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진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4회 청주시의회(2015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재정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이어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심사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 후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장 최진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  이우균 위원입니다. 266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 해서 체납차량 단속시스템 구축이라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266페이지 하단부에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러니까 시내에 있는 CCTV를 이용해 가지고 차량이 지나갈 때 체납차량이 딱 찍히면 그걸 어떻게…….

○이우균 위원  모니터 시스템에 들어오는데 그게 지나갈 거 아니에요. 지나가는 차는……. 이게 뭐 범죄차량이라든가 이런 거면…….

○이우균 위원  저는 주차단속 차량마냥 CCTV가 달려 있어 가지고 가면서 체납차량이 찍히면 그 서 있는 차에서 그걸 하는 건 줄 알고 질의했는데 그게 아닌가요?

○이우균 위원  찍히면 직접 나가 가지고 현지에서 하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이우균 위원  이동차량으로 해서 하는 거하고 두 가지를 병행하는 거예요?

○이우균 위원  국장님, 그거…….

○이우균 위원  연계 구축하는 거예요?

○이우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위원장 최진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곤 위원님!

○유재곤 위원  예, 유재곤 위원입니다. 오늘 혼자시니까 과장님한테 계속 질의드려야겠네. 지방세 성실납세자들 선정을 매년 하시는 거죠?

○유재곤 위원  인센티브가 뭐예요? 지금 패 제작 25만 원×3개 법인이 올라왔는데 성실납세자한테 다른 인센티브는 없습니까?

○유재곤 위원  아, 그러면 2,000명이면 1인당 5만 원씩 상품권 지급하시는 거죠?

○유재곤 위원  그 예산은 어디 있는 거예요?

○유재곤 위원  예. 6,000만 원 예상되고 있다?

○유재곤 위원  그 부분 제가 잘 알았고요. 제가 오늘 아침 뉴스를 들으니까 번호판 영치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유재곤 위원  그분들은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직원이 하시는 건 아니죠?

○유재곤 위원  오늘 아침 뉴스에 나왔거든요. 채무자가 영치하신 분들을 쫓아와서 몽둥이로 때려서 갈비뼈가 부러졌느니 이렇게 뉴스가 나오던데, 아무튼 그런 걸 들을 때 일하시는 분들 신변의 안전도 시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번호판 잘못 떼었다가 무슨 날벼락 맞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안전 문제도 같이 도모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세금 징수 문제에서 우리가 성실납세자 해 가지고 직원들 징수포상금 나가잖아요. 그죠? 이런 문제도 있고. 그거 하기 전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현재 세금을 미리 납부한 그런 분들한테 무슨 혜택 제도가 있습니까?

○유재곤 위원  예.

○유재곤 위원  자동차세는 알고 있는데 다른 지방세 같은 경우는요?

○유재곤 위원  그래서 여기 ’13년도, ’14년도, 당해 연도 해서 징수포상금의 100분의 몇 이렇게 연도별로 쭉 나눠져 있는데 그것은 후 조치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시민들이 자진해서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선납을 하면 10%를 할인해 준다든가 또 성실납세자들한테 약간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듯이 성실납세자들한테 먼저 납세를 유도하는 방식이 후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는 거보다 오히려 효과가 더 빠르지 않겠느냐. 이것은 일이 터지고 나서 징수하는 후 조치로 하는 사항이고 선 조치로 시민들이 자진해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유재곤 위원  그거는 말씀 들었고요. 지방세 같은 것도 해 가지고 우수납세자한테는 세무감사인가요? 그것도 유예하는 그런 인센티브도 제공하시고. 하여튼 우리 시에서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해서 그런 쪽으로 자꾸 유도하는 것이 후 징수포상금을 주는 것보다 오히려 효과는 더 빠르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유재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쪽으로 많은 생각과 제도를 마련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태수 위원  네, 김태수 위원입니다. 세정과 관련해서 지금 유재곤 위원님 질의하신 거와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보충해서 조금만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체납차량 단속시스템 구축에서 아까 설명해 주신 바로는 가장 효과적인 게 주차돼 있는 곳에 가서 하는 건데 현장출동이나 이런 거는 지금 세정과에서 하나요?

○김태수 위원  그러면 구청 세무과인가요?

○김태수 위원  혹시 타 지자체나 이런 데 이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예가 있나요?

○김태수 위원  이게 별 수 없이 번호판 영치하는 거죠? 구상할 수 있는 다른 게 있나요? 체납차량이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게 확인되면 번호판 영치 말고 다른 구상권이 있나요? 할 수 있는 방법이!

○김태수 위원  그 자리에서 받을 수 있으면 받고?

○김태수 위원  아무튼 획기적인 방법이기도 하고. 아까 설명하신 바로는 지금 체납차량이 10만 8,000건 정도 된다고 하셨죠?

