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4回 淸州市議會(2015年度第2次定例會)
淸州市議會事務局
2015年 12月 10日(木)
- 議事日程 (第4次 委員會)
-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청주시의회(2015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과 생활안전센터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가. 행정지원국, 생활안전센터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이완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신동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신동오 행정지원국장 신동오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완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 부문은 전년도 305억 6,121만 2,000원보다 55억 4,726만 3,000원이 감액된 250억 1,394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1쪽부터 278쪽, 정책기획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15억 1,662만 2,000원보다 1억 1,998만 5,000원이 증액된 16억 3,660만 7,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71쪽, 시정의 주요 계획 수립 관련 일반운영비에 1억 48만 원을, 272쪽 정책연구개발 사업 용역에 2억 원을, 위원회 참석수당에 3억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273쪽, 2016년도 성과관리 용역에 1억 3,500만 원을 계상했고, 274쪽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및 경제총조사 관련 사업 추진에 1억 2,641만 3,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276쪽, 소송 위탁 수수료 등 적극적인 소송사무 수행에 4억 2,340만 원을 계상했고, 277쪽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7,622만 4,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9쪽부터 289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전년도 24억 4,083만 5,000원보다 6억 795만 3,000원이 증액된 30억 4,878만 8,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279쪽, 직원 사기진작 시책, 각종 행사추진비 등 일할 맛 나는 행복한 직장 만들기에 10억 66만 5,000원을, 281쪽 이ㆍ통장 운영, 주민자치 활성화 추진 등 자치역량 강화로 주민자치 활성화에 1억 8,803만 4,000원을 계상했고, 283쪽 모범시민 표창, 학생 근로활동 등 시민과 함께하는 모범도시 만들기에 4억 7,251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285쪽, 생활민원법률상담실 운영, 주민등록증 제작비 등 시민에게 다가서는 민원행정 서비스와 관련해서 1억 9,748만 8,000원을 계상했고, 286쪽 우편물 발송요금, 통합기록물보존소 건립 등 효율적인 기록물 보존ㆍ관리 및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행정 추진에 7억 1,203만 2,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287쪽, 소통채널의 다양화 및 시정 전달체계 구축에 4,048만 5,000원을 계상했고, 288쪽 공정선거 관리에 6,527만 4,000원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3억 7,23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0쪽부터 292쪽, 창조전략과 소관입니다. 창조전략과는 전년도 123억 8,297만 5,000원보다 63억 6,428만 2,000원이 감액된 60억 1,869만 3,000원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290쪽, MRO단지 조성사업에 44억 2,500만 원을, 청주공항 이용하기 운동 전개와 청주공항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에 2,600만 8,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청주공항 활성화 재정지원 보상금에 7,000만 원을, 항공우주체험 프로젝트 민간경상사업보조금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291쪽, 오송 지역에 중소기업 연구공간 제공과 산학연 프로그램 연계공간 확보를 위한 오송산학융합지구 기업연구원 건립 지원에 8,300만 원을 계상했고,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첨단의료기기 수출사업화 연구지원센터 부지 매입비에 13억 4,83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92쪽, 행정운영경비에 2,652만 4,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3쪽부터 298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는 전년도 28억 5,932만 9,000원보다 1억 5,402만 9,000원이 감액된 27억 5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93쪽, 세입세출 회계 결산에 5,906만 원을, 294쪽 물품관리 기기 프로그램 유지보수 등 각종 물품 구매 관리에 8,951만 3,000원을 계상했고, 295쪽 조달청 입찰프로그램 이용료 등 계약 관련 프로그램 이용에 2,952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295쪽, 차량구입비 등 공용차량 관리에 4억 6,523만 3,000원을 계상했고, 296쪽 재해복구비, 손해배상 공제회비 등 공유재산 관리 운영에 10억 8,499만 2,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297쪽, 오창제2산업단지 내 주민복합시설용지 취득을 위한 공공용지 토지매입비에 8억 8,000만 원을 계상했고, 행정운영경비에 6,94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9쪽부터 309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는 전년도 47억 2,293만 5,000원보다 5억 2,144만 5,000원이 증액된 52억 4,43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299쪽, 열린 시민 정보화 교육 강사수당 등 정보화교육 운영관리에 2억 7,256만 4,000원을 계상했고, 300쪽 각종 시스템 유지비 등 정보보안시스템 운영관리에 5억 6,629만 4,000원을, 301쪽, 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에 1억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302쪽, 보안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8,860만 원을 계상했고,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11억 5,395만 6,000원을, 304쪽 행정전산장비 확충사업 추진에 8억 1,000만 원을, 청주시 인터넷시스템 안정적 운영에 4억 6,179만 7,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307쪽, 정보통신시스템 안정적 운영에 15억 3,315만 2,000원을 계상했고, 309쪽 행정운영경비에 5,004만 8,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1057쪽부터 1063쪽, 생활안전센터 소관입니다. 생활안전센터는 전년도 66억 3,851만 6,000원보다 2억 7,833만 5,000원이 감액된 63억 6,018만 1,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057쪽, 365민원콜센터 운영위탁 용역비에 8억 2,510만 원을, 1058쪽 통합관제센터 일반운영비에 19억 3,429만 7,000원을 계상했고, 통합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용역비에 5억 7,6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1060쪽, 도농지역 CCTV 사회안전망 구축에 7억 3,881만 3,000원을 계상했고, 1061쪽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 행정운영경비에 3억 299만 9,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정지원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현안사업 추진 등에 따른 필수경비 등 최소한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질 의
(10시15분)
○위원장 이완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되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질의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 지정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거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정책기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72쪽이고요. 연구용역비로 해서 2억이 계상돼 있는데 정책연구개발 사업용역에 관련해서 예산을 세운 거네요. 그죠? 여기에 대한 사업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남기상 정책기획과장 남기상입니다. 정책연구개발 사업용역 해 가지고 2억 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 등 긴급한 여건 변화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서 소규모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풀(pool)사업비 성격의 용역비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사업용역비로 2억이 계상돼 있는데 용역심의위원회가 4월에 개정이 됐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남기상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용역과제 심의는 1,000만 원 이상 또 학술연구 용역과 3,000만 원 이상의 기술용역은 심의를 받게 돼 있는데 지금 이 용역에 대한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어떻게 된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남기상 지금 김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과제심의회를 사전에 이행해야 되는데 이 관계는 1,000만 원 미만 소규모 사업을 위한 용역비로써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업을 위한 풀 성격의 사업용역비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또 특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또 긴급하게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풀 성격의 사업비로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여기에는 지난번에 김태수 의원님께서 발의한 여론조사 조례에 의해서 일부 여론조사도 이 사업비에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부득이하게 풀사업비로 계상한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아니, 그러면 풀사업비의 성격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 내에 여론조사가 포함돼 있다는 거죠. 그죠? 정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긴급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비해서 여론조사를 해야 하는 방법이 여기에 포함돼 있는 금액이라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남기상 네, 그렇습니다. 여론조사도 포함되고 용역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저희들이 타당성 있는, 객관성 있는 자료를 도출하기 위한 용역사업비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정책연구개발을 한다는 사업 내용에는 어떠한 사업이 있는지, 2억에 포함돼 있는 내용이 다 어떠어떠한 건지 알 수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남기상 세부적으로 사업이 특정돼 있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발생하는 사업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비로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풀사업비의 성격이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풀사업비라고 하더라도 절차가 있는 거니까 용역심의라든가 심의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진행하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정책기획과장 남기상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0만 원 미만은 풀사업비에서 사업 집행이 가능하고요. 1,000만 원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비 내에서 사전에 용역과제심의회를 거치고 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께는 이상이고요. 287쪽에 행정지원과장님께 같은 내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행정지원과장 안승길입니다.
