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진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청주시의회(2015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경제투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경제투자국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경제투자국장님은 11일과 14일 예정인 경제투자국 소관 부서 설명을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성현 경제투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현  남성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예, 이우균 위원님!

○이우균 위원  예, 이우균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32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행사 지원이 작년에 비해서 1,600만 원이 증액돼 가지고 계상됐는데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이벤트 행사를 어떤 걸 한 거죠?

○이우균 위원  네, 232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행사 지원.

○이우균 위원  그거 연계해서?

○이우균 위원  그래서 작년에 250만 원이 부족해 가지고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건가요?

○이우균 위원  행사하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는 건 좋은데 이게 제대로 될 수 있게끔 뒤에서 뒷받침 좀 해주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다음은 233페이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이게 어디 있는 거예요?

○이우균 위원  이거 청주시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이우균 위원  이게 시유재산이에요?

○이우균 위원  이게 처음 보는 거라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우균 위원  아, 물류창고예요?

○이우균 위원  다음은 241페이지, 청주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비가 3,400만 원이나 증액됐어요. 여기에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우균 위원  지금 일자리지원센터에도 직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우균 위원  직원이 나가는 거라고요?

○이우균 위원  직원 3명이…….

○이우균 위원  그 근로자들을 활용하면 되잖아요. 일이 많아서 손이 모자라나요?

○이우균 위원  요새 일자리에 많은 기여가 되고 있나요?

○이우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245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라 해 가지고 작년에 없던 게 생겨났는데 업무추진비 330만 원은 뭔가요? 밑에 업무추진비는 30인 이하 다 공통적으로 들어왔는데 기준액 4급 그래 가지고 작년에는 없는 예산이 올해 편성돼 가지고 궁금해서 그럽니다.

○이우균 위원  투자국이 안 되어 가지고? 이번에 새로 조직개편에 의해서 한 거라고요?

○이우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해외바이어 발굴 및 온ㆍ오프(on-off)라인 마케팅 지원 사업이 1억 5,000이라는데 이것도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이우균 위원  올해는 300만 원씩 해서 40개 업체를 지원했어요.

○이우균 위원  근데 내년도 예산에는 500만 원씩 30개 업체를 지원하는데 더 많은 업체를 지원해 주는 게 나은 건가요 아니면 금액을 올려 가지고 작은 업체를 올려주는 게 더 효과적인가요?

○이우균 위원  아니, 지금 이거 보니까 업체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글로벌(global)무역협회에다 주는 거죠?

○이우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업운영비까지 포함해서 주나요?

○이우균 위원  아니, 여기 올 예산 세부내역을 보니까 사업운영비에 1,600만 원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보조자료에 보면, 오늘 보조금 집행내역서를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2015년도 예산 1억 2,240만 원에 글로벌무역협회 사업비가 1,600만 원이 돼 있어요, 보조금 정산서에 보니까. 거기 1,600만 원 돼 있죠?

○이우균 위원  글로벌무역협회가 청주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협회 본사가 어디 있는 거예요?

○이우균 위원  청주에 있는데 우리가 사업운영비까지 주는 거냐는 얘기죠. 우리가 예산을 주는 건 글로벌 해서 바이어 발굴하고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데 주는 건데 지금 질의하는 게 그 협회 사업운영비까지 줘야 되는 거냐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이우균 위원  아니, 사업운영비라 그래 가지고 운영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나 해 가지고.

○이우균 위원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246페이지에 업무추진비에서 투자유치 추진비가 있어요. 이건 업무추진비겠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예산안을 보니까 투자유치과에서 특별히 개별적으로 하는 사업이 없어요. 그냥 기존에 있던 거에 대해서 지원만 해주는 그런 예산이란 말이에요. 투자유치과에서 내년도에 특별히 할 예산, 사업계획 이런 건 하나도 없나요?

○이우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금순 위원님 먼저 하시죠.

○박금순 위원  네, 박금순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32페이지 중간에 보면 출연금 청주시상권활성화관리재단 운영비 해서 4억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금순 위원  그러면 그 운영비 등 인건비에 2억 6,500만 원을 계상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자료 하나를 받았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을 운영하면서 목적이나 필요성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  그러면 역량이 안 된다는 것은 현재 거기 있는 직원분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죠?

○박금순 위원  그러면 타운매니저의 역할은 뭡니까?

○박금순 위원  그럼 지금 타운매니저의 역할이나 능력은 검증된 거잖아요. 타운매니저의 능력이 지금 미비하다는 얘기야.

○박금순 위원  거기다 덧붙이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무엇을 지적했습니까? 거기에도 ‘직원이 부족해서 감사를 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박금순 위원  재단에 감사를 하지 않았잖아요. 감사를 안 한 것은 현재 그 타운매니저의 능력도 인정하는 거고요. 못 한 부분이잖아요. 못 한 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그러면서 지금 2016년도 직원 3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박금순 위원  그럼 지금 외부 감사는 준비하고 있으십니까, 지난번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박금순 위원  본 위원은 직원을 늘리고 어떤 국책사업 이런 부분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동안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평가도 우리 담당자분들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동안 안 해준 거에 대해서, 출연한 거에 대해서 감사에서 큰 지적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증원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해온 거에 대해서 정말 신뢰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걸 어찌 믿겠습니까?

○박금순 위원  못 한 걸 지적받았잖아요. 못 한 걸 받았잖아요.

○박금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님!

○김기동 위원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앞서서 이우균 위원님 질의했던 사항, 일자리경제과 233쪽이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시설 보강인데요. 본 위원도 몇 년 전에 오픈(open)식 했던 거 갔던 기억이 나는데 뭐에 대해서 시설 보강을 하는 거죠?

○김기동 위원  거의 배 이상 늘어났네요?

○김기동 위원  추가, 그 옆에 증설하고 그건 아니고?

○김기동 위원  그 안에 내부적인 선반만 보강한다 이 말씀이죠?

