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육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청주시의회(2015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장 육미선입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과 맡은 바 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청주시장이 제출하여 지난 11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노인장애인과 소관 5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고, 11월 12일 본 의원이 발의한 ｢청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 의결한 후, 마지막으로 청주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주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노인장애인과 소관 5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서강덕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미선  예, 서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노재인 복지교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미선  네, 노재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와 의안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히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거수)

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한 위원 거수)

네, 서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지한 위원  예, 서지한 위원입니다. 서강덕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여성 평균연령이 몇 세 정도 됩니까?

○서지한 위원  81세 정도가 맞습니까? 혹시 팀장님들 중에 자료 갖고 계신 분들 없습니까?

○서지한 위원  81세∼83세 여러 가지 통계가 있기는 한데 앞으로 100세 시대가 돌아온다고 보면 장수에 대한 정의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하는 게 옳지 않을까 싶고요.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1년 차이 내지는 몇 개월 차이로 인해서 혜택을 못 받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도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조금 안타까움 중에 하나가 이게 국가에서 중복사업이라고 자꾸 표현을 하는데 글쎄, 이게 과연……. 과장님 생각에는 이게 중복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서지한 위원  예.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에 대한 것도 지금 폐지 쪽을 택하고 계시는데 여성장애인이 1년에 몇 분 정도 출산을 하고 있습니까?

○서지한 위원  1년에 39명이면 예산 범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서지한 위원  그러면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작년도 걸로 대비해서 어느 정도 됐습니까?

○서지한 위원  1인당 얼마 정도?

○서지한 위원  100만 원입니까?

○서지한 위원  그러면 390명이면 3,900만 원 정도 지급한 겁니까?

○서지한 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예산으로도 모자란 상황이네요.

○서지한 위원  그러면 만일에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내려오는 게 현재 3,000이건 2,000이건 어느 정도 결정돼 있다고 한다면 그 인원보다 더 많은 여성장애인이 출산했을 때 모자라는 거는 어떻게 예산을 충당합니까?

○서지한 위원  이 조례안이 폐지됐을 때도 예산을 투입할 수 있습니까?

○서지한 위원  그러면 그게 즉시 예산 투입이 됩니까?

○서지한 위원  그러면 국ㆍ도비가 충원되면 다음에 우리 시비 자체 예산을 안 해도 1년 안에 그 예산 전체를 다 지출할 수 있습니까?

○서지한 위원  그것 때문에 본 위원이 다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현재 이 조례를 폐지했을 경우에 예산이 모자라서 부족분을 시비로 투입해야 된다면 지금 조례에 근거가 없는데 예산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서지한 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질의합니다. 지금 우리가 국ㆍ도비 매칭에 대한 것은 어쩔 수 없이 법안으로 돼 있으니까 가는 방향이지만 이 조례를 폐지했을 경우에 더 많은 여성장애인들이 출산을 하면 그만큼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조례에 근거가 없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과장님, 혹시 이 조례안 폐지를 안 했을 경우에 청주시가 중앙으로부터 받는 리스크(risk)가 좀 셉니까?

○서지한 위원  예,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복 지원이라고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정리하다 보면 결국 손해를 보거나 어떤 어려움에 있는 분들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대로 못 받지 않나 하는 의미가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충진 위원 거수)

네, 최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충진 위원  최충진 위원입니다. 서강덕 노인장애인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우리가 처음에 조례를 만들 당시에 보면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걸 만든다.’ 해 가지고 만든 부분이에요. 중앙정부에서 어느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됐더라도 어르신들이 이거를 받아들이는 거는 변명에 불과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꾸는 게 중요하고 폐지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또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아예 없앤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아예 없애고 어느 부분은 90세로 또 올렸고. 그런 사례도 있는데 우리 청주시도 조금은 더 심도 있게 생각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8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 어떠한 실태 조사나 현실적으로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한 조사 같은 거 한 사례가 있습니까?

○최충진 위원  원칙적으로 보면 그런 사전 현황 파악도 없이 이렇게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어르신들이 무엇을 원하고, 4만 원 줘서 보탬도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늘 주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어르신들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더 소중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정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90여 개 곳에 대해서 이 장수수당 같은 노인수당을 정비하도록 유도하고 있잖아요?