○김은숙 위원 287쪽 여기도 연구개발비로 처리과 보관 종이문서 전수조사에 2억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과 보관 종이문서 전수조사는 인구주택총조사와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4년 7월 통합시가 출범하면서 양 시ㆍ군의 종이문서를 통합해서 보관하는 장소를……. 보관하기 위한 사전조사로 통합 전에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나, 청주시 50만 권, 청원군 30만 권의 종이문서를 라벨 부착이라든지 종이문서 검색 프로그램에 입력을 해서 컴퓨터로 확인해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 사업 또한 2억이 계상돼 있는데 용역심의회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용역 심의는 거쳤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015년 10월에 용역과제 심의를 완료했고…….
○김은숙 위원 그래서 타당성에 대한 여부를 다…….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예, 사전 검토를 했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약 3억이 소요될 걸로 계상했는데 예산부서에서 1억이 감액돼 갖고 2억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럼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것도 다 확인이 됐다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그 아래 보면 통합기록물보존소 건립에 대한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지금 이 통합기록물보존소 건립에 대한 건은 부결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예. 지난 공유재산 심의에서 부결됐기 때문에 이 예산은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해도 되나요?
○위원장 이완복 두 과씩 돌아가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정태훈 위원 거수)
정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 위원 정책기획과장님, 제가 김은숙 위원님이 한 거 보충질의를 좀 할게요. 전년도에 정책용역 3,000만 원인데 지금 2억이면 과다 책정 아닌가요? 금년에는 3,000을 가지고 했는데 2억을 책정해 놓으면 지금 1억 7,000이, 말하자면 전년 대비 몇 프로가 오르는 거예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면 모르지만, 그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과장 남기상 정책기획과장 남기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옳다고 보고요. 내년에 예산을 더 계상하는 것은 올해는 예산이 3,000만 원밖에 없어 가지고, 역으로 말씀드리면 ‘그만큼 사업을 적절하게 대처를 못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내년 사업비를 많이 해 가지고 하는 거는 일을 좀 더 열심히 하는 걸로…….
○정태훈 위원 그러면 금년에 놀았다는 얘기입니까?
○정책기획과장 남기상 아니,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 올해 3,000만 원도 보면 두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정태훈 위원 이게 배도 아니고 몇 배씩 하는 거는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는 예산으로 봐요. 만약에 전년 대비 3,000이면 6,000을 세웠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2억이잖아요. 1억 7,000 과예산을 잡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남기상 그렇습니다. 수치상으로 1억 7,000이 더 증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론조사 조례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마는 거기 여론조사에 따른 예산이 일부 계상됐고요.
○정태훈 위원 아니, 여론 조사할 게 뭐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남기상 여론조사를 제대로 하려면 한 번 하는 데 한 이삼천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런 것도 감안을 했고요. 그리고 수시로 중앙공무라든가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객관성이라든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금년에 공무원들이 놀았다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남기상 아닙니다. 그런 저기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내년에는 올해보다 좀 더 열심히 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이게 참…….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행정지원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이ㆍ통장 주민자치위원회 해외연수 건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는 걸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알아보셨겠지만, 여기서 말씀 안 하셔도 좋고요. 금년에는 위원장들이 갔잖아요. 그죠?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행정지원과장 안승길입니다. 예, 맞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총무나 사무국장이 가는 겁니까 또 위원장이 가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작년에 위원장이 갔다 왔고 올해 사무국장을 선임하는데 금년도에 이ㆍ통장들이 임기가 만료돼서 교체가 많이 됐습니다. 그거는 사무국장 위주로 해외를 갈 수 있도록 권고를 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권고가 아니고 시에서 방침을 정해 주셔서……. 금년에 주민자치위원장들, 통장협의회장들이 많이 바뀌었죠?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예, 많이 바뀌었습니다.
○정태훈 위원 많이 바뀌었죠?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예.
○정태훈 위원 그래서 그거는 격년제로 갈 수 있도록, 중복되지 않도록 시에서 명단을 받아 가지고 해줘야 될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정태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해서 중복해서 해외를 가는 일이 없도록 명단을 체크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301쪽에 보면 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이 있어요. 1억을 계상했는데요.
○정보통신과장 박재규 정보통신과장 박재규입니다. 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2011년 9월 30일에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영향평가가 의무화됐고 사전에 개인정보 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영향평가를 수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 예산의 수행대상은 개인정보보호시스템 10종이 있습니다. 정보보호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영향평가가 되겠습니다. 그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정태훈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안 한 거예요? 내년에 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박재규 예, 내년에 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몇 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박재규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금년도에는 통합 대비해 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사업이 있고 해서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정태훈 위원 용역을 어디 업체에 입찰합니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정보통신과장 박재규 정부에서 지정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정하는 업체로 해서 수행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지정하는 업체라고 해서 입찰을 안 하고 수의계약 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박재규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지정업체에?
○정보통신과장 박재규 예.
○정태훈 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박재규 매년 하게 돼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안 한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박재규 매년 하는데 한 번만 하기로 돼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예?
○정보통신과장 박재규 매년 1회.
○정태훈 위원 매년?
○정보통신과장 박재규 개인정보보호시스템 10종에 대해서 한 번만 하기로 돼 있습니다. 시스템 10종이라고 하면 국가보급 7종이 있고 개별보급 3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시스템에 대해서 1회만 하기로 돼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연 1회가 아니고 한 번?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정보통신과장 박재규 1회입니다, 1회.
○정태훈 위원 예?
○정보통신과장 박재규 1회. 한 번!
○정태훈 위원 평생 한 번? 개인정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정보통신과장 박재규 한 번만 합니다.
○정태훈 위원 평생?
○정보통신과장 박재규 네.
○정태훈 위원 좌우지간 이 부분을 제가 잘 몰라 가지고, 과장님도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부분을 저하고 좀 상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어제도 제가 읍ㆍ면ㆍ동 예산 심의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시에 지금 돈이 없다 해서 전년도보다 예산액이 줄었습니다. 근데 청사 건립이다, 리모델링(remodeling)이다 시끄럽긴 한데 돈이 없다고 하면서 각 부서별로 또 예산은 늘었어요. 제가 사석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각 부서별로 일반회계에서 10%씩만 줄였으면 1,584억 청사건립비용 조성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행정지원국에서는 창조전략과하고 회계과만 빼놓고 예산이 다 대폭 늘었습니다. 창조전략과 같은 경우는 물론 대형사업이 없어져서 그렇다고 치고요. 회계과는 늘 일상적인 업무라고 치는데 나머지 부서에서는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이 있었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ㆍ통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님들 해외가시는 거야 격년제로 추진하시다가 업무의 특성상 매년 이렇게 하시겠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그렇다 치고. 우리가 이ㆍ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협의회 운영하는 데 식대를 줄 이유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행정지원과장 안승길입니다. 이ㆍ통장협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협의회를 매월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2회분을 요청했는데 작년 수준으로 해서 6개월분만 반영을 했습니다.
○김성택 위원 아니, 지금 근거가 없잖아요. 임의단체 아닙니까? 어쨌거나 이분들 주민자치위원회의, 월 통장회의 가면 식대 수당 나가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예.
○김성택 위원 이거 지금 근거 없는 거죠? 어떤 협약서도 없고 근거 전혀 없죠?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동에는 근거가 있어서 주민자치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연합 회장단 회의에…….
○김성택 위원 동에는 근거 있는 거 아는데 협의회 식대 주는 게 근거가 있냐는 말씀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제17조제1항에 보면 ‘이ㆍ통장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는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런데 이ㆍ통장협의회가 업무수행에 무슨 관계가 있어요. 본인들끼리, 회장님들끼리 만나서 일종의 계모임 형식으로 가는데 임의단체에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맞지만 이ㆍ통장협의회 회장단 회의를 꼭 임의단체로 보기는 그렇고요. 회의 안건이 저희 시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반영할 것을 저희도 전달을 해야 되고 또 협의회장들이…….