○김기동 위원  230쪽 맨 위에 강사수당 30만 원씩 해서 120만 원이 계상됐는데요. 강사수당 이게 또 232쪽 밑에 보면……. 물론 강사 척도에 따라서 강사료를 정한 것 같은데 232쪽 맨 밑에는 기본강사료 12만 원, 초과강사료 10만 원. 이게 부족해 가지고 이렇게 따로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시죠.

○김기동 위원  초과강사료는 뭐예요?

○김기동 위원  아, 시간이 초과해서. 액수야 얼마 안 되는 거지만 궁금해서 질의드렸던 거고요. 230쪽 중간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소상공인 매출분석 용역비 해 가지고 3,600만 원이 올 신규로 계상이 됐어요. 이거 뭘 분석한 거예요? 매출분석이라고 했는데 이 용역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닌데 그동안 안 해왔던 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한 건가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김기동 위원  그동안 안 했던 거 이번에 처음 시도해 보는 거죠?

○김기동 위원  그거에 대한 세부자료 좀 해서 우리 전 위원님들 다 분배 좀 해주시고요.

○김기동 위원  그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라고 해서 소비자 권익보호 이게 전년도는 1,000만 원에서 600을 또 인상해서 지금 1,600이 계상돼 있는데 소비자 권익보호는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김기동 위원  지금 소비자연합회에다 보조를 해준다 이 말씀이죠?

○김기동 위원  전년도 1,000만 원에서 1,600으로 600이 인상되는데 이 600 인상…….

○김기동 위원  그동안 안 해왔던 교육을 추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다 이 얘기예요?

○김기동 위원  이것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4쪽, 행감 때도 누차 질의했던 사항인데 도시가스 공급 지원 사업에 있어서―물론 다시 한 번 또 얘기하게 되는데요―전년도 예산액도 5억, 올해도 5억, 1,000세대. 물론 연차사업으로 하는 거지만 지원자가 엄청 많아요. 그죠? 그런데 계속 소화를 못 하고 그냥 일률적으로 기존 5억 선에서, 물론 재작년 같은 경우는 SK자회사인 충청에너지에 추가 부탁해 가지고 케퍼(capacity)를 늘려서 추경에 더 세워 가지고 했는데 뭔가 좀……. 전년도에 5억이었으면 올해는 6억 정도 이렇게 점증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 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예산을 늘릴 수 있는 권한은 없고 오로지 감할 수 있는 권한밖에 없지만 이런 거를 공세적으로 나가셔서 진짜 서민들의, 올해 탈락되면 내년에 또 지원해서 언제나 될까 노심초사 오매불망 오로지……. 또 주로 서민들 아니에요. 그래 이런 거를 계속 획일적으로 몇억 딱 세워 놓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지원 혜택이 더 가는 그런 쪽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김기동 위원  물론 추경은 추경이고, 하여튼 본예산에도 뭔가 증액시켜서 해보겠다는 노력의 흔적이 보일 수 있게끔 본 위원은 그걸 원하는 겁니다.

○김기동 위원  내년도도 제가 여기서 또 이거를 할지는 모르겠지마는 하여튼 내년에는 6억 아닌 7억이 올라오는 그런 걸 좀 보고 싶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거기까지 됐고요. 마지막으로 투자유치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앞서서 지적했겠지만 사실 투자유치가 지금 시작단계이다 보니까 아직 보여지는 게 없어요. 이게 금방 효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정보 수집도 하면서 또 거기에 따른 시책 개발도 열심히 하다 보면 결과론적으로 외자 유치도 되고 부수적으로 이어진다고 보는데요. 어제 저기 하는 사람들하고 얘기 나누는 과정에서 해외, 그러니까 해외 개척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요즘 언론에서도 나왔어요. 옛날 우리 대한민국으로 말하자면 한창 건설경기 부는 ’70년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게 인도네시아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를 일례로 들면 몇 년 전에 우리 홈쇼핑에서 계란…….

○위원장 최진현  김기동 위원님! 저기 핵심 질의사항만 좀 해주세요.

○김기동 위원  계란프라이 하는 양면으로 튀기는 그거로 아주 대박을 터트렸대요. 그런 얘기를 듣고 뭔가 정보 수집을…….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지금 자매결연이나 우호도시 맺은 데만 국한하지 마시고 하여튼 나라도 좀 더……. 글로벌시대 아니겠어요? 그래 그런 걸 좀 확대해서 시대에 맞는, 특히 통합청주시가 투자유치 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이 될 수 있게끔 다양하게 펼쳐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김기동 위원  예,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 수집이 필요한 거고요. 또 해당 부서의 역할이 막대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247쪽이요. 중국 내 대형유통회사 초청 팸투어(Familiarization Tour) 3,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추후 자료로 제출해서 우리 위원들 다 볼 수 있게끔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돈…….

  (안성현 위원 거수)

예, 안성현 위원님!

○안성현 위원  안성현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는 제가 봐도 ‘2016년에 이런 사업을 이런 예산을 가지고 쓰겠다. 일을 하겠다.’ 이거죠?