○김태수 위원  좋은, 획기적인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아까 존경하는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266쪽 유공공무원 문화탐방에 대해 보충설명 조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입 징수 유공공무원 문화탐방 60만 원이 신규 사업이죠?

○김태수 위원  근데 지금 부기된 거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전혀 없어서……. 추경으로 들어와서 그런 건가요?

○김태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인원이 세정과, 4개 구청 세무과까지 같이 통합되는 거죠?

○김태수 위원  총인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김태수 위원  세정과하고 4개 구청 세무과 직원들 총인원이 몇 분 정도 되시나요?

○김태수 위원  140여 명 정도. 거기서 30명 정도…….

○김태수 위원  예산과에서 지금…….

○김태수 위원  예산과에서는 국외업무여비 5,200이고 국제화여비는 해외연수인데 지난번에 제가 예산과장님한테 질의했을 때 국제화여비 증가분이 8,900 정도 돼서 세외수입이나 이런 부분이 남김없이 다 지출될 수 있도록, 이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려면 그 이상의 노력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 제가 그런 기억이 나서 한 번 더 질의드리는 건데 여기에는 국내 문화탐방만 있길래 세입 관련해서는 세정과인데 어떻게 예산과에서 부기가 됐나. 그래서 겸사겸사 질의드렸는데 과장님이 어느 정도 설명을 주셨으니까 제가 그 부분은 그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65쪽에 관련된 지방세 성실납세법인 감사패 제작 했는데 감사패 제작은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 SK 같은 데서 생각지 않은 세금이 380억 정도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그 업체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라든가, 물론 세금이라는 건 당연히 내는 거지만 그래도 그 정도의 큰 덩어리 세금이 들어왔을 때 시에서 다른 조치사항이나 이런 게 혹시 있었나 싶어서 한번 질의드려 봅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김태수 위원  성실납세 차원은 그렇지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대형업체 SK 같은 경우에 시에서도 어느 정도―낼 거 내는 세금이지만―그런 방법을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래요. 꼭 어떤 금전적인 거보다도 시에서/집행기관 쪽에서 사업을 좀 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많은 연구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263쪽 제일 하단에 성실납세자 청주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해 가지고 있는데―이거는 큰 저기는 아닙니다만―대수가 13대예요. 이거는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성실납세자 같은 경우 이용요금 면제를 해주는 거 같은데 이건 따로 어떤 선정방법이 있나요? 올해 같은 경우 12대를 한 거 같아요. 그죠? 올해는 12대고 내년에는 13대로 올라왔어요.

○김태수 위원  그러니까 성실납세자……. 그러면 보통 몇 대 정도 지정하는 거예요?

○김태수 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 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조금 있는데 1,000대 정도 말씀하셨으면 방법론에서 뭐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분들이 주차하면서 뭐를 따로 제시해야 되는 건지 뭐를 청구해야 되는 건진 몰라도 자체적으로 그 차량이 들어갔을 때 자동으로 체킹(checking)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없는 건가요?

○김태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400대든 500대든 600대든 그 차량이 우리 공영주차장에 입고가 됐을 때는 주차요원들이 갖고 다니는 단말기나 이런 데 자동 체킹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김태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체킹이 된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넘버를 치면 체킹이 되는 거예요, 성실납세증을 달아야지 체킹이 되는 거예요?

○김태수 위원  글쎄, 그런 시스템인데도 불구하고 연 1,000대 정도에서 12대, 13대는 제가 볼 때는 사실 아직 이해가 잘 안 가요. 조금 더 많이 나왔어야 되지 않나 하는데…….

○김태수 위원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체크해 봐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수고하셨습니다.

  (박금순 위원 거수)

예, 박금순 위원님!

○박금순 위원  네, 박금순 위원입니다. 263페이지 중간 부분에 지방세 환급 문자서비스 수수료가 22원 해서 나와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일반운영비 지방세 환급 문자서비스 수수료 해서 22원×2,000건, 찾으셨나요?

○박금순 위원  문자서비스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건가요?

○박금순 위원  아, 확인만 된다면 통장으로 다시 입금이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혹시 찾으러 오라고 하는 경우는 없는가 하고 제가 걱정이 돼서……. 사실 어제 그 민원을 받았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리고 263페이지 가장 밑에요 지방세 성실납세자 감사패 제작이 있는데 성실납세자의 기준은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박금순 위원  그러면 세금의 기준은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박금순 위원  많건 적건 간에 상관없이 성실납세만 했다면 대상자가 되는 거잖아요?

○박금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돈 위원 거수)

박상돈 위원님!

○박상돈 위원  네, 박상돈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께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5페이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이거는 법정기금입니까?