○김성택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전년도 협의회 해 가지고 이ㆍ통장협의회에서 제안한 거 갖다 주세요, 뭘 제안했는지! 주민자치위원협의회하고요.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예,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근거 없이 예산 편성된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301페이지 보시면 좀 전에 정태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 아직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안 거치셨죠? 예산 서면 안 되죠? 차후에 심의를 거치실 겁니까, 예산 먼저 통과하시고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안 거치셨잖아요, 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이요.
○위원장 이완복 누구한테 질의하시는 겁니까?
○김성택 위원 박재규 과장님!
○정보통신과장 박재규 네.
○김성택 위원 네, 정보통신과. 조금 전에 정태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1억.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정보통신과장 박재규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기에 용역 대상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 10종이 되는데 새올 정보하고 주민등록…….
○김성택 위원 용역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1억이 들어가는 건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치셔야 되잖아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인데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아직 안 거쳤다는 겁니다.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듣느라 답변 지체하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송진숙 팀장님이 답변 좀 해주세요.
○행정지원국정보기획팀장 송진숙 대상입니다.
○김성택 위원 대상인데 안 거치신 거예요, 못 거치신 거예요?
○행정지원국정보기획팀장 송진숙 아직 못 거쳤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택 위원 업무적인 착오입니까?
○행정지원국정보기획팀장 송진숙 네.
○김성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전센터소장님, 지난번에도 사석에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1058∼1059페이지 보면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용역하고 초등학교 연계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요원이 현재 예산안상에는 급여가 같은데 실제는 다르죠,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생활안전센터소장 송희삼 생활안전센터소장 송희삼입니다. 10만 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언제 맞추실 거예요?
○생활안전센터소장 송희삼 이거를 알아보니까 지금 예산과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용역이 별도로 나가게 됩니다. 별도로 나가서…….
○김성택 위원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통과가 되면 내년도 1월부터는 맞춰집니까?
○생활안전센터소장 송희삼 맞춰지지 않습니다. 맞춰지지 않는데, 지금 급료는 비슷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학교 관계 CCTV 용역 요원은 예를 들어 120 정도를 받는데 이쪽에 기존에 들어왔던 사람은 그것보다 10만 원 정도 적습니다. 그런데 지금 120 받는 사람들은 퇴직금이 없고 110 정도 받는 사람들은 퇴직금이 있고. 그러면 퇴직금을 따지면 거의 유사하게 됩니다.
○김성택 위원 그럼 초등학교 관제센터 연구 용역 모니터요원들은 몇 개월씩 계약을 한 거죠?
○생활안전센터소장 송희삼 초등학교는 바로 종결이 돼 가지고 몇 개월 안 돼서 퇴직금 지급이 안 되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퇴직금을 따지면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김성택 위원 아니, 지금 편성목에 보면 세부 부기사항에 12월이라고 돼 있어요. 12월이 넘어가면 퇴직금을 줘야죠. 지금 위법입니다. 분명히 12월이라고 부기를 하셨는데 퇴직금을 안 준다는 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생활안전센터소장 송희삼 아니, 기간을 짧게 뒀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때 계약 끝내고 다시 재계약하고?
○생활안전센터소장 송희삼 네.
○김성택 위원 국가기관에서 아무리 용역을 받아서 위탁을 한다고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에도 지금 기간제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같은 업무를 하면서……. 사실은 조삼모사 같은 거거든요. ‘아침에 3개 받을래, 4개 받을래?’와 같은 건데 눈앞에 보이는 것만 좋아합니다. 퇴직금 문제는 차후 문제고요. 같은 모니터요원들끼리 유사 업무를 하고 있는데 급여가 다르면 업무 내용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맞춰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생활안전센터소장 송희삼 예산 과목이 달라 가지고 전액 도비를 받는 거고 하나는 전액 시비기 때문에 같이할 수 있는…….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도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비 받는 부분보다 시비 받는 데가 적은 거잖아요.
○생활안전센터소장 송희삼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럼 시비를 맞출 생각을 하셔야죠. 도비를 줄이자는 게 아니고요. 시비를 좀 더 해서 맞춰 줘서, 그분들도 엄연히 노동자인데 노동의 질 저하가 바로 우리 시민 관제센터의 업무 내용의 질 저하로 직결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생활안전센터소장 송희삼 앞으로 정확하게 맞출 수 없지만 유사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불만의 소지가 없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생활안전센터소장 송희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이상입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예,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 남기상 과장님한테, 272쪽 봐 주세요. 정책연구개발 사업 용역으로 2억 계상된 것에 대해서는 김은숙 부위원장님이나 정태훈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남기상 과장님께서는 전년도보다 일을 더 하겠다고 예산을 많이 계상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죠?
○정책기획과장 남기상 정책기획과장 남기상입니다. 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일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질의하는 게 모순이 있겠지만 전년도에 3,000만 원을 가지고 청주시에서 소규모 용역을 1년간 끌어온 것 같아요, 올해/2015년을. 근데 이번에 2억을 계상해 놨는데, 여러 가지로 청주시 현안 1,000만 원 미만에 대한 거를 하려고 풀사업 형식으로 2억을 계상하셨죠?
○정책기획과장 남기상 네,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1,000만 원 이상은 용역과제 심의를 거쳐서 하겠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어요.
○정책기획과장 남기상 네, 그렇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예산 책자를 보니까 사실 예산이 없어서 100만 원, 200만 원 심지어는 50만 원도 감액을 해서 예산을 좀 계상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불요불급한 용역과제 심의 1,000만 원 이하는 청주시 발전을 위해서 추경에 더 세워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남기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옳은데 추경에 세우다 보면 시기적으로 공모사업이라든가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기가 안 맞을 개연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본예산에 세워 놓고 각 실ㆍ과에 알려줘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업비가 있으니까 정책개발이라든가 공모사업, 현안사업을 추진하는 데 적극 이용해 달라.’ 이러한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럼 과장님 답변대로 하신다면 일을 하자고 예산을 많이 계상해 놨다고 그러는 건데 예를 들어서 1억을 세워 갖고 내년 5월이면 1차 추경을 하는데 1억이 모자랄 경우에 추경에 세워도 되는 건데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계상해 놓은 걸, 사업비도 아니고……. 우리 통합청주시의 시책 발굴이나 여러 가지 용역 과제로 인해서 세웠다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뜻이지만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어느 정도……. 전년도 1년을 3,000만 원 갖고 운영했는데 거기에 2억까지 증액된, 1억 7,000을 증액한 데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거는 시정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모자라면 1차 추경이 있고 2차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남기상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십분 이해하면서도 우선은 예산이 있어야지만 각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바탕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예산을 배려해 주시면, 올해는 일을 안 한 게 아니고 못 했습니다. 내년에는 열심히 하는 그런 해로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 시간에 심도 있는 토의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시민참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시민참여 위원들에 대한 위원회 참석수당이 기본 7만 원인가 보죠?
○정책기획과장 남기상 정책기획과장 남기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1,600명이 상반기, 하반기 2회 걸쳐서 참석수당인가요?
○정책기획과장 남기상 대부분 상ㆍ하반기 또 수시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계상함에 있어서 2회 정도로 잡았습니다.
○남일현 위원 초과 3만 원은, 이게 기본이 몇 시간입니까?
○정책기획과장 남기상 기본이 1시간이고요. 1시간 초과분에 대해서 3만 원 더 추가로 예산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계수조정 시간까지 이 기본 참석 대상자가 누구인가 전체적으로/포괄적으로 저한테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남기상 네, 알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수고하셨고요.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행정지원과장 안승길입니다.
