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인사담당관

○위원장 이완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관과 인사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출석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행정 전반에 대하여 85만 청주시민 앞에서 평가를 받는 자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히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언출석 공무원 선서를 한 후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감사관과 인사담당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감사관님과 인사담당관님순으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은용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다음은 이열호 인사담당관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다음은 감사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은용 감사관님, 이열호 인사담당관님순으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관과 인사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예, 김성택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 감사를 하면서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여쭤봤던 건데 잦은 인사 그리고 대규모 조직개편을 두 번 하면서 청주시의 행정 공백이 왔고 그로 인해서 시민의 불편을 초래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배석하신 대부분의 공무원이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인사담당관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택 위원  인사도 인사겠지만 조직개편이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직개편이 되면서 팀이 움직이고 과가 움직이고 국에서 서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작년도 사무감사는 다른 사람이, 본예산까지 해놓고 집행은 또 다른 분이, 올 감사는 또 다른 분이.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어졌던 거예요. 정책 방향도 답변할 수 있는 근거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질의를 하면 ‘과연 이게 맞는 질의인지?’라는 생각이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생각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기계적 인사가 있었다는 건 인정하시는 거죠?

○김성택 위원  기계적 인사로 인해서 많은 폐해가 있었다는 것도 인정하시는 거고요?

○김성택 위원  우선 사무 자료를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장기근무자 명단 있잖아요. 물론 전보제한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보제한자의 발령내역을 보면 2014년, ’15년 합쳐서 한 680분 돼요. 우리가 3,300여 공직자라고 하는데 여기에 무기계약근로자분들이 포함되죠, 3,300 중에는?

○김성택 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이 660분 정도 되니까 2,500분 정도 되는 거잖아요. 2,500분 중에 전보제한자를 전보 임용한 게 한 700분이에요. 3분의 1입니다. 그 뒤에 보면 3년 이상 있는 장기근무자가 오륙십 분 됩니다, 그것도 읍ㆍ면ㆍ동에! 보직 관리다, 발탁이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전보 제한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680분에 가까운 분을 전보 임용하면서 장기근무를 계속하고 있는 분이 있거든요. 제가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전보제한자 같은 경우 특수 직렬이나 전문업무 같은 경우에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직원들한테 위화감 조성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어떤 연유에서인지 몰라도 6개월 만에 계속 이동을 하고 있고 어떤 분은 5년이 지나도 한 자리에서 계속, 동네 터줏대감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읍ㆍ면ㆍ동에 가 보면. 그런 부분은 앞으로 서로 간에 형평성을 맞춰서 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인정하시는 거죠?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두 번 한 조직개편이 인사담당관님께서는 효율적으로 잘 됐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말씀하시기 곤란하시죠?

○김성택 위원  어느 조직이든 시행착오는 겪기 마련입니다.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이지만, 통합이 되면서 처음 겪는 거기도 하지만 너무 혼선이 심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대로 정착을 잘 시킨다면 좋은데 지금도 많은 갈등의 요소가 산재해 있다 보니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고요. 또 시장님께서 취임을 하시면서 정책 기능을 구청으로 많이 이양하겠다고 하셨어요. 그죠?

○김성택 위원  이양을 하셨습니까? 자료 보면 사업소하고 구청에 인력이 많이 증가된 걸로 나오기는 하지만 이거는 조직개편에 따른 증가라고 제가 분석을 했거든요. 과연 정책 기능이 시장의 공약사항대로 구청에 많이 이양됐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실제로 조직관리 측면에서 구청으로 정책 기능을 이양한 게 있나요?

○김성택 위원  통합이 됐고 시장 취임하신 지 벌써 1년 반이 지나면서 두 번의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으면 분명히 자리를 잡았어야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그게 정착이 안 되다 보니 결국은 계속 혼선이 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또 한 번의 조직개편을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장님 임기 내내 조직개편만 하다 마는 겁니다. 그러면 또 혼선이 오고 또다시 감사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이러다 보니까 과연 이걸 해결할 방법이, 묘수가 좀 있으신지, 담당관님?

○김성택 위원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 단위로 움직이는 것은 분명히 조직개편이 필요하지만 팀 단위로 움직이는 건 크게 조직개편이 필요 없는 사안이거든요. 저희가 엊그저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창조전략과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창조전략과에 대중교통 준공영제팀 있지 않습니까? 업무가 대중교통과에 더 많아요. 그러면 이 준공영제팀은 대중교통과로 옮겨 줘야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업무는 대중교통과에 더 많고 나머지 부분을 빼서 하다 보니 책임자는 둘이고 심지어 소관 국장까지 다릅니다. 이러니 업무에 혼선이 올 수밖에 없죠. 오송사업팀도 마찬가지고요, MRO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물론 창조전략과라는 게 없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창조전략과는―뭐랄까―이솝우화에 나오는 까마귀가 여러 가지 깃털 빼다가 장식한 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이상으로 인사담당관 우선 마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김은용 감사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통합청주시가 되고 직원 인원도 늘고 하다 보니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우리 통합청주시의 인사나 감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었죠?

○남일현 위원  통합청주시나 구 청원군에서 자체감사를 올바로 했으면, 일상감사라든가 이런 거에서 지적사항이라든가 투서로 인해서 그런 감사를 미연에 방지했다면……. 감사관님도 알지만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죠?

