 위해서 회사에 지원해 준 겁니까? 우리 청주시민, 농촌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지원해 준 거잖아요?
○산림과장 조광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길 위원 누가 됐든 간에 가격은 똑같이 받습니까?
○산림과장 조광수 포대당 가격은 우리 시민들은 똑같이 받습니다.
○농업정책국산림휴양팀장 김승각 제가 잠깐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영에 펠릿공장 설치할 적에 청원군에서 10억 정도를 투자했습니다. 중간에 효율개선사업이라고 국비 보조받아서 투자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청원군민분들한테만 5% 정도 혜택을 줬습니다.
○이재길 위원 전 청원군민에게?
○농업정책국산림휴양팀장 김승각 예. 통합되면서 작년/2014년도까지 발생한 8%는 단가를 다운해서 청주시민한테 공급하고 있습니다. 원래 1등급만 펠릿보일러에 공급되기 때문에 단가는 7,200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한 6,800원 해서 그렇게…….
○이재길 위원 그럼 7,200원이 원래 단가인데 그분들이 어디에 7,200원으로 판매를 합니까?
○농업정책국산림휴양팀장 김승각 그분들은 판매할 데 상당히 많아요. 우리 충청북도에 지금 하는 데가 괴산하고 저희하고 단양이 있는데요. 나머지는 이분들이 공급하면 단가로 받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이거는 우리 시에서 지원도 해줬고 하니까, 어쨌든 이것을 때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어려워서 땔 겁니다. 가스든 기름이든 그런 거보다는 편하니까. 그것이 좀 어렵다고 해서 이걸 하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지원을 더 해주더라도 그분들한테는 싸게 땔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다고 보는데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과장님?
○산림과장 조광수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조회사를 상대로 하든 아니면 사용하는 농가 가구에 일정액을 보조해 주든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예. 그것 좀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221페이지 옥화자연휴양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죠?
○산림과장 조광수 산림과장 조광수입니다. 현재 옥화자연휴양림은 2003년 9월 1일부터 민간에 위탁ㆍ운영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2011년 8월 31일까지는 운봉관광에서 운영을 했고요, 2011년 9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하노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해서 운영을 하는데 임대료가 1년에 5,000여만 원 해서 3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게 언제 만료되는 거죠?
○산림과장 조광수 만료가 2017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이재길 위원 ’17년인데 우리가 그동안 많이 투자하고 있는 거죠?
○산림과장 조광수 예, 투자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산림과장 조광수 그거는 뚜렷하게 계획은 안 섰습니다마는 내년 6월 말경이면 휴양관하고 오토캠핑장, 포플러기념관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지금 도내에서는 좌구산휴양림이라든가 보은휴양림을 자치단체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준공이 되면 자치단체에서 직영을 하든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을 하든가 그 방법을 찾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년 휴양관과 시설 3개이 준공되는 시점에서 지금 위탁자하고 협의가 이루어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래요. 하여간 거기에 투자하는 만큼, 제가 거기를 가 보니까―말씀하셨지만―지금 현재 진입로가 큰 문제입니다. 거기에 수십억씩 투자만 하면 뭐 합니까? 진입로하고 일반인들이 많이 왕래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안에만 잘해 놓는다고 소용없는 거니까 이 진입로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는 해결 안 되면 안 됩니다.
○산림과장 조광수 예, 알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예. 다음에 하기로 하고 우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예. 위원님들, 시간이 좀 그러네요. 간단하게 10분만 하실 분?
(“식사하고 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식사하고 하실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수 위원 거수)
예, 안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수 위원 고맙습니다. 먼저 축산과가 되겠는데요. 먼저 올해 구제역 때문에 농민들이 정말 큰 시름에 잠겨 있었는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수고해 주신 오문교 축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122페이지에 맨 위에서 두 번째 보면 가축분뇨 처리 지원은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된 거죠?
(답변이 지체되자)
가축분뇨 처리 민간경상보조금.
○축산과장 오문교 축산과장 오문교입니다. 가축분뇨 처리 지원사업은 양돈농가 위주로 하는 사업인데요.
○안흥수 위원 양돈이요?
○축산과장 오문교 예. 그래서 록비원에서 수거를 해갈 때 톤당 3만 원씩인가 그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3만 원씩 수거비용을 받고 있는데 거기 일부 지원해 주는 겁니다, 1만 원씩.
○안흥수 위원 아, 그래요?
○축산과장 오문교 예.
○안흥수 위원 제가 신문을 보니까―아까 유인물 나눠 드린 거 있죠―이동식 축분 펠릿 제조장치 개발 해서 8t 트럭에 이런 장비를 설치해서 마을마다 돌려가면서 하는 기계가 나왔다고 그래서 제가 이걸 갖고 모니터링해 봤습니다. 그전에도 한번 고정식으로 한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큰 성과를 못 거뒀다고 하는데 이런 지원도 중요하지만 장비 같은 거를 한번 가서 보고 성능이라든가 효과라든가 검토해서 만약에 좋다고 하면 우리 축산 쪽에서 구입을 해서 마을별로 돌려가면서 처리해 주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한번 보시고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오문교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흥수 위원 그리고 128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올 하반기에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 한 내용이 있습니다. ‘구제역을 잡아라.’ 그런 내용으로 겨울이 오기 전에 구제역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한번 잘 좀 해서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5분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구제역에 관련돼 갖고 미집행된 금액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지원이 안 된 이유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오문교 축산과장 오문교입니다. 구제역이 조기 종식하는 바람에 예산이 남은 겁니다.
