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복지교육국장 박철석입니다. 복지교육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청주시민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육미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2016년 예산총액은 전년도 대비 158억 9,603만 9,000원이 감액된 5,654억 1,827만 9,00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156억 9,105만 3,000원이 감액된 5,609억 8,103만 4,000원을 편성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2억 498만 6,000원이 감액된 44억 3,724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순으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내역입니다. 먼저 313쪽부터 329쪽,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전년도 대비 115억 1,581만 원이 증액된 1,027억 4,7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쪽, 용암종합사회복지관 등 6개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비 및 기능보강 사업을 위해 28억 8,60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314쪽, 통합사례관리사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4억 4,0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 읍ㆍ면ㆍ동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확대 및 현장밀착형 복지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한 읍ㆍ면ㆍ동 사례관리 지원으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성덕원 등 2개 노숙인시설 운영비 및 기능보강 사업을 위해 10억 8,8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 복지재단 출연금과 경영평가 용역비로 7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부터 321쪽까지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등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사업에 55억 1,8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 소외계층에게 기부식품을 제공하는 9개소의 푸드뱅크 및 마켓 운영비로 2억 5,000만 원을,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사업과 운영비로 7,46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부터 324쪽까지입니다. 시민들의 복지 수요에 꼭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하여 유효수요를 증진시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원을 위해 40억 7,2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부터 328쪽, 기초수급자에 지급되는 각종 급여와 탈수급 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등 국민 기초생활 내실화 사업에 815억 5,74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부터 359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전년도 대비 124억 6,826만 4,000원이 증액된 2,425억 2,46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노인복지 증대를 위한 사업의 일환인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노인 위문을 위해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 1,016개소의 읍ㆍ면ㆍ동 경로당 운영비로 9억 1,260만 원을, 경로당 냉ㆍ난방비 및 양곡 지원비로 19억 5,3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 9988 행복나눔이를 배치하여 경로당별 찾아가는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9988 행복나눔 사업으로 15억 4,807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333쪽, 노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 증대로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지역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9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 시장 내에서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고령자 친화기업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대응투자 지원을 위해 1억 원을, 사회관계가 취약한 독거노인을 발굴하여 특성별로 심리치료, 건강, 여가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고독사 및 자살 예방을 위한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원구 산남동 일원에서 신축하는 서원노인복지관 신축공사 시설비로 5억 원을, 재가노인 서비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사례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재가서비스 이용비 지원,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을 위해 42억 5,6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 독거노인 등 취약노인 가구의 안전을 상시 돌보는 노인 일자리 사업인 9988 행복지키미 사업으로 20억 6,336만 원을 계상하였고 341쪽, 가경노인복지회관의 노후화된 시설 리모델링(remodeling)과 장비 구비를 위해 2억 1,6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 노후화된 노인장애인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 가덕 매화공원 주변 지역주민들을 위한 주민숙원 사업비 지원을 위해 3억 원을,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자가 증가하여 111억 4,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 7개 장애인단체의 12개 행사 지원을 위해 9,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48쪽,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육아 시 가사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쪽,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최중증독거장애인의 부족한 활동보조시간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한 최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추가 지원사업으로 4억 2,031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350쪽,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1급에서 3급 등록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145억 9,6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 18세 미만의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 및 행동발달 재활치료를 위한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voucher) 지원을 위해 16억 6,67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352쪽, 가정에서만 생활하는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재활과 자립지원을 돕기 위한 장애인 일감 만들어 주기 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1,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쪽,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 수화통역센터 및 장애인재활의원 등의 운영비로 47억 8,525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353쪽,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 및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 등의 운영비로 7억 9,97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을 위해 5,000만 원을,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을 위해 2억 3,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운영비 및 개인 운영 장애인 거주시설의 운영비로 167억 2,83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13개소 운영비 지원을 위해 52억 1,118만 원을 계상하였고 358쪽,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설치ㆍ운영 사업비로 6억 9,54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부터 395쪽,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전년도 대비 409억 1,058만 7,000원이 감액된 2,041억 4,92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1쪽, 양성평등 실현의 정책방향에 대한 중ㆍ장기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청주시 가족정책 및 양성평등정책 중ㆍ장기계획 연구 용역비로 1,500만 원을, 양성평등 문화 분위기 확산과 시민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양성평등주간 2부 행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성매매 피해자 지원사업을 위해 1억 5,692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366쪽,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기능보강 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68쪽, 여성들의 범죄 예방과 사회적 불안감 해소를 위해 시행하는 여성 안심택배 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 충북희망원 등 6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로 72억 6,522만 8,000원을, 참좋은그룹홈 등 13개 요보호아동시설 지원 운영비로 8억 4,844만 1,000원을, 사랑샘그룹홈 등 3개 학대 피해아동 쉼터 운영비로 3억 7,9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 만 18세 이상의 소년ㆍ소녀가장 및 시설 퇴소 아동들의 자립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74쪽, 아동복지시설인 충북육아원의 시설 기능보강을 위해 1억 2,19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 지원 대상자가 증가하여 338억 2,087만 7,000원을,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보육돌봄서비스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 169억 4,08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로 54억 8,19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으로 13억 7,07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 우수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인센티브 제공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사업으로 으뜸 어린이집 지원을 위해 7,500만 원을,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40인 미만 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지원을 위해 5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로 4억 원을, 어린이집 보육교사 부재 시 대체교사 지원을 위해 1억 2,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 청주해오름마을 등 4개의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비로 7억 6,540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392쪽,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한국 정착을 지원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로 2억 8,419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394쪽, 저출산 극복과 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출산장려지원금으로 80억 3,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부터 409쪽, 인재양성과 소관으로 전년도 대비 2억 3,282만 6,000원이 감액된 85억 9,4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6쪽, 노후화된 학교시설 기능을 보강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8억 5,000만 원을, 학생들의 교육공간 제공과 지역주민의 문화ㆍ체육 여가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다목적교실 신축사업으로 23억 4,400만 원을, 청주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중ㆍ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4,000만 원을, 농촌 학생들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농ㆍ산촌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으로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 관내 자율형공립고의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3억 원을, 관내 46개 중학교의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을 위해서 9,200만 원을, 대성중학교 인조잔디 축구장 설치 지원을 위해 4억 700만 원을, 지역대학과의 협력사업 추진 및 지원을 위해 4,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 청소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대안학교 및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억 130만 원을, 청소년수련관 등 4개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의 