○박상돈 위원  265페이지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이 출연금은 법정기금입니까 아니면……. 이게 저희가 몇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약정해서 만든 단체죠?

○박상돈 위원  여기 탈퇴한 지방자치단체는 없습니까?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탈퇴한.

○박상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는 3,100만 원이 해마다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는, 이게 청주시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이죠? 전국입니까?

○박상돈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일반직공무원이든 시간선택제임기제 징수포상금이든 이거는 내년 예산심의 때에는 ‘집행이 다 됐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개 구청 세무과에서 차량 단속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한 취합은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박상돈 위원  그럼 만약에 단속차량이 체납차량을 발견해서 ‘어느 차는 체납이 됐습니다.’라는 넘버가 있다 그러면 이거 관리를 누가 어디서 하십니까?

○박상돈 위원  그러면 이번에 2억 1,000을 들여서 메인(main)서버를 만들어서 그걸 세정과에서 통합 관할하겠다 이겁니까?

○박상돈 위원  그거는 현재도 되고 있는 시스템 아닙니까?

○박상돈 위원  그리고 제가 홈페이지를 많이 만들어 보고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 봐도 정부나 우리 단체에서 하는 건 너무 예산이……. 2억 1,000이면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 있는 메인 신문사들보다 더 비싼 서버를 만들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 시스템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 그러면 만들어 드리겠지만 혹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우리 세정과장님, 이따 계수조정 전까지 이 부분은 알아서 감해 갖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꼭 2억 1,000이 필요한지는. 뭐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설명서를 부탁드리고요.

○박상돈 위원  그거는 이따 서면으로 좀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성현 위원 거수)

안성현 위원님!

○안성현 위원  안성현 위원입니다. 265쪽에 국내여비에 대해서 세정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관외ㆍ관내에 7만 5,800원ㆍ2만 원은 자체적으로 산정됩니까 아니면 타 시ㆍ도도 그렇게 해서 일률적으로 산정된 건가요?

○안성현 위원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해서 산정했다?

○안성현 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산정한 게 아니고?

○안성현 위원  저도 세입 징수 공무원 문화탐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 아까 징수액에 따라서 선발하신다 그랬죠?

○안성현 위원  그러면 건수가 적지만 노력해서 많은 건의 수입을 갖고 온 공무원도 있을 거고 또 건이 커서 안 된다고 그러면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성현 위원  그래서 아까 유재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치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고민하셔서 선정해야지. 하여튼 중요한 거는 1,800만 원이고. 제가 이거 관심이 좀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지난번 추경 때도 말씀드렸는데 60만 원에 30명 해서 1,800만 원 예산이 섰지만 이 자체도 고생하신 분들이 만족을 못 느끼면 다 예산 낭비거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안성현 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좀……. 이분들의 자긍심이라든가 보람이라든가 그런 걸 느꼈을 때 1,800이 1억 8,000만 원의 효과가 나야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발방법도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가야 되고. 이왕 선발된 사람들을 보낼 때는 그 사람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제대로 보내 줘야 된다. 타 시ㆍ도도 하니까 우리가 이걸 안 할 순 없고 대충 형식적으로 제주도나 보내 주고 해서는 예산 낭비다. 그래서 제가 추경 때도 한번 말씀드렸죠? 과연 이 어려운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거 갖고 제주도나 왔다 갔다 해서 만족할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한번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안성현 위원  제 생각은 인원보다도 질적으로 좀 높이는 게 5명이 가더라도 제대로 그분들이……. ‘야! 내가 진짜 맞아가면서 고생했더니…….’ 그때 말씀하셨잖아, 왜 청심환 먹고 가는 여직원도 있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악덕 상습 체납자들이 아니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국장님, 우리 재정경제위원회가 사실 우리 시 가장 노릇 하는 거 아닙니까? 살림살이, 돈 다 갖고 오는 거, 투자유치과도 그렇고 기업지원과도 그렇고 세정과도 그렇고. 물론 우리가/위원들이 가감도 중요한 의무이지만 살림살이하려면 어디 가든 물 한 바가지 안 붓고서는 펌프에 물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대로 쓸 때는 과감함이 필요하다. 그냥 형식적으로 가고 일률적으로 가면 그건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이나 늘 똑같지 않습니까? 뭔가 과감하게 할 땐 경제투자국(기업지원과ㆍ세정과)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노력하신 분들에게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성현 위원  제가 여기가 선호부서냐 기피부서냐 여쭤보는 이유도 오는 분들이 자긍심을 느끼고 만족을 해야 그분들이 일을 더 창출시키고 적극적인 행정이 계속 나오지 그냥 가면 별 소득은 없을 거로 본 위원은 생각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행정 쪽도 일반 기업화, 벤치마킹 많이 하잖아요?