○최충진 위원  그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일정 연령의 노인들에게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하는 노인수당을 폐지하라고 했는데, 기초연금 국비 예산의 100분의 10 비율로 차감할 수 있는 페널티를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청주시가 만약에 이걸 지키지 않을 경우 페널티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최충진 위원  거기 보면 기초연금 국비 예산의 100분의 10 비율이라고 딱 못을 박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광양시 같은 경우는 그 페널티가 20억 원 정도 된다 이렇게 보도자료에 떠 있는 걸 봤는데 광양시에 비교하면 우리도 추측을 하건대 사오십 억 되지 않나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폐지를 하든 조례 개정을 할 경우에는 그 예산 비용과……. 그다음에 지금 장수수당 나가는 부분 지금 말씀대로 안 나가잖아요. 안 나가게 되면 그 예산은 어디다 활용해서 하실 건가요?

○최충진 위원  정부에서 그렇게 했다고 그냥 빠지는 것보다는 노인 취약계층이나 또 앞으로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통합적인 노인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이 예산이 다시 전용돼서 들어와야지 그걸 뺐다 해서 이게 다른 쪽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르신들한테 쓴다는 그런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게 개정이 돼서 공포되면 어르신들은 조건 없이 반발이 심합니다. ‘왜 주던 걸 안 주냐, 더는 못 줄망정.’ 그러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정희 위원님이나 서지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 이게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공감대 형성이 된 다음에 시작돼야지 그냥 ‘야, 공포됐으니까.’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은 버려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시민이 먼저고 또 어르신들이 먼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을 때까지 홍보를 잘하셔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나 간단하게 답 좀 주십시오.

○최충진 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노인 어르신들을 위해서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것이 건립 기금으로 전용해서 쓰겠다고 발표도 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디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전에 계획을 잘 세워서 발표하기 전에 그런 부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조례나 이런 거는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만들어 놓고……. 우리가 모든 제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하더라도 우리 청주시에 걸맞게 해야지. 우리 출산장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옛날에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나중에 ‘하나도 많다.’ 그러다가 지금 불과 몇 년 됐습니까! 지금은 ‘많이 낳자.’ 하는데도 그만큼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책은 정부에서 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 통합청주시에 걸맞게 준비를 잘해서 따라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제도가 없어지고 나면 일단 불만의 소지가 커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도록 잘 좀 홍보해 가지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변창수 위원 거수)

네, 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창수 위원  예, 변창수 위원입니다. 서강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요. 지금 행정기관의 자동판매기는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기초생활수급권자들한테 많이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점 같은 경우에는 단 한 건도 나간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자동판매기는 우선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했는데 매점은 전부 다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이 조례에 의하면 분명히 신청할 자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공개입찰이라는 게 금액을 많이 쓴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조례가 사실 의미 없는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변창수 위원  자동판매기 같은 경우는 많이 전환이 돼 있는데 매점이 문제라는 거예요. 매점이 시에서 공고 낼 때 보니까 1년 임대료 이렇게 산정해 가지고 공고 내용에 떠 있더라고요. 1년 임대료가 500만 원이면 5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떠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 신청을 받다 보면 산성 같은 데에 있는 매점이나 솔밭공원 같은 공원 내에 있는 매점 같은 경우는 몇천만 원씩 이렇게 써 놓다 보니까 여기 조례에 명시돼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몇천만 원씩 임대료를 내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걸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서, 어차피 조례에 자판기하고 매점이 이렇게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해서 줄 수 있게 그렇게 잘 협의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변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심 위원 거수)

네, 남연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연심 위원  네, 남연심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588번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 ｢영유아보육법｣에서도 양육수당이 같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중복된다는 거죠?

○남연심 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이 조례안을 폐지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1급에서 6급까지 일률적으로 100만 원씩 지급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남연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출산장려수당은 이렇게 가고 양육수당에서 중증장애인한테 되는 건 지속되는 거죠?

○남연심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서강덕 과장님께 한 가지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조금 전에 최충진 위원님께서 정부지침안에 대한 지방교부금 페널티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을 때 그 답변이 11월 20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에서 다시 내려온 보안지침에 의한 답변이었습니까?

○위원장 육미선  그렇잖아요.

○위원장 육미선  지금 어느 정도 보완되어서, 현재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 아직 개정되지도 않았고요. 그 개정안에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ㆍ제3항에 이러한 내용들이 정비 추진되지 않을 때 페널티와 관련된 내용이 있었지만 다시 내려온 보완자료에는 이번 정비추진 사항과는 무관하다는 지침이 분명히 있었지요?

○위원장 육미선  그러면 다시 한 번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미선  예, 11월 20일요.

○위원장 육미선  그런데 답변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위원장 육미선  그렇죠? 분명히 바로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 위원님께서도 거듭 강조하셨지만 사전에 간담회나 의견 수렴 이러한 것들을 반드시 거치라고 지침내용 안에도 또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이런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의견들이 있다면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이 결과 제출을 내년에 해달라는 이러한 지침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위원장 육미선  이러한 절차를 이행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이십니까?