○안흥수 위원 아, 그래요?
○축산과장 오문교 예, 그렇습니다.
○안흥수 위원 그럼 작년 예산에서 남은 건가요?
○축산과장 오문교 예, 그렇습니다.
○안흥수 위원 이 밑에 보면 예비비 같은 거는 거의 썼는데 구제역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재원이 남았나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정말 구제역 때문에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화 팀장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 각 구청마다 과장님을 비롯한 실무자들이 굉장히 고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고생한 보람이 있게 빨리 종식이 돼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관련돼서 152쪽에 보면 구제역 차단 방역 상황실을 운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 10월부터 올 6월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구제역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축산과장 오문교 올해도 10월 1일부터 구제역하고 AI하고 같이 병행해서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흥수 위원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오문교 예, 그렇습니다.
○안흥수 위원 그러니까 터지기 전에 미리 예찰활동하고 방역 정말 잘하셔서 앞으로 시민에게 엄청난 재앙이 될 수 있는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오문교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보겠습니다. 194쪽이요. 올해 산림과 쪽에서도 극심한 가뭄에 가로수와 도시경관 수목을 잘 관리해 주고 물도 잘 줘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신 조광수 산림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 수고 많으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94쪽에 보면 가로수 전지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로수 전지사업은 어떤 기준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민원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조광수 산림과장 조광수입니다. 가로수 전지사업은 한전선로에 저촉되는 가로수를 한전선로에서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나머지 가로수 수형 조절 전지사업은 어떤 기준이라든가 민원은 건물에 닿는다거나 그런 것 때문에 하는데 매년 잘라줘야만 성장도 조절하고 또 가지가 길게 뻗어서 생기는 건축물이나 간판 가림 등을 최소화할 수 있어서 전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흥수 위원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시의원님들한테 오는 민원 중 하나가 가게 간판을 가리는 민원,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가로수가 처리하기도 굉장히 힘든 난해한 것도 많은데 저희들이 가서 이런 설명을 드리면 이해를 못 합니다. 이해를 안 해요. 상점 주인들이 능력 없다고만 얘기하지. 특히, 시내 같은 경우는 때로는 낙엽이 큰 가로수가 많아서 상점 자체가 많이 가려져 있어서 장사도 안 되는데 이것 때문에 더 안 된다고, 심지어는 ‘내가 죽인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그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시내권에 있는 가로수를 잘 관리해 주셔서 장사하는 분들 간판을 가려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조광수 예, 알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예. 그리고 나무 수형이 굉장히 굵다 보니까 그전에 있던 가로수 보호틀이 뒤틀림 현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시민들이 보기 싫다는 그런 부분도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복대동 같은 경우는 많이 개선하고 그랬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청주시 같은 경우는 오래된 나무들이 구도심에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틀은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광수 가로수 보호틀은 처음에 도로가 개설되고 가로수 심었을 때 가로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무 밟아 놓으면 숨구멍이 없으니까 나무가 크는 데 지장이 있어서 나무 생장을 보호가기 위해서 또 흙만 남아 있으면 경관에 장애가 있어서 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로수가 많이 크다 보니까 보호틀이 뒤틀리고 또 필요성이 떨어지는 보호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선별해서 제거를 한다든가 다른 방법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주로 도심지역에 많이 있는데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제거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이게 무슨 숲이라고 하죠? 도로 옆에 있는 거?
○산림과장 조광수 띠녹지.
○안흥수 위원 띠녹지에 보면 요새는 틀이 없더라고요?
○산림과장 조광수 예. 그런 데는 없습니다.
○안흥수 위원 그래서 시민들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띠녹지도 하고 보호틀도 없어서 굉장히 잘했다고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보호틀을 무조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무의 성장 속도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때로는 이런 식으로 띠녹지 차원으로 할 수도 있고.
(자료를 전면에 제시하며)
아니면 지난번에 보니까 복대동에 메타세쿼이아를 씌웠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공사를 해서 제가 계속 쭉 봤어요. 업자한테 물어 보니까 이거는 뿌리 다 제거하는 거고……. 혹시 이 공법에 대해서 아세요, 과장님? 복대동주민센터 앞쪽에 있는 메타세쿼이아 보호틀 만든 건데.
○산림과장 조광수 뿌리를 제거하고 도출된 부분을 제거하고서 하는 것은, 특별한 공법 용어는 모르겠고요.
(자료를 전면에 제시하며)
○안흥수 위원 글쎄, 제가 이걸 물어 봤더니 동그란 부분에 홈통을 해 갖고 밑으로 쭉 50㎝를 박더라고요.
○산림과장 조광수 네.
