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재복  전문위원 이재복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업정책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679억 8,906만 원으로 2015년도 예산액 대비 0.61%인 4억 1,71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016년도 세출예산액 총액은 2015년도 당초예산액 1,543억 578만 6,000원 대비 1.78%인 27억 5,441만 4,000원이 감액된 1,515억 5,137만 2,000원이 편성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는 2015년도 당초예산액 1,543억 578만 6,000원 대비 2.07%인 31억 8,967만 6,000원이 감액된 1,511억 1,611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신규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에 4억 3,526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은 전년 대비 27억 5,441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기능별로 살펴보면 임업ㆍ산천예산은 24억 8,300만 원 감액 편성, 학교급식 예산은 84억 9,7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으나 농업 예산은 77억 6,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FTA 시대에 농업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확대, 유기농산업복합단지 조성 등 다양한 6차 산업 육성과 전업농 육성 및 중소농 규모화, 다양한 시민 욕구 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공약이행사업, 국ㆍ도비보조금 등 내시에 따른 분담금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농업정책국장 이인수입니다. 평소 농업ㆍ농촌 발전에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신언식 농업정책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농업정책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91쪽부터 112쪽까지, 세외수입으로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임대료, 시장 사용료, 입장료 수입 등 10개 세목에 50억 5,582만 4,000원입니다. 117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4억 5,300만 원이며, 130쪽부터 170쪽까지 국비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으로 580억 5,309만 5,000원입니다. 따라서 농업정책국 전체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억 8,042만 1,000원이 증액된 635억 6,191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농업정책국 총예산은 청주랜드관리사업소를 포함하여 1,381억 4,626만 4,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5억 5,423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럼 농업정책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531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35억 6,301만 2,000원이 감액된 228억 6,233만 1,000원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 1,600만 원을, 여성농어업인센터 2개소 운영비 2억 7,000만 원과 농업전문인력 및 전문경영체 육성을 위해 업무추진비 700만 원을, 농업경영인 교육 행사실비보상금에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2쪽입니다.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 등 9개 사업에 1억 620만 4,000원을,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에 4억 3,500만 원과 농업재해 안전공제 지원에 6,120만 원을 계상하였고. 533쪽입니다. 농민회원 282명에 대한 농업기술정보지 보급 지원에 1,692만 원을, 여성농어업인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voucher) 사업에 7억 8,372만 원을, 농업인 6차 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에 2억 8,000만 원을, 농업인 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4쪽입니다. 농업경영인 1,380명에게 농업정보지를 제공하기 위해 사무관리비로 1억 1,592만 원을, 기이 지원된 주민소득 융자금 회수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 300만 원과 주민소득 융자금 회수를 위한 직원 출장비 20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지역의 아름다운 경관 조성을 위한 경관보전 직접지불금 지원에 424만 원을, 농업인 역량강화를 위한 농업인 해외연수비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5쪽입니다. 농업 주요 사업 설명자료 인쇄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629만 원을, 농업시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농 교류 활성화를 위한 귀농인 영농교육 및 체험마을과정 위탁교육비로 740만 원을, 도농 교류 버스투어(tour) 지원사업에 3,800만 원과 농촌체험마을 보험 가입비 지원 등 행사운영비에 86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쪽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역량강화 교육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87만 2,000원을,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민간경상사업보조에 9,540만 원 중 도 사무장 인건비 중 시비 부담액 4,860만 원은 입력 착오로 인해서 삭감해야 될 사항입니다. 귀농인 농기계 구입 지원에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7쪽입니다. 6차 산업화 지역컨소시엄 사업 1개소 지원에 1억 2,000만 원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농촌축제인 현도 오박사마을 지원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 생산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측량수수료 2,500만 원을, 한발 대비 용수개발 시설비및부대비로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8쪽입니다. 경지정리지역 내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 공기관대행사업비로 9억 6,571만 4,000원을, 문의면 마을안길 포장 등 농촌 생활환경 정비 시설비및부대비로 2억 5,142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 사업으로 관내 저수지 167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용역 대행사업비로 1억 5,150만 3,000원을, 수리시설 유지관리 및 소규모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공사 등 시설비로 14억 6,8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9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강서동 배수로 정비공사 등 29개 사업에 27억 1,181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의 공사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40쪽입니다.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내 기반시설 유지관리 등 대행사업비로 19억 원을,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용수로 정비 장비 임차료, 미래지 농어촌테마공원 전기료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억 1,165만 8,000원을, 오창 성산저수지 고사분수대 유지보수 시설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쪽입니다. 오송 연제저수지 수질 개선을 위한 공기관대행사업비로 1,100만 원을, 대형관정 전기료 등 수리시설 공공운영비로 4,000만 원을, 농촌마을 종합정비개발사업으로 거북이권역과 청남대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공기관대행사업비로 11억 4,142만 8,000원을, 읍ㆍ면소재지 정비사업으로 오창읍과 강내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로 51억 3,6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2쪽과 543쪽입니다. 오창도서관 신축에 따른 집기류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4억 95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4쪽입니다. 소규모 수리시설 정비로 문의면 이은저수지 보수에 1억 5,650만 원을, 시ㆍ군 역량강화 사업으로 일반농어촌개발사업 지역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1억 원을,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현장포럼 개최를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2,900만 원을, 미원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용역을 위한 공기관등대행사업비로 6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5쪽입니다. 오송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공기관등대행사업비로 10억 원을, 옥산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공기관등대행사업비로 23억 9,4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ㆍ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흥덕구 지동동 저수지와 남일면 도덕골 저수지 보수공사를 위해 공기관등대행사업비로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6쪽입니다. 미래지 테마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화장실 청소자재 구입 등 재료비로 140만 원을, 미래지공원 내 청소 및 화장실 관리, 체험관 운영 위탁을 위한 위탁금으로 9,100만 원을, 제초작업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3,56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 농지 관리를 위한 측량수수료, 농촌진흥지역 변경ㆍ해제 신문 공고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720만 원을, 농지전용 및 불법 농지 단속을 위한 국내여비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지이용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4,552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정책과 업무 수행을 위한 활동경비와 급량비에 2,0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7쪽입니다. 직원 출장 여비로 2,160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750만 원과 문서 보관에 필요한 세단기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00만 원을, 국장실 여직원 인건비로 1,88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48쪽입니다. 친환경농산과 예산은 전년 본예산보다 13억 4,982만 원이 증액된 414억 587만 5,000원으로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에 18억 2,560만 원을, 친환경 로하스(LOHAS) 인증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700만 원을,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직원 출장여비 288만 원과 업무추진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9쪽입니다. 125명의 농업인 교육훈련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친환경농업 우렁이 1,600㏊분과 친환경 예방자재 600㏊ 지원을 위한 보조비로 9억 1,200만 원을,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신청 및 연구용역비로 1,250만 원을,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 등 기타보상금으로 2억 2,941만 원을, 지력 증진을 위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31억 7,6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 재배농가 직접지불금 3억 38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쪽입니다. 유기농 전문기술지 보급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264만 원을, 유기농 특화품목 육성을 위한 생산단지 지원사업에 3억 7,082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생물학적 제초제 지원사업에 6억 2,550만 원을, 토양개량제 보조 지원사업에 11억 8,34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1쪽입니다. 유기농ㆍ무농약 재배농가 환경보전비 지원에 5억 2,600만 원을, 유기농 인증 교육컨설팅 지원을 위해 2,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유기농업 자재 지원에 7,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원생명축제 농산물 수확체험장 조성 인건비로 772만 5,000원을, 농산물 수확체험장 사무관리비로 360만 원을, 비료 등 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2쪽입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에 6,524만 원을, 댐 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을 위한 웰빙특수미 생산단지 육성을 위해 3억 3,500만 원을,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직원 출장여비로 240만 원을, 못자리 상토, 벼 종자처리제, 본답 병충해 방제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30억 6,83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3쪽입니다.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에 25억 5,000만 원을, 벼 우량종자대 지원에 10억 8,943만 9,000원을, 벼 육묘장 50동 설치 지원에 1억 1,250만 원을, 못자리뱅크 지원에 5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들녘별 쌀 경영체 육성에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4쪽입니다. 농작업 안전 사용 장비 지원에 8,450만 원을, 쌀 전업농 농업전문지 지원에 2,109만 6,000원을, 계열화 경영체 육성사업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5쪽입니다. 쌀 전업농 육성을 위한 농업인 해외연수비로 1,600만 원을, 쌀 전업농 워크숍 지원비에 4,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논 토양 볏짚 환원사업에 3억 7,516만 원을, 고품질 쌀 생력재배 친환경자재 공급을 위한 자재 지원비로 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6쪽입니다. 농업경영 안정화를 위한 쌀소득보전 직불금 96억 5,091만 7,000원을, 사무관리비와 직원 출장여비로 각각 2,92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재배농가 도비 직불금으로 6억 2,580만 원을, 벼 재배농가 시비 직불금으로 26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밭농업 국비 직불금으로 15억 2,043만 6,000원을, 도비 밭 직불금으로 1억 7,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7쪽입니다. 행정지원 사무관리비 및 여비에 1,639만 8,000원을,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으로 1억 1,588만 5,000원을, 농촌일손돕기 지원을 위한 급량비와 재료비로 416만 원을,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지원에 3억 8,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8쪽입니다. 