○위원장 육미선  예, 방금 답변하신 서강덕 과장님의 말씀을 참조해서 위원님들과 더 심도 있는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2분 회의중지)

(10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남연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남연심  남연심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고,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고,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15조의2 중 “필요한 예산의 범위에서”를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로 수정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미선  남연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상정 조례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저기요, 잠깐 정회하고…….

○위원장 육미선  네. 의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이어서 다음 상정 조례안에 대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 10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남연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조례안 심사 모니터 활동을 위해 청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회원 여러분과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회원 여러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정숙한 가운데 조례안 심사 진행 상황을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남연심입니다.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육미선 위원장이 발의한 ｢청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가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연심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육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의원  예, 육미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학업 스트레스 및 학교폭력 등의 다양한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교 밖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기본적인 생활 유지조차 힘든 청소년이 많고 이들을 보호할 시설이 열악한 실정이므로 새로운 개념의 보호시스템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에 청주시의 학교 밖 청소년이 사회적 편견 및 차별을 받지 않고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를 의무화하였고 교육 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 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설치, 지역사회의 협력체계 구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등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와 여러 차례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에 관심이 있는 단체 및 회원 등이 참여한 토론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남연심  육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노재인 복지교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남연심  노재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와 의안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히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거수)

네, 서지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지한 위원  예, 서지한 위원입니다. 비용추계 때문에 길선복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비용추계 이게 지금 집행기관 과에서 과장님하에 다 올라온 거죠?

○서지한 위원  지금 비용추계를 볼 때 그 위원회가 15인이거든요. 그리고 민간인이 13명으로 돼 있는데 여기서 지금 참석수당의 비용추계가 180만 원인가요?

○서지한 위원  이게 위원회 구성이 지금 2회로 돼 있거든요?

○서지한 위원  지금 위원회 위원 수당은 1인당 얼마 정도 잡으셨나요?

○서지한 위원  본 위원이 이 비용추계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것 중에 하나인데 시에서 위원회 위원 수당이 어느 기준이 없어요. 어떤 위원회는 5만 원, 어떤 위원회는 10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금 비용 추계를 하거든요. 지금 이것도 보니까 7만 원이 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공무원을 제외하고 나면. 공무원하고 의원이 참석하면 의원은 주지 않죠?

○서지한 위원  예, 그렇게 되면…….

○서지한 위원  아, 위원회……. 저는 처음 알았는데 1시간이 오버(over)되면 초과수당이 다 따로 돼 있나요?

○서지한 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 수당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서지한 위원  이 심의가 끝나기 전에 직원한테 미리 한번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 위원회 수당은 본인들한테 통장으로 넘어가죠?

○서지한 위원  그런데 이게 과다 편성되는 게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지적해 주고 싶고요. 내용에 들어가서 위원회 구성에서 청주교육지원청 관련업무 담당부서장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서지한 위원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그럼 그쪽에서 어느 정도 위치가 되는 사람이 옵니까? 제가 이걸 왜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 교육청에 여러 부서가 있지만 이 지원 조례는 학교를 떠나 나온 아이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청의 직원이 와야지 그렇지 않은 분이 오게 되면 이 사람이 와서 해줄 역할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돼서 진행을 한다면 과에서 추진하실 때 선별을 좀 하셔서 꼭 와야 되는 분이 왔으면 합니다. 본 위원도 그런 위원회에 참석해 보면 특히 우리랑 관계돼 있는 경찰서나 그쪽에서 오신 분들이 본인에 대한 임무를 안 하고.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1시간에서 1시간이 조금 오버돼서 10만 원에 대한 출장수당을 주는데 어떠한 도움이 별로 없는 경우가 참 많아요, 15명이나 뽑아놓고. 그래서 위원회 선정에 있어서 집행기관에서 꼭 좀 잘 선별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지금 이 예산 전체가 2016년도 예산에 올라가 있습니까? 상정했습니까?

○서지한 위원  반영이 돼 있습니까? 전체…….

  (관계공무원의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서지한 위원  네. 이게 물론 위원장님이 발의해서 진행하는 상황이지만 지금 12월에 조례가 진행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미리 어떤 대화가 있고 나서 예산 지원으로 올라가는 상황으로 돼야지 만일에 지금 조례 통과가 안 됐을 경우에 그냥 일반적으로 예산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서지한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하고는 무관하게 예산은 집행해야 되는 것들인가요?

○서지한 위원  그럼 우리 육미선 의원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게 좀 미흡해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돼도 특별하게 예산 사용은 안 합니까?