운영 및 기능보강 사업을 위해 7억 2,8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 청주청소년수련원의 기능보강 사업을 위해 5억 원을, 406쪽 가출청소년들이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청소년쉼터 운영기관 운영비로 7억 1,2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쪽, 사회진출 및 학업복귀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사회진출을 돕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으로 1억 9,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부터 414쪽, 위생정책과 소관으로 전년도 대비 14억 6,828만 6,000원이 증액된 29억 6,49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0쪽,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위탁운영비 27억 2,000만 원 등 시민 건강증진 사업 추진을 위해 28억 2,03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11쪽 위생업소 및 부정ㆍ불량식품 관리, 식품안전감시체계 확립 등 식품위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 1억 1,8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1974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대비 5,547만 4,000원이 증액된 14억 7,57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기반 조성을 통해 국민 기초생활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2억 6,900만 8,000원,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의료비 및 구료비로 10억 5,309만 4,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979쪽,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대비 3,132만 8,000원이 증액된 29억 6,14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기금 융자를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29쪽, 청소년자립지원기금으로 편성된 1억 527만 원은 ｢청주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ㆍ관리 조례｣에 따라 가정환경이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지원 및 청소년 육성사업 등을 위해 운용될 계획입니다. 2059쪽, 자활기금으로 편성된 21억 4,775만 6,000원은 ｢청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활기업 등의 사업자금 및 점포 임대료 대여, 기타 저소득층 자활ㆍ자립 지원을 위해 운용될 계획입니다. 2069쪽,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으로 편성된 3,704만 4,000원은 ｢청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저소득주민 자녀에게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장학금으로 운용될 계획입니다. 2079쪽, 노인복지기금으로 편성된 1억 7,955만 1,000원은 ｢청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경로당 활성화 사업과 노인의 복지증진 및 권익신장을 위한 사업에 운용될 계획입니다. 2089쪽, 장애인복지기금으로 편성된 1억 74만 9,000원은 ｢청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 및 장애인단체 운영 활성화 사업 지원을 위해 운용될 계획입니다. 2099쪽, 양성평등기금으로 편성된 1억 3,835만 7,000원은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양성평등 실현 사업,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 추진을 위해 운용될 계획입니다. 2139쪽, 식품진흥기금으로 편성된 6억 4,601만 9,000원은 ｢청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식품위생 홍보사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지원 등을 위해 운용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재인  복지교육 전문위원 노재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4,371억 4,438만 5,000원 대비 293억 1,396만 7,000원이 감액된 4,078억 3,041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43억 5,044만 3,000원 대비 8,680만 2,000원이 증액된 44억 3,724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6,455억 1,647만 9,000원 대비 207억 4,839만 6,000원이 감액된 6,247억 6,808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43억 5,044만 3,000원 대비 8,680만 2,000원이 증액된 44억 3,724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2016년도 세출예산안은 사회복지사업 등의 국ㆍ도비 지원에 따른 의무적 부담금 충당을 위한 예산이 계상되었고 신규 사업 추진과 기존사업 확대 등으로 증액 계상되었으나 누리과정 사업 예산 미반영 등으로 작년 대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15년 대비 과대 증액되었거나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업의 적정성과 산출근거의 정확성, 경제적 합리성 등을 고려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 요인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입니다. 우선 경상사업보조는 보훈단체별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업명을 전부 기재했으면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쉬우셨을 텐데 이게 몇 개 사업이 같이 이렇게 된 것도 있고. 단위사업명으로 된 거는 그래도 저희가 저기를 했는데 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고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는 각 단체의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1억 576만 원이 증액됐는데 주요 증가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베트남 전적지 순례 지원 6,000만 원이 신규 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고엽제전우회하고 월남전참전전우회에 각각 3,000만 원씩 30명이 베트남 전적지를 순례하는 사업을 신규로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상이군경복지회관 이용자 지원 해서 금년보다 2,850만 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이거는 용암동에 있는 상이군경회관에 이용자들 급식, 목욕 이런 사업을 하는 건데 대상자가 약간씩 늘어 가지고 조금 더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주 증액 요인은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대동소이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네,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입니다. 이 장비는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재난ㆍ재해 구조장비가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제트선박하고 여러 가지 장비를 구입했는데 내년도에는 방한ㆍ방수복이라든지 스쿠버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사기 위해서 3,500을 계상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재난ㆍ재해 구조장비는 금년까지 하면 어느 정도 갖춰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매년 거기에 5,000만 원 정도씩 지원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올해도 5,000만 원 정도 요청이 왔는데 저희가 1,500 정도 감시키고 3,500 정도 지원하는 걸로 자체적으로 결정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윤인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령자 친화기업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근로자의 70% 이상이 60세 이상인 자로 고용하는 기업을 고령자 친화기업이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매년 고령자 친화기업 지원사업 공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저희 청주시에서도 공모에 응해 갖고 우암시니어클럽의 할머니손맛도시락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로부터 3억을 받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고령자 친화기업 대응투자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20% 이상을 지원하는 예산을 반영할 경우에 가점을 준다고 해 갖고 금년도/2015년도 공모할 때 저희가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3억에 20% 이상인데 거의 다 1억 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점을 준다고 그러길래 내년도에 또 한 군데를 신청해 보려고……. 저희가 시니어클럽이 6개 있는데 그중에 수동시니어클럽에 참기름, 들기름 제조사업단이 있습니다, 봄날의 방앗간이라고. 그게 경쟁력이 있고 그동안 예산 투입한 거에 수입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우암시니어클럽에서 한 할머니손맛도시락과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는 수동시니어클럽에서 공모 선정 하는 데 응모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6,000만 원을 했지만 내년도에는 4,000만 원을 증액해 갖고 1억을 예산 반영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삼백오십…….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358페이지 주간보호센터요?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설치ㆍ운영은 작년도 12월 11일 이전까지 구 사직동 장애인종합복지센터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리모델링(remodeling)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달ㆍ지적장애인들의 많은 인원이 집에 있습니다. 심지어는 혜원장애인복지관에 지적장애인 대기자 수가 50명 가까이 있고. 그래서 주간보호 해서 낮 시간 동안에 우리 장애인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기관과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구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거기를 리모델링을 해서 1층은 뇌병변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하고―뇌병변장애인 같은 경우는 활동반경이 크기 때문에 많은 면적이 필요합니다―2층에는 지적ㆍ발달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가 3층까지 돼 있는데 3층에는 재활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린나래치과가 있습니다. 치과가 워낙 협소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전해서 리모델링을 해 갖고 3층에 그린나래치과를 주려고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여성가족과장 김천식입니다. 청주의 어린이집 818개소 중에 3%에 해당하는 25개의 우수 어린이집을 선정해 가지고 개소당 300만 원씩 해서 연구개발비나 역량강화 교육연수비 그다음에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쓸 수 있게 지원하고 인증서하고 표창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예, 잘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아이돌봄 서비스는 국비지원 사업으로써 종일제와 시간제가 있습니다. 2014년까지는 연간 720시간을 사용토록 돼 있는데 2015년에 여가부 지침이 바뀌어서 480시간으로 시간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감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입니다. 지금 보훈청에서 큰 틀에서 나라사랑 구현 방안 및 순국선열, 호국영웅 선양 방안을 위해서 예산을 200억 정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뭐냐 하면 사단법인 한국보훈학회라는 단체가 서울에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내년도 3월에 충북대에서 보훈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하는 전국적인 행사가 되겠지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지원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그 예산을 계상한 건데요. 저희가 검토 결과 보훈학회에 회원 수가 3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행사를 하려고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1,100만 원 계획에서 1,000만 원 지원하고 자체 부담을 100만 원 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최충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면 인건비성이죠. 기조연설이나 사회자, 발제자, 토론자한테 600만 원 그다음 행사 운영에 180만 원 정도, 인쇄비가 200만 원, 참석자 오찬이니 뭐니 식대가 120만 원 정도 해서 1,100만 원으로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결정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따져서…….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이거는 전국 회원들하고 우리 충북 청주지역에서 또 일부 참석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보훈학회는 주로 보훈 관련되는 그런 학교에 교수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연령대는 사오십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네, 잘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사천?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노인복지기반 조성에서……. 사회복지사업보조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ㆍ예술?