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4回 淸州市議會(2015年度第2次定例會)
淸州市議會事務局
2015年 12月 10日(木)
- 議事日程 (第4次 委員會)
-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 審査된 案件
-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계속)
- 가.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 제안설명
- 나.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제안설명
- 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질의
- 라.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 마.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 바.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 사.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 아.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육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청주시의회(2015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복지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일정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 이어 4개 구청의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가.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육미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관동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이관동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이관동입니다. 평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성원해 주시는 육미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도서관평생학습본부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국ㆍ도비보조금, 그 외 수입으로 전년도 64억 2,873만 9,000원보다 51억 6,932만 4,000원이 감액된 12억 5,94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은 102억 166만 원으로 오창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전년도 155억 8,245만 5,000원 대비 53억 8,079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법정경비와 경상적경비 등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69쪽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 122억 2,306만 7,000원보다 56억 5,032만 1,000원 감액된 65억 7,27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관 도서관을 포함한 시립도서관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건축ㆍ전기ㆍ기계 등의 유지보수를 위한 자재 구입 재료비로 1,552만 2,000원을, 통합청주시 도서관 중ㆍ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목령도서관 이전에 대한 연구용역을 위해 3,900만 원을, 각종 도서관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2억 5,641만 3,000원을, 자산취득비로 4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1쪽입니다. 시립도서관 및 신규 개관 도서관 청소용역비 5억 350만 원을 비롯한 시설물 운영관리를 위한 업무대행 수수료 등 6억 1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2쪽입니다. U-정보도서관 인프라 강화사업에 7억 9,467만 6,000원은 바이러스 예방ㆍ치료를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 및 서버 이중화 소프트웨어 구입, 신규 도서관 디비 라이센스(license) 구입 등 사무관리비 9,082만 6,000원과 도서관 정보화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4억 8,360만 원, 노후화된 전산장비 교체비용 1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4쪽입니다. 시립도서관 자료 확충을 위해 도서 구입비 1억 4,500만 원, 시립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7,0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5쪽입니다. 시립도서관 자료열람실 운영에 부속실 도우미 인건비를 포함한 자료열람실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와 도서 보수용품 및 정보자료실 의자 구입 등으로 2억 79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7쪽입니다. ‘책 읽는 청주’ 행복시민운동 전개 사업에 5,860만 원을, 작은도서관 육성에 1억 5,1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8쪽입니다. 작은도서관 도비 지원 사업 2,400만 원은 작은도서관 도서 구입 지원비이며, 979쪽 내수작은도서관 관리 운영을 위해 9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당도서관 운영을 위해 자료 확충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2억 3,85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1쪽입니다. 청원도서관 운영을 위해 자료 확충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2억 6,33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4쪽입니다. 목령도서관 운영을 위해 도서관 자료 확충 및 문화프로그램 등에 1억 3,12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6쪽입니다. 2016년 개관하는 오창호수도서관을 위해 각종 사무기기 및 도서 구입 자산취득비 8억 8,317만 9,000원을 비롯해 개관시간 연장운영 인건비 등 오창복합문화센터 개관 및 운영 사업비로 총 11억 4,58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9쪽입니다. 역시 2016년 개관을 앞둔 오창도서관을 위해 1만 5,000권의 도서 구입비 1억 8,750만 원을 포함한 총 2억 5,36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0쪽입니다. 공공도서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금천지구 도서관 건립 사업에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4쪽, 오송도서관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23억 3,699만 5,000원 대비 2억 3,746만 4,000원이 증액된 25억 7,44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오송도서관 자료 확충 사업비로 1억 5,296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비에 1,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5쪽입니다. 자료실 열람 운영을 위한 오송도서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도서관 소식지 구입 및 도서관협의회 부담금으로 5,97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6쪽입니다. 오송도서관의 주간 이용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인건비로 8,02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7쪽입니다. 오송도서관의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무인경비시스템 및 온수기 유지관리, 시설관리 자재 및 전산용품 등 오송도서관 청소용역비 민간위탁금 2억 7,345만 6,000원 등 기계시설 및 건물유지 보수비로 총 3억 6,68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8쪽입니다. 시설물 운영관리의 일반운영비 6,289만 2,000원은 시립오송도서관의 승강기 정기검사 등 업무대행 수수료와 위탁교육비 및 물탱크 청소비, 소방안전협회비와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통신료 등입니다. 999쪽입니다. 아기와 함께하는 책사랑 운동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행사 홍보와 교육프로그램 강사수당, 동극 공연 등 행사운영비 4,530만 원, 책꾸러미 재료 구입비 2억 400만 원 등 총 2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0쪽입니다. 작은도서관 지원을 위한 도서 구입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작은도서관 육성에 1억 6,3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1쪽입니다. 기적의도서관 건물 유지보수비로 284만 8,000원을, 기적의도서관 운영비로 3억 4,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원도서관 운영을 위해 도서관 자료 확충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에 2억 3,9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4쪽입니다. 흥덕도서관 운영을 위해 도서관 자료 확충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에 2억 5,59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7쪽입니다. 신율봉도서관 운영을 위해 도서관 자료 확충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9,354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009쪽에 옥산도서관 운영을 위해 도서관 자료 확충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1억 1,50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4쪽, 평생학습관 소관입니다. 평생학습관은 전년 대비 3,206만 2,000원 증액된 10억 5,44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용역비, 청사시설 유지보수비, 대강당 방송장비시스템 구입비 등 2억 1,891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원활한 평생교육 운영을 위해 본관교육 운영, 강사수당, 개강식 및 수료식 등 행사운영비와 교육실 기자재 구입비 등으로 2억 4,15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6쪽입니다. 배티공원 평생교육 운영 1억 3,478만 4,000원은 분관 교육 운영에 따른 기간제 인건비를 비롯한 강사수당, 청사 유지관리비, 교육실 기자재 구입비입니다. 1017쪽입니다. 평생학습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평생학습 운영 1억 6,576만 8,000원은 비전임 평생교육사 인건비, 사이버평생학습원 시스템 이용료, 평생학습 관계자 워크숍 및 청주아카데미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1018쪽입니다.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를 위한 홍보관 설치비 및 이에 따른 홍보비로 1,33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9쪽입니다. 평생학습 공모사업 지원을 위해 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 배움나누기 학습동아리 지원, 시민 평생학습 체험프로그램 운영, 동아리 지원비 등으로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9쪽입니다. 대학권 협력사업 지원 2,000만 원은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사업 지원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위하여 평생학습센터 매니저 인부임, 강사수당, 평생학습센터 운영 지원비 등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청주시 도서관평생학습본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제안설명
(10시13분)
○위원장 육미선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목 청주고인쇄박물관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입니다. 항상 청주고인쇄박물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육미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2015년도 3억 1,076만 원에서 2,265만 원이 증액된 3억 3,341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2015년도 32억 4,681만 3,000원에서 5억 5,437만 1,000원이 감액된 26억 9,24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세입예산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270만 원, 세미나실 대관료 200만 원, 금속활자 주조전수관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국ㆍ도비보조금 2,871만 원, 사이버 스마트 뮤지엄(cyber smart museum) 구축사업 국고보조금 3억 원으로 총 3억 3,3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운영사업과 소관입니다. 총 19억 7,28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정경비와 경상적경비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23쪽입니다. 유네스코 직지상 시상금 5,000만 원, 직지세계화 사업 민간활동 지원 8,963만 1,000원, 1인 1책 펴내기 운동 추진 1억 3,400만 원, 온오프(On-Off) 직지세계화 캠페인 전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4쪽입니다. 직지소설문학상과 직지인형극 제작 공연에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지를 소재로 한 상품 공모전 개최 및 직지사업 홍보여비 4,155만 원을 계상하였고, 금속활자 주조전수관 운영비 1억 7,000만 원, 전통 한국의 인쇄술 전수교육 민간이전비 4,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5쪽입니다. 근현대인쇄전시관의 3D 전사 및 레터프레스(letterpress) 인쇄 체험 도입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비 2,1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6쪽입니다. 한국의 고문헌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사이버 스마트 뮤지엄 구축사업비 6억 원, 체험실 및 비서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190만 8,000원, 시설물 유지관리 재료비 6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7쪽입니다. 노후 변압기 교체 등 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 3,34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 방역, 화장실 관리, 조경시설 유지관리 등 주민 휴식공간 유지관리에 1억 5,44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3쪽 학예연구실 소관으로 총 7억 1,9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직지 국내외 순회전 1억 318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직지의 가치와 우수성을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인적자원 육성 및 직지 홍보단체 운영을 위하여 1억 1,7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4쪽입니다. 각종 행사 및 방문객을 대상으로 직지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박물관 문화강좌, 어린이 문화학교 등 청주의 역사와 고인쇄 문화를 알리기 위한 박물관 교육비 3,0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물 보존ㆍ관리용 장비 구입 등 유물 보존ㆍ관리에 2억 1,61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5쪽입니다. 2016. 직지코리아 연계사업으로 활자 및 고판화 기획특별전 6,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복원 완료된 세계 최고 금속활자본 직지를 관람객과 공유할 수 있도록 상설전시실 운영비 5,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국 인쇄문화의 발전을 위한 학술연구소 고인쇄문화 23집 발간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6쪽입니다. 학술단체 교류 및 지원을 위한 학술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미한국학교협의회 학술대회와 직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2,82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질의
(10시19분)
○위원장 육미선 청주고인쇄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위원 거수)
예,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인자 위원 윤인자 위원입니다. 김숙희 시립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973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전산개발비 해 가지고 7,320만 원 편성했어요. 그리고 오창복합문화센터 오창도서관이 내년 4월에 개관하는 거죠? 부기한 것을 보면 오창문화복합센터 홈페이지 구축 920만 원, 오창복합문화센터 좌석예약시스템 구축 1,000만 원 그리고 오창복합문화센터 도서관리프로그램 개발비 2,700만 원 그리고 오창도서관 도서관리프로그램 개발비 2,7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오창복합문화센터 홈페이지 구축에는 예산이 이렇게 투입됐는데 같은 시점에 개장하는 오창도서관은 그 프로그램비가 책정이 안 됐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숙희 시립도서관장 김숙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창복합문화센터 건립은 저희 도서관에서 주관해서 신축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창도서관은 농업정책과에서 읍 소재지 정비사업으로 신축하고 있습니다. 오창복합문화센터 예산은 전체 예산을 도서관 예산으로 편성했고요. 그리고 오창도서관은 도서 구입비만 저희 도서관에 편성하고 나머지 전산 시스템이나 집기 등은 농업정책과에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윤인자 위원 업무가 이렇게 분리된 거죠?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숙희 네.
