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4回 淸州市議會(2015年度第2次定例會)
淸州市議會事務局
日時 : 2015年 11月 27日(金)
場所 : 農業政策委員會室
監査對象機關
(10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신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주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시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모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언출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를 한 후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들은 다음 일문일답식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정책위원회 감사계획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증언출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 감사자료의 설명,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공무원 소개 및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의 소개 후 증언출석 공무원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소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황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청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입니다. 먼저 출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승철 지원기획과장입니다. 윤상섭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최동운 연구개발과장입니다. 안승남 도시농업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농업정책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고 황 기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 승 철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 상 섭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 동 운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 승 남
○위원장 신언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고황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평소 농업기술센터 지원사업에 애정을 갖고 많은 관심과 지도ㆍ편달해 주시는 신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농업기술센터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농업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농업인의 복리 증진은 물론 소득 향상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 중 일반적인 사항은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고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 가운데 보충설명이 필요한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설명에 앞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첫 페이지로 지원기획과 3쪽부터 5쪽, 기술보급과 39쪽부터 41쪽, 연구개발과 201쪽부터 203쪽, 도시농업관 259쪽과 260쪽입니다. 총 17건 중 11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지적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완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지원기획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에서 12쪽까지는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서 16쪽,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상황입니다.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인회, 생활개선회, 쌀전업농회, 4-H회 등 6개 농업인단체의 지속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세부 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에서 19쪽, 각종 영농교육 훈련실적입니다. 매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새해 영농계획 수립, 연구개발 신기술 및 경영ㆍ유통 등 창조 농업교육으로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65회 6,426명, 품목별 전문교육을 10회 486명 실시하였습니다. 20쪽에서 23쪽, 농기계수리센터 및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20쪽에서 21쪽,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직접 마을을 찾아가 농기계 현장수리 및 안전교육을 240회 3,490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22쪽에서 23쪽,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현황은 부족한 노동력을 해소하기 위해 트랙터 등 205기종 1,343대를 확보하여 1만 1,168농가에 영농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24쪽 농업 관련 각종 조직ㆍ단체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등 3개 단체에 4,745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내역은 13쪽과 16쪽까지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에서 28쪽, 농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농촌문화생활관 지원사업 실적입니다. 농작업환경 개선 편이장비 지원 및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 3개소를 추진하여 장비 지원 전문컨설팅 및 교육 등 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29쪽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15년 말 기준 25억 정도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학급단체별로 농촌지도자회 외 3개 단체에 행사 지원, 선진지 견학 등을 위해 17회에 걸쳐 1,817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0쪽 농업기술센터 첨단연구시설 부지 확보 현황입니다. 유기농산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시설 부지 확보를 위해 필요한 19필지 가운데 16필지를 매입하였고 나머지 3필지도 토지주를 적극 설득하여 빠른 시일 내에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31쪽부터 35쪽까지, 시범사업별 성과 분석 및 추진상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42쪽부터 45쪽까지, 예산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에서 50쪽, 각종 영농교육 훈련실적입니다. 2014년 7월 1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교육을 7회 1,0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강소농 육성을 위해 기본교육, 심화교육, 현장학습교육으로 구분하여 30회에 걸쳐 969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지역 내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야간 현장 탐방 영농교실은 강내 등 12개 지역에서 354명에게 작물별ㆍ시기별 당면 영농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51쪽에서 52쪽, 친환경 농작물 재배 신기술 보급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친환경 용출 제어 비료 시범사업과 천연 농자재 실증시험 시범사업으로 친환경 자재를 지원하였고, 2015년도에는 친환경 수출 과수단지 육성 시범사업 외 5개 사업에서 친환경 농자재를 보급하였습니다. 53쪽 비닐하우스 재배단지 에너지 대체방안입니다. 기존 고추 건조방식에서 탈피한 에너지절감형 고추 상품성 향상 시범과 탄소 발열체를 이용한 에너지절감형 시설원예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 각각 2개소를 추진하여 농가 경영비를 줄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54쪽에서 62쪽, 강소농 육성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강소농 육성으로는 강소농의 이해 및 비전 목표 설정을 위해 기본교육 4회 435명, 품목별 심화교육 7회 323명, 후속교육 27회 1,038명, 현장학습 12회 459명의 교육을 통해 작지만 강한 농업인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3쪽에서 82쪽, 지역특화작목 육성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63쪽에서 68쪽, 2014년도에는 오송 등 6개 지역에 1억 3,554만 5,000원을 지원, 특화된 전략작목 육성사업을 추진하였으며 69쪽에서 82쪽, 2015년도에는 낭성면 외 15개 읍ㆍ면ㆍ동 지역에 2억 2,990만 원을 지원하여 읍ㆍ면ㆍ동 농업인상담소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특화작목을 선정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농가 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83쪽에서 86쪽, 탑프루트(top fruit) 및 탑과채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탑과채 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14년도부터 2년 차의 사업으로 매년 1억씩 국비를 지원하여 고품질 수박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오송바이오작목반에서 월별 컨설팅 및 벤치마킹,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소득화 모델 구축 및 맛찬동이 명품 수박을 생산,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였고 탑프루트 사업은 미원면 사과농가와 용암지역 포도농가를 대상으로 고품질 과수 생산을 위한 핵심 재배기술 및 품질 관리 현장 컨설팅을 15회 389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87쪽부터 198쪽까지, 시범사업별 성과분석 및 사업 추진상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04쪽부터 206쪽까지, 예산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7쪽부터 209쪽, 유용미생물 보급실적입니다. 2014년도에는 축산농가에 331t, 작물 재배농가에 130t 총 441t을 1만 845농가에 공급하였고, 2015년도 9월까지 축산농가에 236t, 작물 재배농가에 144t 총 380t을 1만 245농가에 공급하였으며 12월 말까지 480t 공급을 예상하고 있어 전년 대비 8.8%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10쪽에서 212쪽, 곤충산업 육성 추진실적입니다. 2014년 곤충 사육 실내 기술 정립을 위한 농업기술센터 내 곤충사육장 시설 16.8㎡를 설치하여 장수풍뎅이 등 식용곤충 5종을 사육, 제1회 곤충산업세미나를 11월 5일 개최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3월에 청주시곤충산업연구회를 조직하여 4월에 식용곤충에 대한 음식개발 및 보급 활성화 도모와 협력을 위해 혜전대학교와 MOU를 체결하여 식용곤충 음식 개발과 보급에 노력하였으며, 9월에는 정부로부터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13에서 224쪽, 농산물 가공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13쪽에서 217쪽, 2014년 청원생명 농산물 가공산업 확산을 위한 지역농업 특성화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18쪽에서 224쪽, 2015년도에는 6차 산업화 청원생명 쌀빵 개발 및 체험 상품화 사업, 청원생명 농산물을 활용한 지역특화 프랜차이즈 개발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25쪽에서 226쪽, 병해충 진단 추진실적입니다. 2014년 병해충 예찰답 1개소와 병해충 관찰포 벼 외 5개 작목 22개소의 일반농가 포장을 선정하여 운영하였고 전화 상담 31건, 내방 상담 37건, 출장 상담 18건 등 총 86건의 병해충 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도 병해충 예찰답 1개소와 병해충 관찰포 22개소를 운영하였고 내방자 상담 98건, 전화 상담 77건, 식물병원 운영 701점, 진단차량 운영 13건 등 총 889건의 병해충 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227쪽에서 228쪽, 신기술 현장 접목 추진실적입니다. 클로렐라 농업적 활용 실증시험 등 5건 7개소에 1억 500만 원을 지원하여 3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29쪽에서 232쪽, 토양검정 및 쌀품질관리실 추진실적입니다. 229쪽에서 230쪽, 토양검정실 운영실적은 201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329건, 2015년 9월 30일까지 4,098건을 추진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정밀 토양검정을 실시하여 시비처방서를 발급, 적정 시비 및 현장지도를 강화, 화학비료 절감은 물론 환경오염 방지 등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1쪽에서 232쪽, 쌀품질관리실 운영실적으로 청원생명쌀 품질 분석 및 순도 관리 등 2014년도에 165건, 2015년도에 225건을 실시하여 청원생명쌀 로하스(LOHAS) 인증 9회, 러브(LOVE)미(米) 7회 선정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233쪽부터 255쪽까지, 시범사업별 성과 분석 및 사업 추진상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농업관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61쪽부터 264쪽까지, 예산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5쪽에서 270쪽,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상황입니다. 265쪽에서 267쪽, 2014년도 도시소비자 텃밭 운영 등 14개 사업 103개소에 3억 5,647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68쪽에서 270쪽, 2015년도에는 농촌체험 연계 걷는길 조성사업 등 25개 사업 282개소에 13억 928만 4,000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71쪽에서 274쪽, 귀농ㆍ귀촌교육 추진실적입니다. 귀농ㆍ귀촌인에게 농촌생활 적응과 농업기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귀농ㆍ귀촌 아카데미 교육, 귀농인 영농정착 기술교육 등 2개 교육 3개 반에 4,66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34회 111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75쪽에서 277쪽, 도시농업 육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도시농업 육성을 위해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으로 도시농업 원예활동 교육 지원사업과 도시농업연구회 조직 육성 등 5개 사업 32개소에 3억 6,000만 원을 지원하여 어린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도시농업 육성사업을 전개, 6차 산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276에서 277쪽, 도심 속 농업활동 체험과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도시민 텃밭농원은 2014년도에 11개 농장 1,550구간을 운영하였고, 2015년도 12개 농장에 1,850구간을 확대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텃밭활동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278쪽에서 284쪽, 농업인 문화교육 추진실적입니다. 278쪽에서 280쪽, 농업문화 그린투어 사업은 2014년 21회 801명, 2015년도에는 27회 1,056명 총 48회 1,857명을 대상으로 체험과 함께 우수농장에 농산물 홍보 및 직거래를 실시하였고 281쪽 도시농부 아카데미 교육은 교육 24회, 견학 및 평가에 3회 총 27회를 실시하였고 도시민 희망나눔 체험교육은 13회 실시하였으며, 283쪽 도시소비자 “우리 장 함께 담그기”는 400명의 주부를 대상으로 6회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285쪽에서 289쪽, 청주벤처농업대학 및 청주농업인대학 추진실적입니다. 2014년 벤처대학 1개 과정과 농업인대학 환경농업과 등 3개 과정을 포함하여 총 44회 교육을 추진하여 166명의 교육생을 배출하였고, 2015년도에는 농업인대학원을 신설하였고 벤처대학 1개 과정과 농업인대학 2개 과정에서 총 88회 교육을 추진하여 161명의 교육생이 수료하였습니다. 290쪽에서 298쪽, 도시농업연구회 추진실적입니다. 청주원예치료연구회 등 4개 연구회 202명의 회원을 조직하여 3,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분야별 연구회 활동을 통해 회원의 자질 향상과 도시농 육성을 위한 연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299쪽부터 324쪽까지, 시범사업별 성과 분석 및 사업 추진상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질의 답변 시간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언식 고황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은 상태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는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신 다음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 거수)
예, 이재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 이재길 위원입니다. 13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 볼까 합니다. 류승철 과장님이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이재길 위원 맨 위에 농업인의 날 행사에 보니까 1,498명이 참여했다는데 이게 어디서 하는 거죠? 기술센터에서 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지원기획과장 류승철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청심관하고 운동장에서 했습니다.
○이재길 위원 이게 매년 한 번인가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농업인의 날 행사는 대통령 시행령으로 각종 기념의 날 행사로 개최할 수 있고 11월 11일이 농업인의 날입니다. 그 시행령에 보면 1년 동안 농사를 짓고 고생하신 농업인들을 국가에서 위로해 주기 위해서 농업인의 날을 지정했고,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11월 11일을 전후로 해서 농업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농업인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이건 그러면 행사 단체, 그날 주로 뭐를 하시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그날 하는 것은 1년 동안 우리 청주시 농업ㆍ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신 유공하신 농업인들한테 시상도 있고 오후에는 각 읍ㆍ면ㆍ동별로 화합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예산이 얼마?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산은 여기 있는 대로 저희들이 2014년도에는 5,000만 원이었고 금년도에는 4,000만 원이었습니다.
○이재길 위원 5,000만 원인데 지금 1,498명 나누기 하면 3만 3,000원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이재길 위원 그런데 사실 이거 적은 거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시민단체……. 우리 농업정책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도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생각하는데, 이게 위원님들이 제일 질의하기가 어렵고 싫어하는 건데 하루 잠깐 몇 시간 하는데 계산해 보면 1인당 3만 3,000원이거든요. 그렇게 아시고. 또 바로 그 밑에 보면 도농 연대 농심 나누기 이거는 행사를 어떻게 진행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도농 연대 농심 나누기는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소비자하고 농업인 회원과의 만남의 기회를 갖기 위해서, 소비자와 생산자와의 만남의 기회를 갖고 또한 여기 나온 대로 농심 나누기, 도시소비자와 생산자 서로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소비자가 현장에 생산되는 데를, 생산자 농가 있잖아요. 농장에 방문을 해서 ‘이렇게 생산되는 거 있고 우리 지역에도 이러한 우수한 농산물이 생산된다.’ 이런 것을 홍보해 주기 위해서 도에서부터 각 단체를 통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홍보하고 서로 소통해서, 어쨌든 서로 나누자는 얘기고 발전하자는 뜻인데.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맞습니다.
○이재길 위원 이것도 참여자가 69명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이재길 위원 그런데 이것도 나누면 8만 5,000원이에요. 이게 1일입니까, 몇 박입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이게 하루인데요. 차량 임차비가 좀 있기 때문에 소요비에 예산이 많이 드는 겁니다.
○이재길 위원 차량비가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이재길 위원 어쨌든 이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로 그 밑에 농촌지도자대회, 그것도 설명 좀 해줘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지원기획과장 류승철입니다. 충청북도 농촌지도자대회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각 시ㆍ군이 참여를 하는 건데 지도자대회는 2014년도/작년도에는 충주에서 했는데 1박 2일 하는 겁니다. 농촌지도자 회원분들 75명이 1박 2일 동안 참여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1박 2일 어디서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충주에서 했습니다.