○남일현 위원  본 위원은 우리 자체감사에서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남일현 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예산심의위원회에서 전임 한상태 감사관님께서 5등급에서 3등급으로 올려놨다고 나한테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기를 ‘올라가는 거는 어렵지만 떨어지는 거는 한순간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떳떳하게, 당당하게 자신 있다는 듯이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현재 수준을 지키는 것도 대단히 어렵다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다.’ 했더니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비아냥거리는 식으로 했는데 결국에는 현재 5등급으로 또 내려와 있어요. 그죠?

○남일현 위원  신문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모든 게 최저 단계가 우리 청주시의 상황이라고 그래요. 지금 여러 가지 언론 자료에도 보면 상당히, 견책이라든가 모든 인원……. 일일이 나열을 할 수 없지만 부지기수입니다. 공직자로서 해야 되지 않을 일도 지금 많이 있어요. 어느 공직자는 성을 돈으로 사 갖고 언론에도 보도되고. 이런 부분은 감사관에서 지적만 할 게 아니라……. 지금 공직자들 소양교육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안 하고 있는 건가요?

○남일현 위원  맨날 노력한다고 하죠. 저도 다음 달이면 여기 의원 된 지 18개월 정도 되는데 18개월 동안에 시정대화라든가 감사자료, 감사관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쭉 물어보면 계속 노력하고 검토한다고 하는 게 공직자 여러분들의 아주 전형적인 답변이더라고요. 김은용 감사관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 교육이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감사관에서 하는 역할이요 청주시 출연한 단체나 산하단체 이런 데도 감사를 하나요?

○남일현 위원  청주시 각 실ㆍ과에서 예산을 해서 출연기관에 재배정을 해주죠? 예산을 재배정해 주는데 그런 거에 대해 산하기관에 철저한 감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남일현 위원  정말 돈 쓰는 것에 대해서는 회계장부……. 회계처리 관계도 제대로 안 돼 있는 산하단체가 꽤 있는 것 같아요.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남일현 위원  이번 기회로 인해서……. 본청이라든가 구청, 읍ㆍ면ㆍ동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수시감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상부에서 또 문제가 되고 이랬지만 지금 민간 보조되는 데 아마 감사관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다 보면……. 지도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도를 하다 보면, 그렇게 지적을 해서 그 양반들이 다음부터 그 돈을 올바로 쓸 수 있도록 그런 출연기관을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런 작은 돈 하나하나라도 절대로 새지 않도록 세심하게 감사관들의 역할이, 지적해서 꼭 훈계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처음에는 지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내년부터는 민간보조 쪽에 철저한 감사를, 지도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열호 인사담당관님,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한 게……. 지금 통합 이후에 잦은 인사라든가 조직개편이라든가 거기에 대해 할 수밖에 없는 인사 이런 걸로 인해서 조직이 안정이 안 되는 바람에 시민들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게 다들 얘기입니다. 지금 이열호 인사담당관님 부서에 몇 개 팀이 있죠?

○남일현 위원  지금 4개 팀이 후생, 평가, 복지, 인사 이렇게 있는 거죠?

○남일현 위원  이런 조직이 대한민국 지자체의 인사 부서에 있나요?

○남일현 위원  아니, 인사과 밑에 교육, 후생, 복지 이런 조직까지 다 관장되고 있는 팀이 있나요?

○남일현 위원  그 부서가 어디 있는지 저한테 서면으로…….

○남일현 위원  예, 지자체.

○남일현 위원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책자를 잠깐 보겠습니다. 116쪽에 보면 정기인사 지침이 있어요. 중간에 보면 첫 문에 ‘통합청주시 상생발전방안 합의사항에 명시된 인사운영 기준을 존중한다.’고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지금 이거대로 잘 되고 있나요?

○남일현 위원  우리 통합청주시 시점에 구 청원군의 실ㆍ과장님들이 본청에 그래도 나름대로 상당히 포진해 있었죠?

○남일현 위원  본청에 포진해 있었는데 그때 당시와 지금 현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남일현 위원  예.

○남일현 위원  아니, 그거는 전체적인 본청, 읍사무소……. 저는 본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일현 위원  처음에 51 대 49 기준대로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이게 통합 당시 상생발전위원회 합의사항이죠?

○남일현 위원  그렇게 해서 본청에 20명 배치를 했어요. 그래도 보임을 받았어요. 그죠?

○남일현 위원  15명으로 준 이유가 뭔가요?

○남일현 위원  과장님, 지금 내가 금방 읽어 드렸잖아요. 통합청주시 상생발전 합의사항에 명시된 인사운영 기준을 존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남일현 위원  존중한다고 그래 놓고 지금 없다고 하면 과장님, 이게 잘못된 걸로 귀에 들리는데.

○남일현 위원  아니…….

○남일현 위원  수치를 논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남일현 위원  예. 존중을 한다고 했으면 어느 정도 구 청원군 자리에 나가 있는 인사 자리는……. 그 양반이 구 청원군에서 부임을 못 하더라도 구 청원군에 있는 실ㆍ과장님들을 지금 사업소나 구청으로 많이 내려보냈잖아요. 그러면 일을 못 해서 내려보낸 건가요?

