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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15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2016.01.2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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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5回 淸州市議會(臨時會)

財政經濟委員會會議錄
第 1 號

淸州市議會事務局


2016年 1月 29日(金)


議事日程 (第1次 委員會)
1. 청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審査된 案件
1. 청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유재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첫 번째 상임위 활동이 시작되었는데 올해도 청주시의회와 청주시가 합리적 견제와 균형으로 “일등 경제 으뜸 청주” 건설을 위해 함께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직무대리 유재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성현 경제투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경제투자국장 남성현입니다. 평소 경제투자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유재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제출된 세정과 소관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17호 「청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으로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1건의 조례안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재곤  남성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화영 재정경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영  재정경제 전문위원 이화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유출사고 방지를 위해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에 의거하여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각종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유재곤  이화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들 없으신가 보네. 이거 상위법에 의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예.


○위원장직무대리 유재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도 크게 이의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유재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김태수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재곤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하여 의장님께 보고하고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위원(7명)

유재곤김기동김태수박금순박상돈안성현이우균


○청가위원(1명)

최진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화영


○출석공무원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세정과장 강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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