○안흥수 위원 메타세쿼이아가 땅이 딱딱하면 땅속으로 뿌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땅 위로 올라와서 보도블록을 다 제껴 놓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나무를 구멍을 뚫어 가지고, 여기에 빗물 같은 게 들어가게 되면 뿌리가 위로 솟지 않고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특허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다.’ 이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앞으로 도시 이런 데는 보호틀보다는 이런 좋은 제품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비용은 좀 들더라도 이런 거로 하면 도시 미관이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산림과장 조광수 우리가 큰 나무 쪽에는 그런 걸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흥수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요새 칭찬 받은 일이 있었는데요. 은행나무 있죠. 은행나무가 암나무에 은행이 달리다 보니까 그게 터지고 해서 냄새가 많았는데 복대동 복대시장 쪽에 있는 도로 이런 데는 상가와 주택이 같이 밀집돼 있어 갖고 냄새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심했는데 올해 싹 교체작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주민들한테 칭찬을 받았는데 내가 한 게 아니고 산림과에서 했기 때문에 산림과 공무원들이 했다고 그렇게 공을 돌리고 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직사거리에서 사창동 방향에도 가로수가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암나무하고 수나무의 비율이라든가 개체 수 같은 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조광수 산림과장 조광수입니다. 은행나무의 암나무, 수나무에 대한 숫자를 전체적으로 파악은 아직 못 했습니다. DNA로 성분검사를 하는 게 나와 갖고 그걸 해서 연차적으로, 올해는 복대동 성봉로하고 풍산로를 했는데요. 연차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나무는 제거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안흥수 위원 하여튼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잘한 사업이다.’ 이렇게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예, 안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전규식 위원입니다. 먼저 구제역에 이어 AI 차단 방역에 애써 주신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벌써 아래 지방에는 AI가 고개를 드는 것 같습니다. 예방 방역을 철저히 해서 우리 지역에는 어떤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26쪽, 축산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종벌 육종사업이라고 아시죠?
○축산과장 오문교 축산과장 오문교입니다. 예, 압니다.
○전규식 위원 거기에 매년 국비와 시비가 약 1억여 원이 투자되는데 지금 보급을 하고 기존에 남아 있는, 현재 가지고 있는 군수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축산과장 오문교 지금 농가 분양하고 난 잔여 군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실제 정부에서 낭충봉아부패병으로 인해서 토종벌이 다 없어지고 있는 저기 해서 아마 육성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이 벌 한 통에 지원되는 것이 75만 원 정도 돼요.
○축산과장 오문교 예, 맞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런데 사실 75만 원이란 돈이 엄청난 돈이거든요, 큰돈인데. 그래서 내가 보도자료를 봤는데 ’14년도, ’15년도 보도자료가 저한테 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종봉 보전비가 40만 원대가 됩니다, 우선 보존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110군 정도 분양을 했습니다.
○축산과장 오문교 예. 올해는 100군 했습니다.
○전규식 위원 예. 그런데 거기에서 한 통에 75만 원이란 돈이 드는데 거기서 분양해서 수입이 되는 돈과 분양가를 얼마로 정한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또 ’14년도, ’15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한 농가가 특정 농가더라고요. 한 농가에만 지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 한봉을 하는 농가가 몇 농가인지 그리고 꼭 특정인 한 사람한테 지원이 되는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오문교 한봉농가는 80농가가 있고요. 지금 현재 낭성면 추정리에 김00이라는 농가하고 흥덕구 수의동 김00라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그전부터 종 보전사업 추진해서, 그러니까 구 청원군 시절에는 김00이라는 분이 하고 구 청주시에서는 김00라는 분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40만 원씩 된 것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결정돼 있는 가격이고요. 분양 가격도 농림식품부에서 산정해 갖고 저희들한테 통보해 준 가격입니다.
○전규식 위원 분양은 얼마씩 합니까?
○축산과장 오문교 지금 무상 분양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런데 사실적으로 자가 종봉이라 해 갖고 자가 보유하고 있는 통수를 말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매년 40만 원을 보전해 줍니다.
○축산과장 오문교 예.
○전규식 위원 그렇게 하고 그들이 분양하는 것은, 사실 벌이라는 습성이 한 통을 가지면 몇 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통을 갖고 겨우 한 통을 만들어서 분양하는 걸로 자료에 돼 있어요. 그런데 ‘매년 한 농가만 지정해서 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 보는 겁니다.
○축산과장 오문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그분들이 토종벌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00이라는 농가는 나름대로 자기가 낭충봉아부패병을 예방할 수 있는 특허를 개발했다고 해서 내년도부터 그걸 보급해 주려고 합니다.
○전규식 위원 그런데 한 사람한테 매년 이렇게 지급된다는 것이, 즉 말하자면 ’14년도에 낭성면 추정리 김00 씨 한 집한테 보조금 지원된 것이 6,500만 원입니다.
○축산과장 오문교 예, 맞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런데 여기 내역에 보면 종군 보전 종봉비로 통당 40만 원씩 3,200만 원이 투자됐고 또 거기에 인건비까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업인데 거기에 인건비를 지불하면서까지 한다는 건 한 특정인한테 특혜를 주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축산과장 오문교 저희들이 타 농가의 분양 능력을 한번 조사해 본 모양이에요. 했는데 능력이 부족해 가지고 이 농가가 선정된 것 같습니다. 그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지금 분양 면에 있었을 때 우리 청주시에서 82농가에 분양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은도 10군이 분양됐고 영동 같은 경우 13군이 분양됐습니다, 옥천에는 5군인데.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사업을 똑같이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오문교 저희들 관내, 도내에는 현재 7개소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남부지방에는 없고 북부지방에 단양이라든지 제천이라든지 그 주위의 분들한테 분양하고 도 지침에 의해서 남부인 보은, 옥천, 영동을 분양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제 말은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데 굳이……. 여기에 희망 농가가 없어서 이렇게 주는 겁니까?
○축산과장 오문교 아니, 도 지침에서.
