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육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청주시의회(2015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복지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일정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4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 이어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오늘 상정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4개 보건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용호 상당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미선  상당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에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원만한 질의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인자 위원 거수)

예,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인자 위원  윤인자 위원입니다. 상당보건소 김혜련 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95쪽 중간에 보면 상당보건소 CCTV 성능 개선사업 해서 5,218만 7,000원을 편성하셨는데 새로 설치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 있는 거 개선하는 건지?

○윤인자 위원  네. 보통 설치하면 이 정도 금액은 아닌데 이게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윤인자 위원  그리고 예산안 697페이지 상단에 보면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참석수당 해서 육백……. 4개 보건소에 모두 해당되는 것 같네요. 924만 원하고 그 밑에 보면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장 활동수당 해서 660만 원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윤인자 위원  협의회 운영에 따라 보건행정을 추진하는 데 효과가 큰가요?

○윤인자 위원  예, 의료행정에서 소외되는 분이 없도록 협의회와 진료소 간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원만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위원  예. 그리고 753페이지 하단에 보면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이라고 2억 8,4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사업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육미선  답변하실 집행기관 공무원을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위원  그럼 서원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윤인자 위원  그러면 이 지원 사업이 올해부터 나가는 거죠?

○윤인자 위원  아, 그렇죠. 2015년도에 실적은 어떤가요?

○윤인자 위원  예. 어쨌든 저소득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을 널리 홍보하여서 잘 진행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심 위원 거수)

네, 남연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연심 위원  네, 남연심 위원입니다. 보건정책과장님께 CCTV 성능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보건소가 대민 업무를 맡다 보면 위급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그런 면에서 좀 자유롭지 않을 때가 많은데요. CCTV 같은 경우는 사실 사각지대에서 저희들이 굉장히 곤란한 경우를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금액을 계상해서 개선했을 때 그런 것까지 다 잡아줄 수 있는 정도로 되는 겁니까?

○남연심 위원  사고에 직면해서 직원들이 CCTV가 좀 자유롭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사고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만큼은 해소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남연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 거수)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육미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충진 위원 거수)

최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충진 위원  예, 최충진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장정수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705쪽에 건강대학 프로그램 운영을 보면 당뇨식단 체험이 있는데 그게 기간은 어떻게 되고 어디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최충진 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게 됐느냐 하면 용암보건지소는 제가 자주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이 상당히 용이해요. 그죠?

○최충진 위원  그런데 예산이 지금 이 금액 가지고 가능한가요?

○최충진 위원  그러면 이게 몇 개월 코스예요?

  (답변 지체하자)

당일에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최충진 위원  근데 프로그램에 가서 보면 강사님들이 여섯 일곱 분 되시던데 66만 5,000원 가지고 강사비도 안 될 것 같은데 강사비는 무료인가요?

○최충진 위원  아니, 금액이 워낙 적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어르신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노용호 상당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당뇨나 치매, 중풍, 희귀병 이런 게 프로그램 개발이 적극적으로 돼서 교육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암보건지소를 보면 당뇨만 가지고도 지금 어르신들은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갈 방안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위원  지금 일반 구청에서 하는 행복대학이나 이런 것보다는 건강에 대해서 하는 것이……. 지금 행복대학 이런 데 가서 노래하고 박수치고 그날 하루하루 즐겁게 보내는 것도 좋지만 이런 프로그램은 가서 보니까 먹는 음식 식생활 개선부터 상당히 좋게 프로그램을 짜셨더라고요. 대학교수님들부터 실질적으로 하는 영양사 그런 분들이 직접 와서 강의하는 거 보고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면 예산이 너무 없어요. 솔직히 이 돈 가지고 어떻게 할까 싶기도 하고 그런데 앞으로 이쪽 부분에 예산을 많이 확대해 가지고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보건소가 앞장서 주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창수 위원 거수)

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창수 위원  예, 상당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보건정책과 694페이지에 보면 청사 청소대행수수료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건정책과하고 건강증진과하고 청사가 따로따로 있는 건가요?

○변창수 위원  근데 지금 705페이지 건강증진과하고 694페이지 보건정책과에 청소대행수수료로 해서 예산을 계상해 놨는데 정책보건과 그쪽 건물이 건강증진과보다는 굉장히 크죠? 용암동보다는.

○변창수 위원  예.

○변창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청소용역비가 별 차이가 없거든요. 청소용역비 수수료 책정해 놓은 걸 보니까 건물의 크기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저희가 두 군데 다 가 봤잖아요. 그런데 청소용역비가 거의 비슷하게…….