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이거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330쪽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노인의 날 행사?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문화ㆍ예술 전문인력 운영 지원이 있는데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에서 1,440만 원이 2007년도부터 해마다 계상됐습니다. 이게 전국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왔는데 이번에 정리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장 최정묵 신부님께서도 이게 중복이라고 해서 며칠 전에 ‘정리를 좀 해주십사.’ 그래서 들어온 건데 추경에 사업 일몰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갖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마다 10월 2일이 노인의 날이고 전 세계 노인의 날은 10월 1일입니다. 10월 1일은 법적으로 정해진 그런 날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이 가능한데 매년 5월이 어버이날, 스승의 날 그렇게 쭉 있어서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저희가 통상적으로 5월에 경로잔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5월에는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원래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본다든지 했을 때 5월 가정의 달 같은 경우는 사실 어르신들만 어버이가 아니고 저희같이 젊은 사람들도 어버이기 때문에. 5월에 각 읍ㆍ면ㆍ동별로 경로잔치를 했는데 사실 그 비용은 10월 노인의 날 행사에 사용해야 되는 비용인데 여직까지 5월에 집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리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부터는 노인의 날 행사는 매년 10월로 운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청주시에서는 1인당 1만 원씩 해 갖고 상품권을 드렸습니다. 근데 구 청원군에서는 경로잔치를 해드렸고. 물론 구 청주시도 몇 년 전에는 각 동별로 경로잔치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1만 원씩 드리고 구 청원군 지역도 오창이나 내수, 시가화가 급속도로 진행된 그런 지역에서는 또 이 상품권을 원하는 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 대한노인회 상당ㆍ서원하고 흥덕ㆍ청원하고 노인회시지회가 잘 상의해서 협의해 갖고 운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여성가족과장 김천식입니다. 어린이집이 818개소가 있는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40인 이상 어린이를 보육하고 있는 시설에는 조리원을 두게 돼 있습니다. 40인 이하 시설에는 조리원이 없어서, 주로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도 작은 40인 이하 시설에서는 취사원이 없어서 원장님이 애기도 보고 다른 것도 하다 보니까 보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0인 미만 시설에서 그것도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또 평가인증 90점 이상이고 정원충족률이 80% 이상인 어린이집을 선정해서 220개소에 월 20만 원씩 지원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매월 20만 원이면 어린이집에서 또 20만 원 자부담해서 어르신이 40만 원 정도 받아갈 수 있게 이렇게…….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아, 노인일자리로…….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어린이집도 차별성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이라고 다 주는 것보다는 우수한 어린이집에 인센티브 제공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정부 지원시설과 노인일자리가 노인장애인과 협조로 지금 스물한 분이 어린이집에 배치돼 있습니다. 그런 시설은 제외하고 취사부를 어린이집에서 임면하고서 저희한테 보고하면…….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예.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올해 해보고 사업이 지속적으로 잘 되면 연차적으로…….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거의 연차적으로 준다고 봐야겠죠. 가정어린이집이 많이 해당되는데 가정어린이집이 가장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예, 인재양성과장 길선복입니다. 청주시는 예로부터 교육도시라는 명성이 있습니다. 통합이 되고 청주시민의 최대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게 교육에 대한 기대 충족입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과 책무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주시가 가진 장점과 특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타 지역과 차별화된 인적자원 육성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청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교육 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여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청주시에서 교육 지원사업에 체계적인 투자방안을 마련하고, 교육 경쟁력 확보와 청주시가 나가야 할 미래교육의 올바른 목표 설정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중ㆍ장기발전계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아, 교육청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예, 알고 있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우리 청주시에서는 교육과 관련된 전문적인 부서인 인재양성과가 7월 1일 자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중ㆍ장기발전에 관한 정책이 무엇이 필요한지 그런 걸 체계적으로 발굴해서 우리 시에서 대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우리 청주시는 달리―아까도 말씀드렸지만―청주 교육도시라는 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와 차별성을 가지고 그 명성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저희가 지금 찾아보니까요 2012년도에 여주시하고 2014년도에 의왕시에서 중ㆍ장기계획 용역을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좋은 사례하고 그런 것을 조금 벤치마킹도 하고 용역 줄 때 우리 시에 맞는 설계를 하고자 합니다.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예.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예, 지금 예산 4,000만 원을 계상한 거는 여주시에서도 연구용역 할 때 2012년도에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세워졌었고, 의왕시는 2014년도에 할 때 5,400만 원 정도 세워졌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거는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올렸었는데 지금 1,000만 원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우리가 거기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맞는 연구용역을 할 수 있는 그거를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예산이 세워지면 바로 내년 2월에 설계를 해서 용역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교육도시 부활도 중요하지만 우리 청주시가 지금까지 교육도시라는 명맥을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청주시에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용역이나 아니면 중ㆍ장기계획서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네, 그렇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예.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인재양성과장 길선복입니다. 지금 각 시ㆍ군과 타 시ㆍ도에서 지역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주시는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지역학 연구사업은 그 목적이 지역의 독창적인 브랜드 아니면 이미지, 특화전략 등을 지역산업과 발전을 기초적인 토대로 해서 마련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인재양성과에서 지역사회와 대학과의 연계 모델로 해서 우리 청주의 지역적 정서와 전통, 특수성을 고려해서 청주학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청주의 지역 정체성, 그러니까 분야별 현황, 우리 청주시에 갖고 있는 과제나 문제점, 발전 방안을 연구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청주시의 브랜드화를 확립하고 추가적인 정책을 개발해 나가려고 지금 청주학에 대한 정립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 시의 여러 정책에 접목시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저희가 뺀 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역 위주로 뺐고요. 저희가 이거를 위해서 공주시하고 전주시를 벤치마킹했습니다. 지금 우리 청주시는 얼마 안 있으면 인구 100만 도시에 가까운 거대한 교육도시로서 지역학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지금 이거를 기초적으로 하게 된 이유는요 처음에 우리 시민제안 사항도 있었고요. 작년에는 서원대학교, 올해는 청주대학교에서 우리 시랑 대학교 협력사업으로 제안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검토하다 보니까 일개의 학교에 우리 협력사업으로 운영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사업으로 우리 시민들과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전문가들하고 토의를 거쳐서 청주학이라는 그런 연구소도 조금 개설하면서 전체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예.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입니다. 6월이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그래서 그때 국가유공자 및 불우 보훈가족한테 위문품을 지급하는 게 있고요. 또 현충일 행사에 제물비하고 참석유공자 급식비 그다음에 호국보훈의 달에 표창장 주는 게 있는데 그 오찬 비용 이렇게 해서 1억 3,500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위문품을 잡곡세트로 해 가지고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네, 이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지금 푸드뱅크는 금년보다 내년에 1개소가 증액돼서 8개소로 됐습니다. 푸드마켓은 같고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지금 푸드뱅크는 등록하고서 2년이 경과돼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푸드뱅크로 등록이 되고 2년 경과가 돼야 지원을 하게끔 기준이 돼 있어 갖고 지금 문의에 있는 대청푸드뱅크를 2년이 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추가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예, 금년도에는 예산 지원이 안 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아,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그렇습니다. 박종호 회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네, 그렇습니다. 가경노인복지관 기능보강 중에서 이게 2002년도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들어가면서 오른쪽에.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사실 자원봉사자분들이 오셔서 급식을 도와주시는데 식당 시설이 노후화가 돼서 주방 조리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식당 내부환경 개선도 하고 주방 조리공간을 좀 확장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지금 가경노인복지관 바로 위에 보면 가경배수지가 있습니다. 배수지 위를 지금 야외 게이트볼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주말이면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화장실이 없어서 그 불편 때문에 지금 화장실을 지어 달라고 하는데 배수지이기 때문에 화장실을 지을 수가 없어서 이동식 야외화장실을 설치하는 거고 그다음에 방송장비를 구입해서 행사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이제 한시적 매장제도가 곧 도래됩니다. 그래서 화장이나 봉안, 자연장을 장려하고 주민의식 전환을 위한 어떤 교육이랄까 홍보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민간단체에 줄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보면 비영리 민간단체 및 비영리 법인한테 이런 조사ㆍ연구에 대한 경비 지원이랄까 순회교육 강사비랄까 홍보 현수막 제작비랄까 이런 걸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현재로는 화장, 봉안, 자연장 확산 관련해 갖고 그런 문제하고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현장 순회교육 강사비 이런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산남동 공동묘지 이전사업이 완료되면 그 일대를 서원노인복지관 부대시설로 활용해 보려고 금년도부터 공동묘지 이전을 했습니다. 지금 유ㆍ무연 분묘 500기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167기 이장을 완료했습니다. 총 사업비로 8억 정도 소요되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8억 전체를 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또 담아야 되는 사항이고. 