○윤인자 위원 그래도 여기서 총괄하시는 부분이니까 잘……. 요새 젊은층들은 우선 홈페이지부터 열고 뭐든지 처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홈페이지 관리 같은 거를 철저히 해서 개관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숙희 네, 잘 알겠습니다.
○윤인자 위원 그리고 박세환 평생학습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15페이지 중간에 보면 평생교육 강사수당이 55과목에 1억 8,480만 원이 책정되었고 뒤에 1016페이지 보면 15과목에 5,04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작년 대비 과목 수가 준 거예요, 늘어난 건가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박세환 예, 평생학습관장 박세환입니다. 윤인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강사수당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과목 수가 줄어든 것은 아니고 평균적으로 예산을 세우는데 3.5시간으로 해서 계산했기 때문에 그 과목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윤인자 위원 그럼 올해는 70과목인 거죠?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박세환 올해는 예산상에는 70과목이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하반기 같은 경우 86학기 강좌로 운영했습니다.
○윤인자 위원 예산은 똑같고 과목 수는 늘어났고 그러면 프로그램의 질이 떨어지지 않나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박세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강사수당을 시간당 3만 원씩 지급하다 보니까 지금 예산상의 이 금액 가지고 충분히 진행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질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윤인자 위원 어쨌든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한 내용이고요. 우리 청주시가 평생교육도시로 지정된 만큼 평생교육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제가 저번에 야간 프로그램 개설하는 거 질의했죠? 그것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박세환 네, 알겠습니다.
○윤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 거수)
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정희 위원 예, 박정희 위원입니다. 먼저 시립도서관장님이신 김숙희 관장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0페이지예요. 이번에 우리 시립도서관에 주차장 포장공사, 출입문 교체공사, 보조통행로 공사, 방수공사 해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거기 주차장에 울퉁불퉁한 것까지 다 포장을 하겠다는 건가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숙희 네, 일부 포장할…….
○박정희 위원 일부?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숙희 출입구부터 그 직선로에…….
○박정희 위원 울퉁불퉁한 데도 다 포장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런 데는 그냥 내버려둘 거예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숙희 출입문에서 그…….
○박정희 위원 현재 아스콘(ascon) 쓰인 데만 하겠다는 얘긴가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숙희 예.
○박정희 위원 거기만 재포장하시겠다는 거예요? 거기는 재포장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저는 그 울퉁불퉁한 데가 영 안 좋던데. 거기를 포장하는 건 줄 알았더니…….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숙희 그 울퉁불퉁한 부분을 다 포장하는 겁니다.
○박정희 위원 제가 가 보면 거기를 포장해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아스콘 있는 데는 아직은 써도 될 거라고 보는데. 그리고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사실은 보조통행로 공사도 어떻게 하시려는지 모르겠지만 주차장 포장공사에 출입구 통행로 만들어 놓은 거 보면 별도로 1,400만 원씩 들어갈 필요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실 건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숙희 네,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리고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이관동 본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목령도서관이 그대로 존치될까 봐 걱정스러워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4페이지에 보면 중앙지, 지방지, 월간지, 주간지 해서 12개월 치를 책정했어요. 그리고 뒤에 복합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중앙지, 지방지, 주간지, 월간지 해서 8개월. 4월에 개관하면 5월부터 해서 8개월 동안 받으려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쪽 목령도서관에는 4개월 치만 예산이 계상됐어야 된다고 보는데 12개월로 계상하신 이유가 뭐예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이관동 예,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이관동입니다. 박정희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목령도서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존치 여부를 위해서 저희가 용역비 예산을 세웠어요.
○박정희 위원 예, 봤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이관동 그런데 그게 시일이 좀 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종시 문체부쪽하고도 협의를 다 했는데 그런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목령도서관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기간이 범위에 들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세웠습니다만 중간에 그런 것이 결정 난다면 추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예산은 정리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위원 그래요. 제가 걱정스러운 게 그 부분입니다. 이렇게 1년 치를 다 세워 놓으면 1년 뒤에 거기다 그대로 목령도서관을 유지할까 봐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렸고요. 앞에 예산에 용역비 900만 원을 세웠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을 끝내고 중앙정부하고 협의하에 목령도서관의 업무가 복합문화센터 호수도서관 쪽으로 다 이전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본부장님의 역할 기대하겠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이관동 네,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도서관별로 협회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협회비가 다 달라요. 지금 도서관별로 다 협회비를 내시는데 이게 왜 다 다른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이관동 도서관 협회비 종류가 있어요. 전국도서관 협회비가 있고 공공도서관 협회비가 있고 충북에 공공도서관 협회비가 있거든요. 근데 도서관의 건물 연면적에 따라서 협회비가 차등이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면적 대비해서 도서관 협회비가 1, 2, 3급으로 나뉘어서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박정희 위원 예. 그런 부분을 차치하고도 한국도서관하고 공공도서관하고 제가 볼 적에는 비슷한 규모인데도 어디는 30만 원 내고 어디는 순서도 바뀌게 낸 것 같기도 한 그런 자료가 있어요, 뒤에 보면. 그래서 저도 ‘아, 이 규모에 따라 지급하는가 보다.’ 했는데 예를 들어 복합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80만 원, 50만 원씩 내게 되는……. 여기가 가장 크게 많이 내고요. 또…….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이관동 오창호수도서관 같은 경우는 신규 공공도서관이어서 입회비가 처음에 추가되기 때문에 일반 연 협회비하고는 좀 달라요. 그런 부분이 포함된 겁니다.
○박정희 위원 그럼 여기 예산안에 포함된 협회비는 다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이관동 예. 그거는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유동성 있는 게 아닙니다.
○박정희 위원 예를 들어 지금 흥덕도서관은 한국도서관협회는 16만 원, 공공도서관은 30만 원인데 뒤에 보면 신율봉도서관은 한국도서관은 16만 원이고 공공도서관은 15만 원으로 규모가 같으면 금액이 같아야 되는데 공공도서관은 금액이 절반밖에 안 되고 차등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이관동 위원님 궁금해하시는 그런 사항은 저희가 도서관 관련 협회비 자료가 있습니다. 그거를 참고하시도록 드리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주고인쇄박물관 김종목 관장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23페이지인데요. 여기에 보면 유네스코 직지상 시상금이라고 해서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게 2016년인가요, ’17년인가요?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예. 2016년에 선정해서 2017년에 시상하는 계획입니다.
○박정희 위원 그럼 시상을 2017년 예산에 넣으면 되지 2016년도 예산에 넣을 필요성이 있나요?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유네스코에 보내는 거는 2016년 연말쯤에 보내 주는 겁니다.
○박정희 위원 그리고 이 시상금이 4,000만 원이면 좀 과하다고 보는데 이것도 정해진 금액이 있는 건가요?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이거는 저희들이 처음에 제정할 당시에 유네스코한국본부와 외교부에 ‘국제적 시상금이 어느 정도면 괜찮은 거냐?’ 이렇게 자문을 받아서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자문을 받고서 그에 적정한 금액을 설정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예.
○박정희 위원 다음 1024페이지에 직지 상품 공모전 해서 당선작의 상품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상을 하시겠단 얘기시죠?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럼 여러 상품으로 다 만들어 보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장려상까지 가면 7명인데 7개 제품을 다 상품화를 시켜 보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현재 청주를 대표하는 상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고 또 직지를 특화해 가지고 벽지라든가 생활 아니면 기념품, 관광 상품 이런 모든 것을 망라해 가지고 좋은 제품이라든가 상품이 출품된다면 이걸 상품화할 계획입니다.
○박정희 위원 이 공모전에 많이 참가하실 것으로 예상되나요?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박정희 위원 1026페이지에 보면 사이버 스마트 뮤지엄 구축사업 고문헌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6억을 계상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예,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입니다. 저희들 소장된 자료와 충북에 소재한 대학이라든가 고문서라든가 이런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 해 가지고서 명실공히 우리 청주고인쇄박물관이 고인쇄 자료 빅데이터를 구축해 가지고 일반 시민들에게 제공하려고 합니다.
○박정희 위원 거의 전산 작업 위주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금액도 6억이면 상당히 과다하다고 저는 보는데 이게 3년 동안 추진하시는 건가요?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전체 총사업비는 18억이고 내년도 1차 사업비로 6억입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니까 ’16, ’17, ’18. 해서 3년 동안 18억을 하시겠단 얘기인가요?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상당히 큰 금액인데…….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예연구실 황정하 실장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3페이지에요 직지 국내순회전이라고 있는데 1,000만 원씩×10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황정하 청주고인쇄박물관 학예연구실장 황정하입니다. 직지 국내순회전은 저희가 대한인쇄문화협회 보조 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전국 우수축제 행사장이나 대학교 도서관 등에서 상설 전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12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정희 위원 지금 여기에는 10회라고 올리셨는데?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황정하 순회 전시하는 것은 10회이고 도서관이나 대학교 박물관이나 이런 데에서 2개소를 같이할 계획입니다.
