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신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농축산경제과)

○위원장 신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4개 구청 농축산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한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시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모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언출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를 한 후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들은 다음 일문일답식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정책위원회 감사계획에 따라 4개 구청 농축산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증언출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공무원 소개 및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대해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상당구청장님부터 직제순으로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한 후 증언출석 공무원을 대표하여 상당구청장님께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상당구청장님께서는 일괄 취합하여 감사반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광옥 상당구청장님부터 직제순으로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언식  네 분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광옥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언식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박광옥 상당구청장님부터 직제순으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언식  4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은 상태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순자 위원 거수)

예, 맹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순자 위원  맹순자 위원입니다. 서원구 농축산경제과 축산물 판매업 신고 현황 11쪽∼12쪽에 보니까 적발 건수가 13건이네요. 그 13건에 대해서는 뒤에 내용이 있긴 한데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맹순자 위원  조치는 다 된 건가요?

○맹순자 위원  그런데 4개 구청 다 마찬가지인데 도계하면 닭 저기를 해 갖고 오는데 우리가 가서 닭을 사고 그러면 포장이 안 된 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괜찮은 건가? 내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맹순자 위원  불법이라고요?

○맹순자 위원  원래는 도계를 해 가지고 포장해서 제조날짜/도계한 날짜를 적어서 유통기한은 언제까지다 표시해 갖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맹순자 위원  특히나 재래시장 같은 데에, 4개 구가 다 마찬가지예요. 재래시장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직거래장터 있어요. 직거래장터 있는 데에 보니까 도계하고 이런 축산물을 탑차로 운송하는지, 그것도 사실 중요한 일이거든요. 특히나 아주 더운 하절기 때는 그냥 2시간만 실온에 내버려 둬도 퍽퍽 썩는데 운송과정하고 판매하는 데 냉장ㆍ냉동시설은 제대로 돼 있는지 그런 것 좀 눈여겨봐 주셔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거래장터는 특히나 구청별로 주관해 갖고 거의 뒤에서 후원해 주다시피 해서 하고 있는 건데 위생이라든가 보관상태라든가 그런 거를 눈여겨봐 주셔서 안전한 먹거리를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농산물 팔아준다는 의도는 좋은데 유통과정하고 보관과정이 제대로 돼 있는지 그런 부분은 구에서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듭니다. 그런 것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맹순자 위원  그렇게 하고 운송과정 그런 것도 다 챙겨 보셨나요?

○맹순자 위원  저기 하고?

○맹순자 위원  여름에?

○맹순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언식  맹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길 위원 거수)

예, 이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언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홍순평 위원 거수)

홍순평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 신언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흥수 위원 거수)

안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언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언식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재성 위원 거수)

예,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예, 하재성입니다. 우리 구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구청장님 그리고 구청의 간부공무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과 아울러서 오늘 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한 자리에서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구청별로 질의를 하되, 공통되는 사항은 제가 미리 공통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구청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실 때 뒤에서 불쑥불쑥 답변하시지 말고 본 위원에게 동의를 받아서 참고설명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앉은 순서에 의해서 상당구에 대한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사항에 앞서서 예산 집행내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당구청 농축산경제과 2014년도 예산 집행률이 약 98%가 이루어졌어요. 잔액이 1,800만 원 정도밖에 남지 않고 잘 처리가 됐는데 이 잔액 부분도 아마도 1월∼2월경에 제대로 추진이 됐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다만, 본 위원이 예산 집행내역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재해대책 추진 상황실 운영 사무관리비가 당초 1,000만 원에서 500만 원도 집행이 안 됐어요. 사무관리비를 어떤 방식으로 집행한 겁니까? 상황실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6페이지 세 번째 칸입니다.

○하재성 위원  별도로 재해대책 추진 상황실이 마련된 게 아니고 담당 과에서 과 자체가 상황실로 추진이 된다는 말씀이죠?

○하재성 위원  그러면 이게 12월 말인데 당초 사무관리비가 1,000만 원인데 지금 절반도……. 102만 원인데 46만 원밖에 지출을 안 했어요, 56만 원이 남고. 연말인데 사무관리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가?

○하재성 위원  맞습니다. 2014년도 걸 지금 묻는 거예요.