○변창수 위원  그럼 그 면적이 비슷해요?

  (관계공무원의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변창수 위원  기본 인건비 때문에 차이가 없는 거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한 위원 거수)

예, 서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지한 위원  예, 서지한 위원입니다. 앞에 중복된 위원님들의 질의는 피하고요, 먼저 보건소를 전체 관장하고 있는 노용호 소장님께 예산안 전체를 보고 항상 느끼는 것 중에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청주시만 그런 거는 아닙니다. 보건소의 역할이 어떤 병이 났을 때 대비하는 것보다는 예방 차원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방 차원이 거의 노년기 위주로 돼 있다는 겁니다. 병이 나기 전에 어린아이들 유아기 때 예방할 수 있고 그쪽에 정신건강이든 육체건강이든 그런 쪽의 길을 한번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호주를 한 번 방문했을 당시에 그쪽은 공부 위주가 아니고 운동 위주로 하면서 차후 건강관리를 위해서 한다고 합니다. 이게 병이 나기 전에 들어가는 예산보다 병이 난 후에 예산은 어마어마해서 국가적인 손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데 가능하다면 그런 쪽에 한 번 용역을 주시든가 아니면 교수님들하고 어떤 협의체를 만들든가 해서 우리 청주시 아이들의 건강을 조금 더 챙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전체 예산을 보다 보니까 서원보건소는 일부 늘었더라고요. 이제 서원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전문병원에 관리비가 책정됐습니까?

○서지한 위원  이게 물론 신청자가 있지만 만일 차후에 그게 결정이 안 될 경우에는 시에서 계속해서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서지한 위원  그 안에 의료장비가 좀 많지 않습니까?

○서지한 위원  지금 가끔 돌아가면서 가동해 봅니까?

○서지한 위원  네. 아무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료장비 가동을 가끔 해줘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시의 재산을 조금 더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미리미리 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698쪽입니다.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주시에 자동제세동기가 몇 대나 있습니까? 데이터를 상당보건소의 것만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청주시의 전체 것을 갖고 있습니까?

○서지한 위원  근데 여기 패드 교환이라는 것은 제세동기 전체를 다 가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어떤 부품을 가는 겁니까?

○서지한 위원  그러면 그게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네요? 이게 왜 패드 몇 부분만 갈게 되는 거죠, 일부분만?

○서지한 위원  본 위원은 예산 금액에 대한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요. 이 자동제세동기가 심장이 멎었거나 심장에 이상이 왔을 때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기계죠?

○서지한 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 청주시에 보유하고 있는 전체 자동제세동기에 대해서 점검 한번 해보셨습니까?

○서지한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위탁을 주고 한 거는 보건소에서 관리를 안 하고 그 단체에서 관리를 합니까?

○서지한 위원  본 위원이 오늘 이 질의를 하기 위해서 제세동기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 갖고 왔어요. 노용호 소장님께서도 웃는 모습이……. 저도 심장질환이 있는 환자기 때문에 더 관심이 있는데 문제는 이 기계는 불량이 있으면 안 됩니다.

○서지한 위원  만에 하나라도 불량이 있을 경우에 그 기계를 선택해서 사용하려고 했을 때 안 되면 그냥 생명을 잃게 됩니다.

○서지한 위원  그래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철수 보건소장님께. 그 사용 방법 아십니까?

○서지한 위원  흥덕보건소 내에 지금 몇 대가 있습니까?

○서지한 위원  아니, 관내. 보건소만이 아니고 관내를 말씀드립니다.

○서지한 위원  우리가 지금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됐는지 아세요?

○서지한 위원  예, 1억 5,000. 2억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서지한 위원  예, 이거는 지금 당장 사용하는 거보다는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2년 전에 이거 처음 들여올 때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이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나 눈에 띄는 곳에 있어야 되는데 일부 어떤 거는 보면 보관하기 위해서 안쪽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 좀 있어요. 우리 보건소장님들께서 한번 재정비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그다음에 한센병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센병을 서원보건소에서도 지원해 주시고 청원보건소에서도 지원을 하는데, 먼저 서원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한센병 진료를 하는 곳이 지금 청원보건소하고 같은 데입니까?

○서지한 위원  지금 제 말씀은 서원보건소에도 있고 청원보건소에서도 지원하고 있거든요?

○서지한 위원  그럼 시에서는 협회를 주는데 국ㆍ도비로 내려오는 거는 지금 양쪽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거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 양쪽에 있어요, 소장님. 청원보건소에서도 주고 있고. 그러면 그 국ㆍ도비를 한 군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이유가 이게 옛 청원군, 청주시 나누어져 있나요?

