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구청장 박광옥  상당구청장 박광옥입니다. 평소 구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완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6년 세출예산안은 321억 3,454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3,62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은 소관 부서별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1083쪽부터 1085쪽, 이ㆍ통장 상해보험료 3,240만 원과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3,237만 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736만 4,000원,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직원 유료주차장 임차료 1억 2,000만 원, 13개 면ㆍ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등 시민ㆍ사회단체 재정 지원비 5,808만 원, 상당구청어린이집 운영비 보조금 1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085쪽부터 1086쪽, 각종 보고서 유인 등 구 행정 종합기획 추진과 동 행정 감사 추진을 위하여 2,062만 6,000원, 통계조사 업무보조 인부임 4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7쪽부터 1089쪽, 지출 관련 책자 및 서식 구입비, 차량 보험료, 유지비 등으로 1억 3,959만 4,000원, 공유재산 실태조사 인건비로 30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9쪽부터 1091쪽, 깨끗한 청사 유지 관리를 위하여 전기안전 관리 업무대행 수수료, 자전거 거치대 캐노피 설치 등 청사환경 정비 사업비 5,169만 원을 포함 3억 8,076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1091쪽부터 1093쪽, 소프트웨어 구입과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1억 9,713만 5,000원, 행정사무장비 교체비 등으로 2억 1,550만 원, 통신전용회선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3억 947만 8,000원, 구청과 면ㆍ동, 구내 통신선로 정비 1,000만 원, 모사전송기 교체 등 자산취득비 6,58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3쪽과 1094쪽, 건전한 유통관련업 육성을 위하여 안내책자 및 홍보물 제작 등 742만 원, 금천체육공원 및 화장실 청소용품 구입과 관리비 398만 6,000원, 동네 체육시설 유지보수와 야외 운동기구 설치비 9,7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7쪽부터 1102쪽, 구청 8개 과 일반직 및 운영직 공무원과 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의 각종 수당을 포함한 인건비, 직급보조비, 상여금 등으로 135억 6,410만 1,000원과 1102쪽과 1103쪽, 부서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 4억 7,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1104쪽과 1105쪽, 민원실 환경정비와 민원업무 추진을 위한 서식 구입비, 행정사무장비 유지관리비 등으로 2,022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가족관계등록 업무 추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사무용품 구입비 등으로 4,919만 8,000원과 1110쪽, 부서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5,6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낭성면 소관입니다. 1161쪽부터 1163쪽, 면 행정업무 추진과 통장ㆍ이장ㆍ반장 활동보상금으로 8,561만 2,000원, 방역소독 인건비, 청소차량 유지비 등 환경정비와 청사 운영관리비 3,820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과 복지회관 시설 운영관리비로 5,67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3쪽과 1164쪽, 생활 주변 소규모 주민복지사업 7,000만 원, 주요 도로변 꽃길 조성사업 2,148만 8,000원, 호정2리 농로 포장공사 등 11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3억 1,2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4쪽부터 1167쪽,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9억 643만 1,000원과 부서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8,58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원면 소관입니다. 1168쪽부터 1171쪽, 면 행정업무 추진과 통장ㆍ이장ㆍ반장 활동보상금으로 1억 7,593만 6,000원,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와 방역소독 인건비, 청소차량 유지비 등으로 9,841만 2,000원, 미원체육공원 화장실과 청사 운영관리비 4,540만 9,000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과 복지회관 시설 운영관리비로 1억 3,04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1쪽부터 1173쪽, 생활 주변 소규모 주민복지사업 9,000만 원, 주요 도로변 꽃길 조성사업 993만 5,000원, 미원5리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등 23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4억 1,5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3쪽부터 1175쪽,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11억 6,796만 1,000원과 부서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9,72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덕면 소관입니다. 1176쪽부터 1178쪽, 면 행정업무 추진과 통장ㆍ이장ㆍ반장 활동보상금으로 1억 2,043만 2,000원, 방역소독 인건비, 청소차량 유지비 등 환경정비와 청사 운영관리비 8,055만 2,000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과 복지회관 시설 운영관리비로 5,94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8쪽부터 1181쪽, 생활 주변 소규모 주민복지사업 8,000만 원, 주요 도로변 꽃길 조성사업 5,162만 원, 국전2리 세천 정비공사 등 21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3억 8,374만 4,000원, 가덕면 대표 특산물인 매실 육성을 위해 1,5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1쪽부터 1183쪽,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9억 9,645만 5,000원과 부서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9,34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일면 소관입니다. 