볍씨 온탕소독기 지원에 2억 9,351만 원과 친환경 농자재 살포기 공급 지원에 8,500만 원을, 영농기계화 장비 지원에 3억 7,8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맞춤형 소규모 영농기계 지원에 1억 원과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비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9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에 6,585만 원과 직원 출장여비 240만 원을,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영세농가 인력 절감을 위한 충전식 분무기 500대 지원에 5,000만 원을, 원예ㆍ특작사업으로 맞춤형 원예시설하우스 증ㆍ개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0쪽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생산시설 지원에 2억 원을, 시설원예 품질 개선을 위한 비가림시설 지원사업에 5억 5,000만 원을,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에 4억 9,342만 5,000원과 과수 품질 향상을 위한 반사필름 지원에 2,000만 원을, 인삼 지력 증진제 자재 지원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원예 목재펠릿(pellet) 효율화 사업에 4,200만 원을, 과실 신선도 유지제 지원에 2,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과수 노력 절감 생산장비 지원에 1억 5,500만 원을, 시설원예 품질 개선사업에 12억 8,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2쪽입니다.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에 5,000만 원을, 절임배추 생산자재 천일염 구입비로 4,250만 원을,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작물 보호제 시비 지원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시설하우스 신규 설치 6㏊ 지원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3쪽입니다. 시설하우스 환경 개선 40㏊ 지원사업에 6억 원을, 버섯농가 육성 생산자재 지원에 7,000만 원을, 시설하우스 난방 보급 지원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고품질 과실 생산을 위한 토양개량제 160㏊ 지원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품질 과실 생산 과수보호제 300㏊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시설원예 육성 토양개량제 200㏊ 지원에 2억 원을,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 250㏊ 지원에 1억 원을, 원예특작 추진을 위한 직원 출장여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4쪽입니다. 과수원 유해조류 방지시설 10㏊ 지원에 5,000만 원을, 엽연초 생산자재 50㏊ 지원에 4,000만 원을, 인삼 생산자재 20㏊ 지원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과수 봉지 지원사업 200㏊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버섯 생산농가 현대화 사업에 8,000만 원을, 잎담배 공동선별작업장 건립 지원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5쪽입니다. 원예작물용 농작업대 지원사업에 1,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산과 행정운영경비인 사무관리비 1,305만 2,000원과 직원 여비 1,404만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유통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66쪽입니다. 원예유통과는 전년 당초예산보다 9억 7,479만 9,000원이 증액된 397억 3,919만 4,000원으로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농ㆍ특산물 전시판매 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로 2,200만 원을, 농산물 포장재 33만 7,500매 지원에 1억 3,500만 원을, 농산물 유통관리를 위한 직원 출장여비 288만 원과 원예유통 영농기술 교육여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7쪽입니다.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도비 지원사업에 1억 4,500만 2,000원을, 농ㆍ특산물 생산 및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인 물류저장시설, 물류장비 지원 등에 6억 원을,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고, 로컬푸드(local food) 활성화를 위한 원예유통 업무추진비로 100만 원을, 소농 산지조직 육성 교육비에 2,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농 산지조직 육성 및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지원에 3억 5,000만 원을, 농산물 고급화를 위한 신선도 유지제 시비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8쪽입니다. 농업기반 조성을 위한 농협과 지자체 협력사업에 3억 222만 원을, 품질 고급화를 위한 포장재 40만 매 지원에 1억 원을, 저온 유통체계 구축사업에 2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로컬푸드 꾸러미 택배비 지원사업에 6,415만 원을, 로컬푸드 소비 촉진을 위한 생산자 및 소비자 협력사업에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9쪽입니다. 공동출하 확대 지원사업에 8,580만 원을,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에 2,400만 원을, 직거래 소규모 농ㆍ특산물 몽골텐트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농업인 해외연수 추진여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원생명쌀 마케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4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0쪽입니다. 청원생명 브랜드 모델료, CF 광고료, 물류비 지원 등 사무관리비로 7억 8,800만 원을, 청원생명쌀 계약재배 농가 1,600㏊ 소득보전금 지원에 6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원생명쌀 미질 향상을 위한 자재 지원에 5억 6,520만 원을, 청원생명쌀 홍보 대형광고판 1개소 설치에 9,800만 원을, 청원생명 브랜드 육성을 위한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에 4,500만 원과 브랜드 육성을 위한 직원 출장여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1쪽입니다. 청원생명 포장재, 애호박 생육봉지 지원에 6억 6,520만 원을, 명품농산물 티브이홈쇼핑 마케팅 지원에 3,000만 원을, 청풍명월장터 브랜드숍 운영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형마트 전국 매장 청원생명쌀 입점 지원에 1억 6,000만 원을, 우수 농ㆍ특산물 전자상거래 온ㆍ오프라인(on-off) 홍보비 지원에 1,200만 원을, 농ㆍ특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2쪽입니다. 청원생명쇼핑몰 위탁운영비로 4,000만 원을, 농산물 청품명월 e-쇼핑몰 물류비 지원에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공식품 수출 지원사업으로 GAP 인증농가 안전검사비 지원에 2억 6,000만 원을, 정부양곡 관리를 위한 직원 출장여비로 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3쪽입니다. 신선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1억 2,345만 원과 농수산물수출단지 육성에 8,200만 원을, RPC 벼 매입자금 이자보전금 지원에 9,900만 원을,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1,40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4쪽입니다. 충북친환경채소클러스터 육성 지원사업에 14억 원을, 지역 전통주 발굴 및 홍보 지원에 365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유통공사로 사업이 전환되어 추후 가공업체가 직접 유통공사에 신청할 사항으로 삭감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채취 시료 200건 보상에 200만 원을, 국내 식품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유기농식품 맞춤형 수출전략상품 육성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5쪽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친환경 쌀 도정라인 1개소 설치 지원에 22억 8,600만 원을, 특수미 도정라인 1개소 설치 지원에 20억 5,580만 원과 고품질 쌀 육성을 위한 교육ㆍ홍보 컨설팅 지원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6쪽입니다. 지자체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에 3,200만 원을,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에 3,196만 원과 시설물 유지관리 등 재료비에 800만 원을, 도매시장 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비로 1억 1,4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7쪽입니다. 도매시장 간담회 및 종사자 교육 등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에 1,609만 6,000원을, 도매시장 농산물 안전성검사 시료 채취 200건 보상비로 200만 원과 도매시장 무인보안과 화재 출동시스템 위탁을 위한 사업비에 672만 원을, 도매시장 종사자 및 직원 우수 도매시장 벤치마킹에 3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8쪽입니다. 농산물 안전성 검사소 설치를 위한 1억 6,900만 원은 도에서 국비를 확보치 못하여 부득이 검사소 설치는 추후에 사업비가 확보될 경우 가능하므로 사업이 보류되고 예산을 삭감하여야 하겠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친환경 농축산물 잔류농약 검사 80건 검사비로 2,000만 원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57억 원을 계상하였고,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216억 9,677만 3,000원을, 원예유통과 행정운영비인 사무관리비에 1,807만 2,000원을, 직원 여비 1,944만 원을,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산과, 원예유통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즘 농촌은 쌀값 하락, 수입농산물 개방, 기후변화에 따른 병충해 발생 빈도가 상승됐고 수확량이 감소되는 등 이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안은 농업 생산기반시설 확충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농업정책과장 신흥식입니다. 농업경영체 컨설팅 지원사업은 후계농업경영인이나 농업경영체 등 낙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우유 생산 증가라든가 송아지 출산 시기 이런 거에 대해서 컨설팅하는 사업입니다. 자부담은 50%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그거는…….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원예특작, 축산, 양식 전체 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올해 지원한 사업이 4명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그게 내시에 의해서 한 거고 또 저희들이 희망자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올해 4명이라서 내년에도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국ㆍ도비가 포함된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농업정책과장 신흥식입니다. 이건 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농업경영인이 여성농업인까지 합쳐서 2,300명이 넘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예.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임원들도 포함해서 신청자를 자체적으로 선발해서 갑니다. 임원이라고 해서 매년 갈 수도 없고. 그거는 저희들이 나중에 대상자 선정하는 데 한 사람이 계속 갈 수 있게 그건 아니고 여러 분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올해 같은 경우는 해외경비를 전부 저희 부서에서 세웠는데 농업경영인들이 자기들 조직은 굉장히 큰데 인원 수는 올해 간 게 12명밖에 안 돼서 불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각 부서별로 해당하는 단체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예, 그렇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파악한 게 2,500명이 넘습니다. 저희들이 사업하는 게 1인당 4만 원 기준인데 농협에서 1만 원, 자부담 1만 원, 그러니까 시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게 2만 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예, 인당 4만 원.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한 거는 2,515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농협을 통해서 하는데 시민들이 체험마을 와서 체험 신청을 하게 되면 농협에서 신청자를 취합해서 체험마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버스 임차라든가 보험가입 등 일체 조정을 다 해서 체험마을 대상으로 버스투어를 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이거는 사업단 구성이 케이푸드 블루베리 사업장이라고 청원블루베리영농조합 62농가가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된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예, 그렇습니다. 영농조합이.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예, 한 군데. 거기서 사업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에 돼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이것도 공모사업 신청해서 선정된 건데 올해도 했는데 내년 것 신청해서 또 됐습니다. 그래서 현도 오박사마을인데…….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농촌축제를 위한 기획이라든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운영, 홍보 그런 걸 넣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농업정책과장 신흥식입니다. 지금 540쪽에 있는 오창저수지 고사분수대 전기료 이런 거는 거기에 분수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거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고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저수지 내에. 써놓은 거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예, 그게 있고. 몇 쪽이라고 하셨죠?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지금 540쪽은 공공요금에 관한 거고. 미래지 테마공원이 올해 연말에 준공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임시로 시설 관리나 이런 걸, 7월 정도까지 할 수 있는 청소자재비라든가 겨울철에 화장실 관리나 청소 이런 거에 관한 예산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그 앞에 거는 기존에 그렇게 서 있던 거고. 올해는 시설이 설치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지출이 안 됐는데 내년에 또 세운 거고 이거는 민간위탁, 사람을 고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물 관리라든가 제초작업이라든가 공원 유지……. 미래지 공원이 올 연말에 준공돼서 저희들이 사업부서가 정해지기까지 위탁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데 위탁하기 전까지 시설 관리에 관한 비용입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산편성상 관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를 하게끔 돼 가지고 민간위탁하고 공공요금은 분리가 되기 때문에, 똑같은 사업의 관리유지지만 요금하고 민간위탁하고는 예산편성상 분리해서 편성하게끔 돼 있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그건 안 돼 있어요. 시설부대비는 같이 있어도 민간위탁은 별도로 분리돼야……. 편성상에 그렇게 돼 가지고 우리가 기재한 거지. 내용은 거기 보수, 유지관리의 똑같은 사업이 있는데도 예산편성상에 분리가 돼야 될 거기 때문에 분리된 겁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제저수지가 지금 물이 고갈되고 또 오래된 물이라 자꾸 썩기 때문에 쌍청가압장에서 물을 퍼 가지고 계속 물을 대줬어요. 그 전기료입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도도 했었고 내년도도 수질 개선을 위해서 미호천에 있는 쌍청배수장에서 물을 펌핑(pumping)해 가지고 연제저수지로 물을 공급하는 전기료를 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했고 내년도에도 수질 개선을 위해서…….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수질 개선에 따른 물을 갖고 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전기료를 우리가 부담하는 겁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예, 그렇죠. 수질이 계속 악화되기 때문에…….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예.