○박정희 위원 이거 하게 되면 호응은 많이 좋은가요?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황정하 지금 저희가 10회 이렇게 전시하면서 작년 같은 경우에 킨텍스라든가 여러 대여 행사장에서 하기 때문에 관람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인쇄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주기 때문에 호응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기회 되면 꼭 한 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심 위원 거수)
네, 남연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연심 위원 네, 남연심입니다. 평생학습본부 이관동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99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북스타트(book start) 꾸러미하고 북스타트 플러스 꾸러미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이관동 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이관동입니다. 남연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료비 중에서 북스타트 꾸러미하고 북스타트 플러스 꾸러미 말씀하시는 거죠?
○남연심 위원 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이관동 북스타트 꾸러미는 일반 가정의 엄마와 아이한테 주는 거고요. 플러스 꾸러미는 장애아를 가진 가정에 주는 겁니다.
○남연심 위원 그러면 이게 도서관별로 다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이관동 오송도서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남연심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책 꾸러미를 배부하겠다는 광고가 나오고 이 홍보가 받아들여져서 시민들이 장소를 방문했는데 못 받은 시민들이 좀 있었죠?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이관동 아, 그거는 우리 오송도서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연심 위원 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오송도서관장 박명옥 네, 오송도서관장 박명옥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구 대비, 아이들 숫자 대비 예산도 부족했었고 꾸러미 배부 수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한 2,000부 더 올려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남연심 위원 그럼 수혜받는 사람들의 인적사항이나 이런 거는 확인하고 배부하는 건가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오송도서관장 박명옥 그런 건 아니고요. 각 10개 도서관에 배부를 하고 출생아들 태어났을 때 주는 거는 각 읍ㆍ면ㆍ동주민센터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남연심 위원 이게 어쨌든 저희들이 책을 받는다는 기쁨으로 아이들하고 함께 행사에 참여를 했는데 못 받아갔다는 거는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또 그 수혜자 중에서도 적절치 않게 이곳저곳에서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도서관평생학습본부오송도서관장 박명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신청자들에게 주고 있는데요. 인적사항은 확인하고 주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남연심 위원 예, 그다음에 청주고인쇄박물관 김종목 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24쪽입니다. 박정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직지세계화 사업 추진 및 홍보에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공예관에 직지상품 홍보에 관한 공예품이 전시되고 있죠?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예, 있습니다.
○남연심 위원 그때 당시도 보니까 직지에 관련돼 가지고 스카프라든가 가방 이런 등등 상품이 있는데 이런 거를 이용하는 율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예, 그렇습니다.
○남연심 위원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부족해 가지고 다시 직지 상품 공모전을 실시하는 거예요?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관광상품이라든가 일상 생활용품도 그렇지만 또 산업 쪽으로 벽지라든가……. 만약에 벽지를 직지 디자인으로 하면 판매뿐만이 아니라 또 2차로 홍보할 수 있는, 만약에 어떤 전통집에서 직지를 벽지로 사용해 가지고 벽지 도배를 한다면 또 직지를 홍보하는 효과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한번 더 신경을 써볼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남연심 위원 벽지만?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벽지가 아니라도 지금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남연심 위원 매년 공예관을 방문할 때마다 청주가 직지도시라고 하면서 직지 상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식이 부족하고. 지금 저희가 직지라는 명칭을 가지고 활용하는 업체나 식당이나 태권도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예, 있습니다.
○남연심 위원 이런 것도 그들이 좀 더 나타낼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줘서 청주시의 위상인 직지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예, 노력하겠습니다.
○남연심 위원 다음 학예연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36쪽입니다. 중간쯤 보면 직지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서 민간인국외여비 재미한국학교협의회 학술대회 참가여비가 계상돼 있는데요. 참석은 누가 하는 겁니까?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황정하 학예연구실장 황정하입니다. 여기는 민간인을 한 명 데려가려고 지금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속활자장이 시간이 나기 때문에 금속활자장과 협의해서 같이 나가는 쪽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남연심 위원 여기에 참여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큰 위상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있습니까?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황정하 지금 재미한국학교협의회가 1,000여 개 되고요. 그중에서 교사가 4,000여 명 되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재미한국학교협의회와 직지를 공동으로 홍보하는 것으로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을 맺었고요. 그래서 재외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지에 대한 교육이며 이런 것을 통해서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연심 위원 네. 이것을 위해서 보면 리플릿이라든가 북마크(bookmark) 등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있는데 기왕이면 효과적으로 그 목적을 달성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충진 위원 거수)
네, 최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충진 위원 평생학습관 박세환 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15쪽 교육생 모집 홍보물 제작을 보면 안내문 발송 등 소봉투 물량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지금 총 몇 강좌가 되고 총인원이 몇 명 정도인가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박세환 평생학습관장 박세환입니다. 최충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18기에 86개 강좌에 2,342명이 등록하고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최충진 위원 그러면 이 강좌가 2014년 기준으로 마지막 끝날 때 수료하는 분이 몇 명 정도 돼요? 지금 ’15년도 거는 안 나왔지 않습니까?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박세환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95.8% 정도가 수료하고 있습니다.
○최충진 위원 그럼 1인 몇 강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박세환 최대 두 강좌를 들을 수 있습니다.
○최충진 위원 매년 들어도 되고?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박세환 매년 들어도…….
○최충진 위원 지금 중복돼서 듣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박세환 최충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세 강좌, 네 강좌 아니면 연속해서 3회, 4회 듣는 분이 계셨었는데 금년부터는 제한을 했습니다. 두 번까지 들으신 분들은 페널티를 줘서 세 번째 접수하셨을 때는 맨 후순으로 돌려서 했는데, 물론 무료로 하시는 국가유공자나 아니면 장애인이라든지 생활수급권자 이런 분들은 한 강좌에 한해서 계속 들을 수 있습니다.
○최충진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홍보비가 2억이 넘어가잖아요. 그죠? 현재 수강생 모집하는 홍보비에 대해서 폭넓게 생각하고 수강생 모집이 덜 될 경우에는 과감하게 강좌를 줄여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민들한테 서비스하는 것도 좋은데 그냥 고정으로 와서 나쁘게 군림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지금 정도 돼서는 뭔가 변화를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되는 부분이고. 마지막 하단에 행사운영비를 보면 교육생 및 평생학습동아리 어울림축제가 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박세환 교육생 및 평생학습동아리 어울림축제는 기수가 끝나는 대로 수료식을 하거든요. 거기에 참석해서 발표하는 교육생과 동아리 어울림축제를 같이 어울려서 합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학습 발표회예요, 어울림축제예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박세환 학습 발표회와 어울림축제 같이합니다.
○최충진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주민센터에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이런 비용을 대주질 않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유야 어떻든 우리 청주시가 하는 거 아닙니까. 청주시가 하는 건데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주려면 다 주고 안 주려면 안 주고 그래야지 어디는 주고 이러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런 것은 잘 생각하셔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주민자치센터 43개 읍ㆍ면ㆍ동에는 안 주고 여기만 준다는 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앞에 보면 올해 사업계획에도 이쪽 도서관에 대한 모든 걸 용역을 줘서 다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그랬는데 통합청주시에 걸맞게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넣어 가지고 세심을 기울여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지금 그 프로그램 하면서 회장단들이나 전체 회장들이 뽑아지는 거예요, 연합회장으로?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박세환 평생학습관장 박세환입니다. 저희 평생학습관은 관 주도가 아니라 교육생 자체적으로 하는 자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전체 회장단이 모여서 회장을 뽑게 되는데 그전에는 자유 출마를 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따라서 서로 경쟁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던 같아요. 그런데 그 후에…….
○최충진 위원 관장님, 그게 문제가 많아요. 먼젓번 같은 경우 우리가 갔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회장이 뽑혀져 있고. 그럼 우리 행사 개관하는 날 회장이 나와서 인사말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개관도 안 했는데 어떻게 회장이 나와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박세환 참고로 말씀드리면 평생학습 교육생 자치회는 저희들이 주관으로……. 자기네들 그 규정상…….
○최충진 위원 그럼 그날 주관한 게 누가 한 겁니까? 자치회에서 한 거예요, 저희들이 갔을 때?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박세환 학습관에서…….
○최충진 위원 학습관에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교통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산하는데 제가 자꾸 말씀드려 저긴데 지금 어울림축제도 이런 게 결국은 잘못될 수 있는 소지가 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센터에서는 모든 걸 다 하는데 어떤 데는 프로그램마다 따로 합니다. 그러면 같이 줘야 돼요. 왜, 이유야 어떻든 우리 시가 운영하는 겁니다. 어느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단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정리를 확실히 하시라고요. 무슨 뜻인지 아셨죠?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박세환 예, 알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는데 973쪽에 시립도서관 김숙희 관장님한테, 이건 질의라기보다는 오창복합문화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데 시대의 흐름에 맞게 그냥 관행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편해야 되고 또 관리자가 편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빨리 알아볼 수 있는 구축이 되도록 해서 한 번 더 생각해 가지고……. 또 특히 젊은 세대들과 같이 소통을 하셔 가지고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야지 끝나고 나서 조금 있으면 또 보완하고, 보완하고. 보완은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거보다는 제대로 만들어서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 잘 아시겠죠?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숙희 네, 시립도서관장 김숙희입니다. 최충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예, 잘 좀 해 가지고 마무리 잘돼서 좋은 복합문화센터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주고인쇄박물관 김종목 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23쪽, 김종목 관장님은 참 오랜 공무원 생활을 하고 마지막 이 자리에 섰는데 제가 별로 좋지 않은 거를 질의하게 돼서 죄송한데 직지세계화 사업을 보면 민간단체별법정운영비보조 세계직지문화협회 운영 지원에 8,96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요구 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6,714만 4,000원이에요, 74%고. 운영비는 2,248만 7,000원으로 25%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청주시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2016년도에 지원이 불가하다고 결정을 했는데 무슨 근거로 예산을 계상하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예,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입니다. 이 예산은 현재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로 통과를 했는데 지금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이 국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상정됐는데…….