○이재길 위원 충주가 충북권인데 이것도 꽤 많네요, 1인당 14만 6,000원.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그건 숙박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렇다고 해도 개인이 가서 한다면 더 저렴하게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쭉 보면 지금 그렇거든요. 이게 나온 김에, 그 밑에 통합 관련 농업인단체 행사 그것도 69명인데 보령시 이거는 몇 박입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1박으로 했습니다.
○이재길 위원 1박?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이재길 위원 이것도 한 17만 3,000원 돈 되고요. 이걸 계속 이렇게 보자면 ‘이것 이렇게 나가나?’ 싶은데 이게 혹시 신규로 사회단체 신청해 갖고 어디 받은 것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신규는 없고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기존의 6개 농업인단체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관리하는 단체가 있고 농업정책국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신규 없고 기존 단체를 행사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재길 위원 제가 이렇게 보면 물론 조금씩 조금씩 명목은 다른데 4-H도 보면 많아요. 몇 가지가 되더라고, 지금 현재. 그런데 사실 이런 걸 명칭만 조금씩 조금씩, 단일화시켜 갖고 조금 더 해 갖고서 이걸 할 방법은 없는 겁니까? 이게 옛날부터 이렇게 매년…….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맞습니다. 4-H 쪽에서도 4-H 회원하고 후원단체하고 지도교사하고 별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그것은 “4-H”자가 붙었기 때문에 똑같은 맥락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4-H 회원, 본부 또 4-H 지도교사 이렇게 분리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길 위원 이게 지금 현재 시골에 4-H회 회원 또 무슨 영농 여기에 다 들어가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그분이 그분, 그분이 그분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그렇지는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재길 위원 100% 장담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4-H 100% 다는 아니어도 조금 겸하는 게 있겠습니다마는…….
○이재길 위원 아니, 제가 아는 것이 있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4-H 회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회원들을 육성하는 것은 청소년들이 젊었을 때부터 농업에 대한 소중함을 알 수 있도록, 자라날 때부터 해야 나중에 커서도 농업에 대한 소중함도 알고. 또 우리가 4-H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학교 쪽에서도 자꾸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농업 쪽에 예를 들어 식물 씨앗을 뿌리고 재배하고 기르고 물 주고 하는 것이 청소년들의 정서 함양에는 최고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4-H를 통해서 정서도 함양되겠습니다마는 우리 농업ㆍ농촌의 중요성 또 미래의 일꾼으로서 앞으로 우리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데 옛날에는 영농을 하는 사람들한테 4-H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학생 회원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 농업이 참 어렵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분들을 고수입으로 진짜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을 우리가 알려 주고 해서 도와 줘야지. 사실 사회단체 무슨 행사 잠깐 어울려서 소통하는 데 이렇게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분들의 삶의 질이 정말 얼마나 더 오르냐. 나는 정말 의아심을 항상 갖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좀……. 글쎄, 모르겠어요. 제가 청주시 내에서 사회단체도 했지만 그런 데 참여에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좀 하고 보조금 받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다 진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예전에 세웠다고 해서 끝까지 세워야 되고 조금이라도 감은 안 하고 자꾸 증액하려고 그러는데 또 이런 얘기 하면 각 사회단체에서 난리 나고 해서 질의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이런 문제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우리 농민들을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정말로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 줘야지 잡아 주면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더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지원기획과장 류승철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물론 농업이 좀 어렵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 아시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직ㆍ단체에서 그나마 이런 것이 없으면 농업이, 조직ㆍ단체가 다 무너지고 그러다 보면 농업이 지금도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농업이 활력을 자꾸 잃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통해서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서로 교류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어려운 농촌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일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기도 진작시켜 주고. 또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농촌하고 도시하고 문화적인 혜택 차이 이런 것도 농촌이 상당히 뒤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혜택도 우리가 고려할 수 있고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생기를 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나중에 복합적으로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우리 농업ㆍ농촌을 만들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해줘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왔던 거를 해주지 말자는 아니고 정말 인원 체크가 제대로 되는지. 사실 두리뭉실하게 몇 분 왔다 하니까 그렇게 넘어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거 해서, 내가 1인당 참여자를 계산해 보면 ‘이건 좀 과다한 거 아니냐, 이게 우리 혈세인데.’ 그런 걸 생각한다면 아주 신중히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제 생각에는 이건 내년 예산에 조금씩 다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인정합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는 대로 짜여진 예산을 거기에 걸맞게끔 짜임새 있고 유용하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저도 몰랐어요. 제가 저쪽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보면 다른 사회단체 이런 데, 지금 여기 와 보니까 어쨌든 여기도 대단한데 이게 정말로 내 살 같은 돈이다 생각해서 항상 철저히 검토해서 제대로 해야지. 세운 거니까 그냥 얼마, 몇 분 왔다면 그냥 온 거 이렇게 한다면 이거는 앞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이거는 바꿔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걱정하시는 대로 우리가 짜임새 있게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47페이지 보면, 윤상섭 과장님!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교육이라고 해서 이거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기술보급과장 윤상섭입니다.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교육이라는 거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품질관리원을 통해서 인증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하고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수관리라고 하는 거는 재배단계, 가공단계를 포함한 과정들을 일관성 있게 깨끗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엊그저께도 오창농협에서 지금 오창에 추진하고 있는 로컬푸드 대상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한 80여 명 교육을 하고 왔습니다마는 이거는 품질관리원과 GAP 인증을 해주는 민간위탁기관까지 포함해서 그 과정에서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은 그분들에게 GAP 교육을 이수하게, 1년에 4시간을 이수해야 인증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추진과정에서는 농업 관련 기관이 여러 단체가 참여하는데 우리는 교육을 실시해 주는 그런 겁니다.
○이재길 위원 과장님, 어쨌든 1년에 4시간 정도 교육을 이수하면 인증이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그렇습니다. 기본사항에 4시간을 충족해야 됩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 인증이 어떻게 따지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4시간 잠깐 받고서 인증이 된다는 것은 조금…….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인증 절차상에 4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하지만 포장관리라든지 가공관리라든지 이런 거는 별도로 신청하고, 우리가 농사짓는 과정에서도 영농일지를 계속 기록해서 전체적인 영농과정이나 출하과정까지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에서 인증받기 위한 기본 충족시간이 교육 4시간이란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재길 위원 제가 정확한 건 파악을 못 해 갖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쨌든 철저하게 검토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276페이지 보면, 안승남 과장님! 도시민 텃밭농원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도시농업관장 안승남입니다. 저희들이 기존 여러 해 텃밭농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희 직원들이 직영으로 해서 텃밭을 갈고 또 분양할 수 있는 면적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계산해서 직접 했습니다마는 작년부터는 이것을 위탁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 하면 경운이라든지 골을 만든다든지 또는 퇴비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전부 농가에서 할 수 있도록 전환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농민이 직접 직영하고 그 외에…….
○이재길 위원 어쨌든 우리가 텃밭 가꾸기 운영을 하려면 농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예, 그렇죠.
○이재길 위원 그럼 농지는 누가 기부하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그것은 저희들이 1월 중에 신규로 조성되는 것은 임대를 할 수 있도록 공고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임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임대를?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예.
○이재길 위원 그러면 텃밭 가꾸기, 시민들이 임대비를 주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저희 시 예산에서 보전해 주는 겁니다.
○이재길 위원 시 예산에서 주는 거죠?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예.
○이재길 위원 그러면 시 예산에서 임대료를 주고 거기에 퇴비나 비료나 씨앗, 채소의 종묘까지 다 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공용으로 쓰는 화장실이라든지 또는 공구를 둘 수 있는 하우스시설 이런 것이라든지 또 거기에 퇴비 이런 것입니다. 또 농가에서 참여자에게 5만 원 정도를 받고 그것으로…….
○이재길 위원 아, 참여자에게 5만 원씩 받는다고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예, 5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6평 정도.
○이재길 위원 그럼 5만 원씩 받는 것도 여기에 같이…….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5만 원 받는 것은 농가에 소득분으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소득분으로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예. 그 외에 퇴비라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일부 보조를 좀 해주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보니까 이것도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지금 5만 원씩 해서 그분들이 텃밭농원을 관리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접수를 받다 보면?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텃밭을 운영하는 농가에서 5만 원 정도를 받아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소득 면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재길 위원 우리 시에서 안 되겠다는 생각을…….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아니, 농가에서요. 직영해서 운영하는 사람들이요.
○이재길 위원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예. 그래서 내년도에 조금만 더 올려 달라고 하는 요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양쪽 협의를 통해서…….
○이재길 위원 올려 달라는 것은 임대를 준 분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예, 그렇죠.
○이재길 위원 그분들이 직접 임대를 그분들하고 하는 거네요,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임대를 해 갖고 주는 게 아니고.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그렇죠.
○이재길 위원 그래서 시에서 받는 게 아니고 직접 그분들이 거래를 하는 거네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예. 저희들은 일반적인……. 거기 텃밭을 운영하게 되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재배요령이라든지 표찰 세우는 거, 공공시설물 해놓는 거 상당히 많이 있는데 농가하고 구분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아니, 참여자가 많으냐고요. 참여자가 좀 많습니까?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금년도에 12개 지역 14개 장소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접근성이 가까운 충북공고라든지 용암동 일부, 용담동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2 대 1 또는 3 대 1 정도의 경쟁률이…….
○이재길 위원 인근지역은 많은데 조금 거리가 있는 데는 어렵다 이거죠?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그렇죠. 지금 현재 오창이라든지 강내 이런 부분도 일부 요청해서 저희들이 운영했습니다마는 그런 데는 도시소비자들의 참여율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길 위원 제가 볼 때는 인근에 그런 거는 많이 활성화를 시켜서, 정말 ‘친환경’ ‘친환경’ 하니까 우리가 직접 지어서 깨끗하게 해서 먹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그렇죠. 많이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건 철저히 검토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위원님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잘 연구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이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흥수 위원 거수)
안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흥수 위원 안흥수 위원입니다. 먼저 올해 극심한 한해에도 불구하고 농민들과 함께 슬기롭게 극복해서 풍년을 이룩하는 데 수고가 많으신 고황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0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농기계수리센터 및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현황인데요. 20쪽에 보면 개요 부분에 작년에 통합이 되고 112개 마을을 다녔고 올해는 193개 마을을 다녔습니다. 근데 수리인원이 같은 5명인데 올해는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어떤 애로사항이 없었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지원기획과장 류승철입니다. 20쪽에 적은 것은 작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실적이 되겠고 21쪽 실적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실적으로 2개월이 많다 보니까 실적이 더 많게 된 겁니다. 그리고 농기계 수리를 보면 봄에 수리가 상당히 더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많고. 다만, 우리가 농기계 수리하는 데 어려운 점 같은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순회수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농업인들한테 어려움을 갖다가, 특히 연로하신 분들이 농기계가 고장 나도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안흥수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차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 수리차가 가서 그 자리에서 수리해 주니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고마움을 상당히 많이 느끼는데 우리가 더 많아서 더 많이 수리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한정된 인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저희들이 그전에 보면 3년에 한 번씩 마을을 순회했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횟수를 줄이려고 합니다. 저희들의 욕심은 1년에 한 번씩 마을을 다 돌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게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게 좀 아쉽고. 인원이 조금 더 보충된다면 1년에 1개 마을씩만이라도 다 돌아서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런 수리반 직원이 좀 부족한 게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 저희들이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보니까 작년에는 하루에 평균 한 23대, 67회 출동해서 1,730개를 했고 올해에는 131회 출동해서 3,416개를 했는데 작년보다 올해가 더 많이 수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농민들한테 많이 다가가서 수리를 해준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 금년 보고자료 제출한 거에 대해서는 기간이 좀 더 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아무래도 봄에 수리가 많기 때문에 여기 숫자도 있고. 또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통합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간에 농업인들한테 불편함과 영농하는 데 애로사항을 좀 더 해결해 주기 위해서 최대한 인력을 동원해서 수리를, 이것뿐이 아니라 임대도 최대한 많이 하고 수리도 많이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흥수 위원 예. 저도 농촌에 가 보고 그러면 ‘통합되면서 구 청원군 쪽의 농민들이 소외받지 않나.’ 이런 걸 토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예산이나 인원을 더 증원하더라도 범위가 좀 넓어졌으니까 그분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그 앞 장 19페이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순서가 좀 변했는데 각종 영농교육 훈련 실적인데요. 19페이지 보면 다른 것은 인원이 굉장히 많이, 횟수가 더 많은데 8월 8일에 한 강서2동 친환경재배 이 한 가지만 유난히 계획한 것보다 실적이 약간 떨어지는데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지원기획과장 류승철입니다. 이거는 강서동 친환경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재배농가들이 8월 8일 토요일에 했는데 저희가 직접 참여를 했었습니다만 당초 계획보다 적게 온 것은 그때 아마 좀 더 사람……. 이게 강서2동주민센터에서 교육을 했는데 여기 120명 중에는 도시에 거주하면서 거기에서 재배하는 분들도 꽤 있었어요. 그런 분들이 참여하지 않다 보니까 조금 부족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안흥수 위원 그래요. 친환경재배 다른 거는 품목이 다 나왔는데 이건 포괄적으로 돼 있는데 친환경재배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여기 강서 친환경재배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통합하기 전 강서동 지역에서 학교급식을 하기 위해서 친환경 쌀을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재배된 거는 통합되기 전 청주에서는 무조건 농협을 통해서 학교에 납품됐었습니다. 우리가 그때 통합되기 전에 신청을 받았는데 강서2동이면 신대동 까치내 뜰이라고 뜰이 500㏊로 상당히 넓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재배하려고 구역을 묶을 때 필지로 묶으려면 중간에 사람들이……. 만약에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재배하더라도 거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친환경재배를 다 포함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을 설득시켜서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재배한 거는 전부 다 학교 무상급식에 납품되게 해서 친환경재배단지를 만들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안흥수 위원 그래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안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쉬었다 했으면 하는데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표 위원 거수)
예, 홍순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평 위원 홍순평 위원입니다. 21페이지, 존경하는 안흥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전문직, 기계직, 운전직 그다음에 무기계약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평 위원 그러면 이분들 5명이 다 농촌에 농기계 수리요원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그렇습니다.