○농업정책국농업기반팀장 최성환  차년 사업은 저희들이 내년 3월에 착공해서 연말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얘기하셨던 부분 2개소하고 테마거리 조성 이게 아직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3월에 바로 착공하겠습니다.

○농업정책국농업기반팀장 최성환  예, 연말에 다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입니다. 웰빙특수미 생산단지 육성은 말씀대로 도비 매칭(matching)사업인데 유색미라든지 기능성 쌀을 생산하는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금년도에 사업을 했고 또 내년도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23개소가 신청이 들어와서 도에 신청해서 사업비를 받았는데 친환경 농산물, 웰빙 기능성 농산물을 생산하는 단체에 개소당 1,800만 원씩 자재나 포장재,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이 사업은 기계라든지 시설은 포함이 안 되는 거고요. 기존에 돼 있는 단체가 이러한 자재를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명칭 자체가, 사업 부기 자체가 생산단지를 육성해서 발전시킨다는 제목하에서 사업명이 생산단지 육성이라는 제목이 붙은 겁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이 사업은 금년도에도 75대를 했는데요. 수요량을 파악해 보니까 42대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맞게 사업을 신청해서 도비사업으로 하는데 50% 보조입니다. 1,0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보조를 해주는 사업인데 이 수요량에 대해서는 기이 신청을 받은 농가가 있기 때문에 그 농가를 우선적으로 주고 거기에서 포기자가 발생됐을 때는 대체 지정을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벼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벼 말리는 겁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농가는 후순위고요 지금 신규로 농가별로…….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농가별로 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신청합니다. 그래서 매년 계속사업입니다, 연차별로.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입니다. 유해 조류를 대상으로 새가 날아와서 과수에 피해 주는 것에 방조망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헥타르당/3,000평당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50%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포획을 하는 포획시설도 지원되고 거기에 또 방조망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과수농가를 대상으로, 주로 사과ㆍ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이거는 사업량이 수요량에 대비해서 예산을 농가 단위별로, 작목반별로 배정해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합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기이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네. 총포 사용 문제는 저희들도 관심을 갖겠습니다마는 환경 파트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용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총포 사용 허가는 지금 환경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환경 부서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검토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그래서 그 포획기까지도 사업 내용에 포함돼 있어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틀이죠, 틀.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틀도 있고 새 그물도 있고.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원예유통과장 이영식입니다. 지역 전략식품산업 육성은 채소 친환경 클러스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채소 클러스터 사업 관계는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충북친환경채소클러스터 사업을 만드는 것인데 현재 금년도부터 사업은 시작됐습니다. 시작됐는데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 그다음에 자부담을 포함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금년도까지 추진한 사항은 친환경채소가공센터 설치 및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다소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현재는 클러스터 사업이 국비하고 도비 이런 예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친환경 채소를 만들어서……. 이런 사업이 나중에는 학교급식에 채소가 납품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건축 인허가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이거는 농가 분들이 주주가 돼서 출자해 가지고 사업단을 만든 것입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그 장소는 농가에서 자부담으로 상신동에 땅을 구입해 놓은 상태입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상신동이 저쪽에 까치네 가는 데 그쪽에 있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사업단이 구성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단에 줘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채소클러스터 사업은 민간경상 예산 관련해서 가공식품센터를 만드는 것이고. 그걸 나중에 조직화도 하고 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해서 거기에 대한 브랜드를 개발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슴하고 채소가 청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써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슴도 그렇고 채소 클러스터 사업도 일단 신선 농산물, 신선 채소를 생산 그다음에 보관, 유통, 포장해서 판매하는 시설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건축은 들어갔고. 장기적으로 2018년까지 준공되는 사업으로서 현재 학교급식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단 중의 하나인데 일부는 지금 열악한 생산유통 장비를 통해서 학교급식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클러스터 사업이 일반 시중에 판매도 하고 학급급식 납품도 해야 되는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단체고. 주가 농업인들이 결성한 사업단이 사업계획서를 농림부에 보고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슴클러스터 사업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일단 친환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장에 납품할 수도 있고. 주로 학교급식에 납품할 수 있게끔 하우스에서 친환경 농산물만 취급하는 농가들로 구성된 사업단인 겁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이 클러스터 사업비 안에 마케팅도 있고 자체 교육비도 있고 티브이나 신문에 광고할 수 있는, 사업비 안 매뉴얼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거는 연차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생산이 된다고 그러면 추후로 자체 사업 매뉴얼에 의해서 홍보도 하고, 티브이 홍보라든가 일반 신문 게재 홍보도 하고, 그 외에 학교도 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홍보계획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여기는 주로 친환경을 하기 때문에 일반 관행농법 하시는 농가하고의 마찰은 없습니다. 이건 순수한 친환경으로 하는 클러스터 사업이기 때문에 마찰은 없고 어쨌든 농산물은 경쟁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때문에 경쟁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일반 관행농법하고 경쟁될 사항은 아닙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예.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이건 사업단이 구성돼 가지고 농가가 자부담을 출자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농가 본인들이 그 사업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만약에 사업이 잘못되면 농가의 부담금은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농가들 스스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클러스터 사업입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예.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이건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 금년도에 추진했던 사업이고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국비 예산이 또 내려와서 자담으로 한 겁니다. 계속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사실 저도 클러스터 사업에 대해서……. 클러스터 사업이 나중에 성공사례가 전국적으로 많지 않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분석하고 했는데 채소클러스터 사업 관계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농가를 주축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단을 운영하는 데 시하고 사업단하고 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5년 차입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예.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당초에 국비사업으로 해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관찰해서 채소클러스터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원예유통과장 이영식입니다. 첫 번째는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이건 친환경인데 사업주체가 민간입니다.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하고 건조저장시설 확충을 위해서 생산기반라인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친환경벼 전용 도정라인 백미부, 현미부 이렇게 해서 포장부하고 생산이력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금년 4월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사업으로서 국비가 30% 그다음에 지방비 30%에서 도비가 9%, 시비가 21% 부담하고 민간자본이 40% 해서 총 38억 1,0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가서 친환경 전용 도정라인을 설치하게 되면 학교급식하고 친환경쌀 납품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겠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16년도에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사업 해서 특수미입니다. 특수미 관련해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년도 공모사업에 청주에 광복영농조합법인이 시를 통해서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전체 34억 2,600만 원인데 마찬가지로 이 사업도 국비가 30%고 지방비 30%, 민간자본 40%로 돼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은 특수미 전용 도정라인으로 브랜딩(branding)시설을 하고 포장부를 신설해서 유기농 식품 맞춤형 수출전략 식품의 육성 지원과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요즘에 보니까 아마 이번에 쌀도 중국에 수출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걸로 해서 저희들이 쌀 생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그것은 청원생명농협쌀조합공동법인입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예, 오창 RPC입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네. 저번에 저희들이…….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도정라인…….

