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15년/을미년도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한 해를 결산하고 다음 연도를 준비하는 행정사무감사와 201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연초에 계획했던 각종 사업들을 다시 한 번 세밀히 점검하여 금년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출석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행정 전반에 대하여 85만 청주시민 앞에서 평가를 받는 자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히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일정과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행정지원국과 생활안전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5일은 문화체육관광국과 문화산업진흥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11월 26일은 감사관과 인사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7일은 4개 구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사무와 읍ㆍ면ㆍ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30일은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를 토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와 선서를 한 후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 행정지원국, 생활안전센터

○위원장 이완복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출석공무원 소개 및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출석공무원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출석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출석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신동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한 후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다음은 감사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신동오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과 생활안전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은 상태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 거수)

예,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  황영호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CI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하여튼 여러 가지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CI가 제정되는 과정 그다음에 의회에서 의결된 과정, 최근에 공포되는 과정에 있어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게 있었나요?

○황영호 위원  저희가 CI 개발에서부터 최근 공포까지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형식적 절차에서 문제가 있었다기보다 집행기관에서 어떤 정책 집행에 있어 일관성 결여 그다음에 부서 간 어떤 협업이 부재함으로 인해 혼선이 빚어짐으로써 훨씬 더 많은 논란을 야기했다.’ 제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5월 20일에 영문이 미포함된 CI 의결이 공포되었고 그전에 CI와 관련해서 그 당시 담당실장이 브리핑룸(briefing room)에서 브리핑을 했어요. 그 브리핑 내용이 하루 만에 시장님에 의해서 또 번복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굉장한 혼선이 발생됐고 또 거기에 반대를 했던 일부 의원님들의 반대의견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혼선이 빚어지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보다 굉장히 부풀려진 혼선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영호 위원  과장님, 그냥 제가 질의하는 답변의 요지만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집행기관의 정책 집행에 일관성 결여로 인해서 CI 논란이 실제보다 훨씬 증폭됐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돼요.

○황영호 위원  그 이후의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5월 22일에 영문이 미포함된 CI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통해서 본회의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그렇죠?

○황영호 위원  그러고 나서 공포가 됐겠죠?

○황영호 위원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논란을 통해서 CI에 대한 재검토 권고가 의회에서 있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집행기관에서 결정적으로 어떤 실수를 또 했느냐 하면, 애초에 5월 22일에 영문이 미포함된 CI가 의결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는데 그 이후에 의회에서 ‘재검토를 하라.’ 이렇게 권고를 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영문 미포함된 CI 또 의회나 아니면 시민들에 대한 공청회라든가 여론조사 이런 게 전혀 생략된 영문이 포함된 CI가 혼용돼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맞죠?

○황영호 위원  자, 그러면 지금 그 부분에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그렇게 많은 논란 끝에 영문이 미포함된 CI가 공포됐는데 그 이후에 의회하고도 협의가 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집행기관에서 영문이 포함된 CI를 혼용 사용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황영호 위원  제가 최초에 전제한 것처럼 금번 CI와 관련돼서는 첫 번째, 집행기관에서 정책 집행의 일관성이 결여돼서 담당부서, 예를 들어 담당실장의 말 달라 또 시장의 이야기 달라, 이런 데서 단초가 제공됐고. 두 번째, 영문이 포함된 CI를 의결하는 그 중간 과정에서 집행기관에서의 일방적인 혼용 사용으로 인해서 의회에서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키고. ‘이런 부분의 상당한 책임이 집행기관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황영호 위원  제가 CI와 관련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또 담당팀장님들 계신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CI를 포함해서 우리 시의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만인이 만족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은 한 가지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정책이 수립되고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저항도 있을 수가 있고 다수의 반대론도 있을 수 있지만 시장 이하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일관성 있게 정책을 집행하고 추진해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때 공무원들도 하부조직에서 일사불란하게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고 시민들도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갖고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건 여러분들이 이번 CI 문제에 국한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고, 제가 이게 다른 상임위 소관 문제라서 우선 대표적으로 이 부분을 짚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제가 지난 1년을 되돌아볼 때 정책 집행의 일관성 결여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혼선을 유발했고 그것이 행정에 대한 불신과 신뢰로 이어졌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통감을 좀 해주시고. 제가 이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서 매일……. 매일인지는 모르겠어요. 시장 이하 참모들이 참모회의를 하고, 부시장 주재 회의를 하고, 국장 주재 회의를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결정적인 이런 부분이 스크린(screen)이 안 되고 이런다면 여러분들 회의를 매일 왜 하며, 이런 걸로 인해서 언론이나 시민ㆍ사회단체, 시민들한테 청주시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된, 실제는 하나밖에 안 되는 논란이 다섯, 열로 증폭되는 이런 단초를 제공했다 이겁니다. CI와 관련해서 다른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으니까, 하여튼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정책 집행에 있어서 일관성을 견지해 주시기 바란다.’ 이런 말씀과 함께 CI 관련해서 있었던 그런 결정적인 두 가지 하자에 있어서는 향후 정책 집행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창조전략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MRO 사업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민선 6기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공약이 있고 그런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야심차게 추진한 것이 MRO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황영호 위원  저희 MRO 사업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비가 1,570억 정도가 들어가네요. 그중에서 국비가 약 407억 원, 지방비가 1,162억 원이 들어가네요. 제가 10년 가까이 의원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청주테크노폴리스 개발사업을 제외한 사업 중에서는 가장 대규모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황영호 위원  추진 과정을 보게 되면 이렇게 민선 6기의 대표적인 공약으로 야심차게 출발했던 이 청주공항 MRO 사업단지 조성사업이 지금 굉장히 표류하고 있다. 제가 우선 이런 의견을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할게요. 2015년 1월에 아시아나항공과 충청북도, 충청북도경제자유구역청 그다음에 청주시가 MOU를 체결하게 되죠?

○황영호 위원  자, 다음에 2015년 2월에 미국에 줌월트(Zumwalt), GSA 어비에이션(Aviation) 사와 사업 협력 MOU를 또 체결하게 됩니다. 그렇죠?

○황영호 위원  제가 그 자료를 요구했고 이랬는데 사실은 아시아나항공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최초에 MRO 사업은 지금 경남 사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카이(KAI)를 유치하는 것을 전제로 추진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황영호 위원  자료 제공에 있어서 문제점이 제가 MRO 사업 추진 전반에 관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카이에 대한 부분은 전혀 언급이 안 돼 있어요. 자료에 제출이 안 돼 있어요.

○황영호 위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이 아니고 제가 개별적으로 따로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제가 자료 제출하라고 했을 때, 사실 여기서 가장 일차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애초에 카이를 염두에 두고 카이와의 모든 것이 거의 성사될 것처럼 언론에도 보도가 됐었고 본회의장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했었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카이와의 합작 사업이 무산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아시아나항공이 사업 파트너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럼 내가 이 부분에서 결론……. ‘카이와의 합작은 끝났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황영호 위원  과장님,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애초에 청주공항 MRO 사업을 시작할 때는 카이를 염두에 두고 시작했고 카이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하고, 하여튼 카이가…….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본회의장에서 시장님 답변까지 거론은 안 하겠어요. 하지만 여기 신동오 국장님도 그 당시 담당과장님으로 계셨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공개적으로 질의하지 않는 행간의 내용은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행간의 내용을?