○최충진 위원 계류 중이잖아요.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예. 계류 중인데 저희들도 이걸 많이 고민했는데 만약에 금년에 그 법이 통과가 안 되면 예산 부서에서 예산 배정 자체를 안 해주고 저희들도 집행을 보류하는 조건으로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최충진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거를 모르고 그냥 넘어가면 또 얼렁뚱땅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보조금은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가 법령의 규정에 있으나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출이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이거를 올리는 이유가 법령에 명시된 근거가 없는 경우는 운영비 따지면 상근직원 인건비나 사무실 임차료나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지원이 불가한데 계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그래서 이와 비슷한 몇 개 법률안이 지금 법안 소위에 상정돼 있는데 그게 통과되면 일괄적으로 통과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만약에 금년에 통과가 안 된다면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 주더라도 집행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최충진 위원 그러면 거기가 통과된 후 내년에 추경 때라도 올려서 하자고 얘기가 돼야 되는 거지 지금 와서 이걸 올려놓고……. 그러면 저희들한테 간담회나 뭐를 통해서 이만저만해서 계류 중인데 이게 통과가 되면 하겠다든지 뭔 내용이 사전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가 될 걸로 예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한테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최충진 위원 그 부분이 제일 문제예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거를 하지 말자는 얘기를 했습니까? 그러면 미리 간담회를 통해서든 이런 문제가 있지만 예산은 잡아 놓고 국회에서 올해 통과가 되면 하겠다든지 사전에 교감이 돼야지 전혀 얘기 않고, 이 시간까지 한마디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들이 이거 누가 얘기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청주시가 일하는 하나하나에 이런 부분으로 자꾸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은 예산을 줄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통과시켜 놓고 상위법이 통과되면 쓰고 안 되면 말자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제 말이 틀린가요?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최충진 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설명을 해보세요.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만약에 국회에서 금년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 청주시에서 예산을 삭감했다고 하면 추경에서 또 예산을 올려 가지고 내년 6월이나 본회의 통과를 하면 거의 상반기 중에는 인건비라든가 사업을 집행할 수 없는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아직 통과가 안 됐지만 만약에 조건부로 해주신다면 그런 업무 추진하는 거나 인건비 집행하는 데…….
○최충진 위원 지금 와서 말씀하시면 조건부가 어떻게 됩니까. 사전에 간담회나 이런 걸 통했으면 조건부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조건부 얘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과 잘 상의를 해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히 인건비 부분이 너무 포션(portion)도 크고 결국은 운영비는 얼마 안 되고 7 대 3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에 가깝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사전에 미리 준비를 잘해서 저희들과 간담회나 아니면 같이 만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맞대고 얘기를 했으면 서로 이해가 가고 가능합니다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말씀을 안 드렸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얘기가 없었을 거 아닙니까? 아무튼 이따 우리 위원님들과 좋은 의견이 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거수)
예, 서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지한 위원 예, 서지한 위원입니다. 시립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69쪽에 목령도서관 이전 타당성 연구 용역을 하는 이유가 뭐죠?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숙희 시립도서관장 김숙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오창 목령사회복지관 내에 목령도서관이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목령도서관에서 1㎞ 반경 이내에 오창호수도서관이 개관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목령도서관 3.9㎞ 이내에 오창도서관이 개관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에 도서관이 집중되기 때문에 목령도서관을 호수오창복합센터로 이관ㆍ통합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이 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현재 목령도서관의 구실보다는 호수복합단지로 가는 게 더 낫다고 보는 거죠?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숙희 예, 그렇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렇다면 용역을 해야 되는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벌써 답은 나와 있는데.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숙희 목령도서관 신축이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서 건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용도변경에 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내년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문체부와 도와 우리와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서 논의를 통해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경우에 이관을 하게 됩니다.
○서지한 위원 이게 법적 사항입니까?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숙희 문체부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지었기 때문에 문체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니까 법적 사항입니까 아니면 협의 과정 때문에, 근거 자료 때문에 그렇습니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숙희 예. 법적 사항으로 승인을 받아야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근데 이게 900만 원까지 들어가야 됩니까? 답은 다 나와 있는 상황인데?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숙희 용역의 최소 비용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그거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숙희 예, 알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다음 973쪽에 관장님께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약간 상단에 보면 전산개발비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좌석예약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숙희 도서관에 디지털자료실이 있는데요 이용자가 신청할 때 예약을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이게 그러면 인터넷으로 예약하게 돼 있는 겁니까?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숙희 네, 그렇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을 할 줄 모르시는 분들이 도서관을 이용하게 되면 예약 자체를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이게 꼭 필요한 시스템입니까?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숙희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수기로 신청 접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1,000만 원을 들여서 시스템 구축을 해놓고 다시 수기로 하겠다고 하면 아예 시스템 자체를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좌석예약시스템이 없어도 복합문화센터 운영하는 데 문제는 없죠?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숙희 요즘 많은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인터넷에 능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편리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하는 상황입니다.
○서지한 위원 본 위원은 복합문화센터가 꼭 젊은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곳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대비책도 좀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예산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숙희 네, 잘 알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계속해서 991쪽입니다. 상단에 보면 금천지구 도서관 건립이 있고 시설부대비에 도서관 건립 부대비가 있는데 이 472만 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숙희 시립도서관장 김숙희입니다. 금천지구 도서관에 대해서 올해 중앙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했고요. 내년부터 설계용역비로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지금 설계용역을 줄 때 공모를 하실 겁니까?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숙희 네. 공모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서지한 위원 글쎄, 본 위원이 제일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대비가 설계비용이라는 걸 몰라서 질의하는 건 아니고요. 여태까지 공모를 해서 청주시에서 제대로 지은 건물이 없습니다. 어제도 장애인종합복지관도 그렇고 여러 군데가 지은 지 1년 만에 또다시 증축하고 개축하고 하는데 이게 보통 공모를 하게 되면 그쪽에 설계사가 원하는 쪽으로 다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갖고 계십니까?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숙희 서지한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혹시 도서관 쪽에 건축직 나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숙희 예. 건축직이 한 명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몇 급이죠?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숙희 6급입니다.
○서지한 위원 글쎄, 이게 도서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청주시에서 지금 여러 군데를 지었어요. 해오름에서부터 노인복지관도 여러 개를 짓고 했는데 본 위원은 결국은 다 100% 실패라고 봐도 틀림없다고 봅니다. 6급 건축직이 항상 나가 있는데 그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마침 관장님께서도 그쪽 디자인과에 계셨었고 하니까 이 협의를 좀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보통 건축직 한 명으로 해결할 수 있지는 않거든요.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토목, 설계 여러 가지 직종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분들하고 협의 과정을 잘 거쳐서 공모를 할 때 아예 설계자의 공모작에 손을 댈 수 있다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나중에 설계 공모를 해버리면 그 설계한 사람 마음대로 가야 됩니다. 마음에 안 들면 시 마음대로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본 위원은 건축은 건축 전문가들이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금천도서관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숙희 예, 알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다음은 평생학습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14쪽입니다. 대강당에 방송장비시스템 구입은 왜 하는 거죠?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박세환 평생학습관장 박세환입니다. 저희들이 방송장비를 2006년도에 구입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끔 행사를 하다 보면 마이크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돼 가지고 육성으로 할 때도 있고. 특히나 아카데미를 하는 과정에서도 방송장비가 좋지 않아서 듣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꼈기 때문에 내구연수도 됐고 해서 이번 기회에 방송장비를 전체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그러면 빔 프로젝트까지 해서 7,200 정도 들어가는 거네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박세환 네, 그렇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이 정도면 행사 치르는 데도 문제없습니까? 지난번 행사 때처럼 문제 있고 그런 건 없습니까?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박세환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방송장비를 전체적으로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존경하는 최충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향장비 대여 및 행사진행에 또 15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필요한 예산입니까?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박세환 평생학습관장 박세환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대강당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청주아트홀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때 모이는 인원이 약 1,000명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서 프로그램 진행하는 과정에 학습발표회와 동아리 어울림발표회 이렇게 해서 복합적으로 운영하게 되는데 이벤트 회사에 진행을 위탁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각종 장비라든지 이것을 임대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과장님, 아트홀에도 음향장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나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박세환 네, 있습니다. 있지만 각 프로그램에서 발표할 때 요구하는 시디라든지 아니면 각종 음향, 배경음악이라든지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쪽 장비가 필요해서 임대하게 된 겁니다.
○서지한 위원 글쎄, 이게 1회 행사를 하면서 아트홀이고 모든 음악당에 시스템 장비가 돼 있는데 이벤트 회사를 부르기 위한 금액치고는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박세환 예년과 거의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했고 예년에도 그렇게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서지한 위원 글쎄, 이게 예년 대비 자꾸 그렇게 하면 저희도 결국은 문제가 있는 거죠. 예산 심의를 제대로 안 해서 줬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고요. 같은 페이지에 최충진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었는데 안내문 발송 돼 있죠?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박세환 예, 그렇습니다.