○안성현 위원  근데 행감 때나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 투자유치과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일등 경제’란 얘기를 시장님이 통합시 되고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난 그 일등 경제에 가장 중심에 설 부서가 투자유치과다. 거기에 따라서 기업지원과ㆍ일자리창출과 같이 협력이 돼야 되겠지만 지금 이 사업내용을 보면 작년하고 별, 그냥 예산 조금 차감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금 실망을 했는데, 지금 총예산도 41억. 올해보다 또 3억 1,300 정도가 좀 줄었습니다.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안성현 위원  지금 저희들이 그런 거를 기대했던 건데 꼭 추경에 가서 하신다고 해서……. 지금 이런 게 연초부터……. 지금 통합시 출범이 1년 6개월 지났습니다. 이거 언제 하실 거예요? 시장님도 일등 경제는 해놓으시고 이 투자유치과가 벌써, 과장님이 8개월 만에 바뀐 거예요. 두 분이 바뀌셨다고. 그래 시장님이 의지가 있는 건지 그것도 제가 의심스럽고. 물론 거기 업무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했겠지만 투자유치과의 중요성을 얼마나 강조하려고 일등 경제를 하신 건지에 대해서 제가 의심스럽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투자유치를 한 10개, 2014년 10개, 2015년 11개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올해는 그래도 어느 정도 목표액이라든가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안성현 위원  알았어요. 지금 다 아시겠지만 청주시가 5,000명 정도 세종시로 유출됐어요. 그죠? 그것도 보면 우리 청주 여건이라든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여튼 인구는 돈이 되는 쪽으로 살 만한 도시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투자유치과의 중요성을 강조드리는 거고. 국장님한테 제가 한번 질의드릴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투자유치가 이루어져야 다음에 기업지원과가 또 거기에 계속 지원해서 안정적으로 기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거기에 따라 일자리창출과가 일자리를 만들고. 이게 경제 선순환 구조가 제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까도 제가 투자유치과의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이라든가……. 근데 과장님은 팀장 때 같은 업무에 계셨었죠?

○안성현 위원  이런 경우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일등 경제를 위해서는 투자유치과만큼은 뭔가 좀 혜택이라면 혜택이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사람들이 4년간만이라도 시장님이 의지를 갖고 유치하는 데……. 그 인사가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안성현 위원  물론 지금 SK라는 대기업의 큰일을 하셨는데, 제가 일을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도 일등 경제라는 우리 청주시의 테마가 있기 때문에 투자유치과에서 좀 더 공격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이라든가 사업이 나와야 된다. 그게 시장님이나 우리 관련 부서 같이 이루어져야지.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 제가 기업지원과인지 착각해요. 여기 맨 연수, 교류, 시장개척단. 그런데 이게 말 그대로 투자유치과란 말이에요. 일단 투자유치가 이루어져야 다음에 기업지원과 갈 일이 생기는 거고 일자리창출과 갈 일이 생기는 거지 투자유치가 안 되면 그것도 아주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인사까지 관여할 일은 아니지만 말씀드렸던 거고. 하여튼 앞으로도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이런 내용이 아니고, 재정, 사업 모든 게 합리적이고 공격적으로 예산분배가 된다든가 해서 추경에 하실 게 아니고 기업유치박람회라든가 적극적으로 끌어당겨서 와야지 다음 일이 생긴다. 하여튼 몇 번 말씀드리지만 기업 먹고사는 문제입니다. 지금 각 시ㆍ도 중소기업들, 중소도시들 보면 문화도시, 생명의 도시 이게 시민들한테 무슨, 중요하게 생각하겠습니까! 말 그대로 우리는 시의적절했어요, 일등 경제라는 말은. 그런데 그걸 맞춰서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자,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투자유치과장님 말씀하신 김에. 나름대로 중요한 사항이 있어서.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투자유치과에서 투자유치진흥기금을 운용하시죠?

○위원장 최진현  기금 2054페이지입니다. 책은 이 책이 별도 2권에 있죠?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

○위원장 최진현  투자유치과 소관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지출계획을 보면 물론 재무활동을 잘 잡으셨고. 투자유치 지출계획 잡을 때 재무활동하고 일반활동, 정책활동하고 해서 투자유치기업 보조금 지원 30억 원은 좋아요. 좋은데, 거기에 보면 투자유치 유공 민간인 보상금 1,000만 원하고 투자유치 유공 공무원 포상금 4,000만 원을 지출하겠다고 지출계획을 세우셨지요?

○위원장 최진현  자, 보면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행정자치부 지침이죠. 그 책에 보면 299페이지 기금의 집행에 ‘기금 집행은 기금조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집행할 수 없다.’고 돼 있고요. 그 예시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해서 직원연수 등의 명목으로 집행하는 경우’ 또 ‘기금운용계획에 일반회계로 집행 가능한 일반업무추진비, 여비 등을 편성, 집행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례에 의해서 지출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 우리 투자유치 촉진 조례 기금의 용도에 보면 ‘다음 각 호의 용도에 기금을 사용한다.’ 해놓고 “1. 국내ㆍ국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 보조금 2. 국내ㆍ국외 기업에 대한 분양 및 임대용 토지의 매입 3. 투자유치 성과금 지급 4.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투자유치 성과금 지급이라는 거에 준용해서 이거를 지금 여기다 넣어 놓으신 건가요?

○위원장 최진현  이것은 우리가 조례에 기금의 용도라고 이렇게 해놨긴 했지만 이 조례보다 우선 기금의 용도에 맞게 일반회계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것은 투자유치에 대한 각종 보조금이라든지 임대용 토지의 매입이라든지 이런 기금 본래의 목적과 맞지 않……. 광의로 봐선 맞겠지만 일반회계에도 편성 가능한 항목이다 이렇게 봅니다. 국장님,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위원장 최진현  이거 뭐 예산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어떤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투자유치과나 지금 일자리경제과나 공히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투자유치 촉진이라든지 기업지원 강화라든지 이런 본연의 업무에 맞는 사업들이 크게 눈에 띄지가 않아서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기 과장님들이 내년에 더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요. 투자유치과장님께 이왕 나온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기금이 2007년부터 만들어진 거죠?

○위원장 최진현  원래 기금의 존속기한은 원칙이 5년입니다. 5년이고, 5년 연장할 때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조례는 존속기한을 10년으로 해놨어요. 이게 개정이 언제 된 건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게 ’14년 7월 1일에 개정됐는데 이 부분은 좀 바로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5년 이상은 특정 법률에 근거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아예 명시 안 할 수가 있고, 명시를 한다면 5년으로 하고 더 연장을 한다면 5년을 할 때 조례 개정을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10년을 딱 못 박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조례 개정을 다시 한 번 올려 주시고요. 이것은 여하튼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아까 그 예산은 일반회계에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겠는데 잠깐 휴식을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11시 5분까지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 거수)

네, 박상돈 위원님!