○서지한 위원  지금 기거하는 곳은 청원농원 아닙니까?

○서지한 위원  그럼 서원보건소는 몇 명이죠?

○서지한 위원  흥덕보건소는 5명이고요?

○서지한 위원  2,300만 원.

○서지한 위원  청원농산.

○서지한 위원  지금 한센환자들이 한 군데에 있는 게 아니고 다 나눠져 있습니까?

○서지한 위원  개인이 이렇게…….

○서지한 위원  재가환자로?

○서지한 위원  주변에서 어떤 민원은 없는 거고요?

○서지한 위원  네,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본 위원이 상당보건소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공중보건의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위원장 육미선  총 41명이죠?

○위원장 육미선  그런데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공중보건의사가 2015년에 전체 14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차이죠?

○위원장 육미선  보건소에만…….

○위원장 육미선  현황을 말씀하신 거고 총 41명은 보건소, 보건지소…….

○위원장 육미선  전체 다 포함하시는 거죠? 근데 지금 예산안상에 보게 되면 현원은 34명으로 파악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원이 41명인가요?

○위원장 육미선  의료원이라고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육미선  청주의료원에 공중보건의 인건비도 저희 보건소에서 지출합니까?

○위원장 육미선  오창 병원이야 개인병원이고요.

○위원장 육미선  도립과 청주의료원은 도 관할 아닙니까?

○위원장 육미선  시에서. 그럼 청주시민들은 그에 대한 혜택이 있습니까?

○위원장 육미선  다시 한 번 질의드릴게요. 그러면 전체 공중보건의 41명이 현재 다 갖춰져 있는 건가요?

○위원장 육미선  그러면 지금 각 보건소마다 의과의사 1명씩과 치과의사 1명씩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건데 내년 4월 이후에 임기가 만료되는 공중보건의가 몇 명이에요?

  (답변 지체하자)

지금 각 1명씩밖에는 채용 계획을 세워 놓지 않으셨잖아요.

○위원장 육미선  총 18명인데…….

○위원장 육미선  그러면 의료 공백 상황이 생기지 않나요? 보건진료소나 그곳에는 공중보건의 배치가 안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위원장 육미선  아, 그렇죠?

○위원장 육미선  인구 50만 이상인 경우에.

○위원장 육미선  어쨌든 의료 공백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까?

○위원장 육미선  이 배치계획을 보면요 각 보건소마다 굉장히 편차가 있어요. 물론 도시형 보건지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현황이 다른 부분도 있기는 하겠지만 배치계획 대비 다시 추가로 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각 보건소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가 있는 겁니까? 상당보건소에는 12명을 배치하겠다고 했는데 현원은 지금 두 분이잖아요. 아, 현원이 11명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2명을 더 충원하면 기존에 12명보다도 1명이 더 초과되는데 서원보건소 같은 경우는 배치계획 11명에 현원이 지금 7명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에 공중보건의를 1명만 하게 된다면 3명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위원장 육미선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2016년 시정계획에 나타난 공중보건의사 배치관리 상황을 보게 되면 41명 중에 상당 12명, 서원 11명, 흥덕 7명, 청원 11명. 그런데 예산안상에 보면 상당은 현원이 11명이고요, 서원은 7명밖에 없어요. 흥덕도 1명 초과된 8명, 청원은 11명. 근데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왜 서원보건소에는 오히려 3명이 더 부족하게 배치를 하느냐는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육미선  보건지소가 두 개 있고 보건진료소가 두 곳 있죠.

○위원장 육미선  그렇게 되면 배치계획을 제대로 제출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시정계획 안에 있는 배치계획과 예산안상의 배치계획이 상이하다는 말씀입니다. 내년 사업계획을 제대로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이 계획을 세우셨을 텐데 사업계획과 예산안상의 배치계획이 상충되고 제대로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현장에서야 업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이곳에 계시는 관계자분들은 다 이해하시겠지만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제가 이걸 계산을 하고 뽑아보느라고 예산안을 여기저기 계속 하다 보니까 예산 배치와 그 인원 배치를 참 복잡하게 해놓으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획 대비 예산안의 내용이 다른 이유는 뭐예요?

○위원장 육미선  그럼 추후에 더 충원할 계획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위원장 육미선  치과의사 중에 공보의 결원되는 그 자리에 충원하는 거예요?