○농업정책국가공수출식품팀장 정의섭  가공수출식품팀장 정의섭입니다. 도정라인 RPC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관내에는 청원 RPC하고 내수농협 RPC하고 광복 RPC 3개소가 있습니다. 도정라인은 미곡종합처리장입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농가 수매를 받고 있는 것은 오창농협 RPC가 농가 수매를 받고요 그다음에 광복 RPC는 친환경 쌀에 대한 계약재배 또 특수미에 대한 계약재배를 해서 대형 RPC가 2개 있고, 나머지 농업진흥청에서 지원받은 소규모 도정공장도 라인은 다 갖고 있습니다, 도정라인은. 그래서 모든 방앗간이 쌀을 찧는다고 하면 도정라인은 다 갖고 있는 겁니다. 다만, 저희들이 오창농협하고 광복영농조합에 추가적으로 라인을 하나 설치하는 주원인은 현재 한 라인을 갖고 있으면 관행농법으로 해서 도정하고 그다음에 바로 친환경을 찧을 경우에 그 도정라인에 일부 쌀이 남아 있어 가지고 순도가 떨어집니다. 실제적으로 일부 섞이는 게 있어서 순도가 떨어져서, 친환경이라는 별도 라인을 할 경우에는 친환경쌀 순도율을 100%로 할 수 있는데 현재 1개의 도정라인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친환경 쌀을 도정할 때 잔여 쌀이 중간에 섞이는 바람에 순도율이 떨어져서 법인도 그렇고 광복도 그렇고 라인을 추가적으로 자담을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원인은 그것 때문에 하는 거고. 특수미도 광복에서는 찹쌀이라든가 일부 특수미를 청주시 농가들하고 계약재배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별도 라인을 설치한 원인은 지금처럼 1개 라인을 가지고 계속 돌리다 보니까 순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별도로 라인 설치하는 거를 농림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고. 이것도 저희들이 농림부에 사업계획을 신청해 가지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농림부에서 2개 사업장에 대해 금년 8월에 현장실사를 통해서 예산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농업정책과장 신흥식입니다. 여성농어업인센터가 그전에 구 청주시 정상동에 하나 있었고 미원면에 있었습니다. 이 2개소에 지원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위원님, 증감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예.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300평 이상.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예.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농외소득이 3,700만 원 이하고 300평 이상 농사를 짓고.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3,700.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예.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300평 이상.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직접적인 저기도 있고 농외소득도 있으니까.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그 대상자는 농촌지역에 20세 이상 70세 미만의 여성농어업인으로 해서 자부담 2만 원 포함해서 1인당 16만 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그러니까 저희들이 14만 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상이 20세 이상 70세 미만이고…….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일단 여성농어업인으로 돼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세대원 합산해서 농지 소유면적이 5만 평방…….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535페이지…….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535쪽 맨 밑에 보험 가입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제가 말씀드릴게요. 536쪽에 시 사무장 말씀하시는 거죠?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체험마을 8개 마을이 공동으로 협의회를 구성했어요. 협의회를 구성해서 사무장이 한 사람 필요해 가지고 오박사마을에 있는 여직원이 사무장으로 확정돼서 그분한테 주는 인건비입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예.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협의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국비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무장 운영, 그 협의회 운영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국비사업으로 지원되는 시마다 단체 사무장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예.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목적은 농촌환경과 체험 등을 소재로 마을이나 권역단위 축제를 지원하는 농촌 공동체 활성화 및 도농 교류를 유도하기 위한 건데요. 이게 농림축산식품부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이 사업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지금 논 토양이 화학비료를 계속 많이 쓰고 해서 지력이 떨어져 가지고 미질이 안 좋은 쌀이 생산되기 때문에 지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유기물을 시용해야 되는데 유기물 시용의 대표적인 것이 볏짚입니다. 벼를 수확하고 난 후에 볏짚을 썰어서 제 논으로 환원시켜 줘라. 그런 사업인데 금년도에 도비사업으로 신규 사업으로 신청돼서 내년도로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768㏊를 사업했는데 내년도에는 937㏊를 할 계획이고. 전 면적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친환경 농업을 하는 논과 청원생명쌀을 재배하는 논을 우선적으로 대상지로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내년도에 사업량이 937㏊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친환경 벼를 하는 농가를 최우선, 두 번째 순위는 청원생명쌀을 재배하는 농가를 2순위 그렇게 순위를 정해서 계획된 면적을 시행할 계획이고. 이렇게 하게 되면 3,000평/1헥타르당 40만 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금년도하고 내년도까지 2년 차 하는 겁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그렇게 환원시켜 준다는 겁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그것 갖고 하는데 기존에는 볏짚을 축산조사료로 판매했습니다. 그래서 100% 다 판매하다 보니까…….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지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되돌려 줘라 그런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입니다. 사전 수요량을 조사한 결과 읍ㆍ면별로 42대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원하는 농가들한테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줄어듭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그렇습니다. 50%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금년도/2015년도에 75대 했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원예유통과장 이영식입니다. 이거는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인데 산지에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농업인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몽골텐트를 지원해서 농가에서 농산물을 팔 수 있도록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별 공동 설치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나가서는 위험성이 있는 도로변에 약간 무분별하게 설치돼서 판매하고 있는 거를 정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청주에도 보면 도로에 천막을 무분별하게 쳐 놓고 사실 교통 위험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실제로 농가에서는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원예유통과장 이영식입니다. 금년도 5월 전까지는 태진아, 견미리 이렇게 돼 있었는데 금년에는 국악소녀 송소희로 모델을 바꿨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금년도에 전속모델료 계약금액이 7,700를 했는데요. 원래는 그렇게 예산을 책정했고 내년도에는 일단 예산을 1억 원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모델료 인상폭을 최소화해서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저번에는 태진아하고 견미리 이렇게 돼 있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 개인적 설명을 하자)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그런데 송소희는 잘 아시겠지만 국악소녀고 고등학생으로 알고 있는데 인기가 점점 더 올라가고. 이번에도 청원생명축제 할 때 직접 오셔 가지고 시에 농산물 판매장에 홍보도 하고 해서 나름대로 인기가 좋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이 사항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말씀드립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네.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사실 개장한 지 한 27년이 됐습니다. 노후도 심하고 또 예상치 못한 시설물 파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산물 도매시장 보수공사하고 그다음에 기타 노후시설을 보수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타당성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전계획은 지금 당장 하는 부분은 아니고 장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고. 또 도매시장 내에 청과물시장이라든가 수산시장이라든가 이러한 단체 분들이 아직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당초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결과가 옥산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거를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옥산으로 도매시장 이전은 민감한 사항이고 농업정책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참고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 이전에 1,4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당초는 2025년까지 이전하는 걸로 통합 전에 용역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시에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매시장 이전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농림부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이전타당성 해서 확정될 경우에는 보조가 30%, 융자가 40% 그리고 자부담이 30%입니다. 그래서 농림부의 도매시장 이전 자격요건은 연구용역 결과가 2년 안에 있어야 되고. 그런데 사실 2년이 지났습니다. 용역이 2년이 지났는데 이 문제는 내년도에 추진해도 청주ㆍ청원이 통합된 특수사항이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된다는 확답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들이 갖춰야 될 요건은 이전에 따라서 도ㆍ소매인들과 중도매인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반수 정도는 동의하고 있는데 일부 도ㆍ소매인들이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 않고 있는 주원인은 청주ㆍ청원 통합 때 강압적으로 옥산으로 이전하자고 한 거지 자기들 중도매인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다는 사항을 가지고 현재 도매시장 인근으로 옮긴다면 찬성하는데 옥산까지는 거리도 너무 멀고 또 자기들의 기존 기득권을 뺏길 염려가 있어서 일부는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그분들을 이해ㆍ설득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보고하기는 현재 도매시장의 면적이 크니까 도시계획에서 시설을 변경해서 매각할 경우에는 시에서 부담하는 자부담은 충분하지 않느냐. 그다음에 융자 40%는 시에서 나중에 재정이 확보되면 연차적으로 갚아 나가야 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는데 현재는 중도매인들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서 저희들도 중도매인들을 이해ㆍ설득시키는 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세부적인 것은 중도매인하고 시하고의 입장 차이가 크고 또 시도 현재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 용역대로 2025년까지 점차적으로 그분들을 이해ㆍ설득시키고 국비 예산을 확보해서 이전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아니죠. 지금 얘기했듯이 저희들이 재원 확보는 가능하기 때문에 이전은 가능한데 중도매인들의 동의만 얻으면…….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그래서 이전이 장기화되기 때문에 시설 일부는 우리가 보수해 가지고, 현재 도매시장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 보수하는 거죠. 그리고 막대한 건축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최대한 안 건드리려고 노력하고 그 안에 냉장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 유지를 위해서만 최소화로 보수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예, 그래서 최소화…….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그래서 저희들이 건물에는 리모델링을 안 하려고 하고 거기 시설장비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원예유통과장 이영식입니다.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이 사업은 로컬푸드 산지조직 육성사업입니다. 지금 예산이 시비가 3억 5,000이 돼 있는데 1억 5,000은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사업입니다. 이거는 농가에서 주가 돼서 하는 로컬푸드를 얘기하는 거고. 현재는 낭성 로컬푸드 한 군데가 있고 나머지 두 군데는 저희들이 찾아서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고요. 산지조직 육성 2억 원은 저희들이 직거래협의회 참여를 유도해서 지원하는 산지조직 육성사업입니다. 이거는 시설하우스라든가 저온저장고, 농기계를 지원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현재 낭성은 농민이 주가 돼서 로컬푸드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현재 예측하기로는 문의라든가 산남동 지역이라든가 로컬푸드를 하려고 하는 데를 대상으로 해서 한번 준비하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로컬푸드는 농협에서 주가 돼서 하는 숍인숍(shop in shop) 이런 로컬푸드 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현재 낭성에 돼 있는 농민이 주가 돼서 하는 로컬푸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문의나 산남동 이런 부분은 현재 예측만 하고 있는 것이고.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고, 낭성은 현재 로컬푸드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해 주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그건 축산과 소관이거든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입니다. 잎담배 공동선별 작업장 건립하는 거는 도비 매칭사업으로 금년도에 처음 건립되는 시설인데요. 미원면 쌍이리에 건립할 계획이고요. 우리 청주 지역에 잎담배는 42농가에 65㏊ 정도를 생산하고 있는데 현재 김천에 있는 KT&G 수매장에서 수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이러한 선별 작업장(수매장)을 설립했을 경우에는 하루에 한 20명 해서 30일을 작업한다고 봤을 때 600명 정도의 고용효과가 있고 또 우리 청주 지역의 엽연초를 생산하는 농가들한테 편의 제공, 복합적인 효과를 가지고서 금년도에 작업장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농업정책과장 신흥식입니다. 주민소득자금은 이미 융자된 주민소득자금의 원활한 회수 및 체납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데요. 사업 내용은 주민소득 융자사업의 업무대행을 농협에서 하는데 거기에 따른 수수료 및 체납 관리비용입니다. 2015년도 상환 예정 융자금이 26억 정도, 총 상환잔액이 115억 정도, 현재 체납액이 11억 정도 해서 129명이 체납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건 저희들이 체납 관리를 해야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예.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이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사실은 농가들의 주민소득 생산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청원군에서 주민소득자금을 마련해서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청주ㆍ청원이 통합되면서 청주시는 이 사업 자금이 없었습니다, 융자금 사업이. 그래서 청주시가 없기 때문에 통합 이후에는 크게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청원군에서 갖고 있는 특별회계 이 원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사용했고. 저희들이 2003년도에 주민소득자금 관리가 좀 어려워서 청주시 농협하고 청원군하고 MOU를 체결해서 앞으로 상환이나 상환금 이자 회수 모든 것을 농협에서 관리했으면 좋겠다고 그래 가지고 현재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득자금 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원된 게 약 115억 원이라 당초 MOU 체결할 때 거기에 대한 관리수수료의 명목으로 그쪽에 1%의 돈을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산이고. 현재 ‘주민소득자금이 없어지는 바람에 농가한테 융자사업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도 농어촌 소득원 자금이 똑같은 조건에, 그러니까 옛날에 청원군에서 했던 주민소득자금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도에서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연 1.5%에 일반농가는 3,000만 원, 법인은 1억 원 이상을 지원해 주는 일반시설 운영자금이 도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청원군에서도 이 자금의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통합 전에 이 자금을 일반회계로 넘겼고 기이 융자된 것은 우리가 2003년도 청주시 농협과 MOU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금을 회수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수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회계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회수해 가지고 회수된 자금은 청주시 일반회계로 이용해서 청주시에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게끔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청원군에서 이루어졌던 사항이라 제가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그분들이 농협에 정상적으로 상환하면 관계없는데 상환되지 않았을 경우 채권 압류라든가 이것은 농협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업무를 저희들이 관리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서 안 되면 채권 압류도 하고 그런 일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어떤 거요? 예, 그렇죠. 일단 예산을 세웠다가 실제적으로 채권 압류의 필요성이 없고 정상 상환이 된다면 이 자금은 불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제게 보고된 사항이라. 지금 도 사무장이 충북대 산하 협력단 사업소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충청북도 전체 체험마을 사무장이 근무지가 별도로 없어서 충북대 산하 각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도에서 금년도 추경부터 청주시 산하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판단에 사무장 인건비를 저희들한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도에서 직접 지출해도 관계없는 사업을 저희들한테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집행은 하고 있는데 도 사무장이기 때문에 시ㆍ군에서 부담할 사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상의해 가지고 ‘시비 부담은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필요성이 없다고 도하고 협의해서 당초 가내시 내려온 이 시비를 예산에 세운 것은 이번에 삭감해 주십사. 그래서 도에도 얘기해 가지고 도 사무장 것을 시에서 부담할 필요가 없어서 삭감을 요청하는 거고 도하고 그렇게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그건 가내시 내려와서 일단 세웠는데 도에 ‘가내시를 왜 우리한테 세우냐?’ 그래 가지고 도하고 상의해서 이것을 삭감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예.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릴 게 거기에 도 사무장이 5명으로 표기돼 있는데 2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예. 그것도 고쳐야 될 부분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농업정책과장 신흥식입니다. 사업량은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요. 올해 9㎞ 정도 했고…….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이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경지정리지구는 청주시에서 관할한 경리정리지구와 그다음에 농어촌공사에서 관할하는 경지정리지역 내 경작로 확ㆍ포장공사로서 저희들이 지금 9억 6,5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우리가 경작로 하려면 1m에 보통 10만 원이 소요됩니다. 금년도는 9.6㎞를 했는데 이 금액까지면 9.7㎞ 정도 경작로 확ㆍ포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사업비라든가 사업량이 크게 줄어들지는 않고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본예산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농업정책국농업기반팀장 최성환  농업기반팀장 최성환입니다. 이거는 오타가 났습니다. 소규모 기계화 경작로는 미터당 12만 원 정도 되거든요. 2.08㎞ 정도 돼서 이게 오류가……. 이게 2억 5,000이 계상된 겁니다. 그렇게 계상된 거고. 그게 저희들이 미터당 12만 원 정도 책정한 금액…….

