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위원장 이완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과 문화산업진흥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출석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행정 전반에 대하여 85만 청주시민 앞에서 평가를 받는 자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히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와 선서를 한 후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출석공무원 소개 및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문화체육관광국 출석공무원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출석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출석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남상국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한 후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다음은 김호일 사무총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직원의 소개를 한 후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다음은 감사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남상국 국장님, 김호일 사무총장님순으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김호일 사무총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과 문화산업진흥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은 상태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자 위원 거수)

이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자 위원  네, 이유자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박철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 상당산성 편의시설 관련 질의입니다. 현재 상당산성의 주민 편의시설이 얼마나 있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의 편의시설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유자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편의시설이라고 급수시설과 화장실이 있는데 급수시설은 각자 오시는 분들이 물을 싸 갖고 오기 때문에 그렇게 부족할 것 같지는 않다고 보는데 이 화장실이 지금 몇 개 있는 거죠?

○이유자 위원  아, 그러면 화장실이 턱없이 부족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말이나 공휴일에 수많은 시민들이 상당산성을 찾고 있는데 화장실 하나로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가 되겠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유자 위원  예, 그렇습니까.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상당산성은 청주시민들이 즐겨 찾는 휴식 공간입니다. 아마 등산 운동을 할 수 있는 청주시에서 유일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시민들이 편하고 즐거운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상당산성 관리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유자 위원  예. 계속해서 37페이지 하겠습니다. 각종 문화행사 지원 관련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4년과 2015년 사업비 지원에 있어 형평성의 문제를 조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오창읍, 낭성면, 남이면 등의 축제에는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현재 각 동에서 시민한마음축제가 다양하게 열리고 있는데 각 동마다 지원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자 위원  그렇다면 ‘형평성 문제가 또 제기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걱정스러운 마음입니다. 형평성 차원에서 각 동이 사업비를 신청하면 지원해 줄 것인지 또 묻고 싶습니다.

○이유자 위원  행사 관련해서 따로 또 책자를 받아서 제가 쭉 훑어 봤는데 각 읍ㆍ면ㆍ동 행사가 무지 많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지원해 주는 동과 지원해 주지 않는 동은, 분명히 지원받은 동은 행복할 것이고 또 지원받지 않는 동은 자체적으로 어떤 예산을 통해서 행사를 진행할 것인데……. 아마 형평성 논란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지혜롭게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유자 위원  예. 계속해서요 62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유자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지금 문화누리카드라고 있죠?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이유자 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누리카드 발급 현황은 그런데 어쨌든 이용률이 75%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이유자 위원  그러면 이것도 적극적으로 홍보가 돼야지 많은 이용이, 참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유자 위원  예, 그래요. 통합문화이용권 사용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지금 11월 중순인데. 그죠? 그러니까 한 달 반 정도 남은 거죠? 그렇다면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쨌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에서는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만큼 많은 사업 대상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현재 미사용 대상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여서 예산 전액이 사용이 될 수 있는 업무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유자 위원  이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저, 이유자 위원님! 조금 있다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씩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돌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훈 위원 거수)

정태훈 위원님!

○정태훈 위원  문화예술과 박철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ㆍ예술단체가 비슷한 단체가 많은데 통폐합을 할 계획 같은 건 없으신 겁니까?

○정태훈 위원  지금 제가 여기서 이 단체를 어디라고 딱 찍어서…….

○정태훈 위원  얘기하기는 그렇고. 과장님이 보시면 알 거 아니에요. 그죠? 또 단체가 비슷하다 보니까 행사보조금도 비슷한 단체에 같은 행사에 지급하고 있어요.

○정태훈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에서 좀 신경을 써서 통폐합을 하든 또 같은 행사니까 행사를 통폐합해서 같이 내실 있게 치를 수 있도록 조정을 좀 해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정태훈 위원  예산 낭비도 맞고 행사도 내실 있게 규모를 좀 키워서……. 단체가 다르더라도 같이하면 이렇게 따로따로 할 필요가 없이, 통합이 안 되더라도 행사만큼은 같이 치러서 내실 있게 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과장님, 그렇게 추진을 해주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태훈 위원  예. 그리고 문화원 조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줘 보세요.

○정태훈 위원  문화원 조직 구성 현황을…….

○정태훈 위원  예.

○정태훈 위원  문화원에 지금 사무국장이 2명인 건 알고 계시죠?

○정태훈 위원  2국?

○정태훈 위원  국장이 둘이…….

○정태훈 위원  그게 가능한 겁니까?

○정태훈 위원  지금 2국 체제로 계속 가실 겁니까 아니면 이거를 시에서 뭔가 조정해 가지고 1국……. 지금 통합하면서 청원군 사무국장, 청주시 사무국장 2명을 다 쓰려면 직제를 바꾸든지. 사무국장이 둘이라는 건 지금……. 시에서 이런 데다 보조금을 지급해야 되는 건지. 지금까지 시에서 뭐를 하신 거예요? 작년에 통합이 된 이후에 지금 1년 반 정도가 다 돼 가는데 이런 거 하나 조정을 못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정태훈 위원  내년도 예산에―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실지는 모르지만―이게 이대로는 예산 집행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광과장님께 질의를…….

  (남일현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예, 저기 정태훈 위원님…….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박동규 체육진흥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성무생활체육시설 공동사용에 관한 합의서 관련해서 박동규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남일현 위원  이게 말만, 우리 청주시민을 위한다는 게 공군사관학교 규칙의 얘긴데 실질적인 합의서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우리가 그 시설물을 다 만들어서 공군사관학교가 우선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걸 또 시장께서 협의를 해야 청주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줘 보세요.

○남일현 위원  여기 시간도 보면 말입니다 오전 7시부터 18시까지만 사용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퇴직을 한 일이 없으신 분이나 낮에 개인택시 휴무를 하시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되시는 분들 외에는 이 시설을 아무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시설을 우리가 도비, 국비, 시비까지 넣어 갖고 결과적으로는 이 체육시설이 사관학교 체육시설이지 시민을 위한 체육시설이 아니라고 보는데 박동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일현 위원  구 청원에서는 이러지 않았어요. 구 청원군에서는 밤 늦게까지도 사용을, 우리 구 청원군에서 모든 걸 관리하면서도 구 청주시 시민들하고 공동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제약과 규약을 안 받았는데 지금 와 갖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하는데도 제약을 받는다는 거는……. 이번에 본예산에 예산 올라오죠?

○남일현 위원  이거 지금 7억이 들어가 있더라도 공동사용에 관한 합의서가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 되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전면 검토해 갖고 그 예산을 아주 심도 있게 숙고하겠습니다. 그 점 유의하셔 갖고 사관학교 측하고 이런 부분을……. 7억 들어간 거 사용 안 해도 돼요. 더 들여 갖고 제대로 하려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대해서 그쪽에 좀 통보를 하셔 갖고 시민이 적극 활용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박동규 과장님이 책임지고 이 합의 내용을 좀 변경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과장님! 지금 그때 합의할 당시 이후에 교장선생님이 세 분이 바뀌었고요. 뭘 얘기하면 군인들의 잦은 이직으로 인해서 합의서 내놔서 꼭 이거대로 한다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남일현 위원  지금도 시설하면서 그런 거 못 느낍니까?

○남일현 위원  그런 거 느끼고 있으면 개선을 시켜야죠. 이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번 본예산에 아주 적극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예.

○위원장 이완복  방금 전에 정태훈 위원님께서 질의를 아주 날카롭게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사실 100만 인구가 넘는 성남시도 국장이 1명입니다. 그리고 과장이 1명이고 직원 1명으로 총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전주시는 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대부분 도시가 3, 4명 정도에 국한해 가지고 문화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문화원에만 지금 직원이 5명입니다. 그리고 문화의집에 2명이 또 근무를 하고 있죠?

○위원장 이완복  이거 보면 7명이에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직원이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하세요?

○위원장 이완복  과장님! 통합할 때 합의사항이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통합하고서 작년에 청주시상생발전위원회에서, 사실 거기를 존중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도 지금 각 상임위별 나름대로 청원군 출신, 청주 출신 해 가지고 공평하게 배분해서 가고 있는 거 아시죠?

○위원장 이완복  거기에서 미통합 단체에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말라고 분명히 결정이 됐습니다.

  (자료를 제시하며)

여기 이게 그 문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6,500인가 지원했죠, 금년 초에? 통합도 안 된 상태에 있는 단체한테 지원을 한 겁니다. 그죠?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이완복  그럼 몇 월에 통합됐습니까?

○위원장 이완복  전반기에 통합도 안 된 상태하에서 여기 보조금을 지원한 거죠?

○위원장 이완복  어쨌든 운영비가 됐든 보조금이 됐든 지원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회의를 거쳐 가지고 문서상으로 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했단 말입니다. 이게 행정의 아주 큰 난맥상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위원장 이완복  페널티를 주라고 하고 계속 그렇게 해도 안 하고. 제일 모범을 보여야 될 그런 단체가 제일 말 안 듣고 늦게……. 그리고 지금 이게 뭡니까? 청원군에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현재 문화원까지 따지면 7명이에요, 7명. 많아야 3, 4명이면 되는데 지금까지 그 단체에서는 7명씩이나 고용승계를 그대로 하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 인건비 이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세요?

○위원장 이완복  꼭 청주문화원에 국한해서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청주ㆍ청원이 통합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몇 개 단체가 있었죠, 그때 당시에 통합할 때? 45개 단체인가요?

○위원장 이완복  45개 단체 중에 통합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 사무국 사무국장이 2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가 분명히 또 있을 겁니다. 없습니까?

○위원장 이완복  청원군하고 청주시하고 통합이 되면서 그 단체에 운영비 지원이 되면서도 통합을 안 하고 이렇게 서로 나눠 가지고, 나눠 먹기식의 이런 사무국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없다고요?

○위원장 이완복  직원은 그대로 승계해 가지고 하는 데는 상당히 많고.