○박상돈 위원  박상돈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홍보 추진 1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231페이지, 하단에.

○박상돈 위원  상인들하고 회의나 식사나 하는 형태가 되고요?

○박상돈 위원  그 밑에 상점가 상인 교육여비가 있습니다. 전통시장 상점가 상인 교육여비.

○박상돈 위원  231페이지 하단에, 그 바로 밑에 있습니다. 190만 원 예산을 계상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럼 2016년도 상권활성화관리재단 예산에 맞춤형 상인 의식변화 교육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1,200만 원을 세우셨거든요.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맞춤형 상인 의식변화 교육 1,200만 원은 5개 시장이고 우리 청주시에서 집행, 시장유통팀이 하는 거는 16개 시장 전부 다 상인들 교육하시는 거고요.

○박상돈 위원  지금 똑같은 교육이 2개가 중복됐는데 5개 하는 데는 1,200만 원이고 16개 하는 데는 190만 원을 세우셨어요?

○박상돈 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퇴직인력 활용 상인조직 육성사업 5개 시장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청주시에서 집행을 안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상권활성화관리재단의 직원도 3명을 충원해 가면서 이런 부분을 하기로 약정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퇴직인력 활용 상인조직 육성사업 이 부분은 전감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저희 청주시에서 퇴직한 공무원들이 지금 5개 시장에 나가 계시죠?

○박상돈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시장유통팀과 관리재단의 업무가 지금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정리를 저희가 반드시 계수조정 전에 할 겁니다. 그래서 퇴직인력 활용 상인조직육성사업 이분들의 업무가 업무 서류, 그러니까 그 전통시장의 업무서류를 작성해서 청주시에 보고하고 그거에 대한 리포트를 작성해 주시는 분들이죠, 그렇죠? 이분들 고유업무가 뭐예요?

○박상돈 위원  맞죠?

○박상돈 위원  이거를 상권활성화관리재단에 직원 3명이 충원되면 충분히 받아서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직은 예산을 감해도 되겠다 생각하니까 꼭 필요하다면 계수조정 전까지 이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리고 그다음 233페이지에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시설 보강 2,00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박상돈 위원  233페이지요. 아까 존경하는 이우균 위원님 잠깐 물으셨는데.

○박상돈 위원  근데 이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만들 때 저희 시와 이 상인회 조직들이 비율을 몇 대 몇으로 하기로 해서 투자한 사업입니까?

○박상돈 위원  전액 시?

○박상돈 위원  이분들한테 지금……. 예산과 상관없이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우리 청주시에 이자를 내야 돼는 부분이 있습니까?

○박상돈 위원  지난번에 이분들 오셔 갖고 이자나 아니면 자금을 더 지원해 달라 이렇게 부탁한 적 있었죠?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임대료 연장해 달라?

○박상돈 위원  그런데 저희가 만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시설 보강은 어떤 사업을 하실 건지 좀…….

○박상돈 위원  저희가 여기에 차, 창고 그다음에 길까지 다 내준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시설 보강을……. 그래서 그 안에 프레임을 만들겠다 이거에 대한 보강 계획입니까?

○박상돈 위원  그리고 내년부터는 임대료를 내야 되지만 ‘임대료를 좀 깎아 주십시오. 아니면 유예해 주세요.’라고 지난번에 와서 부탁하셨죠? 이분들이 시의회도 다녀가셨단 말이에요.

○박상돈 위원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박상돈 위원  그리고 투자유치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성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청주시에 투자유치과 업무가 굉장히 중대하다고 느낍니다. 특히, 내년만큼은 그 어느 해보다도 정말 투자유치과 업무가 커야 될 거라고 느껴서 예산과 상관없이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시정계획에 보니까 S사와 L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팀을 만들겠다 했는데 지금 예산서에는 그런 노력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래서 작년보다 투자유치 출장여비를 좀 많이 늘렸거나 해서 봤더니 450만 원 계상을 하셨죠? 이렇게 해서 충분히 되겠냐 이겁니다. 만약에, 아시죠?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그대로 안 됐을 때에 지금 청주시에 오는 경제적인 여파, 오겠다는 기업까지도 양해각서를 써서 지금 밖으로 보내고 있는 상태인데 안 됐을 때 여파에 대한 책임이 다 우리 청주시에 있다. 집행기관 공무원들한테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투자유치 태스크포스팀을 만든다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좀 증액됐을까 우려가 돼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예산을 상향시킬 수 있는 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답변을 부탁한다 그 말씀입니다.

○박상돈 위원  차출돼서 회의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투자유치 출장을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잘 하시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박상돈 위원  그리고 일자리창출과장님께, 상권활성화관리재단의 홈페이지에 대해서. 이거는 충분히 상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해야 저희가 계수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로 2,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계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님!

○김태수 위원  예, 김태수 위원입니다. 앞에서 중복된 부분은 좀 제하고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냥 책자보다는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부터 국비로 인해서 시행해 오다가 국비 100억 사업 종료가 되고 청주시에서 다시 시작하는 사업 맞죠?

○김태수 위원  지금 100억 소진하는 동안 상권활성화재단 그 사업을 통해서 시장이 많이 활성화됐다고 상인들이 생각하고 있나요?

○김태수 위원  그전에 100억 국비 소진할 때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노래자랑하고 일부 예산 조금 있는데 그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인건비로 2억 정도가 들어가요. 과장님이 개인 사업체라면 그런 사업 하시겠습니까?

○김태수 위원  잠깐만! 인원 충원에 대해서는 행감 때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거니까 중복되는 답변은 좀 자제해 주시고.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1년부터 지금까지 4년, 5년 동안 사업을 해왔는데 재단 직원분들에 대한 인원은 교체가 전혀 없었죠?