1185쪽부터 1188쪽, 면 행정업무 추진과 통장ㆍ이장ㆍ반장 활동보상금으로 1억 3,029만 6,000원, 방역소독 인건비, 청소차량 유지비 등 환경정비와 성무생활체육공원 유지관리비 3,356만 4,000원, 청사 운영관리비와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비로 1억 9,45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8쪽부터 1190쪽, 생활 주변 소규모 주민복지사업 8,000만 원, 주요 도로변 꽃길 조성사업 1,378만 7,000원, 가산2리 농로개설공사 등 19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3억 6,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0쪽부터 1192쪽,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10억 8,145만 5,000원, 부서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9,60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의면 소관입니다. 1194쪽부터 1197쪽, 면 행정업무 추진과 통장ㆍ이장ㆍ반장 활동보상금으로 1억 3,420만 1,000원, 방역소독 인건비, 청소차량 유지비 등 환경정비와 문의체육공원 등 문화시설물 유지관리비 6,559만 6,000원, 청사 운영관리비와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복지회관 시설 운영관리비로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7쪽부터 1200쪽, 생활 주변 소규모 주민복지사업 9,000만 원, 주요 도로변 꽃길 조성사업 4,060만 2,000원, 노현2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등 22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4억 2,4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0쪽부터 1202쪽,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10억 8,182만 6,000원과 부서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1억 1,64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동 등 8개 동 소관입니다. 1204쪽부터 1236쪽까지 8개 동 예산은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8개 동 직원의 보수와 수당은 인력운영경비로 41억 3,603만 7,000원,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5억 6,175만 2,000원, 안전하고 깨끗한 청사 환경 개선을 위해 무인경비 전자시스템 위탁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1억 2,988만 6,000원, 통ㆍ반장 활동보상금, 민원발급기 소모품 교체비, 청사 운영관리비 등으로 9억 8,273만 3,000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강사수당,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 3억 6,98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원구청장 이철희  서원구청장 이철희입니다. 서원구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2015년도 예산 대비 16억 1,577만 원이 증액된 276억 8,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1239쪽부터 각종 행사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표창장 구입, 이ㆍ통장 상해보험 등 일반운영비 4,862만 원, 이ㆍ통장 자녀 학자금 등 3,369만 원, 국경일 가로기 게양 관리비 1,130만 원, 시민ㆍ사회단체 재정 지원을 위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사업지원 보조금 5,1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1쪽부터 1242쪽, 서원구청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운영비 지원금 1억 5,720만 원, 구 행정 종합기획 추진을 위하여 보고서 제작 등 일반운영비 1,3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3쪽부터 1247쪽,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1억 4,568만 원, 깨끗한 청사 유지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2억 9,802만 원, 청사 시설비 1억 4,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8쪽부터 1250쪽, 안정적인 행정정보화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1억 6,994만 원, 행정사무장비 교체 등 자산및물품취득비 2억 2,832만 원, 정보통신 기반시설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2억 4,731만 원, 구내 통신선로 정비 등 시설비 3,000만 원, 모사전송기 교체 등 자산취득비 8,5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0쪽, 동네 체육시설 관리를 위하여 시설비 2,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지적과 소관으로 1260쪽부터 1267쪽,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및 사무관리비 1억 2,360만 원, 공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운영을 위해 여권사무대행기관 운영비 2,453만 원, 신속하고 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사무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및 사무관리비 등 3,3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면과 동주민센터 예산입니다. 2015년 예산 대비 5억 8,976만 원이 증액된 115억 9,7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남이면 소관입니다. 1315쪽부터 1322쪽, 행정업무추진 사업으로 통ㆍ이ㆍ반장 활동보상금 1억 3,297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에 7,9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생활 주변 소규모 주민복지사업 9,000만 원, 외천리 산책로 정비공사 등 18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5억 7,060만 원, 인력운영비로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에 10억 6,7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현도면 소관입니다. 1323쪽부터 1330쪽, 행정업무 추진사업으로 통ㆍ이ㆍ반장 활동보상금 1억 548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에 8,7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생활 주변 소규모 주민복지사업 7,000만 원, 중척리 농로 포장공사 등 21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3억 4,748만 원, 인력운영비로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에 9억 6,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1쪽부터 1361쪽, 9개 동의 주민센터를 총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을 조성사업으로 20억 5,352만 원,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등 인력운영비로 48억 9,519만 원,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기본경비로 6억 4,3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흥덕구청장 김진규  흥덕구청장 김진규입니다. 