○위원장 이완복  지금 제가 자료를 다 받아 봤어요, 여기. 그래서 사실 제가 생각할 때 무늬만 통합을 하고 내부적으로는 통합이 안 된 겁니다. 이런 데다 어떻게 예산 지원을 해요! 통합된 지가 이제 1년 6개월이 됐습니다. 행정이 통합될 것 같으면 이런 단체는, 시 보조를 받고 운영이 되는 단체는 자동으로 통합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선에서 나서 가지고 통합, 각 단체 조직을 관장하고 관여해야 될 과장님, 국장님! 국장님, 여기 좀 보세요. 제 얘기가 맞다고 생각 안 하세요?

○위원장 이완복  지금 문화의집 위탁기간이 거의 끝나가죠?

○위원장 이완복  금년 연말에 위탁……. 그러면 모범적으로 통합을 하고 이런 단체에 위탁을 줘야지. 지금과 같이 이렇게 늦게까지 내부적으로 통합도 안 되고 이런 데다 위탁을 또 준다! 이런 가정하에서 그러면 청주시 행정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이런 것까지도 치밀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말로만 페널티니 예산 지원 중단 이렇게 할 사안이 아닙니다. 법과 원칙을 지켜 가지고 집행기관에서 임해야지. 이런 사태가 안 벌어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때 강하게 대처를 했으면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진짜 고민에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제가 말씀드렸듯이 무늬만 통합을 하고 내부적으로는 통합이 안 된 단체, 국장님, 과장님!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예산 다루기 전까지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김성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예, 김성택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청주시 조직의 난맥상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이 말씀 드렸는데요. 작년도 사무감사 복지국, 복지문화위원회에서 다 받으셨잖아요. 그죠? 그쪽 지적사항과 이쪽 지적사항은 분명히 다를 거고요. 보는 관점도 다를 겁니다.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돼 있어요, 지금. 조직 개편을 여러 번 하고 대규모 인사가 너무 많이 되면서 전년도 감사 그리고 당해 연도 본예산 심의하시고 올해 사무감사를 받고 내년도 예산 심의를 하는데 아마 작년도에 이 자리에서/저희 위원회에서 현재 직급을 가지고 예산 심의나 감사를 받으신 분이 여기 없으실 겁니다. 한 분 계셨어요, 어제만 해도. 여기 없으시죠?

○김성택 위원  참 안타까운 게 이런 조직인데 어떻게 우리가 먼저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니들도 잘해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느냐! 참 부끄러운 현실이라는 게……. 통합이 됐는데 청주시가 아직도 자리를 못 잡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좀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시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에 대한 조직 정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지만, 내년도 예산이 좀 많은데 살펴보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내년도 예산을 살펴보면요 우리 시 전체 예산 좀 줄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민간보조금 성격, 행사비 성격의 지급은 10%가 증가됐어요, 올해보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통합에 더불어 그리고 전년도 추경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단체장님이나 이런 분들의 명을 받아서 했는지 몰라도 추경에 올라온 행사성 경비가 올해 본예산안에 버젓이 올라와 있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왜 예산 편성을, 물론 감사 때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만 이것도 다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제 말 인정하시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무리 단체장이 하란다고 해야 될 문제인가요, 지금 이게? 전체 예산은, 우리 시민들에게 골고루 나눠야 될 혜택은 줄어든 반면에 보조금 성격, 민간보조 성격, 민간행사비 성격의 보조금은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런 예산 편성이 어디 있어요. 국장님, 답변 좀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심의 때 위원님들이랑 의견 조율을 하겠고요. 그리고 예산 심의 전까지 각 부서장님들 작년도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편성돼서 올 본예산에 편입된 거 알아서들 문서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과장님 오셨죠? 종합운동장 육상2종 승인받아서 그 이후에 행사를 한 게 있습니까?

○김성택 위원  혹시 도민체전은 거기서 하지 않았나요?

○김성택 위원  도민체전 한 번 했죠?

○김성택 위원  그 도민체전 한 번 하자고 종합운동장을 육상2종 경기장으로 승인받기 위해서 작년도, 재작년도에 우리가 쓴 돈이 얼마죠?

○김성택 위원  76억을 썼죠. 그 이후에 공사 잘못해 가지고 또 추가로 들어간 돈이 얼마죠?

○김성택 위원  주차관제!

○김성택 위원  그 당시 주차관제시스템은 예산에 없던 걸 전용해서 쓴 거라는 거 인정하시죠?

○김성택 위원  예. 예산서에 없었는데 그 당시에 포괄적으로 종합운동장, 야구장 예산을 전용해서 쓴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종합운동장 축구장 가로 넓이가 어떻게 됩니까?

○김성택 위원  62.5m죠? 도량형이 줄어들 순 없어요. 그죠?

○김성택 위원  작년도, 그러니까 2013년도 사무감사 시의 자료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당시 엘리베이터 문제, 주차관제시스템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던 그 당시 문화예술체육회관 최정숙 관장, 이제 자연인이니까 최정숙 씨라고 제가 호칭을 하겠습니다. 64m라고 와서 증언을 했어요. 박 팀장님, 그 당시에 계셨었죠? 죄송합니다, 박성육 팀장님. 들으셨죠?

○김성택 위원  예. ｢지방자치법｣ 41조에 보면 위증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선서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위원들이 나가서 실제로 실측을 한다고 그랬는데 실측하는 자리에서도 거짓말을 했고. 그 주차관제시스템 시장실에서 지시해서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 독단적으로 했고. 그러고 나서 시민들 문제가 있으니까 없는 예산 갖다가 예산을 전용해서 그걸 또 뜯어버렸고. 좀 전에 우두진 과장님 말씀같이 1억 1,000이라는, 지금 현재로는 1억 1,000이라는 손해가 났습니다. 그죠?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서. 그리고 지금 다시 육상2종 경기장을 내년도에 축구를 할 수 있게끔 축구 전용구장으로, 축구 전용은 아니지만 축구장으로 바꾸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또 예산 올리셨죠?

○김성택 위원  그럼 68m가 나옵니까?

○김성택 위원  그러면 육상을 위해서 운동장을 개보수하겠다고 76억을 투입해서 없는 주차관제시스템 들여가면서 시민들에게 불편 끼치고 이제 2년 만에 축구를 하겠다고 종합운동장 개보수를 또다시 하시겠다는 겁니다.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거? 그리고 의회에 와서 버젓이 위증을 했습니다, 64m라고. 지금 62.5m 아닙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이완복  예.

○김성택 위원  위원장님! 참 조심스러운 거긴 하지만요 분명히 선서를 하셨고 그 당시 최정숙 관장 이하 간부공무원들 선서하셨습니다. 분명히 위증을 했고요. ｢지방자치법｣에 보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들에 관한 법률로 인해서 위증에 대한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의장님이나 위원장님 명의로 고발을 하셔야 되는데요. 위원장님 명의로 고발해 줄 것을 이 자리에서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답변해야 돼요?

○김성택 위원  예.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요. 이런 게 만약에 계속된다면요, 위증하고 지나가고 위증하고 지나가고 퇴직하면 그냥 끝이에요. 근데 지금 그분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손해를 보고 또다시 정책을 돌려야 되고. 이런 게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감사에서 지적을 했으면, 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된 위증을 했어요.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우두진 과장님, 많이 잘못된 거 인정하시죠?

○김성택 위원  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가 다 있다는 겁니다. 법에서, 조례에서 행정사무감사ㆍ조사를 하게 해놓은 건 행정이 제대로 가게끔 하기 위한 건데 그 당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옳다, 당신이 옳다고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이 회의록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주차관제시스템도 그렇고 야구장도 그렇고 종합운동장도 그렇고. 근데 거짓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요. 퇴직하면 그만이라는 이 사고 버려야 됩니다. 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 계신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호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예, 황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  황영호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화원 통합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 통합 이후의 직제 문제, 고용승계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보충질의 또 그와 더불어서 문화의집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지적 중에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보면 ‘합의사항에 명시가 됐기 때문에 직제를 그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다.’ 답변의 주된 내용이 그렇습니다. 제가 안타깝게도 이 과정을 살펴보면, 저희가 45개 민간ㆍ사회단체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문화원이 가장 늦게 통합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답변 내용을 보면 우선 통합을 해야 되니까 어떤 원칙과 기준이 없이 2국 체제를 인정하고 직원들 그대로 승계를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과다한 운영비나 인건비가 지출되는 이런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어제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요 어떤 원칙과 일관성이 무너지게 되면 그다음부터 나쁜 선례를 만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것이 지속적으로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지금 지적드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면서 우선 문화의집과 관련된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청주문화원 산하에 청주문화의집과 흥덕문화의집 두 곳이 운영되고 있죠?

○황영호 위원  지금 문화의집 관장이 저희 문화원 직제에 정식으로 편제돼 있는 것입니까?

○황영호 위원  제가 여기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을 보게 되면, 금년도에 저희가 지방보조금 사업 지원신청서 내용을 자료로 받아봤는데 여기에 보면 흥덕문화의집, 청주문화의집 공히 8,000만 원씩의 보조금을 신청한 걸로 돼 있어요. 그중에서 8,000만 원의 지출 내역을 보게 되면 여기에 직원이 관장 1명, 직원 1명이 근무하고 인건비가 5,141만 2,000원, 기타운영비가 1,221만 4,000원. 근데 사업비는 1,637만 4,000원이에요. 그러면 거의 절대다수의 보조금이, 이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문화의집을 운영하는 것인지 직원들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문화의집을 운영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갈 정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  과장님! 저희가 8,000만 원 보조금 지급하는데 인건비 비중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이 과연 이상적인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돼요.

○황영호 위원  그렇죠? 비정상적이면 정상으로 바로잡는 게 맞는 거죠?

○황영호 위원  이게 두 개의 문화의집 체제로 운영되는 것도 문제고. 시에서 8,000만 원씩의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운영하겠다는 문화의집의 운영계획서 중에 인건비가 거의 절대다수예요. 이것은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됩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원칙과 기준이 명료해야 됩니다. 다수의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금액의 과다를 떠나서 결국에는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보조금을 지원하고 집행하는 거예요. 어떤 개개인의 유불리를 떠나서 이 부분에 대한 잘못된, 정상적이지 못한 부분은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지적사항 결과 보고를 할 때 반드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다음은 관광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0페이지에 보면 세종대왕 행궁 조성사업이 지금 자료로 제출돼 있어요. 사업기간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고 주요 사업 내용을 보게 보면 세종대왕 행궁 조성사업을 통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이런 등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120억이고 그중에 국비가 50억, 지방비 70억. 여기에 토지매입비는 제외돼 있습니다. 맞나요?