○남일현 위원  그거는 구청 얘기고요. 그때 당시 우리가 주요 보직이 있습니다. 그죠? 청주시 내에서도 예산이라든가 인사라든가 회계라든가 이런 주요 보직이 있습니다. 통합 당시에 회계과나 예산을 구 청원군에 실ㆍ과장이 담당했습니다, 그래도. 근데 그분들 중 한 분은 승진을 해서 서기관으로 나가셨고 한 분은 예산부서에서 다른 데로 나가셨는데 후문에 술을 못 먹어서 안 된다는 별 얘기가, 그런 여러 가지 설이 들리더라고요. 근데 이후에도 부임해 온 과장님들이 계속 술을 전혀 못 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남일현 위원  과장님, 이게 시정 운영에도 중요하지만 구 청원군 출신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썩 안 좋다는 것을 내가 이열호 과장님한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사가 만사라고 그런 부분을 일이, 능력이 입맛에 안 맞는다고 해도 그 자리에 어느 정도 보임을 해주면 구 청원군의 16만 시민들이 통합청주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업무의 효율이 떨어지더라도 이런 부분을 차후에는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남일현 위원  과장님! 내려간 분들이 하나같이 하소연을 하고, 정말 며칠 밤잠을 못 자고 했다는 게 나한테 전언된 얘기입니다.

○남일현 위원  이게 인사나 행정에 대해서 업무 효율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화합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게 제가 작년에 읍ㆍ면 직원들을 50 대 50 섞어 달라고 아주 당부를 했어요. 그래서 시 행정은 농촌 가서 느끼고 농촌 행정은 시 행정을 와서 배워야 진정한 통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읍ㆍ면도 많이 좀 믹스(mix)를 더 해라! 본 위원은 혼합을 해서 시 행정과 농촌 행정을 익혀야 진정한 통합이라고 생각한다고 늘 강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읍ㆍ면에 50 대 50은 안 돼 있어도 7 대 3 정도는 그래도 인원 배치가 됐더라고요. 그 부분도 50 대 50 할 용의는 없나요?

○남일현 위원  비근한 예로 청주시 본청에 근무하던 분이 미원에 부임을 받아 갖고 왔는데 처음에는 걱정을 해 갖고 왔대요. 근데 출퇴근하면서 여유를 느끼고 정을 느껴서 면이 이렇게 좋다는 것을 나한테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유자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남일현 위원, 이따가 하시기 바랍니다. 이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자 위원  네, 이유자 위원입니다. 이열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청주시 조직개편으로 인사와 교육, 근평 그리고 조직관리를 통칭해서 부시장 직속 담당관 제도가 도입됐어요. 그죠? 아까도 남일현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는 하셨는데 ‘인사담당관에 부여된, 집중된 권한이 화합과 상생을 초월하는 남용으로 변질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인근 우리 도청과 세종시, 대전시를 봐도요 인사과에서 인사와 후생복지만을 담당하고요 교육, 근평하고 조직관리는 여러 부서에 분산을 해놨습니다. 청주시 인사담당관의 집중된 권한을 인근에 있는 지자체처럼 분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하고 계시지 않은가 답변 바랍니다.

○이유자 위원  예. 공직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은 아마 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공무원님들이 인사를 통해서 어떤 동기부여라든지 힘을 얻는다든지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인사가 시 전체의 흐름 내지는 분위기도 좌우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열호 과장님 좀 있으면 또 인사철이 돌아오는데 아마 담당부서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또 밤샘 작업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어쨌든, 어떤 것이 독이 되고 약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인사담당관 한 곳에 이렇게 인사와 교육, 근평과 조직관리 모두 집중돼 있는 거는 정무부서나 인근 지자체처럼 보편타당성 있게 개편돼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태스크포스팀이라고 아시죠? 무엇인가요?

○이유자 위원  예. 어떤 업무를…….

○이유자 위원  예.

○이유자 위원  아, 그래요. 그럼 노인병원의 TF팀 지금 어찌하고 있나요?

○이유자 위원  아, 그래요. 여기 팀장이 휴가인 걸 알고 팀장 인사를 하신 건가요?

○이유자 위원  예, 상수도.

○이유자 위원  그렇습니까? 아까도 김성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있는데 순번에 의한 기계적인 인사가 아닌가. ‘능력과 직무에 맞는 인사를 해야 되는데 기계적인 인사가 아니었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떠십니까?

○이유자 위원  TF는 아마 각종 문제나 관련된 부서에서 대표하는 사람들로 일시적으로 조직된 구성일 거예요. TF가 없어질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성과물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유자 위원  어쨌든 TF팀을 통해서 어떤 문제점이 제기가 돼서 해결되면 보다 효율적인 어떤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완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거수)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  황영호 위원입니다. 인사담당관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회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난번 조직개편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좀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조직개편이 되고 난 이후에 인사담당관으로 부임을 하셔서 조직개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인사담당관께서도 동의를 하시죠?