○홍순평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23페이지 농기계 임대은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농기계 임대는 저희들이 지정한 지가 2000년도부터 농기계 임대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때 시작하게 된 원인이 농촌의 농가부채로 인해 가지고 사회적으로 상당히 혼란이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농가부채의 주원인이 뭐였느냐 하면 농기계 구입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조금 보조해 주고 나머지 융자를 해서 농기계 구입을 했는데 활용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융자를 갚는 시기가 도래됐고 미리 농사를 져 가지고 수익을 내서 갚아야 되는데 그걸 못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농기계 살 때 서로가 연대보증을 서다 보니까 한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잘못되면 연대보증을 섰기 때문에 옆에 사람, 옆에 사람 해서 마을 전체가 농가 부채 때문에 혼란이 있고 서로가 그렇게 어려운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 것을 첫째로 농가부채를 줄이고 또한 중소농들을, 예를 들어서 농기계로 인한 경영비를 절감시켜서 농가소득 증대를 하고자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 고가의 기계를 전부 다 구입해 놓고 1일 얼마씩 일정한 금액을 받아가면서 임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순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전부 다는 아닌데 농기계를 임대해 가지고 임대사업을 한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나 이런 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저희들한테 기계를 빌려 가지고 다른 데에 임대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고, 저희들도 간혹 들으면 그런 사람들을 저희들한테 알려 달라고 해도 잘……. 저희들이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철저히 관리하고 있고. 또한, 그런 사람들한테는 다음에 농기계 임대를 제재하고 있습니다. 빌려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을 수 없고. 물론, 저희들이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농기계가 일시적으로 다 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관리를 못 합니다마는 우리가 그분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콤바인 나갈 때는 사전에 교육 한번 시키고 이앙기 나가기 전에 이앙기를 신청한 사람들 모두 다 한번 집합을 시키고 그런 교육을 시켜서 절대로, 임대 같은 걸 하면 불이익을 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안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순평 위원 이게 민원 비슷하게 들어온 얘기입니다. 지금 임대를 해서 농촌에서 조작할 수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한정돼 있어요. 농촌에 보면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칠팔십 된 분은 기계 조작을 못 하는 거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일부 사오십대 정도, 60대 이런 분들이 조작을 하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기계를 임대해서 그 마을에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듣기는 모내기철에 한 마지기당 5만 원씩 받고 임대를 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원래 임대를 해줄 때는 여러 농가가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사업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저희들 농기계를 임대해서 임대사업을 한다는 건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고 사오십대 되시는 영농을 대농하시는 분들은 기계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분들이 자기 걸로 소작농에게 조금씩 조금씩 임대해서 경작하는 거는 있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기계 갖고 임대사업을 한다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홍순평 위원 그래서 대농을 하는 분들은 농업기계가 거의 구비돼 가지고 개인들이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우리 시에서 농기계 임대한 걸 다시 또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몇 군데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남이면, 현도면 이쪽에서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아, 그래요?
○홍순평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확인하겠습니다.
○홍순평 위원 예.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순평 위원 276쪽 도시민 텃밭농원 운영이 있는데 존경하는 이재길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제가 올 초에 5분발언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텃밭 운영을 하는데 모집하는 데 5만 원씩 받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평수가 있나요, 몇 평에 이렇게 받는 건가?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도시농업관장 안승남입니다. 예, 6평 정도를 분양해 줍니다. 그래서 5만 원 정도.
○홍순평 위원 6평 분양해 주고 5만 원 임대료를 받고 있는 거라고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예, 그렇죠.
○홍순평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많은 예산을 주고 있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퇴비 정도 그다음에 농기구, 호미나 삽 정도 지원하는 게 부족하지 않나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더 확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봄에 작업을 시작할 때 1인당 호미 한 자루라든지 그런 것을 다 구비해 놉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달 정도 지나다 보면 자꾸 없어져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냐 하면 하우스에 자물쇠도 해놓고 농가의 운영주에게 관리를 좀 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하여간 저희들이 추후에라도 그런 부분은 더 보강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순평 위원 여기에 지금 청주시 운영자들이 12가구만 한다고 그러는데…….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예, 12개소에 14농장 하고 있습니다.
○홍순평 위원 12개소에 14농장?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예.
○홍순평 위원 그래서 이것 좀 잘해 가지고 더 확산해서 많은 분들이 같이 텃밭농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달라고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예, 홍순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하재성 위원 거수)
예,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예, 하재성 위원입니다. 연구와 교육을 통해서 우리 청주시 농민들이 잘살 수 있도록 늘 애써 주시는 기술센터 고황기 소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행감을 통해서 몇 가지 질의도 드리고 시정도 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원기획과 2015년도 예산 좀 보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월 말 기준 해서 지원기획과 일반회계가 약 63% 정도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9월 말 하면 벌써 분기별로 해서 3분기가 지난 시점인데 적어도 70% 내지 75%는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이라고 생각합니다. 63% 진척이 있었는데 63%만 해도 그리 나쁘거나 아니면 늦었다고 보기는 조금 그런 면이 있는데 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항상 시기를 맞춰서 제때에 꼭 예산 집행을 해서 농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사업비에 있어서 시설비가 2억 5,500만 원인데 현재 4,600만 원밖에 지출이 안 되고 2억 8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이 사업이 왜 이렇게 늦어졌고 집행이 안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지원기획과장 류승철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시설비가 당초 계획했던 대로 다 완료돼 가지고 집행돼야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건 공기가 지연됐는데 이 사업은 저기입니다. 통합하기 전에 구 청주시 쪽에서 국비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예산이 반영됐던 건데 지금도 농기계 임대를 해서 농업인들이 반납할 때 제일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세차였습니다. 아마 위원님들한테도 그런 건의를 많이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마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세차시설을……. 전국적으로 세차시설을 하는 데가 없습니다, 기술센터 쪽이고 어디에서도.
○하재성 위원 과장님!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하재성 위원 농촌지도자 활성화 지원사업이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농촌지도 기반 정비사업이라고 진흥청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사업이냐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이것은 원래 세차시설을 했는데…….
○하재성 위원 세차?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그래서 수리점으로 허가가…….
○하재성 위원 무슨 세차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농기계 수리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농기계 세차를 전국적으로 안 하는 걸 처음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생산녹지에 허가가 안 나니까 농기계 수리점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이게 진흥청 국비사업이라 진흥청하고 자꾸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공기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하재성 위원 아니, 국비사업이 됐든 시비사업이 됐든 왜 이렇게 사업 진척이 안 됐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세차시설을 하려고 계획을 해서 추진 중에 허가가 안 나다 보니까 수리점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진흥청하고 계속 교환하고 하다 늦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이월될 사업입니까? 지금 집행이 되겠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다 이월은 안 시키고 한 삼사십 프로는 이월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찰해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하재성 위원 지금 사업 진척한 걸로 보면 이게 사고이월 당해서 내년도로 넘어갈 사업 같아요, 딱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그렇죠. 1억 정도는 사고이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적기에 예산 집행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누구예요? 농업인 단체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하재성 위원 농업인들을 도와주고 격려해 주고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우리 기술센터인데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위원님들한테 사정 사정 했습니다. ‘꼭 해야 됩니다.’ ‘삭감하면 안 됩니다.’ 위원님들 다 인정하고 농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 줬단 말이죠. 그런 사업들이 지금 곳곳에 눈에 띄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업 한 가지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곳곳이 눈에 띄어요. 예산을 확보하면 정말 성의껏 집행해서 우리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늘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 부분에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한두 건이 눈에 띄는 게 아닙니다. 그거 하나를 가지고 예를 들어 말씀드렸어요. 말씀드렸으니까 예산 집행하는 문제 꼭 좀 제때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쪽 한번 봐 주세요. 농업기계 운영 지원 국비사업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5억이 있는데 이것 현재 원인행위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됐습니다. 이게 2회 추경 예산에 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상경비 감사가 끝났고 바로 입찰 들어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게 농기계 구입 건입니까? 무슨 재료비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이건 재료비가 아니라, 자산취득비 말씀하시는 거죠?
○하재성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이건 내년도에 북이면에 임대농기계종합관리소를 짓지 않습니까?
○하재성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거기에 같이 교부돼 가지고 지금 구입해 놓고 내년도에 신축되는 대로 바로 기계를 배치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예산 회계연도가 12월로 폐쇄되는 것 알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알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거 12월에 지출 안 하면 못 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것 원인행위 이루어졌다고 했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일상감사까지 다 마쳤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것도 차질 없이 집행해 주시고. 그 밑에 특별회계에서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사업 행사실비보상금 이게 무슨 행사예요? 밑에서 세 번째.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지원기획과장 류승철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850 남았습니다마는 이게 거의 집행이 돼 가지고 지금 400 정도는 있습니다. 농업인들 중앙 단위나 도 단위 교육이나 행사에 참가하는 데 여기서 여비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게 교육여비 보상이에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하재성 위원 그런데 이건 왜 이렇게 집행을 못 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지금 현재 한 삼사백이 있는데 연말까지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런 것은 과다 계상이 돼서 지금 여유자금으로 남아 있는 건 아니고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하재성 위원 집행이 다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하재성 위원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년도 감사 때에도 이 농기계 사업 실적이 하도 저조해서 씁쓸해 했습니다. 분명히 제가 올해도 이 임대사업에 대해서 실적이 증가되고 있는지 꼭 다시 한 번 점검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장님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짚어 보겠습니다.
(자료를 전면에 보이며)
과장님, 제가 요구한 이 자료 가져 오셨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갖고 왔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 자료를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유인물(책자)로 주신 내용은 2014년도는 6개월 치고 2015년도 치는 9월 30일까지 돼 있어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는 최근까지, 11월 10일까지 집행된 자료기 때문에 본 자료를 가지고 과장님하고 대화를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면 임대사업장별 보유 대수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많은 기계를 갖고 있는지 솔직히 몰랐습니다. 지금 기계가 1,343대.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네,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226종에 1,300대라는 막대한 기계를 지금 보유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하재성 위원 이 기계들이 정말 잘 활용이 돼서 우리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할 텐데 결과적으로는 노력을 하시고 잘하고는 계신데 실제적으로 효과를 보면 제 마음에 그렇게 들지를 않네요. 면적도 지금……. 이게 알기 쉽게 얘기하면 지금 150평 정도 창고가 있는데 150평 가지고 가능한가요? 많은 차들이 회전하고, 기계 실고 내리고 하는 부분에 있어 원활하게 잘됩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지원기획과장 류승철입니다. 현재 기계는 예를 들어서 계절별로 기계 보관이 다르기 때문에 본소하고 강서 쪽에 여유가……. 강서 말고 오근장동이 보관에 여유가 있어 가지고 만약에 콤바인으로 벼를 다 끝냈다 그러면 분소에 있는 것을 장소가 좁으니까 본소(오근장) 쪽으로 옮겨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넓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큰 불편 없이 쓰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애시당초에 이 보관창고를 지으실 때 좀 더 규모가 있었어야 된다고 봐요. 150평 창고 달랑 지어 놓고 기계를 실고 많은 차들이 와서 회전하고 돌고 하는데 아무래도 비좁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면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지금 기계가 본소에 다 같이……. 낭성이라든지 강내라든지 남이, 오창, 오근장 이렇게 산재돼 있는데 본소에서 지역보다 대수를 3배 정도 가지고 있어요. 다 본소로 임대를 하러 오는 것은 아닐 텐데. 그래서 이 기계도 각 사업소별로 안배를 해서 나눠 줘야 되겠다. 그래야 그 지역에서 빨리빨리 회전이 될 것 아닙니까! 왜 본소에서 이렇게 기계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지난해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서 본소에서 기계를 많이 내보내게 되면……. 여기 자료 보시면 지난해/2014년부터 2015년도에 기계 보유 대수가 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작년도에 걱정해 주셔서 우리가 바로 전부 재배치 계획을 세웠습니다. 재배치 계획을 세워서 그쪽에 더 배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본소에 많은 것은 저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줄었어야 되는데 금년도에 구입한 기계가 140대가 있습니다. 구입한 140대 중에서 하반기에 구입한 74대는 봄에 활용하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거기 창고가 좁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소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이것을 12월이나 1월에 재배치 계획을 세워 가지고 다시 배치하기 위해서 지금 본소에 많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그래서 기계가 본소에 너무 치우쳐 있다. 그래서 각 사업소별로, 본소를 포함해서 지금 7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나머지 여섯 군데도 골고루 안배해서 그 지역, 지역에서 바로바로 임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를 들어서 강내나 저쪽 낭성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 필요한 기계가 없어서 본소까지 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잖아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래서 적정하게 분배를 해서 임대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임대료를 보면 보통 최저가 3,000원에서 9만 2,000원 정도까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같은 기종인데 왜 임대료를 다르게 정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관리기 하면 관리기를 5대 소유하고 있을 수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런데 어느 관리기는 3,000원, 어느 관리기는 6,000원. 이 원인이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자료 제출한 데 보면 농기계 임대료 징수기준 단기 임대료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재성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자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관리기 내구연한이 5년이고 7년이다 그러면 지금 2015년입니다마는 ’11년도에 산 거는 100만 원일 수가 있고 또 ’14년도에 산 거는 150만 원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구입한 가격에 따라서…….
