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안 심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신동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열호 인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인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이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이열호 인사담당관님께, 의안번호 제620번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요. 이 부분이 업무 효율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그런 건가요? 원래 상부기관의 지침사항인가요?

○남일현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작년 조직하는 과정에서 업무를 계속 모니터링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남일현 위원  그런 데서 나온 문제점이 발생된 부분을 찾아서 하는 건가요?

○남일현 위원  숲가꾸기사업 같은 게 가로수 관련해서 일률적으로, 체계적으로 안 돼서 산림과에서 일괄적으로 한다는 거죠?

○남일현 위원  그 밑에 산림전용 인허가 그것도 산림과로 회수하는 거잖아요. 그죠?

○남일현 위원  복구명령과 확인은 산림과에서 하는데 이게 또 인허가 절차는 같이하는……. 농업정책은 농업기반팀에서도 이거 인허가 관련 업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남일현 위원  산림에 대한 개간 허가나 이런 거는 오히려 농업정책과 농업기반팀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남일현 위원  시청에서.

○남일현 위원  농업기반팀에서 밭 기반공사라고 해서 산을 밭으로 개간한다든가 이거를 농업정책과 농업기반팀에서, 복합행정이라고 하나요? 복합적으로 인허가를 검토해서 여기서 내서 관리하던데. 그러면 인허가는 그쪽에서 하고 복구명령은 또 산림과에서 하고.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본 사항인가요?

○남일현 위원  내가 우리 인사담당관님한테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식량에 대해서 쌀이 남는다고 저기 하는데, 일부 개발업자들이 이걸 악용해서 멀쩡한 산을 밭으로 만들어서……. 보전관리 이런 경우는 산지 개발이 안 돼요. 안 되니까 이거를 악용해서 밭 개간으로 해서 10년 후에 이거를 대지로 바로 전환시키려고 해서 농업기반팀의 인허가팀들하고 날마다 싸우고 있는데 농업기반팀이 구청하고의 민원 관계가 무지하게 많은 부서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셔서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인허가는 저쪽에서 하고 만약에 이게 나름대로 이행이 안 되고 그랬을 경우에 복구나 이런 명령은 산림과에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남일현 위원  관리하고 복구명령하고 일원화되지 않고 양분돼 갖고 업무를 하다 보면 업무의 효율이 떨어지지 않느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인사담당관님, 조직에서 업무 숙지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상입니다.

  (황영호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예,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  황영호 위원입니다. 인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4조제3항에 보게 되면 현재는 ‘시장은 자치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가 개정안으로 보면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자치사무는 현행과 동일하게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위임사무라 하면 국가위임사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영호 위원  그러면 여기 개정안에서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얘기는 국가위임사무가 됐든 도위임사무가 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고 지방의회의 동의는 필요가 없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해야 되는 건가요?

○황영호 위원  그럼 이렇게 조례를 개정했을 경우에 자치사무하고 위임사무 간에 있어서 위임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 의회 동의가 필요할 수 있는 이런 사안도 꼭 동의까지는 아니라 해도, 예를 들어서 의회에 보고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절차가 필요한 사안에 있어서도 조례가 이렇게 개정되면 그런 절차를 생략한 상태에서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만 얻으면 그냥 사업을 시행하거나 집행할 수 있다고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황영호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정태훈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인사담당관께, 좀 전에 황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각 위원회 제척ㆍ기피 및 회피가 지난번 시정대화 때 말씀하셔서 늦긴 했지만 잘됐다고 하는데 이게 실천 가능할까요? 저는 이게 의문이에요. 이해관계가 얽혀서 우리 시의 각 위원회에 들어오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건 정말 이해관계 때문에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위원장이 배제할 수 있고 심의대상기관은 요청을 할 수 있는데 과연 이게 실천 가능할지가 지금 의문이에요. 그래서 ‘위원회 구성 단계부터 각 과에서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사전에 배제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례로 전년도에―담당팀장님도 계시지만―건축심의위원회 같은 경우가 호텔 허가를 내셔서 그 호텔 설계하시는 분이 심의위원회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 부분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 시에서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다는 거죠. 물론, 그쪽에 전문가 집단이 들어와서 해야 되는 위원회는 맞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사전에 서약서를 받든 이런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본인 서약을 하든 뭐를 하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절차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천 가능하게끔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담당관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이게 실천 가능하도록 좀 더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성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없어요.

○위원장 이완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은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은숙  부위원장 김은숙입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김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