○황영호 위원  제가 단적인 예를 좀 하나 들어 볼게요. 정책 부서라든가 내부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문제로 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민원부서 있지 않습니까? 또 사업부서 이런 쪽에서 조직개편에 어떤 혼선이 빚어짐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데 공원관리를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공원에는 산림공원도 있고 인근 근린공원도 있고 하천에도 관리해야 될 공원이 있고 여러 분야가 있어요. 보면 본청의 산림과는 농업정책국 소속으로 돼 있어요. 본청의 공원녹지과는 안전도시주택국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또 각 구청별로 공원 업무를 담당하는 산림공원팀은 구청의 농축산경제과에 편제가 돼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의원 활동을 하는 저도 지역의 공원 관련 민원이 있어서 담당부서를 찾으려고 하면 몇 바퀴를 돌아야 돼. 이게 도대체 어디가 관련 부서인지를 저도 명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민 생활과 직결된 민원을 다루는 부서 아니면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부서 이런 경우는 다음번 조직개편을 함에 있어서―용어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어떤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공원관리 업무가 됐으면 공원관리 업무가 어떤 한 국에 전체가 편제돼서 일관되게끔, ‘아, 공원 관리와 관련된 민원이 발생을 하면 어느 국 어느 과’ 이런 쪽의 민원 조직개편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조직개편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황영호 위원  지금 조직개편을 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금방 또 조직개편 한다는 것도 상당히 우스운 문제고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번 조직개편 때 사실 위원회 차원에서 여러 번 지적을 하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히 준비를 통해서 이 조직이 안정돼야지만 그다음에 그에 따른 후속 인사도 원만히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조직이 제대로 편제가 안 된 상태에서 그다음에 인사를 하게 되면 또 다른 인사에 따른 후유증도 발생을 하게 되고 이러기 때문에 당장 오늘내일 조직개편을 다시 하라고 주문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것도 또 우스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명확하게 나타나는 이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조직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황영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시에 전보제한 규정이 있죠?

○황영호 위원  우리가 통합 과정에 일부 인사를 함에 있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황영호 위원  하지만 이 전보제한 규정이 지나치게 무너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에 따라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하면 행정의 연속성이 결여가 되고 각자 업무를 맡은 공무원들이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그런 소명의식이 자꾸만 쇠퇴를 하고. 이럼으로 인해서 우리 시 정책과 행정을 운영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요. 전보제한 규정을 100%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행정의 연속성 결여라든가 이런 제반 문제를 감안해서 이 부분도 조속한 시일 내에 가급적이면 전보제한 규정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준비를……. 시장도 그런 여러 가지 고려가 있었기 때문에 인사담당관실을 별도의 조직으로 편제했다고 전 생각을 해요. ‘당장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중ㆍ장기적인 검토를 해야 된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직 경로가 웬만큼 확립이 되고 이렇게 돼야지만 행정의 연속성 그다음에 책임행정 이런 것도 동시에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황영호 위원  세 번째, 직렬별 정원 대비 현원을 살펴보니까, 제가 몇 군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행정직렬도 정원 대비해서 현원이 20명 과원으로 돼 있고 운전직렬이 정원 대비 현원이 15명 과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ㆍ운영 이것이 사무, 그러니까 저희가 통상 얘기하는 사무운영직이죠?

○황영호 위원  사무운영직도 정원 대비 현원이 22명 과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과원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정원 내로 빨리 편입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A라는 부서에 근무하는데 지금 제가 과원으로 지적한 이 직렬의 직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는 정원 범위 내에 속해 있는 직원, 같은 업무를 하고 같은 직렬에 있는데! 누구는 ‘내가 지금 정원에 속해 있는 건지…….’ 자기네들끼리 과원으로 잡혀 있는 건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규정이라든가 지침의 범위 내에서 인사를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분명히 제가 그동안 인사를 보게 되면 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인사 요인이 있으면, 예를 들면 행정직렬도 저희가 20명이 과원이에요. 그런데 또 새로운 직원을 임용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과원은 그대로 남겨둔 상태에서……. 그거는 저는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과원을 정원으로 편입시키고 난 이후에 채용 요인이 발생하면 그것을 다시 채용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황영호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저희가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죠?

○황영호 위원  서울사무소에 책임자가 몇 급으로 보임돼 있습니까?

○황영호 위원  제가 어제도 다른 부서 행정사무감사 통해서 이야기하고 했는데, 서울사무소의 구체적인 업무 매뉴얼을 받아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대국회 관계 이런 부분이 주를 이루리라 생각해요. 대국회 관계라는 것은 저희가 국비를 확보한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상당히, 사실 어쩌면 중요한 업무 중에……. 앞으로도 계속 그 중요성이 증대가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 공직자분들도 계시지만 좋든 싫든 국회라는 데가 상당히 직급이 상향돼 있는 이런 조직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직급이 중요한 건 물론 아니겠지만 다른 자치단체는 예를 들어서 5급 사무관이 보임돼서 대국회 업무를 하고 대관 업무를 수행하고 이러는데 우리 청주시는 6급, 뒤에 계신 팀장님들 오해 없이 들어 주십시오. 제가 6급 팀장님들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다른 자치단체는 대체적으로 5급으로 서울 주재 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이 보임돼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해봤어요. 그런데 다른 시는 그래도 5급 사무관이 와 가지고 국회 보좌관이 됐든 행정……. 이렇게 대관 업무, 국회 업무를 하고 있는데 청주시는 6급 팀장으로 보임이 됐다! 이거는 통합되고 난 우리 청주시의 위상이라든가 이런 거에 비춰 볼 때 또 그다음에 대중앙 업무의 중요성에 비춰 볼 때 또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거에 대한 직급은 상향 조정해서 현실화시키는 것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인사담당관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황영호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담당관님이 동의를 하시는 거죠?

○황영호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조직개편 시에 이 부분도 같이 고려가 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정태훈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예, 정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 위원  저는 감사관님하고 인사담당관님한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감사는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태훈 위원  공무원들 열심히 하시는데 감사에 지적이 많이 되거든요. 이건 사전 감사 정보에 의해서 좀 예방할 수 있는 어떤 방법 없을까요?