○황영호 위원  그 중요한 카이와의 협약, 논의 과정 이런 것은 전부 다 생략되고 이랬어요. 앞으로 답변자료 이렇게 제출하지 마십시오. 창조전략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제가 바꿔 생각을 하면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은 그냥 대충 넘어가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진행된 아시아나항공부터만 물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가장 문제됐던 것은 그렇게 카이와 모든 것이 다 체결될 것처럼 언론에 보도가 되고 홍보가 되고 이랬던 부분이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냥 카이와의 사업 파트너 협약은 물 건너갔고 2015년 1월에 아시아나항공이 등장을 하고 2015년 2월에 미국의 두 개 사와 또 MOU를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1월과 2월 한 달 사이에 아시아나 또 미국의 두 개 사와 MOU를 체결하게 되는데 그 MOU 내용에 대해서, 1월에 체결한 아시아나, 경자청, 충북도, 청주시와의 MOU 그다음에 2015년 2월에 체결한 미국 줌월트사와 어비에이션사와의 MOU 체결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황영호 위원  여기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앉아 계시는데 제가―야속하게 들릴지 모르시겠지만―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지원국과 관련해서 질의할 것은 많지도 않아요. 3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거 관련해서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그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담당과장께서 지금 그 정도 추진일정 중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나열돼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도 파악을 안 하시고 이렇게 답변하러 오셨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황영호 위원  그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어서 2015년 4월에 MRO 기업 유치 활동을 전개합니다. 그 전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자료에 나와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부분도 역시 자료로 제출하시겠어요?

○황영호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2015년 4월부터 MRO 기업 유치 활동을 전개했다.’ 이것은 국내 기업이 아니고 미국, 유럽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어요. 자료로 제출하시겠다니까 그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이외에 2015년 4월에 MRO 산업기반 구축을 위한 용역을 3건 추진하게 됩니다. 지금 용역명만 나와 있는데 3건의 용역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자료로 제출을 받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이런 과정을 거쳐서 2015년 4월에 드디어 1지구에 조성공사가 착공되게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나열한 카이의 사업 무산 그다음에 아시아나가 등장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또 2개 사와 이런 과정에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개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도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용진 과장님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논의를 했어요, 어떤 건에 대해서. 했는데 내 입장에서는 ‘나는 조용진 과장님하고 정말 진지하고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조용진 과장님은 보니까 내가 아닌 저 앞에 앉아 있는 남일현 위원님하고 그 옆에 있는 이유자 위원님하고도 나 모르는 사이에 또 다른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거야. 조용진 과장님, 최초에 진행했던 내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황영호 위원  하물며 개인 간의 협의, 거래 관계에서도 이럴진대 기관과 기관 간의 협약 내지는 사업 검토를 함에 있어서 제가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을 보게 되면 어디도 우리 청주시를……. 이거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은 ‘사업 파트너를 구하기 위해서 노선을 다변화하겠다.’ 이렇게 답변할지 모르겠지만 반대쪽 입장에서는 ‘야, 청주시는 도대체 신뢰를 할 수가 없다. 우리하고만 하는 게 아니고 저쪽도 간 보고 다른 쪽도 간 보고.’ 이렇게 비쳐질 개연성이 충분하다 난 이렇게 생각해요. 아시아나하고 하다가 안 되면 일단 거기하고 마무리를 짓고 카이하고 안 됐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협상 결렬을 선언하든 이런 어떤 맺고 끊는 자세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이건 제 생각인데 과장님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  잘 알겠어요. 현재까지, 작년 이맘때만 해도 MRO 사업이 바로 사업 파트너가 정해지고 해서 되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기대들을 하고 있었는데 1년여가 지난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로는 아시아나 쪽에서 또 다른 사업 파트너로 이야기되고 있는 쪽에서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황영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각 현재까지는 ‘아시아나항공 측에서도 사업성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황영호 위원  설명을 길게 해주셨는데 현시점, 오늘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이 시점에서 보면 현재까지는 하여튼 사업 파트너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업성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이 많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는 답변하신 거죠?

○황영호 위원  과장님, 자꾸 답변 오가게 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이 시점에 보면,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다각도의 어떤 사업성 검토라든가 추가 사업을 발굴해서 사업성이 미진한 부분에 대한 것을 보완해 나가면서 그걸 가지고 아시아나항공이라든가 기타 사업 파트너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협의해 나가겠지만 오늘 현재 시점에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성은 상당히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 ‘아니다.’만 답변해 주세요.

○황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집행기관과 저희 의회 의원들의 입장은 상반될 수밖에 없어요. 집행기관에 있는 국장님, 과장님 등 공직자 여러분들은 기업으로 얘기를 하면 경영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의회나 의원들은 회계 책임자, 회계감사자 이런 역할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럼 지금 조용진 과장님께서 MRO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고 저도 그 중간중간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이 MRO 사업이 최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정말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게 되지 말아야겠지만 만약에 그런 결론에 도달했을 경우에 생각하고 있는 출구전략이 있습니까?

○황영호 위원  자, 본 위원 역시 저희 미래 창조에 경제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는 MRO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단지가 조성되고 일자리 창출 또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를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회계감사자 입장 그런 부분에 서 있는 의회 의원의 입장에서 지금까지 추진된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약 1,600억 이상이 투입된 이 사업에 있어서 현재 우리 집행기관의 조직 편제를 보더라도 지난 조직개편을 통해서 만들어진 창조전략과에서 업무연속성도 결여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안이하게 대처하고 추진해서 과연 이것이 될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고요. 두 번째로 제가 또 한 가지, 아까 지적하면서 염려했던 것처럼……. 물론 지금 제가 ‘출구전략을 공개적으로 마련하라.’ 이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정책 결정을 낼 순간이 때로는 신중한 검토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정말 이게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하루아침에도 이걸 접고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 이런 결단력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무산됐을 때 언제라도 시민들한테 깨끗하게 우리가 이런 이런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MRO 사업은 어렵다는 걸 솔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하고 다른 방향으로―일반산업단지로―전환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공론화하시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 답변해 주세요.