○하재성 위원  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하재성 위원  자, 그러면 당초예산을 세우실 때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지금 퍼센티지로 보면 50%도 집행이 안 된 거거든요. 바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과다 계상된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재성 위원  그 밑에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반 운영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하재성 위원  예. 당초예산 편성을 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보실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바로 과다 계상된 부분입니다. 실제로는 목 파악을 잘하지 못하신 거예요, 당초예산을 계상하실 때. 이게 퍼센티지로 봐서 50%가 넘게 집행을 못 했다, 50%밖에 집행이 안 됐다. 이것은 분명히 과다 계상입니다, 연말에 가서 이 정도가 집행이 안 됐다고 한다면. 물론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서 예산 계상하실 때 잘 반영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2015년도 예산 좀 보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이 현재 9월 말로 해서 약 63.3%가 집행됐어요. 그러면 우리 청주시 전체 예산 집행률을 볼 때 아마도 삼사분기 내에 60% 내지 65%가 집행된 걸로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균 집행률에는 근접한 집행률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사무감사를 하면서 많은 걸 느꼈는데 집행률이 너무 낮은 과가 있어요. 지금 사분기 11월도 가고 12월이 닥쳤는데 일례를 들면 35% 집행을 한 과가 또 있었어요. 제가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조기집행, 조기집행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살펴보면 조기집행이라는 것은 말로만 있을 뿐이지 지금 전혀 실시되고 있지 않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분기별로 좀 적재적소, 적시에 맞게 배분해서 집행해 주십사. 12월에 많이 밀려 가지고 하시려면 담당공무원님들도 무척 어려우실 거 아니에요? 일이 몰려 가지고. 그러니까 편성된 예산은 미리미리 서둘러서 지출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여기에서도 몇 부분 보겠습니다. 가축전염병 방역 강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 재료비 등의 예산 집행률이 예상보다 낮은데 이것도 조금 전에 대답하신 그런 부분입니까? 8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가축전염병 방역 강화를 위한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재성 위원  아니, 제가 그렇게 묻는 말이 아니고 어떤 형태, 어떤 방법으로 방역 관리를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사무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재성 위원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단체에 위탁을 준 겁니까 아니면 어느 단체를 지원해서 그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하재성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하지 않는, 축협이 됐든 아니면 농가에서 했든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약재라든가 소독기라든가 이런 방역기구를 제공하는 겁니까?

○하재성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할 수 있게끔 뒤에서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하재성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안 하면 또 어떻게 해요?

○하재성 위원  예. 그 밑에 산불예방 좀 한번 질의드리겠는데 산불예방 예찰하는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하재성 위원  그럼 이 예찰활동은 바로 시작이 되겠네요?

○하재성 위원  11월부터 하는 겁니까?

○하재성 위원  아, 그럼 시작이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하재성 위원  예. 예찰을 철저히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청주시에 몇 명이 예찰활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재성 위원  예찰하시는 분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가끔 볼 때도 있지만 또 이분들이 근무가 태만한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찰활동 하는 데 우리 집행기관에서 많이 관찰을 해서 그분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게끔 격려해 주시고 점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9페이지입니다. 방금 전에 전규식 위원님께서 가로수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 가로수 관리 시설비에서 또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어요. 당초 어떤 시설을 하려고 계획했는데 왜 이렇게 사업을 하지 못한 겁니까?

○하재성 위원  가로수 관리에 있어서 가지치기도 통계목에서 시설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하재성 위원  그래요?

○하재성 위원  지금 집행률이 굉장히 안 좋아요.

○하재성 위원  올해 더 작업할 시기는 지난 거 아닙니까?

○하재성 위원  결국 이게 남는 돈 아니에요? 집행이 안 되는 돈 아니에요?

○하재성 위원  그 후 집행이 더 됐습니까?

○하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축산물 판매업 신고 현황 및 지도ㆍ단속 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상당구에는 축산물 판매업을 신고한 업소가 263개소 있는데 몇 분의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이 업소들에 대한 지도ㆍ단속 점검을 실시하는 겁니까?

○하재성 위원  지금 실적을 보면 우리가 27회 나가서 113개소를 점검하셨는데, 물론 113개소 점검은 많이 하셨어요, 263개소가 있거든요. 그럼 113개소를 점검했다고 그런다면 약 57%에 달하는 150개소를 지도ㆍ점검을 못 한 결과거든요.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1개 업소에 한 번은 나가줘야 될 거 아니에요. 150개소는 근처도 못 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도ㆍ단속이 철저히 되겠습니까? 한 사람이 일일 나가시면 몇 개소씩 점검하는 거예요?