○정태훈 위원  제가 이렇게 보면 어떤 감사에 의해서 지적이 돼도 솜방망이 처벌, 봐주기식의 처벌을 하다 보니까 자꾸 반복이 되고. 일단 한 번 지적이 되면 엄중 문책을 해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늘 그게 일상……. 인원이 많기 때문에 또 사업부서 같은 데서 사고도 날 수 있지만 이게 사전에 예방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감사관님, 청주시 공무원들이 청주시를 불명예스럽게,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고 마치 몇 사람 때문에 청주시 공무원들 전체가 나쁘게 매도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청렴교육 같은 걸 주기적으로 해서라도 ‘청주시 공무원들이 참 깨끗하다. 친절하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예방교육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열호 인사담당관님께, 지금 시 공무원들 신규 채용하잖아요. 친절교육과 청렴교육을 같이 병행해서, 공무원들이 들어오면 친절교육하고 청렴교육을 같이하죠?

○정태훈 위원  병행을 해서 우리 시 공무원들이 어느 부서에 가도 ‘시 공무원들 참 잘 한다. 친절하다.’ 상대방하고 통화를 해보면, 제가 각 부서에 전화를 할 때가 있잖아요. 민원도 있고 업무를 해보면 전화 받는 사람들이 다 달라요. 진짜 어떤 때에는 속에서 끓어오르는 화가 많이 나는 그런 때도 있고. 그래서 입사할 때부터, 공무원 처음 들어올 때부터 친절교육은 제가 볼 때 아주 필수인 것 같아요. 상대방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전화를 그런 식으로 받고. 진짜 간, 쓸개까지 빼줄 거마냥 친절하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인사담당관님, 공무원들 신규 채용할 때 그걸 아주 정례화시켜서 친절교육, 청렴교육을 주기적으로, 공무원들 전체적으로 해줘도 좋고 해서 ‘시 공무원들이 정말 친절하고 청렴하다.’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 지금 고인이 되신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도 인사가 만사라고 하셨잖아요. 인사는 진짜 공무원들 누구나 똑같은 심정일 거예요. 좋은 부서에서 빨리 진급하는 게 목적일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동주민센터 나갔다가 5개월 만에 본청으로 발탁되고. 이거 뭐 장관 발탁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외곽에서 봤을 때 이런 인사들이 간혹 있었어요. 그럼 시 공무원들끼리는 들끓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이 그렇게 그 자리에 갔는지. 그래서 그런 인사는 제가 볼 때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무원 인사 때만 되면 설이 많이 돌죠. 누구는 어디로 간다, 어디로 간다, 누구는 승진한다 이런 설들이 아주 많이 돌아다녀요. 여기 다들 계시지만 설이 너무 난무해. 본인이 설을 퍼뜨리는 건지 주변에서 퍼뜨리는 건지. 아마 본인이 ‘난 어디로 갈 거야.’ 이런 소리를 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거는 원천적으로 차단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 설이 돌아다니면 원인을 파악해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그런 설이,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인데 설이 난무하면 공무원들 사기 진작하고도 관련이 되는 거예요. ‘누가 거기로 간대.’ 그러면 어떻게 보면 또 거기로 가요. 아닌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공무원들 사기 진작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원천적으로 봉쇄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제도가 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답변 좀 해보시죠.

○정태훈 위원  제가 전에 있던 데에서 우리 직원들한테 전화 받는 요령을 해서 책상에 붙이라고 해서 다 붙였었어요. 지금 우리 공무원들 친절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간혹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 공무원 전체가 욕먹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전화 참 중요한 거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외부 사람들이 시에 민원이 있을 때 전화를 했는데 목소리도 잘 안 들리고 불친절하게 받으면 시 공무원들 전체가 그런 줄 알아요. 한두 사람 때문에 우리 시 공무원 전체가 다 욕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전화 하나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앞에서 눈에 보일 때만 잘하는 척하는 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늘 일상 생활화될 수 있도록 시 전 공무원들이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잘 시켜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청주시 발전을 위해서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은용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 자료 9쪽을 봐 주세요. 9쪽에 보면 공무원 징계 및 훈계 처분내역에 2014년도 7월 1일에서 12월 31일 6개월의 처분내역 건수 114건에서 2015년 1월 1일∼9월 30일 9개월 동안의 건수 224건으로 늘어난 건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감사에 대한 중간 조치가 미흡했던 건지 이 내역에 대해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김은숙 위원  네, 보니까 훈계ㆍ경고에 6∼7급, 8∼9급 이 건이 많이 늘어나긴 했는데 2015년도에 보면 정직과 감봉 처분을 받은 건수가, 이거는 중징계 아닙니까?

○김은숙 위원  중징계를 할 만한 그런 내용은 어떤 겁니까?

○김은숙 위원  금품수수나 뇌물수수 같은 이러한 건수는 정말 가중 처벌이 내려질 만한 건수인데요. 공직사회의 청렴도, 부패 척결 이러한 내용들로 인해서 염려되는 부분이 많은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감사관실의 자체감사 능력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이 공무원 사회의, 어떤 조직 사회에서 이러한―비리라면 비리인데―비리들을 눈감아 주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한 의문이 좀 생깁니다.