○서지한 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그러면 이 발송처가 어디가 돼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박세환 발송처는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우리 시에 있는 평생학습기관 단체 또 어떤 홍보를 하기 위해서 각 읍ㆍ면ㆍ동까지 우편 발송을 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글쎄, 우리가 공문으로 활용해도 되지 않나요? 그리고 이게 교육생을 모집하는데 왜 타 지방단체까지 보냅니까?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박세환 평생학습관장 박세환입니다. 교육생 모집도 모집이지만 거기에 따른 팸플릿을 서로 공유하고 전국에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에 서로 정보를 주기 위해서 발송하고 받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생 모집 안내 홍보물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성과집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저희들이 발행하는 인쇄물을 배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봉투가 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결국은 교육생만이 아니라 타 단체하고도 교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것이죠?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박세환 네, 그렇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그거는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1019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사업 지원 해서 이게 지금 서원대학교에 주는 건가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박세환 네, 그렇습니다.
○서지한 위원 다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박세환 청주시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서원대학교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된 충청북도 거점 학교고요. 거기에 따라서 서원대학교에서 국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거점학교로 지정받으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와도 협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학협력사업의 일환으로써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지금 서원대학교에 우리가 2,000만 원을 지원하게 되면 서원대학교에서 할 수 있는 강의가 몇 가지나 돼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박세환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세 과목 또 2015년에는 네 과목, 내년도 계획에 의하면 내년도에는 세 개 과정 이렇게 1년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저희가 2,000만 원 예산을 확보하면 중앙정부에서는 예산을 얼마 정도 줄 수 있나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박세환 지금 서원대학교에서 국비 확보하고 있는 것이 2014년도에 2억 4,000, 2015년도에는 3억, 내년도에도 3억 정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럼 우리가 3억 2,000을 갖고 지금 세네 과목 정도 하는 겁니까? 과목이 뭐 뭐입니까?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박세환 2015년/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자체 비용하고 국비 지원, 우리 시 2,000 그다음에 자체 재원 해 가지고 4억 5,000을 진행하는데 다른 과정은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평생학습 시민강사 역량강화 과정이라든지 모의창업 실전과정, 평생학습 전문인력 역량강화 워크숍, 액티브 에이징(active aging) 전문봉사자 양성과정 등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관장님,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박세환 예, 알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거기 인원이 몇 명 참석하는지에 대한 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박세환 예, 알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다음은 청주고인쇄박물관 운영사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24쪽 직지인형극 제작 공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2,400만 원이요.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이규상 운영사업과장 이규상입니다. 직지인형극 제작 공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상은 유치원생하고 초등학교 1ㆍ2학년생으로서 내용은 직지를 소재로 한 인형극 기획공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공연 실적이 19회에 좌석 수는 4,330석으로 추진했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해마다 그 연극의 내용이 바뀝니까?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이규상 현재 내용이 안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유아기 때 1년에 한 번 받으면 더 이상은 못 받겠네요, 똑같은 내용이니까.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이규상 어느 정도 변화는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런데 예년에 비해서 예산은 똑같다는 말이죠.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이규상 예.
○서지한 위원 그럼 그 예산에 대한 정확한 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이규상 예, 알겠습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로 청주에 있는 유치원생, 초등학교 저학년생 이렇게 직지인형극을 하는데 청주지역은 우리 청주고인쇄박물관 세미나실에서 하고 청주뿐만 아니라 충청북도 전체 지역을 제천이면 제천, 영동이면 영동 충청북도 시ㆍ군을 순회하면서 인형극을 합니다.
○서지한 위원 네. 관장님, 몇 명이 하고 있는지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네.
○서지한 위원 다음은 학예연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33쪽입니다. 상단에 보면 직지 국내순회전 출장여비가 있고 밑에 직지 국내순회전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황정하 학예연구실장 황정하입니다. 직지 국내순회전은 보조 사업으로 해서 사업자가 진행을 하는데 그 전시회가 이루어질 때마다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함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여비입니다.
○서지한 위원 이게 1년에 몇 번이나 이루어집니까?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황정하 보통 순회전이 10회 정도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그 이외에 도서관이나 박물관 이런 데서 특별전시를 2회 정도 개최합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그 뒤에 1034쪽 상단에 보면 찾아가는 직지 홍보입니다. 이거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죠?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황정하 찾아가는 직지 홍보는 청주시 내와 충청북도 일원으로 해서 전시 형태며 이런 것들이 다릅니다. 이것은 직지지도사들 위주로 해서 찾아가는 직지 홍보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지한 위원 운영하는 단체가 다른 건가요?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황정하 운영하는 단체가 다르고 또한 거기에 부스 설치나 규모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릅니다.
○서지한 위원 결국은 실장님, 내용은 직지를 홍보하기 위한 내용인데 이쪽 단체도 주고 저쪽 단체도 주고 그러는 상황이네요.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황정하 지금 순회전 같은 경우에는 가령 전국 단위 행사로써 금년 같은 경우에 인천송도컨벤션 세계 책의 수도 이런 대규모 행사에 참석을 하고, 찾아가는 직지 홍보는 시내 일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활동입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국내에 다니는 데는 직원들이 다 동참을 합니까?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황정하 예, 그렇습니다.
○서지한 위원 근데 여비는 어떻게 해서 국내순회전은 10회로 돼 있고 우리 직원들 여비는 7회만 잡혀 있어요?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황정하 이게 날짜별로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명수에 따라서 또 이렇게…….
○서지한 위원 실장님, 지금 여기 3명씩 7만 5,800원 해서 1박 2일로 잡으신 것 같은데 문제는 같은 행사를 하면 똑같이 부기가 돼야지 지금 다르잖아요. 하나는 7회고 하나는 10회고. 그렇게 되면 일부는 가고 일부는 안 가고 그러는 상황인데 이게 시가 주도해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황정하 예, 그렇습니다. 시가 주도를 하는데 저희가 예산과와 협의하면서 금액에 따라서 7회로 하고 그래서 명수를 가지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글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실장님. 어차피 전체 금액을 놓고 명수를 조정한다고 하면 같은 10회로 맞춰서 같은 행사라면 같이 가야 되는 거지 7회로 잡아 놓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여비를 돌려쓰겠다는 의미로밖에 안 되거든요. 예산에 나와 있는 대로 사용을 하셔야죠. 그거는 예산과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하셔서 부기를 정확히 맞춰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황정하 예, 알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1034쪽 밑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어린이문화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어느 단체에 어떤 내용으로 주고 있죠?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황정하 학예연구실장 황정하입니다. 이것은 청주지교협에 보조를 해서 강사 3명이 상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 두 번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렇게 해서 1,000만 원입니까?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황정하 네, 그렇습니다.
○서지한 위원 이것도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건지 도대체 잘 모르겠어요. 전년도 2년 정도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황정하 네, 알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다음 1036쪽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민간인국외여비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진행하실 때 여기 누가 갔죠?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황정하 반종홍 씨가 갔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분의 직책이 뭡니까?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황정하 박물관의 자원봉사자면서 문화관광 해설을 하시는 분입니다.
○서지한 위원 예, 자원봉사죠? 글쎄, 자원봉사 하시는 분이 시에 어느 만큼의 도움을 주시는지는 모르지만―개인을 얘기해서 죄송스럽긴 합니다만―시 전체 예산을 놓고 봤을 때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 체재비하고 항공료까지 다 줘 가면서 그분이 가서 하신 사항은 시연이죠?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황정하 네, 시연을 하셨습니다.
○서지한 위원 아까는 답변하실 때 이번에는 금속활자장이 가시는 걸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가게 되면 어떤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까?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황정하 민간인이 참여하셔서 직접적으로 체험활동 지원을 하고 또 직지를 홍보하는 데에―물론 공무원도 갑니다마는―각자 역할이 있어서 같은 시간에 분담해서 하기 때문에 민간인을 한 명 참여시켰습니다.
○서지한 위원 재미 한국인들한테 찾아갔을 때 전체 경비가 얼마 정도 들었죠?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황정하 1,5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서지한 위원 우리 공무원하고 민간인하고 가서 그쪽에 학술대회나 이런 것 지불한 금액까지 다 해서 1,500만 원입니까?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황정하 예, 그렇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 자료를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이렇게 나가서 직지를 홍보한다고 해서 교과서에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도 모르고 교사들이 그거를 받았다고 해서 그게 과연 전파가 될 것이며 그 사람들이 영인본을 보고 과연 뭘 알겠느냐는 거죠. 한글도 일부만 알고 있는 상황에 영인본을 갖고 나가서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줬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소장만 하고 아무런 홍보의 효과가 없다면 우리는 잘못된 예산을 집행한 거라고 봅니다. 다시 한 번 이 예산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신중을 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조금 전에 서지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학예연구실장님! 재미한국학교협의회 관련 예산을 작년에 1,500만 원 집행했다고요? 맞습니까?
