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진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청주시의회(2015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주에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늘부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시작됩니다. 예산편성은 청주시 살림살이를 정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시민 복지 증진과 청주시 건전 재정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해서 2016년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오전에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4개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4개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당구 세무과장님은 계속해서 직위해제 중이시라 정금우 도세팀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상정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4개 구청 제안설명을 직제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옥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현  네, 상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희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현  예, 서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규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현  예, 흥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반재홍 청원구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현  네, 청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현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님!

○김태수 위원  예, 김태수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구청 농축산경제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120쪽 일반운영비에서 계량기 검사용 물품(전기릴선, 배너 게시대) 구입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전기릴선은 이해가 가는데 배너 게시대는 검사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 거죠?

○김태수 위원  아, 안내광고를 거기다 한다는 거예요?

○김태수 위원  배너 게시대 구입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검사하고 무슨 연관이 있나.’ 궁금증이 들었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상당구하고 흥덕구만 KG마크 압인기 제작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에 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409쪽, 흥덕구 농축산경제과장님이 좀…….

○김태수 위원  장비를 구입하는 거예요? 여기 제작…….

○김태수 위원  아니, 제작으로 명시돼 있어서 뭐를 구입하는 건지, 제작하고 구입하고는 좀 다른 명칭 아닌가요?

○김태수 위원  구입으로 돼 있으면 이해가 쉬운데 제작으로 돼 있어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김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좀 여쭙겠습니다. 아까 구청장님들께는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건 질의 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4개 구청 행정지원과장님, 여기 와 계시기 때문에 4개 구청 행정지원과에 모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얼마 전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상생협력담당관실로 민간ㆍ사회단체 지방보조금이 다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새마을ㆍ바르게ㆍ자유총연맹 등 모든 민간ㆍ사회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은 상생협력담당관실에 편성됐고. 한 예로 다른 단체를 들면 제가 오해를 살까 봐 새마을 지도자이기 때문에 새마을을 예로 들면 올해 예산으로 상생협력담당관실에 2억 600이 서 있습니다. 부녀회 빼고요, 새마을회에만.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4개 구청 공히 행정지원과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새마을부녀회ㆍ바르게살기ㆍ자유총연맹ㆍ자원봉사대에 보조금이 다 서 있어요. 그러면 이 보조금을 여기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게 맞습니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주무관들이 협의해서 행정문화에서 심의하기로 돼 있다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내년부터 상생협력담당관실에서 각 구청별로 단체에 대한 필요한 보조금 사업을 받아서 일괄적으로 편제해서 일괄 심의하고 일괄 행정사무감사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4개 구청 행정지원과장님 돌아가시면서 말씀 한번 해보세요.

○위원장 최진현  다음.

○위원장 최진현  다 답변하셨나요? 자, 그래서 이게 필요한 이유가……. 아, 한 군데.

○위원장 최진현  이게 왜 필요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제가 새마을이기 때문에 자꾸 새마을 예를 들게요―새마을회에 전체적으로 1년에 얼마가 갔냐고 볼 때 이런 식으로 되면 전체적인 금액을 볼 수가 없어요. 한 군데로 통일돼서, 물론 각 동에 그때그때 필요한 사업이 안 필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이 사업을 그대로 상생협력담당관실에 부기를 달아서 내려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서원구를 예로 들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120만 원씩 11개소예요. 상당구 같은 경우는 아마 13개소가 될 거고. 이런 예산을 한꺼번에 다 해서 저쪽에 올려놓으면 ‘아! 청주시에서 1년에 새마을에 들어간 돈이 얼마구나.’라고 일목요연해진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재정경제위원회 별도, 행정문화위원회 별도 예산심의를 하면 청주시가 1년에 민간ㆍ사회단체한테 도대체 보조금을 얼마나 주는지 전체적인 그림이 나와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구청장님들 참고 좀 하셔서 그런 식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동별로 꼭 필요한 사안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이우균 위원  예, 이우균 위원입니다. 청원구 세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561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복사기 500만 원짜리는 어떤 겁니까?

○이우균 위원  이거 컬러가 아니죠?

○이우균 위원  컬러예요?

○이우균 위원  컬러면 한 돈 1,000만 원 하는 거네요?

○이우균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청원구청 세무과 부서는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는 건가요?

○이우균 위원  23명. 잘 알겠습니다. 흥덕구 세무과장님! 전년도에 보면 우편요금 있죠? 1419페이지.

○이우균 위원  전년도에는 일반 우편을 33만 통 정도 했고 등기를 한 7,000통 했는데 올해는 52만 500통에 2만 5,300통. 왜 이렇게 많이 뛰었어요?

○이우균 위원  작년에도 한 3,200만 원 예산을 절감하셨는데 올해도…….

○이우균 위원  예. 상당구 세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편발송이 40만 통 되는데 30만 통으로 줄었어요. 상당구 세무과장님!

○이우균 위원  30만 통 하면 우체국에서 혜택 주는 게 있나요?

○이우균 위원  작년에 한 500만 원 감면했나요? 전년도에!

○이우균 위원  예.

○이우균 위원  올해도 좀 차질 없게……. 이렇게 줄어들어 가지고 세금이 적게 들어가는 게 지난하다 생각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수고하셨습니다.

  (박금순 위원 거수)

박금순 위원님!

○박금순 위원  네, 박금순 위원입니다. 1420페이지 세무과.

○박금순 위원  사무관리비에서 지방세 체납징수업무 추진 해 가지고 홍보하고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박금순 위원  거기에 덧붙이면 혹시 도로점용 사용료 체납된 거는 어디에 속하나요?