현재 44기분 1억 4,000만 원 정도 대금 지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5억을 본예산에 통과해 주시면 1월 중에 44기분 1억 4,0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게 하면 3억 6,000 정도뿐이 안 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완료하려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8억 정도가 더 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선 5억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박정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청각장애인의 인공달팽이관 이식수술비인데요. 이게 한쪽 귀만 하는 게 아니고 양측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350씩 들어요. 그래서 700만 원인데 이번 3회 추경에서 정리를 했는데 지금 한 명이 있습니다. 24개월이 넘어야 수술이 가능하다고 해서 금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아니죠, 700. 700을 해야 되는데 아직 수술할 단계가 안 돼 갖고, 수술 연령이 미도래돼서 금년도에 못 했고 내년도에 해드리려고 700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안 썼죠.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작년 12월 11일에 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당초 저희가 15명으로 정원 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기준 면적이 연면적 2,000㎡ 이상이면 40명으로 청주장애인종합복지관은 면적이 2,778㎡로 인해서 40명 정도 정원 승인이 날 건데 우선 30명만 승인이 났습니다. 15명이 사용하는 그런 사무실이었는데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3층에 천창이라고 건축면적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증축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위원님들이 예산을 반영해 주셔 갖고 금년도/2015년도에 45인승 특장차를 구입했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이다 보니까 사실상 장애인들이 복지관을 이용하는 욕구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45인승 한 대 갖고는 복지관 셔틀버스를 돌리기가 좀 부족하고 그래서 그거는 특장이 아니고 25인승을 구입해 달라고 계속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45인승 한 대가 있고. 그래서 25인승까지 하면 두 대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지금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버스를 구입하는 문제가 능사가 아니고 운전기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현재는 시설 관리하는 분이 대형버스 운전 자격이 있어 갖고 그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설 관리인력을 채용할 때 대형버스 운전기사 자격이 있는 분을 채용했습니다. 25인승도 마찬가지로 대형버스 운전 자격을 가진 분이 해야 되는데 그 문제는 별도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여성가족과장 김천식입니다. 양성평등주간 행사는 기념행사, 연구발표 행사, 유공자 표창 이런 거를 1부에 하고요. 올해는 2부에 여성단체 회원들하고 자원봉사자, 읍ㆍ면ㆍ동의 시민들 700명 정도 같이해서 댄스 퍼포먼스(performance)라든가 공연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네.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예.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올해 5월 6일에 개관해서 서원대학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센터장하고 보육전문요원 3명, 전산행정요원, 계약직 이렇게 직원 6명이 있었고, 그동안 총 사업비는 작년에는 운영비도 있었고 이거 말고 기능보강비하고 자산취득비 해서 4억 8,000만 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했고 또 상담원이라든가 직원 보강을 해야 되고, 운영비 면에서 업무추진비라든가 관리운영비 이렇게 해서 조직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예, 서면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여성가족과장 김천식입니다. 정확하게 몇 년째는 제가 모르겠고 오랫동안 지원되던 사업이고요. 한부모가족 세대주가 자립 의지를 가지고 아이도 키우고 하다 보니까 1인당 200만 원씩 요양보호사라든가 한식조리사, 컴퓨터자격증반 이런 데 학원 다니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지금 현재 27세대 기준으로 예산을 세운 건데 받은 사람은 가급적 안 주고 새로운 분들……. 이혼, 가정 위기 이런 걸로 인해서 한부모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네.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청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청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는데 통합을 할 수가 없고 4개 구을 영역별로 2개씩 나누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청주는 5,000만 원, 청원은 3,000만 원인데 사업비입니다, 다문화가족에서 하는 사업비.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네.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네.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예, 인재양성과장 길선복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를 하겠고요. 지금 우리가 서경중학교, 신흥고등학교, 봉명중학교 해서 다 올렸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 당시에는 학교 측에서 당연히 개방을 한다고 아주 적극적으로 얘기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대응투자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교육청과 협의해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예, 인재양성과장 길선복입니다. 지금 청소년광장에 계속 민원이 들어온 게 조경하고 잡초 제거였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공공운영비에서 쓰려고 보니까 그게 과목이 안 맞는다고 그래서 지금 별도로 시설비로 세웠고요. 공원녹지과에 잡초나 그런 거를 부탁했더니 그건 저희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세워서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이렇게 시설비로 세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예. 그래서 지금 방송 유지관리비를 저희가 일부 책정해 놨고요. 수시로 그걸 하는데 그때 비가 와서 그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수리를 완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홍순후  위생정책과장 홍순후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생정책과장 홍순후  예.

○위생정책과장 홍순후  예.

○위생정책과장 홍순후  이거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지침에 명문화가 돼 있는 부분인데요. 일정 규모 이상 운영을 하게 되면 7억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개가 금년에 마무리됐으니까 다 7억씩 받고 나머지 신규로 하는 데는 이게 운영비가 포함됐기 때문에 아무리 빨리 한다 하더라도 상반기 내에는 운영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 투자비용하고 이후의 운영비를 그렇게 책정해서 내시될 때 좀 감해서 6억 2,000 정도 이렇게…….

○위생정책과장 홍순후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아마 구별로 충족 인원이 다 차지 않으면 6억 지원되는 데도 있고 5억 지원되는 데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현재 등록률을 최대한 끌어올리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획은 전부 7억씩 지원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생정책과장 홍순후  예, 그렇습니다.

○위생정책과장 홍순후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홍순후  위생정책과장 홍순후입니다. 우리가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서 지도ㆍ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로만 하기에는 너무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인력 충원을 계속 주장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위생감시원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전담하는 관리원도 있고, 떴다방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한 위생감시원들도 시니어를 활용하는 감시원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감시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시ㆍ도별, 시ㆍ군ㆍ구별로 많이 상이하니까 식약처에서 일정 지침을 줬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많은 인원을 활용했었는데 너무 많다는 국정감사의 지적을 받아 가지고 시ㆍ군ㆍ구에도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158명 정도 운영했었는데 많은 부분 조정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사람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임의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외식업 단체라든지 아니면 YMCA라든지 시민ㆍ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데 협의를 통해서 거기서 추천을 받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지만 만족할 단속은 사실상 조금 어렵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론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만 위법사항이 있을 때 적발하는 데에는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얘기를 하면 단속 공무원들이 나가서 적발을 한다든지 행정처분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유기적으로 잘 준비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생정책과장 홍순후  그 사람들이 지도ㆍ점검을 하게 되면 지도ㆍ점검일지를 저희들한테 작성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활용은 되지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계도하고 지도하는 데 치중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 사람들이 적발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홍순후  예, 그렇습니다.

○위생정책과장 홍순후  예.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여성가족과장 김천식입니다. 360쪽에 찾아가는 양성평등교육 운영은 저희들이 학교나 20명 이상 기관ㆍ단체에 강사 파견을 해서 양성평등교육을 하고 있고요. 361쪽에 있는 영유아 대상 양성평등교육은 어른이 돼서 하는 것보다 영유아 시절부터 양성평등의 개념을 정립하고자 전문강사를 어린이집에 파견해서 교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그거는 영유아 쪽은 아무래도 동화구연이나 이런 걸로 해야 되기 때문에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또 유아교육 종사자로 해서 다르고 이쪽 찾아가는 양성평등교육의 강사는 저희들이 일반 성희롱, 성매매, 성인지 해서 양성평등 강사들이 있습니다. 그 전문강사들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네.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물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교육은 할 수 있는데 어린이집에 파견해서 이런 양성평등교육은 전문기관에서 하는 것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할 수는 있지만 지금 직원이라든가……. 저희가 이거를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어디 단체에 위탁해서 할 예정으로 육아에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남연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인력 지원 해 갖고 5,900만 원 예산이 편성된 것은 노인회에 보면 두 군데 노인회에 총무부장하고 경로부장이 있습니다. 이게 경로부장 인건비하고 활동비입니다. 그래서 두 분에 대한 인건비와 활동비가 도비 20%, 시비 80% 해 갖고 내려와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그다음에 332쪽에 9988 행복나눔이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두 군데 노인회지회에 887개 경로당에 대해서 63명이 찾아가는 프로그램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시골 지역 자연부락 단위의 소외된 경로당 같은 데에 9988 행복나눔이 선생님들을 집중적으로 파견해 갖고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금년도/2015년도에는 53명에 750개소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도비가 좀 더 지원돼서 10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63명에 887개소를 찾아가면서 하는데 주 1회 내지 2회 한 번 가시면 2시간 정도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하고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삼백사십…….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348쪽에 여성장애인 평생교육 확대 지원이 있습니다. 수행기관을 우리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하는데 등록된 여성장애인에 한해서 문해 교육이랄까 취미, 문화 활동, 장애 유형별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운영을 해주는 건데요.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 제약으로 인해서 교육기회를 갖지 못하는 여성장애인들한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도비 매칭(matching)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64명에 1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55쪽에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어울림센터가 있습니다. 