(답변 지체하자)
예산서에 있는 숫자는 뭐예요?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황정하 학예연구실장 황정하입니다. 공무원 세 명하고 민간인 여비하고 해서 1,500만 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청주고인쇄박물관장님이 단장님으로 다녀오셨죠?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일정이 어땠습니까? 학술대회는 며칠에 몇 시간이나 하셨어요?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학술대회가 3박 4일인가 그랬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3박 4일 내내 학술대회 일정을 하셨습니까? 그 일정 자세하게 다녀오신 내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예실장님! 그 참가여비가 민간인 한 명에 대한 여비를 작년에 500여만 원 해놓으셨잖아요. 570만 원을 책정하셨어요. 최종 집행금액이 얼마였어요? 결산한 정산 내용에.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황정하 320만 원 정도였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렇죠. 57% 불용이에요. 그런데 이 금액을 또 계상하셨어요. 과다 계상하신 거 아닙니까? 저는 이 행사 자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적이고요. 의미가 없다고 결론을 갖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후에 더 말씀드리겠고 이 집행한 내역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럼 학술대회에서 집행했던 금액은 얼마였어요? 당초 금액 대비 집행금액.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황정하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당초에 9,100만 원 계상하셨다가 집행을 3,900만 원밖에 안 했어요. 43%의 불용액을 발생시켰단 말입니다. 5,000여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다시 6,000만 원을 계상하십니까? 무슨 근거로 이렇게 과다하게 계상을 올리신 거예요?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황정하 학예연구실장 황정하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가 가지고 행사를 하고 학술대회 참가를 하면서 홍보물이 조금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홍보물 제작으로 1,200만 원을 별도로 더 계상하게 됐던 겁니다. 작년도에는 홍보물 제작이 없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홍보물 제작 비용을 추가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계수조정 전까지 이와 관련되어 있었던 일정 전체에 대한 계획과 다녀오셔서의 사업결과보고서 작성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국에 저희 직지 홍보대사가 몇 분 계시죠?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황정하 세 명이…….
○위원장 육미선 세 분 계시죠?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황정하 예.
○위원장 육미선 그 세 분은 이날 어떤 역할을 하셨어요?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황정하 거기에 참가하신 세 분 중에 한 분이 한국학교협의회 총회장으로 참가하셨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런데 홍보대사 등과 간담회를 한다고 하시면서 150만 원을 지출하셨어요. 그 자료는 가지고 계신가요? 한 분 오신 자리에 간담회 비용으로 150만 원을 쓰셨단 말입니다. 학술대회 참가하셔서요. 그분 한 분 오셔 가지고 식사 자리에 이렇게 비용이 지출된 거예요?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황정하 예, 학예연구실장 황정하입니다. 한국학교협의회 임원진들과 같이 식사를 나눴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날 오셨던 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황정하 전체…….
○위원장 육미선 직지홍보대사.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황정하 최미영 대사가 참가를 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최미영 대사는 직지 홍보위원을 몇 명 위촉했죠?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황정하 지금 네 분…….
○위원장 육미선 세 분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지금 미국에 직지홍보대사로 위촉되신 분들이 아홉 분이고요. 그리고 직지 홍보위원으로 위촉하신 분들이 열두 명이나 되세요, 일단은. 전체 11개국 중에서 미국에서 가장 많은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열두 분은 어떻게 활용하실 겁니까? 이분들이 ‘나는 충분히 이 행사를 수행할 수 있을 거다.’라고 장담을 합니다. 구은희 씨가 위촉된 지가 지금 몇 년째 됐죠? 10년이 넘었죠?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황정하 2005년부터…….
○위원장 육미선 2005년.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황정하 2005년부터 위촉이 됐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러니까요. 기존에 활동하고 계시는 홍보대사들이 이미 세 분이 계시고 이번에 2015년 8월에 위촉받으셔서 홍보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열두 분이나 계세요. 그럼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대사 위촉받았고 홍보위원이면 이 행사는 그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사실은 기대할 수 있는 기대치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비용 자체에 대한 과다 계상 그리고 작년 사업 집행에 대한 실적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을 그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연동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예,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아뇨, 됐습니다. 관장님은 아까 충분히 대답하셨고요. 그리고 학예연구실장님! 제출하신 자료 1033쪽 보세요. 홍보대사(위원) 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얼마를 계상하신 거죠?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황정하 학예연구실장 황정하입니다. 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래서 작년에는 얼마를 계상하셨죠?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황정하 작년에는 발대식 지원으로 해서 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예. 그 집행금액이 얼마였어요?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황정하 3차 추경에서 200만 원을 감시켰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70만 원 정도밖에 집행을 안 하셨어요. 독일에서 정산이 늦어진다고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돈 100만 원도 지출을 안 한 상황인데 이걸 다시 550만 원을 올리십니까? 제가 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지금 도대체 이 사업이 효과가 있습니까? 11개국 중에서 3개국밖에는 활동한 바가 없죠, 발대식을?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황정하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알겠습니다. 그 부분 거기에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규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충진 위원님께서도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023쪽 세계직지문화협회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지방재정법」 개정이 돼서 시행된 보조금 관련한 지침이 언제 결정됐었던 거죠?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이규상 운영사업과장 이규상입니다.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2014년 11월부터 시행이 됐어요. 2015년 본예산 심의할 때 분명히 제가 이 부분 문제 제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이규상 예.
○위원장 육미선 그래서 조건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올해 그렇게 집행하셨어요. 그렇죠?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이규상 올해는 아직 그렇게 못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올해 집행을 안 하셨다고요?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이규상 아뇨, 올해는 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러면 그 사회단체보조심의위원회에서 불가하다고까지 했는데 도대체 이거를 다시 계상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이규상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요. 우리가 이제 법…….
○위원장 육미선 이유 없이 사업비를 이렇게 예산에 올리세요? 그리고 불가하다고까지 했는데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이규상 다만, 그 법 개정을 11월에 하든지 아니면 내년도 상반기에 할 것을 예상하고서…….
○위원장 육미선 과장님, 국회 교문위의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이규상 예.
○위원장 육미선 뭐라고 나와 있죠?
(답변 지체하자)
가능하다고 합니까?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이규상 현재까지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검토사항에서요 ‘임의 설립 민간기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엄격하게 제한하려는 「지방재정법」 개정의 취지 및 정부의 재정운영 방향과 부합하지 않다.’ 그리고 미디어 관련 법령이라고 하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관련 법령이에요. 여기에 「인쇄문화산업 진흥법」도 같은 미디어 관련법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미디어 관련 법령에서도 ‘민간단체의 운영비 지원을 적시한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이 법에서만 예외적으로 규정할 필요성과 다른 문화재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과의 형평성 문제 등에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 부분 아시고 계셨습니까?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이규상 아직 잘 몰랐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너무 안일하게 일 년을 그냥 지나오신 거 아니에요? 지금 수년째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불가하다고 결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난번 관련 조례 개정할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분명히 ‘이 단체에 대한 지원을 법 개정되기 전에는 예산에 올리지 않겠다.’ 팀장님,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청주고인쇄박물관직지사업팀장 이상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런데 도대체 이게 뭐 하시는 겁니까?
○청주고인쇄박물관직지사업팀장 이상선 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위원장 육미선 조건부 아니고요. 제가 그 심사자료 가지고 있는데 불가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직지사업팀장 이상선 조건부 의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보조금심사위원회에 직지협회뿐만이 아니고 이런 법 개정이 안 된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 개정이 안 된 단체들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하되 법 개정이 안 되면 예산 부서에서 보조금 쪽으로 하지 않겠다.’ 이렇게…….
○위원장 육미선 편성만 하되 교부는 하지 않는다?
○청주고인쇄박물관직지사업팀장 이상선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이 되더라도 법 개정이 안 되면 예산 규모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할 수가 없게끔 이렇게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시스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다시 한 번 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단체가 자체적인 기금을 적립해 놓은 부분도 꽤 있죠?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예, 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왜 이렇게 몇 년째 저희 의회만 힘든 상황에 놓이게 만드십니까? 지원에 대한 근거와 원칙과 기본적인 규정도 없이 행정을 이렇게 집행하셔도 돼요?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그 기금은 세계화사업 인건비 목적으로 이렇게 기금을 모은 게 아니고요…….
○위원장 육미선 아니요, 제가요 거기 운영규정을 다 보고 왔습니다. 옛날부터 이미 다 봤습니다. ‘회원의 회비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다.’ 기금은 회비로 모여진 건 아니에요? 회비와는 다를 수도 있겠죠.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처음에 그 기금을 모은 건 회원 회비로 모은 게 아니고 우리 청주지역의 기업체라든가 어떤 독지가한테 협찬금을 받아 가지고 기금을 모은 거지 회원…….