○전규식 위원 도 지침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축산과장 오문교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글쎄, 제 생각에는 ‘어느 특정 농가한테 어떤 특혜를 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학생 승마체험에 있어서 지출이 안 됐던데 제가 알기로는 학생체험 사업을 한 것 같단 말이에요?
○축산과장 오문교 그건 바로 12월 중에 집행할 겁니다. 지금 그게 3회 추경에 세운 예산입니다. 3회 추경 예산에 세웠기 때문에 12월 중에 사업이 완료되면 바로 집행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 지난번에 보니까 학교에서 승마체험을 하는 것 같던데 지출이 안 돼서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났나?’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맹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록비원에 제가 알기로는 생균제비가 아마 연 1억여 원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액비에 있어서 제가 아는 바로는 사리나 초평 같은 데서 같은 액비를 생산하고 농가에 뿌립니다. 뿌리는데 그쪽에서 뿌리는 거는 냄새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뿌리는 록비원에는 냄새가 상당히 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오문교 이번에 저희들이 고속발효제, 고속발효기하고 산기장치, 거품제거기를 해서 발효가 더 잘돼 가지고 냄새가 덜 할 겁니다. 그전에는 그런 거가 없지 않아 있다고 했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거 관리를 좀 잘하셔야 되는 것이 다른 자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액비는 냄새가 전혀 안 난대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에서 보조금만 타면서 양질의 생균제나 효소제 같은 걸 잘 쓰지 않는가?’ ‘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축산과장 오문교 자체적으로도 생균제는 생산하고 있고 그 이상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초평면에서 운영하고 있는 액비 생산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축산과에서 거기에 한번 견학을 해서 다른 데서 뿌리는 것처럼 냄새가 안 나게 해서 민원을 최소화시켰으면 합니다.
○축산과장 오문교 네, 잘 알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산림과 소관에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상당산성 휴양림의 정확한 관리처가 어디입니까?
○산림과장 조광수 덕암리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규식 위원 예, 맞습니다.
○산림과장 조광수 거기는 국유림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 소관이죠.
○전규식 위원 그런데 198페이지에 상당산성 목재계단 보수공사 같은 거는 거기 휴양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등산로를 얘기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조광수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휴양림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면 안 되는 겁니까?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농업정책국장 이인수입니다. 당초 그 지역이 국유림으로 돼 있었고 저희들도 그 사업에 일절 군비나 시비가 들어가지 않는 순수한 국비로 산림청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 문제를 저희들이 개설할 때 좀 도와줬는데 그 이후에는 산림청 자체로 국유림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규식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느 지자체든지 주차료라든가 그런 건 지자체 시민들한테는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게 되면 내수읍민한테는 주차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주시민들이 가면 주차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몇 번을 건의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고 어떤 지침에 의해서 그렇다고만 하는데 우리 관내에 있으면서 우리가 관리를 하면서 시민들한테 수혜를 줘야 될 부분인데도 그것을 산림청에서 관리한다는 핑계로 주차료를 받고 불편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시 안에 있는 자산인데 우리 시에서 관리해서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한테 혜택을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 봐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거기 관리사업소장님한테 한번 건의를 해 가지고요, 거기 등산하시려고 하면서 등산객들 차 받치는 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전규식 위원 예.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관리소장님한테 한번 건의해서 내수뿐만 아니라 청주시민들도 주차료를 안 받도록 협의해 보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도로가 신설될 때 가로수의 식재를 주민들하고 논의합니까?
○산림과장 조광수 거의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아까 존경하는 안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작년에도 가로수에 대해서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수수종을 교체하는 예를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도 하나의 민원사례인데 북이 선암～영하 간에 도로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확ㆍ포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로수 수종을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나중에, 그들이 벚나무길이라든가 그런 거리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충분히 상의해서 식재를 해줬으면 어떨까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언식 예,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길 위원 거수)
이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 이재길 위원입니다. 축산과, 126페이지 학생 승마체험은 다 끝났다고 했죠? 집행했다고 했죠?
○축산과장 오문교 축산과장 오문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 밑에 한우 수정란 이식 시술료는 어떻게 된 거예요?
○축산과장 오문교 저희들이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이라고 해서 젖소 암소에 한우 수정란을 이식하는 사업인데 시술과정에서 착상이 잘 안 된대요. 착상이 잘 안 돼 갖고 농가가 기피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이 부진하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럼 사업을 전혀 못 하고 있는 거네요?
○축산과장 오문교 일부는 했는데 아직 지출을 안 해서 좀 그렇습니다.
○이재길 위원 아, 일부는 조금 했다고요?
○축산과장 오문교 예.
○이재길 위원 그럼 별 효율성이 없는 거네?
○축산과장 오문교 예.
○이재길 위원 그러면 다음에 예산 세울 때 검토해 보세요.
○축산과장 오문교 예, 알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리고 142페이지 맨 밑에 고양이 중성화 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위탁업체가 5월 말 사업 포기로 인해서 계약 해지가 됐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142페이지!
○축산과장 오문교 당초 계약된 사업자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거기에 따라 사업 불이행 강제금 1,050만 원도 반환하고 그래서 사업 포기를 하고 다시 선정해서 8월부터…….
○이재길 위원 아, 그건 반환받고 그때부터 다시 또 선정해서 한단 말이죠?
○축산과장 오문교 예. 사업자를 다시 선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아,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축산과장 오문교 예.