○하재성 위원 자,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기계를 구입한 단가에 의해서 임대료를 차등 적용한다는 말씀이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런데 농민의 입장에서 기계를 쓰는 것은 똑같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과연 그것을 차등화해야 되는지. 트랙터를 가지고 로터리를 치기 위해서 기계를 가져갔어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30마력을 가져갔다고 합시다. 물론 전년도에 나온 기계나 올해 나온 기계나 구입단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똑같다는 얘기죠. 그런데 가격을 차등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이거는 전국적으로 농기계 임대가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농림부에서 가격 산정하는 단가표를 권장해 가지고 내려보낸 게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도 시 조례를 만듭니다. 조례에서 징수 기준 단가 임대표를 만들다 보니까 그 조례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이거 안 하려면 조례를 바꿔야 되는데 대수별로 관리기는 얼마, 뭐는 얼마 이렇게 전부 다 책정해야 되는데 기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책정하는 데는 어렵고. 그래서 구입단가로 하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로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조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조례에서 최고 얼마까지 받도록 돼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여기 있는 대로 9만 2,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아니죠. 4,000만 원 이상의 농기계에 대해서는 7만 2,000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7만 2,000원에서 콤바인, 이앙기, 베일러(baler), 로터리, 쟁기는 2만 원을 추가하게 돼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72만 원인데요? 아니, 7만 2,000원.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7만 2,000원 중에서 콤바인 같은 것은 전부 다 4,0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콤바인, 이앙기, 베일러……. 콤바인을 기준으로 해서 4,000만 원이 넘으니까 7만 2,000원 아닙니까? 거기에서 2만 원을 추가로 하게 돼 있어요, 그중에서 몇 가지 기종은.
○하재성 위원 2만 원을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명시돼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임대료를 따로 정한다.’ 해 가지고 ‘콤바인, 이앙기, 베일러, 로터리, 쟁기는 2만 원을 추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지금 임대료 징수 기준표에 보면 무조건 4,000만 원 이상은 7만 2,000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그 밑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 정한다.’ 해 가지고 조례에 돼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콤바인, 이앙기, 베일러, 로터리, 쟁기가 2만 원을 추가한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하재성 위원 ‘이 농기계에 한해서만 임대료를 추가한다.’ 그런 말씀인가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네, 맞습니다. 이거는 고가액이고 소모품이 많이 들고 고장률도 많기 때문에 따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어쨌든 같은 기종에서 단가를 차등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일률적으로……. 자, 우리 소장님한테 여쭐게요. 일률적으로 받는 게 합리적인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농기계 빌리러 오는 농가가 자기들이 필요한 농기계를 원해요. 같은 농기계라도 본인들이 필요한 농기계가 있어요. 관리기라도 우리가 주는 대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필요한 농기계가 있기 때문에…….
○하재성 위원 자기가 써 본 게 있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예.
○하재성 위원 관리기도 예를 들어서 기종이 네다섯 개 된다고 볼 때 자기가 항상 다뤘던 농기계가 있겠죠, 아무래도.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예. 그리고 관리기 같은 경우도 작업기가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이 좀 더 비싸죠. 가령 비닐피복기가 붙어있는 것 있고. 본인의 작업능력에 따라서, 관리기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 가격 차이도 있고.
○하재성 위원 아니, 로터리 없는 관리기가 어딨습니까? 다 있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아니, 비닐피복기가 붙어 있다거나 이런 것이 좀 차이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구굴 있고 그냥 관리하는 게 있고 이런 차이도 있고. 특히, 이게 조금 가격 차이가 나도 농가들이 원하는 걸 가져가기 때문에 큰 불만사항은 없습니다.
○하재성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어쨌든 같은 기종의 농기계는 일률적으로 같은 가격에 조정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때 농가들을 설득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만들기 위해서 기준을 조례로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해야지…….
○하재성 위원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이게 우리가 어떤 소득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소득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농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작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진짜 소득을 위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차등으로 받고. 예를 들어서 어제 사온 기계는 새 거니까 더 받고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차등이 있다는 얘기예요.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똑같은 기계인데 왜 뭐는 더 비싸고 뭐는 더 싸냐.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예. 그 부분도 한번 잘 연구 좀 해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많은 농기계, 지금 우리들이 10여 년간 구입한 농기계가 수백억대 될 거예요, 수백억대. 그렇겠죠? 제가 지금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과장님도 아마 전체 얼마치 샀는지는 모르실 거예요, 계산을 안 해봐서. 아마 수백억대, 천억대가 가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많이 사다 전시해 놓으면 뭐해요. 별로 활용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농기계들이 과연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느냐. 그래서 그것을 분석한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보다 지금 실적이 좋아진 것은 분명히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는데 제가 분석한 결과에 의해서는 아직도 활용도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전제로 드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트랙터 같은 경우는 지난해보다 올해 오히려 좀 줄었어요. 즉, 지원일수는 지난해가 833, 올해가 862 이렇게 해서 수치상으로 지원일수를 보면 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준 거예요. 지난해에는 25대였고 올해는 28대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줄었어요. 그러면 트랙터 1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트랙터가 1년 365일 동안 들과 밭에서 며칠 일을 하느냐. 31일밖에 일을 못 했어요, 트랙터 1대가. 12개월 중에 1개월 일 했어요, 1개월. 물론 이앙기나 콤바인은 1대가 1년에 보통 칠팔 일. 그런데 현재 농기계 중에서 의외로 굴삭기가 많이 나가고 있어요. 농민들이 이 굴삭기를 주로 어디에 이용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지원기획과장 류승철입니다. 굴삭기는 모든 면에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래나 삽으로 하던 것을 요즘은 하지 않고 다 굴삭기로 하고 있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저도 농업을 하고 있지만 농민들이 굴삭기 필요할 때가 있어요. 있는데 이렇게 수요가 있을 정도로 농촌에 농민들이 굴삭기가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번뜩 조금 전 홍순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굴삭기가 농민들 손에 의해서 빌려져서 타 업체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사용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을 제가 해요. 왜냐하면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굴삭기는 농민들이 그렇게 필요한 농기구가 아니에요. 그런데 현재 수치로 보면 제일 높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지금 제가 갖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앞에도 답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업인들한테 ‘어떤 기종이 제일 많이 필요합니까?’ 설문조사를 한 거 보면 농업인들이 의외로 굴삭기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니굴삭기 가지고 영업행위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하재성 위원 트랙터가 31일을 일한다고 봤을 때 굴삭기가 42일을 일했어요, 1대가 1년 동안. 기타 기계가 1,100대 정도, 소형 농기계겠죠. 이 농기계들은 1년 동안 삼사 일, 기계 1대가 일을 한 날짜가 3일 내지 4일. 전시만 해놓고 있는 거예요, 전시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어제도 제가 천안에……. 우리가 이 굴삭기 가지고 있는 건 농업용 3t 미만 소형이에요. 굉장히 작은 건데 다른 데는 쓸 수가 없어요. 농업용으로 주로 과수원 이런 데 많이 쓰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200명을, 최근에는 저희들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안전사고 때문에 임대를 잘 안 해줘요. 우선 임대에서 밀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재성 위원 아니, 굴삭기의 실적이 좋아서 제가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글쎄요. 그게 다른 데 쓰인다고 하시길래…….
○하재성 위원 농민들이 이걸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그런 우려도 있다는 걸 걱정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그거는 우려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쓰임이 다른 데에 못 써요, 농업용뿐이.
○하재성 위원 그래서 수치상으로 지금 몇백, 몇백 단위로 나오고 있지만 기계 1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아직도 미흡하다. 500농가, 600농가가 활용을 했다 하지만 28대란 말이죠. 1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1대 가지고 스무 집 내지는 스물다섯 집, 1년 동안 약 30일 정도밖에 활용이 안 됐다. 그렇다고 봤을 때 ‘활용도가 좀 낮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가 나가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뭐라고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보관소.
○하재성 위원 모 보관소 같은 경우는 트랙터 1대가 1년 동안 5일밖에 일을 안 했어요. 또 모 보관소에서는 5.5일 또 모 보관소에서는 트랙터 1대가 1년 동안 하루 일 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재성 위원 모 보관소 트랙터 3일 일한 곳도 있어요, 1년 동안 3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금년도에 어디를…….
○하재성 위원 각 보관소별로 데이터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위원님, 다시 말씀…….
○하재성 위원 기종별 운영실적에 남이를 한번 봐 주세요. 남이 2014년도 트랙터 2대를 보유하고 있어요. 지원일수가 2일이에요. 그럼 평균으로 따지면 트랙터 1대가 하루 일했어요. 그렇죠? 과장님,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기획과장 류승철입니다. 앞에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에 우리가 걱정을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도에 재배치를 해서 올해는 최대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물론 2014년도 트랙터 남이 것에 대해서는 수치상으로는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재성 위원 오창을 보세요, 오창! 3일 일했어요, 3일!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거 갖고 말씀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지난해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우리가 수리했기 때문에…….
○하재성 위원 위원님들이 잘된 것 갖고 지적하겠습니까? 잘된 것 갖고 지적하겠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질타를 하셔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개선을 했던 겁니다.
○하재성 위원 이렇듯 지금 아직도……. 노력한 흔적은 있어요. 분명히 좋아졌습니다. 제가 자료를 볼 때 많이 좋아졌어요. 과장님께서 지난해에서 올 1년 동안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고생한 부분이 있고 또 많이 향상이 됐다는 건 제가 인정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각 농기계들의 임대사업 실적이 부족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올해 1년 동안 노력해 주셨듯이 내년 1년도 다시 노력해서 이보다 더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 좀 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그리고 지난해에 7억 8,000만 원어치 농기계를 사셨고 올해 또 6억 8,000만 원어치 농기계를 샀어요. 본 위원이 볼 때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농기계를 사다 놓고 제대로 활용이 안 된다고 하면 저는 분통이 터져요, 위원으로서. 올 업무보고에 우리 소장님, 2016년도에도 약 14억 원어치 농기계를 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과연 이렇게 해야 할지, 이 사업을 정말 해야 될지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돼요. 임대사업이 기본적인 취지라든가 농민한테 혜택을 주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어떻게든지 좀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이 농기계에 대해서는 이만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보겠습니다. 44페이지예요. 하단에 보면 농ㆍ특산품 한마당 행사를 하기 위해서 재료비, 실비보상금, 배상금, 행사관련시설비 해서 각각 예산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아직까지도 이 행사를 치르지 않으셨네요? 이게 어떤 행사입니까?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기술보급과장 윤상섭입니다. 10월 초에 도 단위 행사를 밀레니엄타운에서 진행했고요.
○하재성 위원 밀레니엄타운에서 한 행사가 이 항목입니까?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예. 그래서 그건 다 집행을 했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45페이지 하단, 신기술 보급사업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까? 신기술 보급사업이란 게.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신기술 보급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내려오는 건데요. 민간자본보조사업들이 뭉쳐져 있는 사업들이 신기술 보급사업으로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9월 말 현재에 사업비 집행률하고 11월 지금 날짜로 집행한 거는 거의 집행이 끝났고요. 제일 밑의 줄에 신기술 보급사업에 있는 2억 500 중에서 1억 1,000만 원은 도시농업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저희들한테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거는 국비사업으로서 도시농업관에서 이미 집행이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기술보급과에서는 이 돈이 남는 돈이에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남는 돈이 아니고 이 사업 자체가 도시농업관으로 이관된 사업이 1건 큰 게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사업비가 좀 남은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기술보급과에서 집행하는 거는 집행이 다 끝났습니다.
○하재성 위원 과장님, 20억 사업에서 15억 정도 지출하시고 5억 돈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과다 계상을 하신 거예요. 왜 이 5억이란 돈을 사장시켜야 됩니까?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억 9,000만 원 중에서 남은 돈은 용도별 맞춤형 사업이 3억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현재 추진해서 집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사업비가 남은 거고 기타 사업으로 추진하는 거는 다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하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연구개발과 보겠습니다. 202쪽입니다. 202쪽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인데요. 신품종 개발을 추진할 때 우리가 실증시험을 하게 되는데 이 실증시험을 농민들한테 맡기지 말고, 농민들 밭에 하지 말고 센터에서 직접 운영해서 신품종 개발하는 데 했으면 좋겠다. 농민들한테 하면 실패의 우려성도 있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될 게 아니냐 해서 전년도에 제가 지적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연구개발과장 최동운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청원군 시절부터 저희 센터 주변을 지역 농업 개발 실증포로 해서 지금 토지를 계속 매입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지구 지정이 안 되고 협의 매수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자료에 내놓은 것처럼 많이 샀습니다. 금년도까지 많이 사서 금년도 4월에 거기 첨단하우스 2연동 하우스를 지었고요. 또 조직배양 순화재배시설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월에 준공을 해서 저희들이 온난화 대응 작목을 금년도에 몇 가지 했고요. 내년도에는 우리 직원들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직접 거기서 과제를 선택해서 실증을 하기로 계획을 세워서 아마 예산 때도 보고가 되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직원 연구개발과제도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16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우리 포장에서 실증시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재성 위원 올해도 실증시험이 있었나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좀 전에 보고드린 대로 금년도에는 4월 말경에 하우스가 준공됐습니다. 그래서 실증…….
○하재성 위원 아니,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올해도 실증시험이 있었어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두 가지 있었습니다.
○하재성 위원 있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하재성 위원 그러면 올해도 농민들한테 이 사업이 이루어졌어요 아니면 직접 센터에서 하셨나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저희 센터에서 두 가지는 했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는 농가에서 했고요.