2016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6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316억 8,138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억 8,73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1371쪽, 활력 넘치는 구정 운영 지원사업으로 각종 행사 추진 및 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와 노후 가로기 교체,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등에 1억 2,909만 2,000원을, 친절혁신 행정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등에 1,800만 원을, 직원 후생복지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포상금 등 1,420만 원을, 시민ㆍ사회단체 재정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에 5,0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3쪽, 구 행정 종합기획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와 여비, 자산취득비 등 2,100만 6,000원을, 동 행정 종합감사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여비 172만 원을, 정확한 통계 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여비 등 4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5쪽, 건전한 유통관련업 육성을 위한 노래연습장 대표자 교육 책자 제작 등 일반운영비 505만 원을, 동네 체육시설 관리를 위한 유지관리 등 시설비로 1억 7,44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6쪽, 정확한 회계업무 처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관용차량 유지관리 공공요금 등 2억 3,085만 9,000원을,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실태조사 인부임과 일반운영비 등 921만 3,000원을, 깨끗한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등에 2억 4,74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0쪽, 안정적 행정정보화 운영을 위해 전산장비 교체 및 유지보수비 등 4억 1,497만 원을, 정보통신 기반시설 운영을 위해 통신전용회선 사용료, 정보통신장비 유지 등 4억 1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4쪽, 행정지원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 141억 649만 8,000원과 1388쪽, 기본경비 4억 9,22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으로 1391쪽, 시민만족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쾌적한 민원실 운영과 고객만족 민원 처리를 위한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 2,331만 5,000원을 1392쪽,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사업비로 4,623만 2,000원을, 1396쪽, 민원지적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5,7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9쪽, 흥덕구 산하 11개 읍ㆍ면ㆍ동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송읍은 일반행정추진 사업으로 행정업무 추진, 통ㆍ이ㆍ반장 활동 지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지역문화행사 지원, 복지회관 시설 운영ㆍ관리 등에 4억 7,058만 5,000원을, 1452쪽, 지역개발사업으로 생활 주변 소규모 주민복지, 주변 도로 꽃길 조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5억 7,012만 5,000원을, 오송생명과학단지 관리 사업으로 시설 운영, 도로, 공원 및 녹지 관리 등 13억 7,504만 9,000원을, 오송읍 인건비 및 기본경비로 18억 3,60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0쪽, 강내면은 일반행정추진 사업으로 행정업무추진, 통ㆍ이ㆍ반장 활동 지원, 체육공원 관리, 자치센터 운영 지원, 복지회관 시설 운영ㆍ관리 등에 3억 6,921만 3,000원을 1462쪽, 지역개발사업으로 생활 주변 소규모 주민복지, 주변 도로 꽃길 조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에 5억 1,985만 2,000원을, 인건비 및 기본경비로 12억 4,10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68쪽, 옥산면은 일반행정추진 사업으로 행정업무 추진,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지역 화합 문화행사 지원 등에 3억 1,347만 2,000원을, 1471쪽, 지역개발사업으로 생활 주변 소규모 주민복지, 주변 도로 꽃길 조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에 5억 2,863만 원을, 인건비 및 기본경비로 11억 9,77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6쪽부터 1509쪽, 운천ㆍ신봉동 외 7개 동에 대한 예산편성 내역을 일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 지원 13억 4,927만 4,000원을, 청사환경 개선사업에 1억 1,451만 6,000원을,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3억 7,378만 원을, 인력운영 43억 9,288만 7,000원, 기본경비 5억 4,512만 원, 봉명동 작은도서관 운영 3,55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구청장 반재홍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2016년도 청원구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금액은 315억 8,750만 6,000원으로써 2015년도 예산 304억 41만 6,000원에 비해 11억 8,70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513쪽부터 1514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등으로 1억 1,010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1514쪽, 기간제근로자등보수와 청사안내 도우미 등 민간위탁금으로 3,6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4쪽부터 1515쪽, 직원들의 여가 프로그램 강사수당과 우수 공무원 표창 포상금 등으로 1,840만 원을 계상하고 1515쪽, 8개 읍ㆍ면ㆍ동 새마을지도자 등 5개 단체 사업지원비로 3,8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원구청어린이집 시설 보험료와 운영비 보조금 등으로 1억 4,809만 원을 계상하고, 1515쪽부터 1516쪽까지 각종 업무보고서 유인비와 으뜸청원 연구팀 운영비 등으로 2,09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6쪽부터 1517쪽, 동 행정 감사업무 사무관리비 등으로 172만 원을 계상하고, 1517쪽은 통계조사 업무보조 인부임 등으로 