○황영호 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다른 위원님들 질의 듣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잠깐만요. 남기상 과장님한테 제가 보충질의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CI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렇게 볼 때 사용해서는 안 될 그런 사안에 대해서 사용하고 그리고 이게 의회에서 통과가 돼 가지고 사용해야 되는 데는 또 사용을 안 하고. 제가 지금 ‘집행기관 행정난맥상이 아주 심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공예비엔날레, 청원생명축제 거기서 CI를 해서는 안 되는데도 해놓고. 지금 아시다시피, 봤죠? 이거 통과된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어요. 엊그제 시정계획서 22개 부서 전부 설명을 했는데 그중에서 두 개 부서만 제대로 영문 표기가 돼 가지고 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자체도 이런 식으로 지금 다 올라왔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어깃장을 놓는 건지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지 청개구리 전법을 쓰시는 것 같아요. 이런 면에 있어서는 진짜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법과 원칙에 의해 가지고 모든 행정을 다뤄 나가야지 지금 보면 너무 나태한 건지, 서로가 진짜 정신을 차려 가지고……. 지금 통합된 지 1년 반 가깝게 됐는데 진짜로 우리 고위직 공무원들께서 좀 더 심도 있게 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네, 남일현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 남기상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황영호 위원님이나 이완복 위원장님께서 CI에 대해서 질의하고 보충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전개 과정이나 모든 것은 황영호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순서 바뀐 것에 대해서는 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지금 이완복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하셨다시피 영문이 추가된 변경안에 대해서 의회의 조례 개정도 하기 이전에 청원생명쌀축제장에 시기로 사용하고 공예비엔날레장에도 시기로 사용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남기상 과장님이 인정을 하셨죠?

○남일현 위원  그러면 그 외국 분들이나 청주시를 알리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했다는 그 충정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하지만 법과 원칙을 존중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영문 청주시티 (CHEONGJU CITY)가 들어간 CI가 11월 13일에 공포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오늘이 며칠이에요?―근 열흘도 넘은 시점에서 청원군 IC 대로변에, 전국에서 청남대를 무지하게 찾는 관문에 청주시에서 설치한 광고물에 옛날 거를 지금도 버젓이 사용하고 있어요.

  (자료를 제시하며)

이게 제가 어젯밤에 가서 찍은 겁니다. 새로운 통합청주시 CI를 만들기 위해서 무지하게 산고를 겪은 끝에 이게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딱 공고가 되고 나니까 우리 청주시 공직자들이 정책에 일관성이 없는 건지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아까 이완복 위원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시정계획서 30쪽을 다 해왔는데 청주시티가 들어간 게 건설교통본부 것 딱 한 권이에요. 오늘 우리 상임위 행정사무감사인 행정지원국도 이걸 못 했어. 이게 뭡니까!

○남일현 위원  아니, 과장님! 어제까지도 말이에요 오타가 나고 한 거를 직원들이 와 갖고 다 수정을 하고 붙이고 그랬어요.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안 된다고 봐요, 과장님.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직원들이 오타 난 걸 갖고 와서 막 고치고 그랬는데.

○남일현 위원  과장님, 정비기간 전에 이게 공포도 되기 전에, 상정도 되기 전에 우리 청주시에서 행정공문이라든가 공문서 자료에 청주시티라고 영어가 혼합돼 들어가 있는 CI를 계속 사용했잖아요. 그게 지침이 있었으니까 읍ㆍ면으로 하달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전에는 말이야 공포도 되기 전, 의결도 되기 전에 막 사용을 하고 이게 의결되고 공포가 되고 나니까 의회에 오는 자료도 말이야 관심도 안 갖고.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행정의 일관성이 없고. 이건 뭐가 문제가 있어도……. 이거 옛말에 어떤 스님이 말이야 염불보다 잿밥에 마음이 있다고 그러더니 우리 공직자들이 자기네들 승진과 자기네 과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지 그 어렵게 탄생한 우리 청주시 CI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답변 좀 해줘 보세요.

○남일현 위원  그래요. 곱게 자란 자식은 나중에 험한 자리를 헤쳐 나가지도 못하지만……. 또 청주의 상징물인 CI가 정말 어렵게 탄생해 갖고 공염불이 되지 않고 좋은 길로 나가야 되고 청주의 좋은 상징물로 돼야 되는데 이런 일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기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에 대해서 언제, 12월 말까지 계획이 있는 겁니까?

○남일현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추경에 이거 사용예산이 6억 5,000인가요?

○남일현 위원  이게 이번에 조례 저기할 적에 비용 계상에는 비용이 제로라고 올렸어요. 그죠?

○남일현 위원  이번 본예산에 전 부서에 이 CI 관련된 예산이 올라와 있는지는……. 과장님네 보세요. 올라왔습니까?

○남일현 위원  자, 새로 탄생된 이 CI가 시민들의 환영을 받고 우리 통합청주시의 상징성 있는 상징물이 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재정비를 빨리해 주시기 당부드리고요. 위원장님, 저는 딴 예산 심의 때문에 자리를 잠시 이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현 위원 퇴장)

○위원장 이완복  지금 말씀드렸듯이 남기상 과장님 말이에요, CI 관련해서 이 교체 과정에 사업비 들어가는 거를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지금 해야 할 예산이 너무 산적해 있어요, 청주시.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예산은 최소화를 시켜 주시기 바라고.

  (김은숙 위원 거수)

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 현황에 대해서 창조전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청주시의 시내버스 운영에 대해서 수송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 운영 현황에 대해서 201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수송인원이 6만 4,800여 명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수송분담률이 38.13%로 나타났는데 타 도시에 비해서 저희들 수송분담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에 비해서 시민이 시내버스 이용을 하는 만족도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김은숙 위원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도입하려고 하시는데 지금 타 도시의 만족도는 평균적으로 75%예요. 그런데 우리 청주시는 그에 수준이 미달한다는 거지요. 현재 청주시는 재정지원형 민영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업체가 6개죠?

○김은숙 위원  네. 2015년 현재까지 지원된 금액이 얼마로 알고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네. 거의 300억 원대죠. 그러면 6개 업체에 대당 7,000만 원 정도가 소요됐다고 보면 되겠죠?

○김은숙 위원  혹시 타 지자체에서 업체별로 지원하는 금액이 얼만지 알고 계십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김은숙 위원  그래요. 타 지자체는 2,000에서 6,000만 원 지원하는데 우리 청주시는 현재 7,000만 원이 소요되는 걸로 봤을 때 타 지자체에 비해서 높은 금액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은 청주시에서 버스 업체에 대한 수익상태나 운영 규모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김은숙 위원  그럼 그 환승요금을 어떻게 적정하게 산정한 겁니까?

○김은숙 위원  한 사람이 환승했을 때의 그 금액을 교차되는 부분에서 승객이 증가되는 부분으로 산정해서 그것도 요금으로 부과시킨 것 아닙니까?

○김은숙 위원  그래서 2016년도부터 시내버스준공영제를 수익중심형에서 시민중심형으로 제도 개편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 예산에 보면 BMS(버스운행관리시스템, Bus Management System)를 구축하기 위해서 4억이 들어가고 표준운송원가에 대한 산정용역비로 8,000만 원 그리고 현금수익금관리시스템으로 17억 8,000, 운수종사자 소양 교육에 대해서 2,400으로 계상을 했는데 지금 버스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프로그램은 어떤 걸로 계획하고 있으신가요?

○김은숙 위원  그런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지금 버스관리시스템으로 하루의 운행기록이라든가 실제 운행을 매일 점검하는 그런 시스템이지 않아요?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선택해서 하실 건지?