○위원장 육미선 회원이 몇 명이죠?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지금 현재 회원 숫자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그 회원들 중에 회비 내는 회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10%도 안 돼요. 1년의, 2년의 유예기간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나치신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근본적으로 예산을 계상하지 않겠다고까지 약속을 했는데 예산안에 부기한 것 자체가 저희 의회를 경시한 것밖에 안 됩니다. 저희 조례 심의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이게 직지세계문화협회뿐만이 아니라 법령 개정이 안 된 단체가 청주시에 몇 개 있고 국가적으로도 이와 유사한 법안이 올라와 있는 게 몇 개 법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월 중에 그 유사 법안이 일괄적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방향이 잡힌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육미선 예, 정리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예산편성 기준을 위반해서 편성한 예산의 경비지출에 대한 위반 지출금액은 그 금액 이내에 대해서 감액 제도를 강화하겠다.’라는 방침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파악하고 계셨죠?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와 또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보충자료가 더 필요하거나 위원님들께 전달할 내용이 있으시면 계수조정 전까지 서면으로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저희가 보다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면서 예산심의가 면밀하게 진행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계수조정이 있으니까요 그전까지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자료 요청과 질의와 관련된 자료들을 빠르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이어서 4개 구청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육미선 그러면 4개 구청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옥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박광옥 상당구청장 박광옥입니다. 평소 구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육미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2016년 세출예산안은 42억 5,979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11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은 소관 부서별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1111쪽, 장애인 복지증진 경비와 장애아동 수영캠프 운영 등으로 2,070만 원, 부부 장애인 생활용품 지원 등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으로 3,240만 원, 행려 사망자와 부랑인 관리를 위해 70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112쪽부터 1116쪽, 노인 생활안정을 위한 장수수당과 효도수당,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으로 10억 8,000만 원, 맑은고을 청춘대학 운영을 위해 1,000만 원, 경로당 93개소에 대한 신축 개보수비 2억 3,710만 원, 경로당 정기점검과 관리비 7,345만 1,000원, 경로당 에어컨 구입 지원비로 7,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6쪽 여성복지 증진을 위하여 조손가정수당 1,080만 원, 1117쪽 건전한 보육사업 기반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원장 및 종사자 교육비 130만 원, 셋째 이후 자녀 아동양육비 19억 800만 원, 어린이집 아동 간식비 6억 5,000만 원, 법정 저소득아동 지원비 3,69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7쪽과 1118쪽, 원스톱(one-stop) 통합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사서식 유인비 등 일반운영비 525만 원, 희망복지지원 및 사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200만 원, 사랑의 자장면 나눔행사 집기구입비 1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8쪽과 1119쪽, 기본경비 7,312만 8,000원, 사무실 의자구입 등 자산취득비 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1139쪽, 위생업소 관리를 위하여 민원서식 인쇄비와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1,021만 원과 위생업소 지도ㆍ점검을 위해 1,5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4시04분)
○위원장 육미선 예, 상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희 서원구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이철희 서원구청장 이철희입니다. 서원구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2015년도 예산 대비 3억 244만 원이 감액된 49억 5,6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1268페이지부터 1269쪽, 취약계층 및 장애인 복지증진으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2,140만 원,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비 2,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9쪽부터 1272쪽,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사업으로 노인 생활안정 지원비 10억 4,920만 원, 경로당 신축 개보수비로 1억 3,999만 원,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관리비 2억 2,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3쪽,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아동복지 향상을 위해 셋째 자녀 보육료 지원비 24억 6,600만 원, 어린이집 아동 간식비 8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1295쪽부터 1296쪽, 위생업소 관리 강화를 위해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2,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바.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육미선 예, 서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흥덕구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김진규 흥덕구청장 김진규입니다. 2016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2016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57억 2,863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5억 5,08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1398쪽, 장애인 편의 제공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장애아동 수영캠프, 중증장애인 세상나들이 운영 등 3,875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여자 및 부랑인 관리비 4,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9쪽, 노인 생활안정을 위한 장수ㆍ효도수당 지원 등에 9억 5,100만 원을, 경로당 신축 개보수 사업비 5억 1,38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2쪽, 경로당 정기검사 및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5,383만 원과 경로당 에어컨, 냉장고 등 구입비 민간자본이전 1억 900만 원과 자산취득비 1,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6쪽, 여성 복지증진을 위한 한부모가족 지원에 1,080만 원을,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셋째 이후 자녀 아동 양육비 지원, 보육 아동 간식비 지원, 법정 저소득아동 지원 등에 39억 1,7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7쪽,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도모사업인 원스톱 통합서비스 조사 및 사례관리 사무관리비에 1,019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1408쪽, 주민복지과 기본경비로 7,76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1428쪽, 위생업소 관리 지도ㆍ점검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에 2,95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4시07분)
○위원장 육미선 예, 흥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반재홍 청원구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반재홍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2016년도 청원구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금액은 44억 4,182만 1,000원으로 2015년도 예산 43억 8,059만 2,000원에 비해서 6,12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540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 복지 업무 사무관리비로 740만 원, 장애아동 수영캠프 운영 보조금으로 1,000만 원, 중증장애인 세상나들이 운영보조금 300만 원과 부부장애인 생활용품 지원금 등으로 8,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0쪽부터 1541쪽, 행여자와 부랑인 의료비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1쪽, 장수수당 7억 6,800만 원과 효도수당 1,800만 원을 계상하고, 신규 아이디어 사업인 독거노인 응급용 안내카드 제작비 455만 원과 건강음료 지원금으로 4,200만 원, 맑은고을 청춘대학 운영비로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541쪽부터 1543쪽, 노인여가 복지시설 개선을 위한 경로당 신축 개보수 사업으로 3억 8,40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3쪽부터 1545쪽입니다. 경로당 시설 안전검사 수수료와 물품 지원비로 1억 2,124만 원을 계상하고 1545쪽, 조손가정 지원비로 3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5쪽부터 1546쪽, 셋째 자녀 이상 아동 양육비와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로 28억 8,01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6쪽, 원스톱 통합서비스 조사와 희망복지지원 사무관리비로 805만 원을 계상하고 1546쪽부터 1547쪽은 행정운영경비로 6,95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2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업소 관리와 지도ㆍ점검 사무관리비 등으로 2,0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14시09분)
○위원장 육미선 청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위원 거수)
네,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인자 위원 윤인자 위원입니다. 서원구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68페이지 중간에 보면 장애아동 수영캠프 운영에서 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서원구주민복지과장 남정인 예. 2015년도에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해 가지고 1,500만 원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면 지역 같은 경우에 현도면하고 남일면 지역은 곰돌이체육관에서 하다 보니까 거리가 멀어서 그런지 신청하는 장애 아동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4개 구청에 한 번에 한해서 선사업으로 해서 1,000만 원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윤인자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예산 세워 놓은 금액이 많이 쓰이지 않은 거죠?
○서원구주민복지과장 남정인 2015년도에요?
○윤인자 위원 예.
○서원구주민복지과장 남정인 네, 좀…….
○윤인자 위원 그러면 교통수단이 불편해서 지금 장애인 신청자가 없는 거죠?
○서원구주민복지과장 남정인 그래서 저희들이 먼 거리에 있는 장애인들은 택시비라도 지원해 보려고 몇 번에 걸쳐서 신청받을 수 있게끔 권고를 했었는데 장애인이다 보니까 오는 거리가 부담스러웠는지 어머님들께서 장애인 수영캠프에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윤인자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1271페이지 중간에 보면 경로당 비상구급함 지원이라고 576만 원 계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 비상구급함에는 뭐 뭐가 준비돼 있는 거죠?
○서원구주민복지과장 남정인 네. 서원구청 주민복지과장 남정인입니다. 이거를 하게 된 동기가 경로당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고령이고 또 집에 구급함이 준비되어 있는 어르신들이 많지 않을 거라고 예상돼 가지고 경로당에 이 비상함을 배치하게 되면 만약 다치게 됐을 경우에 응급치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거든요. 여기서는 진통제하고 소화제 그다음에 바르는 소염제, 구급함 상자, 상처 치료 연고, 밴드 대ㆍ중ㆍ소하고 머큐로크롬, 거즈, 솜, 핀셋 이렇게 해서 7종을 경로당에 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인자 위원 네. 생활하다 보면 긴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응급처치를 할 수가 없었는데 그래도 이런 비상구급함이 비치돼 가지고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원구주민복지과장 남정인 감사합니다.
○윤인자 위원 1273페이지 하단에 보면 복지정보바람 부채 제작이라고 있어요. 거기에는 어떤 내용을…….
○서원구주민복지과장 남정인 저희들이 복지서비스 정보가 인쇄된 부채를 만듭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7월에 맞춤형 복지급여가 시행이 됐잖아요. 내년에도 우리가 부채에 맞춤형 복지급여 신청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5월이나 6월에 이 부채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때에 따라서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을 넣어서 민원인들에게 배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윤인자 위원 일단 정보가 많이 알려지지 않을 경우에는 정보시스템을 잘 모를 텐데 그래도 이 부채를 통해서 어떤 복지 프로그램이 있나 이런 정보를 알게 돼서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서원구주민복지과장 남정인 감사합니다.
○윤인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한 위원 거수)
서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지한 위원 예, 서지한 위원입니다. 일단 상당구 주민복지과장님께, 1112쪽에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이 36% 정도 증액됐는데 사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최명숙 예, 상당구 주민복지과장 최명숙입니다. 이거는 면 지역까지 확대되는 바람에 증액된 것이고요. 작년도 추경에 3,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은 작년도 예산이 8,400만 원이고 올해 9,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래요. 그럼 면 지역 단위로 확대해서 하는 거죠?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최명숙 네.
○서지한 위원 근데 면 지역 단위가 넓은데 그게 가능한가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최명숙 면 지역은 지금 요구르트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월 1회 두유로 해서 방문하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가격은 같이 가는 거고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최명숙 예. 1만 원짜리입니다.
○서지한 위원 예. 1114쪽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사무관리비에서 전기안전검사하고 액화하고 정화조는 234개소인데, 전체가 303개소 아닌가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최명숙 이것은 아파트 경로당을 제외한 숫자입니다.
○서지한 위원 아파트는 안 해주는 건가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최명숙 예. 아파트는 자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서지한 위원 혹시 서원구는 어떠신가요?
○서원구주민복지과장 남정인 예. 서원구청 주민복지과장 남정인입니다. 관리동에 있는 경로당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경로당 중에 아파트 관리동에 대한 거는 다 제외를 하고 단독으로 돼 있는 것만 지원하는 건가요?
○서원구주민복지과장 남정인 네, 그렇습니다.
○서지한 위원 글쎄, 지금 풀(pool)사업비가 각 경로당마다 많이 잡혀 있는데 이 기준을 어떻게 두고 풀사업비를 잡은 거죠?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최명숙 예. 상당구 주민복지과장 최명숙입니다. 풀사업비는 전체 구별로 경로당 비율을 따져서 책정한 것입니다. 저희가 300개소고 나머지 구청별로 경로당 수 비율로 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서지한 위원 이 풀사업비가 지금 처음 잡히는 건데?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최명숙 아닙니다. 작년에도 잡혔습니다.
○서지한 위원 전에도 잡혔었나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최명숙 예.
○서지한 위원 작년도 거는 어느 정도 실행했어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최명숙 다 했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이게 혹시 모자라지는 않았었나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최명숙 약간 모자랍니다.