○박금순 위원  건설과인데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런 체납된 부분이 2013년도까지 안 냈는데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결국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독려를 하지 않아서 수입으로 들어오지 않았나 하는 걱정이 돼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 부분 잘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돈 위원 거수)

○박상돈 위원  네, 박상돈 위원입니다. 4개 구청 세무과장님들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덕구청은 제외하고요. 나머지 구청 세무과장님들이 전자복사기를 3대, 2대, 1대 이렇게 계상해 놨는데 이거에 대한 사용 목적과 복사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러면 서원구는요? 전자복사기요.

○박상돈 위원  아니, 1130페이지 한번 좀 봐 주시겠어요? 상당구 세무과!

○박상돈 위원  하단에 전자복사기 320만 원×3대 계상하시지 않았습니까?

○박상돈 위원  유지비?

○박상돈 위원  그리고 서원구는요?

○박상돈 위원  그리고 청원구청은?

○박상돈 위원  3대 320만 원씩 계상하셨다는 얘기죠?

○박상돈 위원  그러면 흥덕구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419페이지.

○박상돈 위원  다른 구청은 320만 원인데 비해서 여긴 전자복사기 행정사무장비 유지비가 93만 9,000원×2대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320만 원과 차이가 있으면 설명을 부탁한다 이 말입니다. 상당구 1130페이지 다시 한 번 보시겠습니까? 하단에 행정사무장비 유지비 전자복사기 320만 원×3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박상돈 위원  그러면 과장님 1287페이지 한번…….

○박상돈 위원  그러면 1419페이지는요? 이 설명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1419페이지 하단에 흥덕구는 예산을 절감하고 나머지 3개 구청은 검토를 안 하셨다 이 말입니까?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다르다? 흥덕구청과 3개 구청은 다를 수 있다?

○박상돈 위원  이거는 저희가 계수조정 때 충분히 검토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원구청 세무과장님! 1287페이지 하단에 고속프린트기 5,700만 원짜리. 이거 설명과 용도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래서 5,70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원구 세무과장님! 1559페이지 맨 상단에 고속프린트기 유지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근데 공히 똑같은 기계일 거 같은데 예산이 43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유가 있으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4개 구청 공히 유지비에 대한 기종과 그다음에 사용연한, 목적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성현 위원 거수)

안성현 위원님!

○안성현 위원  제가 1409쪽을 참고하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경제과 업무인데요. 지금 구청별로 기업인협의회 활성화가 요구되는 사항이죠? 각 구청장님들 똑같이……. 상당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별로 기업인협의회 활성화 요구되고 있잖아요, 다 열심히 하시는데. 지금 농축산경제과, 4개 구청 똑같네요. 흥덕구만 보면 23억 정도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예산 사업은 1,000만 원밖에 안 되고 기업인협의회 임원 초청 간담회가 10만 원, 기업인협의회 간담회가 20만 원씩……. 4개 구청이 똑같이 4회 해서 120만 원으로 배정해 놓으셨는데 “일등 경제 으뜸 청주”라고 저희들이 계속 추구하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120만 원 갖고 기업인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뭘 얻으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주요 내용이 뭐예요? 30만 원 갖고.

○안성현 위원  그럼 식비가 20만 원 정도인데 몇 분을 예상하시는 거예요?

○안성현 위원  그런데 20만 원 갖고 어떻게 식사를 하세요? 지금 상당구청, 청원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이 기업인 수가 다 다를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해하는데 똑같이 120만 원씩 올려놨단 말이에요. 예산 23억 중에서 “일등 경제 으뜸 청주”를 뒷받침하는 각 구청에서, 물론 시 본청에 일자리경제과나 기업투자과에서 기업인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고 예산도 있지만 구청에서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진짜 기업인협의회 임원 초청 10만 원, 어느 정도 묶어서 30만 원 해서 120만 원. 거의 똑같아요. 과연 식대비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형식적으로 해 가지고 기업인협의회 유대를 강화시키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건지 제가 의문스러워서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안성현 위원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얘기해도 요새 식대비가 돈 1만 원 이상은 나오는데 몇 분을 예상해서 20만 원 정도에 480만 원……. 전체 23억에 지역경제 활성화 1,000만 원 배정하시고 또 기업인들의 유대 강화를 위해서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에 1년 120만 원을 하셨기에 좀 합리적인 예산 분배를 위해서……. 어쨌든 우리 청주시가 “일등 경제 으뜸 청주”에 중부권 핵심도시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사실 지금 우리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우리가 중점적으로 해야 될 일이 먹고사는 문제이니까. 그게 기반이 안 되면 우리 청주시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구청별로 기업인협의회와 유대 강화를 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진지하게 예산도 합리적으로 분배하셔서 경제 쪽에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곤 위원 거수)

예, 유재곤 위원님!

○유재곤 위원  예, 유재곤 위원입니다. 4개 구청 공히 다 똑같은데 세무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포상금이 지금 2015년도, ’14년도, ’13년도 이전 이렇게 해서 100분의 1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비율을 어떻게 정하시는 거예요? 세무과장님 누구 한 분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유재곤 위원  네. 통상적으로 포상금이 어느 정도 나갑니까?

○유재곤 위원  예. 각 구청별로 한 4,000 이상은 포상금으로 지급되겠네요.