○남일현 위원 279쪽이요.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탐방 해서 쭉 계상을 해놨어요. 근데 이게 올해 직제 개편에 의해서 전년도 총무과에 있던 게 일로 와 갖고 전년도 예산이 여기 부기 안 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래도 예산 부기를 달 적에 전년도 총무과 거를 해줘야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비교ㆍ대비를 하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좀 해주시면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예산 질의 과정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고요. 281쪽을 한번 봐 주세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현안업무추진비로 9,500만 원, 전년도도 올해도 그렇게 계상을 해놨어요. 이 책자 설명을 봤는데 제가 영 납득이 안 가서 그러는데 이 9,500만 원은 어떤 데 쓰는 돈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이 부분은 부시장님께서 쓰는 예산으로 풀성격으로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남일현 위원 부시장님 업무추진비가 또 따로 있어요. 그죠?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예.
○남일현 위원 이 돈은 어느 용도로, 다각도로 씁니까?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풀사업비 성격으로 시 전체 부서의 대외활동비라든지―꼭 부시장님만 쓰시는 게 아니고요―해당 관련 부서에서도 쓸 수 있고요. 식대라든지 기념품이라든지 성금이라든지 이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여기에도 보면 행정지원과에서 시장님 업무추진비가 있고 부시장님 업무추진비가 예산편성에 공적으로 부기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단 말이죠. 283쪽 좀 한번 봐 주세요. 모범시민 표창패 제작이 전년도에 2,750만 원 갖고 됐는데 올해 3,900만 원. 1,150만 원을 증액시켜 놨어요. 청주시 모범 표창을 받는 시민들이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어디 있나요? 조례에 뭐가 있고 그래서 그런 건가?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예산 늘어난 거는 인원이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 몇 년째 패 단가가 낮았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끔 단가 인상한 부분도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인원도 나름대로 늘지만 단가 인상에 의한 거다 이거죠?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예.
○남일현 위원 그러면 이게 300개라고 해놨어요. 올해/2015년도에도 표창 대상자가 300명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200명이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100명이 왜 늘어났나요?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시민 표창을 요구하는 데도 많고 또 선정하는 데 인원이 확실히 늘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과장님, 너무 표창을 남발하면 표창의 희소성이 떨어지는데.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저희 시민들이 그만큼 현장에서 봉사라든지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맞게끔 선정을 해서 심사한 후에 표창을 하기 때문에 남발로 볼 수는 없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네.
○남일현 위원 예.
○위원장 이완복 남일현 위원님, 추후에 질의해 주시고. 황영호 위원님!
(황영호 위원 거부 의사 표시)
이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자 위원 잠시 정회하고 하시죠.
○위원장 이완복 아직 한 시간이 안 지났으니까, 간단하게 김성택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창조전략과장님, 290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항공우주체험 프로젝트 2,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창조전략과장 조용진입니다. 항공우주체험 프로젝트는 저희들이 공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 청주국제공항, 공군사관학교, 공군 제17전투비행단, 항공기술훈련원을 연계한 견학 프로그램입니다. 코스별 월 1회 총 20회 정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전년도에 청주공고에 산학 협력해서 자금 지원한 거 있잖아요?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 당시 제가 질의할 때 근거에 대해서 여쭤봤었죠?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네.
○김성택 위원 협약 근거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협약 근거가 있나요?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저희들이 민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거고요. 법 근거는 없고 저희들이 청주공항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기획과장님, 272페이지 보시면 전년도에도 정책토론회 하셨는데 전년도에는 한 번 하신 거죠?
○정책기획과장 남기상 정책기획과장 남기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어떤 내용의 토론이었습니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느라 답변 지체하자)
지금 답변 곤란하시면 정회시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과장 남기상 300인 원탁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300인 원탁회의요?
○정책기획과장 남기상 예.
○김성택 위원 그거 녹색협의회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정책기획과장 남기상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녹색협의회 예산으로 한 게 아니고 우리 예산으로 했어요? 녹색협의회도 우리가 돈을 주고.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신동오 행정지원국장 신동오입니다. 예산은 우리가 사용을 하고 회의 운영만 녹색추진협의회에서 한 겁니다.
○김성택 위원 지금 녹색추진협의회로 돈이 나가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신동오 예.
○김성택 위원 많은 돈이 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되는 겁니까? 우리가 돈을 안 주고 행정적인 지원만 해준다면 관계없는데 운영비에 사업비까지 다 주고 있는데 이런 회의까지 우리가 개최해 준다는 게…….
○행정지원국장 신동오 개최해 주는 게 아니라 시에서 정책토론회를 요구한 것이고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녹색추진협의회에도 풀성격으로 얼마를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사업에 얼마, 얼마 이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협의회의 기본적인 사업계획에 이게 포함돼 있으면 당연히 안 주는 게 맞고. 이거는 저희들이 저희들 사업을 하면서, 정책토론을 하면서 회의 운영이나 기술면에서 녹색청주협의회가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거기서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정책기획과에서 정책토론회를 할 만한 건이었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정책기획과에서는 정말 부서에 맞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거는 녹색청주협의회에 일종의 식대를 지원해 준 결과밖에 안 된다는 거죠. 차후에는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그러니까 업무의 성격에 맞게끔, 정책기획과에 맞게끔 토론회를 개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책기획과장 남기상 정책기획과장 남기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집행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자 위원 거수)
이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자 위원 이유자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77페이지 상단에 규제개혁 관련 시민홍보단 책자를 발간하셨는데 이건 어떤 책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남기상 정책기획과장 남기상입니다. 이 책자 내용은 홍보 리플릿이 되겠습니다. 규제개혁에 따른 사례라든가 규제개혁 매뉴얼 등 기타 사항을 수록하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이유자 위원 규제개혁 워크숍을 했는데 그럼 워크숍은 어떤 사람들이 가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남기상 각 부서에 규제개혁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해 가지고 규제개혁 대상이라든가 규제개혁 대상을 개발하는 측면에서 교육도 하고 토론회도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유자 위원 그러면 규제개혁팀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남기상 예, 규제개혁팀이 있습니다.
○이유자 위원 아, 그래요. 그럼 규제개혁이라면 이 내용은 시민홍보단으로 돼 있는 건가요? 시민들로 돼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남기상 규제개혁에 따른 홍보 대상은 시민이 되겠습니다.
○이유자 위원 시민이?
○정책기획과장 남기상 예.
○이유자 위원 아, 그래서 이 책을 시민들에게 홍보하신다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남기상 네, 그렇습니다.
○이유자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81페이지 하단에 보면 무인전자경비시스템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민간위탁 주신 건데 이건 법령 및 조례에 의해서 주게 돼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무인전자경비시스템이라면 뭐를 말씀하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행정지원과장 안승길입니다.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인지?
○이유자 위원 281페이지.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이번에 무인경비시스템은 현재 저희 시청과 의회동에 있는 무인경비시스템으로 금년부터는 공정한 입찰을 보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유자 위원 10개소면 시청하고 각 구청에 세워진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10개소는 시청, 구청이 아니고요. 본관, 후관동, 의회동 해서 7개소하고 별관동에 응석빌딩, 청석빌딩, 우민타워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유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무인전자경비시스템은 그야말로 사람이 없어도 자동으로,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예, 감지해서…….
○이유자 위원 아, 감지하는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누가 침범한다든지 화재 있을 적에 신속 대처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유자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84페이지 북한이탈주민 방과 후 공부방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공부방을 이용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몇 명 정도가 돼요?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행정지원과장 안승길입니다. 공부방을 이용하는 사람은 10명 정도고요. 현재 재능교육 남청주지국에 위탁해서 한국어 습득 교육 및 언어 또 우리 문화 이해 해서 학습 기회를 제공해서 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유자 위원 북한이탈주민이 10명 있는데 청주시에 계신 분들이 다 이리로 오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아닙니다. 북한이탈주민은 447명으로 남자가 93명, 여자가 354명이 되겠습니다.