○황영호 위원  자, 그러면 재원 및 연도별 사업비 투자 계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토지매입비는 별도예요. 2015년에 국비가 5억이 내시됐습니다. 맞나요?

○황영호 위원  사업 계획에 보면 2016년에 국비를 30억 확보해서 사업 추진하는 걸로 돼 있어요. 맞습니까?

○황영호 위원  지금 2016년도 예산 30억 확보돼 있습니까?

○황영호 위원  물론 지금 답변하신 내용처럼 다행히 정부안에 16억 5,000이 추가로 확보가 돼서 30억이 확보되기를 제가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시정대화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 확보에 문제가 없는가?’ 제가 질의를 드렸고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현실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제가 그런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그런 우려가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안 13억 5,000을 제외한 나머지 16억 5,000이 만약에 국회 심의 과정에 반영이 안 된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 국ㆍ도비 매칭(matching) 비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비 매칭 비율도 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될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담당부서의 대안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  여기에서 1차적으로 문제는 뭐냐 하면 사실 정부안에 반영이 안 된 것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반적인 국회 예산 심의 과정을 보게 되면 정부안에 반영이 안 된 것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소위 중간에―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끼워 넣는다는 것은 아주 긴급을 요하거나, 그렇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목표한 30억을 애초에 정부안에 반영시키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이것을 2017년에 가서, 2017년의 재원 계획을 보게 되면 당초계획은 15억의 국비를 확보하는 걸로 돼 있어요.

○황영호 위원  만약에 이것이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내년도/2017년에 33억 정도를 확보해야 돼요. 그래야만 저희가 사업계획에 맞춰서 행궁사업을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황영호 위원  아마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되면 십중팔구 김태호 과장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실 걸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그때 어느 과장님이 다시 이 자리에 오셔서 답변하시게 되면 또 어떤 답변을 하게 될지 굉장히 의문이 들어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현재까지 그동안의 국회 예산 심의 과정 이런 거에 비춰볼 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심각한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시점에서 과장님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  글쎄, 되면 다행인데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답변을 하라니까요. 그거에 대한 대안이, 복안이 있으시냐는 거죠.

○황영호 위원  남상국 국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는데 저희가 지금 이 건뿐만이 아니에요. 김수현 드라마센터 관련해서도 애초에 계획했던 국비 확보에 차질을 빚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국장님, 과장님 시정대화라든가 이런 질의 과정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다 답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국비 지원 사업을 신청하고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의 이행이 불확실한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1차적으로 사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거에 급급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어떠한 국비 지원사업이 됐더라도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지방비 삭감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사업 자체를 무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노력하시는 부분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그동안 제가 의원 활동을 하면서 아주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국비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이유 없이 지방비를 매칭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고 또 의회에서도 그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지방비 매칭비율로 인해서 우리 자체사업의 경직성이 굉장히 심화되고 정말로 꼭 해야 될 사업도 못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국비도 제대로 확보가 안 돼서 국비 지원사업도 이번의 예처럼 어떤 난맥상이 도출될 수 있는 그런 우려 또 그로 인해서 억지로 시비를 매칭하다 보니까 우리 시 자체사업을 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 새로운 사업을 발굴한다든가 추진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첫 번째로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면 국비 지원받지 마시라 이거예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세종대왕 행궁 조성사업을 예로 들어서 하나 말씀드렸는데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국비 지원사업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태호 과장님이 ‘그렇게 됐을 경우에 후속대책이라든가 이런 거는 마련을 못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여기서 심하게 이야기를 나가고 싶어도 다른 위원님들 질의도 있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무리할 테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 대안은 과연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추후에 본 위원에게 서면이 됐든 구두가 됐든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네, 김은숙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질의 내용에 대해서 집행기관 여러분들께서 원칙과 기준을 세워서 신중한 답변으로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예운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예술의전당 아트홀 대관 신청을 추첨제로 운영하고 있죠?

○김은숙 위원  대관 신청을 아무나 사용할 수 있도록 추첨제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문화ㆍ예술공연을 하지 못한다는 사례를 단체들이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은숙 위원  예. 저도 그런 지적의 한 예를 많이 듣고 있는데 문화ㆍ예술에 관련한 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추첨제에 대한 대관 신청 방법을 개선해서 추첨제 말고 다른 방법으로 생각하신 것 있나요?

○김은숙 위원  그래요. 예술의전당이나 아트홀 같은 데는 청주시민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대관 신청에 있어서 추첨제로 해서 아무나 신청해서 그 공연이 실추되지 않도록, 지금 내년도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심사제를 도입하셔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셔 가지고 정말 공연다운 공연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장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시립예술단 자체 공연할 때 외부에서 객원을 많이 초청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은숙 위원  그런데 그렇게 객원이 필요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김은숙 위원  결원이나 출산에 의해서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객원을 초청해서 공연을 할 수 있겠지만 꼭 필요하지 않은 객원을 초청해서 하는 공연에는 예산이 낭비되는 거 아닙니까?

○김은숙 위원  객원이 꼭 필요한 공연에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서 운영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위원님들, 오찬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김성택 위원 거수)

왜?

○김성택 위원  잠깐이에요.

○위원장 이완복  이따 오후에 해.

○김성택 위원  아니, 2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아이, 20분은 갈 거 같은데.

  (회의장 웃음)

○김성택 위원  아니에요, 이건 진짜 간단해요.

○위원장 이완복  그럼 빨리 하셔.

○김성택 위원  제가 내용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사무감사 자료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광과장님!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잖아요. 시장님 보고자료가 아니에요. 여기 자료에 보면 떡 하니 ‘임기 내’ 해 가지고 무슨 재원 투자 계획을, 쭉 이후가 아니라 ‘임기 내’라고 떡 하니 카피를 해오시면 시장님한테 보고하는 자료지 이게 어떻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까? 이런 거 좀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체육시설과장님도 211페이지 보면 시설 위탁에 따른 부과세 납품 및 환급내역이라고 돼 있는데요. 명칭 정확하게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세입니다. 부과세 아닙니다. 이거 오류 정정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위원님들 휴식도 못 하시고 계속 이어졌는데 오찬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예, 김성택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박동규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벌써 도민체전이 끝난 지 몇 개월이 지났는데, 제가 정산서를 부탁드렸었는데 아직도 정산이 안 됐나요?

○김성택 위원  아직 안 됐죠? 공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생명축제, 비엔날레가 아직 정산 완료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무감사는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국장님! 행사가 끝나면 시설비가 됐든 경상비가 됐든 홍보성 예산이 됐든 3개월 정도 이내에 다 정산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성택 위원  그런데 올해 게…….

○김성택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무감사 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미 완료된 걸 가지고 어떻게, 지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텀(term)이 너무 길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혹시나 우려해서 말씀드리는데, 관광과장님하고 사무총장님 그리고 박동규 과장님께도 공히 같은 질의를 드리는데 세 가지 행사, 그러니까 대청호마라톤도 포함해서입니다. 신문, 언론지상에 우려하는 그 어울림기획/어울림컴퍼니(company)라고 하청 준 게 있나요, 없나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총장님부터 좀…….

○김성택 위원  예. 그럼 관광과장님!

○김성택 위원  대청호마라톤도? 대청호마라톤이 체육진흥과죠?

○김성택 위원  그 외에는 없고요?

○김성택 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도민체전에도 없고요?

○김성택 위원  확인을 아직 못 한 거죠?

○김성택 위원  근데 도민체전 끝난 지가 지금 5개월째 가고 있죠?

○김성택 위원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사무총장님 기고 내신 것은 잘 봤습니다. 그 CD 프로젝트에 대해서 애착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총장님께서는 그걸 유지하고 싶으신 거죠?

○김성택 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지난번 시정대화를 통해서 올해까지만 존치하고 철거를 해야 되겠다는 비용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한번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한번 고민 좀 해봐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문화재단 직원분들 때문에 사실 좀 시끄러웠죠, 총장님 오시기 전에. 시끄러웠는데 잘 해결됐습니까?

○김성택 위원  조직의 안정은 꾀하신 거죠?

○김성택 위원  예. 제가 2년 전 사무감사 시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직원들의 이동이 너무 잦아 가지고 조직이 불안정하다는 지적을 분명히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조직의 안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 조직이 아직 안정이 안 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조직에 관한 것을 여담으로 여쭤봤고요. 46페이지 보시면 불용예산 내역이 나옵니다. 이 잔액은 이월을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개중에는 반납해야 되는 금액도 있죠?

○김성택 위원  국비 받은 것은 그해 사업이 끝나면 또 반려되는…….

○김성택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불용액이 많다 보면, 사실은 불용액이 많을수록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는 금액은 그만큼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조금액은 계속 증가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감안을 하셔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부장님 중에 부찬희 부장님께서……. 박철희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파견 나가셨는데?

○김성택 위원  근데 올해 거는 그렇지만 전년도 같은 경우는 다 결산이 끝난 거잖아요, 2014년도 거 보면. 그러면 다른 건 모르겠지만 행정운영경비하고 활력 나는 문화일터 조성에서 1억 5,500 정도가 불용이 됐어요, 이미 결산 다 끝나고 나서.

○김성택 위원  그럼 1억 5,000에 대한 거는 그다음 해 이월시켜서 수입으로 잡지 않습니까?

○김성택 위원  다음 해 수입으로 잡으면 수입 잡은 만큼 시에서 보조금을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행사성 경비는 연속적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도.

○김성택 위원  집행잔액이 남으면 다시 시로 전입을 시키시나요?

○김성택 위원  일단 예산과로 전입을 시키신다고요?

○김성택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절차에 대해서 조금 헷갈려 가지고. 전입을 분명히 시켰다가 다시 가시는 거죠? 다시 보조를 해주는 거죠?