○이재길 위원 그리고 179페이지, 산림과요. 아까 누가 질의하셨나 모르겠네. 맨 밑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179페이지 맨 하단에!
○산림과장 조광수 산림과장 조광수입니다. 국민여가캠핑장이 작년도에 관광과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 시에서 확보한 예산인데 명시이월 되고 올해 착공해서 공정이 60～7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지금 그 정도 되고 있다?
○산림과장 조광수 예, 지금 옥화자연휴양림에 짓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아, 그거 짓는 거?
○산림과장 조광수 예. 캠핑할 수 있는 시설 40면 정도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재길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언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재성 위원 거수)
예,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하재성 위원입니다. 랜드관리사업소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한 가지를 빼놓은 사항이 있는데, 242쪽입니다. 2014년 각종 시설물 보수 현황이 도표로 작성돼 있는데 사업기간이 지금 제출된 자료는 8월부터 11월까지 있었던 보수 현황인데 그전에도 보수는 있었나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오병근 예,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하재성 위원 전에도 있었고?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오병근 예.
○하재성 위원 다만, 8월부터 11월까지 분이고?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오병근 예.
○하재성 위원 또 2015년도 마찬가지로 3월부터 9월까지, 2015년도는 표기가 다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오병근 랜드사업소장 오병근입니다. 지금 아직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아니, 9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다 포함이 된 거고?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오병근 네.
○하재성 위원 제가 행감을 하면서 자료를 받았을 경우 1,000만 원 이상만 표기하고 그 이하의 사업비가 들어간 예산 집행은 표기를 안 하고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시설물 보수 현황에서는 1,000만 원 이상만 표기를 했다고 명시가 돼 있어서 1,000만 원 이하인 사업들은 몇 건이 있었는지, 왜 1,000만 원 이상만 표기해 주신 건지 처음 보는 문구기 때문에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오병근 소규모 몇백만 원짜리 건물 내에 있는 유지보수비 집행한 거는 자잘해서 안 집어넣었고요, 1,000만 원 이상짜리만 했습니다.
○하재성 위원 글쎄, 그것은 소장님 개인적인 생각이실 테고. 지금까지 자료를 봤는데 금액이 적어서 표기를 안 했다는 것은 제가 의정활동 하면서 처음이에요. 그렇다고 1,000만 원 이하는 자료 제출을 안 해도 좋다고 자료 요구 시 표기한 것도 아니었을 텐데 임의로 그렇게 하셨어요? 몇 건이나 있습니까, 건수로?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오병근 조그만큼 한 거, 보일러 고장 나서 고친 거라든지 전등 나가서 간 거라든지 그거는 금액이 적어 가지고요.
○하재성 위원 어쨌든 일단 자료상에는 건수가 몇 건이 됐든 1,000만 원 이하의 사업이든 전체적인 사업비를 봐야 될 필요성도 있거든요, 예산 대비해서 얼마가 지출이 됐는지. 그런 걸 파악했을 때 내년도 예산에는 얼마큼 반영이 돼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도 참고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자료를 주실 때에는 1,000만 원 이상이 아니라 5,000원짜리라도 다 표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오병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렇게 해주신 건 처음 봤어요. 다음부터는 1,000만 원 이상이 아니라 이하의 것도 같이해서 건수, 금액 해서 토털(total)로 볼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축산과인데요. 위원님들도 다 얘기한 부분이지만 2014년 12월까지 쭉 일하시다가 나온 잔액이 많아 갖고 불용 처리하고 그런 게 아쉬운 감이 있어요. 그런데 163쪽에 HACCP 지정 지원사업 추진 현황이라 그래 갖고 사업개요를 보면 2014년 7월 1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 돼 있단 말이에요. 2014년도 실적을 보고 앞장에 117쪽을 보니까 이 계수가 어떻게 된 건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앞장 게 맞는 거예요, 163쪽이 맞는 거예요? 잔액은 5,600만 원인데 실적은 5,600만 원 67%……. 계획은 8,400이라고 그랬는데 앞장에는 국비, 기금 합쳐도 8,400이 안 나와요. 이게 어떤 숫자에 의해서 이렇게 기재한 거예요? 위에는 2014년이라고 돼 있고. 이게 다른 사업이에요, 같은 사업이에요?
○축산과장 오문교 앞장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장 신언식 117쪽 중간에 있어요. 청원에 축산종합지도(HACCP)사업(국비)하고 이게 어떤 게 맞는 건가 말씀해 주세요. 사업이 각각이에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축산과장 오문교 축산과장 오문교입니다. 2014년도 구 청원군 국비사업하고 기금하고 구 청주시 사업하고 합친 겁니다. 그러니까 1,680만 원, 5,600만 원, 1,120만 원을 합친 게 8,4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신언식 아니, 예산이…….
○축산과장 오문교 예산 계획이 그렇습니다, 예산액이.
○위원장 신언식 청주시가 또 있어요?
○축산과장 오문교 예, 밑에 청주시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런데 왜 잔액이 5,600이라고 해 놓고 뒤에는 실적이 5,600이라고 그랬어요?
실적은 내준 게 실적이고 잔액은 남은 게 잔액 아니에요?
(답변 지체하자)
117쪽에 보면 나오잖아요. 잔액 지금 읽으셨잖아.
○축산과장 오문교 예.