○유재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흥덕구청 건가요? 흥덕구청 1419페이지 보면 토너 사용, 복사기 양이 구청별로 다 달라요. 그게 특별히 차이 날 이유가 있나요? 특히, 고속프린트기 소모품 보면 돈 1,000만 원 가까이 나와요. 그리고 흥덕구청 같은 경우는 거의 소모량이 없고. 나머지 서원구청이라든가 청원구청 같은 경우는 소모품 비용이 한 800에서 1,000만 원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누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원구 세무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

○유재곤 위원  흥덕구청 거는 새 겁니까? 흥덕구 세무과장님!

○유재곤 위원  몇 년도 됐다고요?

○유재곤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부기 단 걸 보면 고속프린트기 소모품은 흥덕구청 같은 경우는 약 500 정도 단 것 같은데 다른 구청 보면 그 곱절로 예산을 부기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프린트기를 거의 유사하게 쓰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왜 유지비용이 다른 건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 일단 청원구청에서 많이 올린 것 같더라고요, 서원구청하고. 그것 좀 세무과장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답변해 주십시오.

○유재곤 위원  이 정도면 새로 사는 게 낫겠습니다. 지금 이송벨트가 1개 220만 원, 차져(charger) 100만 원, 퓨져유닛(fuser unit) 250만 원, 클리닝 디벨로퍼(developer) 유닛 260만 원, 토너가 35만 원씩 10개 이 정도면 새로 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유재곤 위원  그런데 유독 서원구 게 고속프린트기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올라왔어요.

○유재곤 위원  잠깐만요. 내가 이거 얼마나 소모품이 들어가는지 대충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내가 대충 계산해도 1,400에서 1,500 정도 나옵니다. 이 정도면 새로 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유재곤 위원  아직 교체시기/사용연수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유재곤 위원  그런데 이 비용이 과하게 잡힌 것 같아서 드린 말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아니, 오후에―시간을 안 정하겠습니다―오찬 끝나고 나서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 속개해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찬과 휴식 및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4회 청주시의회(2015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오전에 이어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서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순으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상태 공보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현  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규 상생협력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현  네, 상생협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아까 4개 구청 행정지원과장님들에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있어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상생협력담당관님께 말씀 겸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비공개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상생협력담당관실이 각종 민간ㆍ사회단체보조금 업무를 맡게 되셨어요. 그렇게 되면서 결국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의 형태로 지금 여기 상생협력담당관실의 예산이 쭉 올라왔습니다. 평화통일, 민주평통, 새마을 쭉 올라왔고 새마을에 대해서 자녀 장학금, 대회 이런 것 포함해서 자원봉사에도 많이 올라왔고. 이거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보니까 4개 구청에도 민간경상사업보조금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새마을, 자원봉사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쭉 찾아봤더니 4개 구청에 해당하는 것만 흡수하면 될 거 같아요. 나머지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아서 추경부터가 됐든, 추경부터 시작해야죠. 내년 추경부터라도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취합해서 상생협력담당관실에 예산 편성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 연말에 또다시 본예산을 편성할 때 어느 정도 전체의 규모를 파악해서 일관되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할 때도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박철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예, 최선의 대안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담당관실의 업무도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취합해서 보고받으셔서 편제만 같이 해놓으시고 내려 주시는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금액을 총금액으로 하면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할 때도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이우균 위원  예, 이우균 위원입니다. 공보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91페이지에 보면 방송 캠페인 광고 있잖아요. 1,000만 원씩 해서 3개소에 3억 6,000이 계상돼 있고 194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정캠페인 방송 광고 5,760만 원이 계상돼 있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이우균 위원  아니, 똑같은 풀사업비로 방송 홍보비를 해놓은 건데 라디오하고 티브이하고 따로따로 할 필요가 있나요? 아니, 방송국이 KBS면 그 안에 KBS 티브이 방송도 있을 테고 라디오 방송도 다 한 건물 안에 있을 건데 똑같은 캠페인 방송 광고를 라디오 따로, 티브이 따로 계상한 이유가 있나요?

○이우균 위원  참고해서 나중에 한쪽으로 몰아보는 게 좀 나을 것 같고요. 192페이지 하단에 보면 주요 역사자료 촬영이라고 1,500만 원이 계상돼 있어요. 이 역사자료는 작년에도 1,500이었는데 올해도 또, 역사자료는 매년 이렇게 촬영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하는 건가요?

○이우균 위원  이거 작년에 돼 있어요.

○이우균 위원  제가 이거 잘못 받았으니까 작년 ’15년도 거 한번 확인 좀 하고. 그리고 191페이지에 블로그 운영 있잖아요.

○이우균 위원  이거는 누가 운영하는 건가요?

○이우균 위원  그럼 직원이 운영하는 데도 예산이 들어간다?

○이우균 위원  그렇게 하고. 194페이지, 시정홍보용 문자 전광판 교체 있죠? 194페이지 제일 상단에. 작년에는 문자 전광판 어디 걸 교체한 거죠?

○이우균 위원  전면 다 교체하는 건가요?

○이우균 위원  아마 작년에 6,100만 원 계약서 있을 거예요.

○이우균 위원  계약서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금순 위원 거수)

박금순 위원님!

○박금순 위원  네, 박금순 위원입니다. 203페이지예요. 상생협력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통합청주시 기념사업 시민 설문조사하고 기념사업 토론회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박금순 위원  그리고 202페이지 하단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 설명 좀 부탁합니다.

○박금순 위원  네.

○박금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균 위원  상생협력담당관님께 잠깐 보충질의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존경하는 박금순 위원님이 물어본 녹색청주협의회 운영비 있잖아요.