○김은숙 위원  감사관님! 이거는 정말 우리 청주시의 수치입니다. 뇌물수수라든가 금품수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사건입니다. 감사관실의 자체 능력을 좀 더 개선시키셔 가지고 이러한 건수로는 지적이 되지 않게, 이러한 건수가 올라오지 않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이러한 건수가 일어나기 전에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미리미리 예방하셔서 청주시민이 피해 보지 않는 또한 우리 청주시 공직사회가 신뢰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다음은 인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직사회의 소속 공무원들 직급과 직종을 고려해서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을 부여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공직사회의 일각에서 원칙에 위배되는 직렬 불부합한 인사에 대해서 논란들이 일고 있어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직렬을 업무와 전혀 연관성도 없는 행정지원과로 전보한 것에 대한 것은 직렬 불부합한 인사 아닙니까?

○김은숙 위원  그거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은숙 위원  예, 노력해 주세요. 그리고 조직사회에 불부합한 인사로 불신이 가중되면 업무의 능률도 떨어지고 조직문화 발전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인사담당관님께서 조치를 하신다고 하니까 이 정도에서 질의를 마치고. 당나라 고승의 한 법어에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 있는 곳마다 주인이 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모두 주인의식을 가지고, 의회나 인사를 담당하시는 담당관님이나 감사관님이나 공직사회에 계시는 모든 업무를 맡아서 하시는 분들께서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하면 좀 더 애착을 가지고 청주시민의 발전과 청주시민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모두 다 주인 된 그런 사고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다들 하셨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비해 가지고 2015년도에 공직자 징계 수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물론 ‘김은용 감사관님을 위시해서 감사관 팀들 다들 열심히 노력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거기에 비해 가지고 전국 대비 청주시 청렴도가 하위 수준입니다, 지금. 많이 떨어져 있어요. 청렴도를 높일 방안은 없습니까? 특단의 방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일반적으로 청주시 전체 직원이 3,500명을 육박하는데, 사실 자연인들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이라도 10명이 모이면 그중에 1명은 꼭 문제가 나옵니다. 그게 사람들/인간들 사는 순리 같은데요. 보면 청주시 공직자들 중에서도 군대로 말하면 문제사병 있죠? 문제 공직자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뒤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위원장 이완복  그런 분들이 많죠?

○위원장 이완복  술을 많이 먹는다든지 이상한 짓거리들 슬슬 하려고 하는 사람들. 제가 생각할 때는 김은용 감사관님께서 오시고 나서 상당히 많이, 징계수위나 모든 적발 건수나 상당히 올라갔는데 좀 더 신경을 쓰시고 아주 박차를 가해 가지고 제대로 갈 수 있는 청주시 공직자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리고 시 산하 자체감사 실적에 2014년도는 본청 실적이 많은데 어째 2015년에는 본청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전무하고. 거기에 비해서 읍ㆍ면 지역의 감사 실적이 상당히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본청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읍ㆍ면 지역만 직원들 파견해 가지고 하는 건가요?

○위원장 이완복  그러면 별도로 가지고 있다!

○위원장 이완복  그리고 징계와 훈계 처분내역을 보면 6급∼7급, 한창 일할 수 있는 직급인데 징계 수위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이분들이 사실 의욕상실하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 일을 안 하면 걸릴 리가 없거든. 거기에 대해서 그런 대책 같은 건 없나요?

○위원장 이완복  사실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미스가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다가 귀책사유가 있다든지 하면 그런 건 관용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택하고 해서 일할 수 있는 청주시 공직자들이 될 수 있도록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인사담당관님!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대체적으로 보면 사업소나 읍ㆍ면 지역, 동 이런 데에 퇴직을 얼마 남겨 놓지 않은 분들로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명 ‘휴양차 보내는 배치다. 인사다.’ 이게 지금까지 청주시 관례로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하면 그분들이 그 지역, 사업소의 일을 안 해요. ‘내가 몇 달 있으면 퇴직인데 뭐.’ 이게 참 문제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시에서 시장님이라든지 국장님들이라든지 사실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일선에서 시민들하고 접하는 이런 분들이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민원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인적 배치에 있어서는 정말로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인사담당관님께서는 퇴직이 얼마 안 남은 분들을 공직자로서의 마지막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꼭 시 주요 부서에 배치해 가지고 나중에 떳떳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청주시를 위해서 노력했다.’ 이런 마음을 먹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지. 그런 분들 일 안 하고 하면 아무리―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시장, 국장, 과장님들 다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시민들이 민원이 생기는 걸! 그래서 그런 면에 불신을 받지 않게끔 인사할 때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기피부서 직원 충원 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완복  예.

○위원장 이완복  그렇죠.

○위원장 이완복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계시다?