○육미선 의원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비용추계서에 올라온 이 사업비용 산출내역은 그동안에 기이 집행해 왔었던 사업들에 대한 비용추계이고요. 본 조례가 원만하게 통과된다면 그에 필요한 예산은 다시 추가로 수반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서지한 위원  현재는 돼 있지 않고 추경에 다시 집행하는 걸로요?

○육미선 의원  네, 그렇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 거수)

○부위원장 남연심  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육미선 의원  네. 기본적으로 이 목적도 청주시의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인권 보장과 여러 가지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어서요 이 부분을 주소지와 연관성 없이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남연심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충진 위원 거수)

최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충진 위원  예, 최충진 위원입니다. 길선복 과장님한테, 그 비용추계가 현재 있는 거는 조례 있기 전부터 사용하던 비용추계죠?

○최충진 위원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보통 비용추계를 5년씩 잡아 가지고 하는데 이게 통과가 되든 안 되든 사전에 비용이 어느 정도 나와 있어야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말씀을 좀 해주세요. 이런 조례를 만들려면 향후 5년간 비용이 이 정도 들어간다고 분명히 명시가 돼야 되거든요.

○최충진 위원  아니, 이 부분은 조례를 만들기 전부터 사용하던 내역을 이렇게 5년 치를 해놓은 거지 추가로 되는 부분은 아직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최충진 위원  물론 지금 조례를 줬을 때 검토하라고 했으면 거기서 해서 ‘비용추계 추가분이 연 이만큼 발생한다.’ 이 부분이 명확히 나오는데 현재는 안 나왔고 이게 통과되면 추후에 하겠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최충진 위원  어느 조례든 만들어질 때 비용추계에 대해서 3억 이하면 안 해도 되는 거고 그거 이상이 나올 때는 비용추계를 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부분 빠짐없이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육미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청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보면, 먼저 11월 9일인가요? 밑에 특별위원회실에서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날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서 특히 정신건강 문제로……. 학업적인 스트레스, 제가 올해 정신건강관리사 공부를 하다 보니 우리나라에 2만 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가 진짜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청소년들한테도 ‘아, 이 정도로 젊은 청년들이 정신은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만은 아니더라는 생각을 했고. 조례는 상당히 좋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날도 교수님들이나 사회단체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열띤 토론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내용을 보면 10조에 위원회 운영에서―이건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운영위원회 정기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로 각 1회를 한다.’ 이렇게 해서 1년에 두 번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임시회는 언제고 위원장이 3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반기마다가 아니라 3개월마다 한 번씩 해서 분기마다 하면 더 좋을 듯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청소년들은 왕따, 외톨이가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 밖 지원 조례는 당연히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꼬리표를 떼고 우리 사회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선도하는 이런 제도이기 때문에 같이 환경 조성하는 데 일조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남연심  네, 최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 거수)

네, 박정희 위원님!

○부위원장 남연심  네,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윤인자 위원 거수)

네, 윤인자 위원님!

○윤인자 위원  윤인자 위원입니다. 이번 ｢청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잘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지원 조례가 통과되면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을 학업중단 청소년, 비진학청소년 그래서……. 우선 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제일 힘들어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심리적인 부분이 제일 작용된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심리적인 부분이 해결돼야만 그다음 진행되는 부분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심리적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강사님, 선생님들이든 우선 상담이 선행된 후에 모든 것이 진행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금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제대로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트라우마(trauma)라든가 심리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뛰쳐나오는 그런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심리적인 부분을 상담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들어가서 해결하는 게 우선 선행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육미선 의원  답변 드리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윤인자 위원  예.

○부위원장 남연심  네,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남연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윤인자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위원  윤인자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조례안 제2조제2호 중 “청주시에 주소를 둔 청소년”을 “소외된 청소년”으로 수정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남연심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이어서 다음 상정 조례안에 대하여 진행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 육미선입니다. 앞서 제가 발의한 ｢청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심사를 위해 의사를 진행해 주신 남연심 부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러면 청주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복지정책과ㆍ여성가족과, 고인쇄박물관 소관 8개 조례안에 대해 일괄 상정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청주시 청주고인쇄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근환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미선  김근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목 고인쇄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미선  네, 김종목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노재인 복지교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미선  네, 노재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위원 거수)

네, 남연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연심 위원  네, 남연심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583번, 복지정책과장님! 여기 보면 참전유공자에서 6ㆍ25 참전유공자, 월남 참전유공자 그리고 유족에 대한 유족명예수당인데 유족은 6ㆍ25 참전하고 월남 참전 공히 다 해당되는 사항이죠?

○남연심 위원  자녀하고 부모?

○남연심 위원  그럼 자녀는 1인?