○농업정책국농업기반팀장 최성환  예, 그게 오타가 났습니다.

○농업정책국농업기반팀장 최성환  2㎞ 정도 됩니다.

○농업정책국농업기반팀장 최성환  12만 원씩이면, 10만 원 정도. 그게 부대시설비고요. 포장 폭이 다를 때, 3m 폭으로 했을 때 12만 원 정도 되고요, 4m 정도할 때는 18만 원 정도.

○농업정책국농업기반팀장 최성환  폭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용수로는 들어오는 거고 배수로는 나가는 것.

○농업정책국농업기반팀장 최성환  그게 300㎜에서 1,500㎜짜리가 있습니다. 규격별로 300㎜짜리는 4만 원 정도 책정되고요. 1,500㎜짜리는 28만 5,000원 정도로 갭이 많이 큽니다. 그리고 여건에 따라서, 배수로라고 해서 다 배수로만 하는 게 아니고 옆에 포장이 따를 수도 있고 또 생태블록을 별도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변수가 있습니다. 현재 여건이 변화가 되면…….

○농업정책국농업기반팀장 최성환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또 규격, 폭이 1m자리도 있고 2m짜리도 있어요.

○농업정책국농업기반팀장 최성환  그건 저희들이 계약금액 대비 산출기준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농업정책과장 신흥식입니다. 농업용 암반관정 수질검사를 3년마다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도래해서 그거에 따른 수질검사를 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수질검사를 3년마다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농업정책국농업기반팀장 최성환  이거는 저희들이 대형관정에 한해서, 642개소가 있는데 그거에 준해서 이렇게……. 소형관정은 안 합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대형관정.

○농업정책국농업기반팀장 최성환  예, 204개 정도.

○농업정책국농업기반팀장 최성환  이거는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법적으로 매년 하게 돼 있습니다.

○농업정책국농업기반팀장 최성환  예.

○농업정책국농업기반팀장 최성환  예. 생활용수하고는 수질분석 항목이, 생활용수가 아마 23개 항목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7개 항목 정도만 합격하면 되는 거니까 웬만하면 다 합격할 수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농업정책과장 신흥식입니다. 꼬꼴랭이저수지가 지동에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예.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위탁하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 위탁할 예정입니다.

○농업정책국농업기반팀장 최성환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될까요?