○이유자 위원 그러면 여기 10명이 이용하신다고 했는데 공부방을 이용하는 사람/본인이 신청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예, 본인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유자 위원 신청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예.
○이유자 위원 그렇습니까. 그 바로 밑에 출연금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이라고 있어요. 이건 어떤 출연금이죠?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이건 전국 지자체 공동 출연기관으로 해서 지난 제13회 청주시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출연금 동의안이 의결된 사항입니다. 전국 지자체 30만 이상, 우리 시는 1,37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주로 하는 거는 정부청사 전광판에 저희 생명축제라든지 국제공예비엔날레, 동아시아축제 이런 홍보를 시행하고 있고 KBS 같은 데 ‘6시 내고향’ 편에 방영한다든지 지역에서 하는 홍보를 주로 맡고 있습니다.
○이유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창조전략과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91페이지 중간 부분에 첨단의료기기 수출사업화 연구지원센터라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첫 시행을 하는 거 같아요. 어떤 사업이에요?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창조전략과장 조용진입니다. 이건 의회에서 관리계획 동의안 받은 오송 지역에 도유지 50%를 사 가지고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부지 제공을 하고 2016년부터 2021년도까지 총사업비 662억 원을 들여서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오는 사업입니다.
○이유자 위원 그러면 이번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저희들 갔다 왔죠?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유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질의 더 하실 분!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창조전략과 조용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91쪽에 보면 준공영제 도입 등 대중교통 개선에 대한 예산이 전년도 대비 8,090만 원이 감됐어요. 이 감이 된 사항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창조전략과장 조용진입니다. 창조전략과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추진하면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되기 위해서는 표준운송원가 산정이 돼야 됩니다.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위한 용역비가 작년도/올해 8,000만 원 정도 섰었는데 용역이 끝나고 향후에 대중버스 노선 체계 개편이나 아니면 버스의 BTS(Bus Ticketing System) 시스템이나 보조금 문제는 대중교통과하고 교통정책과에서 내년도부터 추진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 예산은 그쪽으로 서 있고. 올해 8,000만 원 서 있던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 사업이 끝나서 내년도에 이만큼 감되는 사업입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교통정책과하고 대중교통과하고 분리가 돼서 보조금은 대중교통과, 표준운송원가 산정은 창조전략과 이렇게 업무가 분산이 돼서 제도가 효율적으로 성립이 될까 본 위원이 의심스럽습니다.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저번 의회에서 김은숙 위원님이나 김성택 위원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인사담당관실하고 대중교통과하고 업무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업무 조정이 조례 개정하기 전에는 좀 힘들답니다. 올해 7월에 조직개편을 한 상태에서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 다시 창조전략과와 대중교통과 문제를 해결하는 건 부담이 있다고 해서요. 6월 정도까지 현 체제로 운영하고 그 이후에 조직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인사담당관실에서 개편해 가지고 그때 가서 저희 창조전략과하고 대중교통과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2016년도 7월 1일부터 준공영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과가 분산이 돼서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겠습니까?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대중교통과하고 수시로 실무협의나 업무에 대한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업무 추진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부분은 대중교통과하고 계속 협의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예,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창조전략과 조용진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90쪽에 보면 말입니다 하단에 청주공항 활성화 재정지원 보상금이라고 해서 7,000만 원이 신규 사업으로 계상돼 있어요. 이 내용을 예산 편성된 사업 설명 책자로 봤는데 영 이해가 안 가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줘 보세요.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창조전략과장 조용진입니다. 금년에 의회에서 심의해 줘 가지고 통과시켜 준 ｢청주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제3조에 보면 국제정기노선 신규 개설이나 아니면 청주공항으로 하는 모기지(mortgage) 항공사나 항공기 정치장을 청주로 이전할 경우 각각에 따른 보상금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보상금으로 저희들이 7,000만 원을 세운 사항입니다.
○남일현 위원 아,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1년에 7,000만 원 갖고 우리 청주공항 활성화에 충분한 재원이 되는 건가요?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도에서 지원하는 사항도 있고요. 도하고 저희들이 중복 안 되는 부분만, 국제정기노선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항공사 모기지나 아니면 정치장 등록 같은 부분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건데 초창기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공노선 신규 개설하는 것도 여러 가지로 업무협의를 통해서 해야 되고. 항공기 정치장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비행기가 300여 대 넘게 있는데 저희 청주공항에 정치장 등록이 돼 있는 게 한 5군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정치장 등록을 하는 데 이 부분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갖고 내년도에 5대나 10대 정도 더 정치장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초기 연도라 이 정도 사업이면 내년도 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겠고요. 그 이후로 점점 늘어나면 사업비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지금 조용진 과장님이 보시기에……. 대한민국에 국제공항이 여러 군데 있죠. 그죠?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네,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과장님은 우리 청주국제공항이 대한민국에 있는 여러 가지 저기에 어느 정도 수준에 있다고 판단하세요?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청주국제공항이 한 해 인구가 200만 돌파하고요. 지금까지 총누적이 1,800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공항 이용객이 해마다 상당히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청주공항이 상당한 위치에 올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청주국제공항하고 비슷한 타 시ㆍ도 공항도 그때 당시에 조례에 지원하고 있다고 봤어요. 계상된 이 정도면 지금 예산 규모가 타 시ㆍ도 공항 초창기 비용하고 맞는 건가요?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창조전략과장 조용진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거를 좀 한번 파악하셔 갖고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 밑에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항공우주체험 프로젝트가 공군사관학교에 관련된 사업이라고 얘기하셨죠?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이게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공모사업입니다. 청주, 보은, 증평, 진천, 괴산 이렇게 5개 시ㆍ군에서 연계해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일현 위원 청주, 진천…….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청주, 보은, 증평, 진천, 괴산.
○남일현 위원 아니, 이걸 어디서 하는 거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이거는 저희들이 시행을 못 하기 때문에 한국항공소년단 충북연맹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사업을 줘서 일단 1단계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남일현 위원 이 경비를 다른 데 줘 갖고 한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286쪽 좀 봐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행정지원과장 안승길입니다.
○남일현 위원 우리 청주시에 문서보관소가 현재 몇 군데나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현재 문서를 분리 보관하고 있는데 6군데로 있고요. 지금 시에서 통괄하고 있는 건 6군데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하고 구청에서도 일부 문서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중간 하단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내덕동에 있는 임시문서고 이사비용을 계상해 놓으셨어요. 내덕동 임시문서고 보관문서 이사비용으로 1개소 4,000만 원 계상해 놓고 지북동 제4서고 보관문서 이사비용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매년 저희 시에서 문서는 약 4만 5,000권씩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문서가 6군데 보관돼 있고. 예를 들어서 그 보관하는 장소가 다른 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또 문서를 이관하고 보관 장소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이 산출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게 해마다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예, 해마다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예. 잘 알았고요. 최병덕 회계과장님, 296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96쪽 상단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승용차(신규), 다목적 승용차(대체), 소형 화물차(대체), 대형 승용차(전용차량 대체) 이렇게 구분해서 각 금액에 대해서 계상해 놓으셨어요. 대형 승용차(전용차 대체)는 누구 차를 대체한다는 말인가요?
○회계과장 최병덕 네, 회계과장 최병덕입니다. 이건 시장님 1호차가 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내구연도가 다 됐는가 보죠?
○회계과장 최병덕 네, 그렇습니다. 2006년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18만 킬로미터 뛰었습니다. 그래서 노후화돼서 부득이하게 대체 취득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계상된 금액 정도면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그 정도 차량인가요?