○김은숙 위원  협의해 보시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매일매일 운행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ERP(전자식 도로통행세, Electronic Road Pricing) 시스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김은숙 위원  보조금의 투명성이 곧 회계의 투명성인데 이 회계를 투명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ERP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고려하셔서 대중교통과하고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네, 협의해 보시고. 지금 교통선진화실무추진단을 구성해서 2015년도에 8차 회의까지 진행을 하셨는데 회의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김은숙 위원  예. 지금 언론상에 보도도 됐지만 6개 시내버스 업체가 회계실사를 진행한 데 있어서 업체와 그 법무법인에서 실사한 내용이 28배나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은숙 위원  버스 한 대당 감가상각 기준의 연수를 몇 년으로 알고 계세요?

○김은숙 위원  회사마다 달라요?

○김은숙 위원  버스라든가 이런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 기준을 저는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9년 정액법이요?

○김은숙 위원  6개 시내버스 업체의 경영방식이라든가 회계처리 기준이 다 상이하죠, 그죠?

○김은숙 위원  네. 업체별 노선책임제라든가 또 공동관리제 또 표준운송원가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에 대해서 준공영제가 시행되기 전에 철저하게 분석하고 업체별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서……. 이 준공영제가 시민의 혈세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시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좀 신중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조용진 과장님,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청주시에서 실시하려는 추진단계에서 아마 우진교통이 처음 전면에 나서 가지고 제일 하자고 외쳤을 겁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그걸 하자고 해놓고 지금에 와서 6개 버스회사 중에서 우진교통만 유독 빠지겠다. 그거 무슨 이유가 있어 가지고 빠진다고 그렇게 하는 건지 답변 좀 해주세요.

○위원장 이완복  예. 그러면 우진교통이 6개 버스회사 내로 안 들어오고 독자적으로 ‘안 하겠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시에서 준공영제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나 그거 좀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이완복  예, 알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택 위원  예, 김성택 위원입니다. 질의 전에 하나만 여쭤 볼게요. 전년도 예산 심의 시에―정보통신과는 물론 제외를 하겠습니다―현 직급에서 당 위원회에서 예산 심의 받으신 사무관님 여기 계신가요? 한 분도 없지요? 팀장님들 중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거에 해당되시는 분 계세요? 당 위원회에서 현 직급, 현 팀장 위치에서 본예산 심의 시에 예산 심의를 받으신 분?

  (응답하는 공무원 있음)

팀장님 한 분 계시는 거죠? 그럼 죄송하지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회계과…….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지원국 과장님들, 팀장님들 정확하게 1년 전에 현 위원회에서 심지어 국장님까지도 예산 심의나 감사를 받으신 분은 정보통신과와 회계과 강 팀장님을 제외하고는 없으세요. 그죠? 청주시 조직이 지금 이게 문제입니다. 일 저지르는 분, 그러니까 일을 만드시는 분 따로, 중간 과정 다 헤치고 해결하시는 분 따로, 예산 편성하시는 분 따로, 감사 받는 분 따로. 어떤 조직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위원회가 이렇다면요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국장님, 행정지원국장님이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김성택 위원  제가 그걸 충분히 감안하고서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많은 분들 중에 딱 한 분이 계십니다. 아무리 대대적으로 한다고 해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김성택 위원  당연히 없어야겠죠, 당연히! 근데 지금 각 위원회, 집행기관에서 발생되는 일들이 다 그런 류 같습니다, 사실은. CI 문제 그렇죠, MRO 문제 그렇고, 버스 준공영제 문제 그렇고. 그래서 문제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님! 재석위원 50%가 안 돼 가지고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31분 감사중지)

(11시43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김은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예, 김성택 위원입니다. 좀 전에 정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편성 시에 담당자, 담당과장님이 다르시고 그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집행된 후에 감사를 받을 때 담당자, 담당팀장, 담당과장님이 또 다르신데 제가 지금 제대로 된 행정이 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창조전략과 문제만 해도요 지금 대중교통과와 업무 중복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김성택 위원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시죠?

○김성택 위원  여담이지만 과장님 자리가 없어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송팀 따로 가고 MRO팀 따로 가고 하면. 정말 업무의 효율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좀 전에 신동오 국장님께서 기계적인 통합 이후에 조직개편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적어도 한 회계연도는 진행을 하고 나서 했어야 됐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대로 된 답변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떠한 행정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정책 방향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물론 인수인계가 됐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감사 시에 전혀 다른 방향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행정지원국장님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되는 건데요 남기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CI는 어쨌든 통합시장의 방침을 받아서 교체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시민 설문조사를. 그죠?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김성택 위원  설문 결과 찬성이 47.5%입니다. 자료 제일 밑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다 알고 있는 건데.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에서요 찬성이 47%라는 얘기는 반대가 53%라는 얘기예요. 물론 반대는 잘 모르는 것도 있고 나중에 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이거는 반대가 52.5%라는 얘기였어요. 물론 그 당시는 오영택 과장님이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았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택 위원  그 의사결정을 할 때 과연 이게 맞는지 싶다는 겁니다. 찬성이 50%가 넘어갔다면 제가 여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47.5%예요. 그러면 잘 모르겠든 나중에 하자는 거든 반대 개념이거든요, 52.5%가. 그런데 이거를 밀어붙이기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어떤 연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강하게 밀다 보니 이러한 CI에 관련된 일련의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나. 일련의 과정 속에서도 계속 밀어붙이기식이었지 않습니까? 그거 다 인정하시잖아요!

○김성택 위원  절차상 하자라는 게 뭡니까? ‘그냥 강압적으로 밀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생긴 반응,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무리수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CI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이 CI가……. 사실은 저도 굉장히 피로감을 느낍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처음부터 우리 정책결정권자가 잘못 결정했다. 그리고 이 잘못된 결정을 제대로 된 참모 없이 왔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겼다. 차후로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성택 위원  요즘에 통합시 청사 신축이냐 리모델링이냐를 가지고 또 여론조사도 하고 의견수렴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도 분명하게 공정하고 객관성이 담보된 그러한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도 전에 세정과장님이셨고 이렇기 때문에, 오신 지 몇 개월 되셨죠?

○김성택 위원  전년도 사무감사에서 늘 지적이 된 거지만 ‘분할구매 그리고 공개경쟁입찰을 하겠다.’고 했고 지적사항에 완료가 됐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이 간간이 있어요.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이 법에 근거가 있는 거죠?

○김성택 위원  어떠한 때에 협상에 의한 체결을…….

○김성택 위원  그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은 이제 없어진다는 건가요 아니면…….

○김성택 위원  CI 같은 경우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에 해당됩니까?

○김성택 위원  CI 같은 경우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별로 없죠? CI에 관한 게 있습니까?

○김성택 위원  공교롭게도 CI 개발 용역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됐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장님이 명확한 답변을 안 주시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문제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 말씀에 동의하기가 어려우신가요?