○위원장 이완복  그리고 보면 기피 직원이 있고 기피 상사가 있죠, 청주시에? 직원들이 그분하고 근무 안 하고 싶고 또 그 직원하고는 근무하고 싶지 않은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저의 정확한 정보에 의하면! 여기에 대한 인사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장 이완복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생복지팀이 인사담당관에 속해 있죠? 제가 생각할 때 의원님들 복지포인트 있지 않습니까? 현재 1,100으로 돼 있을 거예요. 1,100으로 돼 있는데 일반 공무원들 평균이 1,200에서 1,300이죠, 지금 현재?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걸 전체로 해서 의원님들 포인트를 1,500으로 올린다고 답변이 나왔던 사안입니다. 그거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위원장 이완복  제가 생각할 때 이게 금년에 나온 사항이 아니고 전전년부터 내려오는 건데. 그래서 사무관도 대체적으로 보면 포인트가 1,500일 거예요. 그죠?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한다고 전에 답변을 하셨는데 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사소한 문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그리고 김성택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좀 전에 이유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TF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열호 담당관님께서 아까 TF가 5개 있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산단 조성, 민간공원, 직지, 노인병원, 단수. 맞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TF팀은 전문적인 인원으로 구성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산단 조성이나 민간공원, 직지는 일반적으로 쭉 해오던 거기 때문에 일반직이 가서 TF를 구성할 수 있어요. 이거는 뭔가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노인병원하고 단수는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TF거든요. 그런데 TF 구성원들을 보면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노인병원이나 단수는, 단수TF를 예로 들면 뭔가 시에서 문제 해결에 뛰어난 능력이 있었던 직원을 파견해서 TF를 구성해서 업무를 추진했어야 됐고 노인병원 문제만 해도 노인병원 측에 관련된 오랜 업무를 본 분을 직급에 관계없이 파견했어야 됐는데 두 TF 다 보면 무보직 6급자들이 가서 팀장을 했어요. 이러니 어떻게 조직이 살면서 TF가 제대로 갈 수 있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차후에라도 TF를 구성하실 때는 정말 그 사람의 업무 역량과, 직급에 관계없이 기존 경험과……. 문제 해결을 위한 TF는 그렇게 구성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택 위원  담당관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구성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효과성은 그렇게 높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걸 부서에서 추천받을 게 아니죠. 인사담당관이라는 조직을 부시장 산하에 새로 만들어 놨으면 전 직원을 상대로 뽑았어야 됐다는 거예요. 어차피 임시조직이지 않습니까? 문제 해결이 주목적이죠. 그런 부분에서 인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린 거고요.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전 답변 중에 직렬 불부합이 아직도 9개가 있다는 데 대해서 사실은 좀 충격입니다. 통합하고 나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17개를 지적했고요. 이제는 말할 수 있지만 사실 17개 중에 불부합 직렬을 발생시킨 게 통합추진지원단 책임이 제일 커요. 추진지원단에 있던 직원들이 다 찍어서 갔습니다, 거의 대다수가. 그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그런 걸 해소해야 될 때가 됐다. 9개 불부합 직렬을 다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결 의지를 갖고 계신 거죠, 담당관님?

○김성택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장애인 고용 비율이 몇 프로나 됩니까?

○김성택 위원  그건 따로 말씀 주시고요. 재작년까지 방문간호사들 무기직 전환을 계속 했어요. 그죠? 국비를 받아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수도본부에 수도검침원이 무기직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법원에서 그분들도 노동자로 판결이 났고요.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요. 지금 방문간호사들도 아직 무기직 전환 안 된 분들 있죠?

○김성택 위원  국비가 다시 배정이 됐나요?

○김성택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다고는 하시지만 그분들이 대부분 9개월, 10개월, 12개월, 그러니까 1년 안 되게 지금 계속 계약을 해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2년 이상 계약을 하면 정규직 전환을 해줘야 되는데 편법으로 그렇게 해나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시에.

○김성택 위원  사실은 총액인건비제가 걸리기 때문에 그분들을 다 하긴 어렵다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시에 기여하신 분들은 점차적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남일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이건 이열호 인사담당관님하고 김은용 감사관님이 같이 좀 들어볼 사항입니다. 책자를 떠나서 6급 팀장 보직해임제를 ’16년 1월 정기인사부터 실시한다고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은 이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내용을 쭉 읽어 봤어요. 읽어 봤는데 팀장이 자기가 일을 안 하면 그 팀원들이라도 일을 하게 내버려둬야 되는데 팀장이 자기도 일을 안 하면서 팀원들까지 같이 휩싸여서 팀 전체가 일을 못 하게 하는 팀장들이 있다고 저한테 늘 얘기를 하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이열호 담당관님, 이런 부분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기피 상사죠.

○남일현 위원  이거는 각성 차원에 여러 가지 사례로 해서 전 직원이 이런 기회로 인해서 나도 그러면 안 되겠다는 그런 모범적인 답안이 될 수 있도록 꼭 실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김은용 감사관님도 거기에 감사를, 직원 간에도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올 건데 그런 부분을 같이 협의하셔 갖고 내년 1월 1일 정기인사 때 꼭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열호 담당관님,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죠?

○남일현 위원  그리고 6급 무보직이 299명이에요. 그죠?

○남일현 위원  299명 무보직의 해결 방안이 있나요?

○남일현 위원  과장님, 그러면 사무관 이상 업무평가제도 도입할 용의는 있나요?

○남일현 위원  아니, 지금 보직을 받고 있는 팀장들이나 사무관 이상 쭉 해 갖고 업무평가제도를 도입할 생각은 없어요?

○남일현 위원  하고 있어요?

○남일현 위원  그게 현실적으로 반영이 되나요?