4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7쪽부터 1519쪽, 구청 차량 보험료 등 공공운영비로 1억 4,824만 8,000원을 계상하고, 1519쪽, 공유재산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부임과 현지 조사 여비 등으로 40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9쪽부터 1521쪽, 청사 전기안전검사 대행 수수료와 공공요금, 청사 후관 주차장 개선공사 시설비 등으로 5억 8,672만 2,000원을 계상하고, 1521쪽부터 1524쪽은 전산장비와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으로 6억 27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4쪽은 게임, 체육시설업 홍보물 제작과 불법게임기 수거차량 임차료 등으로 742만 원을 계상하고, 1524쪽부터 1525쪽은 오창읍 괴정4리 등 9개소의 동네 체육시설 신규 설치와 유지보수비 등으로 1억 6,0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7쪽부터 1533쪽은 행정운영경비로써 143억 4,7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4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민원실 환경정비와 민원행정 사무관리비로 1,798만 8,000원을 계상하고, 1534쪽부터 1536쪽은 가족관계등록 업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으로 5,72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9쪽은 부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5,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1쪽부터 1643쪽까지 8개 읍ㆍ면ㆍ동 예산안은 152억 2,393만 7,000원으로써 금년도 예산 147억 7,781만 원에 비해서 4억 4,6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591쪽부터 1594쪽, 내수읍 소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복지회관 관리비, 운영비 등으로 4억 2,715만 8,000원을 계상하고, 1594쪽부터 1596쪽, 꽃길 조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0건에 대한 시설비 등으로 5억 7,15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6쪽부터 1599쪽, 행정운영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0쪽부터 1602쪽, 오창읍 소관입니다. 복지회관 관리 및 일반운영비 등으로 6억 9,721만 원을 계상하고, 1602쪽부터 1605쪽까지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2건의 시설비 등으로 7억 3,6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5부터 1611쪽, 오창과학산업단지 조성과 운영 사업비로써 총 24억 6,331만 3,000원을 계상하고, 1611쪽부터 1615쪽은 행정운영경비로써 29억 3,4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6쪽부터 1618쪽, 북이면 소관입니다. 다목적체육관 관리를 비롯한 일반운영비 등으로 3억 5,025만 7,000원을 계상하고, 1618쪽부터 1620쪽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6건의 시설비 등으로 4억 4,81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0쪽부터 1623쪽은 행정운영경비로 10억 7,9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24쪽부터 1643쪽까지 5개 동주민센터 예산안은 총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2억 3,848만 5,000원이 증액된 39억 8,992만 1,000원으로 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와 인력운영비 등입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영  전문위원 이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 예산안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액 1조 5,844억 7,336만 4,000원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428억 3,975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88%인 17억 2,807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이 77억 9,791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57%인 2억 6,866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보조금은 270억 2,382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88%인 19억 9,674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80억 1,801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액 1조 5,844억 7,336만 4,000원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3,535억 1,198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374억 2,007만 원 대비 4.77%인 160억 9,191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기관별로 보면 본청 세출예산액은 2,240억 6,586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63%인 119억 4,383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외청 세출예산액은 650억 757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27%인 32억 5,598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소의 세출예산액은 63억 6,018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19%인 2억 7,833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읍ㆍ면ㆍ동주민센터 세출예산액은 580억 7,836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06%인 11억 7,043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국ㆍ도비 내시분을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액은 공무원 상시학습 체계 구축, 후생복지 증진, MRO 단지 조성을 위한 자치단체 부담금, 민간경상보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따른 사업비 등을 반영한 것으로 2016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종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을 충분히 검토ㆍ분석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시 재정의 건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상당구행정지원과장 장상두  상당구 행정지원과장 장상두입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보면 초소 운영비가 작년까지는 10만 원이었습니다. 그게 20만 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게 주요 원인입니다.