○이우균 위원  운영비가 3,843만 6,000원이 계상됐어요. 작년에 운영비가 얼마인 줄 아세요?

○이우균 위원  작년에 942만 원인데 올해 이렇게 예산이 확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우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님!

○김태수 위원  예, 방금 박금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약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3쪽 통합청주시 기념사업 내용은 잘 들었고요. 이게 언제까지 하는 건가요? 올해 타당성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없으면 종료가 될 테고 타당성이 있다 싶으면 다시 용역을 발주해서 올해든 ’16년이든지 ’17년도에 어떤 사업을 하려고 그런 건가요?

○김태수 위원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통합된 지 일주년이 지났고 그런, 지금 1년 반 거의 2년 다 돼서 기념사업을 다시 추진한다! 이게 좀 뭔가……. 상생협력 저기에 기념사업이나 뭐 이런 게 좀 들어가 있지 않았었나요?

○김태수 위원  글쎄, 아무튼 저도 관심 갖고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201쪽 상단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하고 지도자대회는 같은 날 이루어지는 거죠? 201쪽 우측 상단 민간행사사업보조.

○김태수 위원  새마을의 날은 언제예요, 이 기념행사가?

○김태수 위원  4월 22일이요?

○김태수 위원  지도자대회는 날짜가 정해져 있나요?

○김태수 위원  그럼 송년회 겸 가는 건가요?

○김태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민족통일협의회 한민족통일 문예제전 시상식 이랬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민족통일협의회라는 거하고 문예제전 시상식이 어떤 단체고 어떤 행사인지?

○김태수 위원  그러면 이게 청주 대표선수를 뽑는 거예요?

○김태수 위원  이게 그 제출하는 요식행위나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거예요?

○김태수 위원  그러니까 중앙에서 입상한 분들에 대한 시상을 시에서 따로 또 한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으로는 이해가…….

○김태수 위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중앙에서 하고 시에서도 따로 하는데 이 부분은 시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이라는 그거죠?

○김태수 위원  지금 말씀대로라면 중앙 거는 중앙에서 시상을 한 걸 시에서 전달만 하는 거고 시협의회장이나 이거는 따로 여기서 이 비용으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김태수 위원  그러면 이 제목으로만 봐서는 문예제전이라는 거는 중앙행사인데 청주시 시상식이라고 해놔야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설명하고 이 문구하고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김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내용 잘 들었고요. 199쪽에 청주자랑 100선 인증패 제작은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일 수도 있고 관광지일 수도 있고 그런데 100개가 다 제작되지 않고 50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한테만 인증패가 가고 관광지나 이런 데는 인증패나 안내판 그런 게 설치가 안 되고. 이게 명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럼 그게 연중사업으로요?

○김태수 위원  예, 제가 사업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를 했고. 그러면 이게 공고가 나가든지 하면 연말에 가서 시상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김태수 위원  연말에 어떤 평가를 해서 50군데든지 80군데든지 100군데든지 선착순으로 50명을 선정한다는 거네요. 그죠?

○김태수 위원  그분들한테 당신은 청주 100선에 50군데를 다녀왔다는 인증패를 준다 이거예요?

○김태수 위원  글쎄, 잘 이해가 가다가 저도 거기서 스텝이 약간 좀 꼬이는 느낌이 드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공보관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92쪽에 동영상 전광판 위탁관리비 해서―작년에는 3개소였었는데―올해 2개소인데 작년보다 관리비용이 많이 준 거 같아요. 작년에는 개당 200만 원씩 위탁관리비가 들어가는데 올해는 100만 원으로 올라온 거 같은데 줄어든 사연이 뭐 있나요?

○김태수 위원  그전에 과잉 계산이 됐다는 거네요. 결론적으로는 지금이라도 잡혀서 잘된 부분이지만 이 부분은 금액이 월에 개당 100만 원씩이 차이가 났던 거니까, 아무튼 고생하셨네요. 근데 그전에는 이런 거를 미처 발각을 못 했다는 거고. 또 하나, 송년음악회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청주시에 시립합창단이나 예술단이 4개 정도 있죠? 그런 단체들은 송년음악회나 이런 걸 따로 안 하나요?

○김태수 위원  일단 내용은 제가 작년 사업비 사용내역서나 이런 걸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신문 거치대 관련해서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놓는 위치라든가.

○김태수 위원  예. 놓는 장소가 어디예요?

○김태수 위원  학교라고 하면 대학교나?

○김태수 위원  글쎄요, 저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서. 나는 이게 동주민센터나 이런 쪽에 있는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더라고요.

○김태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신문 재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라면 제안을 드리는 건데 지금 우리 시민신문 재질이 일반신문보다는 좀 좋은 재질이죠?

○김태수 위원  좋은 재질인데 그게 재활용에는 신문보다도 못 하죠, 그죠? 사실 거의 쓸모가 없어요. 그냥 한 번 보고 버리는데 신문 같은 경우는 가정에서도 어떻게 재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 조금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인터넷이나 이런 게 발달이 돼서 사실 집에서 신문용지를 안 쓰고 있다고 봐도 괜찮은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농민신문 같은 게 매달 오는데 그거는 기름 흡수라든가 이렇게 재활용이라도 하는데 이거는 신문재질은 좋기는 하고 단가도 좋겠지만 사실은 아무짝에……. 지금 현재 일반신문 재질로 해도 컬러나 이런 게 다 인쇄되지 않나요?