○김성택 위원  남은 거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문예운영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김대종 사무국장님 퇴임하셨죠?

○김성택 위원  아, 임기만료로 퇴임하신 거예요?

○김성택 위원  사무국장까지 대행하시는 거죠? 제가 그렇게 듣고 있는데.

○김성택 위원  업무가 굉장히 벅차실 텐데 괜찮으세요? 사업소에 있다가 본청으로 조직 개편하면서 관장님께서 하시던 일을 과장님이 같이하시는 거잖아요?

○김성택 위원  업무가 적지 않으시잖아요, 거기도?

○김성택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7월 말일 자로 퇴임을 했는데 왜 안 뽑으시는 거죠?

○김성택 위원  채용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김성택 위원  사무국을 처음에 만들 때도 좀 문제가 많았습니다. 사무국을 꼭 만들어야 되느냐! 저희 의회에서 사무국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많이 반대를 했는데 결국은 집행기관에서 꼭 만들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것도 채 5년이 안 돼서 사무국장을 공석으로 내버려 두는 상황이 왔어요.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행정에 일관성이 있느냐는 거에 대한 의문을 다시 한 번 제기하는 겁니다. 아직은 채용계획이나 충원계획이 없으신 거네요?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김은숙 위원님께서 객원을 말씀하셨는데 객원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건 제가 인정을 하는데요. 제가 느끼고 들은 바로는 객원을 지금 타 시ㆍ도에서 많이 모셔오는 것 같은데. 정기 객원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일시적인 객원!

○김성택 위원  지역 예술인들을 써야 된다는 건 저희뿐이 아니라 예술계의 바람이고요. 예술감독이 바뀌다 보면 예술감독의 학맥, 인맥을 통해서 계속 객원이 충원돼요. 어떤 악기 연주 실력 여하에 관계없이 계속 그랬습니다. 지난 때에도 교향악단장님이나 합창단장님이나 모 대학 자기 후배ㆍ동문들을 위주로 객원을 해서 지적을 많이 했는데 그게 예술계의 관행일지는 모르겠지만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역 예술계가 사는 거죠. 어떻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바우처(voucher)가 체육진흥과장님 거죠?

○김성택 위원  지금 스포츠바우처가 체육 관련 도장에만 한정돼 있죠? 그리고 이걸 100% 다 소진하지도 못하고 있죠?

○김성택 위원  이거를 예체능계까지 확대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요즘 바둑도 스포츠다, e스포츠다 해 가지고 계속 가는데 그렇게 확대하려면 부서 간의 문제가 생기나요?

○김성택 위원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성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두진 과장님! 국제테니스장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제테니스장 지난번 시정대화 때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로 변동사항 없나요?

○김성택 위원  아니, 어차피 기간 만료는 됐으니까 우리 시에서 인수는 해야 되는데 인수 후의 계획에 대해서 지난번 말씀하신 거와 같이 변동사항이 없는 거죠?

○김성택 위원  테니스협회장 바뀐 것도 알고 계시죠?

○김성택 위원  그리고 시장님 방침이 협회를 준다는 것도……. 아니, 그러니까 관련 단체로 재위탁을 했다고 한 것도 맞나요?

○김성택 위원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청주시에 호미골체육공원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주가 호미골 골프연습장 거기인데요. 여기 2조에 체육시설 테니스장까지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과연 국제테니스장을 포함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포함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접해 있거든요. 제5조제3항에 보면 ‘무상 사용기간 만료 후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직접경영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단서조항이 있어요. 원칙은 직접경영입니다. 이 점 분명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국제테니스장은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게 지금 테니스 회원들, 지역 주민들의 바람입니다. 그래야만 테니스장을 제외한 인근의 공원이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시가 계속 위탁업체에 끌려다니게 생겼습니다. 이 점 분명히 유념하셔서요 직접원칙, 직접경영이라면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시 공단이니까 거기까지만이라도 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답변 좀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호미골체육공원은 그 위에 매립장, 지금 현재 골프연습장 들어간 데에 위탁을 주기 위해서 만든 조례예요, 사실은 이 조례 탄생 자체가. 인접해 있고 테니스장, 축구장 이게 다 나와 있어요. 여기 명시가 돼 있습니다. 어떤 거는 이렇게 구분을 해서 선을 지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시설관리공단이나 다른 업체라고 자꾸 뉘앙스를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주민 저항이 만만치 않을 거라는 거 분명히 보고해 주십시오. 정말입니다. 대단한 저항에 부딪힐 거라는 거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훈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정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 위원  체육시설과장님께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국제테니스장 문제를 체육단체에 준다는……. 그러면 이 축구장은 축구협회, 엘리트체육은 축구협회라고 하고 생활체육은 축구연합회라고 그래요. 테니스연합회, 배구연합회 이렇게 하고. 엘리트체육회는 축구협회, 탁구협회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러면 수영장은 수영연합회나 수영협회, 배드민턴 전용구장은 배드민턴협회나 배드민턴연합회 이런 식으로 줘야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체육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맡고 있는 것도 맞지 않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경기장을 연합회, 협회에서 맡는 것보다는 공단에서 맡아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답변 좀 해보세요.

○정태훈 위원  제가 듣기로는 옛날에 명암타워하고 국제테니스장은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많은 우여곡절 끝에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그전에 위탁운영을 하던 사람이 회장직을 내놓고, 테니스협회 회장을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 놓고 그 사람을 통해서 위탁을 받는다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또 시장님한테 그렇게 보고를 했고. 그래서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한다는 게……. 지금 시내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어요. 김성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공공연하게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지금 테니스인들이 많은 걱정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앞으로 이 선정 문제는 신중을 기해서 테니스인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심도 있게 잘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태훈 위원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잘 검토하셔서 우리 테니스인들이 불만이 없도록! 이게 소송이 언제 끝나서……. 지금 인수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태훈 위원  알겠습니다. 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원생명축제 치르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보상받으신 거 있습니까? 해외여행이라도 다녀오셨나?

○정태훈 위원  그래요? 다행이네요. 문화해설사 때문에 제가 질의 좀 해볼게요. 문화해설사가 청주에 지금 몇 명 정도 되죠?

○정태훈 위원  문화해설사 보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태훈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 문화해설사가 있죠?

○정태훈 위원  문화해설사 자격증을 가지고 자원봉사로 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태훈 위원  실비만 보상해 주고 교통비하고 점심 식비하고만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원봉사자.

○정태훈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원봉사자가 있어요. 담당 팀장님 안 오셨나?

○정태훈 위원  교통비 1만 원에 식비 5,000원인가 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셔?

○정태훈 위원  그러면 공예관에서 하는 건가요?

○정태훈 위원  공예관에 근무하는 해설사.

○정태훈 위원  그럼 자원봉사자는 어디서…….

○정태훈 위원  아, 고인쇄박물관에서.

○정태훈 위원  지금 해설사들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정태훈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해설사분들이 80이 다 되신 분들도 있고 해 가지고 설명 듣는 자체를 부담스러워 한다는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물론 교직에 계시다가 60 넘어서 퇴직하시고 와서 해설사 하시다 보니까 지금 80이 다 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서 설명을 들어도 부담스러워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참작하셔 가지고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태훈 위원  늦게까지 활동하시는 건 좋은데 70이면 70 어느 정도 한계를 둬 가지고 운영을 해야 해설을 듣는……. 설명 듣기를 부담스러워 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참작하셔서 운영을 좀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호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  황영호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시장기 체육대회 등에 지원한 민간행사사업보조비에 대한 예산 편성 근거가 있나요?

○황영호 위원  저희 상임위 내로 소관 업무가 지금 넘어와서 자료를 쭉 보게 되면, 과장님도 지금 감사자료 120페이지부터 그 이후를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수많은 종류의 대회들이 지금 개최되고 있고 우리 시에서 민간행사사업비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몇 번을 살펴봐도 이게 어떤 기준과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인원에 근거한 것인지……. 여기 보면 청주시장기 정구대회는 800 또 태권도대회는 1,500, 직장대항축구대회는 1,800 또 직지국제댄스스포츠선수권대회는 6,000, 같은 댄스스포츠도 시장기 댄스스포츠대회는 1,500, 배드민턴대회는 1,300, 씨름대회는 800. 이게 하여튼 도저히 기준을 정할 수 없을 정도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원 기준 및 근거를 마련해서 일관성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지 않으시나요?

○황영호 위원  현재 2015년에 집행되고 지원된 이 금액에 근거해서 2016년도 예산도 편성돼서 올라올 거 아닙니까?

○황영호 위원  이게 지금까지 수년간, 십수 년 넘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왔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지나친 비약일지 모르겠지만―제가 자료를 살펴본 바로는 소위 재주 좋은 이런 분이 단체장 맡고 있는 데는 대회 규모와 상관없이 좀 더 많이 받고 정말 솔직하게 양심적으로 해보려고 하는―근데 재주는 없어요―그런 데는 실제 들어가는 돈은 이거보다 더 많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조금은 최소로 지원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 현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 그…….

○황영호 위원  아니, 어느 선이 뭐예요?

○황영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는 제삼자가 이해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지극히 과장님 주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답변하시는 거 아니야.

○황영호 위원  그런 기준이 없다고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그게 타당하다고 답변하시느냐고.

○황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적절하다고 보느냐는 얘기예요, 담당 과장으로서.

○황영호 위원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문제의 인식은 공유하고 계시나요?

○황영호 위원  그럼 이번 예산안 심사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근거, 이해가 갈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요.

○황영호 위원  제가 여기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국제댄스스포츠대회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7,000만 원 신청이 들어 왔는데 6,000만 원밖에 지원을 못 해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도대체……. 우리 시민들이 말이에요 정말 어렵게 해서 낸 세금을 가지고 대회를 치르는데 내가 가 보니까 청주라마다관광호텔에서 말이에요―이건 표현이 과할지 모르겠지만―자기네들 호화판 쇼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이 어렵게 만들어 낸 세금을 그렇게 호화판 대회를 여는 데 6,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게 맞나요?