○상당구행정지원과장 장상두  예, 그게 작년에 10만 원에서 2배로 증액이 됐습니다.

○상당구행정지원과장 장상두  저희들 같은 경우는 5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범대보다는 숫자가 월등히 많습니다.

○상당구행정지원과장 장상두  예, 그렇습니다.

○상당구행정지원과장 장상두  예, 그렇습니다.

○상당구행정지원과장 장상두  근무를 서려면, 평상복을 입으면 근무를 하는 게 표도 안 나고 아무래도 제복을 입는 게 훨씬 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상당구행정지원과장 장상두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원구 같은 데는 2개 면밖에 안 돼서 아무래도 방범대원 수도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방범대 구역이 사실은 경찰청 소속이라 경찰청 3개 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행정구역은 4개고 그래서 조금 상이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잘 안 맞아서 서원구 같은 경우는 더 적은 것 같습니다.

○상당구행정지원과장 장상두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해서는 작년에 ｢청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복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상복을 입고 근무하는 거는 아무래도 어색할 것 같습니다.

○상당구행정지원과장 장상두  예, 맞습니다.

○상당구행정지원과장 장상두  네, 잘 알겠습니다.

○상당구행정지원과장 장상두  예, 하던 길에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회의장 웃음)

○상당구행정지원과장 장상두  저희 상당구에 방범대가 13개 대가 있습니다. 그거를 연합한, 말 그대로 연합회입니다.

○상당구행정지원과장 장상두  네, 그 사람들도 별도로 초소가 있습니다.

○상당구행정지원과장 장상두  네.

○상당구행정지원과장 장상두  예, 맞습니다.

○상당구행정지원과장 장상두  그래도 청주시민의 안전을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상당구행정지원과장 장상두  네, 그렇습니다.

○상당구행정지원과장 장상두  저희들도 올라온 겁니다. 14개 대로 돼 있는데…….

○상당구행정지원과장 장상두  아닙니다. 저희들도 다 쓰고 더 요구했습니다.