이거는 내년부터 여성가족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업무가 이관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ㆍ도비 매칭이 되는 겁니다. 국비가 70%, 도비, 시비 이렇게 매칭이 되는 사업인데 이거는 수행기관을 미평에 있는 혜원장애인복지관으로 해서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상담이랄까 역량강화, 의료, 법률, 취업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성장애인들한테 사회 적응력을 높인다든지 자립심을 고취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도 여성장애인 83명한테 14개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14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상담을 한다든지 역량강화 교육사업을 한다든지 의료사업을 한다든지 법률 또 취업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14개 프로그램을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복지정책과장 김근환입니다. 이ㆍ통장님들 개인에 따라서 그걸 유용하게 아주 상시 휴대하면서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하는 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네.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여성가족과장 김천식입니다. 예, 여성단체가 복대동 평생학습관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시민알뜰센터도 부족하고 또 평생학습관에서 사무실도 내줘야 된다고 해서 시청 앞 복지재단 1층에 사무실하고 그 앞 건물 1층 길 쪽에 나눔카페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나눔카페의 사업비는 도의원 사업비로 저희가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요, 연말 안에 끝낼 거고. 여러 사업을 고민하던 중에 시민알뜰센터가 헌옷 나누기라든가 이런 게 재활용이 좀 부족해서 그것도 하면서 또 비누 제작이라든가 이런 사업도 하고. 또 여성단체에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시장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여기가 공공기관이 있고 보험회사도 밀집해 있어서 주변에 커피숍이 몇 개 있지만 그래도 이 사업을 하는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고민 끝에 한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예, 고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복지정책과장 김근환입니다. 지금 보훈단체가 9개 단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4개 단체는 사창동 보훈회관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고엽제는 지금 서원구청 앞에 해병대전우회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고. 또 월남전하고 6ㆍ25하고 2개 단체는 시청 맞은편 과거 여성회관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별로 인건비가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훈회관 같은 경우에는 4개 단체가 입주돼 있는데 직원 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4개 단체에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인건비를 150 정도 지원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월남참전자회하고 6ㆍ25참전용사회는 구 여성회관에 있는데 그런 데는 70만 원, 75만 원 정도. 그다음에 고엽제가 서원구청 앞에 해병전우회하고 같이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고엽제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70만 원 정도. 그다음에 광복회는 지금 봉명동에 있습니다. 거기는 월 50만 원 정도씩 인건비가 나가고 있고요. 그 외에는 사무 관련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네, 그렇습니다. 그거 가지고 전체 인건비는 안 되지만 거기에 맞는 그런 사람들을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근무를 안 하고 시간을 좀 단축해서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과거 지난해까지는 예산 문제 때문에 300을 지원해 가지고 재향군인의 날 행사를 안보 현장 견학이나 전적지 순례 형태로 했었습니다. 근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2회 추경에 700을 더해서 1,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재향군인의 날이 10월 8일로 금년도에는 선프라자에서 400여 명이 모여서 기념식 겸 기념행사를 했는데 다만, 예산은 금년도에도 1,0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네,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문화ㆍ예술 전문인력 운영에 1,440만 원은 전국 공모사업으로 지난 2007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전문인력 한 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을 보면 이 사업 시작 당시에는 지역 내 문화ㆍ예술 관련 사업이 사실 미흡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효과성 같은 거는 보장이 가능했는데 최근에는 많은 기관ㆍ단체랄까 문화ㆍ예술 관련 사업 또는 프로그램을 편성ㆍ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내 어떤 선구적 역할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효과성도 상당히 떨어지고. 그래서 이번에 이 문화ㆍ예술 사업을 종료해 보려고 했는데 하기 전에 이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지금 수행기관이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이 인건비를 더 지원해 주십사. 그렇지 않으면 운영이 어렵다.’고 이렇게 건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증액이 어렵고 해서 그쪽 관장/신부님하고도 충분히 상의를 했는데 그럴 경우에는 내년도 사업을 계속 이어가기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 달라고 이렇게 계상했는데 최근에 그런 문제가 돼 갖고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최중증 독거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이 두 분 계세요. 금천동에 계시는 분하고 사창동에 계시는 분인데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국비지원 사업 해 갖고 국비 70%, 도비 6%, 시비 24% 해서 392시간을 제공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 자체사업으로 24시간 추가 지원해서 또 188시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도 추가 지원으로 80시간, 청주시장님께서 자체 추가 지원 60시간 해 갖고 전체 월 720시간이 되겠습니다. 20시간부터 731시간까지, 야간 같은 경우는 1.5배 이렇게 따지니까 맥시멈 731시간입니다. 1인당 지원해 주는 게 평균 720시간이 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지금 제일 위에 5,960만 원짜리는 두 명분이고요. 최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추가 지원(보조)가 있습니다, 이게 도비 보조. 이거는 205명분. 제일 밑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지원(자체)라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자체 사업. 이게 160명, 205명, 2명 이렇게 해 갖고 저희가 이번에 전체로 따지면……. 잠깐만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지금 저희가 155억 정도, 156억 정도 되는데 1,370명 정도 되겠습니다. 금년도 1,374명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금년도 6월 1일부터 3급으로 또 확대를 했기 때문에 3급까지 따지면 그 이용자는 더 많아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2015년까지 우리 청주시 내 직업재활시설은 12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운천동에 나누리푸드까지 해서 13개의 직업재활시설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비가 도비 매칭 사업인데 도비가 미미합니다. 5%뿐이 안 되고 순수 시비가 95%입니다. 전체 13개 시설의 사업비가 52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 순수 시비가 49억 3,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2014년도 기준으로 도비가 30%, 시비가 70%였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12월 말로 분권세가 일몰되면서 금년도/2015년도에는 30%가 5%로 줄었습니다, 5%와 95%. 2015년도 당초예산이 사실 그렇게 해서 우리 시비 부분만 본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예산 증감액이 많이 늘어난 걸로 돼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변창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단체, 각 시설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곰돌이나 지체나 장애인부모연대 각기 운영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를 구입해 주면 현재 운행하고 있는 시설, 단체하고 협의해서 중복되지 않게 또 다수의 우리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묘책을 한번 짜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도에서 지사님께서 주셔서 1억 6,000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 갖고 공사를 했습니다. 그거는 안전시설에 대해서 공사를 한 부분이고요. 지금 증축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직원이 증원되면서, 사실 3층에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면적에 들어가지 않는 면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증축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장애인종합복지관의 버스 문제에 대해서는―물론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사실 우리 시청 버스 중에 유니버셜(universal) 특장급 큰 버스가 있습니다. 차폭도 상당히 길고 그래서 그 차를 할 경우에는 거기서 회전을 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45인승 빼온 거는 에어로시티(Aero City)라고 그래 갖고 그거보다 차폭이 좁은 버스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장애인들을 운송하고 있고. 종합장애인복지관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버스 한 대 갖고는 안 돼서 이번에 25인승 버스를 하나 더 추가로 구입하려고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이번에 불편하고 이용 장애인들의 욕구 그런 걸 반영해 갖고 미흡한 부분은 1억 6,000을 들여서 설계에 다 담아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 맞습니다. 화장실에 문이 설치가 안 돼 있어 갖고 냄새랄까 인권에 문제가 돼서 화장실 출입문을 다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그다음에 옥상 부분에 방풍실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저희가 지적장애인들 주간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 지적장애인들이 어떤 능력이 안 되니까 그냥 난간대를 올라타고 그렇게 해서 안전사고가 우려돼서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여성가족과장 김천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길 쪽으로 정보통신과 협력업체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창고로. 그래서 거기는 복지재단 사무실이 협소하지만 사무실로 쓰기에는 길 옆이라 굉장히 시끄러워서 전화 받기도 힘들고 업무가 안 돼요.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네. 저희 여성단체에서 먼저 이거 계획을 했었고 오랫동안 준비했던 사항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이용하는 계층이 다르다 보니까, 사실 문제점은 길을 건너느냐 안 건너느냐 그런 차이인데요. 저쪽은 저쪽 길 건너편으로 보험회사 쪽이나 일반 기관 사람들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가게는 또 같이 몰려서 있는 경우도 있고 한데, 후문 쪽에도 지금 카페가 몇 군데가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잘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인재양성과장 길선복입니다. 지금 100명 정도가 해마다 가는데 저소득층 해서 장학생은 현재 5명 정도가 포함되고. 지금 1억 7,000의 항공료만 지원하고요 자부담이 270만 원 정도 있어요. 호주로 가기 때문에 아주 저소득층에는 자부담 관계로 그런 부분에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네, 그렇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학교장 추천에 의해서 주로 초등학교 6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5명은 이번에 더 증액시킨 부분이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체험비를 좀 더 늘려달라고 해서 지원되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소득층 아이들도 항공료는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그게 아니고 일반 학생들은 180만 원을 지원하고 저소득 학생들에게는 250만 원을 지원해서 일반 학생……. 18만 원하고. 그게 격차가 좀 있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397쪽에 저소득층 학생들한테는 25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예.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예, 맞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물론 최충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일부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1,016개 각 경로당이랄까 아니면 노인대학, 노인회, 노인복지관 이런 곳에서 어르신의 여러 가지 정보력 향상을 위해서 아니면 건강증진을 위해서 그런 유용한 책자를 이용해서 생활의 지혜를 얻도록 해주는 방향이 그래도 좋다고 생각해 갖고……. 