○하재성 위원  물론 이렇게 지도ㆍ단속을 하시다 보면 어려움은 있으실 걸로 알아요. 그런데 일일 지도ㆍ점검을 나갔는데 이 수치로 보면 4개 업소밖에 안 갔어요, 4개 업소! 스물일곱 번 나갔다 그래야 하루 나가면 4개 업소밖에 못 봤어요. 1개 업소에 가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더 적극적으로 지도ㆍ단속을 했다면 아마도 더 많은 업소를 점검했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하재성 위원  예. 일일 한 번 공무원들이 출장을 나가시면 4개 업소만 방문했다 그러면 너무 적은 숫자가 아닌가. 150개 업소를 지금 한 번도 나가 보시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지도ㆍ점검을 할 때에는 연 1회라도 업소에 가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앞으로 지도ㆍ단속하시는 데 있어서 철저를 기하셔서 한 업소에 한 번은 나가서 지도ㆍ단속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다음은 서원구 좀 보겠습니다. 서원구를 보기에 앞서 제가 지난해 감사 때 농촌에 산재돼 있는 농약을 좀 수거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구청장님들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치결과를 보면 각 구청마다 ‘실시하겠다.’ 또 ‘내년도에 예산까지 세워서 수고를 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농촌 각 농가에 쓰고 남은 농약이 엄청 많아요. 이게 진짜 환경오염을 시킬 뿐만 아니라 함부로 버리고 또 주변 가축들에게도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농촌에 산재돼 있는 쓰고 남은 농약을 좀 수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지난해에 드렸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적극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올해 수거한 양이 있다면 얼마나 수거가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각 구청별로 예산 300만 원 다 계상하고 계신 겁니까? 구청별로 다 세우시는 거죠? 올해 좀 미흡했다고 그런다면 내년에라도 적극적으로 수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고 남은 게 정말로 많아요. 이 농약들 형태가 분무기로 한 통만 하려고 해도 약 한 봉지를 사갑니다, 소포장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한 번 쓰고 나면 이렇게 방치하는 거예요. 농가에 남은 것이 엄청 많아요. 쌓였어요, 쌓였어! 그래서 각 읍ㆍ면별 이장회의 때 말씀하셔 가지고 정기적으로 수거하는 날을 정해 주시든지 어떤 방법을 취하시든지 간에 농촌에 쓰고 남은 농약, 기일이 지난 이런 농약을 빨리 좀 수거해 주십사 하는 것을 4개 구청에 공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6페이지, 우선 예산 집행내역을 보겠습니다. 2014년도 집행률은 85%가 나왔습니다. 85%라고 한다면 집행률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나머지 부분을 1, 2월에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결과는 제가 볼 수 없기 때문에 더는 말씀드리지 못하고. 어쨌든 집행률은 저조했다. 특히, 6페이지에 보면 가로수 관리 사무관리비라든지 산림 조성 및 보호사업에 운영비라든지 녹지시설 관리에 운영비라든지 원인행위를 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을 세워 놓고 1원도 전혀 지출을 하지 못했어요. 이거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하재성 위원  가로수 관리는 뭐 4개 구청에 공통적인 사항이 될 것 같고요. 산림 조성 및 보호사업이라든지 녹지시설 관리라든지 이 공공운영비를 왜 이렇게 계상들을 하시고 사용을 못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산편성 시 철저를 기해서 과다 계상하는 일이 없고 또 쓰지 않을 비용을 계상해서 예산에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올해 서원구 농축산경제과 예산을 보면 이 자료가 지금 9월 말 기준이죠?

○하재성 위원  46.5%예요. 지금 제가 감사하는 사흘째, 집행률이 제일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9월 말이 되도록 예산을 절반도 집행을 못 하셨어요. 물론 연말 한 달 남았는데 다 집행을 하시겠지만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구청장님?

○하재성 위원  아니, 가지치기 사업은 이미 다 끝이 났을 거예요. 또 겨울에 가지치기 작업합니까, 11월～12월에? 그런 부분들은 사업이 기이 집행됐어야 될 예산이에요.

○하재성 위원  그 부분만이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집행률을 보면 46%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하나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서원구청에서는 지금 9월 말까지…….

○하재성 위원  예. 물론 본예산을 연말까지 다 집행하실 걸로 보는데, 이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일을 다 몰아서 11월, 12월에 하시려면 그만큼 일도 어려워질 것 아닙니까? 그때그때 제대로 시간 맞춰서 일을 하고 집행하면 큰 어려움이 없을 텐데. 너무 집행률이 저조해서 좀 제때에 집행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 드릴게요.