○김태수 위원  교체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김태수 위원  그분들을 꼭 안고서, 꼭 기존에 있는 분들은 안고 가고 새로운 인원을 충원해야 되는 건가요? 사업을 주고 맡겼는데 결과물이 없을 때는 그런 부분도 집행기관에서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나요?

○김태수 위원  아니, 예산만 따지지 말고 예를 들어서 지금 서문시장만 해도 야시장이 활성화재단이 관여 못 할 시장은 아니잖습니까, 그죠? 그거 어디서 사업 갖고 왔어요? 도시재생에서 갖고 왔죠?

○김태수 위원  예산타령을 하지 마시고 그러면 아이디어라도 이런 사업을……. 그럼 올해 예산에 올라온 거에 대해서 내년 사업 구상이 바뀐 게 뭐 있습니까, 하나라도?

○김태수 위원  상권활성화재단이 없으면 그 사업 추진 자체가 안 됩니까?

○김태수 위원  어려움은 있지만 가능은 하다는 거죠?

○김태수 위원  아무튼 그 부분은 어떤 하나를 지적하는 거보다 제가 큰 틀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다 지적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계시는 직원분들도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하고 했겠지만 어떻게 됐든 우리가 볼 때 결과론적으로 내는 사업이 없고 앞으로라도 기발한 아이디어나 이런 것이 없고. 지금 16개 상권에 200만 원에서 350만 원 이렇게 해서 쪼개주는데 나는 그것도 반대예요.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그거는 껌값이에요. 그 돈 전체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차라리 16개 전통시장에서 매년 그거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정말 필요한 시장에 한꺼번에 몰아주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해요. 200만 원, 300만 원 갖다가 그거 뭐해요? 솔직한 얘기로다―지난번에 얘기 들으셨겠지만―튀밥기계 사다가 튀밥 튀겨서 시장상인들 나눠주는 그게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튀밥값이 없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물론 공평하게 나눠 주는 것만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그러면 상인들이 정말로 필요한 사업계획 구상을 자기들이 해서 그거에 맞는 예산을 짜 가지고 제출하면 집행기관에서 ‘정말 이 사업이 가장 타당하다.’ 그럼 1년에 하나씩 한쪽으로만 몰아주면 돼요. 그러면 16년이면 또 자기 차례가 돌아와요. 꼭 그거를 한 개 사업장이 아니라 올해도 되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 노후 공동주택처럼 한 번 추첨이 된 사람은 5년 정도 숙려기간을 두었다가 재도전하게 하든지 해서 경쟁심을 유발해서 그런 부분을 정말 한 번 고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하고 그냥 책자에 있는 거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33쪽에 두꺼비시장 방송통신장비 정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신규 설치를 하는 건가요? 이게 보수를 한다는 거죠? 233쪽, 시설비에서.

○김태수 위원  두꺼비시장.

○김태수 위원  그러면 애매하네요. 사실 신규 설치도 아니고. 뭐 어떻게 보면 신규 설치로 봐야 되겠네요, 그럼?

○김태수 위원  그거 하면서 아예 했으면 좋았을 텐데 또 이중으로다가…….

○김태수 위원  아니, 고객센터를 신축할 때. 지금 신축이 돼 있다면서요?

○김태수 위원  그러니까 신축할 때 이런 부분도 아예 같이 들어가 있었으면 더 좋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또 들고. 그 밑에 소규모 보수 이거는 풀사업비죠?

○김태수 위원  16개 전통시장.

○김태수 위원  그리고 238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 해서 각 4개 구청 경로당 태양광 보급 사업이 있는데 금액은 똑같아요. 이게 부기상 이렇게 해놓으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당구하고 서원구 같은 경우는 경로당 개수에서는 35개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럼 이게 임의적으로 풀예산 성격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업비 금액은 전부 똑같아요.

○김태수 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에 맞춰서 구청에서 이렇게 개수가 올라온 거예요?

○김태수 위원  그러니까 한 개당 태양광 설치는 똑같다는 거죠?

○김태수 위원  제가 생각하는 거는 경로당 규모 이런 게 다 다를 텐데 어떻게 이렇게 일괄적으로 똑같을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김태수 위원  이게 평균적으로 구청별로 나눈 건가!

○김태수 위원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41쪽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재료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한 7,700, 시ㆍ도 매칭(matching)사업이긴 한데 이 사업 내용이 뭐죠? 이게 재료비로 부기가 돼서.

○김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지금 청주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해서 1개소 2억 3,400, 이게 작년에 2억 아니었나요?

○김태수 위원  이게 3,400 증액된 게 왜 올라간 거죠?

○김태수 위원  아니, 제가 정산서 이 내역을 보면 2014년도에 요청해서 직원 한 명하고 사기진작 뭐 이렇게 해서 사업종료로 나와 있어요, 그 사업이 종료된 걸로. 사람도 한 명 증원이 됐고 직원 사기진작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업종료가 됐으면 2억으로 마무리가 되든지 아니면 인력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저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

○김태수 위원  아니 글쎄, 그건 인정을 하는데 1억 8,000에서 2억으로 올라갈 당시에 요구조건이 인력 충원 1명에 직원 사기진작 이렇게 해서 올라왔어요. 그죠?

○김태수 위원  그 사업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외에 3,400의 추가 발생 요인이 뭐냐 이 얘기예요.

○김태수 위원  이거는 사업내역서 이런 거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행사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아마 채용박람회로 부기가 된 것 같았었는데 이거는 서류로……. 위탁하는 데 비용이 4,000만 원 들어가거든요. 이게 일회성 행사로 알고 있는데. 맞죠?

○김태수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부분은 제가 좀 제하고 투자유치과장님께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246쪽에 행사운영비 청주시 CEO 초청 간담회 해 가지고 작년하고 회당 금액은 변동이 없는데 2회로 늘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거 행사를 하고서 효과가 특히 좋았나 어쨌나 이런 피드백 같은 게 있었나! 어떻게 해서 증가가 됐는지?