○농업정책국농업기반팀장 최성환  이게 저희들이 위탁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사실 작년하고 올해 가뭄 때문에 보수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13개 저수지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10개소는 저희들이 직영으로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직원 한 명이 하기에는 부담이 돼서 3개소만 농어촌공사로 위탁을 준 겁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입니다. 계약 가격은 미리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가격이 6,000원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가격은 단가를 6,000원으로 한 겁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잔액이 발생하면 삭감 조치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이 사업명 자체가, 친환경 생물학적 제초 지원사업이 왕우렁이 사업과 동일한 사업입니다. 친환경화하기 위한 표현의 사업명으로 도에서 사업하는 이 왕우렁이 사업은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친환경 생물학적 제초 지원사업이라고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똑같은 사업인데 혼동이 되실 겁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입니다. 볏짚의 성분, 유기물 함량이 볏짚에 가장 많기 때문에 그리고 벼농사를 짓는 농가는 대부분 이 사업을 하고 싶어 합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하고 싶어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축산농가에서 볏짚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축산농가에 볏짚을 팔았습니다. 팔다 보니까 벼를 재배하는 경종농업을 하는 농가에서는 볏짚을 썰어 놓지 못했었고 벼농사 미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부터 별도로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축산농가에서 불평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보완책으로 그동안 볏짚을 계속적으로 썰어 놓던 농가가 대부분 친환경을 하는 농가입니다. 친환경을 하는 농가들은 볏짚을 썰어 놓는 이 사업에 우선적으로 포함시키고. 그 외에 청원생명쌀을 재배하는 농가들도 볏짚을 썰어 놓는 농가가 많습니다. 그런 농가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래서 축산농가들한테 최대한 피해가 덜 가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전규식 위원님도 걱정하시고 부위원장님도 걱정하시는데 실제적으로 농림부에서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볏짚을 썰어 가지고 가을걷이 비용으로 헥타르당 40만 원을 주는데 청주시 총면적이 1만 1,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나 내년도 총 사업물량은 논 면적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적은 면적인데도 불구하고 축산농가들이 장 구입하던 볏짚이 이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조사료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저도 축산과나 친환경농산과 다 같은 부서 안에 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시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획을 잡았는데 축산농가의 반발이라든가 서로 생각하는 차이가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도에서 신규 사업으로 금년도하고 내년도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청주시 축산단체가 도에 항의 방문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문제는 축산농가와 친환경농산과의 지력 증진하고 상충되는 사항인데 가급적이면 작은 면적으로 하고 최소한도로, 1개 농지가 3년 이내에 다시 지원되지 않도록 제한하고 면적을 최소화해 가지고 축산농가 조사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지 않도록 조율해 가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이 다…….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도 시책이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최소한으로 배정받아 가지고 축산농가들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입니다. 밭농업을 하는 농가한테 도비사업하고 같이 포함해서 헥타르당 10만 원씩을 보상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밭작물 농가들의 농업소득이 낮으니까 쌀 소득보전 직불제와 동일한 성격으로 밭 직불금을 갖다가 신설해서 보상적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그렇습니다. 지원하는 성격은 논농업 직불제하고 같은 성격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농업정책과장 신흥식입니다. 이게 자체 행사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하니까 별문제가 없는데 도 대회 같은 경우는 타 시ㆍ군에서 개최할 경우 가는 경우가 있고 또 전국대회 같은 데 참석하는 경우 그런 거에서 비용 차이, 교통비 차이가…….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여성농업인 140명…….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성농업인 도 대회는 금년도에 제천에서 실시됩니다. 농민회 도 대회는 금년도 청주시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참가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예산이 좀 적게 됐습니다. 농민회는 청주시에서, 지금 현재 문의 쪽에서 개최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은 제천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운송비라든가 식대비 이런 게 차이가 있어서 지역별로 단가를 조정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농업정책과장 신흥식입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에서 된 건데 자연애연합영농조합법인에서 17농가가 참여해서 공모사업이 된 겁니다. 사업장은 옥산입니다. 옥산에 친환경 농산물 유통에 필요한 시설로 해서 저온저장고하고 전처리 및 포장시설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중간쯤에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농업정책과장 신흥식입니다. 이건 농촌지역 기반시설 확충하고 생활환경 정비 해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건데 문의면에서 하는 겁니다. 그게 구 청원군 시절 2011년부터 시작돼서 내년에 사업이 종결되는 걸로 해서 도로 확ㆍ포장이나 용ㆍ배수로 정비 그런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이게 거의 소재지 중심으로 낙후된 소재지 기반시설 등을 정비해서 농촌 정주여건을 개선해서 살기 좋게 하는 건데 사실 위원님도 좀 헷갈리시겠지만 저도 혼동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 명칭을 달리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입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친환경 인증은 국립품질관리원에서 친환경을 인증 받는 데 있어서 저농약 인증과 무농약 인증 또 유기농 인증 이렇게 3개로 나눠서 인증을 받는데 인증 받는 유형별로 농작물에 대한 취급이 다릅니다. 인증 받는 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건당 30만 원씩 친환경 인증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어떤?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GAP 인증이요?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우리 원예유통과에서는 지금 현재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라든가 이런 거 하고 있거든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신설되는 사업인데요. 유기농이나 무농약으로 재배하는 농가들에게 소득 보전 차원에서 헥타르당 1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것도 보상적 성격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이게 금년에 신설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못자리뱅크가 작년까지만 해도 1개소에 3억 원 범위 내에서 법인단체라든지 작목반단체 이상만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금년부터 농가 단위까지도 지원할 수 있도록 완화돼 가지고 금년도에 신청을 받아 보니까 신규 사업이 10개소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10개소를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금년도에 1개소를 배정받아 가지고 또 보완 9개소 해서 금년도 사업비 7억 5,000의 70%인 5억 2,500만 원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도비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1억 500만 원 정도의 감이 돼 갖고 배정받은 거고요. 그거 이외에 우리가 별도로 하는 육묘사업이 있어서 그거로 충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입니다. 그런 볏짚 환원사업으로 인해서 볏짚 가격이 인상됐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에 대한 축산농가들의 불평과 손해가 간다는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보완책으로 ‘퇴구비를 시용하면 퇴구비 시용사업도 도의 볏짚 환원사업으로 인정해서 헥타르당 40만 원을 주게 되면 일반 경종농가도 도움이 되고 축산농가도 도움이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 ‘퇴구비 시용에는 항생제 성분이 있어서 볏짚하고는 전혀 다르다. 앞으로 친환경으로 가는 데 있어서도 퇴구비는 이 볏짚 환원사업에 포함시켜서는 될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안 됐는데요. 이게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축산농가들한테 여파가 갔는데 앞으로 볏짚 환원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좀 인식해 줘야 되고 축산농가들도 지금 볏짚에 대한 부족분에 대해서는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물론 개인적인 말씀입니다마는 저도 축산과장을 하다 왔기 때문에 조사료 부족에 대한 심각성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종 사업에 대해서는 볏짚 환원사업이 지력 증진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국 차원에서 같이 보완해 나가야 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원예유통과장 이영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몽골텐트를 가지고 하는 거는 직거래협의회에서만 하는 게 있고 저희들이 별도로 하는 거는 없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최근에 서원구청에서 서원구 농가로 지원한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예. 천막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청원군에 있을 때 저희들이 몽골텐트를 관리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몽골텐트를 임대해 주고 또 회수도 했는데 회수가 원활하지 못하고 또 오래되다 보니까 파손돼서 실질적으로 그냥 농가 개인 소유로 넘어갔고, 실제적으로 오창농협 보관창고에 보관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오래돼서 개인 농가로 그냥 소멸된 사항입니다. 이 몽골텐트 사업은 시장님께서 저랑 같이 출장을 가면서 무분별하게 있는 도로변 직거래를 활성화시키고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지방도 그다음에 농어촌도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몽골텐트가 아닌 자바라 텐트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실태를 파악했고. 또 지방도에서 공지가 있는 데 한해서 우리가 몽골텐트를 지원해 주면 낭성 쪽에는 쌍곡계곡이나 이런 데 갔다 오시는 관광객에게 몽골텐트에서 판매할 수도 있고 또 일반 지방도는 왔다 갔다 하는 차량 이용객에게 팔 수 있어서 읍ㆍ면ㆍ동에서 이 사업의 수요를 조사한 결과 이것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서원구청에서도 남이 쪽에 이것을 지원해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우회적으로 서원구청장님이 시장님께 이 사업이 좋다는 표현을 하셔서 그런지 시장님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라고 하셔서 수요 조사하고 도로에 충분한 차가 있을 공간을 판단한 다음에 이 수요를 조사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되더라도 우리가 몽골텐트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원예유통과장 이영식입니다.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관련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이 부분은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이 하나 있고 또 그 밑에 주산지 농산물 우수관리 안전성 검사비 해서 두 개가 있습니다. 처음에 얘기한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은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잔류농약이라든가 중금속, 토양, 수질 등 GAP 인증을 위해서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농업정책국장 이인수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기농은 실제적으로 친환경 재배를 얘기하는 거고, 지금 얘기하는 GAP는 품질 이력제를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생산부터 유통, 판매까지의 모든 것이 친환경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친환경이 아니라 그런 이력을 할 수 있는 GAP이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센터에서 교육을 별도로 하고 여기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만 농업정책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력제가 맞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원예유통과장 이영식입니다. 지역 전통주 발굴 및 홍보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지역 전통주를 발굴하고 홍보해 가지고 전통주에 대한 인지도를 향상시켜서 농업 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지역 전통주 제조ㆍ가공업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청원생명축제 할 때 홍보부스라든가 시음회하고 또 홍보물을 제작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 자체가 내년부터는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바로 사업 신청을 하게끔 돼 있어서 이 예산은 저희들이 안 세워도 되는 겁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원예유통과장 이영식입니다. 원래 이 사업은 금년도 당초에 신규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입 농산물에 대한 철저한 검사를 해 가지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매시장 내에 잔류농약 검사소를 설치하는 건데 당초에는 국비하고 도비가 선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원래 국비 7억 그다음에 도비 12억 3,000 정도 들여서 시설장비하고 행정장비를 들여오고 시에서는 예산 1억 6,900을 들여서 사무실 공간을 리모델링(remodeling)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도에서 도비가 내시돼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으나 도에서 내년도 정부예산/국비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비와 도비가 확보된 후에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농업정책국 예산은 크게 줄거나 그렇지 않고 센터가 의외로 약 34억이 줄었습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과하고 협의한 것은 상생발전협의회에서 매년 농업 예산을 증가시켜야 된다고 얘기했고 예산과도 저희한테 협의할 때 ‘상생발전협의회 때문에 농업 예산은 깎을 수 없어서 시장님한테도 그렇게 보고하고 예산도 그렇게 성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당초 그다음에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만, 농업기술센터에서 국비 예산이 절감되는 바람에 34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삭감됐는데 통합할 때 특별법에 있듯이 상생발전협의회나 예산과도 금년도 예산을 세우려고 많이 노력했다는 말씀 드리고. 혹시 예산이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회 추경이나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할 기회가 있다면 농가들 편익이나 생산기반시설이라든가 일반자재 지원의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서 전체적으로 내년도 연말에 총예산이 줄어들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나 아니면 상생발전협의회에서도 농업 예산은 깎지 않고 늘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맞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농업정책과장 신흥식입니다. 지난해에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올해 2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예.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은 여성농업인의 아이들을 잠깐 맡겨 가지고 보육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보육교사와 원장님 인건비하고 또 차로 이동하기 때문에 차량 운전기사의 인건비를 일부 주고. 또 거기서 교육할 때 일부 자재를 주는 거고. 또 학생들이 방과 후에 집에 가면 실질적으로 전부 다 영농에 종사해서 갈 데가 없는 학생들 학습지도도 해주고 일반 문화활동이라든가 학생들의 교양강좌라든가 이런 걸 교육시키기 위해서 옛날에 농림부에서 건축비를 대 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농촌지역에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원군에서도 미원면에서만 운영했었는데 청주시 오근장동에서도 운영하고 있어서 2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일부는 상주고, 원장님은 상주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농업정책과장 신흥식입니다. 오근장동 같은 경우 센터장 1명, 보육교사 4명, 운전 및 취사원 2명 또 방과 후 지도교사 1명 해서 8명. 미원도 센터장 1명, 사무원 1명, 보육교사 3명, 운전 및 취사원 2명, 지도교사 1명 해서 8명입니다. 8명씩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가 봤는데 주로 아이들, 말씀하신 대로 영농에 종사하다 보니까 농촌지역에는 아이들 맡길 데가 없으니까 주로 아이들 보육이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10% 자부담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센터장이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그건 담당팀장이 대신 말씀…….

○농업정책국도농교류팀장 우동환  지금 센터장들이 거의 건물주의 부인이나 건물주 이런 경우입니다.

○농업정책국도농교류팀장 우동환  지금 미원 같은 경우에는 건물주의 부인이 센터장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국도농교류팀장 우동환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국도농교류팀장 우동환  예.

○농업정책국도농교류팀장 우동환  봉사의 성격도 있고요, 어린 학생들한테 일부분의 운영비를 받잖아요.

○농업정책국도농교류팀장 우동환  예. 공짜로 하는 건 아닙니다.