○회계과장 최병덕 네,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위에 경형 승용차 신규 2대는 어느 부서에 해주려고 하는 건가요? 회계과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최병덕 저희들이 본청에 경차가 기존 5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 청원군하고 구 청주시 통합이 돼 가지고 각 부서에서 읍ㆍ면으로 출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족해 가지고 경차 2대를 구입해서 직원들이 출장 가는 데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지금 예산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만 출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최병덕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4개 구청에 환경위생과인가 거기에 유해 조수를, 매일 출장 다니는 팀들이 있어요. 사계절 유해 조수가 겨울이면 멧돼지 때문에 고생, 봄 되면 멧돼지, 고라니 때문에 고생, 까치 때문에 고생. 그 친구들이 1년 내 출장을 계속 다니더라고. 그런데 그 친구들이 맨날 자기 차를 갖고, 차를 산 지도 얼마 안됐는데 벌써 10만 킬로미터 이상씩 탔더라고요. 회계과에 그런 요구가 오면, 그런 부서도 개인 차량만 활용할 게 아니라 공무에 정말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최 과장님 그거 좀 메모하셨다가 다음 추경 때 반영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최병덕 전체적으로 정수 관리를 해서 원활하게 업무가 수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예,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두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과장님은 인구 때문에 저랑 갈 때마다 계속 얘기가 되는데 인구 늘리기 홍보 책자 제작 1만 원×1,000부 있는데요. 1,000만 원 가지고 효과가 있을까요?
○정책기획과장 남기상 정책기획과장 남기상입니다. 효과보다는 인구 늘리기 홍보 책자를 제작해 가지고 일단 배포하는 걸로만 해서 1,000만 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김성택 위원 글쎄,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남기상 대상은 주로―청주시 내에 8개 대학이 있습니다마는―대학교 기숙사, 학교 위주로 배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향후 결혼을 앞둔 사람들한테 배포한다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남기상 네, 그렇습니다. 기숙사 학생이라든가 회사에 있는 기숙사 요원들한테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실효성에 의문이 들어가서 질의를 드렸고요. 정보통신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거는 제가 정회시간에 답변을 들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304페이지하고 307페이지 보면 사실은 이게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루기가 좀 애매한 부분인데요. 우리 시의 저장 장치가 또 증설해야 될 만큼 용량이 적은가요? 스토리지(storage) 증설 외 1종 3억 5,000만 원×1식. 우리 시의 저장 장치가 부족하냐는 말씀이에요. 304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재규 죄송합니다마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304페이지에 스토리지 증설 외 1종 해 가지고 3억 5,000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의 저장 용량이 초과 한계에 도달했느냐는…….
○정보통신과장 박재규 정보통신과장 박재규입니다. 김성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스토리지 용량 증설하는 사항인데요. 이건 연간 서버라든가 스토리지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데이터를 보관하기 위한 저장 장치인데 계속 사용하면서 데이터 용량이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에 용량을 증설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시면요 우리 시의 전체 저장가능 용량과 지금까지 저장한 용량…….
○정보통신과장 박재규 지금 현재 통합 스토리지가 11TB가 되고 또 시ㆍ도 복제스토리지가 있습니다. 그건 4.7TB가 되고. 또 DR(disaster recovery, 재해 복구)스토리지가 있습니다. 그건 21TB가 됩니다.
○김성택 위원 제가 전문용어라 잘 알아듣지는 못하겠는데 전체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몇 테라바이트 정도 되죠? 그리고 지금까지 저장돼 있는 게 어느 정도인지?
○정보통신과장 박재규 죄송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숙지가 잘 안 됐는데요.
○김성택 위원 예, 그건 서면으로 답변을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박재규 예, 서면으로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308페이지 보면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를 구입하시는데 내용연수가 다 됐나요?
○정보통신과장 박재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UPS(무정전장치)가 2004년도에 도입된 장비입니다. 그래서 노후가 돼 가지고 잦은 고장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했던 네트워크 장비라든가 이런 게 증가에 따라서 전기 사용량도 증가되고 그러면서 거기에 따른 장비 교체를 이번 예산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김성택 위원 교체예요 아니면 추가예요?
○정보통신과장 박재규 교체가 됩니다.
○김성택 위원 교체가 되는 거고요. 지금 앞 페이지에 보면 무정전전원공급장치(2대) 유지보수비가 편성돼 있고 뒤 페이지에 보면 하나를 증설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러면 총 3대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교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2대가 되는 거죠? 하나는 폐기를 하시는 건가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정보통신과장 박재규 현재 1대는 교체하고 앞에 있는 장비에 대해서는 대체하는 용도입니다.
○김성택 위원 아, 그래도 2대가 되고. 이 UPS의 내용연수가 10년 되나요? 법적으로 내용연수가 어떻게 되죠?
○정보통신과장 박재규 내구연수는 5년이 됩니다.
○김성택 위원 아, 5년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훈 위원 거수)
예, 정태훈 위원님!
○정태훈 위원 행정지원과장님, 283쪽에 보면 보도연맹 희생자 추모 백일장,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제 이 민간행사사업보조금은 어느 단체에 주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행정지원과장 안승길입니다. 보도연맹이라고 하면 6ㆍ25 때 희생된 분들의 영령, 위령 및 유족을 대상으로 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보도연맹 이 단체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보도연맹 단체가 2015년 3월에 2개 유족회 단체가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청주유족회라고 출범했고요. 그래서 오창에 있는 양곡창고양민희생유족회 300명 그리고 청주ㆍ청원보도연맹유족회 100명 통합을 했습니다. 현재 미통합된 단체가 한 2∼3개 있는데 분토골유족회 100명하고 형무소유족회 그리고 북일면유족회라고 있는데 그건 몇 명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안에 단체가 다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백일장을 하는데 이게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백일장은 청주시 내에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러면 위령제는 제를 지내는 것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예, 맞습니다.
○정태훈 위원 제 지내는 데 500만 원씩 들어가나요?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유족회에는 인원이 40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인원이 다 참석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제물이라든지 준비를 하다 보면 500만 원 갖고 조금 부족한 걸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을 한 1,000만 원 올렸었는데 ‘800만 원은 가져야 제대로 하는 위령제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러면 위령제를 지내려면 어디 무슨 묘비석 같은 게 있나요? 어디 가서 지내요?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현재 위령탑은 조성이 안 돼 있고요. 현재 제를 지내는 거는 향교를 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기존에 향교에서 자체적으로 제를 지냈는데요, 비예산으로. 이 단체가 통합이 되면서 내년부터는 위령제를 지내는 비용을 지원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나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태훈 위원 제가 볼 때는 아마 위령탑 세워 달라고 예산 올라올 것 같은데, 단체가 통합되다 보면 부지 매입해 가지고 위령탑을 세워 달라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서도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지만 이런 부분이 조금…….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행정지원과장 안승길입니다. 정태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는 저희들도 다 공감하고 있는 사안이고요. 그렇지만 오랜 기간 이 사람들이 어디다 대변하지도 못 했던 아픔도 있었고 민간인 학살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정부에서도 보상이 다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향후 나머지 3개 단체가 통합이 되면 위령탑도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제가 생각해도 틀림없이 위령탑 건립 문제가 대두될 것 같은데 잘 좀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통합이 다 되고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참고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예,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안승길 행정지원과장님한테, 282쪽, 283쪽을 보면 이ㆍ통장 해외연수비가 43개 읍ㆍ면ㆍ동에 100만 원씩 해서 4,300만 원 계상이 됐어요. 그죠?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행정지원과장 안승길입니다. 예, 맞습니다.
○남일현 위원 아까 존경하는 정태훈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안승길 과장님께서―전년도에는 안전행정위원회죠―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상당히 심도 있는 토의 끝에 2년에 한 번씩 이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합의들을 봐 갖고 작년에 예산을 만들어서 통장님들하고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올해 해외를 다녀오셨죠?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예, 다녀왔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런데 사실은 작년 한 대로 하면 올해는 세워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예, 맞습니다.