○김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249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청주 청소년 우한시 어학ㆍ문화체험 해서 이게 한 개 단체 1,5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단체를 어떻게 선발하며 인원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런 게 계획서상으로는 나와 있죠?

○김태수 위원  이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김태수 위원  이거는 올해/2015년도에는 진행됐던 부분이죠? 전년 1억 8,000인가요? 지금 많이 감이 됐네요. 그죠? 지금 20명이 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김태수 위원  아니,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1억 8,000이고 올 예산이 1,500만 원 아닌가요? 감이 1억 6,500.

○김태수 위원  그러면 이거는 따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리고 같은 249쪽 맨 밑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지원사업하고 수출전략지 유명전시회 참가, 이거는 10개사, 20개사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 사업에 회사 간에 중복도 될 수가 있나요, 따로따로인가요?

○김태수 위원  아, 그러니까 노력한다는 거는 중복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김태수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기업지원과 쪽에서 보면 기업인 해외연수 이런 게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같은 재정경제국인데도 불구하고 과가 다르게 산재해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게……. 기업 해외연수는 해외연수대로 또 이쪽에서 진행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물론 잘하는 회사에 더 채찍질을 하고 더 도와주시는 건 좋겠지만 형평성이나 이런 차원에서 너무 치우치지 않도록 기업지원과하고도 그런 부분에 좀 상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페이지 얘기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청주형 강소기업이라는 용어가 자꾸 나오던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자세히 몰라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지금 현재 지정……. 혹시 청주 강소형 중소기업인가요? 그게 지정돼 있으면 몇 개 업체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아직 지정은 안 돼 있지만 청주형 강소기업 그거에 대한 어떤 아우트라인이나 기준 이런 것도 지금 없는 건가요? 그냥 막연하게 지금 설명 주신 그런 내용대로인가요?

○김태수 위원  글쎄요, 너무 막연한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아우트라인이나 기준점은 정해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또 그런 업체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나름대로 우대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죠?

○김태수 위원  그렇게 도움을 주셨으니까 당근도 더 주고 해야 될 부분이니까 나름대로 어떤 기본적인 아우트라인은 잡아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재곤 위원  네, 유재곤 위원입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 오영택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겠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은 방금 전에 김태수 위원님이 언급하셨는데 이 운영비에 대해서는 저번에 우리가 조례 심의할 때 그 내용 그대로입니까? 지금 그 예산 그대로 올리신 겁니까?

○유재곤 위원  네, 이 예산은 다시 한 번 올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운영비에 대해서.

○유재곤 위원  아, 예. 그러면요 제가 그거 참고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운영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상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추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233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 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육거리, 두꺼비시장 방송통신 정비, 사창시장 CCTV 증설 쭉 있는데 시청에서 시설물을 어디까지 설치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CCTV, 방송설비 이런 것까지 굳이 시에서 해줘야 되는 건지 이게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유재곤 위원  예, 그거 제가 알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정비ㆍ유지비까지 저희들이 다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유재곤 위원  그러면 이 유지비도 계속 꾸준하게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시에선 나중에……. 이게 한두 건이야 할 수 있지만 많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이것도 시에 상당히 재정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유재곤 위원  예, 아무래도 제 생각도 좀 그렇습니다. ‘너무 무분별하게 설치하다 보면 나중에 관리비 부담이 클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드렸던 말씀이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신ㆍ재생에너지에 관련돼서 제가 어제 자료를 좀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에너지 지원정책을 보니까―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태양열 또는 지열 또는 태양전기.

○유재곤 위원  예, 태양광. 그 건에 대해서만 지원사업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기금이라고 표시된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국가기금 중에 어디 기금을 표시하는 겁니까?

○유재곤 위원  전력기금으로 하는 겁니까? 이제 거기에 발맞춰서 저는 개인적으로―어제 담당하신 분이 자료 제출하시러 오셨기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우리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에너지 절약할 수 있는 시설로만 지원할 게 아니라 스마트그리드(Smart Grid) 부분도 지원책을 많이 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스마트그리드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죠?

○유재곤 위원  그거에 대해서 견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거로 지원해 가지고 에너지 절약을 할 게 아니라 시민 스스로가 지역 자체적으로 에너지 절약하고 또 신ㆍ재생에너지를 개발하고 이런 쪽의 지원정책을 펴야지 만날 후 조치 차원에서 그냥 시설로만 계속 지원한다면 앞으로 무한정으로 지원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자제하고 기업 또는 주택, 단체에서 스스로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또 에너지 절약을 하면 시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자꾸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형성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공감하십니까?

○유재곤 위원  예, 아무튼 우리가 그런 개발 하는 쪽에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42페이지, 청년취업 지원사업 중에서 산업인력 양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유재곤 위원  242페이지.

○유재곤 위원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전문인력을 좀 많이 양성하셔 가지고 기업들한테 필요한 인력을 제공할 수 있게 이런 양성사업을 하되 꼭 사후 관리를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인력들이 실전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돈을 지원하는데 결국 형식상으로 지원사업만 하고 끝났다 이런 소리 안 듣게 좀 많은 관심과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예,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김인석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내년에 투자나 유치 큰 틀에서 간단하게 계획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유재곤 위원  저번에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청주시에서 기업 유치한 실적이 사실 순수 실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전무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투자나 또는 유치가 아직 정착된 게 아니고 미완성 단계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초자료를 많이……. 저는 이번 예산 때 그런 기초자료를 만들 수 있는 예산이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그런 예산은 없고 사실 늘 해왔던 경상보조 이런 행사 비용만 올라와서 그 점이 좀 아쉽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을 추경이라도 좀 보완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재곤 위원  예. 그리고 250페이지,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님이 방금 전에도 강소기업 이거 말씀하셨는데 강소기업 또는 해외바이어 발굴사업 그다음에 중소기업 수출 컨설팅 지원사업 이게 똑같이/공히 1억 5,000씩 예산이 잡혀 있어요. 전년도에도 똑같이 집행된 것 같고.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차이점과 전년도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유재곤 위원  중소기업 수출 컨설팅, 250페이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해외바이어 발굴 및 온ㆍ오프라인 마케팅 지원 그다음에 청주형 강소기업 육성 이 세 사업에 대해서 차이점 그리고 전년도 실적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유재곤 위원  그다음에 강소기업은 좀 전에 제가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안 들어도 알 것 같은데. 아까 김태수 위원님이 언급하셨지만 두루뭉술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아니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한 실적을 좀 검토해 보셨어요? 이 사업을 1억 5,000씩 진행해 가지고 과연 어느 정도 기업들한테 지원효과가 있었나 이거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유재곤 위원  바이어를 개발했으면 몇 군데 개발했다든가 그런 게 자료가 나와야지만 ‘이 사업이 지속가능하다.’는 것을 판단하고 유용하다고 판단될 거 아니겠습니까?