○김성택 위원  예. 굉장히 특수한 기술을 요한다거나 굉장히 제한적이라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한에 의한 협상 계약도 있듯이. 그렇지만 아주 일반적인 사항이거든요. 대한민국에 디자인업체가 얼마나 많은데 이걸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제가 회계과에서 자료를 받아본 거에 대해서 몇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7월 1일, 그러니까 통합 이후에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업체에 신규로 진입한 업체가 20여 개가 됩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사유가 있겠지만, 물론 당연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체장이 바뀌고 국가 장이 바뀌면 당연히 업체가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는 있지만 시장님 요즘에 검찰에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이런 부분에서도 조사가 많이 되고 있다고 언론에서 보고 있는데 신규 업체가 이렇게 많이 진입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택 위원  근데 신규업체가 늘어난 시점이 매년 공통적으로 이런 식으로 늘고 줄고 늘고 줄고 했다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물론 전임 시장 때도 그랬고 그전에도 시장이 바뀔 때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요즘 이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언론에, 다 아시잖아요, 어울림컴퍼니 같은 경우도.

○김성택 위원  물론 다양한 업종이 있고 다양한 분들이 우리 시에 납품을 하거나 용역을 하거나 수의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몰아가면 분명히 무리수가 생깁니다. 계속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몰아주기식이 되면 무리수가 분명히 생기게 돼 있어요. CI 문제도 그랬던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계과장님께서 공정하게 계약 관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위원님들 많은 질의사항이 있으셨지만 제가 처음에 질의를 시작하면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문제의식을 가졌으면,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적어도 행정의 연속성을 가지려면 1년 이상은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할 수 있는! 늘 답변을 요구하면 ‘개선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게 생기는 거 같고요. 송희삼 센터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콜센터(call center) 계약이 끝났습니까?

○김성택 위원  거기는 어떤 식으로 계약하셨나요? 혹시 콜센터 계약자가 지금 관제센터 계약자랑 동일인인가요?

○김성택 위원  거기 유찰이 됐었죠?

○김성택 위원  할 만한 업체가 그렇게 없습니까?

○김성택 위원  아, 그러니까 타 시ㆍ도 했던 데에 가점을 주신…….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제한을 두신 거죠, 입찰에?

○김성택 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은 맥락으로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밀어주기 위해서 제한을 두는! 보면 입찰 자격에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저도 들은 바는 있지만 그런 건 아니라고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잘 돼야겠죠, 콜센터도. 시에서 처음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김성택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생활안전센터가 시민들의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데 거든요. 통합관제센터라든가 바로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숙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완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계속 이어서 김성택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자료 보면 행정지원과인데요. 정책기획과장님, 제가 이번에 해당이 돼서 그렇습니다. 공무원 시정발전팀에서 배낭연수 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제가 속한 팀이 수상을 해 가지고요 배낭연수를 다녀왔는데 저희의 신분 관계가 좀 애매해서. 공무원 여비에 의원은 해당이 안 되고 민간인 여비도 해당이 안 되고. 그런데 시정발전팀 처음에 만들 때 보면 외부 인사를 참여하게 해놓고 배낭연수는 공무원끼리만 간다는 얘기죠. 이게 뭔가 굉장히 잘못된 제도라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이번에 그 추진을 정책기획과에서 하셨었죠?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전년도에도 그랬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도 제가 해당이 됐었는데 그때는 제가 같이 참여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자비를 부담해서 참여했습니다. ‘의원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의원도 신분은 정확하게 정무직공무원이잖아요. 그런 기준으로 따지면 시장님도 안 돼야 되는 거예요. 물론 기관이 다르고 소속이 다르다 보니까 기관 분리의 원칙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처음부터 외부인을 배제시키든가 외부인을 참여시켰으면 똑같이 혜택을 준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께, 이거는 감사의 성격보다는요 올해 쭉 이루어진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장협의회와의 행사하는 데에서 의전이 많이 문제가 됐었지요, 과장님?

○김성택 위원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조치라기보다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김성택 위원  혹시 오해가 생길까 봐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이 의전을 엄청난 대접을 받고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건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행사를 함에 있어 어디나 의전이라는 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번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년도에도 그랬습니다. 좀 전에 배낭연수도 전년도에도 그랬는데 올해 계속 그렇거든요. 근데 좀 전에 남기상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계획은 행정지원과에서 세우고 집행은 정책기획과에서 하는데 예산은 예산과 거 갖다 썼어요. 좀 전에 배낭여행이 그런 격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에서 계획 세우고 정책기획과에서 실행하고 그 예산은 예산과 것 갖다 쓰고. 전체적으로 문제 있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국장님?

○김성택 위원  비교되는 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돼 가지고 의원님들이 동아시아문화도시재단 비용으로 니가타, 칭다오 다녀오셨어요. 똑같은 거 아닌가요?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예산 문제 말씀하셨지만, 맞습니다. 예산과에서 세워서 하시는 것은 맞는데 처음에 자치행정과에 섰으면 이렇게 혼선 안 오잖아요. 이게 아까 말씀과 똑같다는 겁니다. 조직이 혼선이 오다 보니까 담당자 바뀌죠, 담당자 바뀌니까 내용 제대로 파악 못 하고 있죠, 파악 못 하니까 감사에서 답변 잘 못 하죠. 저희들이 보기엔 이게 엉망이라는 거예요. 표현이 좀 과격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전산직인 정보통신과를 제외하고 아까 여기 계셨던 간부공무원 중에 팀장님 한 분만 작년도 이 자리에 계셨고 아무도 안 계셨다니까요. 제가 자꾸 이런 말씀 드리면……. 근데 그런 핑계로 지금 계속 넘어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답변도. 저희들이 안 했기 때문에, 중간에 이관받았기 때문에. 이런 문화는 좀 없어졌으면 좋겠고요. 비록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철저한 업무 인수인계를 통해서 그런 업무 공백을 최소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자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예, 이유자 위원님! 먼저 하세요.

○이유자 위원  예, 이유자 위원입니다. 8페이지, 정책기획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주시민참여 기본 조례｣ 및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서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회별 여성들의 참여 비율이 저조한 실정으로 신규 및 재위촉 시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위원회 참여 비율을 늘려가도록 지속ㆍ체계적으로 관리ㆍ정비하겠다.’고 하면서 완료 보고를 했습니다. 현재 청주시가 134개 위원회에 당연직이 403명이에요. 위촉직이 1,654명이고 총 2,057명이에요. 지금 여성위원이 557명인 거죠. 그러니까 여성위원이 27% 정도 되는 건데 규제개혁위원회 등 지금 14개 위원회가 여성이 한 명도 없는 상태예요, 여성이 전무인 상태인데. 지금 사회적 약자, 여성, 장애인 등을 늘려간다고 완료 보고를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이유자 위원  2014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7개 위원회는 회의를 아직 한 번도 안 한 상태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떠십니까?

○이유자 위원  지금 ｢청주시민참여 기본 조례｣와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이런 여러 개의 위원회를 가동함으로 사회적 약자나 여성의 참여율을 높이자는 뜻에서 이런 걸 하셨는데 지금 완료라고 보고를 하셨어요, 처리결과에. 그렇다면 완료라고 하는 게 아니라 검토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를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유자 위원  예. 여성들이나 사회적 약자가 많이 참여하여서, 금방 말씀하셨지만 ‘활성화되지 않은 유명무실한 그런 위원회는 조속히 정비를 하는 것이 이런저런 저기를 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유자 위원  그리고 계속해서요 21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21페이지, 각종 공모사업 참여와 관련해서 시비 부담이 가중되는 사업 공모는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해 주실 길 바라고요. 특히, 농산물 종합 가공기술 지원사업의 경우 시비 부담이 전체 사업비의 80%예요.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자 위원  예.