○황영호 위원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경기가 있고 단체가 있고 그래요. 보면 우리가 시비를 지원하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말입니다 가능하면 전체 시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자원 배분이 균형과 형평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동주민센터에서 스포츠댄스를 배워 보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아주 열악함 속에서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는데 몇몇 되지도 않는 이런 분들이 호텔에서……. 가면 매년 말이야 이건 무슨 스포츠대회가 아니고 쇼를 하는 거야. 이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반영을 하겠지만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황영호 위원  다른 여타 대회도 이런 개연성이 있는 대회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감안을 할 테니까 그전에 기본적인 기준과 합리적 근거가 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요.

○황영호 위원  이어서 두 번째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범주를 벗어난 건지 모르겠는데 이건 미구에 도래할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미리 짚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청주시 프로축구단 창단 추진하고 있죠?

○황영호 위원  추진 개요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황영호 위원  제가 대신 답변할게요, 과장님.

○황영호 위원  현재 연간 운영비를 5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지금 창단을 추진하는 기업에서는 ‘연간 20억을 지원하겠다. 나머지는 청주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 이게 운영 비도의 대체적인 내용이잖아요. 그죠?

○황영호 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프로축구단 창단은 말입니다 향후에 운영비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창단하는 그 자체가 큰 문제가 아니고 창단 이후에 이걸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시에 돌아올 재정적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최근에 창단 추진 과정을 보게 되면 ‘왜 이렇게 급하게 추진하는가?’ 하는……. 내가 백번을 양보해서 말씀드려도 엄밀히 이야기하면 사실 청주시의 재정 현황으로 보게 되면 프로축구단 창단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을 제가 ‘좋다. 그러면 시민들의 여가 선용이라든가 어떤 지역의 자존심 고양을 위해서 프로축구단 창단을 해야 되겠다.’ 백번 양보를 한다 쳐도 일이 지금 진행되는 것처럼 이렇게 큰 고민과 검토 없이 프로축구단 창단을 추진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  가장 최근에 프로축구연맹에서 우리 시에 나중에 프로축구단이 창단돼서 1부리그로 승격이 되면 우리 시에서 재정에 대한 보증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죠?

○황영호 위원  아니, 기관에서 지원에 대한 것을 다 확약해 달라는 얘기가 보증에 갈음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청주시에서 프로축구연맹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에 대한 지원을 우리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으면 그것이 보증에 다름 아니라고 난 생각하거든요.

○황영호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청주에서 프로축구단 창단과 관련해서 창단 시점으로 보고 있는 게 언제쯤이에요?

○황영호 위원  내년 상반기라고 하면 현재 이야기되고 있는 기업에서 현대미포조선 축구단을 인수해서 거기에 우리 시가 참여하는 이런 형태의 축구단 창단을 계획하고 있는 게 맞아요?

○황영호 위원  내년 상반기에 꼭 국한해서, 내년 상반기라고 그래야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몇 달 남지도 않았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에도 프로축구단 창단과 관련한 예산이 산정됩니까?

○황영호 위원  그런 사전절차도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급격하게 이렇게 빨리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해서 추진하는 기본적인 이유가 나는 궁금해요.

○황영호 위원  과장님, 우선 현대미포조선이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는 상태고 저희가 인수를 하게 되면 부수적으로 거기에 따른 어느 정도의 실익이 있을 듯해서 신속히 추진하려고 한다. 그것은 난 모르겠어요. 의원의 양식이나 양심에 비춰서 그건 나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로 제대로 된 축구단을 창단하려고 한다면 사소한 이익이라든가 눈앞의 그런 거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과 플랜(plan)을 세워서 우리 시에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고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창단 계획을 세워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해요. 내가 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느냐 하면 제 능력 밖을 벗어나서 프로축구단이 창단돼서 세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나중에 제가 우려했던 시에 여러 가지 재정적인 압박이라든가 이런 게 또다시 도래하게 되면 ‘내가 그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 어떻게 생각하면 나중에 면피라도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1차적으로는 그렇게 조속히, 시급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기본적인 내 생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연유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는 그런 고민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황영호 위원  다음은 문화산업진흥재단 총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국제공예비엔날레 행사 치르시면서 굉장히 고생 많으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먼저 금년도 국제공예비엔날레 행사를 치르는 데 들어간 비용이 70억 정도 상회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황영호 위원  아까도 어느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 시정대화 또 자료를 통해서 보게 되면 70억 정도 예산 중에서 홍보비로 지출된 예산이 12억 정도가 돼요. 홍보비라는 것은 예산의 성격을 비춰 보면 소모성 예산으로 소진되는 이런 성격의 예산이라 생각합니다. 또 그다음에 이번 CD 프로젝트가 여러 가지 많은 반향을 일으킨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국제공예비엔날레를 개최하는데―제가 짧은 상식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CD 프로젝트는 공예 범주를 벗어나 전시미술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3억 5,000 정도 지출이 된 거죠?

○황영호 위원  네, 3억 7,000 들어갔죠?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홍보비 12억에 이 CD 프로젝트 해 가지고 결국에는 조만간에 철거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억 가까운 돈이 소모성 예산으로……. 이외에도 아직 정산 자료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나머지는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우선 지금 드러난 것만 봐도 이렇게 되고. 그런데 이것을 소모성 예산으로 이렇게 지출을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총장님 답변하기 전에 제가 전에도 재단에 가서 말씀드렸지만, 물론 예술이라는 것은 투입 대비 성과 이런 경제적 관점에서만 바라보면 안 된다고 답변하실 것 같아서 미리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전제하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건 알지만, 아까 내가 다른 과장님께도 질의했지만 예를 들어 CD 프로젝트를 하면서 3억 7,000만 원이 약 한 달 만에 다 없어졌어요. 그냥 날아갔습니다. 물론 큰 국제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3억 7,000이라는 시민의 세금, 국가의 세금이 말입니다 한 달 정도의 전시를 거쳐서 그냥 없어진다. 12억 가까운 홍보예산이 40여 일 하면서 없어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황영호 위원  그래요. 총장님 답변 제가 잘 들었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국제공예비엔날레를 지켜본 것은 총장님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지켜봐 왔습니다.

○황영호 위원  8회를 지나 지금 9회째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회 동안 해오면서 아까 총장님 답변 중에서 국민들이 몰라서 이걸 찾아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제가 바꿔서 반론을 하면 그럼 8회 동안 물경 국제공예비엔날레를 하면서……. 물론 총장님 책임을 묻는 건 아니지만 국제공예비엔날레를 9회까지 해오면서 지금까지 청주시에서 국비ㆍ시비 포함해서 들어간 돈이 제가 어림잡아 600억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렇게 횟수를 거듭하고 이렇게 수백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동안 국제공예비엔날레가 아직도 우리 국민들한테 제대로 인식이 되지 못하고 어필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결과로 또 이렇게 많은 홍보예산을 써야 되는 이런 결과가 초래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아까 CD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총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전에도 조각보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해왔기 때문에 ‘그에 비하면 예산이 많이 들진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총장님은 전과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았다는 게 총장님의 시각이고 관점이지만 저는 예산을 심사하는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과연 그걸 하는데 약 40일간 전시하고자 이렇게 많은 4억 정도의 돈을 날려버려야 될 것이냐.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아마 대체적으로 위원님들의 관점은 그럴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집행기관 공무원이나 총장님의 관점과 저희의 관점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난 모르겠습니다. 국제공예비엔날레가 앞으로 어떻게 지속적으로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 여러분들 많은 고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총장님을 비롯한 여기 문화산업진흥재단의 구성원 여러분들께서는 ‘야, 이렇게 정말로 기네스북에 등재되는 아니면 7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국제행사를 우리가 큰 무리 없이 치러냈다. 그 과정에서 몇십만 명의 관람객들을 우리가 유치했다.’ 그런 큰 보람과 자부심을 느낄지 모르겠지만 과연 그런 여러분들의 보람과 자부심만큼 이 국제공예비엔날레가 지금까지 진행되면서 시민들한테 울림을 주고 공감을 줬느냐 아니면 청주시가 공예도시서 기반을 갖추고 공예작가를 양성하고 그런 어떤 기반을 제대로 해왔느냐에 대해서는 총장님 이하 그동안 1회부터 지금까지 국제공예비엔날레를 해왔던 이런 분들에 대한 통절한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00억 정도가 들어간 국제공예비엔날레가 과연 오늘날에 남은 것이 무엇인가 나는 근본적으로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저희 KT&G 부지가 지금 2만여 평 이상 되는 공간적 범위가 있고 그것을 저희가 매입하는 데 약 350억, 그러니까 전체를 포함하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국제공예비엔날레를 개최하기 위해서 지금 차지하고 있는 면적 바운더리가 말입니다 건물을 포함해서 부지 가격만 해도 350억 정도예요. 여러분들은 실질적으로 행사비, 그러니까 매 격년제로 들어가는 70억 내외 그거 이외에 국제공예비엔날레 때문에 약 350억 이상의 자산을 다른 용도로 활용도 할 수 없게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재단에 방문했을 때 말씀드렸는데 총장님께서 ‘이번 공예비엔날레를 계기로 해서 정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난번에 답변하신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지금까지의 이런저런 문제점과 관련해서 어떤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황영호 위원  총장님, 지금 다른 위원님들 질의 기다리고 있으니까……. 지금 몇 가지 주제 중에 첫 번째 답변을 하시는 중인데 ‘다섯, 여섯 가지 측면에서 어떤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결론으로?

○황영호 위원  그 부분을 서류로 있지 않습니까?

○황영호 위원  서면으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 제출 기한은, 저희가 다음 주부터 2016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 이전까지 서면으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  내년도 예산 심사에 반드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자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예, 이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자 위원  네, 이유자 위원입니다. 문예운영과 전영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0페이지 시립예술단원 징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70페이지요. 지금 언론에서도 여러 번 보도돼 있고 시립예술단 비리 관련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자 위원  지금 예술감독 두 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에서 한 분은 이미 징계를 받으셨고 한 분은 수사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유자 위원  시립예술단이 그야말로 투명한 운영을 해서 비리 근절을 하는 대책 마련까지 하고 계신데 예술이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근접하기 어려운 어떤 게 있어요. 그렇지만 예술을 하시는 분은 인식이 ‘배고픈 직업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이런 대책을 간곡히 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비리가 더 이상 생기지 않고 오명을 벗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계속해서요 시립예술단 공연계획 및 공연실적을 제가 봤습니다. 지금 정기공연이 있고 수시공연이 있어요. 그죠?