○남일현 위원  이런 6급 무보직에 대한, 이 양반들은 6급 승진하기도 힘들고 부임받기도 힘들고 이중고를 겪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헤아려서 좀 풀어나가기를 바라겠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격무 기피부서는 하반기부터 근평을 더 준다고 책자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 지역구 농촌 지역 5개 면을 다니다 보면, 농업정책과 농업기반팀을 늘 갔어요. 늘 갔는데 업무협약상 가 보면 구 청원군에서 6명이 하고 구 청주시에서 2명이 해 갖고 8명이 하던 거를 4명이 늘 하다 보니까 이 팀장들이나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10시 넘어서까지 계속 야근하더라고요. 이런 팀들이, 여기는 기피부서인 거 같아요. 격무에도 시달리고 주말도 없고. 여기도 내년에는 좀, 이번에는 정원을 채웠다고 하는데 신참들이 왔으니까 늘 배우니까 그 직원들까지 가르치느라고 힘든 거야. 이거도 내년에 격무․기피부서로서 같이해서 이 양반들이 나름대로 노력한 만큼에 대한 대가가 있도록 이열호 과장님 어떻게, 답변 좀 해줘 보세요.

○남일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성택 위원 거수)

또 해요? 김성택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김성택 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인사담당관님, 동별 사회복지 수요에 맞춰서 사회복지직을 다시 정수조정 하셨죠? 그런데 아직도 일부 부족한 데가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직렬이 가서 사회복지 업무를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동 규모 이런 것보다는 수요에 맞는 정수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정을 좀 해주실 생각이 있으신 거죠?

○김성택 위원  직렬 불부합이 아니고요. 네, 정원.

○김성택 위원  수급자, 차상위자 대비해서 동 규모 이런 인구 대비가 아닌 실제 수요 대비 정수조정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보면 동 규모로 정수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 대비 정수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김성택 위원  네, 인사담당관님께는 마지막 질의 같은데요. 사실 질의라기보다는 인사에 대한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청주시 들어와서 서기관 두 분이 퇴임을 하셨는데 두 분 다 불명예스럽게 퇴임을 하셨어요. 그리고 모 동장님은 퇴임을 1년 앞두고 도로 파견을 갔습니다. 과연 이게 누구를 위한 인사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제가 이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 단체장님에 대한 비난의 화살이 될까 봐 여기서 정리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담당관님께서 강하게 조정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이제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관이라는 자리가 상당히 어려운 자리죠, 직급도 있고. 그런데 앞서서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더 드리지 않겠습니다. 전년도 한상태 감사관 때 시 산하기관 3개 자체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은용 감사관님이 오셔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특정감사를 다시 했어요. 그죠? 특정감사를 한 목적이 뭐죠?

○김성택 위원  ｢청주시 자체감사 규칙｣에 보면 제3조(감사의 종류)에 ‘“특정감사”는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하는 감사’라고 돼 있습니다. 규칙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금 기다려도 될 걸, ‘타깃 감사다.’라고 우선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서 보면 일상감사 때 감사 개요와 내용이 경영상태 분석을 통한 기관 운영의 내실화, 건전한 회계질서 확립 및 효율적 집행 등 업무 전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특정감사면 내용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특정감사 감사내역에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감사규칙엔 특정한 업무라고 딱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상감사와 특정감사의 감사 내용이 똑같아요. 이건 특정감사가 아니죠. 찍어내기 감사였어요. 그 당시에 언론에서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속된 말로 ‘너 나가라.’ ‘못 나간다.’ ‘너 나가라.’ ‘못 나간다.’ 인사담당관님 계시지만 이래서 과연 공직자의 자리가 보전될까요? 지금 통합시 들어와 가지고 과연 공직자들이 자리보전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까도 모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 시에 책임지지 않으려는 경향이 굉장히 팽배해 있습니다. 사고 나니까 ‘책임지고 너 나가라.’ 말 바꾸고, ‘아니다.’ 그래서 문제 일어나고. 이런데 과연 우리 시 행정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으며 누가 책임지려는 일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감사관님도 앞으로 감사의 방향을, 일하지 않는 자를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런 분위기가 너무 팽배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감사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감사의 내용이 똑같거든요. 어떤 문제점이……. 감사 개요에 차라리 문제를 딱 했으면, 어떠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다고 했으면 되는데 감사 내용이 똑같다는 거죠. 답변이 어려우시면 제가 답변을 안 듣는 걸로 하고 제 말만 하는 걸로 하겠지만 과연 감사가……. 감사관님 자리가 어렵다는 것은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고요. 누구를 찍어내기 위한 감사는 이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감사원 감사, 중앙부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시설관리공단도 특정감사를 세 번 했고 복지재단도 세 번을 했어요. 그죠? 그 이후에 일상감사 포함해서요. 그런데 공교롭게 재단 이사장님도 6개월 남기고 퇴임을 했고 시설공단 이사장도 1년 남기고 퇴임을 했습니다. 이래서 어떻게 조직이 안정을 꾀하겠느냐! 물론 그 후임으로 어떤 자리는 개방직이 가시고 어떤 데는 퇴임 공무원이 가셔서 공무원들의 자리는 트이겠지만 가시는 분은 그럼 안정적으로 가시겠느냐! 늘 불안한 겁니다. 인사담당관님, 감사관님 잘 하셔서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다. 제가 아까 율량동장님 예를 들었지만 정말 퇴임을 앞두고 동에서 명예롭게 퇴임하실 분을 도로 파견을 보내서 거기서 초라하게 퇴임하셔서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40여 년간 공직에 계셨는데. 인사담당관님, 다시 동으로 불러들일 생각 없으세요? 갑자기 인사담당관님 말씀해서 그렇지만.

○김성택 위원  담당관님 말씀 기대하겠고요. 감사관님도 제가 드린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관 소관과 인사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4개 구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사무와 읍ㆍ면ㆍ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성의껏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과 인사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