○하재성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또 반복되는데―이 실증시험 사업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직접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뜻이에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알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래서 부지도 확보하셨다고 하니까 내년부터는 농가에 주지 말고 직접 센터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릴게요.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아니면 반드시 농민한테 줘서 농가가 해야 될 이유가 또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진흥청이나 시험기관에서 어느 정도 기술이 정리된 부분, 위험부담이 거의 없다고 하는 부분은 내년도에도 농가에서 실증시험을 하고요. 위험부담이 조금이라도 내포돼 있는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시행을 한 후에 그 이듬해에 시험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시험단계인데 농가에서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관리를 잘못하면? 시험인데 낭패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저희들이 특별히 보상은 못 하고요. 일반 기술 보급사업은 7 대 3 사업이나 6 대 4 사업으로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100% 그 부담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하재성 위원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이걸 농민들한테 하면 농민들은 내 비용…….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30%만 들이고 100을 갖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70%가 공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 소득사업으로 이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우리 센터에서는 시험하는 건데 농민들은 그걸 소득사업으로 연계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시험하고 연구하는 데 아무래도 지장이 좀 따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우려에서 이 실증사업은 센터에서 직접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농민들은 그냥 자기가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생각해요. 그게 연구의 목적으로 쓰인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사업이지. 그래서 직접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이만 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거수)
하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하재성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예.”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어쨌든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고 부족하다 싶으면 쓴소리를 좀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에게 미운 마음 있어서 하는 소리는 아니고 정말 잘해 보자는 뜻에서 하는 말이니까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6쪽 좀 보겠습니다. 미생물 생산 보급인데요.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생산해서 보급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직 전액 원인행위가 없어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연구개발과장 최동운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낭성면 추정리 동부농업기계종합관리소 부지 내에 고형 미생물 생산공장을 지금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인데 일부는 이 이후에 지출이 됐고요, 그 나머지는 그게 준공이 되면 바로……. 재료비나 이런 거는 지금 전부 원인행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12월 10일에 준공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금년도에 바로 전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이 미생물을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금년도에 시작을 해서……. 금년도에는 좀 어려울 겁니다. 내년도에 공급이 되도록 할 사업입니다.
○하재성 위원 공급은 내년부터 이루어지고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유기농 복합서비스 지원단지를 조성하면서 공기관대행사업비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하재성 위원 액수도 큰데 이건 어디에 대행하는 겁니까, 어떤 사업?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국비 신규사업인데요. 금년도 2회 추경에 국비가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같은 거는 승인을 맡았고, 다음 주 중에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사하고 위탁계약을 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하재성 위원 올해는 아직 계획단계도 거치지 않았네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계획서는 다 돼 있습니다. 계약만 지금…….
○하재성 위원 아니, 계약행위도 아직 안 됐다 이 말이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럼 올해 안에 집행이 가능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계약하면 위ㆍ수탁계약이라서 바로 농어촌공사로 집행해 주고 사후 정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액수도 크거든요, 10억짜리인데. 꼭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하재성 위원 어째 특별회계도 지출이 안 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특별회계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강수계기금 특별회계인데 이게 12월 10일에 최종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면 시설비라든가 감리비 이런 거는 전체 지출이 되고요.
○하재성 위원 그러면 완공이 됐을 때 한 번에 딱 원스톱(one-stop)으로 지불하고 마는 거예요?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약하고 추진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있을 텐데 지금 제로란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제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약을 할 때에 업체에서 선급금이라는 거를 청구하고 우리도 조기집행 때문에 선급금을 가져가도록 유도를 하는데 일부 업체에서는 자기네들이 부담이 된다고, 그거 하게 되면 별도의 신용보증회사에서 보증보험을 끊어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공기가 완료된 다음에 준공 후에 다 정산해서 청구해서 찾아가겠다고 해서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하재성 위원 그래서 완공이 됐을 때 일시불로 한 번에 지출하기 위해서 아직까지도 지출을 못 하셨다 이 말씀이신가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자, 다음은 도시농업관 보겠습니다. 264페이지, 생명축제 지원기금인데 생명축제는 예산이 다 집행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도시농업관장 안승남입니다. 이건 지금 현재 지출이 됐습니다.
○하재성 위원 제가 이제 생명축제와 관련해서, 우리 직원들이 축제 한 번 치르기 위해서 거기 가서 참 많이 매달리거든요. 과연 우리 직원들이 여기 와서 그렇게 매달릴 시간이 있는 겁니까? 업무에 지장이 없어요, 도대체?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저희들이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문가 한 사람이 거기 집중해서 2월부터 이 업무를 시작해서 10월까지 1년 동안 합니다마는 수시로 자주 전 직원이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한 번 정도씩 해서…….
○하재성 위원 분기별로 한 번이 아니라 우리 센터가축제를 치르기 위해서 있는 기관 같아요. 여기에 인력을 너무 투입해서 고생들 하시는 것 같단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기존에 있는 것에 큰 변화를 주지 않고 인력이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금년의 인력관계라든지 전문인력이 투입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시농업팀으로 무기계약 한 분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는 저희들이 본연의 업무에, 축제도 역시 시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큰 행사겠습니다마는 그 외에 일반 시민들도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양분을 해서 무기계약이라든지 참여적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축제도 중요한데 제가 보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희생하는 것 같아서. 이것 다른 인력으로 대체 못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플라워파크단지 조성을 하면 위탁할 경우에는 최소한 1억 2,000에서 2억 가까이 예산이 소비됩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문화팀장 같은 경우는 전문가기 때문에 그걸 외부업체에 주지 않으면 예산이 1억 정도 절감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하재성 위원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예.
○하재성 위원 1억 2,000 정도 예산을 관리를 위해서 주면, 그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제 생각 같아서는 1억 2,000 예산 세워서 하시고 우리 직원들은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게끔 할 수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맡길 수 없는 이유가 사실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해요. 그래서 꽃밭 같은 거는 내년도에는 넘기기로 했어요. 그래서 공원녹지과 이런 데에서 아마 수주를 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2,000만 원에 조성하던 거 1억 2,000 정도 그 사람들 줘서 할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는 저희들이 다른 기관에 넘기고 우리는 생명농업관만, 비닐하우스 연동 있는 것만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그것도 일부는 우리가 업자들한테 주고 저희들이 큰 그림이나 이런 거를 관리ㆍ감독하는 쪽으로 할 겁니다.
○하재성 위원 어쨌든 수십억을 들여서 하는 행사인데 예를 들어 1억 정도만 더 투입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자유로울 수 있다면 저는 그 길을 택하라고 하고 싶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그런데 기관은 바뀔 수 없는 것이 아시다시피 생명농업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만한 대행업체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답답해서 하는 겁니다.
○하재성 위원 때로는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아니, 축제를 위해서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소장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개선책을 한번 찾아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예. 앞으로 좀 더 나아질 겁니다. 그래서 정식 직원 한 분 정도가 전문적으로 붙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기직 한 명을 확보했어요. 확보하고 나머지 부분은 수주를 줘서 개선해 나가려고 합니다. 생각해 줘서 고맙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하여튼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지. 늘 거기 가서 고생하고 일하고 봐야 될 업무를 못 보고. 이게 참 축제 때문에 안타까운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고달플 거예요. 업무도 해야지 거기 가서 늘 붙어서 그거 해야지. 소장님께서 한번 직접 나서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예,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게끔, 거기 가서 늘 살고 일하고 챙기지 말고. 하여튼 도시농업관 전체적으로 예산을 살펴보고 일을 하신 걸 보면 이건 억지로 일을 만들어서 주려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아요. 텃밭, 이 텃밭사업이 지금 엄청나요. 도시농업이라고 그래서 가정 내에도 텃밭을 만들고 조경을 해주고. 굳이 그런 데까지 해야 될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인데 그런 사업 좀 줄일 수는 없어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도시농업관장 안승남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앞으로 저희들이 정말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실질적인 사업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의 어려움은 뭔가 하면 도시민들, 도시 주부라든지 그런 분들은 도시텃밭이라든지 베란다에 운영하는 텃밭 이런 것을 확대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한, 농업인단체는 그래서 내년도에는…….
○하재성 위원 관장님, 그런 것을 자꾸 ‘해준다’ ‘해준다’ 하니까 요구가 있겠죠. 크게 실효성도 없는 일을 만들어서 지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게.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베란다 텃밭이라든지 그런 것은 확대 보급을 금년도로 마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다양한 사업을 실질적인 필요한 사업 위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오히려 실질적으로 시골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지원책을 강구하세요. ‘텃밭’ ‘텃밭’ 해서 그거 다 고비용 들여서 만들어서 몇 평씩 쪼개 주고. 하여튼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셔서 줄일 건 줄이세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예. 하여간 내년부터는 농산물 홍보 쪽으로 강화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맹순자 위원 거수)
예, 맹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순자 위원 맹순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우리 고황기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또 직원분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을 보면 시범사업이라든가 기술 보급사업이라든가 전문인력 양성 등 너무 방대한 일을 하고 있지 않나. 오늘 책자를 봐서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너무 방대한 거를 과연 기술센터에서 감당해 가면서 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소장님 생각을 한번 여쭙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역점사업으로 두고 계시는가 한번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취임하면서 우리 직원들이나 농민들한테 하나 약속한 게 있어요. 저는 앞으로 우리 농가 소득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을 위한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다른 분야 사업을 많이 축소하고 그런 쪽으로 실질적으로 많이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 농가들이 함께 참여해서 소득화할 수 있는 거를 해보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농기계사업이라든가 미생물사업같이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사업을 가지고 하겠다 해서 지금 다시 추진하고 있는 게 유기농복합 서비스단지같이 이런 것이 되면 거기 와서 소비자나 농민들이 체험하고 판로를 연계하는 농산물 가공 같은 사업, 6차 산업화해서 농가들의 소득을 다변화하는 겁니다. 그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농민학습단체가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도 사실 제가 취임하고 보니까 구 청주ㆍ청원 간에 농민들의 화합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동안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농민단체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화합이.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은 이분들 더 화합해서 정말 하나로 단결할 수 있는 계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맹순자 위원 그래서 그동안의 사업을 보면 견학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벤치마킹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봐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소장님 생각을 들었지만 농가 소득을 높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준다고 하면 앞으로의 역점사업은 브랜드를 만드는 게 우리의 역점사업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금년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북해도 쪽으로 벤치마킹을 갔다 왔는데 일본에 가 보니까, 다시마관하고 치즈견학관을 갔다 왔는데 우리보다 굉장히 앞서간다는 거를 생각했어요. 다시마 가지고 단순히 먹는 식품뿐만이 아니라 옷도 만들고 종이도 만들고. 다시마전시관이 상당히 큰 규모를 갖고 식품산업에 진력하는 거를 보니까 ‘우리는 일본을 따라가려면 아직도 멀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이지만 청주에 이렇다 할 만한―청원생명쌀 이외에 작은 품목들이 여러 개 있지만―브랜드를 우리가 만들어서……. 같은 값이라도 이 브랜드를 만들면 1,000원 받을 것 2,000원 받고 그렇게 하는 거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브랜드 만드는 데 역점을 두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세부적으로 정말 농민을 잘살게 하는 게 어떤 것일까. 저도 농업정책위원회에 꽤 여러 해 근무를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같이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해요, 잠깐이라도. 고구마 품질 개선하시는 분은 연구지원과인가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연구개발과입니다.
○맹순자 위원 이 사업을 보니까 고구마 사업에 막걸리가 돼 있더라고요. 막걸리 그건 6차 산업으로 하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있습니다.
○맹순자 위원 그런데 일본은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벌써 그 막걸리를 가지고 증류주까지 나와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알고 있습니다.
○맹순자 위원 그러면 우리 기술이 엄청 뒤지는 거라고. 우리가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앞을 내다보면서 빨리빨리 갈 수 있는 거를 어쩌면 안주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본 위원은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때 일본에서 손님이 왔는데 제가 식품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걸 예리하게 보는지는 모르겠어요. 증류주를 갖고 왔는데 우리 쿨피스만 한 용기를 가지고 딱 따면 따라서 먹을 수 있는 거더라고, 증류주인데. 거의 40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벌써 술 산업도 그만큼 앞서가 있다는 얘기라고, 어느 한 단면만 봐서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막걸리 산업에 치중할 게 아니라……. 막걸리는 어느 때 제일 많이 먹느냐 하면 농번기 때나 먹지. 물론 체육인들도 좀 먹는 성향을 봤어요. 그런데 이것을 고품질화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연구개발과장 최동운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일본을 가서 지금도 저희 집에 그 소주병이 있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목포시험장에서 품종도 여러 가지를 갖다 해봤었고요. 금년도에 막걸리를 시작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쪽에서 6차 산업으로 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초정 쪽에 가면 두 군데 정도 있는데 거기서 증류주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재료를 쌀로도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기능성이 있는 재료를 가지고 증류주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해서 지난 11월에 저희들이 농촌진흥청 분들도 모시고 평가회를 했는데 농촌진흥청 전문가들도 전국에서 아마 가장 나은 시설로 특허도 많이 받아 놨고. 그래서 그 농가를 중심으로 저희 지역농가 교육을 하고, 지금 막 시작되는 가공산업을 그런 쪽으로 육성을 하도록 저희들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맹순자 위원 그렇게 해서 좀 앞서가서 진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의외로 쌀빵, 쌀빵도 관심을 기울여야 될 품목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버섯 가공식품이라든가 양파즙 같은 거는 제가 전라도 해남에서 몇 해를 시켜 먹어 봤어요. 그런데 양파즙 같은 게 괜찮더라고. 단 것만 안 넣었으면 더욱 좋은데 거기에 단 거를 넣어 가지고 좀 가미를 한 게 흠인데 그런 부분도……. 이게 사실 어찌 보면 식량 대체식품이라고요. 그리고 식초산업 같은 것도 체질 개선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적극 개발하셔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직원들 모두가 어떻게 사고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리지고 또 농민이 잘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는 길이 아닌가 생각해 봐서 그런 데 진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로컬푸드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년도 사업에 청남농협과 강내농협이 로컬푸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금 시작이 됐다고 봐요. 그러면 로컬푸드에 친환경적으로 소농가가 참여하는데 이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교육시켜 줘야 되겠다. 그 이유는 먹거리 토질부터 생산까지 완전히 다 무공해 아니면 친환경적인 제품을 생산해 가지고 로컬푸드장으로 나와야지 그냥 막연하게 못 먹는 것 갖고 나와서, 농약 많이 한 것 갖고 나와 갖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교육을 실시해 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소장님 말씀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오창에 GAP 교육이 그거예요. 오창에 로컬푸드매장을 하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농가들이 GAP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유기농 농산물을 생산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 사무실에서 하고 있는 토양분석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품관원에서 ‘이 농가는 GAP 농가다.’ 인정을 해주면 그 농가 것이 로컬푸드로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청남농협이나 강내농협에서 로컬푸드를 한다면 그분들한테 GAP교육이라든가 유기농 교육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할 겁니다. 해서 진정으로 로컬푸드에 나가는 농작물이 유기농이나 친환경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열심히 그쪽으로 하시면 저희들이 앞장서서 해드리겠습니다.