○상당구행정지원과장 장상두  어쨌든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 근거가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구남일면장 최종규  남일면장 최종규입니다. 정태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남일면 민원 휴게 공간 및 홍보 게시판 설치 건입니다. 금년도에 예산 8,000만 원을 상정했는데요. 현재 남일면사무소가 건립된 지 20년이 좀 넘었습니다. 현재 민원 휴게공간이나 민원대를 보게 되면, 내년부터는 남일면에 상당구청 청사 기공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남일면이 상당구 행정타운(town)이 되는데 현재 민원실의 형태를 보게 되면 주민들/민원인들이 오셔 가지고 앉는 휴게공간이라든가 직원 간의 자리가 정리가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남일면은 ‘효향 남일’을 표하고 있는데 효향 남일을 뜻하는 그런 부분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효향 남일면답게 민원실을 재구성해서 주민들이 오시면 편의를 제공한다든가 그런 차원에서 민원실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상당구남일면장 최종규  네.

○상당구남일면장 최종규  금년도에는 화장실 정비라든가 그런 부분에 썼습니다.

○상당구남일면장 최종규  네.

○청원구오창읍장 이현석  네, 오창읍장 이현석입니다.

○청원구오창읍장 이현석  1602쪽이요, 예.

○청원구오창읍장 이현석  금년도에도 있었던 예산입니다.

○청원구오창읍장 이현석  있었던 예산입니다.

○청원구오창읍장 이현석  예.

○청원구오창읍장 이현석  이 사업은 재량사업비 성격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주민의…….

○청원구오창읍장 이현석  네, 그래서 그때그때 주민의 수요에 맞게 또 긴급상황에 맞게 대처하기 위해서 있는 예산입니다.

○청원구오창읍장 이현석  재량사업비는 주민들의 소규모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농로 포장이라든지 배수로 정비라든지…….

○청원구청장 반재홍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통합 전하고 후하고, 기존에 시하고 군의 차이 때문에 통합해 가는 과정이라고 보일 수가 있겠는데요. 동에는 그런 게 없지만 읍ㆍ면은 지역도 넓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의 여러 가지 인프라 시설을, 물론 큰 것들은 구청 예산에서 하지만 조그만 것들이 그때그때 발생될 때마다 읍ㆍ면장들이 할 수 있도록 재량사업비를 떼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예산편성 방향도 단기간에 그걸 없애고……. 얼마 전에도 김성택 위원님이 ‘모든 것은 나열을 해라. 사업비가 예산안에 명기가 돼야지 풀(pool)로 묶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해 주셨는데. 그래서 올해 예산편성에서는 각 읍ㆍ면ㆍ동에 있던 거 30%를 줄여서 금액을 줄여 놓고 구청으로 옮겨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앞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지금 정태훈 위원님이 지향하는 방향대로 한 3∼4년이면 정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당구민원지적과장 김명구  상당구 민원지적과장 김명구입니다. 위성측량장비라고 하는 것은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위성측위시스템)라고 해서요 미국에서 개발한 위성측량장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당구민원지적과장 김명구  네, 그렇습니다. 이 장비를 가지고 나가면 어느 곳에 가든지 위성을 이용해서 내가 있는 좌표를 측정할 수 있고 고도나 거리나 각도 모든 것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상당구민원지적과장 김명구  예, 있습니다.

○상당구민원지적과장 김명구  광파기라고 하는 것은 세오돌라이트(theodolite)라고 해서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곳에 소자 광파기를 갖다 대면 거기에 갔다 오는 거리와 각도까지 다 측정할 수 있고요. GNSS는 항공측량, 위성, 떠 있는 항공위성을 가지고 내가 있는 고도나 거리나 모든 좌표를 측정하는 장치라고 하겠습니다.

○상당구민원지적과장 김명구  지피에스는 없어요.

○상당구민원지적과장 김명구  예.

○상당구민원지적과장 김명구  지금 세오돌라이트라고 해서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광파기로 하고 있어요.

○상당구민원지적과장 김명구  예.