○서지한 위원 보통 300개 경로당 중에 3,500, 2,500 이렇게 잡아 놨는데 그럼 스물다섯 군데면 급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과연 이게 제대로 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혹시 조금 더 된다면 어느 정도는 예비비로 두시기 바라겠고요. 흥덕구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08쪽입니다. 주민복지과 내에 CCTV를 왜 설치하는 거죠?
○흥덕구주민복지과장 이재숙 흥덕구 주민복지과장 이재숙입니다. 얼마 전에 야근하고 있는 저희 직원들한테 복지급여와 관련해서 민원이 찾아왔습니다. 그분이 좀 행패를 부리고 저희 직원들을 위협하고 해서 이런 상황이 방치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행정지원과와 협의해서 CCTV를 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럼 다른 구청은 다 CCTV가 설치돼 있나요?
○서원구주민복지과장 남정인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각 동에는 어떻게 되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각 동에 전체 다 달려 있나요? 구청장님들이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물론 흥덕구청에서 이런 일이 생겨서 CCTV 설치를 하면 방지 효과도 있고 차후 관리도 되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실 복지 쪽으로는 동이 더 위협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혹시 동에 설치가 안 돼 있는 데가 있으면 설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잡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흥덕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10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농산물직거래장터 운영하고 있죠? 아, 이건 농축산 거구나. 제가 예결 때 할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충진 위원 거수)
예, 최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충진 위원 예, 최충진 위원입니다. 상당구 주민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111쪽, 이건 4개 구청이 공히 똑같습니다. 상당구는 1111쪽, 청원구는 1540쪽, 서원구는 1268쪽, 흥덕구는 1398쪽이에요. 내용을 보면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해서 금액 차이가 좀 있고 또 감액을 많이 하셨는데 전년 대비해서 장애인부부가 준 건지 아니면 청원구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아서 금액이 상당히 는 건지. 지금 청원구는 80명으로 돼 있거든요. 15만 원에 4회 해서 4,800만 원이 지금 지급되고 있고. 또 1급장애인 교통비 지원도 4만 원씩 220명 해서 3,500만 원이나 지원되고 있어요. 다른 구청에 비해서 유난히 금액이 많은데 인원이 그쪽은 많이 는 건지. 근데 전년도에 대비하면 또 감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 구청별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최명숙 상당구 주민복지과장 최명숙입니다. 부부장애인 생활용품비 지급 기준이 전국 가구 평균소득 70% 이하였는데 최저생계비 120% 이하로 소득인정액 기준이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인정액 기준 안에 들어온 대상이 적게 돼서 저희들은 인원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최충진 위원 그래도 청원구는 상당히…….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영이 청원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기준 강화로 인해서.
○최충진 위원 아니, 그래도 인원이 상당히 많아요. 4개 구청 중에 나머지 세 군데는 거의 비슷한데. 금액적으로 보면 지금 부부장애인 생활용품 지원비가 4,800이고 1급장애인 교통비 지원이 3,520이잖아요. 그래서 토털(total) 8,300인데 전년에 비해서는 1,800 정도 줄었지만 그래도 좀 줄지 않은 것 같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주십시오.
○서원구주민복지과장 남정인 예, 서원구 주민복지과장 남정인입니다. 이게 원래는 청원군에 있을 때 하던 특수시책입니다. 그래서 부부장애인 생활용품은 청원군에 있을 때는 전국 가구 평균 70%를 해줬고요. 1급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소득 기준을 정하지 않고 무조건 1급이면 다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2015년 2월에 기준이 확정됐는데요. 두 과목이 다 최저생계비 120% 이내에 들어야 되고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최충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원구랑 상당구, 흥덕구랑은 어느 정도 같은데 지금 청원구가 현저하게 금액이 많고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운 부분이 많은 건지 청원구에서 답변을 해달라는 거죠.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영이 청원구 주민복지과장 김영이입니다. 여기 다른 세 개 구하고 마찬가지로 소득 강화로 인해서 감액은 됐지만 저희 지역은 오창 지역이나 율량 지역의 인구증가로 장애인이 늘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최충진 위원 인구가 늘었기 때문에 그 차이밖에 없다?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영이 네.
○최충진 위원 모든 지급 기준은 똑같고요?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영이 네.
○최충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님들, 혹시 성인지예산서 가지고 오셨죠? 그래도 비교적 구청 관련된 성인지예산들이 주민복지과 소관이어서 그런지 예년에 비해서 잘 안착되어 가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구 주민복지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예산서에 있는 숫자하고 성인지예산서에 부기한 숫자하고 좀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예산안 1112페이지에요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 서비스 사업을 예산안에는 750명을 부기하셨는데 성인지예산에 보면 이 인구가 720명밖에 안 돼요. 사업의 직접 수혜자 숫자가요. 왜 이렇게 착오가 있는 거죠?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최명숙 상당구 주민복지과장 최명숙입니다. 이거는 2015년도 720명이고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750명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2015년 전수조사 결과……. 그러니까요. 그러면 사업 수혜자를 하실 때 2016년, 올해/당해 예산에는 왜 사업 수혜자가 부기가 안 되었어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최명숙 작년도에는 이게 성인지예산에 안 들어갔습니다. 올해 처음 들어간 예산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렇기도 하죠, 이번에 하셨던 것들이. 그래도 어쨌든 이 예산 자체가 사업 기간이 2016년 대상 사업이잖아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최명숙 네.
○위원장 육미선 그럼 2016년 당해 연도에 이 사업 수혜자를 명시해야 됐던 거 아닐까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최명숙 글쎄, 제 생각에는 2015년에는 성인지예산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사업 수혜자를 안 썼어야 되는 것 같은데…….
○위원장 육미선 기본적으로 2016년 사업에 2016년 사업 수혜자가 명시가 안 되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2016년 사업에 대한 목표치, 성과 목표는 표기를 하셨잖아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최명숙 네, 그렇습니다. 올해에…….
○위원장 육미선 새로운 사업이면 그전의 성과, 사업 수혜자나 대상자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우면 올해 대상자로 부기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성인지예산서에 나오는 사업 수혜자는 2015년 전수조사 결과의 통계에 근거해서 작성해 주셨잖아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최명숙 네, 맞습니다. 서식이 그렇게 돼 있어서 2015년란에 그렇게 쓴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2016년 수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렇죠?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최명숙 네.
○위원장 육미선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보면 이 사업 대상자와 수혜자를 왜 다 2015년까지만 대상으로 해서 작성하셨는지 그 성별격차 원인 분석이나 목표나 기대효과 이런 내용들은 비교적 잘 서술하셨고 적합하게 기재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통계가 정확해야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고 제대로 세워졌는지를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업 대상자와 수혜자는 2015년 통계에 근거해서 작성해 주셨단 말이죠. 이 부분 참조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착오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최명숙 예, 내년부터는……. 죄송합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창수 위원 거수)
예, 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창수 위원 예, 변창수 위원입니다. 서원구 주민복지과장님, 아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애아동 수영캠프가 전년도 예산액이 1,500에서 500이 감됐고 또 1,000만 원도 제대로 다 집행이 안 됐잖아요.
○서원구주민복지과장 남정인 아니, 2015년도에는 1,500만 원 예산이고 2016년도가 1,000만 원 예산…….
○변창수 위원 아니, 전년도 예산이 1,500이 섰다가 500이 감됐고 그다음에 1,000만 원 남은 거에서 100% 집행이 안 됐잖아요.
○서원구주민복지과장 남정인 네, 그렇습니다.
○변창수 위원 저희가 그 이전에는 이 사업을 진행할 때 계속 차량이 돌았거든요. 올해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요?
○서원구주민복지과장 남정인 서원구 주민복지과장 남정인입니다. 이 동은 차량이 도는데요. 면까지는 가기가 어렵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면에는 만약에 대상자가 되면 택시라도 해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도 거리가 멀어서 그런지 신청하는 장애아동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변창수 위원 통합되기 이전에도 이 사업이 진행됐던 사업인데 그때는 신청자가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통합되고 나서 오히려 줄었다는 얘긴가요? 글쎄, 본 위원 생각은 이게 홍보가 조금 덜 돼서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예산이 감돼서 편성돼 있는데 홍보를 좀 더 하셔서……. 또 차량도 보면 예전에 각 단체에 있는 차량을 지원 요청하더라고요. 협회에 차가 한두 대씩 다 있으니까 그 캠프 할 때만 한 달 정도 해서 차량을 좀 지원해 달라고 해서 편의를 제공하고 사업을 진행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참고하셔 가지고 구 청원 지역에서도 홍보를 좀 더 하시면 신청자가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서원구주민복지과장 남정인 알겠습니다.
○변창수 위원 그리고 각 구청별로 1급장애인 교통비 지급이 1인당 4만 원씩 해 가지고 상당구 1111페이지, 서원구 1268페이지, 흥덕구 1398페이지 해서 60명, 45명, 35명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최명숙 상당구 주민복지과장 최명숙입니다. 최저생계비 120% 이하 자입니다.
○변창수 위원 기초생활수급자면 다 받는 거 아닌가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최명숙 기초생활수급자 제외하고서.
○변창수 위원 제외하고?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최명숙 예.
○변창수 위원 차상위 쪽에서만?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최명숙 예, 그렇습니다.
○변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내일은 4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회 청주시의회(2015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출석위원(7명)
육미선남연심박정희변창수서지한윤인자최충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재인
○출석공무원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이관동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상당구청장 박광옥
서원구청장 이철희
흥덕구청장 김진규
청원구청장 반재홍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최명숙
서원구주민복지과장 남정인
흥덕구주민복지과장 이재숙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영이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숙희
도서관평생학습본부오송도서관장 박명옥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박세환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이규상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황정하
※ 참고인
청주고인쇄박물관직지사업팀장 이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