○맹순자 위원 예. 그것 좀 잘 챙겨봐서 해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예, 알겠습니다.
○맹순자 위원 또 우리가 꼭 밥만 먹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기능성 식품, 요새 조청 같은 게 굉장히 뜨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예, 그렇습니다.
○맹순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 모든 병은 음식에서 온다고 봐요.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천하에 고칠 방법이 없다고 해요. 음식을 어떻게 섭생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거고 음식을 불균형하게 잘못 먹거나 한쪽으로만 치중해서 먹으면 그거에 따라서 병이 오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능성 식품을 개발하는 데 사고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부 같은 것도 삼색두부도 많고 포두부도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예.
○맹순자 위원 포두부 같은 것도……. 그러면 그런 것 하나 개발해서 제대로 교육시켜 줘서 생산해 놓으면 청주시민만 먹어도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농산물 종합가공시설이 내년 4월에 오픈(open)하게 되면 거기서 주로 할 것이 그런 걸 할 겁니다. 농민들이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개발해야 될 거를 거기 와서 해보는 거예요, 시설이 다 갖춰 있기 때문에. 농가들은 해보고 싶어도 시설이 없어서 못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해서 어떤 제품이 나오면 그 제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저희들이 성공한 게 식초 분야는 저희들이 개발해서 나오잖아요. 아마 아실 겁니다. 초정에 장정수가 하는 식초 같은 경우는 상당한 수준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식초농가를 저희들이 육성하고 있고. 그 외에도 두부 말씀하셨는데 두산에 있는 두부 하시는 분도 저희들이 컨설팅 해서 나온 거예요. 그게 그냥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맹순자 위원 해수두부도?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해수두부도 저희들이 컨설팅 한 거예요.
○맹순자 위원 두부도 다양하게 브랜드를 만들려면 제대로 해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그래서 앞으로 우리 농산물 종합가공실이 아마 그런 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농가들에 대한, 창업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겁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맹순자 위원 예. 그렇게 챙겨 주시고. 떡도 마찬가지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네.
○맹순자 위원 떡류도 여기 평동 떡마을도 있지만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생산하는 거를 봐서는 육거리 있는 쪽이나 떡 전문집을 못 따라가요. 그래서 이왕이면 농가들이 잘살 수 있으려면 그런 거 아이디어 써서 하면 얼마든지 브랜드 만들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시간이 자꾸 가니까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여성 친화형 임대장비 보유 현황 혹시 있나요? 여성들이 쓸 수 있는 임대장비.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지원기획과장 류승철입니다. 지금 구입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국비 신청을 해서 국비사업이 이삼억이 내려오면 그걸 여성 전용으로 할 수 있는 기계를 많이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맹순자 위원 너무 크면 여성이 다루기가, 힘의 무게를 잘못 이기니까 소형 농기계로 해서 여성들이 빌려 가서 관리기나 수확기를 쓸 수 있도록 그것도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참으로 걱정되는 사업인데―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고령이신 분들은 이 경운기하고 뒤에 수확기 이런 거 달린 거를 좀 지양하고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경운기에 로터리 치다가 깔려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강내에서도 작년에 하나 돌아가시고 올해 하나 돌아가시고 또 우리 시댁에도 작은 아버님 한 분이 경운기에 깔려서 돌아가셨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트랙터요?
○맹순자 위원 트랙터가 아니라 경운기. 경운기로 이렇게 비탈진 데 내려가다 보니까 경운기가 획 도니까 그 무게를 못 이기는 거예요. 젊어서는 그걸 이겼는데 고령되 니까 못 이겨 갖고. 그랬을 때 이 고령이신 분이 경운기 무게를 못 이겨 가지고 계속 사망사고가 나는데 혹시 그거에 대한 사고는 하고 계시는지?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지원기획과장 류승철입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주로 그분들에 대한 안전운전 교육 같은 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옛날에는 경운기를 10마력짜리 큰 거 구입해 놔 가지고 그분들이 그거 처분하고 소형을 사면 괜찮은데 대체를 하지 않습니다, 돈이 들어가니까. 하여간 저희들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교육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맹순자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10년, 20년 쓰시던 분들이라 별도의 교육이라기보다는 노령화가 되고 하니까 힘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 기계를.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한 대책도, 우리 지역에서만도 이렇게 사람이 돌아 가시는데 청주시 내 전역을 친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망사고에 이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하면 그런 편리를 봐줄 수 있을까 사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맹순자 위원 아까 하재성 위원님이 도시 베란다 텃밭농원 말씀하셨는데 아파트 지역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반응이 좋았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책상만 한 것을 한 군데만 설치해도 아파트에서 상추는 안 사 먹어도 쏠쏠하게 쓸 수 있는 저기인데 아파트 지역 주민들에게는 도시하고 농촌하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서로 농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고, 그런 부분은 상당히 반응이 좋았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어요. 그리고 몇 가지만 책자를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12쪽을 보면, 지원기획과예요. 12쪽 중간 부분쯤 보면 4-H회 과제경진대회 있고 그 밑에 4-H본부 한마음대회 또 우리농사랑 가로수영상회 사진전 이런 거는 잔액이 그냥 남아 있어요. 그랬을 때 이거를 왜 이렇게 남겼는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4-H 과제경진은 저희들이 11월 22일에 개최를 했기 때문에 이건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4-H본부 한마음대회는 12월 4일에 합니다. 12월 4일에 4-H본부 한마음대회 하면 집행이 될 거고, 우리농사랑 가로수영상회 사진전도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사진 전시가 끝났기 때문에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맹순자 위원 이해됐고요. 농기계 임대사업은 전자에 위원님들이 상세히 여쭸기 때문에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도시농업관 소관인데요. 262쪽 좀 봐 주세요. 262쪽 중간 부분에 보면 녹색기술교육, 녹색기술교육, 녹색기술교육, 민간자본보조 녹색기술교육이 있는데 그게 전년도 예산인데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이거 예산 세워 달랄 때는 많이 세워 달라고, 꼭 해야 된다고 해놓고 왜 남겼는지 거기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도시농업관장 안승남입니다.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국가적인 AI 발생으로 해서 교육이 전체 다 중단돼 가지고 추진을 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맹순자 위원 그런데 AI가 일 년 사계절 있는 것도 아니고 겨울에 아니, 가을인가 그때 있지 않았습니까?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그때는 AI가 상당히 오래 지속이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틈만 나면, 해제만 되면 하려고 했는데 계속 해제가 안 돼 가지고 추진을 못 했습니다.
○맹순자 위원 그러면 요즘은 봐 가면서 예산도 세워야 되겠네. AI 안 터지면 구제역 터지고 구제역 끝나면 메르스(MERS) 오고 막 이러니까.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요즘에는 연례적인 행사마냥 돌아오는데 저희들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맹순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언식 맹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전규식 위원입니다. 먼저 청주 농업기술을 책임지고 있는 농업기술센터 고황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직원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 생명축제를 위해서 1년간 고생하셔서 성황리에 축제가 잘 끝났다는 점에선 아마 농업기술센터의 노고가 많이 컸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12페이지 하단에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장학금및학자금 지원입니다. 거기는 농민의 자녀를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입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지원기획과장 류승철입니다. 4-H 회원들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학교별로 한 명씩 추천을 받아서 과제경진 때에 1명당 10만 원씩 장학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과제경진대회가 끝났기 때문에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전규식 위원 집행이 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전규식 위원 그리고 6차 산업 떡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필요 없고요.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후관리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기술보급과장 윤상섭입니다. 지금 농업 연계 떡산업 육성사업은 작년도에 평동마을에 저희들이 지원해서 완료하고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미원면의 청원잡곡생명조합에 해서 건물 신축이 완료됐고 지금 떡 가공용 기계를 도입해서 설치하고 시험 가동을 막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개소에 계속 운영하는 거는 떡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에서 생산된 쌀을 이용해서 제품까지 완료하는 과정들을 지도하는 거라 농사짓는 농업인들하고 떡을 하시는 회원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계속적으로 지원합니다. 그 사업이 떡을 만들어서 팔기도 하지만 그쪽에서 체험도 할 수 있는 것까지 해서 6차 산업으로 계속적으로 연계를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아까도 소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저는 노파심에서, 사실적으로 설에 의하면 떡집에 수입쌀이 안 들어가면 수입이 안 된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원한 저기에서는 감독을 철저히 해서 수입쌀이 그쪽으로 투입이 안 되는, 어떤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입산에 대해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예.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106페이지입니다. 순서가 많이 바뀐 것 같아 죄송합니다. 106페이지에 가축사육 생력화 사료자동급여기 설치 있습니다. 이게 2014년도 사업이죠? 이 사업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지금 106쪽에 있는 거는 지난해 사업입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을 향해)
팀장님, 금년도에도…….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까지 하고 금년도는 예산을 못 세웠어요.
○전규식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자동급여시설인데 한우 고급육 생산, 작년도는 했는데 예산을 못 세웠어요.
○전규식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센터에서는 말 그대로 시범사업, 어떤 육성사업을 지도하고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농정국과 같이 중복되는 사업이라든가 즉, 똑같은 사업인데 우리 농정국 농정과에서는 보조를 50% 받는데 센터로 가면 70% 떼는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노리고 있는 어떤 특정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면 여기 시범사업을 거쳐서 어떤 결과에 이르면 농정과로 바로 보내서 거기에서 보급화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예. 사실 이 사업도 저희들 프로그램하고 농정국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달라요. 내용은 다른데 저희들이 세우려고 했더니 같다고 해서 안 세워준 거거든요. 그런데 속 내용은 저희들이 하는 거는 고급육 프로그램에 맞춰서 시설 설치보다는 고급육을 생산하는 프로그램이 더 중요했거든요. 농정국에서 하는 건 시설 쪽을 하는 거고. 그런데도 우리 예산 쪽에서는 이해를 못 하시고 같은 사업이라고 해서 안 준 거예요.
○전규식 위원 어차피 지금 여기에 사료급여기라든가 환기팬시설 같은 거는 사실 농정과에서도 벌써 수년 전부터 하는 사업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예. 그래서 중단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런 부분들은 가려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순서가 뒤바뀌어 죄송합니다. 139페이지, 지원기획과죠? 아, 죄송합니다. 13페이지네요, 13페이지. 죄송합니다. 16페이지가 되겠네요. 16페이지 영농 4-H 시범 영농지원란에 세부내역을 보면 축사시설 보수사업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지원기획과장 류승철입니다. 이거는 영농 4-H 시범 영농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청주시에 보면 영농 4-H 회원이 39명 있습니다. 그 회원들한테 여기서 500만 원씩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축사 같은 것에 시설 보완을 엄청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소규모적인 거, 자기들이 축사하고 있는데 영농 4-H 회원이니까 사기진작 차원에서 저희들이 소규모적인 시설 지원을 하는 게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거는 아닙니다.
○전규식 위원 큰 거는 아니어도…….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특혜성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가져 봅니다. 4-H회원이라는 게, 저도 사실은 4-H회원이었습니다. 옛날에는 과제자금이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지원해서 그거로 자기네가 이것저것 좀 해보고 사업이 성공하면 우리가 사업을 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축사시설 보수사업이라는 거는 노후화된 거라든가 이런 건데 이미 농업 현장에 뛰어든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꾸 그런 시설비 같은 게 꼭 필요한 건가?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영농 4-H회원들이 젊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 과제자금 지원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시켜 가지고 영농에 정착하는 데 더 잘할 수 있도록, 큰 건 아니지만 조그맣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아직까지 기반이 완전히……. 후계자하고 다릅니다. 아시잖아요? 후계자하고 다르기 때문에 4-H회원들이 아버지 밑에서 많이 하긴 하는데 그 사람들―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사기진작 차원에서 4-H 활동도 열심히 하고 영농을 하면 다른 것이 아니고 많이 배울 수 있도록 조그만 거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 제가 볼 때 4-H라는 것은 사실 농업 육성기구입니다. 그죠? 육성기구인데 ‘지금 나이 오륙십 된 분들도 여기 지원되는 부분에 목을 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여기 4-H회원들은 20대입니다, 20대.
○전규식 위원 글쎄요, 그 지원책을 좀……. 기성세대라고 하면 여기 지원에서는 빠져야 되지 않나.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고려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과 묻겠습니다. 미생물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혹시 미생물이 액비 만드는 데로 들어갑니까, 액비 만드는 시설로?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지금 액비를 만드는 데로는 공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액비사업은 2014년/작년도에 비료생산 등록 허가를 냈습니다, 저쪽 오창에 있는 게. 그래서 법적으로 인허가를 전부 맡아 놨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다.
○전규식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액비를 뿌림으로써 냄새가 덜 나고 더 나고 하는 지역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산하는 미생물이 만약에 액비 쪽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질이 좀 낫나.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아니, 그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아마 퇴비 분뇨 부숙도에 따라서 편차는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제가 보충설명 드릴게요, 제가 이걸 만든 사람이라. 제가 미생물을 만들었는데 양돈협회에 액비 생산하는 데 이걸 공급했었어요, 광합성 세균이라고. 하다가 최근에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공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미생물을 만들어 넣고 있어요, 광합성 세균이라고. 저희들이 공급하는 축산농가 중에 광합성 세균을 공급하는 농가들이 있어요. 양돈하는 농가들이라든가 이분들에게 슬러리에 액비를 쓰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건데 효과가 상당히 좋아요.