○하재성 위원  자, 서원구도 축산물 판매업 신고 현황 좀 보겠습니다. 이쪽에도 뭐 비슷할 거예요, 전 구청에서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여기는 일일 단속해서 나가면 평균 3개 업소밖에 가지 않았어요. 마흔네 번 나가서 134개소를 점검했다고 하지만 하루 나가면 3개 업소밖에 가지 않았어요, 3개 업소! 여기도 전체가 285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반 이상인 151개소 지도ㆍ점검을 하지 못했습니다. 해서 지도ㆍ단속을 하실 때는 철저를 기해 주시고. 어려움이 있어도 ‘적어도 업소당 1년에 한 번쯤은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재성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실 걸 부탁드리고. 나머지가 청원구하고 흥덕구가 있는데 두 곳 구청을 지금 점검하면서 두 곳 구청장님께서는 각 구청별로 내용이 비슷하니까 다 이해를 하셨을 거고. 상황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두 구청을 상대로 대화했던 내용은 두 구청장님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제 질의는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흥덕구청이나 청원구청도 마찬가지다.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예,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개 구청장님들, 금년하고 지난해에 구제역 때문에 고생도 참 많으셨고 한해 때문에도 고생이 많으셨는데, 하여튼 4개 구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 고맙게 생각하고요.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각 구청에 농약 판매업소 지도ㆍ단속에 보면 거의 다 아무런 저기가 없다고 돼 있는데 불량농약이라는 것은 뭘 보고 불량농약이라고 그래요? 구청별로 다 같아요, 지금 업소마다 아무런 저기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누가 답변해 주실 거예요? 뭘 보고 불량농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원장 신언식  그걸로 불량농약. 표시 위반은 뭐예요?

○위원장 신언식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판매업소마다 가 보면 다른데, 현금 받는 거하고 카드 받는 거하고 그것 좀 알아보셨어요?

○위원장 신언식  대개 단속하러 나가면 그런 것도 단속을 하셔야지. 현금을 받을 때는 그냥 가격으로 현금을 주잖아요. 카드를 받을 때는 ‘부가세를 별도 부가함.’이라고 해서 받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카드도 똑같은 금액 아니에요? 그런데 왜 부가세를 별도라고 해서 농약사에서 받는지 혹시 그거 알고 계세요?

○위원장 신언식  그러면 농업인이 아닌 사람은 농약을 살 때 현금은 그냥 가격대로 주고 카드를 줄 때는 부가세를 별도로 포함시키면…….

○위원장 신언식  아니, 그러니까 일반인은 왜 부가세를 별도로 내느냐 이거예요. 세금계산서를 끊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위원장 신언식  그런데 카드 아니고 현금일 때 그렇게 받는다면 지도ㆍ단속을 할 때 그건 어떻게 단속을 해야 됩니까?

○위원장 신언식  농업인이 아닌 사람은 부가세를 별도로 내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위원장 신언식  법상?

○위원장 신언식  그럼 그분한테는…….

○위원장 신언식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게끔 세금계산서를 끊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부가세 받은 만큼? 그럼 안 끊어주면 그 사람은 어떡하겠어요. 업주가 부가세 신고를 안 할 것 아니에요. 그런 단속은 철저히 이루어져야지 공평한 세상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신언식  4개 구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별도로……. 이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물어보려고요. 금년도 한해 대책에 대해서 구청장님이나 농축산경제과에서 과장님도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은데 금년도에 소형 관정이 도비하고 시비에서 많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 한해가 극심해 갖고 모내기를 못 하고 밭에도 밭작물이 타들어 갔을 때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소형 관정이나 대형 관정을 공급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져 있는데 현지조사를 하고서 다 배정을 해줬나. 어떻게 보면 그냥 달라니까 준 건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자료에 보니까 상당구에서는 미원면 기암리가 있는데 254-3번지하고 255-1번지는 바로 인근 농지입니다. 그런데 두 분한테 관정을 줬어요. 상당구청장님, 이거 알고 계세요?

○위원장 신언식  모르고 계시다고요?

○위원장 신언식  그럼 이걸 누가 알고 있어요? 농축산경제과장님, 알고 있어요?

○위원장 신언식  상당구면 읍ㆍ면ㆍ동에 다 해당이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신언식  미원면은 면이기 때문에 몰랐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산성동 75-2번지, 76-3번지, 71-1번지 이렇게 세 군데 모두에게 관정을 줬어요. 이건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위원장 신언식  아니, 그러니까 필지마다 이렇게……. 과연 한해가 그쪽만 그렇게 극심했나. 인근 필지에 면적도 얼마 안 되는 데에 어떻게 이렇게 3개씩을 다 줄 수가 있나?