○남일현 위원 여러 가지를 세워서는 안 되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세운 이유가 올해 이ㆍ통장들이나 주민자치위원장들이 다수 바뀐다고 그래서 이거를 편성하셨다고 답변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답변이 좀 저기 한데요. 이ㆍ통장이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외연수를 다녀왔는데 금년에 이ㆍ통장들, 협의회장들이 바뀌어서 예산을 세운 건 아니고요. 이ㆍ통장, 협의회장님들이 다녀오시고 나서 해외연수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자치 역량이 제고됐다든지 이런 여론이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사무국장들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사무국장들을 보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 주셔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과장님한테 그거를 주문하려고 질의를 한 겁니다. 만약에 위원님들 다 같은 마음으로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회장님들이 전년도에 갔다 왔으니까 이번에/내년도에는, 그 밑에 보조하는 사무국장들이 실질적인 일은 다 하는 겁니다, 굳은 일을. 내년도에는 주민자치위원회나 이ㆍ통장협의회가 읍ㆍ면ㆍ동에 사무국장님들을 보낼 수 있는 걸로 좀 강력하게 홍보를 해서 또 회장님들이 가지 않도록 과장님이 나름대로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차원에 이거를 질의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영호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예,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 황영호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00페이지에 정보화마을 관련 예산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또 그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운영 활성화 관련 예산 이 3건에 대해서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재규 정보통신과장 박재규입니다. 황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은 정보화마을의 소득 창출이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프로그램 관리자들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관리자들에 대한 인건비 보조가 되겠고.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은 정보화마을 교육하고 행사 참석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관리자라든가 위원장, 운영 위원, 주민 등이 행사 참석도 하고 거기에 따른 교육도 많이 갑니다. 그래서 그 워크숍 참석이라든가 지도자 교육 여비 책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 노후시설 장비 교체가 되겠습니다. 장비 교체와 포장 박스는 홍보 차원에서 마을에서 생산하는 물품의 포장박스를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택배라든가 박스 홍보물 인쇄비 이런 쪽으로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를 보조금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러면 민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과 관련해서 두 개 마을이 선정돼서 두 개 마을에 지원하고 있는데 두 개 마을이 어디 어디인가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정보통신과장 박재규 평동떡마을하고 청개구리마을이 있습니다.
○황영호 위원 평동떡마을하고 청개구리마을 두 군데가 있는데 평동떡마을 같은 경우를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마을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정보통신과장 박재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숙지가 조금 덜 됐네요. 그래서 좀 이해를 해주신다면…….
○황영호 위원 여러분들 예산심사 시작돼서 제가 마지막 질의자가 되는 것 같은데, 사람이 시험을 봐서 꼭 100점을 맞을 수야 없겠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걸 보면 소관 업무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건지 아니면 적당히 하고 넘어가는 건지, 업무에 대해서 담당과장님들 답변 내용을 보면 제대로 숙지가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애매하면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하고.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100% 다 여기서 완벽하게 답변할 수는 없겠지만 답변하시는 과정 과정을 제가 지금까지 유심히 살펴보면 그래도 나름대로 성의껏 준비를 해와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즉석에서 하시는 분이 있고 그렇지 않고, 누구라고 지정해서 내가 특정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스스로 한번 생각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좀…….
○정보통신과장 박재규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다시 한 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예산안 301페이지에 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 1억 관련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는데 결론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이 용역비가 어떻게 법적 강제사항이 됩니까? 용역 수행을 안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느라 답변 지체하자)
법적 강제사항인지 아닌지 여부를 일단 답변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박재규 정보통신과장 박재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이 2011년 9월 30일 시행되면서 지금 개인정보처리시스템 10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 대상으로 해 가지고 공공기관에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의무화하도록 돼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50만 건 이상에 대해서는 보안 관련 장비와 기술 관련 용역 장비에 대해서 의무화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럼 2011년 9월 30일에 법령이 제정돼서 그 이후에 저희 시에는 50만 건 이상이 해당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용역 수행을 안 했던 거예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정보통신과장 박재규 사업 관계는 사실상 2012년부터 시행을 하는데 그 이후에도 조금씩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도 사업수행 용역 평가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위험요소 분석이라든가 개인정보 침해 발생에 대해서 사전 예방도 하였고 거기 관련해서는 관리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황영호 위원 2015년/금년도 예산에도 보면 ‘매년 이 관련 용역을 계속해서 해왔다.’고 하셨는데 2015년에 예산 반영된 게 없어요. 하여튼 거두절미하고 이거 수행 안 하게 되면 우리 시에 어떤 페널티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정보통신과장 박재규 정부기관의 의무사항이 되다 보니까…….
○황영호 위원 페널티가 있냐 없냐 이것만 말씀해 주세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정보통신과장 박재규 페널티는 없습니다.
○황영호 위원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2011년 9월 30일에 법령이 제정돼서 이걸 해야 된다고 했고 2012년부터 이 사업을 우리가 조금씩 해왔다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좀 더 확인도 필요하고. 어찌 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용역 수행을 안 한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페널티를 받는 것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들께서 지금 지속적으로 질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건 하여튼 저희가 예산 삭감하겠습니다. 이거 꼭 필요한 거라고 그러면 다시 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연찬을 통해서 추경에 세우든지 그 이후에 하도록 하세요. 다음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308페이지에 시설비 중에 영상회의시스템 업그레이드 비용 4,500만 원 계상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보통신과장 박재규 정보통신과장 박재규입니다. 영상회의 업그레이드 비용은 금년도에 영상회의를 구축해서 4개 구청하고 시에 영상회의실을 설치해 놨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사업 수행을 하면서 사업비가 조금 부족해 가지고 일부에 대해서 보강할 필요가 있는 관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업그레이드 차원에서 개선비 4,500만 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금년도에 영상회의실 설치가 완료된 게 언제죠?
○정보통신과장 박재규 10월에 완료됐습니다.
○황영호 위원 전년도/2015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됐던 거 아니에요, 영상회의실 설치 예산이.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박재규 예.
○황영호 위원 근데 10월에 영상회의실 설치가 완료됐다고요?
○정보통신과장 박재규 예.
○황영호 위원 그리고 영상회의를 한 예가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재규 예, 있습니다.
○황영호 위원 몇 회 했어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정보통신과장 박재규 완료된 시기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요. 10월에 완료돼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는 1회가 됐습니다, 구청 간에는. 도청하고 시청 영상회의 실적은 상당히 많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럼 영상회의실 설치를 2015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2015년 10월에 준공이 끝났는데 지금 한 번 회의를 해보고 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해서 4,500만 원을 또 예산 편성해서 올렸어요. 그러면 애초에 설계가 잘못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느라 답변 지체하자)
자, 답변 그만하셔도 되겠어요. 제가 더 이상 답변 안 들어도 될 것 같으니까 그만하시고.
○정보통신과장 박재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과 서원구청은 영상회의시스템 확대 사업을 교체하고 상당ㆍ흥덕ㆍ청원구는 2009년도에 설치한 장비로 전용회선 용도로써는 좀 부적합하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이번에 반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준공한 지가 한 달밖에 안 지난 걸 해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추가로 4,500만 원을 예산편성에 올렸다는 건 애초에 설계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고 지나갔든지 설계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정보통신과장 박재규 앞서 말씀드렸지만 시청하고 구청 간에 영상회의 장비를 구축했지만 사실상 지금 현재 그 장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부족한 설계가 됐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한 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애초에 최초 설계가 잘못됐든 계획이 잘못됐든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것만 답변하시라고요.