○전규식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녹비원에서……. 지난번 농정과하고 할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자체마다 냄새가 다르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그런데 그게 발효과정을 충분히 안 해서 그래요.
○전규식 위원 아, 발효가 충분이 안 돼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네. 발효과정이 충분이 되면 남새가 안 나요. 특히, 광합성 세균 자체가 암모니아를 먹고 살아요, 냄새 나는 암모니아를. 그래서 그거를 계속적으로 뿌리면 축사에서 냄새가 안 납니다.
○전규식 위원 그럼 주로 발효되는 시간이나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충분한 시간을 갖고 폭기로 돌려서 해줘야 되는데 아마 거기에서 하기는 하겠지만……. 모르겠어요, 더 이상은. 저희들이 처음에 녹비원 만들고는 기술적으로 관여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광합성도 공급해 주고. 그런데 지금은 자체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후로는 모르겠는데 충분히 발효시켜서 나가면 냄새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초평 액비를 만드는 시설 그쪽에서 내가 한 번 왔으면 하더라고요. 내가 가 보지는 못 했는데 거기는 24시간만 지나면 냄새가 난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거기 시스템하고 여기는 다릅니다.
○전규식 위원 다른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거기는 바로커식이라고 그래 가지고 액비를 톱밥 위에 붓는 거예요. 그럼 이게 빠져 나가는 과정에서 발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78℃ 정도 열이 나요. 발효가 되고 그 발효에 의해서 침전된 물은 완전히 발효돼서 냄새가 안 납니다. 그거를 심지어는 엽채류 같은 데 엽면시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거는 그게 아니고 폭기조예요. 아시죠? 순환시키는 폭기. 그런 방법이 좀 다릅니다. 거기는 침전을 시키면서 걸러 주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발효가 되는 거고. 그게 바로커식이라고 그러죠.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시설 구조상 그게 달라서 그럴 겁니다.
○전규식 위원 저는 녹비원에서 액비를 갖다가 뿌리는 것은 도저히……. 오창 주위에 냄새뿐만 아니라 갖다가 뿌려도 그 지역이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그런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전규식 위원 네. 그런 차이가 엄청 크답니다. 초평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냄새가 전혀 안 난다 해서 나는 혹시 미생물에도 덜 나고 더 나고 하는 미생물이 있나?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미생물 쓰지 않아도 축분 자체에 미생물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발효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면 자체적으로 발효도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아마 속성발효 시킨 거하고 거기같이 바로크식에 의해서 발효시킨 거하고는 차이가 있을 거예요.
○전규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곤충산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곤충산업 시범사업이 한 군데 들어와 있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엊그저께 준공식 했습니다.
○전규식 위원 엊그저께 준공식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전규식 위원 그런데 여기는 주로 목적이 뭡니까? 식용입니까 아니면 어떤 체험입니까?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지금 저희들이 오창에 준공한 거는 사료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곤충을 동애등에라고 하는데 거기서 음식물을 갖다가 동애등에를 먹이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사육을 해서 동애등에가 전체 성숙이 되면 고단백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사료회사에 납품하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했고. 거기 이번에, 사육장이죠. 그게 곤충 하려고 하면 냄새가 많이 나요. 그리고 면적도 그렇고 해서 우리 건조기마냥 사육시설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사육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특허까지 출원돼 있어요. 그 사업입니다. 오창 여천에 있죠.
○전규식 위원 식약이나 식품 목적으로는 안 하고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그 사업장은 일단 주력을 그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도 사슴벌레라든가 장수풍뎅이, 흰점박이꽃무지 정도도 하고 있는데 주력상품은 일단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을 하고 있고요. 저희 사무실에 지금 소규모적으로 사육을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유기농 복합서비스 지원단지가 되면 여러 가지……. 거저리 같은 거, 귀뚜라미는 식용이잖아요. 그거를 사육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유기농 복합산업 서비스 단지가 되면 단지 내에 곤충연구실을 신축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식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거고요. 또 식용은 우리가 작년에 이미 거저리로 쿠키를 만들어서 시식까지 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생명축제장도 그때 양이 많지 않아서 일부 시간을 걸어서 했는데 식용으로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미래의 단백질 공급산업이라고 해서 정부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걸 한 번 답사한 적이 있어요. 강원도 횡성에 사육장을 가 봤는데 거기는 사계절 생산이 가능합니다. 흰점박이꽃무지하고 갈색거저리를 거기서 사육하고 있는데 갈색거저리는 두 번째고 흰점박이꽃무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볼 때는 식약으로도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거기서 얘기하기는 다른 지자체에서 육성 보급하는 데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는 답니다. 우리 청주시에서는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 외에는 거기에 관심을 전혀 안 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좀…….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곤충산업이 전국 지자체로 오면 아직 걸음마 수준도 안 되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초에 청주시곤충산업연구회라는 거를 조직했습니다. 회원 35명 대상으로 조직을 했고요.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내년도에 중앙으로부터 곤충산업 전문농업인 육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곤충산업에 대한 농가교육도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할 거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소장님도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래 식량에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할 거기 때문에 저희 연구개발과에서 역점사업으로, 주요 중점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제가 알기로 경주대나 몇 군데 대학에서 식품화시키는 데 상당히 주력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자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런 견학을 통해서 여러 회원님들이 그 부분에 더 관심을 갖게끔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던 효소산업입니다, 효소ㆍ식초산업. 그런데 그게 기술센터에서 체험기술을 통해서 효소라든가 이런 기술을 많이 보급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물론 농가 책임도 있겠지만―과다하게 생산만 할 줄 알았지 그것을 경제화할 수 있는 여건이 제대로 안 갖춰진 것 같습니다. 기술만 가르쳐 줬지 그로 인해서 수입 창출을 해서 농가에 도움 되는 사업은 전혀 가르쳐 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생활개선회원이었던가 봐요. 그 효소를 많이 만들어 놨는데 지금 집에서 처치 곤란이 돼 버린 겁니다. 누구 주기는 아깝고 이것을 버리기도 아깝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 부분을 연계해서 했으면 좋지 않나.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연구개발과장 최동운입니다. 아까 맹순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농산물에 대한 6차 산업 붐이 사실 많이 일었는데 아직 기틀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초정 가서도 장의도가 그분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농가가 6차 산업이 됐든 1차 산업이 됐든 최종목표는 농가소득이거든요. 그래서 농가소득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누가 그분의 농산물을 팔아주기라는 거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열심히 지도를 하겠지만 농가 스스로 자기가 직거래할 수 있는 양만큼의 제품을 생산해야지. 그게 가장 심각했던 게 재작년에 여주하고 수세미를 육거리에서 거의 내다 버리다시피 됐는데 그런 문제까지 저희들이 어떻게 하기는 상당히 인력도 그렇고, 인력보다도 난해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발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교육을 계속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활개선회원들이 거기에 엄청나게 참여를 했어요.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소재는 농가에 무궁무진하거든요. 재료 크게 안 들어가고 병만 있으면 되니까 많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팔아 보려고 그러는데 팔 데는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가공센터가 대구라면……. 다양하게는 못 하지만 우리 청주시에서 생산되는 대표농산물을 가지고 어떠한 브랜드를 공동체로 개발하지 않는 한 좀 어렵지 않을까 해서 저희도 내년 4월에 가공센터를 가동할 거거든요. 그때 그런 분들을 어떤 조직체를 만들어서 공동제품으로 개발해서 팔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런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지금 저희가 어떤 소규모 가공을 해서 브랜드화시켜서 팔 수 있는 청주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장의도가나 이렇게 큰 특정한 부분보다도 지금 현재 각 농가에서, 즉 말하자면 호박 엑기스를 내린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식품업에 위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조례에 의해서 소규모로 만드는 농가도 절차에 의해서 또 어떤 관리를 통해서 시장에 합법적으로 낼 수 있는 조례 제정이 사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농가한테 지원해 갖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을 센터에서 앞장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언식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흥수 위원 거수)
예, 안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수 위원 안흥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 청원생명축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생명농업관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본 위원이 갔을 때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이 됐는데 다른 관람객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도시농업관장 안승남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수많은 분들을 만나고 대화도 했습니다마는 좋지 않게 평가하는 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안흥수 위원 ‘긍정적으로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예.
○안흥수 위원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비닐하우스 안에 과일, 꽃, 열매 다양한 식물이 집합적으로 다 있었는데 생육시기와 꽃피는 시기가 다 다른데 한 공간에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가 정말 쉽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노하우 같은 것 있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예, 위원님께서 좋게 생각을 해주시니까 저희들도 용기가 납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은 다 전문 특기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꽃을 비롯해서 과일, 채소. 그래서 그분들의 전문지식을 저희들이 참고로 하고. 또 각 지역마다 축제가 많이 열립니다. 저희들이 그런 데에서 현장을 보고 또 우리 지역에 맞게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노하우를 개발해서 도입합니다.
○안흥수 위원 예. 저도 동네 분들하고 가서 보니까 작년에는 와송이 그 앞에 쭉 있었어요. 그죠?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예.
○안흥수 위원 그런데 올해는 국화, 국화 분재도 굉장히 예쁘게 만들어서 전시하고 해서 굉장히 인기가 좋았고. 또 판매도 하더라고요, 누가 사가는 모습도 보였고. 거기서 도시민들하고 대화하는 장도 만들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걸 많이 봤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거기에서는 인기종목이 아마 최상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먹을거리도 있고 물건 사는 것도 있었지만 보는 거로는 아마 최고로 좋은 것 같았는데 그거를 해놓고 지금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살아 있는 생물이잖아요. 그죠? 다년생도 있고, 단년생도 있지만 지금도 어떤 식으로 유지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저희들이 축제 끝나고서 우리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시민들에게 많은 전화를 받았어요, 의견을. 그래서 ‘계속 연장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해서 10월 30일까지는 거의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이 지나다 보니까 예를 들면 금년에 황금수박이라든지 사두오이 이런 것은 시기가 가면 낙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일부 볼 수가 없는 장소가 됐고.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에 아열대관 이런 것은 지금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개방을 통해서 시민들이 축제 이후에도 외지에서도 많이 오고 상당히 많은 인기 속에 관람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이나 다른 데서 제 아는 지인들이 오면 ‘청주에 오면 갈 곳이 없고 볼 곳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청남대라든가 청석굴이나 몇 군데 개발이 돼서 데리고 가는데 그 지역에 오창호수 그것도 연계해서……. 말 같은 것도 지난번에 있었죠, 승마 체험하는 것?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예.
○안흥수 위원 그거 연계해서 사시사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 비용이 들더라도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거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아마 청주시민들이 가장 바라는 소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바라기는 상시 365일 운영할 수 있는 체제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력이라든지 또는 부분적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력만 많이 주시고 그런 예산만 지원 많이 해주신다면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대상이 될 수는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안흥수 위원 그래요. 올해는 예전에 비해서 티켓 같은 데 잡음이 많이 없었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예.
○안흥수 위원 자율적으로 해도 한 48만 6,000명 가까이 참여를 하고 그래서 발전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생명농업관 그렇게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소장님, 정말 이런 식물 갖고 적재적소에 날씨와 온도 이런 걸 전부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렇게 큰 행사를 치르고 나면 유공자들/공로자들을 선별해서 시장상이나 도지사상이나 상 같은 것 줄 의향은 없으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생명축제장의 전체적인 운영 때문에 지금 시청에서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하고 농업정책국하고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우리 같은 경우는 축제 때 생명관 같은 것 관리하고 이렇게 아마 부분관리가 될 거고요. 전체적인 운영은 아마 시설과인가 어디서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개방도 될 거고. 사실 우리 시민(소비자)들이 갈 곳이 없어서 유기농복합 서비스단지를 하는 거예요. 유기농복합 서비스단지 내에는 뭐가 들어 있느냐 하면 테마파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도시민들이 가서 쉬고 체험하는 공간을 함께 만들 겁니다. 이게 2018년도에 완공되면 저희들이 보고한 대로 1년에 30만 정도의 도시민들이 늘 와서 구경하고. 아마 생명축제장보다 더 잘 될 거예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지금 국비사업도 뛰어들었고 지금 하고 있는데 많이 도와주십시오.
○안흥수 위원 예. 상당히 고맙습니다. 유공자들도 선별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유공자들은 이번에 시에서 추천을 받았어요. 그래서 시에서…….
○안흥수 위원 다른 데도 많이 하지만 농업 관련해 갖고 소장님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그건 시에서 분배를 해줘요. 제 욕심 같아서는 다 보내고 싶은데 그게 한계입니다.
○안흥수 위원 힘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네, 고맙습니다.
○안흥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안흥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오래도록 하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가 본데 제가……. 오랫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는데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궁금한 게 있어 갖고. 11쪽에 지원기획과인데요. 금년도에 농촌지도자대회 충청북도 대회가 청주시에서 개최됐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지원기획과장 류승철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래서 1억 4,000을 줬는데 1,500만 원은 남기셨네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위원장 신언식 그런데 언제 개최됐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개최요?
○위원장 신언식 예.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청원생명축제 기간인 10월 5일과 6일 이틀간 했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런데 다른 모든 거는 9월 30일까지 지출한 걸로 맞춰서 왔는데 왜 이거는 선지급이 됐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이건 10월 5일, 6일 했기 때문에 개최 전에 보조금 교부 청구가 들어와 가지고 그때 미리 집행했었던 겁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아니죠. 이거는 미리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럼 다른 것도 다 그렇게 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그렇죠. 일반 사업하고 행사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사 같은 것 할 때는 미리 구입해야 될 것은, 체크카드를 만들지 않습니까?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미리 집행할 수 있도록 해놓고서 교부하고서 또 집행할 수 있는 것은, 본인들이 구입할 건 구입하고 이렇게 합니다.
○위원장 신언식 다른 것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른 건 그렇게 안 한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지금 민간자본보조 외에는 사후 행사는 미리 하고 있습니다. 또 특이한 사항, 만약에 전시 같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끝난 다음에 하고 저희들이 행사 운영할 때는 거의 미리 집행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서류에는 2015년 9월 말로 모든 것을 맞춰서 왔잖아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런데 행사가…….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10월 5일, 6일.