○상당구민원지적과장 김명구  직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상당구민원지적과장 김명구  예, 우리 지적직 공무원들은 모두 지적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상당구민원지적과장 김명구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거와 같이 앞으로는 지적재조사 측량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일명 지적불부합지라고 하는 것이 전국에 많이 생성돼 있어요. 어느 곳에 가면 경계가 겹치거나 벌어지거나 이런 현상들을 모두 똑바로 잡아 주는 측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땅이 늘어나면 돈을 내놓고 줄어들면 돈을 받아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되는데 감정평가사들이 한 곳에 2명 이상씩 투입돼서 그곳을 산정합니다. 산정해 가지고 돈을 받거나 주거나 그런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상당구민원지적과장 김명구  항간에 떠도는 드론은 위에 떠도는 건데 내용적으로는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드론의 경우에는 일정 지구, 조그만 지역만 할 수 있고 이 GNSS는 어느 곳이든 넓은 지역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구민원지적과장 김명구  아니에요.

○상당구민원지적과장 김명구  위성에서 바로 자료를 받습니다.

○상당구민원지적과장 김명구  예.

○서원구청장 이철희  서원구청장 이철희입니다. 지금 민방위 업무는 도시건설 쪽에서 다루고 있어서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지원과장이…….

○서원구행정지원과장 유오재  서원구 행정지원과장 유오재입니다. 매년 하는 건데요. 아마 이게 추경에 서서 여기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10월에…….

○서원구행정지원과장 유오재  이 부분은 제가 바로 알아봐서 말씀드리고요. 실비보상금이 올해/금년에는 5만 원이었다가 내년부터는 7만 5,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 겁니다.

○흥덕구청장 김진규  흥덕구청장 김진규입니다. 제가 자료는 없는데 검토할 때 물어보니까 기존에는 민방위대가 작은 동은 몇 개 동을 통합해 가지고 통 대장이 한 명씩 갔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전체 통장님들을 다 계상해 가지고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흥덕구청장 김진규  네, 그렇습니다.

○흥덕구청장 김진규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원구행정지원과장 유오재  행정지원과장 유오재입니다. 1251페이지에 보면 전년도에 1,831만 원 예산이 섰는데, 앞부분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늘어난 게 올해까지는 통 대장님들만 가셨었는데 그게 사실은 ｢민방위기본법｣에 보면 통 대장이 가는 걸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민방위 간부요원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작은 면의 이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부대장이나 분대장으로 임명해서 내년부터는 다 같이 가시는 걸로 해서 인원이 늘어나서 증액된 내용입니다.

○상당구행정지원과장 장상두  상당 행정지원과장 장상두입니다. 청렴축제는 저희 상당구의 특수시책입니다. 그래서 직원이 모두 참여하는 청렴축제를 개최해서 청렴에 대한 관심을 증대하고 청렴의 생활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을 보면 청렴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청렴연극 공연을 하고 청렴 퀴즈왕 선발대회 등을 하는 게 그 사업 내용입니다.

○상당구행정지원과장 장상두  네, 잘 알겠습니다.

○서원구현도면장 배종서  청주시청에서 있을 때 근무하는 여건하고 현장에서, 읍ㆍ면에서 근무하는 여건의 갭이 좀 있습니다. 시에서 생각할 때와 읍ㆍ면에서 생각할 때 갭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서원구현도면장 배종서  예.

○청원구오창읍장 이현석  예. 통합 전 예산을 통합 후에도 일정 부분 수준을 맞춰 주는 걸로 협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원구오창읍장 이현석  예.

○청원구오창읍장 이현석  예, 맞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편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원구오창읍장 이현석  제가 부연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읍ㆍ면의 규모, 그러니까 인구 규모에 따라서 조금 편차를 두어서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원구오창읍장 이현석  네.

○청원구오창읍장 이현석  그 이상은 제가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청원구오창읍장 이현석  아닙니다. 구 청원에서도 읍ㆍ면별 규모에 따라 차등해서 편성했습니다.

○청원구오창읍장 이현석  예.

○청원구오창읍장 이현석  예.

○청원구오창읍장 이현석  그건 아마 산업단지 내의 도로에 대해서, 4차선이 아닌 2차선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산단 관리부서인 저희 읍에서 직접 관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원구오창읍장 이현석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