○정보통신과장 박재규 당초에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사실상 구청 같은 경우는 읍ㆍ면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대면회의보다는 영상회의를 통한 그런 회의를 한번 하려고 했고. 또한, 원거리에서 구청까지 와서 하는 회의를,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래요. 정보통신과장님에 대한 질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들, 팀장님들 다 계시는데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페이퍼(paper)에 대한 설명이 완벽하면 그렇게 인정하고 갈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잘못이 드러나서 사무감사 때 그걸 지적당해도 그건 예산심사 과정에서 어쩔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애초에 예산안을 가지고 설명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제대로 된 답변이 안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꿔서 저희 의원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도 똑같은 심정일 겁니다. 긴장들을 좀……. 매일 매달 예산심사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1년에 많아야 추경 포함해서 두세 번 하는 건데 소관 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제대로 된 답변이 나오지 않고. 지금 정보통신과장님 대표적으로 저한테 질책을 받고 그러시는데 다른 분들도 제가 볼 때 완벽하다고……. 제가 완벽을 요구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질의하는 입장에서 답변과 관련해서 얼마만큼 성의를 가지고 답변을 하고 얼마만큼 업무에 대해서 숙지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가 하는 거는 앉아서 유심히 들어보면……. 이거 오래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만하려고 그러는데 한 세 번 의원 하다 보니까 들어보면 대강 알겠어요. ‘아, 저분은 그래도 성의를 가지고 답변 준비를 하셨구나.’ 어떤 분은 답변 잘 할 생각은 안 하고 매일 와서 ‘예산 무조건 살려 줘야 된다.’ 이런 얘기만 하고. 하여튼 질의 마치면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건 서로 상호 간의 예의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언짢게들 생각하지 마시고 답변에 성의를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다들 질의하셨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간단하게 과장님들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아까 남일현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용역비 관련해서 용역비 집행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남기상 정책기획과장 남기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사항을 유념해서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리고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증가가 됐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듯이 위원회 일을 과감하게 정비해야 됩니다. 지금 사실 별로 효용성이 없는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정비를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청주시 발전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로 해서 참석수당을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지 무조건 참석수당 증액시키고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책기획과장 남기상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유념해서 집행에 또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행정지원과장 안승길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279쪽에 공무원 작품전 개최 관련해서 2,050만 원하고 민간인 출품자 사례 250만 원, 출품 직원 격려금 해서 250만 원 총 2,550만 원 집행을 계획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본 행사에 관련해서 공무원은 몇 명 정도가 출품을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금년에 공무원들하고 가족들하고 퇴직공무원들까지 해서 50여 명이 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럼 관람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관람 인원은 1,137명이 방문을 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저도 가서 직접 관람을 했지만 사실 전 직원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년 일부 참가자들의 지원을 위한 사업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아심이 듭니다, 사실. 거기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마음은 알고 있는데요. 공무원들 작품전이라고 그러니까, 실제로 작품을 공부하시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내놓을 수가 있느냐, 없느냐는 아마 본인이 선뜻 선정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반직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하고 초급반들이 출품할 수 있도록 한번 권장을 해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그리고 창조전략과장님, 지금 항공우주체험 프로젝트에서 아까 남일현 위원님, 김성택 위원님이 계속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이 예산안을 보다 보니까 456쪽에 관광과 드론(drone) 사업이랑 사업 자체가 비슷한 것 같아요.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창조전략과장 조용진입니다. 관광과에서 하는 드론 사업은 아마 MBC하고 같이하는 드론축제 사업으로 저희하고는 사업 성격이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본 사업하고 취지가 다르다?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네, 그렇습니다. 드론 사업 축제는 요새 드론이 한창 유망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드론을 청주에서 선점하자는 의미에서 드론축제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항공우주체험 프로젝트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공군사관학교나 비행단, 기술훈련원 등의 프로그램을 견학시켜 가지고요 향후에 항공ㆍ우주 인력을 양성하는 데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리고 회계과장님, 295쪽에 공용차량 관리 관련해 가지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 대수는 몇 대 정도 됩니까?
○회계과장 최병덕 회계과장 최병덕입니다. 저희가 전체 본청하고 구청 합해서 47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러면 차량별 사용 부서나 차고지 현황은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최병덕 전체적으로 구청별로 차고지가 돼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본청 내에 있고 지금 구 소방서 옆에 차고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산이 2억 5,700만 원 정도가 계상된 것 같은데 그러면 일일 평균 127만 원 정도가 차량유지비로 지출되는 것 같아요, 계산을 해보니까.
○회계과장 최병덕 그건 전체적으로 공공요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수료가 포함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전년 대비 증액이 된 것 같아요.
○회계과장 최병덕 증가된 요인은―존경하는 남일현 위원님이 질의했듯이―자산취득비가, 대체취득비가 9,3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해서 운영비가 증가된 게 아니고 취득 부분에 대해서 증가됐기 때문에 공용차량 관리에 대해서 1억 2,000 정도가 증가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장님, 오늘 질의를 상당히 많이 받으셨는데 304쪽에 청소차량 관제시스템 GPS 단말기 사업 1,680만 원에 대해서 사업 목적은 뭡니까? 청소차량 GPS 단말기 사업이요.
○정보통신과장 박재규 정보통신과장 박재규입니다. 지금 쓰레기 수거 등 대형 차량이 60대가 있습니다. 60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청소 관련 민원 발생이라든가, 실시간 운행 관제를 통해서 통합관제시스템을 고도화해 가지고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이 사업은 차량별로 GPS 단말기 60대를 부착해 가지고 실시간 지도 맵(map)을 집어넣어 가지고 실시간 위치 정보, 예를 들어서…….
○위원장 이완복 위치 정보, 그러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재규 청소 차량이 어디서 이동하고 있는지 그런 사항이라든가 운행 경로 관리라든가 속도, 가속을 하고 있는지…….
○위원장 이완복 네, 됐습니다. 박재규 정보통신과장님, 금년 말이 퇴직이시죠?
○정보통신과장 박재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총 몇 년 근무하신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재규 지금 한 37년 됐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하여튼 그동안 우리 시의 통신과 전산 선진화에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같은 경우 금번 정례회가 의회 마지막인데 한 말씀 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재규 저한테 발언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행정문화 이완복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행정문화 위원 여러분들께 또 행정지원국 동료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어쨌든 저도 벌써 제1막을 내려놓는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과 저도 행복하고 보람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만남을 가지고, 만남은 헤어짐을 행복한 순리라고 하는데 저 자신도 그동안 미력하나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보살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저 자신이 사실상 12월 말로 해서 제2의 인생을 위해서 한번……. 그동안은 앞만 보고 달려 왔는데 저도 뒤를 돌아보면서 봉사활동이라든가 취미활동 또 여행이라든가 작은 농터가 있으니까 저 자신도 그런 쪽에 움직여 보면서 시민들하고도 의견도 나누면서 앞으로 시의회 발전과 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제 자신이 그동안 못 했던 걸 해보려고 많은 생각을 하고 있고 실천에 옮겨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처음 수감하면서 제 자신도 부끄럽습니다. 저 자신은 예산심의는 첫 경험이지만, 그동안에 뒤에서 많이 경청하고 서브해 주는 사항이었지만 실제 제가 임하다 보니까 제 자신이 초라한 걸 느꼈습니다. 어쨌든 제가 여러모로 불찰된 것도 많았습니다. 제 자신이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고. 하여튼 많이 배웠습니다. 위원님들께 마지막에 제 초라한 모습을 보여드린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드리고. 제가 그동안 업무에 대해서 깊이 있게 헤아리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깊이 반성하면서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2의 인생을 시작하면서 시민의 행복과 저 개인의 자신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부족한 저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배려가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부족한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그동안 감사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전하면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박재규 과장님, 그동안 공직생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퇴직하시더라도 시와 의회를 좋은 추억으로 기억하시고 건강하게, 하시는 일 모두 소원 성취하시고 가족과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정지원국과 생활안전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질의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회 청주시의회(2015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출석위원(7명)
이완복김은숙김성택남일현이유자정태훈황영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신동오
생활안전센터소장 송희삼
정책기획과장 남기상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회계과장 최병덕
정보통신과장 박재규
※ 참고인
행정지원국정보기획팀장 송진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