○위원장 신언식 예. 10월 5일에 진행되는 거를, 되도 않은 거를 지출해 갖고 온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그전에 보조금 청구가 들어오면 교부할 수가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청구가 들어왔어도 그건 앞으로 그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 신중하게 판단을 내리셔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네.
○위원장 신언식 다른 것도 곁들여서 가깝게 걸려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지. 그런 거는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런데 2014년도에 예산을 많이 남긴 경우가 많은데 왜 이렇게 많이 남겼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지원기획과장 류승철입니다. 2014년도에는 저희들이 정리추경 때 정리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청주ㆍ청원 통합이 되다 보니까 인건비 지급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쪽에 보면…….
○위원장 신언식 아니, 각 항목마다 전부 이렇게 남겼잖아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저희들이 11억 중에서 인건비가 9억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봉급체제가 통합되기 전에 구 청주시는 인건비 보수 같은 것을 시청에서 집행했고, 구 청원군 쪽에서는 청원군농업기술센터에서 했는데 통합되다 보니까 이것이 청주시 본청에서 다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것을 정리추경 때 정리했어야 되는데 정리추경 때 못 해서 이렇게 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9억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신언식 인건비만 많긴 많네요. 그래도 11억 중에 한 4억 이상 사업비를 안 쓴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인건비 쪽에서 집행한 나머지를 정리추경 때 했어야 되는데 못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런 것도 감안하셔야 되고, 금년도에도 예산 많이 남아 있는데 다 완료하실 거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위원장 신언식 그런데 도대회 치르고 남은 돈 1,500만 원은 남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왜 이렇게 과다하게 세워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저희들이 1억 4,000 정도를 예상했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해서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1,500만 원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예, 그래요. 그리고 15쪽에 보면 제일 밑에 농업인단체 우수회원 해외연수 이렇게 돼 있어서 생활개선회 20명, 농촌지도자회 16명 해서 36명 4,800만 원 지출이 되셨는데 다른 단체도 이게 같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다른 단체는 아니고 저희들이 농촌지도자회하고 생활개선회 2개 단체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러니까. 농촌지도자회하고 생활개선회만 있는 게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쌀전업농회 쪽에서는…….
○위원장 신언식 5개 단체가 있는데 왜 두 곳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농업경영인회하고 여성농업인회, 쌀전업농회는 본청 농업정책국에서 관련 분야가 됩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럼 모든 행사할 때는 왜 ‘5개 단체’ ‘5개 단체’ 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저희들이 예산 집행 같은 거, 행사를 주관하는데 예를 들어서 청주시농업경영인대회 한다고 하면 농업정책국에서 주관해서 하고. 다만, 농업인의 날 행사만 6개 단체가 같이 통합해서 합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런데 생활개선회가 주로 뭐를 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생활개선회요?
○위원장 신언식 예.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생활개선회는 그전부터 대표적으로 농촌 여성의 학습단체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학습단체 뭐하시냐니까. 뭐를 주로 하느냐 이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생활개선회 조직은 전국 단위로 조직이 돼 있습니다. 진흥청부터 해 가지고 전국 단위로 조직이 돼 있는데 생활개선회는 옛날부터 운영이 그렇게 됐었던 겁니다. 도시와 농촌을 했는데 지금 현재 교육이나 문화적인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는 농촌여성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문화와 교육 같은 것을 해주기 위해서 또 식생활 개선을 하는 데 앞장서서 하는 단체로 육성했던 겁니다. 지금도 교육 차원에서 문화적인 혜택을 지원해서 농촌 여성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런데 생활개선회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뭐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생활개선회요?
○위원장 신언식 예.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그러니까 저희들이 교육을 하면서 조직에서 마을의 농촌 여성을 대표로 해 가지고 교육 같은 걸 함으로써 농촌에 문화적인 혜택을 준다든지 가르친다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런데 생활개선회가 그렇게 하는 것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저희들이 교육 같은 걸 중점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생활개선회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읍ㆍ면ㆍ동 단체의 조직도 있고 또 기술센터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연구회별로 조직이 돼 있습니다. 생활원예연구회, 향토음식연구회, 천연염색연구회, 건강분과 또 예를 들어서 전통민속분과 이렇게 나눠 가지고 연초에 그 분야에 희망을 받아 가지고 희망하는 연구회별로 교육 계획을 짜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렇게 해줘야만 생활개선회가 되는데 생활개선회 하는 데 가 보면 발효식품 담그는 것 이런 거는 안 쳐주고 있는 걸로 나는 알고 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과목에 들어가서 일부 할 수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발효에 대해서 하는 것은 그전에는 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저기도 있어요. 발효사랑연구회라 그래 가지고 그 분과연구회 일부에서만 하고 있던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위원장 신언식 그런데 분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읍ㆍ면에서 하고 있는데 분과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읍ㆍ면ㆍ동에서는 없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없는데 왜 읍ㆍ면에서 하는지를 묻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읍ㆍ면ㆍ동 생활개선회는 저희들이 읍ㆍ면ㆍ동 생활개선회 조직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자체적인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발효음식 교육을 안 할 텐데.
○위원장 신언식 과장님, 생활개선회 모임을 하고 있는 각 읍ㆍ면에 있는 회원들이 청주시에 있는 회원들 아니에요? 달라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맞는데 그 사람들이 뭐를 하고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 같은 것 하는 것 보면 그런 교육이 없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말씀을 하셨잖아.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지금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 읍ㆍ면 동향 기록한 거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교육계획 수립해서 한 것 있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예. 그 자료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위원장 신언식 그리고 해외연수를 한다고 그러면 다양한 사람을 선출해 갖고 진짜 해외 가서 배워 갖고 그 사람들이 지도력 있게 읍ㆍ면ㆍ동에서 활동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대효과가 없다면 해외연수를 할 목적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분들이 해외연수에서 배워서 와 가지고 현장에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예. 그렇게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위원장 신언식 그리고 두 번째 보면 농업인단체 생력화기기 보급이라고 해서 2개소에 280만 원, 이게 개인한테 사준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맞습니다. 이것도 도비 지원사업으로 농촌지도자회 회원들한테 지원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그분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 밑에 1,540만 원도 마찬가지고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개인한테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개인은 아니고 밑에 거는 단체입니다.
○위원장 신언식 단체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내수에 유성걸 외 15명한테 단체로 나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리고 16페이지 보면 영농 4-H회원 고품질 농산물 안정생산 지원이라고 1개소 해 갖고 700만 원 이것도 개인한테 준 거예요, 단체한테 준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이것도 도비 지원사업인데 개인입니다.
○위원장 신언식 개인이에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개인이 무슨 목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게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이게 도비인데 지침에 의해서 영농 4-H 회원들한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가지고 지침대로 그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위원장 신언식 알겠습니다. 그 밑에도 아까 이야기한 생활개선회 22회 920명한테 2,5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바로 앞 장에 봤고 똑같이 활동하는 분들이라 볼 수 있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이것이 읍ㆍ면ㆍ동에 지원해서 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예, 그렇게 알고. 앞으로는 생활개선회도 진짜 지도력 있게 특별한 프로그램을 짜 갖고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위원장 신언식 17쪽 보면 새해 영농교육이 있는데, 그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있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강사가 누구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강사는 교육 분야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저희 자체 강사도 있고 외래 강사도 있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자체 강사도 강사료를 주나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안 줍니다.
○위원장 신언식 안 줘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위원장 신언식 강사료는 어차피 예산 서 있는데 줘야 맞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저희들이 유명한 직원들이 있으면 자체적으로도 하고 또 외래강사가 할 것…….
○위원장 신언식 외래 강사로 진짜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영농교육을 해서……. 영농교육이 교육을 받아 갖고 1년에 농사를 짓는 데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농가 소득도 높이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위원장 신언식 어차피 예산 세운 걸 강사를 초빙해서 전문교육을 해줘야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거기 전문 강사가 필요한 과목도 있고 일반적으로 1년 동안 영농을 하면서 문제점 또 개선점 교육이 필요한 거는 자체 강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신언식 1년 농사를 좌우하는 거예요. 농민들의 농가 소득을 위해서 하려면 전문 강사가 꼭 필요하다고 봐요. 그분들한테 교육을 듣고 농사를 진짜 잘 지을 수 있게끔 지도해 줘야 될 입장이에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강사를 전문 강사로 해주길 부탁드리고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네.
○위원장 신언식 1년에 1월 되면 영농교육 한다고 해서 많은 농민들이 모이잖아요, 읍ㆍ면에.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런데 내가 의원 하면서 계속 가 보면 교육이 그냥 즉시 시작되더라고? 그래서 의원들이 가도 인사할 기회도 주지 않고 그러는데 원래 선거법에 저촉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선거법에 저촉되는 거는 저기가 문제되는 겁니다. 선거가 가까워졌을 때 그렇고…….
○위원장 신언식 선거법에 저촉되는 거는―확실히 알고 가세요―자기가 지지 호소를 한다든가 그게 선거법에 저촉되는 거예요. 의례적인 인사를 하는 거는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는데 어째 다른 단체에서는 다 해도 되는데 영농교육만 안 되는가 해서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나 군수가 와서 인사하는 거는 선거법에 저촉이 안 돼요? 선출직인데. 마찬가지예요. 유별나게 매년 교육할 때 보면 푸대접 받는 게 바로 의원들이에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와서는 절대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내가 겪고서 얘기하는데 과장님이 지금 반문을 하셔?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의원님들 시간 다 드리면 좋죠. 그런데 선거 임박했을 때하고……. 시에서 지침을 내려 줘요, 그게 너무 문제가 있다고.
○위원장 신언식 선거 임박해서 하는 거하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선거가 임박해서 해도 지지 호소를 할 때는 선거법 위반이고 관례적 인사를 할 때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니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저희들이 이건 선관위에 질의해서…….
○위원장 신언식 그러면 시장, 군수는 와서 인사를 해도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고 의원은 저촉이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저촉이 안 되면 적극적으로 소개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핑계 대지 말고 잘하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내가 도움이 와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런데 영농 교육할 때는 원래 빵 주는 거예요? 밥도 주고 빵도 주고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지금은 저희들이 읍ㆍ면에 내려보내요. 인원 숫자대로 식대를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읍ㆍ면에서 알아서 하고, 자체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식당을 빌려서 하는 데도 있고 빵을 주는 데도 있고. 그 금액을 내려보냅니다.
○위원장 신언식 예산은 일단 서 있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예. 예산 세운 거를 저희들이 집행을 못 하고 읍ㆍ면에 내려보냅니다, 읍ㆍ면 산업계에서 할 수 있도록.
○위원장 신언식 하여튼 예산도 내려보내면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예, 저희들이 교육을 해서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45쪽을 보면, 기술보급과인데요. 원예작물 기술 보급이라 그래 갖고 45쪽 중간에 있는데 민간자본사업보조라 해서 예산이 지금 1억 2,700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기술보급과장 윤상섭입니다. 원예작물 기술 보급사업 중에 현재 집행이 안 된 사업이 복숭아 조기재배 해 가지고 추경에 사업비가 잡혔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사업비 집행이 안 됐고요.
○위원장 신언식 추경에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예. 사과원 생력화하는 사업비 2,800만 원하고 딸기 저면관수 2,800만 원이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원인행위까지는 다 됐고요.
○위원장 신언식 아무런 차질 없이 연말에는 할 수 있다고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예, 알겠습니다. 206쪽에 보면, 연구개발과인데요. 농업소득보전직불제 토양검사 해 갖고 9월에 쓰지 않고 예산이 그대로 다 남아 있어요, 미생물하고?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연구개발과장 최동운입니다. 소득보전직불제 사업은 국비사업인데 2회 추경 때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시료를 전부 채취했고요. 건조해서 조제해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지금 원인행위는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미생물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낭성 고형미생물 생산시설이 갖춰지면 거기에 할 건데 전부 집행계획을 세워 놓고 일부는 원인행위를 했고 금년도 안에 마무리될 겁니다.
○위원장 신언식 예. 토양검정하고 토양검사 두 개가 다 재료비인데 이게 몇 번이나 해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매년 조금씩 변동은 있는데 한 천여 점씩 그 부분은 국비로 별도로 지역까지 지정돼서 내려옵니다.
○위원장 신언식 장소가 지정돼서 내려온다고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미리 못 하고 그게 시달이 되면 추진하기 때문에 그렇게 늦어졌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예, 알겠습니다. 265쪽은 도시농업관인데요. 농업인대학 운영관리비가……. 263쪽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 어떻게 돼 가길래 9월 30일 5,200만 원 이렇게 쭉 예산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도시농업관장 안승남입니다.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480만 원 남았고요. 농업인대학 사무관리비가 약 2,700인데 지금 계획대로 연말까지 다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많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래요? 그리고 밑에 보면 도시농업지원센터라고 있는데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이렇게 쭉 남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그 부분 역시도 지난 24일까지는 상당히 많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비롯해서 이것 역시도 금년 12월까지는 다 집행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럼 그 뒤에 264페이지인데요. 신기술 보급사업인데 1억 8,000에 지금 1억 5,000이 남았어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문의면 벌랏마을에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400만 원이 남았는데요. 입찰하고 남은 금액인데 이것도 보조 결정이 다 돼서 12월 상순 전에는 집행이 다 완료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래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예.
○위원장 신언식 농업기술센터의 금년도 예산은 알뜰하게 쓰셔야 내년도 살림을 꾸려 나갈 거예요. 이거를 알뜰하게 쓰지 않고 남기면 일을 안 했다고 보는 거지 일을 했다고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알뜰하게 잘 쓰시고 농업인한테 실익이 가도록 많이 기술 지도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30일 오전 11시에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시정 및 처리결과 요구서를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0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7명)
신언식안흥수맹순자이재길전규식하재성홍순평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복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