○농업정책국도농교류팀장 우동환  예, 일정 부분을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농업정책국도농교류팀장 우동환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국도농교류팀장 우동환  현재 증액은 안 돼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1개소당 2억 7,000…….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15년도 지원한 거는 저희가 1억 4,500에 2개소 해서 90%를 계상한 거고요, 올해는 1억 5,000 기준으로 해서 세운 거라 조금은 늘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4,500을 기준으로 해서 2개소 해서 90%를 계상한 거고 내년은 1억 5,000을 기준으로 해서 2개소 해서 90% 계상한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예.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인건비가 상향 조정돼서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예.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농업정책과장 신흥식입니다. 올 같은 경우는 13만 원에 자담이 2만 원 됐었고.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내년에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예, 증액됩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제가 보충설명 드릴게요. 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이 도지사님의 공약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도지사님이……. 전년보다 금년도에 1만 원을 더 올려서 도비가 책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부담은 장 2만 원 그냥 있고 저희들이 일괄 카드로 발급해서 본인들의 복지나 문화 혜택에 쓰도록, 그러니까 농업인 여성들이 시의 여성보다 문화 혜택을 덜 받고 있다는 차원에서 도지사님 공약사업에서…….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이건 단가의 인상도 있고요, 귀촌ㆍ귀농이 많아지기 때문에 여성농업인의 인원이 늘어날 걸 생각해 가지고 도에서부터 인원을 늘려서 책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2만 원에 한 14만 원을 지원해 주고, 해당 여성농업인은 귀농ㆍ귀촌을 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단가도 1만 원이 올라가서 전체적으로 전년도보다 예산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농업정책과장 신흥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단 구성이 청원블루베리영농조합하고 생산업체에 오꾸이라는 업체가 들어왔고 한국농촌진흥원이라고 하는 연구기관에서 컨소시엄이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이렇게 올렸지만 컨소시엄 자체가 변경될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이게 2년에 걸쳐 3억 예산 사업인데요. 사업계획이나 구성의 문제를 저희가 자꾸……. 사업 잘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위원님이 걱정하신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검증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걸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조합 자체 부담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자체에서 농가당 50만 원씩…….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하시고 염려해 주시는데 저희들이 우선 블루베리 생산량을 알아보니까 연간 60t 정도를 상회하는데 우선 원과를 어떻게 제품화해서 아니면 판매망을 갖춰서 소비할 수 있는, 그래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쪽하고 계속 협의하고 의심 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예, 잘 알았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농업정책과장 신흥식입니다. 유지관리비는 작년도 15억하고 동일한 액수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유지관리비 15억에 대한 거는 작년과 같고 작천보 용수간선 구조물화 사업은 별도 신규 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입니다. 대상지는 강서1ㆍ2동하고 옥산면 일대 미호천영농조합법인에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옥산면 지역이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네. 그런데 거기에 연계된 미원, 내수, 문의에 친환경 농업을 하는 농가도 같이 참여합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로써는 저온저장고나 보관창고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장비는 심토파쇄기나 퇴비살포기, 포장ㆍ세척라인 이런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생산부터 유통, 출하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완비하는 사업.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이 사업은 작년도에 북이면 옥수리 영농조합법인에서 들어가 있었는데 거기는 희망하는 시설과 장비의 규모가 저온창고하고 보관창고하고 지게차만 사업에 해당되다 보니까 3억 원이었고요. 금년도에는 이 단체의 규모가 76호나 돼 가지고 이 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내역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설ㆍ장비 규모가 크다 보니까…….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강서1ㆍ2동의 단체가 아니라 강서1ㆍ2동에서 친환경 재배를 하고 있는 농가가 미호천영농조합법인에 소속된 겁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아닙니다. 농가별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법인단체에 지원하는 겁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학천리에 건립할 겁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공공시설ㆍ장비.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옥산도 방울토마토, 애호박을 재배하는 농가가 여기에 참여하게 되고…….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시설은 그렇게 크고요. 납품하는 업체가 한살림 유기농 유통업체입니다. 그러니까 한살림으로 납품하는 농가들이 모여서 법인을 설립했는데 그 법인을 설립한 단체가 미호천영농조합법인입니다. 그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농식품부에…….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신청했는데 거기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농식품부 국가사업으로 원래 규모에 따라서 1억 원에서 30억까지 지원할 수 있는 매뉴얼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모든 세부사업별로 심사를 거쳐 가지고 도를 거쳐서 농식품부에서 심사규정에 다 맞게 책정되고 단체 규모에 맞게 선정된 겁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에 4억 300만 원을 가지고, 당초에 6억 6,000을 본예산에 계상했는데 추경에 2억 5,7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3회 추경에 또 2,2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4억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은 도에서의 생물학적 제초사업하고 동일한 사업이다 보니까…….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그 도비사업을 우선 집행하고 잔액이 남기 때문에 정리를 한 거고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하여튼 신청량을 받아서 금년도 사업과 동일한 규모를 가지고 사업을 한다면 잔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청원생명쌀 같은 경우는 지난해보다 100㏊ 정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청원생명쌀 면적에 대해서는 왕우렁이를 100% 지원해야 되는 규정이 있어서 증액시켰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청원생명쌀 면적이 200㏊가 늘어나는데 세부 산출내역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9억 원은 밑에 친환경 예방자재까지 포함해서 9억이고요. 왕우렁이 사업만 가지고서는 5억 7,600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아니요. 사업은 분리된 겁니다. 왕우렁이하고 친환경 예방자재 사업은 분리된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지난해 2억 7,900하고 2,200하고 해서 3억 100만 원을 감액했는데 금년도에 청원생명쌀 면적이 200㏊ 늘어남으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돼도 그리 많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2,000만 원 감액시켰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882농가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무농약 인증은 비료하고 농약을 2분의 1 정도는 사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인증을 받는데 신규로 친환경 농가 인증을 받은 농가가 있고요 또 연장하는 인증이 있습니다. 연장하는 인증 농가까지 하다 보니까 매년 이렇게 인증 비용이 소요되는 겁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인증 비용입니다. 수수료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인증 수수료를 하다 보면 거기에 수질검사도 하는 종합적인 수수료로 보시면 됩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신규도 있고요, 갱신 농가도 있고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무농약에서 유기농으로 올려서 다시 인증을 받는 농가도 있고요. 3년이 지나서 다시…….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3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겁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지를 대상으로 주는데요, 전 농가가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국고하고 저희 지자체 지방비하고 해서 2,000원 범위 내에서만 지원하고요, 비종별로 가격이 1,500원부터 9,000원, 1만 원까지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선택하는, 2,000원 오버(over) 되는 것은 자부담을 하는 겁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그렇습니다. 2,000원까지만 지원하는 겁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생명쌀이 200㏊ 늘었습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제가 보충설명 드릴게요. 청주시에서 왕우렁이 종패를 생산하는 지역이 오창, 내수, 남이, 강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ㆍ군은 단가를 보통 6,000원씩 하는데 저희들은 청주시 농업인들한테 공급하기 때문에 단가협의회 때 단가를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뚜렷한 사료비라든가 전기료 인상 요인이 없으면 전년도 단가를 준해서 단가협의회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년도 단가를 유지하기가 어렵고 힘듭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자꾸 올려 달라고 그래서 사정사정하면서 전년도 지원 단가에 맞춰 달라고 애를 쓰는데 이 단가도 6,000원에서 5,300원으로 줄이고 있는 상태여서 내년도 협상과정에서 이것이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아직도 저희들이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예, 그건 증가도 됐고요.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그런데 이제…….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저희들이 단가 조정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시비 예산이나 도비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단가를 많이 낮추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단가를 낮추지 않을 경우 예산이 삭감되면 그분들하고 단가협의회가 참 어려운 입장입니다. 다만…….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입니다. 토양개량제는 논하고 밭하고, 논에는 규산질을 공급하고 밭에는 석회를 공급하는데 이게 매년 시용하는 게 아니고 3년 1주기로 공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공급한 농가는 3년 후에…….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네. 3년 1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이것이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는/전에는 의무적으로 면적에 환산해서 시비량을 판단해 가지고 3년 1주기로 했는데 몇 년 전부터 농가가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능한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그래서 지금은 읍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된 총 물량을 지역별로 3년 1주기로 나눠서 주기 때문에 석회나 규산질을 가지고 방치되는 일을 최소화하는 데 정부도 노력하고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친환경 농업을 하는 면적이 100㏊ 이상을 광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국비 사업으로 3개년 계속사업입니다. 오창농협이 신청해서 내년도까지 사업을 하는데 금년도까지 사업이 거의 완료됐고 내년도에 보관창고하고 건조시설만 시설하면 완공되는데 내년 6월 이전에 모든 사업이 끝납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로컬푸드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로컬푸드 직매장은 원예유통과에서 하는 그 사업일 겁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보완 설명을 드리면 로컬푸드의 판매시설은 이 광역친환경단지 사업에 포함이 안 된다고 해서 농식품부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이 돼서 축소한 사업이라 로컬푸드 판매장은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는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아,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설명서에는 들어가 있는데 제가 그걸 못 봤습니다. 그런데 로컬푸드 사업을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할 계획은 있는데 이 사업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설명드리겠습니다. 1억 8,000이 증액되는 사유는 주 사업이…….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지금 말씀을 드리면 병충해 방제 농약하고 벼 종자처리제 지원하는 사업하고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모를 심기 전에/사전에 벼에 대한 종자처리제를 헥타르당 5만 5.000원 지원했는데 5만 5,000원에 대한 산정기준을, 시장조사를 다시 해봤습니다. 다시 해봐 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종자 약제별로 적게는 1만 원부터 크게는 15만 원까지가 있고. 그런 농가들한테 가장 적합한 양과 성분에 맞게 하면 평균가격이 9만 8,675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9만 8,675원에 대한 종자처리제를, 예산 형편상 9만 8,000원을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작년도에 5만 5,000원 지원하던 것을 금년도에 6만 원으로 인상했고요. 벼 본답 병해충 방제는 작년도에 헥타르당 3만 1,000원을 보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살충제, 살균제를 시장조사 해서 가격을 갖다가 조사해 본 결과 1만 9,500원부터 5만 8,000원까지의 천차만별한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기의 평균치 따져 보니까 9만 8,375원이라는 금액 기준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60%를 인상함으로 인해 가지고 작년도에 3만 1,000원에서 금년도에 4만 6,800원으로 인상합니다. 이렇게 해도 농가들한테는 기존의 통합 전에…….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포당 단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5,820원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5만 5,000원 지원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병해충 방제 지원은 3만 1,000원에서 4만 6,800원입니다. 1만 5,800원이 증액되는 겁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4만 6,800원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네,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입니다. 들녘별 쌀 경영체 육성사업은 금년까지는 교육이나 컨설팅 사업만 해당됐었는데 내년부터는 장비ㆍ시설 사업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어서 내년도에는 콤바인과 트랙터 장비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예산 1억 8,000만 원이 증액되는 겁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그렇습니다. 국비사업으로서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안 늘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3년까지 가는 겁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3개 단체에.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마을별로 신청합니다. 마을별로 신청을 받아서 그 물량만큼 지원하는 겁니다. 이게 소모성…….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이건 소모성이라고 하지만 한 번 받으면 내년에도 쓸 수 있고 한데 이 물량 1,690세트에 대해서는 마을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금년도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그렇게 해보니까 포장도 뜯지 않고 안 쓰는 농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5만 원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입니다. 광복농산이 농식품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거기서 선정돼 가지고 잡곡을 생산하는 생산라인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단체는 미원의 잡곡 작목반하고 낭성 작목반 또 강내에 작목반으로 이 3개 작목반에 농가 128호가 참여해서 잡곡을 생산해 가지고 광복농산으로 수매하는 겁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위에는 경상보조고요, 밑에 7억 5,200은 자본적보조로 시설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하고 나눈 겁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브랜드 마케팅 육성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거기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같은 사업입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원예유통과에 있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거기도 라인 증설하는 건데요, 저희들은 RPC.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예?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그 예산은 32억…….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34억 2,000 정도.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저희도 잡곡 사업에 대해서는 수혜농가가 128호나 됩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생산해서, 계약재배를 해서 납품하게 됩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광복농산은 청원군에 있을 때도 다각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줬습니다. 또 내수 같은 경우에는 새로 광복 RPC를 지원하는 데 33억 정도를 해줬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는 것이 그때그때 농림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항상 현장실사라든가 아니면 PPT 보고자료에 의해서 대상이 확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지원사업이 계속 있다고 해서, 전년도 지원받았기 때문에 금년도…….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시비도 가내시해서 부담률은 계속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입니다. 여기에 있는 자재는 국가나 연구기관에서 품질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해서 지원합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토양 개량이나 미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영양제라든지…….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미질 향상을 위한 영양성분이 있는 제품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이 사업은 금년도에 도에서 시책적으로 하는 신규 사업인데 전업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쌀을 전업으로 생산하는 전업농가 대상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직전 연도에서 3년 해서 논농업을 지은 농가는 다 해당됩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입니다. 금년도까지는 밭농업직불금의 대상이 되는 품목이 26개 품목만 해당됐는데 내년부터는 전 품목이 해당되도록 품목 수가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지금까지는 26개 품목으로 한정했습니다, 26개 품목으로만.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그렇습니다. 밭에 전 품목을 준 것이 아니고 26개 품목을 지정해서, 가장 소득이 낮고 수입 개방으로 인해 가지고 손해를 보는 품목을 지정해서 26개 품목에 한해서 지원했는데 내년부터는 전 품목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2015년부터 전 품목으로 농림부에 계속 건의해 가지고 모든 밭작물에 작목에 관계없이…….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예.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예, 그렇게 확대를 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에 있던 26개 품목까지는…….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아니요. 밭을 소유하고 있으면…….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제가 말씀드릴게요. 26개 품목에 한해서는 헥타르당 4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외 품목은 25만 원입니다. 그렇게 차등이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지급을 하되 26개까지는 헥타르당 40만 원, 그 외 품목은 25만 원 그렇게 차등 지급을 합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입니다. 각 읍ㆍ면별로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일손이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일손을 지원합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저희 직원들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입니다. 소규모 영세 고령 부녀자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금년도 신규 사업인데요. 이것도 도의 시책사업으로 신설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270대를 배정받았는데 이게 수레형입니다. 농기계로 보지는 못하고 수레형으로 해 가지고 끄는, 대당 45만 원 기준으로 해서 70%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영세농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원을 70%로…….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270대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아니, 1억 2,140만 원에 대한 70%가 8,5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부기에 요율 표기는 안 돼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입니다. 이 사업은 그게 아니고요 과일을 저온저장고에 저장하고 있는데 저온저장고 내에서도 과일이 오래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거기에 가하는 약제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아이스팩이 아닙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예, 그거하고 다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서 주 대상이 시설채소를 재배하는 원예시설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거기에 자동개폐기나 무인방제기 같은 걸 지원하고 양액재배시설 같은 걸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품목은 대개 보면 딸기, 애호박, 엽채류 같은 품목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이 사업은 주로 시설하우스의 비닐필름 교체하고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시설하우스 농가들이 워낙 시설 개보수를 요구하는 게 많기 때문에 시비로써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이게 워낙 국비사업만 가지고서는 수요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량도 거의 못 미치는 사업이라 매년 이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시비 사업도 작년보다 약간 줄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그렇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원예유통과장 이영식입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지원 1억 4,500만 2,000원은 대상이 농협하고 영농조합법인, 농업인, 농업회사법인 이렇게 해서 작목반이나 마을회가 신청하는 부분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법인이나 농협에서 신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집하선별장이라든가 저온저장고 수요조사가 금년도에 완료돼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네.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지원 1억 4,500만 2,000원은 농협이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서 신청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예산이 편성됐고요. 그다음에 농ㆍ특산물 생산 및 유통 활성화 사업 6억은 시비 50%하고 자부담 50% 해 가지고 시비사업인데 물류저장시설이 3억 원, 소규모 집하선별장 20평 미만하고 그다음에 소규모 유통시설 이것도 저온저장고 10평 미만짜리 2억 원 그다음에 농산물 유통장비, 그러니까 건조기나 절단기나 넝쿨파쇄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위에 거는 국비, 도비사업이고 밑에 거는…….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제가 보충설명 드릴게요.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은 도비사업으로서 농협이나 영농조합 등 큰 단위의 저온저장고로 보통 30평에서 150평 이렇게 크게 지을 경우에는 패키지 사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가가 필요한 10평 이하의 작은 저온저장고는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패키지 사업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시비로 하는 농ㆍ특산물 생산 및 유통 활성화 사업으로 농가가 원하는 10평 이하인, 5평, 3평 이런 작은 소규모 저장시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분리해 가지고 시비하고 도비하고 별개로 예산을 했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원예유통과장 이영식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원래 5,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480만 원만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그런데 당초에 이 신선도 유지제가 농가에 널리 알려지지 못한 부분도 있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적게 집행했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내년도에는 이 예산이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은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금년도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금년도에도 보면 원래 8개 생산단체에서 신청한 사업인데 아마 농가에서 부담이 됐든지 아니면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2개의 생산단체를 지원했는데요. 신선도 유지제 관계는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셔 가지고 저도 한번 알아봤는데 이 신선도 유지제가 에틸렌 저해가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흡착시키는 방부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농가에서는 그런 사업이, 예를 들어서 이동하는 부분 이런 게 있으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정도는…….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금년도에 예산이 원래 5,000…….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농업기반 조성 지자체 협력사업 이 관계는…….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공동출하 확대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오송하고 저쪽 옥산하고 3회 추경 때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금년도 사업에서는 예산이 아직까지 지출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년도 예산에 제로로 돼 있는 것 같고요. 금년도에는 지자체 협력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입니다.