  (자료를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농산물…….

○이유자 위원  지금 시비 부담이 많이 가중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과장님?

○이유자 위원  예. 농산물 종합 가공기술 지원사업은 신중한 사업으로 검토가 요구되는 거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이고요. 다음은 창조전략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21페이지, MRO 단지 조성사업의 현재 진행 상황은 아까 황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국내외 공항을 다녀보면 청주공항의 규모가 너무 초라한 실정으로 국제공항다운 면모를 갖추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것 같고요. MRO 사업과 병행해서 지금 활주로 연장 등 공항 종합대책,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유자 위원  그리고 MRO 관련해서는 황영호 위원님께서 충분히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질의하지 않고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돌아가면서 다방면으로 요소요소에 족집게 같은 적절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초선 의원이지요. 그래서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7월 1일 예술의전당에서 1주년 기념식을 했습니다. 기념식을 참석하면서 참 안타까웠던 건 저희 시기를 마음 놓고 걸지 못했던 것이죠. 그때 당시에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였고요. 어쨌든 위원회를 통과해서 본회의까지 통과해서 이미 CI가 공포된 상황입니다. 아까도 남일현 위원님 또 황영호 위원님, 지금 우리 행정문화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뜨거운 감자가 아마 CI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CI가 이미 공포됐고 더 이상은 CI 때문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승훈 시장님을 비롯해서 3,300 공무원님들이 다 협조를 해주신다면 아마……. 더 이상은 저희 행정문화에서도 질의가 없도록 다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유자 위원  예, 그렇죠. 우리 여야 위원님들이 진통을 많이 겪었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부서에서도 공문이든 책자 이런 걸 하셔도 그다음에 올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생각을 하셔 갖고 신중히 하신다면 아마……. 다시는 저희 행정문화위원님들이 불만이나 이런 질의 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태훈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예. 정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 위원  정태훈 위원입니다. 오늘 남기상 과장님 집중적으로 질의가 되는 것 같은데. 각종 위원회가 청주가 85개, 청원이 71개 해서 156개에서 134개로 줄였죠?

○정태훈 위원  그런데 지금 22개 위원회를 줄였는데 제가 이렇게 죽 보니까 그래도 유사한 위원회가 있는 것 같아요. 위원회 위원 수가 지금 2,057명으로 돼 있는데 위원회 회의 수당이 한 번 참석하면 얼마씩 나갑니까?

○정태훈 위원  얼마?

○정태훈 위원  7만 원.

○정태훈 위원  지금 중복되는 위원은 없나요?

○정태훈 위원  의원들은 수당을 안 주잖아요. 그래서 이 중복되는 인원, 꼭 사회단체가 중복돼서 들어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태훈 위원  이 사회단체가 아니라도 일반 시민이면 누구나 전문성을 가지고 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정태훈 위원  중복되는 인원은 제가 볼 때는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정태훈 위원  예. 지금 여기 보면 각 과별로 위원회가 많은 데는 9개 정도 되는 것 같고, 없는 데도 있는 거 같고 또 한 개 위원회도 있고. 통합하면서 22개 위원회를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134개 위원회가 있어요. 근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위원회를 더 축소시켜도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태훈 위원  이게 위원회 명단을 받아 가지고 일일이 자료를 요청해서 해보려고 하다가 번거로울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 질의하는 걸로 마무리 짓는데, 이거 위원회는 조금 더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정태훈 위원  예. 또 시정평가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 공무원들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행 방법에 반대 의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평가를 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대책은 있으신 거예요?

○정태훈 위원  오히려 외부보다는 내부가 더 객관성 있고 저기하지 않을까요?

○정태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재검토를 하셔서 평가 방법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행정지원과 안승길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ㆍ통장 해외연수 다녀오셨죠?

○정태훈 위원  주민자치위원장님들도 다녀오셨고요?

○정태훈 위원  그때 당시에 해외 가서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알고 계신 거예요?

○정태훈 위원  아, 그래요.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잘 파악을 하셔서……. 또 내년에도 예산 올렸을 거 아니에요?

○정태훈 위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리고 아까 김성택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각종 행사를 제가 1년 넘게 다녀봤어요. 보면 의전 관계가 전부 달라요, 시에서 하는 행사 또 시에서 보조금을 줘서 하는 단체. 의전은 우리 품격하고도 관계가 되는 문제인데 행사장마다 가면 다 달라요. 식순도 다르고 어떤 원칙도 없고. 제가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을 할 때 생활체육회 각종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식순을 만들어 줘요. 만들어 줘 가지고 거기 틀에 의해서 하도록 하고 내빈 소개하는 것도 하는데 시에서 보조를 주면서도 단체들 통제를 못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행정지원과장님뿐이 아니고 각종 행사를 가 봐도, 시에서 하는 행사 또 각종 단체에서 하는 행사……. 의전 관계를 의원들이 의원들 입으로 얘기하는 것은 뭐하지만 시에서 구청, 각 실ㆍ과, 단체 이게 일관성이 있도록 해서 의전 관계만큼은 시에 걸맞은 의전이 돼야지, 식순도 다 다르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말씀 좀 해보시죠.

○정태훈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 그것만큼은 중요한 것 같아요. 보조금을 줬으면, 비근한 예로 예총에 보조금을 줬으면 담당부서에서 누가 나가도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럼 의전 관계를 예총에만 맡기지 말고 담당부서에서 나갔으면 그거 한 번만 체크해서 챙기면 이런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죠. 근데 제가 보면 가는 행사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청 차원에서 각 저기에다 해서 앞으로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안 과장님,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정태훈 위원  제가 볼 때는 담당부서에서 신경만 조금 쓰면 아무것도 아닌 일을 위원들이 질의하게 만드는 건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창조전략과 조용진 과장님, 일방통행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방통행로 표지판이 보면 작게 돼 있고 높이 달려 있어요. 높이 달려 있어서 나 역시도 일방통행로인지 모르고 통행로로 진입하다 보면 일방통행로예요. 도로 노면에 일방통행로라는 표지를 글씨로 써 놨는데 다 지워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시정해야 될 걸로 보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태훈 위원  공무원들도 많이 느끼시겠지만 일반통행로가 차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높아요. 일방통행로인지를 모르고 들어가는 거예요. 몰라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바닥 노면에 일방통행로라는 글씨가 써져 있는데 다 지워지고 없는 거예요. 그러면 높아서 못 보지, 글씨 지워져서 못 보지. 그러면 이런 거는 시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일방통행로 잘못 들어갔다가 사고 나면 누가 책임져요?

○정태훈 위원  그 부분은 부서하고 협조해서 시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지금 우리 시에 공유지 땅이 많이 있죠?

○정태훈 위원  액수로는 따질 수가 없죠?