○위원장 신언식 예산은 1,680만 원, 지출은 1,120만 원, 잔액이 560만 원. 그런데 여기는 5,600이 실적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600만 원에 대해서 560만 원 남은 거고 1,600만 원 남고. 실적이 이렇게 되면 안 맞잖아요. 어떻게 계산을 이렇게 해놔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축산과장 오문교 죄송합니다. 실적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계산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오문교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러면 그 밑에 2015년도 것 봐요. 2015년도에 6,720만 원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또 여기 한번 봐 봐요. 이거는 127쪽에 있죠. 잔액이 4,480만 원, 2,240만 원. 그런데 실적은 하나도 없고 9월 30일까지 모든 사업이 종료돼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얘기해 봐요.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보고하면 안 되죠. 설명해 보세요.
○축산과장 오문교 축산과장 오문교입니다. 저희들은 사업을 연초부터 해야 되는데 구제역 때문에 대상자 선정이 사업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사업기간이 6개월 이상 걸립니다, 인증 지정하는 기간이.
○위원장 신언식 6개월이 아니라 7월 1일에서 9월 30일까지 완료가 된 걸로 돼 있잖아요. 2014년 7월 1일 아니야.
○축산과장 오문교 ’15년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6월까지 구제역이 발생돼 갖고 사실 신청농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정 기간이…….
○위원장 신언식 아니, 2015년도에는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 사업 완료가 돼 있는데 앞장 127쪽에는 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4,480만 원하고 2,240만 원이. 이 사업을 어떻게 이렇게 해 놓느냐니까? 지금 기간이 지났잖아요.
○축산과장 오문교 저희들이 아직……. 그 기간이 6개월 걸립니다.
○위원장 신언식 아니, 6개월은……. 봐요! 금년도 게 6개월이 뭐예요. 9월 30일까지 아니야?
○축산과장 오문교 예.
○위원장 신언식 여기 163쪽에 그렇게 써놨잖아요.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 사업을 하겠다고 그래 놓고 실적은 하나도 없어요. 여기도 하나도 없는 걸로 나오고. 그런데 이 사업을 왜 여태까지 안 하고 미루고 있다가 이렇게 해놨느냐고 묻는 거예요. 설명 좀 해봐요.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163쪽에는 사업비의 총금액 계획을 잡아 놓고 실질적으로 집행한 것은 실적을 잡아 놓고 그다음에 비율을 잡아 놨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아니, 비율을 잡았는데 2015년에는 실적이 하나도 없잖아요.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실적이 하나도 없어 비율도 제로…….
○위원장 신언식 없는데 왜 안 했느냐 이거야.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지금 11농가를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고 사업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아니, 1월 1일부터 9월 30일 9개월 동안인데 이제까지 안 하고 있다가 뭐를 하냐 이 얘기야.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저희들이 HACCP 사업을 지정받고 HACCP 사업에 대한 컨설팅 비용을 준다면 보통 1년 동안 사육부터 비배관리까지 전체적인 컨설팅을 다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9월 30일까지 마감인데 이후에 우리가 지출은 좀 못 했습니다.
○농업정책국축산유통팀장 김웅수 그건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산유통팀장 김웅수입니다. 11월 말 현재 11농가가 선정돼서 6,160만 원이 지급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러면 언제 시작을 해서 언제까지 마무리 지을 거예요?
○농업정책국축산유통팀장 김웅수 이게 1월부터 했는데요 끝나는 기간이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구제역하고…….
○위원장 신언식 아니, 6개월은……. 1월 1일부터 9월 30일이라 아홉 달이나 걸렸는데 무슨 6개월?
○농업정책국축산유통팀장 김웅수 구제역이 발생됐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이 좀 지연이 돼서…….
○위원장 신언식 구제역이 언제 끝났는데요?
○농업정책국축산유통팀장 김웅수 3월까지.
○위원장 신언식 3월에 끝났으면 9월 30일까지 6개월이에요, 4월부터 따지면.
○농업정책국축산유통팀장 김웅수 6개월 간 기간이 걸리는 건데요. 11월/이달 말에 91% 정도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사전에 미리 해야 될 일을 미뤄 놓고 일을 안 하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연말 되니까 갑작스럽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국축산유통팀장 김웅수 앞으로 조기에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날짜가 맞지 않게 해 갖고 와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하고 설득이 가지 않게 납득이 하나도 안 가게 설명을 해주면 안 되죠. 지금 사업비가 너무나 많이 남겨 놓은 그런 사업비예요. 230억 중에 120억이 남았어요. 도대체 일을 한 거예요, 만 거예요? 어떻게 한 달 남았는데 120억 다 쓸 거냐 이거예요. 이거 위원들한테 본예산 세워 달라고 추경에 세워 달라고 해서 다 세워 주면 1원 한 장 안 깎고 해주니까 직원들이 일 안 하고 앉아 있는 거하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126쪽 보면 사슴클러스터 사업 있죠? 5억 6,000하고 6억 4,000하고 10억인데 돈이 지급이 하나도 안 됐어요. 사업 추진 어디까지 했나 설명하세요.
○축산과장 오문교 축산과장 오문교입니다. 지금 현재 사업비가 지출 안 된 것은 지난 11월 3일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자 승인이 됐습니다. 승인이 돼 가지고 보조 결정이 농림부에서 내려오면 올해 1억 3,000 정도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1억 3,000을 지급하는 건 일부 인건비 그리고 설계비, 거기에 집기류 구입비 해서 1억 3,000 정도 하고 내년도에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러면 그쪽 클러스터사업단에 사업 진도가 얼마나 나갔대요?