○남연심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한 위원 거수)

네, 서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지한 위원  네, 서지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연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지금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해서 혹시 중앙정부에서 조례 개정하라고 아니면 폐지하라고 그런 권고 받은 건 없나요?

○서지한 위원  중앙부처 어느 부서죠?

○서지한 위원  보훈청에서?

○서지한 위원  그러면 이거는 행자부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서지한 위원  지금 복지에 대한 전체를 재정비하기 위해서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도 셋째 자녀에 대한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데 이것도 국가 위임사무면 중복 지원이 아닌가요?

○서지한 위원  글쎄, 지금 중앙정부에서 중심이 제대로 있나 하는 것 때문에 질의를 했고요.

○서지한 위원  지금 6ㆍ25 참전용사가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승하는 겁니까?

○서지한 위원  그럼 월남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은 없던 게 지금 8만 원으로 되는 거고요?

○서지한 위원  그대로 8만 원 가고요?

○서지한 위원  월남 유족에 대한 유족명예수당 8만 원 주고요?

○서지한 위원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유족이라 하면, 아까 존경하는 남연심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한 명이라 그랬죠?

○서지한 위원  자녀는 성인도 자녀로 취급합니까? 지금 법상으로는 19세 미만 미성년자로 돼 있거든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 그것 좀 한번 확인하시기 바라겠고.

○서지한 위원  우리가 이 보상금을 지급할 때 본인 외에 유족, 가족에게 승계가 될 경우에는 보통 50%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특별하게도 그냥 8만 원을 똑같이 지급합니다, 그렇죠?

○서지한 위원  지금 우리 비용추계가 얼마 정도 됩니까, 2만 원이 올라갔을 때?

○서지한 위원  글쎄, 거기서 지금 맹점을 말씀드리고자 해서 제가 유족하고 같이 말씀드린 겁니다. 참전하신 분이 돌아가셔도 그 이후에 유족에게도 수당은 지급할 거죠?

○서지한 위원  그러면 유족에 대한 정의는 지금 어떻게 내리고 있어요? 그거는 지금 될 수가 없다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서지한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유족에 대한 정의가 6ㆍ25사변이 일어났을 때 전사를 했거나 사망이 됐으면 그 사람들은 유족이고 그 이후에 돌아가신 분은 사망을 해도 유족이 아니라고 표현을 하는 거네요.

○서지한 위원  글쎄요, 조금…….

○서지한 위원  그것도 1세대까지만 승계되는 거죠?

○서지한 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이 정의가 6ㆍ25 사변이나 월남전에 참가해서 그 사람이 돌아가셨으면 그분은 유족이고 그 이후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돌아가신 분은 그 자식들은 유족이 아니다?

○서지한 위원  글쎄, 일반 보험하고는 좀 다르게 취급을 하는데,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6ㆍ25 참전이든 월남 참전이든 똑같은 전쟁에 참가를 해서 목숨을 잃었거나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참석을 했는데 이 지급수당을 6ㆍ25 참전만 올려주게 된 동기가 뭡니까?

○서지한 위원  글쎄, 국가보훈에 대한 예산집행을 함에 있어서 돌아가실 날짜가 많이 안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급을 한다는 그런 정의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6ㆍ25 참전이든 월남 참전이든 나라를 위해서 참전을 했다 하면 똑같은 대우로 갈 수 있는 예산 확보를 하시고, 집행기관에서 정의 자체를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노력한 분들로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예산이 지금 말씀은 12억이라고 해도 다른 예산 활용하는 거에 비해서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같이 맞출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네, 조율을 하실 때 청주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렇게 목숨까지 내놓고 하셨던 분들이고 그 아버지를 잃은 자식들은 굉장히 어렵게 살아서 힘든 걸 인정해 주신다면 유족하고 월남 참전유공자까지 같이해서 좀 배려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변창수 위원 거수)

네, 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창수 위원  네, 변창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지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월남 참전유공자는 청주에 총 몇 명 정도나 됩니까?

○변창수 위원  지금 6ㆍ25 참전유공자라고 해서 2만 원을 인상해서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걸로 돼 있는데 상이군경 쪽 있죠, 참전을 해서 몸을 다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어쨌든 국가에서 연금을 받고 계시는데…….