○이유자 위원  정기공연은 보니까 정해져 있는 공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정확히 정기공연은 다 이뤄졌고 수시공연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정기공연 내역과 수시공연 내역을 갖고 계시죠?

○이유자 위원  정기공연은 이미 정해진 공연을 말씀하시는 거 같고 수시공연이, 그러니까 수시공연이라 함은 수시로 행사 목적이나 어떤 이슈가 있거나 하면 이루어지는 공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유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거에 대해서 질의드릴 건 추석날에도 공연이 있어요. 그죠?

○이유자 위원  근데 이게 매년 이루어지는 건가요?

○이유자 위원  그러면 이게 정기공연인 거죠?

○이유자 위원  그럼 설 명절에도 있어요? 추석 명절만 있나요?

○이유자 위원  추석 명절에만 있는 거예요?

○이유자 위원  그럼 그 공연을 관람하러 오는 관객은 얼마나 되나요?

○이유자 위원  아, 그럼 계속하셔야 되겠네. 그죠?

○이유자 위원  그래서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유자 위원  글쎄, 저도 만약에 제가 예술단원이라면 진짜 불만을 토로할 것 같아요. 추석명절이면 그야말로 한가위라고 해서 다 각자 갈 고향이 있고 집이 있고 쇠어야 될 명절이 있는데. 그렇다고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연습을 통해서 공연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예술단원이라도 불만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몇 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추석날?

○이유자 위원  예. 저는 의원이기 이전에, 예술단원도 저희 시민이거든요. 물론 80%가 가서 관람을 해서 그 수요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예술단원들이 추석날 공연한다는 거는 저는……. 그거 듣고 ‘아, 추석날도 나와서 해야 되나.’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이유자 위원  한 가지만 더요. 그러면 80%가 찬다고 했잖아요?

○이유자 위원  80% 차는 분들이 홍보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온 건가요 아니면 공무원님들이 가서 앉아 있는 건가요?

○이유자 위원  예,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유자 위원  예, 이상이고요. 다음 체육진흥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10페이지 보시면 청원 내수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수가 특히 돈사 밀집 지역이에요. 그죠? 여기에 대해서 보상금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몇 명에게 얼마나 지급되었나요?

○이유자 위원  그래요. 그러면 현재 돈사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돈사를 운영하고 있는 세대와 사육 두수가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얼마씩 지급이 되는 건가요, 보상금이?

○이유자 위원  특히 내수 지역에 돈사가 밀집되어 있는데 그 동네 주민들이 악취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걸 종종 보고 있거든요. 보상금을 받은 7세대에 대해서라도 얼른 돈사를 철거해서 빨리 쾌적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유자 위원  예. 이게 아마 내수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일 거예요, 돈사 악취 문제는. 말끔하게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13페이지예요. 다음 페이지인데요. 아까 김성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스포츠바우처 지원사업이에요. 이게 사회보장적수혜금이에요. 그죠? 저소득층이나 청소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자 이 시책을 마련한 건데 추진실적을 보면 상당히 부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이유자 위원  그렇다면 법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저소득층이나 청소년들이 밖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 실적이 저조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남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구상하고 계신 대책이 있으십니까?

○이유자 위원  그래요. 사회보장적수혜를 받아야 되는 저소득층이나 청소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쓰지 않은 불용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한 대책이 강구돼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체육진흥과 박동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8쪽이고요. 118쪽에 보면 옥산생활체육공원 조성에 있어서 2014년도에 712만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사고이월 돼서 2015년도로 명시이월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목은 감리비, 시설비가 있는데 이 명시이월 된 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감리에 대한, 지출되지 않고 당해예산으로 남아있는 감리비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김은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0쪽에 북이다목적구장이 건립되는데 11월이 준공 시점으로 알고 있는데 준공했나요?

○김은숙 위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9월 말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감리비나 이런 것들이 진행된 사항인가요?

○김은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규 과장님께 질의는 마치고요. 체육시설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3쪽에 보면 체육시설 설치사업으로 계목 시설비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2014년도 288만 3,846원 명시이월 된 잔액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유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에 동일한 사업인가요?

○김은숙 위원  예. 과목을 정확히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4쪽에 보면 청주체육관 노후시설 보수공사에 사업 계목으로 지출되지 않고 있는 이거에 관한 것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계속사업으로 당해 연도/2014년도에 517만 7,000원이 남아 있다는 거죠? 아, 51억 7,739만 6,000원의 계속비 이월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신 거죠?

○김은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노후된 체육시설의 보수공사를 꼼꼼히 하셔서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하고 또한 체육활동의 장소로 시민들이 활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잘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마지막으로 216쪽에 시립미술관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미술창작스튜디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사업의 행사운영비가 올해/2015년 9월 말 기준으로 잔액이 지금 남아 있거든요. 12월까지 할 수 있는 행사가 남아 있는 겁니까?

○김은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예. 남일현 위원께서 자리를 비우셔서 원래 발언 기회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특별히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우선 발언 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한테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여기 있는 과장님들한테 중복된 질의를 하게 돼도 과장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남상국 국장님하고 박철완 과장님 두 분한테 9쪽, 25쪽, 41쪽, 43쪽 문화원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태훈 위원님하고 이완복 위원장님께서 문화원에 대해서 요목조목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답변도 하셨는데 이 내용을 보면 2014년도에도 청주문화원에 대해서……. 이게 통합되기 전 예산이죠, 1억 3,500만 원. 국장님!  

○남일현 위원  그러면 통합되기 이전부터 직능단체나 모든 단체에 통합을 하라고 구 청원군과 구 청주시에서도 계속 강요를 했죠?

○남일현 위원  그때부터도 통합을 안 하면 어느 직능단체고 관변 단체고 예산 지원을 안 한다고 했지만, 페널티를 주겠다고 계속 강조했잖아요. 그죠?

○남일현 위원  그런 사항이죠? 그런데도, 25쪽을 한번 봐 보세요. 청주문화원의 2015년도 예산에 1억 1,1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또 청주문화원 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6,555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중간 지점에!

○남일현 위원  작년에는 통합 7월 1일 이후에 2015년도 예산을 편성했죠. 그죠?

○남일현 위원  편성을 하는 시점에서는 단체 중에 통합이 안 된 데가 청주시 문화원과 청원군 문화원이에요. 그죠?

○남일현 위원  페널티를 준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계속 예산을 지원하니까 이 양반들이 집행기관의 의도나 의지를 전혀 반영을 안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 국장님의 작년도 견해는 어떠신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제 질의 내용하고는 상반된 답변을 국장님이 하신 것 같은데 통합을 시키기 위해서 2015년도 예산 반영에 페널티를 준다고 늘 강조하셨잖아요. 그죠?

○남일현 위원  아니, 따로 또 행사보조비를 문화원에 대해서 세웠어요. 정월대보름놀이라든가 이런 거 양 단체로 세웠잖아요, 국장님. 그죠?

○남일현 위원  그러면 41쪽을 보세요.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청원문화원 3,500, 청주문화원 3,600. 하단에 한번 보세요, 국장님. 정월대보름 민속축제 등 14개 사업에서 청주문화원 3,600, 민속윷놀이 등 14개 사업 해 갖고 청원문화원 3,500 이렇게 해서 집행액이 여기에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아, ’14년도 거. 그렇습니까. 제가 이거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화원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국장님들이 두 분이잖아요. 결국에는 통합의 원칙은 보면 인원도 줄이고 재정도 줄인다는 게 주목표잖아요. 그죠?

○남일현 위원  그 행정에 대해서 원칙에 어긋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2016년도 본예산 편성 전에 예산을 꼼꼼히 검토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박철완 과장님과 같이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호일 문화산업진흥재단 사무총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책자에 없는 공예비엔날레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9월 16일부터 10월 25일까지 장시간 공예비엔날레를 성공적으로 했다고 언론에서 아주 찬사를 보내고 그런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는 우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예비엔날레 40일 동안에 관객이 몇 분 들어왔죠?

○남일현 위원  31만 4,200명. 저도 가 보니까 성인하고 유소년하고 입장객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죠?

○남일현 위원  아까도 황영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을 적에 전반적으로 70억 정도의 예산으로 치렀어요. 그죠?

○남일현 위원  거기 3층에 공예페어가 있었어요, 제가 몇 번 가 보니까.

○남일현 위원  장애인들이 열심히 좋은 물건을 많이 만들고 있더라고요. 물건도 고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배지를 떼고 갔는데 그 양반들 얘기가 이거 오늘 보고 와서 내일 사려고 해도 입장료가 1만 원이다 이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색은 안 했지만 배치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 예술인들도 어떻게 보면, 공예의 장이 대목장이거든요. 몇 년간을 갈고 닦아서 만들고 그러한 공예품이 누구의……. 나의 품에서 떠나갈 때 그 양반들 수고한 대가가 나한테 오는데 3층에 가 있다 보니까, 입장 관객 수로 환산되다 보니까 손님들이 그거를 한 번 가고 두 번 가서 구입을 안 한다는 시민들의 여러 가지 소리가 있었어요. 사무총장님, 이 배치가 잘됐다고 생각하시나요?

○남일현 위원  글쎄, 지금 필요성이 있다고 사무총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공예비엔날레에 공예인들이 푸대접을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남일현 위원  예.

○남일현 위원  사무총장님, 저도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다음에 못 온다고 명함 받아가는 참가 손님들을 여러 분들 봤어요. 지금 김호일 사무총장님은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문제도 있었지만 전국적인 공예인이나 지방에 있는 공예인을 나름대로 역할 분담을 하셨다고는 하시는데, 안 하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기는 했지만 그 양반들을 이쪽 바깥으로 내서 정말 공예를 전시하고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의 장에서 거기를 재입장할 수 있는 여건에 여러 가지 배치를……. 여기 정말 여러 분들 오셨네요. ‘좋은 머리와 좋은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그걸 왜 생각을 못 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고 거기 34만 4,200명이 쭉 들어오는 과정에 일일 관객 누적 수를 항상 집계했나요?