(관계공무원을 향해)
○축산과장 오문교 현재 실시설계 했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사전 건축허가를 내서 시비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축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럼 건축은 언제 지어요?
○축산과장 오문교 건축은 설계가 떨어지고 나서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럼 명시이월 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축산과장 오문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럼 내년도 사업 또 있잖아요?
○축산과장 오문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럼 계속 이어 나가는데 그쪽 사업단에서 먼저 우리를 방문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사업 진출 아주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더니 지금까지 진행된 게 그 정도밖에 안 된다면…….
○축산과장 오문교 사업 승인 신청이 늦게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하여튼 서둘러서 계획에 맞춰 갖고 일을 많이 할 생각을 하세요.
○축산과장 오문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리고 129쪽 보면요 살처분 보상금 지원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3억 2,361만 2,000원 남은 것.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
○축산과장 오문교 몇 쪽인가 잘…….
○위원장 신언식 129쪽 중간에서 밑에 보면 살처분 보상금 지원이라고.
○축산과장 오문교 아, 예. 이건 농가한테 구제역 해서 보상해 주는 건데 오창에 김계숙이라는 종돈장 농가입니다. 그런데 가격 결정이 아직 안 돼 가지고 그런데 바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집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아니, 가격이 결정 안 나기는……. 가격을 어떻게 결정하는 건데요? 김계숙은 특별하게 더 많이 해주나?
○축산과장 오문교 아직까지 평가 중입니다. 그게 종돈이기 때문에 지금 일반 비육돈 같은 거 평가를…….
○위원장 신언식 언제 구제역 끝났어요?
○축산과장 오문교 구제역은 올 초에 끝났지만…….
○위원장 신언식 연초에 된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오문교 예.
○위원장 신언식 그런데 연초에서 지금까지 내려온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오문교 농림부에서 국비가 늦게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예?
○축산과장 오문교 농림부에서 국비가 늦게 떨어져 갖고.
○위원장 신언식 농림부에서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지원을 못 해준 거다?
○축산과장 오문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런데 김계숙이 이제까지 가만히 있을 리가 만무인데?
○축산과장 오문교 그건 저희들이 그렇게 사정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잘 좀 하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있죠, 1억 8,000?
○축산과장 오문교 예. 이것도 국비가 늦게 내려온 건데 이거는…….
○위원장 신언식 이건 어디에 쓰는 거예요?
○축산과장 오문교 이거는 재원 변경해서 집행하려고 합니다. 3회 추경 때 재원 변경해 가지고 다른 구제역 백신이나 소독약 사려고 합니다.
○위원장 신언식 예방백신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오문교 구제역 백신입니다.
○위원장 신언식 구제역 백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오문교 예.
○위원장 신언식 그런데 구제역 백신을 지금 다 놔줬어요?
○축산과장 오문교 그건 접종하는 시술료입니다.
○위원장 신언식 다 놔줬어요? 백신은 몇 개월 전에 놔야 면역이 생겨요?
○축산과장 오문교 4주 전에 놓으면 면역이 됩니다.
○위원장 신언식 4주면 한 달이네요?
○축산과장 오문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런데 앞으로 구제역이 안 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축산과장 오문교 그게 도비로 우선은 다 집행을 하고…….
○위원장 신언식 다 놨어요?
○축산과장 오문교 예.
○위원장 신언식 지금 양돈이나 가축 다 놨단 말이에요?
○축산과장 오문교 전 돈수 다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양돈 같은 경우 2차 접종…….
○위원장 신언식 1년에 백신 몇 번 접종해요?
○축산과장 오문교 소 같은 경우는 한 번이고요, 돼지는 2차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1년에 2번?
○축산과장 오문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다 끝났는데 국비가 안 내려와서 이걸 못 하는 거라고요? 예산이 남아 있는 거라고요?
○축산과장 오문교 국비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위원장 신언식 예산이 남아 있는 거예요?
○축산과장 오문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예산이 남아 있는데 백신 돈은 어디서 나서 줬어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축산과장 오문교 도비로 1차…….
○위원장 신언식 아니, 도비 자원이 어디에 있어서 줬느냐니까요?
○축산과장 오문교 구제역 때 특별자금 내려온 걸로 썼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다른 데에서 끌어 쓰고선 여기에 남겨 놓은 거예요?
○축산과장 오문교 아니죠. 국비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건 목 전환해서 쓸 겁니다.
○위원장 신언식 아니, 내 얘기는 백신을 이미 접종했잖아요.
○축산과장 오문교 예.
○위원장 신언식 돈은 지급이 다 됐을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오문교 그걸 지급한 게…….
○위원장 신언식 돈이 어디서 나서 지급을 했느냐고 난 묻는 거예요.
○농업정책국가축방역팀장 최병화 가축방역팀장 최병화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말에서 2월 초까지 저희 청주시에서 구제역이 발생을 하는 바람에 당초 예산이 없다 보니까 도에서 긴급방제비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시술을 했는데 1회 추경 때 뒤늦게 국비에서 시술비가 1억 8,000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시술비를 다 집행하고 난 뒤기 때문에 그 돈은 사후 정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3회 추경 때 1억 8,000만 원을 목 변경해서 일반 다른 재료비로 구입해서 하기로 농림부의 승인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3회 추경 때 목 변경으로 해서 올려놨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러면 1회 추경 때 그렇게 썼으면 2회 추경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국가축방역팀장 최병화 이미 1회 추경 전에 시술비로 해서 예방접종을 끝낸 상태였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러면 1억 8,000을 목 변경해 갖고 내년도에 쓴다?