○변창수 위원  1급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 한 달에 사오백만 원 정도씩 연금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한테도 유공자로서 그 10만 원이 별도로 또 지급되는 건가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변창수 위원  그러면 이것도 이중 지원 아닌가요,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변창수 위원  어쨌든 6ㆍ25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야 일단 연세들이 있으시니까 해가 바뀌면 바뀔수록 그 대상자는 자꾸 줄어들 테고. 그 이후에 월남 참전유공자들이 지금 현재 2,484명이고 이분들도 사실 지금 거의 60대 후반, 70대 정도 되시는데 6ㆍ25 참전이든 월남 참전이든 비슷한 예우를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유족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변창수 위원  아, 그렇게 조율이 돼서 이 단체 쪽에서는 그러면 이의제기는 더 하지 않는 걸로?

○변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 거수)

○위원장 육미선  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충진 위원 거수)

네, 최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충진 위원  네, 최충진 위원입니다. 김근환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한결같은 내용으로 다 질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도내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충분한 예우와 지원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분들의 명예를 드높이는 뜻에서 하는 게 아닌가.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듯 6ㆍ25뿐만 아니라 월남전이나 무공수훈 모든 분들을 다 참전용사라고 하고 있죠? 그 참전용사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이 자리에 앉아서 일을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앞으로 제2의 6ㆍ25 같은 사태는 있어서도 안 되지만 근절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6ㆍ25 참전용사 같은 경우는 건강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다 총탄에 맞았고 다 큰일을 하시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마지못해서 계신 분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애국한다는 마음으로, 저는 2만 원도 적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이 한결같은 말씀을 많이 했잖아요. 예산을 더 늘려서 실질적으로 행사성 예산을 줄이고……. 그분들이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삽니까. 6ㆍ25, 월남전 똑같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그거 돈 조금 주는 거 아깝다고 하기 이전에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있고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이렇게 떳떳하게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제도는 더 신경을 써서 과감하게 집행기관에서 줘야 될 것은 확실히 줘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745분이 현재 생존해 계시다고 했는데 1년에 135에서 150명씩 세상을 떠난다는 것에 매년 연차적 사업으로 비용추계를 보면 깎여 나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마음도 더 아프고. 그런 부분에서 같이 함께라는 마음으로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해서 나머지도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좀 가져줬으면 고마움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조손가정 수당을 김천식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혼이 급증하면서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18세 미만 어린 손자, 손녀들의 조손가족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경제가 나빠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는 겁니다. 우리 청주시도 일등 경제 부르짖지만 실질적으로 경제는 한 걸음도 못 가고 있습니다. 빠꾸 기어를 넣고 있는 처지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 수당에 대해서 주던 걸 안 주면 좀 문제가 되고. 지금 조손가정과 대리양육가정 위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3개가 같이 올라와 있는데 3개 그런 부분에서 중복되는 부분은 없나요?

○최충진 위원  그러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조손가정 조례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최충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받고, 생계비 받고 조손가정수당도 따로 받느냐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최충진 위원  그러면 대리양육가정 위탁은?

○최충진 위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게 돼 있는 겁니까?

○최충진 위원  네, 그렇죠.

○최충진 위원  근데 대리양육가정 위탁수당은 지금 지원근거를 ｢아동복지법｣ 제59조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최충진 위원  그리고 조손가정 지원은 조손가정 지원 조례에 의해서……. 그러면 지금 대리양육가정 위탁으로 받게 되면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받는데 이걸로도 가능하다?

○최충진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은 둘 중에 하나를 본인들이 선택해서 받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파악해서 그대로 그냥 지급하시는 건가요?

○최충진 위원  지금 제가 이 내용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리양육가정 위탁이나 조손가정이나 둘 중에 하나 선택인데 지금 금액이 다르잖아요, 첫째. 금액이 많은 걸로 안내하면 통일성을 유지해서 똑같이 해주고 나서 이거를 폐지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양쪽으로, 이쪽 조손가정 쪽으로는 72세대가 받고 있고 지금 대리양육가정 위탁으로는 104명이 받고 있어요. 그죠?

○최충진 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관에서 잘못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최충진 위원  이거는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시민의 보장인데 안내하는 사람마다 그때그때 달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로써 이거를 폐지하지 말고 대리양육 위탁으로 유도해서 안내를 다 하고, 내년 1년이면 다 안내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연말이라도…….

○최충진 위원  그러면 그렇게 안내를 하고 나서 조례를 바꿔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하면 서로 편한데 조례를 먼저 바꿔 놓고……. 젊은 사람이 아니고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금액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은 ‘왜 대리양육가정 위탁으로 돌리냐.’ 하고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성가족과에서야 충분하게 설명이 되겠지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조손가정은 조례가 폐지됐습니다.’ 하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쪽 거로 통합이 돼서 준다고 하더라도 ‘그게 폐지돼서 나는 그만큼 못 받고 이거만 받는구나.’ 이렇게 오해의 소지를 야기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죠.