○남일현 위원  지금 김호일 사무총장님이 내가 질의할 내용의 답변을 일괄적으로 다 했어요. 하셨는데 지금 일일 누적 객이나 주말 누적 참가인 데이터를 쭉 내면 언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를 우리 주최 측에서 알게 되잖아요. 야간개장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게.

○남일현 위원  야간개장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했는데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빛이 나지를 않았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 공예비엔날레 그 학생들 키즈(kids) 저기를 했죠?

○남일현 위원  키즈비엔날레. 그때 그 학생들한테 참가비를 받았나요?

○남일현 위원  김호일 사무총장님이 얘기했어요. 이번 공예비엔날레는 시민이 참여하는 공예비인날레라고 아주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학생이나 모든 시민이 참여를 해서 그 앞에, 전면에 전부 다 CD도 해서 기네스북에 올라가고 그랬잖아요. 그죠?

○남일현 위원  그냥 참가하는 거보다 3,000원, 5,000원을 내고 들어오면 더 관심이야 갖겠죠. 그죠? 더 공부도 하고 그러겠지만 이번에 시민이 참여하는 공예비엔날레를 한다는 캐치프레이즈 목표를 갖고 3,000원, 5,000원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조금 납득이 안 가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모들이 화가 나서 다시 돌아갔다는 분들도 더러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큰돈에 화가 나지는 않거든요, 사람이. 더군다나 시민이 참여한다고 하면서 3,000원, 5,000원을 받아 가지고 뭐가 그렇게 수입의 원가 장에 올라갑니까, 금액이? 이게 다시 될지는 모르지만 키즈공예비엔날레가 더 발전된다면, 성숙되려면 정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서 거기에 주는 쪽으로 해야지 얼마를 받는 쪽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남일현 위원  목표에 부합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끝나고 나면 잘된 부분, 못된 부분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강평을 하잖아요. 그죠? 이 강평은 자체적으로 하나요, 어디 누구한테 위임을 하나요?

○남일현 위원  그럼 12월 10일경에 이거는 자체 강평이잖아요. 그죠?

○남일현 위원  그러면 어디 외주를 주는 데가 있나요?

○남일현 위원  그렇게 해서 좋은 거, 나쁜 거 쭉 나오지 않겠습니까?

○남일현 위원  모든 공예나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금방 현금화되지 않고 산업화되지는 않는다고 봐요. 근데 우리가 9회 정도 하면 2년에 한 번 18회, 한 20년 가까이 되는 건데 우리 청주 공예비엔날레가 처음에 천막에서 시작해 가지고 이쪽 연초제조창 자리로 왔어요. 그 자리가 우리 청주시에서는 한때 산업의 요람으로 다 거기 연초제조창 들어가기를 희망했던 자리입니다. 그러면 우리 공예가 산업공예로 변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자리매김이 어느 정도는 됐다고 봐야 되는데 전혀 안 됐다고 황영호 위원님도 질타를 하시고 여러 시민들이나 주위의 분들이 그렇게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돈 600억 정도를 이전까지 쭉 써왔으면 성과물이 어느 정도는 나와야 될 때가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거는 황영호 위원님이 김호일 사무총장님께 서면으로 답변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저한테도 역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아울러 지금 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 하는 굵직한 청주읍성탈환이라든가 이런 행사가 쭉 있어요. 그 행사 한 거에 대해서 전반적인 지출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올 12월에 2016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끔 검토할 수 있도록 그거를 좀 줬으면 좋겠고요. 그게 계속 진행될지 안 될지는 누구도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 없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중국 취안저우시를 갔는데 옛날 ’40년대의 밀가루 공장을 박물관이라든가 공예라든가 예술가(아티스트)들이 모여 있는 자리로 재정비를 해서 나름대로 잘 쓰는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 우리 청주시가 지금 공예촌 하나도 없지요?

○남일현 위원  그래도 공예비엔날레가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다는 것만으로도……. 참 이거는 돈의 위력 아닙니까? 답변 좀 한번 해보세요.

○남일현 위원  잘 알았고요. 좌우지간 김호일 사무총장님의 나름대로 생각과 고견 여러 가지를, 이게 산업으로 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그런 기획안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호일 사무총장님 수고하셨고요.

○위원장 이완복  남일현 위원님, 화장실도 갔다 와야 되고 그러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예, 박철완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9쪽 좀 봐 주세요. 제가 이번에 감사자료를 보면서 전반적으로 보니까 민간행사보조금은 다 당해 연도에 지출을 했는데 금액이 남은 데가 있어요. 각종 문화ㆍ예술행사라고 해 갖고 민간보조금 7,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적은 돈이지만 25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 데가 있고 청주 영화제작 워크숍 민간행사보조금 해 갖고 470만 원을 계상해 놨는데 전혀 지출을 안 하고 이월된 금액이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남일현 위원  아니, 그 7,000만 원의 민간행사보조금을 계상해 놨는데 6,750만 원하고 250만 원이 남았어요. 그럼 이거는 풀(pool)사업비인가요?

○남일현 위원  그럼 나중에 예산안 부기에 달 때 풀이라고 표기를 하나요, 안 하나요?

○남일현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역할 분담을 해도, 박철완 과장님이 나름대로 역할분담을 할 수 있는 돈인가요, 이게?

○남일현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김태호 과장님! 김태호 과장님 이번 청원생명축제 치르시느라고 아주 현장을 사방팔방 누비느라고―이런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지만―얼굴이 장아찌가 되셨더라고요.

  (회의장 웃음)

아주 고생을 많이 하신 걸 제 눈으로 봤습니다. 올해는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도 뒤늦게 하늘이 도와주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많은 관객들이 못 오신 것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하는데, 김태호 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시죠?

○남일현 위원  글쎄, 그러면 그 행사장이 있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있고 또 농업정책국 원예유통과에서 하는 판매소가 있고 이렇게 분류가 돼 있어요. 그죠?

○남일현 위원  그런 부분도 김태호 과장님이 총괄을 하시나요? 농업기술센터는 그쪽에서 하고 이쪽은 농업정책에서 하고 그렇게 합니까?

○남일현 위원  김태호 과장님이 그쪽에서 원한다고 그렇게 무턱대고 그냥 해주면 행사가 원활하게 되지가 않는 게 이번을 보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청원생명축제 끝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총괄 강평을 했나요?

○남일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적사항도 많이 나왔죠?

○남일현 위원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본행사장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판매부스라든가 동일한 게 쭉 와 갖고 농산물의 축제답지 않은 축제장으로 변했다든가 이런 게 복합적인 지적이죠?

○남일현 위원  앞으로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김태호 과장님이 주가 돼서 3,000여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돼서 거기를 10일 동안 매달려야 뜻깊은, 그래도 십시일반이라고 전체 공무원들이 움직여야 축제가 더 격상되고 광이 난다고 보는데 이번에 보니까 일부 공무원들만 좌충우돌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것도 지적사항 아니었나요?

○남일현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적에는―구 청원군을 자꾸 얘기해서 미안한데―구 청원군에서 청원생명축제를 할 적에는 800여 공직자가 업무에 공백이 나지 않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 갖고 같이 혼연일체로 해서 청원생명축제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번 축제를 구 청원군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옛날만 못하다는 게 전체적인 주민들의 얘기예요. 그게 서로 하나 된 마음이 안 됐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런 생각은 없나요, 과장님?

○남일현 위원  그리고 김태호 과장님이 저기 하는 부서지만 청원생명하고 세종대왕도 거기서 예산 같이해 갖고 김호일 사무총장님 네로 넘기는 거죠?

○남일현 위원  저는 세종대왕축제하고 청원생명축제를 같이 좀 할 수 있는, 하면 더 크게 승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연구하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김태호 과장님하고 김호일 사무총장님, 제가 즉석 질의인데 그거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게 내가 늘 생각했던 방법이에요. 김태호 과장님이나 김호일 사무총장님, 남상국 국장님 다 계획안을 잘 짜 갖고 시장님한테, 지금 초정 주변이라든가 세종대왕 이게 너무……. 축제를 하고 나도 이게 한 건지 돈을 쓴 건지 행궁 어가행렬을 간 건지 일부만 알지 그렇게 홍보가 안 됐어요. 그거 정말 ‘세계 3대 광천수다.’ 세종대왕 우리나라에 나올까 말까 하는 인물이라고 늘 평가를 하면서도 우리가 바라보는 축제의 형식이 그렇지 않아서 그거를 가을로 미뤄서 같이 겸해서 하면 이게 아주 더 빛이 나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한번 그렇게 검토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문제는 한번 그렇게 생각을, 질의에 대해서 세 분이 머리를 맞대고 시장님한테 한번 보고를 해서 세종대왕도 승화시키고 청원생명축제도 더 격상시키고 해서 아주 예산 절감도 되고 여러 가지로, 도랑 치고 가재 잡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적극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문의문화재단지는 박철완 예술과장님이 관리하시죠?

○남일현 위원  거기 여러 가지, 문의문화재단지가 동남부에 청남대하고 같이 대표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 관광지가 청주의 산성, 청남대, 문화재단지 이렇게 명소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풍광이나 경관이 너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대장간이 있고 옹기전이 있고 그런 몇 가지만 있습니다. 그 옹기전 예산을 계속 지원하고 있죠?

○남일현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거 이 자리에서 표현이 적절할지는 몰라도 그 사람이 나름대로의 애정을 갖고 열심히 하는 옹기전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예산만 받아먹는 사람 같아서.