오창에 노인회장님이 계십니다. 노인회장님께서 좋은 글이랄까 어떤 일반상식이랄까 그분이 평생 모아 놓은 책자를 많이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걸 잘 정리해서 어르신들한테 기회교육을 하면 좋겠다고 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을 첫 입안할 때, 설계 직전 입안 단계에 구상을 잘 했어야 되는데 미흡한 부분은 솔직히 인정합니다. 물론 15개 유형의 장애인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문을 받아서 설계가 됐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상 전국 공모방식으로 돼서 당선작이 현재의 종합복지관인데 외형으로 봐서는 진짜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 내부의 사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다고 할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느 한쪽에 굉장히……. 보면 천장이 뻥 뚫려 있습니다. 뚫려 있어서 천장을 막을 경우에 또 이게 ｢건축법｣에 저촉이 되고. 그래서 그럴 바에는 옆에 벽을 조금 쌓고 천장을 막아서 사무공간으로 아니면 프로그램 공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수행기관 쪽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사항입니다. 사무공간도 좁고 그래서 이번에 증축하려고 이렇게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그 이후에 왔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최충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좀 부끄러운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당선작을 선정할 때 공모사업을 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장애인과 관련된 전문가라든지 그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심사위원들을 했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아동복지관이나 해오름, 가경마을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기술 파트하고 행정 파트하고 기본적으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행정파트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기술적인 한계가 있는 부분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먼젓번에 통합청주시의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으로 크게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저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여간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정말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일 년도 안 돼 가지고 다시 증축하는 이런 문제가 온다는 거는 저희 공무원들도 진짜로 부끄러운 일이고 하니까 한 번 전체적인 대안이 좀 있고, 진짜로 우리 공무원들이 스스로 반성하고 느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여성가족과장 김천식입니다. 예, 그 앞에…….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예.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그런 거는 아니고 사업별로……. 물론 마케팅 부분이라는 게 저희들이 집중돼 가지고 마케팅이 잘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고 또 장소를, 이용자들을 고려해서 거리를 두는 게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어떤 장소를 선정할 것인지 또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또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홍보해야 할 것인지 마케팅 부분에 다섯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하지만 우선 여성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장소나 이런 것들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아마 대상자들은 시청에서 하는 장애인 쪽에는 시청 공무원들이나 민원인들이 대상이 될 거고 저쪽 부분은 길 건너에 있는 샐러리맨들 위주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전혀 영향이 없지는 않겠지만, 약간의 영향은 있겠지만 그쪽과 이쪽 양쪽에 큰 소득의 변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예.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그 부분은 과가 다르기 때문에 알고는 있었지만…….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실은 행정 공무원이다 보니까 위원님보다 그쪽 부분에서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소를 위주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 프로젝트부터 어디다 할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어떤 장소에 할 것이냐 그다음에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이냐. 또 가격도 경쟁에 문제가 되니까 그런 마케팅의 5요소를 저희들이 더 깊이 생각하고……. 이런 간과한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운영해 보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차후에 틀림없이 문제가 된다면 항상 그 상태로 유지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재고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네.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예.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인재양성과장 길선복입니다. 추천이 없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 선정기준을 마련해 있습니다. 선정기준에 맞게 해서 선정했었거든요.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네, 그렇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예,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내년부터는 조금 인원수를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협의해서 인원수를 좀 늘리는……. 예.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죄송합니다. 이 책은…….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네,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 행사에 그렇게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입니다. 여기에 각 보훈단체별 인원하고 재향군인 회원하고 이렇게 참석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대부분 보훈단체 회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재향군인회하고 보훈단체하고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예.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재향군인의 날 행사는 재향군인의 날인 10월 8일에 기념행사식으로 이루어지고요, 보훈가족 한마음 체육행사는 금년도에 국민생활관에서 보훈가족들 전체가 모여서 체육행사 위주로 진행되는 행사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과거에는 재향군인의 날 기념행사를 이런 식으로 안 했는가 봐요. 그냥 300을 주다 보니까 그걸로 행사하기는 좀 예산이 부족해서 안보현장 견학식으로 운영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글쎄, 제가 생각할 때 400명 정도의 인원……. 어제 사회복지대회가 청주시에 있었습니다만 200명 초청을 해서 220명 정도가 같은 1ㆍ2층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거기도 1,000만 원 지원을 한 행사입니다. 그래서 400명 정도 기념행사를 하려면 1,000만 원 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예, 1만 8,5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예.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글쎄, 안보결의대회를 체육관에서 할 때도 있었고. 제가 보니까 재향군인의 날 기념행사 때, 물론 이게…….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그거는 전체 인원을 딱 구분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안보결의대회는 체육관에서 낮에 하는 행사 관계로…….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저는 100명 정도는 왔을 걸로 보고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얘기는 들었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제가 와서 보니까 각 보훈단체 행사와 재향군인회 행사가 사실 같이 이루어지더라고요, 회원들 참석 저기가. 그래서 그날 재향군인회 행사 하는 날도 재향군인회 회원들도 물론 참석을 했지만 보훈단체에서도 같이 많이 참여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네, 맞습니다만 청주지역의 나라사랑 구현방안이라든지 청주지역의 순국선열과 호국영웅을 발굴하는……. 그건 세미나의 어떤 주제를 그런 쪽으로 정할 때이고 그 행사의 내용적인 면은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아직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발굴과……. 또 현충사를 활용한 나라사랑 방법론이나 이런 것들을 모색해 보는 그런 세미나 성격으로 가려고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네, 그렇습니다. 충북대학교 안성호 교수님.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그 협회에서 저희한테 제출한 계획서상으로는 청주시 나라사랑 구현방안 및 순국선열과 호국영웅 선양방안, 청주지역의 순국선열과 호국영웅 발굴 또 현충시설을 활용한 나라사랑 구현방안 이런 방안으로 주제를 가지고 개최코자 한다고 사업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물론 한 번 한다고 해서 거기서 다 사업이 마무리되는 건 아니고 그런 방안들을 연구하고 발표하는 그런 자리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죄송합니다. 아직은 일정 관계로…….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갈 계획은 있습니다. 12월 중으로 가 볼 계획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저희가 푸드뱅크 점검계획을 세워서 12월 중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운영실적에 따라서 차등 지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입니다. 여기 9,400만 원 중에서는 일부 인건비도 포함돼 있고요 그다음에 물품 중에서 일부 물품만 저희가 하고 나머지는 기부나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충당하는 게 더 많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네, 여긴 가 봤습니다. 구 서문동사무소.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생필품 쪽으로 돼 있습니다. 쌀, 라면 뭐 이런…….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글쎄, 생필품 쪽으로 라면, 쌀 이런 부분…….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네,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몇 페이지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지원대상을 꼭 집어서 어느 단체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비영리 민간단체 및 비영리법인 이쪽에서 조건이 맞으면 그런 단체에 지원해서 조사를 한다든지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목련공원에는 월오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는 주식회사 청주시장례식장운영회가 있습니다. 주식회사 청주시장례식장운영회 그쪽으로 위탁금을 주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민간위탁 기간이 5년입니다. 2020년 12월 말까지가 5년이기 때문에 결심을 받아서 12월에 위탁계약을 금주 중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서지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그런 민감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역주민들과 2005년 5월에 협정을 한 게 있습니다. 월오지역주민협의체 협정서 제4항을 보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월오주민협의체에서 석물이랄까 매점이랄까 식당이랄까 이런 것을 같이 동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 운영 지원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민간위탁 기한이 금년도 12월 말 자로 도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5년 동안 위ㆍ수탁계약을 맺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5년 이내로 돼 있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복지교육국장인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화장장 설치 당시부터 제가 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화장장 할 때부터 그쪽 주민협의체에 주기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내년도부터는 경영 개선 그러한 방법 쪽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주민협의체가 운영하더라도 경영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켜 봐 주시면, 먼젓번에 감사 때도 지적하셔서 답변드렸듯이 내년도에 한번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월오협의체하고 협의를 진행하면서 전개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그때 당시에 사실 소각장은 혐오시설이고 보통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기피시설로 나눠져 있는데 소각장은 반경 2㎞ 이내의 주변 주민들에게 쓰레기봉투의 10%까지 매년 지원하고 수십억을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쪽 부근에 있는 지역주민들은 상대적으로 그런 혜택이나 지원이 저조한 시스템입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법상 조금 차이가 주민들이 느끼는 거는 좀 그런데…….