○농업정책국가축방역팀장 최병화 아니, 금년도에 다 집행할 겁니다.
○위원장 신언식 금년도에요?
○농업정책국가축방역팀장 최병화 예.
○위원장 신언식 뭐로 쓸 거예요?
○농업정책국가축방역팀장 최병화 재료비로 쓸 겁니다, 소독약이라든지 백신 같은 것 구입해 가지고.
○위원장 신언식 예, 알았습니다. 뒷장 130쪽에 보면 TMR 가공시설 지원이라고 해서 18억짜리가 있어요. 사료배합기는 8,750만 원 지원하고 포장재 지원비는 2,500. 가공시설 지원이 안 됐는데 왜 포장비나 배합기가 지원이 됐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축산과장 오문교 18억짜리는 청주축협 TMR가 2회 추경 때 초과로 된 사업이고요. 그 밑에 1,750만 원짜리는 개인 TMR 제조기 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1,750만 원짜리는 사업이 완료돼서 바로 집행할 거고요. 그 밑에 포장재 지원은 충북낙협하고 미원…….
(관계공무원을 향해)
미원은 납품됐지?
(“예.”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미원에 TMR 사료공장에 포장재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번 11월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사업을 다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러면 사료 배합기 지원하는 일은 따로 있고?
○축산과장 오문교 예.
○위원장 신언식 따로 어디예요?
○축산과장 오문교 농가요?
○위원장 신언식 예, 농가요. 배합기 지원한 데가 어디예요?
○축산과장 오문교 금년도에 3농가입니다.
○위원장 신언식 3농가요?
○축산과장 오문교 예.
○위원장 신언식 그 밑에 사료 포장 지원되는 낙협?
○축산과장 오문교 낙협하고 미원 TMR 공장하고.
○위원장 신언식 그러면 이 18억은, 지금 공장 지었어요? TMR 사업 가공시설비.
○축산과장 오문교 부지만.
○위원장 신언식 부지만 확보하셨어요?
○축산과장 오문교 공장은 아직 확보 못 했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이게 언제까지 하는 사업이에요?
○축산과장 오문교 내년도에 할 겁니다.
○위원장 신언식 내년도에 완공이 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오문교 예, 완공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리고 132쪽에 보면 퇴비살포기 지원이 있는데 2,236만 원이 남았네요?
○축산과장 오문교 이것도 구입이 다 완료돼 갖고 바로 집행할 겁니다.
○위원장 신언식 이것 선정했어요?
○축산과장 오문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왜 할 때 안 하고서 이렇게 남겼다가 해요?
○축산과장 오문교 그건 9월 중에 하기 때문에 바로 집행할 겁니다.
○위원장 신언식 알겠습니다. 산림과도 그렇고 랜드사업소도 그렇고 예산은 주면 써야 돼요. 쓰지 않는 예산을 과다하게 세워 갖고 그걸 감당 못 하면 농업정책위원회에서 예산을 그렇게 다 줄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반납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예산을 적당한 선에서 세워 줘야 되는데 지금 농업정책국에서 하는 게 다 세워 주려고 했더니 본예산을 죄 깎아 달라고 선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 번 생각할, 위원님들이 면밀히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흥수 위원 거수)
예, 안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수 위원 안흥수 위원입니다. 241쪽인데 오병근 랜드사업소장님, 여기 보면 2014년도에 동물 수가 106종에서 지금 103종으로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오병근 랜드사업소장 오병근입니다. 동물원이 ’95년도에 지어서 ’97년도부터 동물이 입식돼 가지고요 많이 늙었습니다.
○안흥수 위원 늙어서?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오병근 예. 늙어서 폐사하는 게 있고 그래서…….
○안흥수 위원 그러면 그 동물을 대체해서 갖고 오는 건 없어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오병근 예. 사오기도 하고 교환도 하고 그럽니다.
○안흥수 위원 종이라는 건 종류가 바뀐 거죠?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오병근 종이라는 건 동물 개체 수가 아니고 동물종류, 개, 고양이 이런 것마냥 품종 자체가 준 거죠.
○안흥수 위원 예, 품종 자체가 세 가지가 준 거네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오병근 예. 특히, 새 같은 게 줄어도 같은 품종에 들어가니까요 그런 거…….
○안흥수 위원 그래서 이렇게 줄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오병근 예. 한 종류가 줄고 그래서.
○안흥수 위원 아니, 동물원에 개체 수가 늘어나야지 볼거리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줄어서…….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오병근 예. 사소한 것도 종으로 들어가니까 그렇습니다.
○안흥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축산과, 산림과, 청주랜드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6일 오전 10시에 4개 구청 농축산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국 소관 축산과, 산림과, 청주랜드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4시3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7명)
신언식안흥수맹순자이재길전규식하재성홍순평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복
○출석공무원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축산과장 오문교
산림과장 조광수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오병근
※ 참고인
농업정책국축산유통팀장 김웅수
농업정책국가축방역팀장 최병화
농업정책국산림휴양팀장 김승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