○남일현 위원  그거를 그렇게 검토해 봤으면 좋겠고. 지금 용인의 민속촌을 가면 먹거리, 볼거리가 같이 겸해 있어요. 같이 겸해 있는데 우리 문화재단지는 여러 가지 특성상 상수보호구역이라는 저기로 해서 그 경관을 눈으로만 보려니까 사람들이 허기져서 안 와요. 그런 경관을 잘 활용해서 우리 청주시민의 살림에 나름대로 보탬이 되는 장소로 변형을 하려면 문화예술과에서 이쪽 환경과하고 잘 관리를 해 갖고 최소한 빈대떡이라도, 주막이라도 해서 사람들이 초가 마루에 걸터앉아서 대화도 하고 말이야 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 자리로 한번 승화시켜 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남일현 위원  정말 그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환경정책과하고 해 갖고 오수처리라든가 이거를 잘 검토하셔서……. 김수자 청주미술관장님, 대청호미술관 거기가 참 뛰어난 장소입니다. 그거랑 같이 연계해 갖고 사람이 모이고 찾는 장소로……. 대청댐, 청남대만 보고 획 가요. 어디 쉬고 먹을거리를 같이 좀 겸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폭넓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전영철 과장님, 요즘―책자를 보기 전에―거기 가셔서 상당히 고생 많죠? 사무국장도 없는데 그 역할 하랴 나름대로 고생이 많으신데 시립교향악단하고 무용단……. 지금 무용단 문제 많죠?

○남일현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시립예술단장보다도 단원으로 있는 고참들이 계시죠?

○남일현 위원  그런데 어느 단체고 간에 단장이 위계질서를 잡고 지휘하에 가야 시립예술단도 잘 굴러가고. 무용단도 그렇고 국악단도 그렇고 다 그런데 단장님들의 말을 안 듣는다고 여러 소리가 들려요. 그거 알고 계신가요?

○남일현 위원  사무국장 역할을 겸하니까 일부 얘기가 들리는 거지. 과장님한테는 그 소리가 안 가지만 내부에서는 상당히 이 얘기가 회자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12월에 공무원들 근평하듯이 그 양반들 평가를 하는 모양인가 봐요?

○남일현 위원  일부 단원들은 오죽하면 외부평가를 공정하게 받자. 이런 예는 없는데 나름대로 가까운 사람들 여러 가지 힘의 논리……. 우리 예술인들은―자기의 작품 수준이죠―능력 수준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영철 과장님이 잘 좀 관리를 해주시고요. 이 양반들이 또 병가를 내든가 뭘 내고서 시립예술단 외에 외부 행사를 슬쩍슬쩍 가는가 봐요? 가면 안 되는데!

○남일현 위원  공정하게 해주시고요. 두 번째 내가 질의한 거는 이분들이 시립예술단 외에 다른 외부 공연을 연가를 낸다든가 병가를 내고서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공연장 가 갖고 자기 부수입으로 하는 거죠, 그게. 이게 원래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남일현 위원  승인을 받을 때?

○남일현 위원  그런 절차가 철저하게 좀 이뤄져서 단원들의 기강 해이가 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공연을 하는데 한 사람이 빠지면 화음이 맞나요? 안 맞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같은 단원들이 여러 가지 제대로 안 되니까 힘들어 하는 것 같은데 좀 철저를 기해 주고요. 청주아트홀 관리 우리 과장님네죠?

○남일현 위원  거기 탈의실에 남녀 구분이 안 돼 있다고 공연하는 분들이 저한테 ‘청주시 아트홀이 어째 그러냐!’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리모델링(remodeling)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남녀 탈의실이 따로 있어야 되는데 그것 좀 체크 한번 해보셔 갖고요.

○남일현 위원  최소한 칸막이로 커튼이라도 탈의실을 따로 해놔야, 의상을 갈아입고 금방 나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애를 먹는다고 그래요.

○남일현 위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김수자 시립미술관장님!

○위원장 이완복  저기 조금 쉬었다가…….

○남일현 위원  이것만 하면 끝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아휴, 대단하다.

  (회의장 웃음)

○남일현 위원  더 준비했는데……. 우리 청주 미술창작스튜디오에 입주 작가 모집을 했죠?

○남일현 위원  거기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후원을 하고 그러면서 크게 발전된 여러 작가들도 있지요?

○남일현 위원  이번에 어느 정도 참가를 했나요? 이번에 신청을 받는데, 현재까지.

○남일현 위원  관장님 말입니다.

○남일현 위원  이번에 여러 가지로 선수를 잘 뽑는 게, 게임을 잘하는 선수보다 싹이 있는 선수를 김수자 관장님께서 잘 좀 뽑으셔 갖고……. 그래도 창작스튜디오에서 공부하고 여기에서 나름대로 역할해서 대승한 작가가 나올 수 있도록 꼭 기준에만 얽매이지 말고 정말 그 사람이 앞으로 대승할 능력이 되느냐, 작가가 그런 자질과 능력이 되느냐를 잘 판단하셔 갖고 창작스튜디오의 역할이 충실히 빛날 수 있도록 선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상입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간단하게 하셔요, 간단하게. 1분만.

○김성택 위원  아, 왜 저만 하면 간단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위원장 이완복  시간 때문에.

○김성택 위원  네, 김성택 위원입니다. 김태호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청원생명축제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뭐죠? 청원생명축제의 주목적이 뭡니까?

○김성택 위원  청원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 홍보하는 효과도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목적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청원생명축제 하는 데 25억을 투입하죠? 행사비로만요.

○김성택 위원  그 25억이 100% 매몰비용입니다. 그죠? 경제성 쪽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25억을 시에서 투입하고, 물론 다른 부서에서 부스 임대비용을 받는다고 하지만 그건 굉장히 소수일 거고요. 농축산물 판매비용 그거 다 위탁업체로 가는 거죠? 우리 시로 들어오는 수입 전혀 없죠?

○김성택 위원  이번에 새마을지회에서 우리 시에 성금 냈습니다. 생명축제 잘 했다고, 고맙다고. 얼마 냈었죠? 혹시 얼마 냈는지 아세요? 새마을지회에서 시장님께 성금 기탁한 언론이 있었어요. 청원생명축제에…….

○김성택 위원  300만 원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농축산물 판매액이 약 47억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중에 반수 정도는 아마 축산물 판매일 거예요, 새마을에서 위탁한. 그러면 이익금액의 10%만 잡더라도 2억 이상이에요. 이거 내년도부터 입찰하실 생각 없으세요? 새마을에서 무조건 가져가고 있는데 지금 너무 안일하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갖고요.

○김성택 위원  그럼 10억이면요…….

○김성택 위원  1억 8,000 됐고요. 그러면 부스 임대료 해 가지고 순수하게 농민들한테 수익이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판매수익이 간다는 건데 거기 가격이 비싸고 싼 정도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운영도 어떤 형태로 되는지 모르겠지만 좀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 시에서 25억을 순수하게 투입하고 얻는 효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수익 구조 자체가 그렇습니다. 10%가 됐든 5%가 됐든 우리가 비용을 투입하면 분명한 수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자생력을 가지고 하는 건데 매년 25억씩 퍼붓고 있는 거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시에서 지금 일반 업체를 상대로 입찰을 하면서 기여금을 내라고 얘기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업체에서는 시에서 사업을 위탁받아가면서 매번 기여금을 내고 있어요. 입찰 조건이 그거더라고요. 그런데 비록 10일 동안이지만 10일에 축산물 판매액이 1억 8,000이다.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그 돈이 다 새마을로 들어가서 새마을에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런 부분이 투명하게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물론 새마을이 상생협력담당관 소관이긴 하지만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정산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다들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냥 말씀하시지마시고 ‘예.’ ‘아니요.’ 이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9회째 맞은 국제공예비엔날레 행사 관련해서 사실 공예 고장을 상징할 수 있는 대형 공예 작품이 좀 있을 겁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청주 중심지에 설치해서 국내는 물론 청주를 찾는 외국인들에게 공예도시라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 줄 의향 같은 것은 없으십니까?

○위원장 이완복  계획은 아직 없죠?

○위원장 이완복  계획 좀 잡아 주셔요. 그런 거 좋은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완복  그리고 김호일 사무총장님! 2015년도 청주 국제공예비엔날레 행사와 관련해 가지고 관람 동선이나 안전장치 소홀로 전시 작품의 30% 정도가 파손되거나 훼손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사전 준비 과정에서 이러한 상황을 예상하셨을 텐데 준비에 소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파손되고 훼손된 작품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있는 건가요?

○위원장 이완복  별도로 배상하고 그런 건 없고 보험에서 다 처리가 됐다고요?

○위원장 이완복  그리고 체육진흥과장하고 체육시설과장! 두 분한테 공통적으로 질의를 하겠는데 10월 8일 언론 보도에 의하면 10월 8일에 청주시 버려지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 확정돼서 앞으로 연간 1,856만 톤 물 절약이 예상된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 건립과 관련해 가지고 설계상의 물 대책은 세워 놨습니까?

○위원장 이완복  현재 운영 중인 체육시설, 예를 들어 양궁장이나 잔디구장 물 대책은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위원장 이완복  검토를 확실하게 하세요. 그리고 사실 제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처음 하는 거예요, 처음. 사실 직제에도 없는 문화의집 관장 자체를―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외부에서 위촉을 해서 예산을 들이지 말고 명예관장으로 모시고 오셔 가지고, 전문적인 직원 한 명을 투입시켜 가지고 연 8,000만 원씩 들어가는 예산을 시민들이 제대로 공유할 수 있도록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이완복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아시아문화도시 관련해서 금년도 말이면 끝나죠?

○위원장 이완복  그러면 추후에 사업 구상이나 이런 방법에 대해서 구상하고 계신 걸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질의를 드리는 것보다도 감사장에서 지적인데, 각종 행사나 축제 추진에 있어 가지고 공무원들의 솔선 참여가 안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주관 부서 외의 공무원들이 행사 참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행사 진행과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시정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할 수 없는 분위기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추후로 책임을 지고 의전이라든지 모든 저기를 할 수 있도록 행사 담당 공무원을 딱딱 정해 가지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소견은 어떤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세요?

○위원장 이완복  예. 공무원들이 축제나 이런 행사를 통해서 시민들과 공무원들 간에 서로 소통, 만남의 장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참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완복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과 문화산업진흥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관과 인사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출석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문화산업진흥재단 김호일 사무총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과 문화산업진흥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