○김태수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제가 제안이라면 제안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어요. 단가는 아무래도 비싸겠죠. 비싸고 그런데 혹시라도 비용이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한번 비교해 보신 적은 있나요?

○김태수 위원  예. 한번 분석해서 자료 좀 주시고. 하나만 더, 마지막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언론사 및 출입기자 책자 관련해서 지금 800부×1회로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400부씩 두 번 나눠서 했더라고요. 근데 출입기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주 교체가 되지 않나요?

○김태수 위원  그래서 이게 의미가……. 저도 그전에 한 번 이 책자를 보기는 봤어요. 그런데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본 바로는 우리 내부 사이트에 출입기자가 나와 있는 그런 사이트가 있죠?

○김태수 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 직원(공무원)들은 거기 아무나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김태수 위원  그래서 이게 외부용인가요?

○김태수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만약에 이거를 800부 한다 하더라도 좀 전에 답변주셨다시피 기자분들이 자주 바뀌어요. 작년에는 2회 정도 했는데 어떻게 됐든 한 번 만들어 놓으면 1년 동안은……. 그러면 추경을 세우든지 해야 되는데 차라리 두 번이나 이렇게 가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 그렇게 했어요. 그죠?

○김태수 위원  아무튼 굳이 외부용으로 제작을 한다고 하면 출입기자분들도 자주 바뀌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자료를 주더라도 나름대로 최신으로다, 내부직원들이야 사이트 들어가면 언제든지 출력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게 외부나 또 다른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횟수 관련해서는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태수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에 좀 덧붙여서 특정 단체에 대해서 개인적인 감정이 있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저번 행감 때도 나왔습니다. 오늘 민족통일청주시협의회가 행사를 했죠?

○위원장 최진현  오늘 우리 과장님이나 시장님이 여기 다녀오셨나요?

○위원장 최진현  다녀오셨어요? 지금 예산을 나눠서 주는 이유가 사업비하고 이 행사비하고 법정비용이라는 거예요?

○위원장 최진현  민간행사사업보조.

○위원장 최진현  그러니까 여기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물론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예를 들면 새마을도 새마을의 날 행사, 김장 담그기 따로 주고 이러긴 하는데 여기 민족통일청주시협의회 사업 지원비하고 이거하고 해마다 이렇게 별도로 편성하는 이유는 뭐예요?

○위원장 최진현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한꺼번에 다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정산서를 보면 다른 데도 다 문제는 많은데 제가 알기로 ｢지방재정법｣에는 사업완료 시점에서 2개월 후에 정산하기로 돼 있고 우리 보조금 관련 규칙이나 조례에 의하면 15일 이내에 해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또 민주통일청주시협의회를 예를 들면 2014년도에는 올 4월 22일에 사업비를 한 날짜에 한꺼번에 7개를 다 정산했고. 물론 그런 어려움이야 한 사람이 다 하니까 있겠지만, 여하튼 그랬고요. 올해 보면, 물론 사업완료 일자가 강연이나 견학이 11월 4일, 11월 22일로 아직 미정산 상태에 있고. 그리고 오늘 행사를 했기 때문에 맨 밑에 문예제전 시상식은 아직 미정산 상태고. 그런데 중간에 보면 민족통일 전국대회는 6월 12일에 했는데 사업완료 일자는 9월 18일로 돼 있고. 해마다 보면 민족통일 문예제전, 도 대회를 괴산 또 작년에는 청주에서 했네요. 이거 보니까 버스 임대해서 왔다 갔다 식사 한 번 하시려고 쭉 해오셨던 거 같은데 이거 좀 실질적으로……. 물론 업무 편제가 이쪽으로 된 지 얼마 안 되지만 사업비 정산을 받으셔서 실제 사업이 쓸모없다든가 이건 자체 사업으로, 자체 회비로 충당해도 가능한 사업의 성격은 과감하게 좀 털어 버리십시오.

○위원장 최진현  여기뿐만이 아니라…….

○위원장 최진현  ｢통일교육 지원법｣이라는 건 뭐예요?

○위원장 최진현  경상사업이지 운영비 지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운영비로 쓰고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위원장 최진현  그래서 제가 지금 민족통일협의회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머지 단체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고. 사업비 지원에서 우리가 굳이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사업이 있어요. 만약에 이 단체를 예를 들면 안보강연 좋습니다. 현장견학 좋아요. 민족통일 전국대회 이런 것도 참석하고 오늘 문예제전 시상식도 좋아요. 그런데 해마다 있는 도 대회 참가비 같은 경우는 적어도 단체에서 회원들 회비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어느 단체나 그 정도는 좀 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성격의 사업비에 대해서 이 단체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단체에 대해서 예산 삭감을 좀 하자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그래서 저희도 말만 던져 놓고 저희가 책임 회피 안 할 거고요. 연초에 보조금 받는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이 단체들 임원진들이든 뭐든 간담회 개최를 하세요. 그러면 저희도 의회 입장을 충분히 설명해서 ‘사업비 중에서 필요 없는 사업,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 중복되는 사업은 과감히 삭감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력 갱생하십시오.’ 내지는 ‘활로를 찾으시라.’고 주문할 거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업무가 온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준비를 하셔서 연초부터 강하게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자, 또!

  (박상돈 위원 거수)

○박상돈 위원  네, 박상돈 위원입니다. 공보관님께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공식 블로그 운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올해 본예산에 250만 원씩 12개월 이렇게 편성해서 저희가 의회에서 통과가 됐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박상돈 위원  네, 블로그 운영.