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예,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저쪽에 화장장 만들 때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저쪽보다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방금 전에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그렇습니다. 어떤 경영 논리로 따지면 3억은 인건비, 7명에 대한 인건비만 달랑 까먹고 마는 그런 꼴인데 실질적으로 개인이 운영했을 경우에는 이건 100% 부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이 질책을 합니다. 물론 혐오기피 시설을 그 동네 월오동으로 유치했기 때문에 월오주민협의체라고 하는 거기에 과연 인센티브를 언제까지 줄 것인가. 그래서 이번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는 게 5년씩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 하면 세 번째 들어가는데 그래도 경영을 하는 데 어느 정도껏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야 된다고 월오주민협의체한테 또 이사회에 한다든지 정기총회 할 때 저도 가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주는 3억만 받아먹지 말고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해서 수익을 내서 운영해야지 언제까지 우리 청주시만 바라보고 있을 것인가.’라고 강력하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영수익 계획을 한번 만들어 갖고 와라.’라고 했더니 저희한테 갖고 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흡해서 더 채근을 하고 다른 방법, 다른 선진 장사시설을 벤치마킹으로 한번 갔다 와서 뭘 할 것인가 그런 것도 한번 고민 좀 하자고 해 갖고 지금 궁리 중에 있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저희가 지금 유연분묘가 3억 정도, 무연분묘가 4억 정도 해서 7억을 이번에 계상했었습니다. 예산과하고 협의 과정에서 5억으로 낮아졌는데 실질적으로 전체 사업비로 따지면 8억 정도. 앞으로 3억 정도만 더 추경에 붙여 주셔서 이번 5억하고 하면 구룡산 일대의 우리 서원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 시야가 확보되는 반경 내에 있는 무연분묘와 유연분묘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기당 300만 원을 주는데 18만 원은 석물이 있을 경우. 석물도 보통 그 규격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네,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그중에 봉명지구 정사관 쪽에서 이장해 온 거하고 청주교도소에서 집단 매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흥덕경찰서에서 거기에서 사망하신 분들 집단 매장한 부분 그것까지 하면 8억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물론 분묘기지권, 대법원 판례를 봐서는 분묘기지권이 틀림없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족들을 설득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분묘기지권을 요구하실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안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도 물론 있습니다. 전국적인 사례를 저도 몇 군데 살펴봤더니 분묘기지권을 요구해서 지급한 그런 사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유족이라고 해서 보상을 요구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되는 유족에 한해서는 유골 DNA 감정을 해서 일치가 될 경우에 그런 것도 이번에 예산 반영할 때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아직까지는 분묘기지권을 요구해서 보상을 달라고…….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현재 저희 667기 중에 유연분묘 167기를 완료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167기를 완료하면서 분묘기지권을 들어서 보상을 달라고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다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장애인가요제 이게 문화예술과에서 일부 보조를 받아서 금년도에 처음 행사를 치른 사업입니다. 사실 문화ㆍ예술단체 지원은 문화예술과 소관인데 이게 ‘장애인’이 붙었다고 장애인가요제라고 해서 저희 노인장애인과는 이 예산을 반영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 사업을 하는 걸 지켜봤더니 사실 행사 장소가 너무 비좁고 또 행사 비용 자체도 너무 적게 산정됐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붙여서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제안하신 그런 식으로 큰 행사 있을 때 시민과 함께하면 비장애인이나 장애인이나 똑같은 인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내년도 저희 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이 사업을 약간의 예산인 200만 원을 들여서 처음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오전에 변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활동 보조사업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제공 인력이랄까 아니면 제공 기관 또 이용자 이렇게 세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부당 청구하는 문제, 허위 입력하는 문제 이런 거를 좀 방지해 보고자 모니터링단을 운영해서 바로잡으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우선 시범이기 때문에 한번 운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외부 위원 같은 경우는 추천을 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내년도 초에 한번 운영해 보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성과가 좀 있다든지 아주 미흡하다든지 하면 추경에 예산을 더 붙이든지 해서…….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여성가족과장 김천식입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정부 어린이집하고 구청에서 관리하는 민간 가정 그래서 그 당시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정확하게, 또한, 구청에서 지도ㆍ점검한 거, 저희들이 지도ㆍ점검한 거 그런 것도 다 포함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알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인재양성과장 길선복입니다. 예, 전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우리 청주시에 있는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전체 169개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목적교실이 다 있고 40개 정도가 남아 있어요. 그 부분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이 늘어났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지금 교육부 특별교부금에 대한 대응투자비로 우선 이렇게 세워 놓은 거고요. 지금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80%, 우리 시가 20%로 이렇게 대응투자 계획입니다.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아직 내려오진 않고요. 내년 초에 교육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 교육청하고 대응해서 공모사업에 응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지금 위에 봉명중 추가분이라고 된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원래 국비로 하려다가 거기에 선정이 안 돼서 추가적으로 교육청하고 직접 하려고 하면 교육청이 70%, 시가 30% 해서 10%가 늘어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지금 우리 시로 요구한 학교는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봉명중학교는 작년에 이미 계획돼 있었기 때문에 현재 5개를 더 추가로 한 부분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40개 학교가 아직 다목적교실이 없는데요. 그걸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네, 알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중간에?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네, 인재양성과장 길선복입니다. 지금 청소년단체하고 교류하는 사업이 독일하고 중국하고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독일에 교류사업은 2002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써 격년제로 올해 우리 청주시에서 독일로 갔고요, 내년에는 독일에서 청주로 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내년도에 독일에서…….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인재양성과장 길선복입니다. 내년도에 독일에서 오는 청소년들은 20명이 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네, 알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홍순후  위생정책과장 홍순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것이 금년에 이게 새롭게 책정돼서 그러신 것 같은데요.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돼 가지고 금년 육칠월경에 백수오를 이엽우피소를 씀에 따라서 문제가 많이 발생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위생정책과장 홍순후  네, 식약처에서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생정책과장 홍순후  예, 알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홍순후  그 부분은 금년에 우리뿐만이 아니고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면서 우리는 6개소 정도를 추가 발굴해서 시행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 말고는 거의 찾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도에서 불투명한데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 주시고 또 추가 제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우리 청주시만이라도 지속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본예산에는 도에서부터 그 매칭이 안 됐기 때문에 반영을 못 시켰는데 추경에라도 반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홍순후  그 부분은 확실하게 지금……. 시정대화 때도 일부 들어간 것 같긴 한데 지금 확인을 못 하겠는데요.

○위생정책과장 홍순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여성가족과장 김천식입니다. 안 가지고 왔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대상인데 각 과에서 성인지예산서 하면 예산계에서 하는 줄 알고 안 가져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작년, 올해 두 번째죠.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여성가족과장 김천식입니다. 51개 사업 중에서 다는 아니고 48건인가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성인지예산서는 사실 예산과에서 하고 있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예.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예.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여성 관련 정책에 대한 예산이 증액된 부분도 있고요. 국ㆍ도비 매칭이 많은 사업이라서 일부 증액된 부분도 있고 안 된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여성 관련 예산이 미미한 것은, 저희가 복지나 장애인, 노인 쪽에 비해서는 여성이나 아동 예산이 미미합니다. 저희 과가 6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성인지랑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도 더 많고 이래서 그런데 여성 관련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복지재단에 여성 정책 전반에 대해서 용역을 하기 때문에 그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여성 정책이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노인장애인과 서강덕입니다. 저희 노인장애인과에는 성인지예산 중에서 노인일자리 운영 이쪽 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는 남성보다는 여성 위주로 많이 배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노인일자리 사업 문제는 사실 거의 국ㆍ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물론 우리 시 자체 예산도 일부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국ㆍ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이보다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좀 빠진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반영을 안 한 건 아니고 됐는데 이게 누락된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노인장애인과나 해당 과에서 성인지예산으로 분류는 됐지만 예산과에서 취합을 하면서 저희도 미처 그런 것을 일일이 챙겨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성인지예산서가 각각 반영됐는지 저희 과에서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알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홍순후  위생정책과장 홍순후입니다. 예, 갖고 왔습니다.