○안성현 위원  일반 기업도 마찬가지거든. 열심히 한 직원들한테 분명히 혜택을 주면 다음 해에 고객 창출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주고 똑같이 대우해 주면 자기도 똑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국장님도 우리 재정경제상임위가 청주시 85만 살림살이 만드는 데 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안성현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동 위원 거수)

예, 김기동 위원님!

○김기동 위원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우리 재정경제위원님들 공히 징수포상금에 대해서는 한결같은 것 같아요. 고생하시는 만큼 충분한 대가가 뒤따를 수 있게끔 해드려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 다 같이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연장선상으로 266쪽 밑에/하단부 303 포상금에 보면 일반직공무원 징수포상금 그리고 시간선택제임기제 징수포상금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 두 번째 시간선택제임기제 징수포상금에 있어서 결손처분액 6억 6,500만 원에 대한 100분의 10인 6,65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김기동 위원  이거는 우리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죠?

○김기동 위원  그러니까 누적된 결손액이 6억 6,500이란 얘기예요? 그동안 결손처분 한 액수?

○김기동 위원  예, 그렇죠.

○김기동 위원  아니,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이 6억 6,500이라는 액수가 그동안 결손했던 결손액 총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기동 위원  글쎄, 그걸 결손처분을 하잖아요.

○김기동 위원  결손처분 한 금액?

○김기동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결손액이 6억 6,500이라는 거 아니에요?

○김기동 위원  사실 결손처분액은 누적이 맞는데 매년 결손처분액 평균을 말한 금액이란 얘기죠?

○김기동 위원  제가 이걸 질의드린 요지는 이것도 포상금 지급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 결손처분액은 우리가 힘들다 해 가지고 거의 포기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아예 받을 수 없는 돈이라고 포기를 한 거예요. 그죠?

○김기동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것을 받아내면 혹시나 얼마나 받을지……. 그거는 복권 당첨된 거같이 받아낼 수도 있고 거의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죠? 거의 힘든! 그러면 지금 결손처분액 100분의 10에 대해서 6,650을 계상해 놨는데 이거 보통 포상금으로 해서 대략 얼마 정도 지급을 받고 있나요? 포상액을 대략적으로 뽑아 놓은 것 있어요?

○김기동 위원  평균?

○김기동 위원  그거는 노력 여하에 따라서 말 그대로 성과급식으로 해서 받아가는 건데 지금 시간선택제임기제 징수포상금에 결손처분액, 2013년도 이전분, ’14년도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요지는 결손처분액으로 해서 받아가는 징수금에 대해서도 평균 토털(total)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받아간 거.

○김기동 위원  그거는 제가 개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 제가 결손처분액에 대해서 집중 질의드리는 요지는 결손처분액 퍼센티지도 100분의 10으로 해서 제일 높아요. 그죠?

○김기동 위원  높은데 이것도 우리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정해 놓은 거죠?

○김기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금액을 조금 더 높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거를 얘기하려고 했던 건데. 그러면 일단 현 답변으로 이해하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곤 위원  한도액이 얼마예요?

○유재곤 위원  월?

○김기동 위원  한도는 뭘 세워요?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더 받아갈 수 있게끔 해야지.

○위원장 최진현  자, 질의 아직 안 끝나신 거예요, 다 하신 거예요?

○김기동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최진현  아니, 더 하실 거면 더 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태수 위원 거수)

예, 하세요.

○김태수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박금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263쪽에 지방세 환급 문자서비스 해서 건수가 2,000건인데 지방세로 발급되는 건수가 총 몇 건 정도 되나요? 지방세 발급 건수.

○김태수 위원  500만 건이요?

○김태수 위원  아니, 지금 여기는 월로 부기가 됐으니까. 제가 지금 이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어떻게 보면 행정상 2,000건 정도의 환급 문자를 보낸다는 거는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 상당히 많아 보여서 내년 이맘때쯤에 그런 부분을 줄여 달라는 요지에서 추가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22원이 크로샷(xroshot) 사용료죠, 그죠? 문자메시지 서비스. 근데 형식적으로 내년에도 2,000건을……. 금액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내년 이맘때 예산안 올라올 때는 한 50% 이상 줄여줄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과장님, 올해 충청북도 세무직 공무원 체육대회가 1회로 했던 거죠?

○위원장 최진현  그러면 내년도는 어디서 주관하십니까?

○위원장 최진현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2016년 예산안 질의하신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6년 예산안에 대해서 계수 조정하고자 합니다.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이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현  계수조정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계수 조정된 내용을 유재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재곤  부위원장 유재곤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상생협력담당관 1,665만 원, 경제투자국 2억 324만 5,000원을 각각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현  유재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의하느라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회 청주시의회(2015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재정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