○정태훈 위원  지금 우리 통합청사 짓는 데 그거 팔아서 쓸 의향은 없는 거예요?

○정태훈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공유재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지금 통합청주시가 탄생하면서 통합청사를 짓는다고 그랬어요. 지금 리모델링(remodeling)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때문에 그렇다면 불필요한 공유재산을 가지고 있을 게 아니고 이런 걸 매각해서 우리 통합청주시 청사 짓는 데 도움을 줬으면……. 예산이 없으니까 지금 불필요한 공유재산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정태훈 위원  그 매각하는 금액은 수입에 잡지 말고 청사 건립하는 데 보태서 쓰도록 하세요.

○정태훈 위원  아까 김성택 위원님이 계약 관계를 말씀하셨었는데 이 계약 관계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또 이게 사업하고 공무원들……. 사업 뭐 하나를 어느 특정 단체에 자꾸 밀어주다 보면 밖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들려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골고루 분산해서 계약을, 수의계약이라도 어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또 언론이나 의원들이 의심하고 이런 일이 좀 없도록……. 아는 사람 밀어주고 아마 부탁하는 의원들도 있고 하겠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회계과장님 좀 각별히 부탁을 드릴게요.

○정태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책을 펴다 보니까 회계과를 폈는데 최병덕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책자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공유재산을 청주시에 전체……. 구 청원군에서 파악을 좀 했어야 될 부분인데 하천을 개인이 사용하고 있고 개인 것이 또 하천으로 가는 토지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좀 해 가지고 우리 공유재산을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개인한테 매각할 건 하고 사용료를 물릴 건 물려야 되는데 1차적으로 공유재산 전수조사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일현 위원  내년 상반기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시간을 좀 더 할애하시더라도 사업부서하고 공유재산 모든, 지적팀하고 다 연계를 해 갖고 말입니다 재산관리 구분을 통합청주시에서 정확하게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남일현 위원  내년에는 좀 명확하게 된 내용을 행정사무감사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다시 하나 또, 이 내용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데 청주시에서 5,000만 원 이상 발주하는 공사에 있어서……. 전문 건설업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최 과장님, 그 대형공사 주계약 방식을 알고 계시나요?

○남일현 위원  올해/2015년도에 주계약 방식으로 입찰한 거 있으신가요?

○남일현 위원  지금 타 지자체는 주계약 방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역업체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시공부서하고 회계부서하고 서로―뭐라고 할까―귀찮고 협의하기가 그러니까 안 하는 것 같은데 서울특별시나 대도시, 광역시는 주계약 방식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청주시의 소규모업자들 차원에서라도 이 부분을 할 용의가 있으신가요?

○남일현 위원  회계부서에서 의식이 전환되면 소규모 사업자들이 두루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병덕 과장님 밑에 여러 팀장님들하고 잘 숙의를 하셔 갖고, 이승훈 시장님의 목표가 작은 물품도 우리 지역 걸 활용하자는 거 아닙니까?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계약 방식을 좀 널리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다음은 송희삼 소장님! 237쪽, CCTV 통합관제센터가 지금 청원구청 6층에 있죠?

○남일현 위원  행자부에서도 권고를 했어요. 1인당 기준을 50대로 해야 된다는 게 행자부의 권고 기준이에요. 그죠?

○남일현 위원  지금 이거를 용역으로 하고 있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안 하고?

○남일현 위원  4개 조 5명씩 하는데 이게 50대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더 많은 양을 보고 있잖아요, 모니터를?

○남일현 위원  지금 결과는 예산이잖아요, 이게?

○남일현 위원  그 예산을 절감해 갖고 한 분이 여러 대를 보는 건 좋지만 그러다가 중요한 포착을 놓치게 되면 되돌려 봐야 되고, 되돌려 보면 사건은 벌써 끝났을 상황이에요. 좀 예산을……. CCTV 그거 여러 대 설치하면 뭐합니까? 한 대라도 잘 해 갖고 도둑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나쁜 도둑도 있고 여러 가지 민원 문제라든가 이런 게 발생될 때 모니터를 여러 사람이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남일현 위원  지금 4방향보다 고정형 CCTV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남일현 위원  지금 과장님이 4방향 그게 좋은 거라고 그래서 그거를 많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남일현 위원  근데 올해도 고정형을 설치하고 있잖아.

○남일현 위원  올해 고정형도 꽤 했어요, 설치를.

○남일현 위원  이것도?

○남일현 위원  아! 그러면 외부 저기에 있는 것도 지금 전부 다 지능형으로 돌아가는 건가요?

○남일현 위원  그럼 지금 그게 한 대당 어느 정도 해요?

○남일현 위원  1대에?

○남일현 위원  1개소당.

○남일현 위원  그러면 우리 청주시에 전체적으로 고정형에서 지능형으로 바꾼다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돼요?

○남일현 위원  업(up)시키는 데?

○남일현 위원  업시키는 데?

○남일현 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거를 추가로 달려고 하는 것보다도 기존에 있는 그걸 업시키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남일현 위원  지금 시골에 구 청원군에서 설치해 놓은 게 카메라 성능이 상당히 떨어져 갖고 가을에 농작물 도둑을 맞았는데도 모니터를 돌려 보면 그냥 지나가기만 했지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과장님. 지금 제 지역구는 특히 다 시골이지만 어렵게 농사를 지어놨는데 도둑을 맞았어. 이걸 돌려 보면 지나가긴 했는데 벌건 대낮에도 물체만 보이지 저기가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거 2,000만 원 정도 든다는데 그거를 업시킬 수 있다면 시비로라도 그런 걸 얼른얼른 해주는 게, ‘구 청원군민들한테 좀 그런 혜택을 줄 저기는 없나?’ 해 갖고 질의해 봤습니다.

○남일현 위원  도심 지역도 중요하지만 외곽 13개 읍ㆍ면 시민들도 그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생활안전센터에서 중책을 맡고 계시는데 농촌지역에도 나름대로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세심한 행정을 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안승길 과장님!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전문위원으로 계셨었는데, 68쪽 좀 봐 주세요. ’14년도 예산안에 보면 이ㆍ통장협의회 워크숍이 1,200만 원 계상됐어요. 지출을 한 886만 원 하고 잔액이 314만 원 정도 남고. 이ㆍ통장 체육대회는 작년에 3,900만 원을 갖고 했습니다, 과장님.

○남일현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고 지적을 하셨는데 작년에도 의전 문제로 남일현이가 이장 출신이어서 그런지 남일현이한테 여러 위원들이 말씀이 많았어요. 작년에는 그랬고 올해는 다를까 하고 여러 가지로 그랬는데, 저는 공무차 그때 당시 국내에 없었는데 이번에 들어와서 들은 얘기가 대표적으로……. 또 남일현이가 안승길 과장님만큼 욕을 먹은 것 같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런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이ㆍ통장님들 소양교육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작년에도 그랬는데 워크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야 작년보다 더 나아졌어야 되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더 심했다고 그래요.