○위원장 육미선  그렇죠, 본소에. 지금 각각 1명씩 되어 있는 치과의를 4명씩 하는 거죠. 그러니까 4명으로!

○위원장 육미선  제가 흥덕보건소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왜 흥덕은 다른 보건소의 기간제 의과의사와 치과의사 인건비보다 그 총액이 더 많이 책정됐나요?

○위원장 육미선  별관이요?

○위원장 육미선  그렇죠. 2명은 다 마찬가지로 뽑고 있잖아요?

○위원장 육미선  근데 다른 보건소에서는…….

○위원장 육미선  보건소에서는 명절휴가비를 1회로 20만 원씩 책정해 놨는데 흥덕보건소만 2회 40만 원을 해놓으셨어요. 이거 무슨 이유예요?

○위원장 육미선  그럼 다른 보건소 기간제 채용 의사들은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위원장 육미선  상황이 다르다고요?

○위원장 육미선  산출내역은 같은데요?

○위원장 육미선  금액은 다 똑같습니다, 금액은 다 똑같고요. 관련되어 있는 인건비와 기관 부담금은 다 똑같아요, 명목도 다 똑같고. 그런데 명절휴가비를 왜 흥덕보건소에서 신규 채용하는 의사 두 분만 더 추가로 2회를 해주시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육미선  예산안 흥덕보건소 761쪽입니다. 의과의사는 761쪽이고요, 치과의사가 769쪽이에요. 보게 되면 명절휴가비를 흥덕보건소만 2회로 더 책정해 놓으셨어요?

○위원장 육미선  전문 계약직이요?

○위원장 육미선  2년 임기제가 아니고요?

○위원장 육미선  그러면 다른 보건소는 어떻습니까? 다른 보건소도 그 5년 단위에 있어요?

○위원장 육미선  흥덕하고 서원만 지금 관리의사가 있잖아요.

○위원장 육미선  그럼 서원보건소는 이 사항이 해당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위원장 육미선  근데 서원보건소는 왜 1회로 잡아놨어요?

○위원장 육미선  그럼 서원보건소장님은 제출하신 자료 730쪽과 735쪽입니다. 임기제 5급으로 되어 있는 관리의사가 지금 서원하고 흥덕에만 있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육미선  그런데 그에 따른 인건비와 관련된 내용이 왜 상이합니까? 서원보건소는 6,500만 원, 뭐 큰 차이가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산안 계산상 보면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서원보건소만 피복비 9만 원을 더 책정해 놨어요, 다른 보건소는 그런 거 없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럼 다른 보건소에서 새로 채용하는 기간제 의사들은 피복비가 안 들어가요? 각 보건소마다 예산 계상을 개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똑같은 사항에 대한 인건비 계상이 조금씩 다 편차가 있다는 거예요. 다 달라요. 상당과 서원과 흥덕과 청원이 공히 다 다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아주 근소한 차이일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계상에 대한 명목은 다 동일합니다. 예산안 계획할 때 이걸 누가 총괄적으로 마무리를 해보셨나요?

○위원장 육미선  기본적인 인건비는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 크고 작게 편차들이 다 나타났어요.

○위원장 육미선  그러면 그 이유가 뭐예요? 왜 이런 상황이 발생됩니까? 예산안상에도 그렇고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저희가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전에는 참 애매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예산안상으로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위원님들이 제대로 된 예산심의를 할 수 있고 이게 정책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급 보건소에서 위원님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자료 제출과 설명이 있어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당보건소장님, 다 다르죠?

○위원장 육미선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인데 나름대로 다 검토하셔 가지고 기준에 근거해서 계상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4개 보건소가 공히 다 다르냐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체적인 검토를 해보시고, 최종안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도 어느 기준이 맞는 것인지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리고 서원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원보건소 신축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위원장 육미선  지금 계획만 세워 놓으셨기 때문에 시정계획에는 30억을 계상해 놓으신 거예요?

○위원장 육미선  추정예산이에요?

○위원장 육미선  추정예산이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어쨌든 이 사업이 진행될 거 아닙니까? 무산되는 건 아니잖아요. 진행 중이죠?

○위원장 육미선  그러면 중ㆍ장기지방재정계획 세워 놓으셔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위원장 육미선  뚜렷한 계획이 왜 없습니까? 이미 몇 번을 다 세워 놓았고요. 2015년에는 2015년부터 ’18년까지의 보건소 신축과 관련되어 있는 중ㆍ장기지방재정계획을 다 반영해서 해놨었어요. 그런데 올해 2016년의 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016년에 30억 외에는 ’17년, ’18년이 전혀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이 중ㆍ장기지방재정계획과 시정계획에 나와 있는 계획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어쨌든 현실화시킬 의지는 있으신 거잖아요?