○유재곤 위원  그러니까 바이어를 발굴한 실적이 몇 명이냐, 어디 몇 군데냐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유재곤 위원  과장님,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까?

○유재곤 위원  예, 이게 전년도, 올해, 아마 내년에도 또 할 것 같아요. 그죠?

○유재곤 위원  과장님, 계속 사업을 진행하실 것 같은데 이것 데이터를 분석해서 필요성 있는 사업인지 진짜 기업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인지 체크하셔 가지고 만약에 이게 기업들한테 진짜 피부에 와 닿지, ‘아! 진짜 좋은 사업이다. 지원사업이다.’ 이런 판단이 안 되면 다른 쪽으로 돌리십시오. 그리고 아까 강소기업도 선정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청주에서도 뭔가 선정하셔 가지고 진행하시는 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청주가 이 정도 강소기업이 있다.’고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두루뭉술하게,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이거 너무 두루뭉술하게 사업을 진행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 보충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돈 위원 거수)

예, 박상돈 위원님!

○박상돈 위원  네, 박상돈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241페이지에 좋은 일자리 통합정보시스템 유지ㆍ보수 이 사업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예, 맞습니다.

○박상돈 위원  재작년에 이게 2,200 계상돼 갖고 저희가 8%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8%까지라 풀로 잡아서 이거 4%로 해 갖고 1,1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물론 올해는 한 220만 원이 감해서 오기는 했지만 880만 원, 사실 이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1억 1,000만 원짜리 홈페이지다.’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유지ㆍ보수비는 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박상돈 위원  최근에 들어가 보셨어요?

○박상돈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이건 답변은 필요 없고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이거에 대한 사업내역서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5억 5,000.

○박상돈 위원  예. 그리고 투자유치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이전 경상사업보조로 해서―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지역 단체한테 이렇게 많은 해외연수를 보내 주고 있습니다. 그중에 청주형 강소기업 육성사업 이거는 그 회사에 브랜드 만드는 작업인 거죠? 5개 회사에 브랜드 작업하시는 예산으로 1억 5,000 세우신 겁니까?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한 회사당 3,000만 원씩 편성해서 3×5=15, 그러니까 5개 회사 지원할 거죠?

○박상돈 위원  제가 최근에 우리 청주 CI 때문에 CI 제작 이렇게 포털 사이트(portal site)에서 검색해 봤더니 40만 원, 100만 원이면 충분히 이런 걸 작성한단 말입니다. 차라리 지원해 주고 싶으면 ‘당신네들이 명확한 세금계산서를 갖고 와라.’라고 한다면 1억 5,000이면 한 150개가 넘는 회사도 지원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제가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국제통상계획업무가 이 정도 업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분들한테 정산서 자료 요청을 ‘예산심의 전에 주세요.’ 그랬더니 자료에 정산 검사일자가 2015년, 그러니까 아마 이분들이 2015년 12월 15일에 다 정산서를 시에 제출할 것 같습니다. 아마 사무감사 끝나고 예산심의 끝나고 계수조정 끝났을 때 제출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저희 계수조정 전까지 정산서 안 갖고 오면 이번에는 이 업무를 다 취소하고 그다음에 국제통상계에서도 사업이 충분히 가능할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지켜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상돈 위원  저희가 계수조정 전까지 안 갖고 오는 그 사업명이 있으면 그거는 국제통상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박상돈 위원  제가 봐서는―제가 우리 국제통상계 계장님하고도 많은 대화를 해봤지만―이분들보다 더 이상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산서는 분명히 저희 계수조정 전까지라고 세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박상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태수 위원님!

○김태수 위원  간단하게, 질의라기보다 국장님께 의원을 떠나서 청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 좀 제가……. 지금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금에 대해서 지금 우리 상임위만 해도 이렇게 많은 분란이 생기고 우리 청주시에서 매년 이런 부분 때문에 참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상임위뿐만 아니라 청주시 전체를 아우러서 한 번 정도는 스크린(screen) 할 수 있는, 용역이 됐든 TF팀이 됐든 시장님이 됐든 부시장님이 됐든 누군가는 좀 나서서 한 번 정도는 전체적으로 스크린을 해서 정리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사람 좋다는 말을 앞에선 하지만 뒤에 가서는 바보 소리를 합니다, 요즘에. 청주시가 그런 현상이 아닌가 싶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업비 보조해 주고도 뒤에 가서는 청주시 바보 소리 해요. 어떤 경쟁도 좀 심어주고. 중복되는 그런 사업이 부지기수예요. 우리 상임위만 봐도 그런데 하물며 청주시 전체를 스크린 하는 그런 노력이 있고 그래야지 시민의 혈세도 좀 막고 정말 필요한 곳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고 시장님이나 집행기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해서 어쨌든 경제투자국 국장님이시고 선임국장님이시니까 집행기관 쪽에 좀 심도 있게 건의를 하시든 진행을 하셔서 내년에 그런 쪽에 한 번 정도는 뭔가 액션이 취해지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금순 위원 거수)

박금순 위원님!