○농업정책국유통정책팀장 이정행  이게 금년도 추경 예산이라서 아직 지출이 안 됐습니다.

○농업정책국유통정책팀장 이정행  12월까지 종합해 가지고 마무리 신청 들어온 거에 의해서/집행량에 의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아직 청구가 안 된 사항입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도에서 6월 17일에 보조가 결정돼서 뒤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산을 받아서 바로 지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예, 맞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대략 2억 8,200 정도입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지금 차량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예.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사업이 다시 생겨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농림식품부에서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다시 이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끔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시ㆍ군에 내려보냈던 사업입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지 농산물의 규모화, 조직화를 유도해서 농산물 유통 경쟁력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농협중앙회 청주시연합사업단에 주는 건데 오송농협하고 옥산농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호박이나 수박에 대한 공동선별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아닙니다. 사업비를 보면 국비, 도비, 시비 돼 있습니다마는 애호박 같은 경우는 킬로당 18원, 수박 같은 경우는 킬로당 9원 이렇게 해서 지원 기준 단가를 정해서 연합사업으로 하는 애호박, 수박 품목에 대해서 공동선별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인건비.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네.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저희들이 농협과 추진하는 연합사업이 수박하고 애호박밖에 없어요. 수박은 동면하고 저희들하고 진천하고 3개 시ㆍ군이 연합해서 추진하고 애호박 같은 경우는 인근 지역인 오송하고 옥산하고 같이 하는데 2개의 연합사업에 선별기 같은 거는 다 지원해 줬어요. 다만, 선별에 따른 인건비가 좀 문제 되기 때문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연합사업으로 기계장비만 지원해 줬어요, 기계장비만. 선별기 장비만 지원해 줬는데 실질적으로 인건비는 지금까지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신규 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아닙니다. 정말 안 들어갔습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인건비는 안 들어갔어요.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지금 외국인 쓰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지원해 준 적이 없었고요. 신규 사업으로 처음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예.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청원생명쌀은 청주시를 대표하는 브랜드로서 청원생명쌀 외에 직지쌀이라든가 황토맥쌀이든가 여러 가지 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브랜드를 이끌어 나가면 브랜드의 인지도에 의해서 청주시에서 생산ㆍ홍보되어지는 나머지 쌀도 같이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청원생명쌀 브랜드를 계속 홍보해서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저희들 물류센터에 여직원도 쓰고 각 매장에 여직원을 쓰는데 저희들하고 농협하고 반반 해서 근로자 인건비를 대 주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오을진 씨라고 물류센터에 1명 가 있고요.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예, 지금 한 명입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지금 물류센터에 가 있어요.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다른 데 어디 홍보할 때는 그분을 이용해서 같이 가서 홍보활동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예. 전문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시기에는 매장에서 청원생명쌀 홍보라든가 청주시 쌀을 같이 홍보ㆍ판매하고 있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원예유통과장 이영식입니다. 청원생명쌀 홍보 대형광고판 설치는 사실 저희들 신규 사업으로 지금 현재 청원생명쌀조합공동법인 옥산에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창 RPC에. 청원생명쌀 옥탑을 그쪽에 하면 위치상으로도 생명쌀을 상당히 홍보할 수 있어서 좋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오창 RPC.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네.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현재 저희들 농산물 중에 청원생명딸기연구회하고 청원과수영농조합법인 이 두 군데에 대해서 수출에 따른 수출물류비를 지원하고 과실 품질 향상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원 기준은 수출 물량에 따라서 표준물류비의 25% 이내인데 예를 들어서 농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물류비의 15%를 지원하고 또 거기에 남선GTL이라고 하는 수출업체가 있습니다. 거기는 10%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예.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이거는 도비하고 시비 지원사업으로 농기계류인데 승용제초기하고 고성능방제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이거는 도비가 21%고 시비가 49%, 자부담이 30%입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예.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553쪽입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553쪽이요.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사업 중에 맞춤형 비료라든가 친환경 비료를 준 돈이 좀 남았기 때문에, 이게 도비 18%, 시비 70%, 자담이 10%입니다. 그래서 청원군에 있을 때 사업비가 좀 남아서 도비를 그냥 반납하는 것보다 농가가 요하는 것이 뭔가를 판단해서 맞춤형 비료를 줬습니다. 작년도에는 친환경 자재를 쓰라는 도의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친환경 자재를 농가 선택에 의해서 지원해 줬습니다. 내년도에 또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의 사업비가 남는다면 이번에는 농가가 원하는 비종을 선택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사업에서 준 겁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아니, 이 금액이 28억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맞춤형 비료, 친환경 비료를 줘도 어차피 돈이 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농가 지원할 때는 당초 청원군에 있었던 대로 비종을 선택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만약 모자라서 필요성이 있다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농가가 원하는 이삭거름을 주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이 사업은 봄에 사업 집행 현황을 바로 파악할 수 있으니까 파악해서 이삭거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농가가 원하는 비종을 적시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