○박상돈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50만 원×12개월 3,000만 원에……. 이번에 이렇게 많이 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박상돈 위원  블로그 폼을 만들었다 그 말입니까?

○박상돈 위원  알겠고요. 또 상생협력담당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우리 존경하는 최진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단체 같은 경우는……. 여기 정산서 갖고 오셨죠?

○박상돈 위원  우리 한국자유총연맹 청주시 사업비 지원을 하셨는데 통일기원 한마당 축제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게 얼마 정산을 했지요, 예산 대비 정산액이? 300만 원을 다 쓰셨죠?

○박상돈 위원  그리고 정산검사는 저희가 2015년 11월 23일 하셨고요?

○박상돈 위원  그 정산 결과 및 의견에 대해서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 청주시에서는 지원만 하면 끝인가요?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 2016년도 본예산에는 이 환수금액만큼 감해서 올라왔다 그 말씀이십니까?

○박상돈 위원  그럼 그 밑에 9월 2일 정산한 것도 한번 읽어 줘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사랑 태극기사랑 캠페인.

○박상돈 위원  그거 맨 밑에 4번 자유수호희생자 합동위령제 한번 읽어 줘 보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  앞으로 저희는 지원만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에 대한 노력이 없지 않습니까? 2016년도 본예산에 이 두 개 단체 다 올라왔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 앞에도 그렇고. 아까 답변하실 때 ‘그 사업목적이 맞고 효율적인 사업을 계속 후원을 하고 추진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시지 않았습니까?

○박상돈 위원  이런 조직들은 과감히 계수조정 때 쳐내야 되는 의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상돈 위원  맞지 않으니까 이렇게 부기를 다신 거 아닙니까?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그 페널티가 여기 예산서에는 어디 있습니까?

○박상돈 위원  저희가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는 그 페널티에 대한 조건 그리고 방법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좀 요청하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곤 위원 거수)

예, 유재곤 위원님!

○유재곤 위원  네, 유재곤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박철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하고 민간행사사업보조하고 내가 좀 여쭐 게 있어서……. 그 분류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장님?

○유재곤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려고 휴대폰을 잠깐 찾아봤는데 일정하게 계속되는 사업을 경상으로 한다고 인터넷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새마을의 날 행사, 지도자대회는 매년 하는 거 아니에요?

○유재곤 위원  일정하게 매년 하는 거죠?

○유재곤 위원  내가 볼 땐 이거 행사사업보다 경상사업으로 분류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 같은데, 제 의견이 맞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어떻게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유재곤 위원  그러니까 매년 생기는 거니까 경상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뭐 중요한 사항은 아니니까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보조금 지원에 대한 사항이 구청에도 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거를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제출을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그걸 봐야 정확하게 판단이 설 것 같고요. 또 지금 과장님이 구에서 서는 이유하고 시에서 서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 그쪽으로 편성이 되고 여기는 여기대로 편성이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유재곤 위원  그렇죠. 통상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겠는데요.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데 시 단체에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사업비가 각 단체별로 상당히 많다 그러니까 각 동에 있는 예산을 별도로 세워 주는 거 아니에요?

○유재곤 위원  거기에 준해서는 좀 사업량이 많고, 새마을회하고 새마을의 날하고 새마을지도자대회하고. 새마을회 사업 지원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유재곤 위원  그러니까 여기 새마을회 사업 지원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유재곤 위원  예. 여기 있지 않습니까? 200페이지에 보면 청주시새마을회 사업 지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아, 예. 우리 위원장님이 자료를 따로 요청하신다고 하니까 내가 자료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그 얘기 나온 김에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계속하세요. 지금 민간이전 사업에 대해서 2016년도 사업계획서 받으신 거 있죠?

○위원장 최진현  사업계획서 제출 좀 해주세요. 그러면 됐죠?

○유재곤 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금이 각 단체별로 다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예.

○유재곤 위원  그러니까 조직별로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유재곤 위원  잠깐만요. 민주평화통일 같은 경우는 거의 1억 가까이 되는 수준이고 또 상대적으로 자유총연맹 조직은 한 5,000 미만이에요. 조직이 유사할 거 같은데 이렇게 금액적으로 차이 나는 이유가 저는 궁금합니다.

○유재곤 위원  아! 그렇구나.

○유재곤 위원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7,200.

○유재곤 위원  그래도 많은 금액 차이가 나요. 사무국 직원이 유사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금액 변동이 많아서 제가 좀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할게요.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지원 사업비 1억 500만 원인가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사업을 진행하시는 건지. 이것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자원봉사 사업 지원 이 비용하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이라고 지금 8,200 정도 서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지금 국비보조 받는 것은 100% 다 우리 시에서 매칭(matching)하나요?

○유재곤 위원  우리가 만약에 필요성 판단해서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유재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을 안 하는데 50%건 60%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 필요성, 타당성이 검토된 후에 ‘우리 시에는 타당성이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이거 매칭을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유재곤 위원  예. 일단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자료 요청드린 거 그것 좀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정정할게요. 박철규 담당관님, 상생협력담당관실 소관 2016년 본예산 중에서 민간이전에 대한 전 예산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내지는 설명서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자,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위원 거수)

예, 안성현 위원님!

○안성현 위원  예, 안성현 위원입니다. 지금 박철규 상생협력담당관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 자유총연맹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조직 관리를 위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그게 염려스러워서 말씀들 하신 거 같은데 사실 이 회원들 있죠? 읍ㆍ면ㆍ동에 있는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지도자 또 바르게살기협의회 개인 회원들한텐 지금 어떤 혜택이 돌아가고 있습니까?