○박금순 위원  네, 박금순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42페이지 하단에 청년취업 지원사업 해서 그 부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방금 전에 유재곤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박금순 위원  그럼 작년도에는 몇 명이나 했습니까?

○박금순 위원  그럼 몇 명이 취업됐는지 파악하셨습니까?

○박금순 위원  그럼 현재 취업된 인원을 파악하셨어야 되잖아요?

○박금순 위원  아니, 그럼 2015년도 사업으로 해서 취업이 된 인원은 현재 몇 명이나 되냐는 얘기죠.

○박금순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그 바로 밑에 청주권 대학 공동협력사업 해 갖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민간……. 잠깐만, 이쪽 243페이지요. 맞춤형 청년취업 지원사업 해 갖고 2,000만 원이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하고 같이 겹쳐지는 부분도 때로는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박금순 위원  아, 그럼 여기는 충북대만 2,000만 원이라는 말씀이세요?

○박금순 위원  이 부분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상돈 위원  네, 질의가 하나 빠진 게 있어서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저희한테 별도로 주신 자료 중에 상권활성화재단 일반운영비 중에 업무추진비라는 목이 있습니다.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에 단장님이 누구십니까?

○박상돈 위원  그리고 이 업무추진비는 부시장님이 사용하시는 목적이죠?

○박상돈 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다 상권활성화재단 직원들이 쓸 수 있다 이렇게 잡으신 겁니까?

○박상돈 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기관장이 아니라 그 직원들이 쓸 수 있다?

○박상돈 위원  그럼 그 바로 밑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와 차이가 있으면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저희 청주시 공무원들도 한 과에서 이렇게 많이 업무추진비를 씁니까?

○박상돈 위원  이렇게 많이나 작성을 해서 사용하십니까?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렇게나 많은 목으로 사용을 한다, 기관장이 쓰는, 단장님이 쓰시는 예산이 아니고 상권활성화관리재단 사람들이?

○박상돈 위원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예산이다?

○박상돈 위원  그러면 이 자료도 좀 요청을……. 그러니까 누가 사용을 하고 어떤 목이고 이 부분에 대한 자료 요청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기동 위원  자료 요청 한 거 있죠?

○김기동 위원  인원수에 맞춰서 해주세요.

○안성현 위원  아까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드렸던 게 좀 부족한 게 있어서 다시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아까 투자유치팀 말씀드렸던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의도는 아시죠, 제가 왜 그랬었는지? 왜냐하면 요즘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투자유치과가 새로 생겼지 않았습니까?

○안성현 위원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장님 의지나 중요성을 아까 말씀드렸고. 잦은 인사이동이 되면 업무연관성이라든가 추진동력이 아무래도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료를 봐도 그렇고. 어제 그저께도 우리 4개 구청 경제팀을 했습니다. 거기도 제 지적사항이 뭐냐 하면 4개 구청 기업인간담회 120만 원씩 똑같이 해 갖고 왔어요, 기업인수도 다를 수 있고 업무량이 다를 텐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하는 걸 내가 지적해서 말씀드렸던 거고. 어쨌든 새롭게 일등 경제 실현을 위해서 이렇게 투자유치팀까지 했으니까 또 사실 아주 적절하고 중요한 생각을 하셨다고 저는 인정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투자유치팀에 대해 요식행위, 형식적인 게 아니고……. 인사이동 잦고 2년 있다 다른 데 가고 또 팀장님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업무연관성이나 추진력을 위해서 4년만이라도 뭔가는 좀 생각해 달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이라든가 인사라든가 아니면 또…….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일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부득이 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 물론 다른 예산보다도 그쪽에 좀 배려해 달라는 얘기고. 아니면 적극행정면책제도까지 포함해서 인사에 좀 반영이 돼야 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안성현 위원  아, 그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좀 질의드릴게요. 아까 태스크포스팀 도하고 결성한다고 그러셨죠?

○안성현 위원  그럼 도에서 주관하는 거죠?

○안성현 위원  그럼 우리 투자유치팀에 직원이 몇 명 정도 그리 가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직원을 그쪽에서 차출해 가나요?

○안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 우리 경제투자국이 사실 청주시를 먹여살리는 국이고. 특히, 일자리경제과나 투자유치과나 기업지원과나 예산과나 세정과나 다 아버지의 역할, 가장의 역할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 총액을 보면, 제가 언뜻 쭉 어바웃(about)하게 보니까 경제투자국 다 해봐야 한 700억 좀 넘나요, 750억 되나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 하면 뭐하지만 여성가족과의 일개 담당예산보다도 못합니다. 못한 실정인데 그거 알면서도 저희가 이렇게 세심하게 하는 이유는 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경중을 따지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를 이해해 주시고요. 진짜 열심히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부서나 국에 더 재정이 되고, 특히 투자유치과나 경제과나 기업지원과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 사십몇억 가지고―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과 고유의 성격에 맞는 업무 중 신규업무를 찾아서 진행하는 사업비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고. 700억이 아니라 마음 같아서는 진짜 다 해서 7,000억도 모자란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받아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특히, 어제 국장님하고 오영택 과장님 사회적기업 간담회 같이 참여도 했지만 민간이전에 경비로 지출되는 금액 중에 ‘아, 이건 아닌데…….’ 하는 금액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저부가가치 업종에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들을 다하고 계시고 또 어제 들어보니까 이익금 환원뿐만 아니라 공공의 역할까지도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많이 봐서 정말 이런 사람들한테 민간이전경비가 지원돼서 오히려 사기를 좀 더 진작시킬 수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 일반기업과도 연계가 되고 융합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우리 경제투자국 소관 지방보조금 집행내역은 이미 제출하셨는데 국장님, 혹시 일자리경제과도 그렇고 투자유치과도 그렇고 내일 기업지원과도 그렇고, 뭐 예산과나 세정과는 해당이 안 되리라고 보고요. 민간이전경비에 대해서 올해의 사업계획서 제출 받으신 거 있으면 그것도 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업지원과,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각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회 청주시의회(2015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