○최충진 위원  원래 모든 제도가 바뀔 때는 어느 정도 선행이 먼저 되고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최충진 위원  다른 거는 법에 의해서 집행돼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은, 또 이게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더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하는 일에서는 항상 홍보나 교육을 통해서 철저하게 안내를 잘 하세요.’ 해도 솔직히 여기서 나가면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셔 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출산장려가……. 우리가 옛날에 보면 슬로건이 뭡니까!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만 낳자’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건데 결국은 우리가 미래를 못 본 겁니다. 정부 정책도 그렇고 청주시 인구도 자꾸 줄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이거 되게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거 때문에 더 낳는다, 안 낳는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주던 것을 안 준다면 분명히 대두가 되고 말이 많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검토를 심도 있게 해서……. 먼저도 검토는 많이 해봤습니다만 이런 부분으로써는, 더군다나 ‘다른 지자체는 많이 주는데 왜 너네는 있는 것도 깎느냐.’ 이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돼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사성이나 선심성으로 돌아가는 행사를 좀 근절하더라도 출산장려나 앞으로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고령화 사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실질적으로 아끼지 않아야 되지 않나. 실질적인 복지가 그 방향으로 가야만 나라의 미래나 우리 청주시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해주시죠.

○최충진 위원  모든 폐지는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주던 걸 안 주면. 지금 무상급식이 시작됐을 때 지역민들이 뭐라고 나오는 줄 알아요? ‘우리 애가 고등학교 갔는데 고등학교까지 했어야지.’ 왜? 자기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여기 계신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편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당사자들은 ‘솔직히 그것 때문에 결혼하려고 했는데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극단적인 사람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신설할 때는 폐지까지도 보고서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잘해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모든 제도가 개선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지한 위원 거수)

○위원장 육미선  네, 서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지한 위원  예, 서지한 위원입니다. 김천식 과장님께 존경하는 최충진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 중에 다른 지자체의 예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그렇다면 청주시에서도 먼저 다른 대안을 내놓고 나서 이 조례안을 폐지했어야지 아니면 개정했어야지. 그거 대비책 마련이 안 된 상황에서 일단 이거를 접고 그다음에 다른 걸 하겠다는 거는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혹시 이 셋째 자녀를 낳은 사람들한테 어떤 도움을 받았나 하는 그런 설문조사를 받아봤습니까?

○서지한 위원  예. 본 위원이 여러 사람한테 이 얘기를 들었는데 아이 셋을 낳다 보니까 사교육비도 그렇고 교육비가 힘든데 셋째 아이, 넷째 아이를 키우는 데는 굉장한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인터넷이나 밴드 활성화가 굉장히 많이 돼 있어서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님 지역에 ‘오창맘’이 대표적인데 거기에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셋째 이상을 가진 사람들은 필요성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둘째를 갖고 셋째를 갖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이 꿰뚫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꾸로 시에서 그것 파악을 안 하고 있다는 거는 큰 맹점이라고 보고요. 이런 일을 추진하실 때 다각도로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앙정부건 어디건 간에 위에서 어떠한 지시가 내려오면 거기 입맛을 맞추지 마시고 시민이 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사려 깊게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아까 조손가정을 대치해서 양육가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대리양육가정이라 하면 시집이거나 친정 할머니, 어머니들이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역이 아이 중심입니까, 시어머니나 부모 중심입니까?

○서지한 위원  그러면 아이가 부산에 가서 부산 할머니가 키워도 지급해 줍니까?

○서지한 위원  전체를 다 이전해 가도?

○서지한 위원  아, 그러니까 다 됩니까?

○서지한 위원  그러면 그 아이 중심이기 때문에 모든 건 다 이루어질 수 있다!

○서지한 위원  예, 그거는 잘돼 있네요. 그 출산장려에 대한 건 좀 깊게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김근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변창수 위원님께서 이중 지원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이중 지원이 아니라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법으로 돼 있는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보험급여금 참전명예수당과 유족연금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답변에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정부에서는 신체적 희생이 없는 참전유공자라 하더라도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데 대하여 예우 차원에서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17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본 급여를 받거나 또는 고엽제 후유증 수당을 지급받을 때는 본인이 택일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주시는 이랬든 저랬든 무조건 상관없이 다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처음부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타 지자체에 대한 말씀을 안 하셨고 이 자료에도 없습니다만 전주시는 지금 참전명예수당을 얼마큼 지급을……. 전주시 규모가 저희랑 비슷하죠? 얼마큼 지급하고 있습니까?

○서지한 위원  예, 그게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승한 지가 얼마 안 됐죠?

○서지한 위원  의원 발의가 돼 가지고?