○안성현 위원  지금 봉사 점수는 들어가죠?

○안성현 위원  지금 그거뿐이죠?

○안성현 위원  그렇죠.

○안성현 위원  그래서 이것도 걱정스러운 것이 각 읍ㆍ면ㆍ동에 8개의 직능단체가 있는데 이분들이 어쨌든 봉사 부분에, 복지 부분에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독거노인들이라든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여러 가지 봉사를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일익을 담당하는데 사실 이분들이 각 읍ㆍ면ㆍ동에도 보면 새마을은 장학금이 있기 때문에 젊은 자녀를 가진 회원들이 그래도 많이 늘어요. 그런데 다른 조직은 이게 안 돼. 지금 연말에도 신규회원을 늘리려고 해도 없습니다, 도시 같은 데는. 이런 차원이고. 그래서 이거 좀 면밀히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보조금 문제도 불필요한 보조금은 물론 우리가 과감히 탕감해야 되겠지만 사실 각 읍ㆍ면ㆍ동에 있는 새마을회원들과 지도자들 그런 데 보면 장학금 나오고 부담이 적은 데는 회원이 좀 늘고 개인의 부담이 좀 느는 데는 또 없어요. 사람이 안 들어온다고!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런 것도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봉사라고 오지만 회원들에게 혜택이라는 건 자체적으로 회비 1만 원, 5,000원.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부녀회원들이 봉사하는 날 월례회를 해 가지고 식비를 좀 아껴서 회비로 저축하고 운영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우리 사회의 일익을 담당하는 분들한테 이런 문제는 한편으로 보고서 판단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공보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92쪽 제일 위에 보면 청주시 전국 알리기 팸투어라고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어떤 내용을 갖고 하는 겁니까?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안성현 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없던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렸는데.

○안성현 위원  그러니까 주 내용은 그런 행사를 전국에 알리는 거네요.

○안성현 위원  이건 타 시ㆍ도도 당연히 하고 있겠죠? 관광자원이 많은 타 시ㆍ도는 당연히 하겠지요, 청주시에는 올해 하는 거고?

○안성현 위원  그러니까 행사뿐만 아니고 우리 관광자원이라든가 청주시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이것도 처음이니까 전국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지 효과가 있는지 면밀히 모니터링을 해주셨으면…….

○안성현 위원  그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금순 위원 거수)

예, 하세요. 박금순 위원님!

○박금순 위원  네, 박금순 위원입니다. 201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2억 1,000만 원을 선정해 놨는데 이거 기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  그러면 대학교는 안 주고 고등학교만 줍니까?

○박금순 위원  120% 준다고요?

○박금순 위원  지금 2억 1,000만 원인데 만약에 그 인원이 이 부분에 다 안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박금순 위원  그러면 올해/2016년도는 그 기준을 몇 명 잡은 건데요?

○박금순 위원  만약에 150명이 넘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넘는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박금순 위원  남을 경우는요?

○박금순 위원  네, 알았습니다. 올해 잡은 기준점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시죠?

○박금순 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도자를 5년 했으면 한 자녀가 두 번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한 사람이 두 번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박금순 위원  10년 됐어도요?

○박금순 위원  그럼 2015년도 지급했던 내역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  네, 김기동 위원입니다. 다른 거는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드렸고 상생협력담당관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99쪽 보면 청주자랑 100선 인증패 제작 해서 10만 원×50명 해서 500이 계상됐어요. 이건 인증패니까 개당 10만 원씩 계상이 됐고. 그다음 쪽 200쪽에 보면 중간에 시민ㆍ사회단체 재정 지원 해서 민간단체 우수회원 표창패 제작은 명수가 꽤 많네요. 215명 했는데 이건 개당 6만 원씩 표창패가 제작이 됐어요. 그리고 그다음 장 201쪽에 맨 밑에 자원봉사자 표창패 제작은 개당 11만 원씩 계상이 됐어요. 이거는 패마다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이렇게 가격을 좀 다르게, 그러니까 개당 금액 단가는 자원봉사자 표창패를 제일 좋게 만들어서 원가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김기동 위원  전년도에도 이렇게 다 차액이 있었어요?

○김기동 위원  전년도 사진이 있죠? 표창패 디자인 사진.

○김기동 위원  그래요. 215명에게 지급하는 이 표창패는 6만 원씩 했어요. 자원봉사자 하는 거에 거의 절반 가격인데 이거는 결국 대량으로 하다 보니까 많이 다운이 됐다는 말씀인가요?

○김기동 위원  예, 알았고요. 녹색청주협의회 이클레이 회비는 1년에 한 번, 매년 어디다 내는 거예요? 500만 원 계상된 것.

○김기동 위원  매년 500만 원씩이요.

○김기동 위원  전년도에도 500만 원 계상이 돼 있고.

○김기동 위원  딱 정해진 금액은 아니에요?

○김기동 위원  예. 그거는 추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게 매년 다를 수 있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죠? 고정액이 아니고.

○김기동 위원  그 금액을 정해서 주는 거예요?

○김기동 위원  얼마씩 내라?

○김기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 자료 제출 안 해도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  예, 이우균 위원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님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민족통일청주시협의회가 옛날에 청원군만 있었던 단체죠?

○이우균 위원  여기 청주시 회원이 몇 명이에요?

○이우균 위원  490명이요?