○위원장 육미선  그렇다면 일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올해 시정계획 발표하실 때에는 어쨌든 올해 30억 그리고 2017년, 2018년 67억 5,000의 예산을 세워서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저희에게 보고하셨어요. 그러면 이 내용이 중ㆍ장기 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업 도중에 변경 사항은 생길 수 있겠지만 이 적지 않은 금액의 사업을 이렇게 지금 장기계획도 없이 세워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위원장 육미선  그러면 올해 이 사업계획은 어떻게 해서 내주신 거예요? 확정도 안 되어 있는 상황을 그냥 추정으로 앞으로의 계획안으로만 내신 겁니까? 지금 서원구민들이 보건소 신축을 얼마나 염원하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위원장 육미선  물론 난항이 있었던 것도 이해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다는 거는 사업계획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결론이? 추진이 되어도 예산이 반영되어야 정책이 현실화되는 거 아니겠어요?

○위원장 육미선  내년 공모를 다시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육미선  올해 30억으로 추정예산 세워 놓은 게 부지매입비 아니었어요?

○위원장 육미선  그러면 추정예산 30억이 2016년 3월부터 부지 매입 및 공공건축 등 행정절차 추진과 관련돼서 일을 진행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위원장 육미선  그리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대한 계획서 제출. 올해 계획이 이것이 다예요. 그럼 이 계획에 대비해서 30억은 어떤 용도입니까?

○위원장 육미선  아니, 계획은 2017년 4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나요?

○위원장 육미선  그러니까요. 내년에 추정예산 30억 잡아 놓은 내용이 도대체 어떤 사업비냐고요. 계획이 계획에서 끝나지 않을 거면 세부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육미선  부지매입비 아니라고 처음부터 말씀하셨잖아요.

○위원장 육미선  이렇게 계획이 면밀하지 않아서 이 사업이 진행되겠습니까? 사전에 아무리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를 해도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사업이 변경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년도의 예산 편성 방식을 극복하려고 중ㆍ장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놓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육미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대책 없이, 사업에 대한 향후 계획 없이 진행하시려고 하시는지 그게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보건소 신축과 관련되어 있는 향후 예산 계획은 30억이 다입니다. 이게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부서는 지금 예산안과 정책이 입안되지 않은 부분까지도 중ㆍ장기지방재정계획을 다 세워 놓고 있어요. 이거는 예산의 구속력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꼭 안 세워도 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장기적인 예산의 효율성과 일관성, 건전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세워져야 할 상황이에요. 또한, 보건소 신축사업은 어느 순간에 추진하다가 그만둘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육미선  노용호 보건소장님! 중ㆍ장기 지방재정계획이 이렇게 부실하게 되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아무리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서 있지 않다 하더라도 향후 소요될 예산에 대한 계획은 세워 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의 경비 기준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럼 투ㆍ융자심사도 아직 안 되신 거죠? 일단은 부지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육미선  기본적으로 서원보건소 신축한다는 이 사업계획은 내년 안에 없어요. 저희가 예산총계주의에 의해서 향후에 변수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본예산안에 필요한 경비와 관련된 사업들은 다 계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본예산안에 서원보건소 신축에 대한 어떠한 항목과 예산도 세워져 있지 않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럼 내년 부지 확보와 관련된 예산이라도 본예산안에 계상되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추가경정이 있긴 하지만 이것은 추가경정으로 해결할 예산이 아니잖아요.

○위원장 육미선  그러시면 시정계획 발표하실 때 왜 이런 자료를 제출하십니까? 아무것도 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잖아요. 계획 대비 예산이 세워져야 이게 실행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산은 그냥 숫자일 수밖에 없어요, 허구예요. 그렇지만 예산이 세워져야만 정책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내년 예산안에 그리고 중ㆍ장기지방재정계획안에 보건소 신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너무 부실하고 계획이 들어 있지 않다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럼 향후 계획을 다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한테 제출한 올해의 사업 향후 계획은 이미 용역까지 추진되는 걸로 공개적으로 발표하셨단 말이에요. 서원보건소 신축과 관련된 보다 더 면밀한 사업 계획이 세워지는 대로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실성 있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계수 조정한 내용을 윤인자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위원  윤인자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복지교육국 2,140만원, 청주고인쇄박물관 1억 6,493만 4,000원을 각각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미선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4회 청주시의회(2015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