○위생정책과장 홍순후  우리가 제출한 자료만 제가 갖고 있어서 페이지가 잘 안 맞는 거 같은데 그래도 제가 내용을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사실 우리 행정사무감사 받기 전에 심의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확정이 안 됐었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됐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들어가더라도 정산은 익년도 이삼월경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받은 사항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확정된 것은 그 정산하고 맞물려서 1회 추경 때 정리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홍순후  예, 그렇습니다.

○위생정책과장 홍순후  예.

○위생정책과장 홍순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홍순후  예,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서지한 위원님께서 대안도 제시를 해줬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해서 충청북도에서 시행을 안 한다 하더라도 우리 청주시에서 지속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부담 부분도 있지만 자신 있는 데는 오픈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경영전략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지한 위원님께서 밖에까지도 한번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충청북도에서 매칭 사업으로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청주시에서 독자적으로 이것저것 더 보완해서 한번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홍순후  예. 그런 부분들은 추경 때 반영을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충청북도에서는 우리 청주시 말고는 거의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충청북도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홍순후  예.

○위생정책과장 홍순후  ｢식품위생법｣상에 식품제조업소가 됐건 식품과 관련된 업체에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생정책과장 홍순후  그래서 거기에서 되는 것이 거의 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생정책과장 홍순후  예, 위생정책과장 홍순후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네, 청주시 전체는 아마 그 정도 되고 저희 복지교육과는 지금 7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지금 전체로 따져 가지고는 과거에 제가 예산과장 할 때 그때 한 번 1차적으로 정비는 했었습니다. 현재 우리 복지교육국에 있는 걸로 봐서는 그다지 크게 정비 대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활기금하고 저소득층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자립기금, 식품진흥기금 해 가지고 7개 개별 사항들이 이렇게 나열이 돼 가지고 있는데 다만, 감사 때도 위원장님한테 얘기 듣고 조금 전에도 들었지만 이 기금이 어떻게 잘 쓰이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통합기금으로 넣어 놓고 이자만을 기다리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재고해서, 조금 전에도 위생정책과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령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예산 50% 지원해 주고 자부담 50% 해서 통유리로 바깥에서 볼 수 있도록 또 밖에다 CCTV를 설치해도 밖과 안이 다 보일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그런 것도 검토하고. 그래서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운영이 중요하기 때문에 좋은 제도의 기금을 잘 활용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아, 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거기까지는 검토 안 해봤는데 한번 타 자치단체에 좋은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도 벤치마킹하고 또 반드시 그렇게 따라할 필요는 없지만 그것을 계기로 해서 더 좋은 방법을 연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네, 그렇습니다. 이율 때문에.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번에도 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통 예금이자가 1.5% 정도 되고.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통합기금에 넣어놓은 것도 보통 1.8%, 1.6%, 많은 거는 이점 몇 프로 됩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네. 지금 안 되는데, 미국 금리도 사실은 지금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그런 금리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앞으로 더 떨어질 텐데 전체적으로 기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예. 먼젓번에 그 두 개 심의할 때도 저희들이 느꼈던 사항인데, 4,000만 원 가지고 10개 이상 사업을 하고. 이건 참 사업도 아니고 이런데 다음부터는 필요에 따라서 기존에 있는 기금을 우선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은 별도의 기금을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증액하는 쪽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네. 간부회의 때도 반드시 제가 거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중지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2313페이지 그쪽 얘기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14쪽, 예.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입니다. 예비비는 지금 출자ㆍ출연법에 따라서 내년도에 신규채용 1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2,800 정도 소요되는데 그게 출자ㆍ출연법에 따라서 과목이 인건비에서 예비비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직원 하나 채용할 것을 예비비로 이렇게 계상해 놓았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그렇습니다, 예.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예.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입니다. 그거는 현재 6급 공무원이 하나 파견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로 복귀를 시키면서 한 명을 더 충원하는 걸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급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금년도 예비비 5,300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사유를 잘 모르겠고요. 하여간 내년도에 3,100만 원의 예비비로 책정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출자ㆍ출연법이 바뀌어 가지고 채용 예정인 사람은 인건비를 예비비에 편제하도록 되어 있고 내년도 순수 예비비는 309만 6,000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그렇습니다, 예.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앞으로 운영상에 그런 일이 없도록 재단하고 잘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출연금으로 해서 지난번에 출자ㆍ출연법이 바뀌는 바람에 출연 동의를 받을 당시에 7억이라는 예산이 별도 의안으로 제출돼서 동의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그거는 예산 부서하고 제가 한 번 더…….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근환  네, 알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인재양성과장 길선복입니다. 예, 5,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당초에 용역과제 용역비 산정할 때 저희가 5,000만 원으로 올렸었는데 예산과에서 그냥 전체적으로 자르다 보니까 지금 1,000만 원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거기에 맞춰서 운영해 보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인재양성과장 길선복입니다. 당초에 그렇게 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다시 세밀하게 해서 청주시에…….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전체적인 100인 100답 정책 진단은 저희가 각계각층의 시민들한테 한번 그런 의견을 초창기에 물어보려고 했고요. 그래서 이 분야는 교육도시의 위상에 맞게 현재 우리가 교육도시로…….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지적하신 대로 분명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만, 제가 보기에는 예산상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개인적으로 저 국장이 보기에도 예산이 너무 적지 않느냐. 이거 가지고 우리가 당초 목표하는 그런 사업이 될 것인가 의문스러운 부분이 약간은 있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당초에 교육ㆍ문화 도시의 교육 부분을 타 자치단체와 차별성을 두고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를 하기 위해서 인재양성과를 만들었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식견을 저희들이 받아서 또 시민들의 의견을 총체적으로 받아서 여러모로 종합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설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부분이었고. 또 100인 100답 이런 부분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여기에 반영돼서 청주시가 나가야 할 교육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제시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시는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어떤 식으로의 실천 계획이나 기획을 세워서 나가야 될 건가. 아마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방법으로 사실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좀…….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네, 그렇게 있었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아, 자치행정과에.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예, 구체적인 내용은 몰라도 제가 제목은 알고 있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예, 맞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인재양성과장 길선복입니다. 지금 당초예산은 청주대학교에서 제안한 그런 예산 사업이었고요. 저희 과는 4,000만 원으로 포럼하고 연구하는 부분하고 시민강좌까지 이렇게……. 지금 시민강좌는 그게 완성될 때 내년에, 당장 시민강좌까지는 안 나가더라도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그렇지 않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아직 추진 안 하고 있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예, 아직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인재양성과장 길선복입니다. 144만 원 얘기하시는 건가요?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청주학과는 별도로 우리가 대학협력팀이 있기 때문에 대학과 수시로 그런 걸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예, 지금 그렇게 노력하려고…….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현재 그 예산하고 별도로 이게 확정된다면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서지한 위원님께서 저희 시 전체적으로 굉장히 소중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예산과장을 하고 또 국장으로서 여기 와서 보니까 2013년부터 매년 1%씩 저희 복지 예산이 증액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 예산을 총체적으로 올린 거는 5,900억 정도 올렸지만 다른 타 부서까지 해서 7,000억 정도 되면 매년 그게 1%씩만 증가되어도 복지 예산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대충 판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당시에도 제가 저희 과장들한테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우리 시 전체 예산을 생각해 줄 필요성이 있다.’ 해서 꼭 줄일 예산은 좀 줄여 달라고 해서 저희 복지국은 대체적으로 감액된 부분도 있고 중복 예산도 조례를 통해서라도 더 줄이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정말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이게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위원님들도 그런 차원에서 봐주셔야 될 것 같고. 또 단체, 시민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하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저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을 정말 다 공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지 예산이 계속 증가된다면 결국은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업에 투자를 못 하게 되니까 경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SOC 사업이 활성화가 돼야만 전체적인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는데 그 부분이 복지 예산으로 투자되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현재 어려움이 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복지국장으로서 복지 분야에 있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좀 죄송하지만―우리가 총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간 계속해서 저희들이 효율적인 예산을 운용하는 또 방만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