○이우균 위원  회의를 1년에 몇 번 하는지 아세요?

○이우균 위원  지금 이 단체는 사업내용을 보니까 뒤에 민평통자문회의하고 거의 중복된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봐서는 민족통일청주협의회하고 자문회의하고 통합을 시켜야 돼.

○이우균 위원  그런데 이분들을 거기로 다 편입시켜 주든지 여기 담당 회장을 거기로 편입시켜서 하는 게 낫지 이 사업은 억지로 하는 사업 같아요.

○이우균 위원  작년에 한두 명으로 내가 알고 있었어요, 옛날에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회의를 한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모여야 40명도 안 돼요. 말로는 490명이 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모임하면 그전에 보면 각 면에 한두 명 정도 해 가지고……. 아마 이 단체가 그때 청원군에서 조직된 단체 같은데 현재로써는 청주시에 큰 의미가 없어요. 그건 뭐 그렇게 했다 치고. 자원봉사센터 국장이 2명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우균 위원  1년 동안 해야 되는 거죠?

○이우균 위원  그러면 국장님 연령제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80까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우균 위원  자연 감소라는 게 어떻게 자연 감소가 돼요?

○이우균 위원  그 정년이 몇 살이냐는 거예요, 정년이?

○이우균 위원  비슷한 건지, 정년이 없는 건지?

○이우균 위원  센터장님은 정년이 없잖아요.

○이우균 위원  정확한 건 없죠, 그죠?

○이우균 위원  그런데 국장님 정년이 없다?

○이우균 위원  지금 국장님들이 대강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이우균 위원  40대 후반에? 그러면 한 20년 동안은 2명이 넉넉하게 하시겠네.

○이우균 위원  그렇죠?

○이우균 위원  이게 보면 그 인건비가 만만치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일반 과장님보다 국장님 봉급이 더 많은 것 같은데. 그죠? 아니에요?

○이우균 위원  제가 보니까 한 360만 원씩 받던데 뭘 아니에요. 여기 지금 나와 있어요. 국장님 6급 14호봉인가?

○이우균 위원  그래서 고용 승계하는 것도 좋지만 국장을 위해서 자원봉사센터가 운영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과감하게 정리할 때쯤 되면 정리하시란 얘기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곤 위원  예, 유재곤 위원입니다. 이우균 위원님 참 질의 잘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제가 그 건에 대해서 좀 보충을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행감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자원봉사센터 국장님 두 분 계시잖아요. 임금도 내가 아까 확인해 보니까 한 500 가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물론 그분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다른 센터가 다시 개소되면 우리가 한 분을 그쪽으로 이관시켜서 근무를 시키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꼭 두 사람이 계속 있어야 된다. 자연 감소할 때까지 계속 있어야 된다. 이것은 엄청나게 낭비예요, 청주시의 여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그거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슬기롭게 다른 센터 운영할 때 한 분 보내시면 그분도 직장이 보장되고 서로 좋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을 택하셔서 하셔야지, 2개 국장을 운영해야 하니까 끝까지 가야 된다 이런 논리는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래서 내가 자원봉사센터 자료를 다 검색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도 과장님의 좀 심도 있는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상태 과장님! 가만히 계셔서 하나만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191페이지 주요 시정 시민홍보에 방송, 통신 이 건이 제가 문구상으로 봐서는 좀 이해가 안 돼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191페이지.

○유재곤 위원  예. 주요 시정 시민홍보에 방송, 통신 550만 원×10회×12월.

○유재곤 위원  근데 10회라는 의미가 뭐에요? 한 회당 550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유재곤 위원  그럼 각 방송사에 550만 원씩?

○유재곤 위원  12월도 아니고, 12월은 뒤에 있으니까 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열 군데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유재곤 위원  아니, 방송, 통신이라고 부기를 하셔 가지고……. 만약에 KBS, MBC 이렇게 해서 총 몇 회, 한 달에 1회씩×12월 이러면 딱 나오겠는데 10회×12월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아무튼 설명…….

○유재곤 위원  아무튼 구두상으로는 내가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이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수 위원 거수)

○위원장 최진현  예, 하세요.

○김태수 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포괄적인 질의입니다. 공보관님, 191쪽에 제일 하단 공공운영비 정보이용료가 지금 네 군데 나와 있는데요. 네 군데 가격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이게 해마다 일정 비율로 인상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담당관실에 각종 사회ㆍ민간단체가 다 편제돼서 사실 그분들하고 만나보지도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예산심의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실 걸로 아는데요. 내년도 초반부터 저희 위원회하고 상생협력담당관실은 이런 사회ㆍ민간단체에 대한 문제를 두고 간담회를 수시로 해야 될 것 같고요. 한 단체, 한 단체씩 모시고 담당관실, 저희 의회, 그 단체 이렇게 해서 간담회를 계속 이어 나가면서 이해의 폭도 좀 넓히고 과감하게 요구할 걸 요구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안성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동네에 가 보면 새마을지도자나 새마을부녀회나 자원봉사대원들 참 고생들 많으세요. 사실은 몸으로 하는 봉사는 다 그분들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런 예산들을 알면 속 뒤집힙니다. 시지회나 이런 데 이 정도 액수로 많이 가는데 자기들한테 오는 혜택은 없다. 구청별로 세운 120만 원씩이야 그냥 기름값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확한 사업계획과 그런 것들을 서로 협의해 가면서 그분들 모시고 내년도 추경이든 본예산에는 여하튼 누가 봐도 좀 타당한 예산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회 청주시의회(2015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