○서지한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사실 국가위임사무인데 그 위임사무에서 지금 국가가 치르지 못하는 금액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해 놓은 상황입니다. 보훈처에서 이걸 받아 갖고 청주시에서 시행함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좀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떠한 일이 있어서 어제 참전을 했건 100년 전에 참전을 했건 나라를 위한 거라면 참전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시 한 번 지켜 주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처음에 질의한 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직 과장님께서 파악을 잘 못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그 보훈가족들 중에 몇 분한테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전쟁이 나서 굉장히 치열한 전투에서 싸움을 하면서 본인들은 살아서 끝까지 전투를 했고 차후에는 부상을 당했거나 어떠한 피해를 입은 동료 병사를 업고 지고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떤 상황을 당한 사람 쪽에는 굉장히 많은 금액을 지불하고 있고 본인들은 전혀 지불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지불을 못 받는 거를 사실 지방정부에서 지원해 준다면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이게 이중 지원이냐 아니냐는 지금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보훈단체 반발도 굉장히 심할 것이고 그리고 여태까지 왔던 것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차후에 진행할 때는 이중 지원하고 형평성에 대한 걸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그게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회로 넘어오면 저희가 그거를 정리해 주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미리 저희들하고 상의를 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다는 거는, 전쟁에 참전했다는 거는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우를 하실 거면 정확한 형평성을 갖고 하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김근환 과장님께 한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청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하셨는데요, 올해 7월에 시행된 ｢긴급복지지원법｣과 연계해서 지금 이 조례안을 올리셨는데 너무 포괄적인 내용만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서요. 아무리 제4조에 ‘지원내용과 방법 및 기준을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따로 정하라.’는 이러한 것이 있어서 만든 조례인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제정해서 제출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위원장 육미선  물론 기존 상위법령 등 그 관련되어 있는 법령에 준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시면 가능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새롭게 조례안을 만드시는 상황에서 우선 가장 중요한 ‘위기상황’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정의가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긴급복지지원법｣의 정의에 있는 것을 그냥 뒤에 참고자료로만 하셨는데 위기상황의 사유를 열거하시려면 위기상황이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건지에 대해서 그 상위법에서 규정한 내용은 같이 명시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육미선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이 조례 자체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이렇게 새롭게 만드신 거면 그래도 위기상황은 어떤 상황이라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 상위법에 명시된 내용이라도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지금 방법과 기준 이러한 것도 중요하지만 상위법 제7조의2에 보면 위기상황의 발굴에 대한 것이 그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하도록,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도 지금 간과하셨습니다. 그 사유와 관련해서 지자체 단체장의 의무 그리고 현장 확인 및 지원과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새롭게 조례로 제정하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같이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냥 표준조례안에 의한 행정의 효율성만 생각하신 조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육미선  수정이나 삽입이 불가능하시다는 말씀이세요?

○위원장 육미선  네. 물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들을 조례 안에 그 사유로 상당히 삽입시켜 주신 부분은 잘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위기상황에 대한 정확한 의미 규정과 시기 그리고 지자체장이 이러한 발굴과 관련되어 있는 발굴조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내용은 함께 포함되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육미선  기본적으로 그 조례를 제정하실 때 상위법에 다 명시되어 있는 내용들을 기준으로 하고 상위법 법령 안에서 제정을 하지만 지방자치를 실시한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유사ㆍ중복 조례 계속 정비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자체의 자치권에 대한 침해 이런 부분이 분명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자체에서 특수한 아니면 지자체 고유의 상황들을 조금 더 포함시킨 독특한, 개성 있는 조례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이 조례에 의해서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펼쳐 나갈 때 어떻게 보면 정부 지원에 관련된 내용 외에는 또 현실 적용에 한계가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상위법에서 명시해 놓은 지자체장의 의무나 기본적인 규정 사항들이 간과될 수도 있다는 염려에서 이 조례가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이 보였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이번에 조례를 이렇게 제출을 하셨는데요 향후에 저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조금 더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또 개정 조례를 검토해 보는 방향으로도 내용 조정 시간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할 때까지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남연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남연심  남연심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제3조제10호 중 “지역보장”을 “지역사회보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성이”를 “성별이”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1명”을 “2명”으로 한다. 제8조제6항 중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대표협의체”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대표협의체”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대표협의체”로 한다. 제10조 중 “인터넷”을 “시 인터넷”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해당협의체(대표 및 실무)”를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로 한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고,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고,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칙 제2조(양육지원금 지급 적용례)”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청주시 청주고인쇄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미선  남연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청주시 청주고인쇄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자구 등의 검토 등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회 청주시의회(2015년제2차정례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