○남일현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이ㆍ통장들에 대한, 시ㆍ군 전체는 아니더라도 임원들 자체만이라도 행정지원과에서 나름대로 워크숍에서 이런 부분을……. 이장님들이라면 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분들 아닙니까? 최일선에 있는 분들이 예우를 갖추고 서로 존중을 해야지 상생하는 거지. 최일선에 있는 사람들이―이런 소리 하면 뭐하지만―정말 누구를 누르고 말이야 위에 있는 것처럼 해 갖고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안승길 과장님께서 다음 워크숍 기회가 있다면 이ㆍ통장님들한테 서로의, 주민자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이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교육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69쪽 중간에 보면 말입니다 과장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9,500만 원을 계상해 놨어요. 현재까지 2,858만 9,000원을 지출하고 9월 말 남아 있는 잔액이 6,641만 1,000원이라고 부기를 해서 제출했습니다, 과장님.

○남일현 위원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어떤 데 쓰는 내용인가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아니, 이 내용은 저기하시면 서면으로…….

○남일현 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기상 과장님하고 오전에 질의를 하다 말았는데 하다 남은 질의를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15쪽을 봐 주세요. 2014년 12월 기준으로 해 갖고 상단에 다섯 번째 보면 연구용역비 3억 655만 원 정도를 계상해 놨어요. 그죠? 그렇게 하고 12월 말까지 1억 5,000 정도를 쓰고 1억 5,600만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이 내용도 과장님이 그때 당시 담당 부서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시나요? 이 내용에 대해서 아는 대로까지라도…….

○남일현 위원  이것도 시ㆍ군 분담이라고 해 갖고 청원군에서 1억을 하고 또 시에서 한 게 있어요, 이쪽에 내가 체크해 놓은 게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런 맥락이다 이거죠?

○남일현 위원  구 청원군에서.

○남일현 위원  네, 청주시에서!

○남일현 위원  그 너머 하단에 보면 말입니다 세종대왕 힐링 100리길 조성사업이라고 해 갖고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라고 두 개나, 하나는 3억 9,700을 계상해 놓고 하나는 2억 9,700을 계상해 놨는데 공기관 대행은 어디서 하는 건가요?

○남일현 위원  이 내용에 대한 집행내용이라든가 결과물은 문화산업단지로 저기를 받아야 되나요, 서면으로?

○남일현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결산 내용을 꼭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물을 건 많은데 오늘 남기상 과장님이 여러모로 질의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5분 안으로 딱딱 끝나게.

○김은숙 위원  예. 행정사무감사에 답변하시느라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고생이 많으신데요. 두 가지만 질의 빨리 끝내겠습니다. 정보통신과 박재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20쪽이고요,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에 관련한 질의인데 지금 설치 수량이 78대이지 않습니까?

○김은숙 위원  예. 한 대당 얼마씩 하나요?

○김은숙 위원  운영실적에 보면 2014년도에 발급 건수가 34만 6,174건이고, 2015년도 9월 30일 현재까지 56만 9,453건인데 운영 대수는 한 대밖에 증가되지 않았어요. 관공서에 52대고, 다중이용시설에 23대고, 대규모 사업장에 3대 정도가 있는데 혹시 이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시킬 방안은 없는지?

○김은숙 위원  네. 사실 지금 관공서 주변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어디에 어떻게 설치돼 있는지 몰라서 기관 방문까지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불편을 많이 호소하거든요. 이거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거는 생각해 보신 게 있는지?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이전에 그분들이 무인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은숙 위원  대당 소요액이 커서 설치에 대한 것을 예상만 하고 있다고 하는데 민원 서비스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이든가 이런 데에 설치방안을 모색하셔 가지고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이고요. 또 생활안전센터에 송희삼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40쪽입니다. 수사 목적 등의 영상정보 제공 건수가 2014년도에 1,219건에서 2015년도에 2,447건으로 증가가 많이 됐어요. 이 사유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아! 제가 염려되는 것은, 시민의 사생활 보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영상정보 제공이 최소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김은숙 위원  경찰의 수사 목적 주 내용이 어떤 건수로 제공을…….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김은숙 위원  수사 목적으로 영상을 제공해 주는 것도 좋은데 그로 인해서 다른 시민들이 자기가 생각하지 않은 사생활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기준점을, 정보를 제공할 때 기준점을 우리 시에서도 대책으로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은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간단간단하게 몇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남기상 정책기획과장님께서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자료에 보니까 각 심의위원회가 134개 나와 있습니다.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특정인이 중복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항상 파악하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제가 134개 심의위원회를 전부 검토해 보니까 그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국비를 1억 확보할 것 같으면 도비 2,500, 50%는 국비로 한다 치고 도비 50%, 시비 50% 그런 조항을 넣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것 같으면 물론 집행기관에서 국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 사업 추진하는 데 난맥상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나는 생각합니다.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확보하면 도비가 1,000만 원, 시비가 4,000만 원 그런 비율로 하는 부서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교통정리가 돼 가지고 매사에 사업 추진이 이뤄진다면 원활하게 시정이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의 예산과에 역할을 하시는 분하고 제가 잘 알아요. 그런데 청주시에서 도비 확보를 하려는 노력을 안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같이 만나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청주시민이 충청북도 인구의 반이 넘으니까 그리고 그만큼 더 도비 확보를 하면 아무래도 득이 되겠죠. 그런 쪽으로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리고 여기 정보통신과장님! 너무 질의를 안 하셔 가지고 조시는 거 같아요. 지금 팀장님 네 분 다 오시고 했는데. 제가 이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돼 가지고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 213쪽에 보면 현재 시에서 추진 중인 정보화마을 운영, 정보화교육센터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 활성화, 관리자 육성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예산도 나름대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실효성 관련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몇 쪽이냐 하면 213쪽이요.

○위원장 이완복  그러면 자료로…….

○위원장 이완복  예. 제가 질의를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죠? 자료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계과장님! 지금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공유재산 심의 건수가 어느 달은 13개, 14개 군데 되고 없는 달은 세 군데, 네 군데 되고. 이거 회기 때마다 13개씩 올라오면 무리가 따른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완복  왜냐하면 현장 답사를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13∼14군데 정도 되면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가다 보면 다들 지쳐요. 청주ㆍ청원이 합쳐졌기 때문에 너무 방대한 지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지금 말씀하셨듯이―좀 당기든지 늦추든지 해 가지고, 이렇게 연말에 잔뜩 올라와 가지고 졸속으로 현장답사나 심의를 하지 않고 꼼꼼히 따져 가지고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

○위원장 이완복  예. 106쪽에 새마을금고 인허가 현황 나와 있는데요. 자료에 나와 있는 건 몇 년도 기준으로 작성하신 건가요?

○위원장 이완복  2015년 9월 30일부로……. 제가 이걸 전부 보니까 이사장님 바뀐 지가 한 5년이 넘었는데도 그 이사장님 명의로 돼 있고 그래 가지고 오륙년 전의 자료 가지고 지금까지 우려먹고 우려먹고 하시는 거 아닌가 싶어 가지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사무와 생활안전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문화체육관광국과 문화산업진흥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행정지원국장님과 생활안전센터소장님을 비롯한 출석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과 생활안전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