○위원장 신언식  소형 관정을 하나 팠을 때 ‘과연 몽리면적을 몇 평이나 돌릴 수 있나.’도 검토해야 되고 ‘그 지역에 진짜 한해가 돼서 꼭 파야 될까?’ 할 수 있는 데로……. 이렇게 배정을 하다 보니까 진짜 파야 될 사람은 못 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용암동 60번지하고 61번지도 상당구에 소속이 돼 있던데 인근 필지, 바로 옆이에요. 60번지하고 61번지. 아무리 시에서 주든 도에서 주든 간에 이렇게 소형 관정을 배정해도 되나 하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운동동에 15-2번지하고 35-2번지, 운동동에 37-2에서 39번지 경계로 해서 3동을 줬어요. 이것도 용암2동에서 했습니다. 한해 대책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는 몰라도 한해를 극복하라고 소형 관정을 준 걸 상당구에 이렇게 배정했어요. 친환경농산과장님, 이것 알고 계세요?

○위원장 신언식  위치 확인을 해서 배정하는 것을 검토한 다음에 확정 통보를 보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치 배정했으면 파라고 한 것밖에 더 되느냐고!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거예요?

○위원장 신언식  농가 단위로 가는 게 원칙인데 필지마다 파줘야 되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위원장 신언식  사용을 같이하라고 시비나 도비를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신언식  예, 그렇게 하고요. 흥덕구 강서1동이요, 신동연 씨. 농축산경제과장님, 신촌동 209번지하고 210번지 경지 정리한 데에 소형 관정을 파줘도 되는 거예요?

○위원장 신언식  그럼 현재 팠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위원장 신언식  청원구 기암리도 인근 필지에 똑같이 돼 있어요. 이것도 같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근장동도 마찬가지예요. 주중동에 373-3번지하고 374번지가 아래위 논이에요. 그런데 이영복 씨나 김태영 씨하고 아래위 논에 2개를 파 갖고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밭이에요, 밭! 이렇게 돼 있고요. 4개 구청에 배정한 숫자에 의해서 타 지역으로 관정을 준 사례가 있어요.

  (자료를 전면에 보이며)

이게 다 명단인데 이렇게 4개 구에서 불성실하게 한해 대책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농업인들이 한해 대책이 뭔지도 몰라요. 구청장님들이나 농축산경제과장님, 친환경농산과장님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해에 대해서 이렇게 불성실하면……. 여기 명단 보니까 이장들 명단이 전반이에요. 소형 관정 주라고 그러니까, 한해 대책으로 주라니까 이장들만 되고 일반인들은 안 된다는 목적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들 해보셔. 그럼 대형 관정을 아무리 파대도 안 되고 소형 관정을 아무리 파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필요하고 올해 모내기 못 하고 밭작물이 다 타죽은 데에 1순위로 관정을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순위로 다 밀려 갖고 그 사람들이 파지 못한 상태라면 진짜 청주시 4개 구청 농축산경제과, 친환경농산과, 농업정책국에서 뭐를 했나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그냥 나눠주기식으로 했어요, 나눠주기식으로! 소형 관정 배정하는 데. 진짜 애간장이 타고 농작물이 타들어 가고 농심이 타들어 가는 건 조금도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이.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건가 농업정책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구청장님들하고 농축산경제과장님들, 그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해나가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 다 지금 현재 바로잡아 주고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거예요?

○위원장 신언식  예. 한해에 대해서 다 고생은 하고 계시지만 실제 피부로 닿는, 직접 손이 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것도 행정서비스고 행정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길 위원 거수)

예, 이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언식  예,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저도 끝으로 다시 한 번만 강조하겠습니다. 지금 흥덕구하고 청원구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전반적으로 각 구청별로 예산상에 가로수 사업에 문제가 있어요. 지금 흥덕구 같은 경우는 1억 6,800을 세우고 4,800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지금 1억 2,000이 남아 있고. 청원구 같은 경우도 2억 1,000을 세워 놓고 1억밖에 집행을 못 했어요. 이렇게 과다하게 계상하시지 말고 정말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말씀 제가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신년도 예산편성 시에 이 가로수 관리에 대한 예산은 철저히 보겠습니다. 이렇게 집행된 예산안 보고 과감히 삭감시키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언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농축산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7일 오전 10시에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개 구청 농축산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